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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석규 의원 발언

제31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4-12-13

이석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봉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1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면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준위원

은산 말사육 보조한다는 것 6마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 같은데 어때요?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집을 가 보았어요. 사육사라고 할까요. 거기 짓게된 경위부터 들어보고 주변도 살펴 보았는데 부지는 국유림으로 돼있습니다. 건물자체는 도에서 보조금을 주고 저희 군비 50%를 보태서 사육사가 건립이 돼있어요. 은산소재지에서 한 1.5km정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잘 지어놓기는 했는데 훈련장도 있고요.

태상준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을때는 말 운동 안시키면 문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말을 그대로 운동을 시키는게 아니고 사육만 시켜서 1년에 한두번 행사에 참여하기만 하면 말이 못쓰게 된다면서요? 그런 얘기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들은 것으로 해서는 개인에게 말을 주어서 사육을 시키면서 자기가 운동시키겠다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했으면 바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니 그러면 나도 한 마리 갖다가 내가 우리집에서 기르면서 행사때 가져가 사용하면 되지않겠느냐고요? 그런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그 별신제 행사 그것만을 위해서 말을 사육한다는 것도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 같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저도 태위원님 말씀하신것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현재 7백2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백제문화제할 때 천도행사 그때도 말을 6마리를 썼습니다. 그런데 6마리를 저희들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은산 것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제예술측하고요. 그랬더니 사용하겠답니다. 그런데 한가지 흠이 무엇이냐면 훈련이 안돼있어요. 그래서 훈련안된 말은 기수가 시원찮은 사람타면 떨어뜨린데요.

태상준위원

그러면 사고위험의 소지가 있는 그러한 말을 막대한 경비를 들여가면서 이용하면서도 위험소지가 있는 것 그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지난번에도 행사때 그래서 사고는 면했다고 하지만 뒤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놀랬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문제는 생각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문화재계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회원간에 합의가 안돼있어요. 은산 별신제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고나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단법인 은산 별신제 보존협의가 문화재 관리국에 등록이 돼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간에도 마음일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일치를 하도록 하겠고 정 안될때는 저희들이 도를 경유해서 문화재관리국에 그 문제를 건의를 하겠습니다.

태상준위원

자기네들중에 말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기히 말은 구입해 놓았고 자기네들끼리 무슨 모임체를 만든다든가 운동삼아서 취미생활을 할수도 있는것이고 우리는 말 빌려주고 그러면 우리군 입장에서도 괜찮고 그 말 이용해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좋을 것 같고 해서 그런 것을 한번 모색해봤으면.....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저희들이 검토한 다음에 총무위원회나 총무위원회가 아니면 나중에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석규위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라고 해서 백제문화제 6대왕 행차복식 구입보조라고 해서 1억4천9백68만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내년에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95년도 예산이죠. 그래서 이 자체가 저희들이 대충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복식이라든가 장비는 계상을 못했거든요. 복식까지 구입하는데 약 4억5천만원정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후년 즉 1996년에는 어차피 백제문화제 대제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복식예산까지 계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제를 할때는 예산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런때에 저희들이 복식을 열심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특히 예산의 배려가 있으시다면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석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만들면 완결되는 거예요?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완결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약 4천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했고 대략 1천8백만원 정도를 만들어서 기증해 주신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대게 5천8백만원정도로 만들었는데 1억4천9백 약 1억5천만원정도 됩니다. 1억5천만원정도 하면 시제 앞으로 더 만들어야 될 복식을 계산해 보니까 약 2억5천만원 정도가 남게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저희들이 다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한 4년이면 4년간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식은 삿고 행사자체를 용역을 주어서 용역한 회사에서 복식을 입대해서 썼어요.
두연

조두연위원

자치단체가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자치단체자본보조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어떤 단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이것이 자치단체자라고 여기 써있는데 자치단체는 안맞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정리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어관계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복기위원

과장님 관광안내원이 세분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영어나 일어나 능숙한 안내원이 있습니까?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그냥 보통 일반 안내원이예요. 영어하고 일어에 능통한 사람이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 부여군에 아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알아보니까 일본어에 능숙한 분은 1명밖에 없어요. 먼저 전 문화원장하시던 이석호씨라고 그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복기위원

그러면 어떠게 항시 상주하고 있어요? 지금도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예, 관광안내소 거기가 건물이 제법거요. 저희 문화관광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복기위원

알았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24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문화원향토민속발굴 사업지원에서 1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이 처음으로 계상되는 겁니까?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지난 2회추경때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94년도 본예산에 도비는 보조내시가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비부담승인을 안해주셔서 그때까지 집행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4년도 사업은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때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1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부여문화원에서는 향토민속발굴사업을 자꾸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 문화예술과 소견입니다.

김봉현위원장

문화원에서 그간 한 업적이 있어요? 금년에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예, 전에 민요집을 발간하였죠. 금년에는 정리해서 책으로 엮어내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책으로 엮어 내는 사럽을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 향토집도 발간하였고 여러 가지 사업관계를 꾸준히 연구단체의 형태로 하고 있지요.

김봉현위원장

내산면 은행나무 토지매입에 대해서 1천5백1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집도 헐 계획입니까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집을 지금 중앙에서부터 보조 내시가 된 만큼만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 놓았어요. 왜냐하면 현재 그 주변에 내산면 주암리 노간 부락인데 노간부락주면에 제가 판단하기에도 대략 3채정도의 집은 매입해서 철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은행나무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수령자체가 약 8백년 이상이 됐답니다. 나무도 늙었는데 자꾸 뿌리를 끊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1천5백12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예산범위내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철거하는 일을 우선 할려고 합니다.

김봉현위원장

결국은 건물을 철거하는 일이 우선 할려고 합니다.
결국은 건물을 사야 된다는 얘기구먼요?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국악단관계 아직 계산안해보아서 모르겠는데 이게 그때 20%이내에 군비를 투입을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대강 그렇게 해서 맞추어서 준거예요?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정확하게 이것이 20%입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204페이지에 보면 무형문화제 기능보유자 육성 이것은 후보가 있기는 있어요?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예, 전에 문화재보호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지정무형문화재에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다음에 이수자 죽 다 배운 사람이예요. 다음에 전수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시.도.군의 도지정 무형문화재는 후보지라고 해서 기능보유자 후보자, 전수자 이런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수자로 한명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후보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돈을 매월 지급한다는 것이죠?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예, 기능 보유자는 두가지로 나워서 있죠. 위에는 기능보유자 육성이 세분인데 하나는 산유화가에 두분이 있습니다. 세도에 사는 이병호씨라고 한분이 있고 또 국악원장하는 박홍남 그렇게 두분 내포제 시조 기능보유자인 소등규씨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분을 지칭하고 후보자는 산유화가 두사람, 내포제 시조 한사람 이렇게 세분이 돼있습니다.

김봉현위원장

19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복사기유지비가 보수유지비예요?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네, 복사기 유지비가 5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김봉현위원장

이 복사기는 군민회관에서 쓰는거죠?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봉현위원장

190페이지에 보면 군민회관을 사용토록 빌려준것에 대한 고마움은 고사하고 공과금을 전부 군에서 부담해주니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분뇨수거료까지 군에서 책임진단 말예요?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잠깐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보고시에 저희 이 사항은 업무보고시에 저희 보고를 간략하게 드린 사항입니다만 ‘95년도 1월1일부터 저희 군민회관에 문화원을 비롯해서 6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6개 단체에 대해서 건물사용료 또 전기로 방금 걱정하신 수도료 정화조 방금 걱정하신 수도료 정화조 오물수거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전부 사용료로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문을 다 내보냈어요. 내보내면서 사용을 하겠습니까? 사용을 않겠습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내보냈는데 현재까지는 개발위원회 한군데에서만 연간 사용료로 전기료, 수수료를 포함해서 약 365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이런 절차로 사용토록 되겠습니다. 각종 공과금은 이렇게 사용료에 포함해서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석규위원

사회단체로부터 사용를 받는다.
본 위원이 알가로는 감사원에서 감사지적사항으로 지시가 내려왔다죠? 그래서 징수하게끔 아마 되는 모양이예요. 그리고 행정동우회라든가 경우회에 약간의 보조금을 주었던 것을 앞으로는 일체 못주게 돼 있어요?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더군다나 방금 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 동우회하고 경우회는 보조금도 못주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경우회는 현재 군민체육관에 들어가 있고 행정동우회만 군민회관에 있기 때문에 한결 마음이 가볍습니다.

이종식위원

내산 은행나무 수확을 누가 합니까?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동네사람들이 합니다. 노간 돈네사람들이 마을회에서 수백년동안 그렇게 해왔었다고 합니다. 관례적으로 마을기금으로 쓴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 그런데 금년에는 가보니까 지금까지 수확을 않고 그냥 있어요?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참고로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군민회관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자료를 정리하고 있어요. 가부간에 확인한 다음에 위원회에 다시 자료로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93페이지 지방문화원사업 보조에서 3천만원을 보조해주죠 이 사업은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국비가 1천5백만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비 1천5백만원을 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문화체육부에서 마음을 먹고 시.도마다 시범문화원이라는 것을 하나씩 육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충남에는 부여문화원이예요. 그래서 여기 사업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필요한 사업인가를 정리를 못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그것좀 절리해주셔야죠? 작년도와 금년도에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문화원에 군비를 투자했으면 효과가 이써야 될텐데 지금 하나도 효과를 못본 것 같아요. 좀 어려우시더라도 무슨 사업을 했나 그 내막을 또 앞으로 무엇을 할것인가 문화원에 요청을 해서 위원님들이 알수 있도록 해주세요.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계는 여기저기 나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사업이 명백하고 보람있게 쓰일수 있도록 ‘95년에도 상당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정리를 해서 문서로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배 민방위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의용소방대 피복비라고해서 547명에 대한 1천3백23만8천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했는데 의복을 해마다 해줍니까?
관배

김관배민방위과장

547명인데 관내 의용소방대원의 약 반절입니다. 반절의 인원을 그 숫자를 해서 해마다 해주는데 원칙은 피복비로 계상돼야하지만 이 피복비로 구두나 그 외의 필요한 장비를 소방대원에게 구입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2년만에 한번씩 피복을 해주는것인데 실제로는 피복이 옛날에는 옷이 작았기 때문에 피복을 자주 갈았는데 지금은 2년이나 3년만에 해주어도 피복을 그렇게 입고 다니지 않아요.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용의 묘를 기하면서 어느해는 피복을 사주고 어느해는 소방구두 등을 사주고 있어요. 내년에도 필요한 것을 대원에게 사주는 것이지요.
두연

조두연위원

자녀장학금이 있네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관배

김관배민방위과장

자녀장학금선정기준은 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어요. 선정기준은 소방대원으로써 3년이상 근무한자로써 그 자손의 학생성적이 2분의1이내에 들어가는 사람 그런사람을 선발해서 줍니다. 그런데 금년에 줘보니까 한사람만 못줬어요. 자격미달이라서요.
두연

조두연위원

만약에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선정될 수도 있나요?
관배

김관배민방위과장

저희는 원칙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학감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다시보고를 드린뒤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추가로 모두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알았습니다.

김봉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후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15 정회

11:25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216페이지 결산검사위원수당 3만원 3인20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바뀐 것 아닙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3만원씩입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3만원씩 3인이 맞아요?
재완

이재완경리계장

위원수는 5인 이내로 두도록 돼있으니요. 제가 생각할 때 금년에도 4인이내이므로 의원수는 3분의 1에 해당되다보니까 3인정도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고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반영이 안돼요. 이것은 법적수당아녜요?

이석규위원

야간근무급식비는 군청숙직하는 분들 얘기하는 거죠?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아녜요. 저희 재무과 직원들의 야간근무 급식비입니다.

김봉현위원장

228페이지 홍산보건지소 신축 및 초촌보건지소 증축하는데 있어 신축과 증축시설부대비가 0.0072%, 0.009% 이렇게 다른거예요?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신축은 0.04%이고 증축은 0.05%입니다.

태상준위원

217페이지 읍면 단말이 16대 유지비를 계상했는데 단말기 유지관리비는 읍면은 읍면으로 나눠져야 맞지 않아요? 군에서 유지비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계상집행해요?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이것은 군하고 연계가 됐기 때문에 유지보수체결 계약이 돼있어요. 전체 읍면별로 된게 아니고 군에서 일괄해서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김봉현위원장

관사는 전부 여기서 기름을 여기서 대줍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아니요

김봉현위원장

OCR프린터기를 사용하면 부조리 같은 것이 방지되는 거예요?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이것은 금고와 연계가 돼서 OCR고지서가 컴퓨터용으로 작성되어서 나와요.

정복기위원

군청에 중장비에 속할만큼 큰 트럭이 몇 대나 있습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덤프트럭 2개, 포크레인 1대입니다.

정복기위원

그 장비를 계속 쓰고 있는거예요? 그냥 묻어 놓고 있는것이예요
재완

이재완경리계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232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예 반환금은 국공유재산외 대부료 또는 배각대금을 징수결정을 한후 계약내용의 착오로 해서 대부료 또는 매각대를 반환하여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상한것입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착오라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나요?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조정을 했다든지 옛날에 면장이 팔은 것이 있어요. 산사람들이 등기를 안내가니까 우리가 다시 군유로 등기를 이전을 해놓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와서 기 매수한거라고 하면서 군과의 대부 계약이 필요없는 땅이니까 기납부한 대부료를 반환해달라고 이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반환해 주어야 할 예산을 예비성으로 확보해 놓는 겁니다. 금년에는 한건도 반환금 지급이 없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알았습니다.

김봉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규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기위원

지적과에 측량기사가 파견나와 있죠? 접수하는 사람요?
그러면 그분은 지적과의 직원이예요? 다른곳에서 파견나와 있는 것이예요?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지적공사는 현재 공사로 돼있습니다만 정부투자기관이 아니고 자립하는 자립기관입니다. 그래서 지적공사 직원은 어떻게 보면 현행법상으로 보아서는 공무원 체제로 돼있다고 하지만 사실적으로는 개인업체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측량을 함에있어 지적공부 근거로 해서 측량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군에 파견된 것이 아니라 자리를 하나 빌려서 자기네 업무를 위한 접수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군과의 관계는 파견이나 협조하는 체제는 아니고 측량접수를 위해서 거기 직원이 와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정복기위원

쉽게 얘기해서 측량이 신청하면 굉장히 시일이 많이 걸린다는 민원이 쌓여서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내일가지 측량을 끝내야 무슨 사업을 하게 되겠는데 이게 순서대로 하다보면 보름도 좋고 열흘도 좋고 그래서 굉장히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아침 정시에 출근을 안해서 할려고 하다가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충을 느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왕이면 편의적으로 할수 있도록 신경좀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거기 말씀하신 대해서 부연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지적측량에 따른 민원의 불편사항 때문에 행정개혁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대지같은 경우는 2월에서부터 5월까지가 굉장히 측량접수가 많이됩니다. 이유는 우기이전에 건축허가 받아서 집을 질려고 합니다. 저희 군에도 상상도 못할 정로 측량신청 접수가 누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이 아주많습니다. 저희 군은 농업군인데도 금년같은 경우는 특별조치법하고 농한기인 현재의 측량접수가 비해서 거의 50% 정도가 더 들어오고 굉장히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중 운영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수요원의 몇 명이 전담해서 근무하다보니까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현재 12건 정도되는데 민원이 20건내지 30건이 접수되면 자연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면서도 제 나름대로는 업무량 폭주에 따라서 타군에 대한 요청도 하고 도에서 건의를 합니다만 특히 9시 출근을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발견즉시 단단히 교육을 시키고 감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복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조법이 12월31일까지 접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월돼서 ‘95년도 이후에도 되죠?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질의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하다보면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이 18시로 되어 있을겁니다. 특조법에 따른 민원접수도 법적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지적과는 금년도 종무식에 참석치 않고 12월31일 12시 정각에 민원실 전체 문을 닫고 일체 접수를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내지 주변에서 마지막날 그때가면 되겠지 하고 그러한 사례로 시간이 지나 접수하려는 분들에게는 우선 공무원이기 이전에 법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자의 자세로 그것은 어쩔수 없이 거절해야 된다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기관계는 ‘95년6월30일 부여등기소에 6월30일 18시까지 등기접수인이 찍히지 않으면 등기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봉현위원장

236페이지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지방토지 평가 위원회 및 읍면지가 심의회 위원 수당이라고했는데 이것이 읍면에도 지가심의위원이 있어요?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읍면에서 1차 심의를 거친 후 군에서 재심의하여 사실상 두 번에 걸쳐서 심의하게 됩니다.

김봉현위원장

그러면 읍면심의위원회가 위원이 대개 누가 됩니까?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지역의 투지에 대해 정통한 사람 위주로 되죠. 그런데 이것도 직원하고 상의하다왔는데...

김봉현위원

그런데 숫자가 틀리는 것 같아요? 3만5천원씩 8명에 대해서 17위원회에 2회를 준다고 하면 9백52만원이 안맞지않느냐 그러면 이게 직원이 하는게 아니구먼요?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군청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수당을 안주고 일반인에게만 주고 있습니다. 군의 경우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농협에서 한명, 토지를 관장하는 순수한 부락에서 복덕방을 하고 있는 순수한 부락 이장 대표 한분, 그리고 농어촌개발공사의 감정이나 시가를 담당한자 그리고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읍면에도 면장이나 부면장이 위원일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치 않고 일반인만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김봉현위원장

일반인은 하나로 주는거죠?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일반인 주는 거예요.
두연

조두연위원

그런데 17위원회라는 것은 본청까지 포함해서 17위원회 입니까?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그렇죠. 군같은데는 15명인가 16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만 수당을 주고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기타 수용비는 대개 어느곳에 사용됩니까?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각.실.과.계별로 공통적으로 기본 수용비가 얼마씩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것가지고는 저희 복사비, 각종 유인물 사무용품비 동으로 사용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238페이지의 단말기 구입 17대가 각 읍면으로 보내지는 겁니까?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예, 군의 토지 관리계에 한 대를 보유하고 나머지는 읍면에 한 대씩 설치하게 됩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지적과 전용으로 구입하게 되는거죠?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지적과 전용이 아니고 토지기준(공시)지가에 대한 전산화용입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240페이지의 지적 즉결민원 발급에서 일용인부임 6명을 140일간 고용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네요?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지적 즉결민원하는 것이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또 도시계획확인원 또 계약서검인 등등해서 업무는 많습니다만 실제 공사요원 소요를 판단 검토해 보니까 280일짜리 3명이 필요합니다만 예산편성운영상 140일짜리 6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적즉결민원처린 인부임은 3명이 되겠습니다. 그런게 이것이 작은 정부화를 지향하도보니까 인건비를 가능한 줄이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억제차원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저희 행정감사때도 위원장님이 인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은 저희군뿐이 아니라 저희 과 또는 정부차원에서 고용직화하던지 아니면 이 자리에 대한 정예화를 해서 공무원을 배치해야되는데 현재 구조상이나 예산상에 반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사용하는 일용인부중 사업인부임의 문제와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부여군같은 경우는 기획실장하고 군수님하고 인건비는 최대한 줄이자 하는 차원에서 현재의 인원가지고 내년에도 업무를 추진해보려고 저 나름대로 결정하고 직원이나 계상들한테 얘기를 안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제가 고충을 느낄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인원으로 업무를 추진코자 예산은 계상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 241페이지 민원실 에어콘을 설치한다했는데 현재 있는 에어콘은 회의실로 옮긴다고요? 민원실에 에어콘 1대로 될까요?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글쎄요. 지금 현재 민원실 체제로써 그것 하나가지고라고 유지를 해야되지 않겠어요. 지금 에어콘은 제가 부여군에 근무할 당시 77년도인가 78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군은 그정도 되면 폐기하는데 기왕에 설치되어 가동이 되므로 버릴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달에 몇 번쓰는 회의실로 옮겨서 쓸수 있으면 쓰고 민원실은 현재의 사무실에서 우선 그것 가지고 설치해서 직원들이 사용토록 하겠으며 현재의 민원실면적이나 규모로 보아서는 1천만원짜리 하나가지고 민원실 카바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의 민원실 면적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윗분들이 그것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각도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므로 우선 현재로선 그것가지고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알았습니다.

김봉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5 정회

13:30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사무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섭 사적지관리사무소장님은 나요서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적지관리사무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준위원

지난번에 고사목 보식을 했죠? 그런데 지금 다 안되었던데요?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지난해까지 고사목을 제거하고 제거한 것은 지금 현재까지 다 됐고 그내에 있는 나무중에서 심지어는 84년도 국민관광단지 조성할당시에 심허놓는 나무가 있습니다.

태상준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세워주면 죽기전에 차라리 다른 대토를 해서 살리는 방향이 더 경비가 절감이 되지 않나요?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그 얘기도 옮으신 말씀이예요 이왕에 나무는 살아있으니까 그것을 캐어서 거기에 복토를해서.......

태상준위원

그렇게라고 하는게 낫겠네요 왜냐하면 나무상태를 보아서 죽을 가능성이 있는것은 그런식으로 해주는게 좋을 것 같으네요.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그건 미쳐 생각을 못했네요

태상준위원

제초기같은것도 현재 있잖아요?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있는데 기간이 좀 남았습니다

태상준위원

소각장 같은것도 한번 설치해 놓으면 되는 것 아녜요. 또 만들어요?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아니 소각장을 지난해에 3개를 만들었는데 부소산 중간에 있는 쓰레기통의 쓰레기를 전부 산밑으로 내려다 쓰레기소각장을 만들어 소각시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정복기위원

소장님 아카시아나무를 제거 하신다고 하셨죠?
나무를 자르고 거기다 농약을 뿌리면 다시 뿌리에서는 움이 안나요?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원액을 칠해서 잘하고 뿌리까지 전부 들어가고 약한 것은 조금 원액 독하게 타서 그냥 뿌리면.....

정복기위원

가니사무의 미관도 나쁘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칡넝쿨이라든가 이런 것이 얽히고 설켜서 부소산에 가면 차라리 내장산처럼 단풍나무라도 있으면 볼거리나 있는데 이것은 잡목이 우거져서 크지도 못하는 나무가 고사되어서 그건 아예 볼품이 없대요. 큰 나무도 물론 병균도 옮겨졌다고 하지만 잣나무가 어떻게 성해서 있는지 아주 다 말라죽을 정도인데 그것도 간벌을 해서 속에 좋은 나무를 심어서 미관도 좋고 따먹을거라도 생기면 좋을텐데 결국은 말라죽을 것으로 알아요.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사실상 부소산을 정리하는데는 군 수입으로는 못하는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경리 제거는 절대 필요한것이고 간벌에 대해서는 문화재 자문위원들중에서도 양론이 있어요. 원심으로 그냥두어라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간벌로 해서 백마강도 보고 경관을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양반도 있고 양론이 있기 때문에

정복기위원

거기에 승인을 맡아야 되는구먼요?
알았어요.

김봉현위원장

부소산성 수도요금이 30만원을 12월가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부소산성에 저희가 급수대를 8군데를 놓았어요. 어쨌든 부소산에 들어가는 분들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분이 11월20일 현재에 92만 65세 노인양반 들어간 분들을 따지면 120 ~ 13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두연

조두연위원

관람권 인쇄가 개인은 20원인데 단체용은 어떻게 만드는것인데 3천5백원이예요?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단체는 백명이 됐든 1천명이 됐든 한 장이니까.
두연

조두연위원

그런데 한 장에 3천5백원이라 이거지요. 한권이라고 했단말예요. 한권이 몇장이예요?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1백장입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단체하고 개인하고 차이가 많아요. 인쇄하는데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많지요. 왜냐하면 개인용은 거기다 그림을 그리고 부여에 왔다가 부여에서 가져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산만 충족하고 법의 테두리만 안된다고 하면 갖다 엽서 비슷하게 자기집에 보관할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데 예산도 그렇고 승인사항도 규정이 있어요.
두연

조두연위원

나프탈렌이 추가로 했다고했죠? 두번 계상되었는데...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제일끝에 있는건 나프탈렌이 아니라 살충제예요.
두연

조두연위원

살충제하고 그밑에는 뭐예요? 똑같은 금액이 나왔네요.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위해는 664페이지 나프탈렌이고 665페이지 제일 위는 살충제입니다.

이종식위원

나프탈렌이 살충제가 있고 살균제가 있어요.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아니요. 이것은 나프탈렌이 아녜요. 나프탈렌이 아니라 살충제가 미스프린트된 사항입니다.

김봉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적지관리사무소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표 관리계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계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위원

도비 1억, 군비 1억해서 생활관을 짓는데......
인표

황인표관리계장

개설입니다.

이석규위원

그간에는 없었죠?
인표

황인표관리계장

지금은 도서실로 쓰고 있습니다.

이석규위원

생활관을 짓는다고 하는 얘기는 잠을 자는데를 얘기하는 것이죠?
인표

황인표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설계는 안들어 갔는데 추측을 해보니까 100명 정도 생활할수 있습니다.

정복기위원

그리고 식당도 운영해야 할 것 아녜요?
인표

황인표관리계장

식당은 있습니다. 식당에 대한 각종 주방기구라든지 식탁이라든지 의자는 다 돼있습니다.

이석규위원

그러면 100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 식당도

김봉현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2억이 든다 이거예요.
인표

황인표관리계장

그런데 2층 침대를 할려고 합니다만 도서실을 개조해야 돼요. 여자독서실을 반으로 갈라서 칸막이도 해야 되겠고 2층의 분임토의실은 지도자실로 개조해야 됩니다. 또 그러다보면 잠만 잘수 없으니까 화장실도 만들어야 되고 샤워장도 만들어야 됩니다. 샤워장은 체육관 2층에 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샤워장 만들고 화장실을 더 늘려야 되겠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이석규위원

그러면 테이프는 50개, 25개, 20개, 10개 그것은 한번도 산적이 없나
인표

황인표관리계장

금년도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에 현재 사놓은 것은 없고 예산이 서 있어서 증축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청소년열린마당이라고 해서 매월 첫째, 셋째주 토요일날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토요일날 오후 3시 정도와서 2시간정도 지금은 액정비젼이라고해서 노래방가면 화면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듯이 지금 CD프로그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져디스크를 쏘면 소공연장 대형화면에 비칩니다. 거기서 각종 교향곡이라든가 그런 음악을 감상할 수도 있고 또 마지막시간에는 스트레스를 해소할수 있도록 한다든기 그런 테이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테이프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지금 운영비중에서 도비 보조액이 몇%나 되는지 아세요?
인표

황인표관리계장

일반 운영비는 없고 지금 현재 프로그램운영비보조가 4천5백만원입니다. 6천만원중에서 시설비로서는 도비 1억, 군비 1억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인건비하고 일반수용비입니다.

김봉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년수련원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후 14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5 정회

14:25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빈기원 사회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진흥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위원

남령공원 체육시설을 한 보양인데 영림서우먼요? 그곳을 그간에 임대료를 줬어요?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그간에 영림서가 생기기 전에는 우리 산림과에서 관장을 하다보니까 커다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영림서가 생기면서부터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금년에도 6백만원을 줘야되는데 형편이 없어서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유지 산림에 시설할 경우 꼭 임대료를 내야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귝유지에다 체육시설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석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어디다 옮긴다고요?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지금 금성산 사유지에 체육시설이 금성산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금성산으로 옮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규위원

거기서는 사유지면 지주가 뭐라고 안해요?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사유지는 크게 아직까지는 기간을 명시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대게 동네분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유지는 땅으로 매매하기전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석규위원

이게 크게 효과는 없는 것 아녜요?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글쎄요. 저희가 생각해도 사실은 시설할때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체육부가 생기면서 동네체육시설을 읍면당 하나씩 하는 것으로 장기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하기 싫어도 도비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할수없이 사실은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소도읍개발사업이라고해서 179페이지에 21억7천3백14만9천원이라고 되어 있고 도비가 6억5천4백만원인가 이것을 설명을 잘못들어서 그런데 시내권으로 돌리다 수정발의해서 그런 얘기죠?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아니요. 대상지는 예산하고는 상관없고 대상자로 사실상 궁남지를 선정하여 우리가 당초 내무부까지 궁남지 진입로 매설을위해 일부는 되어있고 일부는 안되어 있는데 거기에 4차선으로 확장하고 주차장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6억5천4백만원 도비를 따왔습니다만 지금 판단되기에는 군수님께 이런 말씀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에 계신 분들도 백제 특정지역개발사업에 이 사업은 포함을 시키고 민원이 야기되는 부여지역 골목 포장하는 것으로 바꾸라고 하는 조언이 있어 제가 4군데를 놓고 검토중에 있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석규위원

그러면 이건 삭감해도 되는거네요?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삭감을 하면 사업을 못하죠.

이석규위원

수정발의된다면서?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산은 그대로 살려주셔야 되고 사업비만 변경하는 겁니다

이석규위원

그리고 종합복지회관은 뭐예요?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면종합복지회관은 지금 이위원님은 사시는 임천도 있습니다만 종합복지회관이 임천에도 하나 있는데 이 사업이 과거에는 마을에다 보조금을 주어서 마을재산을 만들었었는데 한 3~4년전부터 전액을 예산에 투자해 건물을 짓다보니 시설관리를 군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아무라도 들어가서 운영만 되면 괜찮겠는데 사실 촌에 예식장정도라도 활용될줄 알고 지어놓고 보니까 예식은 전혀 면단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또 제한된 노인회관이라던지 공중이용시설밖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상부인 도에서 이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예산 도비가 삭감될 예정입니다.

이석규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삭감되는 것은 여기서도 삭감해야 겠네요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에, 이것은 삭감될 전망이 상당히 큽니다 없는 면에나 하나 지어볼려고 했더니 부지도 마땅치 않고 지어보아야 시설 관리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될 예정입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조금전에 이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도읍개발사업관계인데 사업지가 없이 예산을 편성하다 사업지가 있어서 사업금액이 나왔을 때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물론 도비를 받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떨어진 거기 맞춰서 할려고 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사업지 선정이 안되어서 예산을 편성한다 그것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지를 선정을 하고 도에 보고할때는 궁남지 진입도로 개설로 사업지 선정을 해서 1차 보고가 됐었어요. 이 사업이 10억이나 5억이나 이렇게 총사업비를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20억원이 넘는 사업지를 선정을 하다보니까 궁남지 진입도로 개설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당초 선정해서 보고가 된 사항이예요. 그래서 보조금까지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크게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도 아니고 이 사업은 백제권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에 포함해서 문화예술과에서 궁남지 정비를 하면서 하는 것이 더 옮지 않겠느냐해서 사업비를 저희 나름대로 아까 보고드린 4군데를 놓고 사업지 선정까지 이미 끝내놓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관심있게 대두되는 사업입니다만 사업지를 변경할려고 하다보니 사업비확보도 못해놓고 무슨 사업지를 변경하느냐 이런 도의 지탄을 받을우려가 크고해서 사업지 변경하는데까지 저희들이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사업비만은 꼭 살려주셔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소도읍개발사업이 도비 6억 정도 따오는 바람에 도시과 도시개발사업은 한푼도 안썼다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석규위원

그런데 이제 농특세를 받고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농어촌을 어떻게 한다고 정부차원에서야 방송보도등 좌우간 여러번 들은 소리인데 실질적으로 농촌에서는 어제는 기획실장에게도 얘기했지만 마을 각읍면의 미개발된데는 사업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 부여군 각 읍면들 지역개발에는 힘이 없는겁니까?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지역개발사업비중에서 소도읍이라든지 광산지역이라든지 오지도로 이런 것은 전부 내무부에서 국비가 영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지역에 들어갑니다만 읍면별로 고루 위원님들 숙원을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먼저 보고드린대로 150억 정도가 도에서 시군에 30% 지원하고 군비를 70%부담해서 마을안길 포장을 연차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당초 토에서 수립되었는데 도비도 결심과정에서 유보상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어느정도 예산에 조금은 올듯도 싶고 만약 안오더라도 계획된 사업은 추경에라도 좀 도에서는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계획만 세워놓고 실행을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데 생각합니다.

김봉현위원장

177페이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캠프라는 것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작년에도 했어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그것을 대게 교육청에 의뢰해서 진행합니다. 교육정에서 주관하고 저희들은 교육받을 부모와 어린 학생을 학습원에 교육보내면 됩니다.

김봉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도 보내고 자녀도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같이가서 교육을 받는거지요?
두연

조두연위원

185페이지 읍면 체육대회 참가비 지원금 1백만원씩 계획을 세웠네요. 혹시 작년도에 얼마씩 지원해 주셨나 알아요 이게 2년에 한번씩 하죠?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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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연

조두연위원

읍면에서 그런 군행사 한번 치를 때 나갈려면 상당히 애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금액도 제고해서 물론 추경에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어렵게 일선 행정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생각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이석규위원

173페이지 마을회관보수 50개소에 1천만원 섰단 말예요.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이 사업비는 20만원씩 주어 가지고서 도색이나 한다면 몰라도요.

김봉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10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