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창호 의원 발언
재창
이재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출장소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 칠곡출장소 소관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백승태칠곡출장소장
95년도 출장소 예산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억 8,600만원 내역별로 보면 인건비가 4억 6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1,300만원, 자산취득비에 컴퓨터구입비가 160만원, 특수활동비 세무에 대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1,100만원 중 일반행정비만 계상되었고 사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칠곡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5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140페이지 재산세고지서 용지와 면허세고지서 용지가 각각 액수가 다른데 재산세고지서 한박스는 5만원, 면허세는 3만 6천원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승태
백승태칠곡출장소장
재산세는 내역서를 별도로 붙여 가지고 양이 많습니다. 크기가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샘플을 볼 수 있습니까?
승태
백승태칠곡출장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42페이지와 14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142페이지 종합토지세 등기우편 930원짜리가 6천건, 일반우편 130원해서 10,000건인데 고지 발부한 건수가 1,600건 밖에 안 됩니까?
승태
백승태칠곡출장소장
등기우편은 주소가 타 지구일 때에 하고 다른 것은 동 직원들이 전달하는 체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44페이지와 14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144페이지 보조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승태
백승태칠곡출장소장
일용인부임을 보조인부라고 합니다. 지적계 4명, 세무계 5명, 문서사송 1명해서 10명입니다. 보조인부가 세무계는 고지서가 하루 수납되는 것이 1천장 이상 되기 때문에 계수를 세목별로 분리해 가지고 검산을 하니까 인원이 절대부족하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무직원이 11명뿐입니다. 세무가 378억원을 10월말까지 했습니다만 도저히 검산을 해 가지고 은행에 정확하게 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검산하는데 요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조금 전에 건수가 6천 건에서 10,000건 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하루 천장이면 열흘분 밖에 안 됩니다.
승태
백승태칠곡출장소장
고지서를 다 일일이 맞추다보면 조금 전에도 재산세 만이고 12가지 세목을 전부다 분류하면 많습니다. 10시 전에는 퇴근도 못하고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145페이지 세무담당공무원 5만원 10명과, 종합토지세제 업무추진 백만원은 무엇입니까?
승태
백승태칠곡출장소장
내년도부터 일용직은 전원 없어지기 때문에 12종목의 세를 계수 하나가 틀리면 그 날 12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숫자로 측정하기는 어려운 업무입니다. 세무업무에 종사하면 5만원씩 받고 행정직도 대민활동비 3만원씩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받게 되는 것이고 종합토지 업무추진 100만원은 각 실과에서도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정보비가 이름이 바뀌어서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데 턱없이 모자랍니다만 저희들이 수긍하고 있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칠곡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칠곡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시민과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열
한인열시민과장
시민과자 한인열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금액은 총 5,482만 2,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민원서식 수용비가 794만원, 민원조정위원회 수당이 24만원, 관서당 경비가 2,319만 4,000원, 공기청정기 외 시설장비 유지비가 204만원, 인부 1인에 대한 인건비가 428만 4천원, 민원창구직원 책상 및 의자가 2,145만원, 공공요금(우편료) 428만 4천원, 호적업무관리비 680만원, 기타 398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 118∼1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시는 내용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은 117∼1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7페이지부터 119페이지 사이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119페이지 피복비 민원창구공무원 이것은 구청에만 지급합니까?
인열
한인열시민과장
구청에는 전입 및 신규직원에 대해서 하고 동에도 지급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동의 민원복 착용현황을 동별로 파악한 후에 전원 민원복을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12페이지 호적업무에 호적·재적부 보관 캐미넷이 없습니까?
인열
한인열시민과장
10개 있습니다. 호적부가 증가하기 때문에 새로 호적편제를 해서 4개 구입해서 보관할 계획입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이 많음
의사일정 제1항 재무과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재무 과장 나오셔서 1995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신동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재창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재무과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재무과 예산 총 규모는 16억 5,819만 1,000원입니다. 회계관리가 5,592만 4,000원, 차량 관리비가 8,850만 1,000원, 국·공유재산관리비가 7,747만 2,000원, 영선관리비가 14억 3,629만 4,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청사 5층 증축비가 12억 4,697만이며, 소형화물자동차대체비 천만원이며, 94당초 예산대비 4억 9,862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원인은 동사무소 신·증축비가 예산편성과 정상 영선관리에서 구 행정지도를 변경됨으로써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예산안은 157페이지에서 16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5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159페이지 물가변동 실 거래가격 조사업무추진 백만원 물가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과 소관 아닙니까?
동호
신동호재무국장
각 실과에서 물품요구를 하면 거기에 따른 가격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지역경제과 물가조사와 개념이 틀립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누가 조사를 합니까? 꼭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야 합니까?
동호
신동호재무국장
계약담당자 재무과 직원이 합니다. 사실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각 과에 나가는 활동비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159페이지 고속도로 통행료 언제 쓰입니까?
동호
신동호재무국장
차를 신규로 살 때 인천이나 울산에서 차를 가져올 때 쓰입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다음 160∼161페이지 사이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160페이지 차량구입비 소형화물 어디에 사용합니까?
동호
신동호재무국장
건설과에서 시장 노점상 단속을 위해 씁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161페이지 구 산하 운전원 가족대회경비 4백만원 이것은 언제 합니까?
동호
신동호재무국장
7개 구청 기사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매년 1번씩 가을에 체육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북구전체 국유 재산현황 필지 수는 얼마가 되고 측량한 필지수 95년도 시행이유와 그 동안 시행한 필지 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호
신동호재무국장
전체 1,400필지이고, 국유지가 1,176필지, 공유지가 224필지입니다. 공유지 중에 사유지가 68필지, 구유지 156필지입니다. 지금까지 기 측량한 것이 721필지로서 국유지 626필지, 공유지 95필지입니다. 앞으로 측량할 것이 382필지인데 국유지 287필지, 공유지가 95필지입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무주재산 귀속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호
신동호재무국장
2차 국유 재산 무주재산 귀속을 보면 대상 필지가 2,553필지 그 중에서 등기 완료한 것이 1,443필지, 향후 1,110필지입니다.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분할이전등기가 남았습니다. 94년 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재무부에서 94년과 96년 2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국유 재산 관리보전조치 정리보조인부임은 계속 사업비가 필요합니까?
동호
신동호재무국장
여기는 시비보조입니다. 이 사업을 마칠 때까지 시비 3,600만원입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국유지가 필지가 많은데 보조가 3,600만원 필지 수는 많고 구비 예산이 배 그 이상 편성되었는데 위에 2,245만 5,000원이고, 보조는 668만원인데 3분지 1밖에 안 되고 밑에 보면 900만원에 300만원 3분지 1인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호
신동호재무국장
국비 내려오는 기준은 3,600만원 내려왔습니다만 시에서 2억을 가지고 전체 7개 구청에 맞추어서 하게되고 분할하고 측량하고 등기는 되지 싶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비를 배 이상이나 더 넣어서 편성해 놓았습니까?
동호
신동호재무국장
그것은 시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구유지가 국유지보다 엄청 필지 수가 적잖아도 1,300여 필지 중 264필지는 6분지 1밖에 안 되는데…
동호
신동호재무국장
구 유지나 시유지는 적은데 왜 구 예산이 많이 드느냐 이 말씀인데 예산이라는 것은 구 유지는 인건비라든지 그 외에 드니까. 그런데 이것을 계산해서 조목조목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곤란하다고 하지만 예산서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국가 재산을 관리하려고 구비를 배 이상이나 국비에 보태어서 편성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동호
신동호재무국장
국비가 내려오면 편성해서 다 써야 되고 국가 소송 이런 것을 예측을 못합니다. 집행하면서 국비는 다 쓰고 구비는 남으면 예산은 반납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164∼167페이지 사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167페이지 공공시설정비회비 1,245만 4,200원에 대해서 정비배경과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어디에서 하고 있으며 경쟁사가 있어서 선택하는지 회비계산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청사청소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청소의 범위 수수료 원가계산을 해보고 그 업체에 주었든지 계약서가 있으면 복사해서 주시고 경쟁한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이 회사에 주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보고사항)
동호
신동호재무국장
공공시설정비회비는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시설규모라든지 공식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1,245만 4,200원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기준표에 의해서 계산했고, 보험료인데 보험료를 넣고 나면 예를 들어 청소 증축할 때 공제회에서 돈을 빌려 옵니다. 그리고 청사대행수수료는 85년 이후로 한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개 입찰이 맞는데 여태까지 한 회사에서 비밀보장이라든지 신용도 있고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5명에서 6명이 인건비가 소요되고 화장지 기타 청소장비는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은밀히 따지면 350만원 가지고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회사가 27개 관공서를 맡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유지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회사사장이 작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나 하고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연 4,200만원인데 자체에서 원가계산 정도는 해야되고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인데 쓰레기 대행업체가 유일하게 한 군데 지정이 되어 가지고 독점을 한다 해서 공개를 피해서 구 재정을 알뜰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감사시에 나왔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원가계산을 해서 업체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있는지 하는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호
신동호재무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68페이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지난해 308만원인데 금년에 350만원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호
신동호재무국장
민방위 대피실과 숙직실이 늘었고 물가를 감안해서 조금 더 올랐습니다. 노임단가가 오르지 않겠나 싶어 올렸습니다.
봉원
김봉원총무국장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심지어 현재 수준대로 하면 청소대행을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성구 있을 때도 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심층분석을 해보니까 인부들이 고정적으로 수년동안 해 놓으니까 자기 구역에 대해서 눈감고도 청소할 수 있을 정도이고, 두 번째로 관공서는 아무나 와서 어디든지 아침 일찍 청소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신원 조회를 해 가지고 신원이 확실한 사람을 종업원으로 두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붙일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숙달된 인부가 3시간에 할 수 있는 경우에 처음 하는 경우는 4∼5시간 걸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익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면 이보다 적은 금액에 낙찰될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청사 청결유지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고, 화장지 하나라도 품질이 안 좋은 것이고 이러면 청사관리에 문제가 있다' 실무자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민방위과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오윤선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오윤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 모시고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도 저희 민방위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적극 여러 위원님들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방위과에서는 95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목표는 첫째, 민방위행정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보강과 두 번째, 민방위편성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세 번째, 민방위훈련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병무행정의 완벽한 추진에 역점을 두고 민방위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기대하면서 예산 요구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억 4,348만 4,000원이며 94년 당초예산은 1억 9,921만 9,000원으로 내년도 예산이 금년예산보다 4,421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용역관리비와 병력 동원훈련시 버스수송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 민방위 업무는 열과 성을 다해서 완벽하게 추진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은 323∼3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오원기위원
민방위대 안내책자 및 팜플렛 제작 94년도 제작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민방위대 창설기념 홍보물제작 종류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오윤선민방위과장
94년도에는 못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올린 것이고 민방위대 창설기념일 홍보물제작은 현수막, 현판, 입간판 해서 60만원 올렸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32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1,240만원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으며 24시간 다 씁니까?
윤선
오윤선민방위과장
민방위 급수시설 정부지원 시설이 총 10개소 있습니다. 10개소에서 개방된 시설 6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되겠습니다. 대구실내 체육관에 있고 산격시영아파트, 대현아파트, 연경동, 사수동…
병룡
진병룡위원
그런 것 정도는 과장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선
오윤선민방위과장
숫자상 질문하니까 모르겠는데 7개소에 대한 것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10개소 했는데 나머지 3개소는 전기 없어도 됩니까?
윤선
오윤선민방위과장
전기가 있기는 있는데 개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생활용수라든지 필요할 때만 전기로 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필요할 때 전기가 들 것 아닙니까?
윤선
오윤선민방위과장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7개소는 전기료가 있고 3개소는 없다했는데 1시간 가동시켜도 안 주어도 되느냐 하니까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윤선
오윤선민방위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구청에 가로수 식재 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도청에 있는 것은 도청에서 부담하고 시민운동장안에 있는 것은 시민운동장 자체에서 전기요금을 주고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조금 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어느 말이 진짜입니까?
윤선
오윤선민방위과장
제가 착각을 했는데 늦게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재난 예고용 전화요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윤선
오윤선민방위과장
민방위과에 있습니다. 352-4599 재난예고용 대표전화로 되어 있습니다. 오후 퇴근시에는 숙직실로 돌려놓고 재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전화요금이 2중으로 포함되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윤선
오윤선민방위과장
민방위과는 일반전화 1대 뿐입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이런 것은 전화번호를 표시 나게 해서 주민들이 알게 해야 안 됩니까?
윤선
오윤선민방위과장
당초 민방위과 각 구 4599로 되어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325페이지 산격시영아파트 정수기설치 비상급수시설이 되어 있는데 679만원 새로 설치되는 것입니까?
윤선
오윤선민방위과장
있는 것은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작년에 유지비가 없었습니까?
윤선
오윤선민방위과장
있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있는데 어떻게 증감표에 679만원 더해 졌습니까?
봉원
김봉원총무국장
금년도에는 먼저 방송에 나듯이 비상급수시설이 엉망이라서 일체 점검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수가 안 된 것이 있었어요. 예산도 없고 해서 청장재량사업비 가지고 보수를 하고 했는데 내년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비상급수시설 이것도 계속 돌리다보면 고장도 나고 해서 올렸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조금 전 과장님 답변이 예산이 있었다고 답변했거든요.
봉원
김봉원총무국장
상반기에 다 떨어지고 하반기에 일제 점검을 해 보니까 보수해야 될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청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려서 1,200만원으로 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추경에 2백만원을 가령 삭감이 되었는데 상반기에 다 떨어지고 했다는 말은 말이 안 맞잖아요. 추경에 이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봉원
김봉원총무국장
실질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서울에 비상급수시설이 엉망이다. 그래서 직원들로 하여금 일제히 비상급수 시설 점검을 시켰습니다. 예산은 다 떨어지고 보수할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손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여기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을 빼 겼는데…
원기
여원기위원
장비에 양수기하고 정수기 밖에 없습니까?
윤선
오윤선민방위과장
유지관리 내용에 저는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수도 업자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그 안에 활성탄이 또 있습니다. 안스라파이트 양이온 수지 교체, 지하수 써징 녹물을 제거 청소하는 것입니다. 정수용 소금 거기에 대한 프랠칼키 소독약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국장님께서 청장님사업비로 충당했다 하고 손 위원께서 작년도 추경에 삭감이 되었다고 했는데 어느 쪽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봉원
김봉원총무국장
11월달에 일체점검을 하라는 지시를 했는데 실제 집행한 내역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원기
여원기위원
326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와 용역관리를 분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오윤선민방위과장
민간 위탁금은 94년부터 용역을 주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에 대해서 24시간 개방해 놓고 주민들에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지비는 저희들이 직접 점검해서 고장이 났다든가 하는 거기에 대한 수리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고장은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에서 하고 관리만 용역을 주었습니까?
윤선
오윤선민방위과장
관리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6군데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윤선
오윤선민방위과장
실내체육관, 연경동, 사수동, 대현아파트, 산격시영아파트, 도청입니다.
재삼
김재삼위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과 비상급수시설 편의시설 설치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윤선
오윤선민방위과장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은 연경동에 수질이 나빠서 경수를 연수로 바꾸기 위한 개선사업입니다. 1,300만원, 그 다음 비상급수 시설 편의시설은 사실 개방된 곳에 의자가 설치가 안 되어 거기에 의한 것입니다.
재삼
김재삼위원
한 곳이라고 했는데 의자하는데 1,500만원 다 듭니까?
윤선
오윤선민방위과장
비상급수 시설 수질개선사업은 시비 800만원 지원되고, 구비 500만원해서 연경동에 경수를 연수로 바꾸는 것이고 비상급수시설 편의시설은 시비가 천만원 지원, 500만원 구비로 1,500만원 가지고 체육관에 수도꼭지가 낡아서 급수대하고 벤치하고 차량시설하면 돈이 이 정도로 된다고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28∼33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병룡
진병룡위원
30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병무행정 추진우편료 930원 이것을 일반우편으로 하면 안 됩니까?
윤선
오윤선민방위과장
병무행정은 중요하기 때문에 등기로 우송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332페이지 징병검사대상자에 대해서 여비를 줍니까?
윤선
오윤선민방위과장
징병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를 받기 5일 전에 교통비를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김창순위원
내 가족이 직접 신체 검사하러 갔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현금 전달은 어디서 합니까?
윤선
오윤선민방위과장
우체국에서 합니다. 본인들에게 찾아가라고 하는데 사실 왔다 갔다 하는데 택시값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윤선
오윤선민방위과장
국고에 들어갑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급량비에 대해서 세무과에는 28명인데 급량비가 335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민방위과는 5명으로 262만 5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형평상 어긋나지 않습니까?
윤선
오윤선민방위과장
병무계 5명과 예비군 70사단 동원할 때 각 동에 1명씩 나옵니다. 새벽에 장병들 보내고 나면 식사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무과 소관 1995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1995년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김봉원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봉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먼저 금년도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정부합동 세무감사에 우리 구청의 일부가 지적된 데 대하여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위원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세무과 예산은 총 2억 3,709만 1,000원입니다. 금년도보다 2,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은 지금 현재 세무과 업무에 대한 전산원, 인부임이 다소 오른 것이 주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149페이지에서 1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154페이지 토지지가조사업무 보조인부임 이것 지적과 소관 아닙니까?
봉원
김봉원총무국장
공시지가가 있고 토지등급조사가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일용인부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155페이지 세무조사 및 체납세징수 오백 만원과 세무담당 공무원 5만원 28명과 은닉세원발굴 및 세무조사 업무활성화 추진 이백만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세금 체납되니까 각 동으로 지시를 해서 등수를 매겨 가지고 체납 많이 된 동네는 구청에 불러서 꾸짖고 하는데 체납세 받는 것은 동에 예산을 주지 구청세무과에 이 예산을 주고 동에서 수고하는 동 직원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말 안 하기로 했는데 북구청에도 유감스럽게 세무비리가 있었는데 은닉세원 발굴 예산 줄 필요 있겠어요?
봉원
김봉원총무국장
국내여비 세무조사 및 체납세 징수여비는 관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1년에 정기적으로 시 주관으로 해서 세무조사요원 2·3명씩 파견시켜서 지방세 탈루 되는 것은 조사해 오는 여비이며, 밑에 세무담당 공무원 이것은 월정액으로 5만원씩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무부에서는 내년도부터는 10만원 정도 주고 비리를 근절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은닉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 업무활성화 추진 이것도 과거에 세무과 전체의 정보비입니다.
김창순위원
세무조사 및 체납세징수 이것은 동 직원들이 밤·낮으로 뛰어다니는데 구청세무과 직원이 나가는 것은 한번도 못 봤는데요. 이 예산을 동으로 좀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봉원
김봉원총무국장
관외출장여비입니다. 체납세를 받는데 있어서 50만원 이하 짜리는 동에 할당해서 하고 있고, 큰 것은 구청에서 바로 받습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동간에 경쟁도 시키고 그 다음에 징수 실적이 부진할 때는 불러서 향상시키라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지난해 은닉세원 발굴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봉원
김봉원총무국장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서울에 한번 올라가면 몇 십억원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와 합동해서 합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민방위과와 세무과의 직원 수가 민방위과 병무계 5명인데 급량비가 세무과는 28명인데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세무과는 335만원이고, 민방위과는 5명 물론 동 직원 아침식사를 한다지만 2,062만 5,000원이 책정되었는데 사실 병무께 급량비 책정이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세무과는 일이 많은데도 급량비 책정이 너무 적고…
봉원
김봉원총무국장
병무계 업무의 특이성에 의해서 보통 소집 훈련 등을 할 적에 새벽에 동 직원이 와서 지원하고 있고 세무과에는 급량비가 335만원이고, 관서당경비가 밑에 67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만 병무는 국가사무 위임이어서 지침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시와 구청에서 합동으로 서울과 부산에 세원 발굴하는데 시에서 주도하는데 왜 구비를 씁니까?
봉원
김봉원총무국장
내용을 보면 구 세도 일부 나오는 것도 알고 있고, 시에서 전반적으로 하지만 구 세도 일반 나오기 때문에 구 직원이 가는 것은 구에서 여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세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시세도 받아주면 2∼3% 징수교부금이 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대구시민의 복지를 같이 논의할 입장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현재 52% 조정교부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비계산을 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재삼
김재삼위원
국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세무과에 인원도 많고 고생을 많이 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잘못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포상금 제도를 개선해서 세무직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수행을 잘 할 수 있는 개선책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김봉원총무국장
제일 일 많이 하는 곳이 구청에서 세무과입니다. 10시전에는 일부 부서는 못 나갑니다. 정부에서도 지방세비리를 계기로 해서 현 인원의 70% 정원을 내려주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직이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제거시키고 정규직원으로 배치를 시켜 가지고 제도개선을 하고 세무과에 정보비 1인당 5만원 주는 것도 실질적으로 밥값도 안 된다, 차비도 안 된다 이래서 10만원 인상하고 세무과에 지금 현재 수작업을 일체 안 하도록 컴퓨터 전산화해서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고,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고 세무과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비리를 없앰과 동시에 사기앙양을 위한 조치가 따를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세무과 직원 사기앙양책을 발굴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세무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사무소 소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사무소 소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은 339페이지에서 408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길
손용길위원
동장재량 사업비는 금년에 다 썼습니까?
봉원
김봉원총무국장
거의 집행되었고, 부족한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동장재량사어비와 구청장재량사업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우리 동네에는 200만원이 초과되었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봉원
김봉원총무국장
동장이 기획감사실에 보고했으면 결산 추경에 의해서…
용길
손용길위원
보고하니까 실장님께서 답변이 청장포괄사업비를 달라고 하지 했다는데 동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결산추경에 남은 것을 돌려주는 방법을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원
김봉원총무국장
당연히 해 드려 야죠.
김창순위원
동자재량사업비를 없앤 이유를 전문위원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부
최충부전문위원
95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크게 달라진 것이 세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국가적으로 남는 인력인 병력 공익요원 대구시 전체 555만명, 북구가 125명이 오고 동장재량사업비, 구청장재량사업비가 없어지고 예산부기화 하도록 하고 거기에는 보도블록 개체 등 7개 분야에 부기화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선거사무화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맨홀 문제는 건설과에서 하고 이상 달라진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창순위원
현재 방범등, 하수도 뚜껑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작업을 바로 합니까?
봉원
김봉원총무국장
방범등 관계는 건설과에 개체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단가 계약한 사람으로 하여금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김창순위원
동장재량사업비를 없애는 것이 내무부 지침입니까?
충부
최충부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하는데 예산편성 지침은 넓은 의미에서 재정법 범주에 속합니다. 조세를 거두거나 쓰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포괄사업비를 삭제하고 건설분야에 편제하도록 했기 때문에 법률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사무소소관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2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1995년 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민병호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풀국내여비, 구정업무 참가자 보상금, 민간이전도서구입, 시민경찰, 감사 및 감찰활동 등 내무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간사가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일간 우리 구 1995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무위원 중에 예결특위위원님이 계시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총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