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위한 제35회 정기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률입니다. 지난 12월 12일 ’93년 세입세출예산결산심사와 ’94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가장 연장자라서 임시위원장직을 맡았습니다. 앞으로 8일간 수고를 해주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추천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기 때문에 투표로 해서 결정하죠.

추천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무기명투표로 합시다. 무기명으로 해가지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위원장이 되도록 합시다. (고재을 위원 발언요구)

네, 고재을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스스로 뜻이 있으신 분이 일단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렵죠.

무기명으로 합시다.

그럼 그대로 해서 투표를 하되 일차에 반수가 안 되었을 때 2차 투표를 하고, 거기에서도 반수가 못 나오면 결선투표로 합시다. (오양운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네, 오양운 위원 말씀하십시오.

본 회의장이 아니고 1차 투표해서 과반수가 안 나오면 최고자하고 차점자하고 결선해서 합시다. 두 번으로 끝냅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 말씀이 굉장히 좋습니다.

1차 투표해서 과반수가 안 나올 때는 결선투표로 다시 차점자하고 최고자하고 2차 투표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의 없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지를 나누어주십시오. (무기명 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건수 5표, 김광인 3표, 유연식 위원 1표, 선형채 1표, 오양운 1표, 김상혁 1표해서 12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의결한 대로 최고자와 차점자가 저하고 김광인 위원 두 사람의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건수 8표, 김광인 5표해서 결선투표로 해서 표건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표건수 위원이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었으므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성심 성의껏 열심히 하고 위원님들의 뜻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2. 간사선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춘 위원 발언요구) 네, 배경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영종 위원을 간사로 선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발언요구)

네, 선형채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승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기영종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네, 기영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리 이승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합니다. 본인은 추천 받은 것을 사양하고 싶습니다. (오양운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네, 오양운 위원 말씀하십시오.

회의가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가사추천은 위원장님께 이관해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제안합니다. (선형채 위원 발언요구)

네, 선형채 위원 말씀하십시오.

여기서 무슨 호흡이 맞고 안 맞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무슨 파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유연식 위원 발언요구)

네, 유연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선임의건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죠. 방금 전에 이승현 위원도 사양을 하련다고 해서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양운 위원 발언요구)

네, 오양운 위원 말씀하십시오.

배경춘 위원을 추천합니다.

추천하신 분은 기영종 위원, 배경춘 위원, 이승현 위원, 세 분이 나오셨는데 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 분하고 저하고 같이 상의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어떤 분이 되었든 지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한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오양운 위원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간사에는 오양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신영배입니다.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 4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지침에 의거 결산서를 작성,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 결산검사 감사의견서제출, 결산승인신청, 결산승인, 결산승인보고서로서 결산을 마치게 되었습니다만 6단계인 결산검사위원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검사승인신청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면 ’93년도 자치단체 결산검사의견서는 유인물로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지난 ’94년 9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검사위원인 장윤태 의원님, 백창연, 이명신 회계사 이 세 분이 세입세출 계속비, 이월비, 채권채무 재산기금, 금고 등의 검사를 마치고 이번 정기회에 승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40%인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재정규모는 ’92년도에 비하여 12%의 신장세를 보였으며, 재정운영 면에서는 대체적으로 관계법규와 지침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집행되었고 관변단체에 대한 고질화된 운영비, 보조지원, 또 과다한 행정관리비의 지출, 주민복지사업 투자 등이 미흡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과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을 합한 세입세출결산에 있어서 세입결산액은 678억 6,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0.9%인 545억 6,600만원으로 차이잔액 133억 200만원이 ’9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695억 3,500만원인데 비하여 수납액은 678억 6,800만원으로 98%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결손액은 7,500만원, 미수납액은 15억 9,2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내용을 보면 예산액은 674억 2,400만원이며 지출액은 545억 6,600만원으로 이월액이 72억 4,900만원, 불용액은 56억 9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 133억 200만원이 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 37억 7,6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34억 7,3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은 5억 2,000만원, 세계잉여금은 55억 3,3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입니다. 예산액은 654억 2,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74억 8,800만원으로 예산액 때 징수결정액은 103%이며 수납액은 658억 2,400만원으로 징수결정에 대한 비율은 98%이고,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40%로 대단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결손액은 7,500만원으로 무재산으로 판명되거나 소멸시효 또는 거주불명으로 인한 결손처분입니다. 미수액은 15억 8,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2%로 미수액이 많은 것은 행방불면 및 납세기피로 인한 것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54역 3,000만원 중 지출액이 526억 900만원으로 80.4% 집행되고 이월액은 71억 4,900만원으로 불용액 55억 7,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이 37억 7,600만원으로 보건소 및 장운동 매립장 주변 주택이주, 도로개설 보상지연 등 9건이고 사고이월액은 34억 7,300만원으로 대촌경로당 신축과 소방도로 개설공사 등 12건입니다. 불용액은 55억 7,200만원으로 내역은 계획변경취소,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 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결산총괄 내용과 같으면 일반 및 특별회계의 계속사업은 없었습니다. 채무관리는 지방채와 차입금의 ’92년도 말 현재액이 72억 1,300만원인데 ’93년도에는 1억 1,600만원의 신규채무가 발생되었고 2억 9,300만원이 상환되어 ’93년도말 현재액은 70억 3,600만원으로 지방채 및 차입금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공제회에서 차입한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있어 행정재산과 각종 재산에 대한 ’92년도 말 현재액이 51억 9,200만원으로 ’93년에는 ’92년도에 비해 41억 7,500만원이 증가하여 ’93년도 말 현재는 93억 6,700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하는가를 합법적으로 검증하는 행위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사업별 예산초가 지출사례의 3건의 지적사례가 있어 지적사항은 해당실과에서 시정 보완토록 하였으며 ’94년도 결산검사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네, 고재을 위원 말씀하십시오.

’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하면 국비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2,0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왜 집행하지 못하고 잔액으로 떨어졌습니까?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속서류 25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금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하세요. 설명을요.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하십니까? 시비와 구비 몫으로 내려왔을텐데 그것을 쓰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반납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비에서도 이월액하고 불용액만 해서 120억원입니다. 우리 구비는 그렇다 치고 국비, 시비는 어떻게 해서든 사용을 해야지 이월해서 반납해 버리면 앞으로 국비, 시비를 받은데 영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금은 세입으로 금고에 지정을 해가지고 맡기고 있는데 자금 운용관계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거기에서 배정된 금액만 지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옳을 것 같습니다.

통장관리는 세무과에서 합니까?

네.

고재을 위원이 질의하신 관계는 담당과장이 오도록 조치를 취했으니까 그 동안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네,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42페이지 정보비 232가 목인데요.

세무과장님 지금 우리 구청 모든 자금 관리를 광주은행 용봉동지점하고 계약체결해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 따라서 다른 특별회계도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특별회계는요?

세입은 전부 들어오되 특별회계는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계수관리만 하고 있고, 자금관리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구좌가 따로 개설이 됐기 때문에 구청 측에서는 많은 돈이 사장되어 있다고 이런 여론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총 수입에 대해서는 세입금과 집행금올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총 금액이 현재 예를 들자면 지금 세무부서에서 나와 있는 것이 약 140억 정도의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자금 중에서 가용재원을 감안하면 144억 정도 되는데요. 지난 12월 3일, 4일 전까지 해서 그 정도 되는데 4억은 놔두고 140억원은 정기예금을 합니다. 그러면 3개월 단위로 해서 약 5%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자수익이 목표액보다 무려 200% 가깝게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돈이 필요하다면 4억 정도만 가지고 회계과로 넘겨주면서 재배정을 해주고 또 부족하게 되면 3개월 단위로 해서 한 건 두 건 풀어가면서 저희들이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익을 200% 이상 달성했습니다. 자금관리만큼은 자신 있게 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의견서에 보면 자금관리는 각 회계별 계산은 기준대로 유지시키되 상호간의 대차관례를 서로 관리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 공금에 대해서는 언제 수요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변동되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수년간 처리하는 과정에서 봉급 나갈 때, 많은 사업이 벌어지고 있을 때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정합니다. 특별회계 같은 것은 예산회계법상으로 봐서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 일반회계에서 관리한다고 우길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총계수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금관리만큼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회계법상으로 봐 가지고 특별회계 것은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지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수만큼은 이렇게 들어온 것을 잡아 가지고 흐트러지지 않게끔 정리를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앞으로 참고를 해서 모든 특별회계에 그런 사항이 진행되도록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으로 이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기예금이랄지 자금수요를 잘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이 나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93년도에 근무를 안 하셔서 곤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차도 복구비가 건설과 업무죠?

네,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영종 위원입닌다.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요 결산승인사항 총괄란에 순세계잉여금이 78억 8,769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3페이지 결산수지사항 총괄란에 보면 일반회계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78억 7,869만 6,000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보면 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이 54억 7,4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총괄란 수치하고 보고서 순세계잉여금하고 달라서 총괄란에 있는 수치가 어디에서 온 수치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계시면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부속서류 61페이지에 보면 세입금 불납결손사유별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이 있고, 행방불명이 있고 소멸시효가 있는데 무재산과 행방불명은 시효하고 관계없이 불납처리한 것입니까?

네.

무재산과 행방불명으로 파악이 되는 직시 불납처리합니까?

더 검토를 합니다. 대부분 이런 사항이 소득할 주민세, 즉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서는 법이 개정되어서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93년도분이라면 ’92년도나 ’91년도에 물건거래를 해서 부동산을 처리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국세청에 내지 않겠습니까, 그 내는 과정에 상당기간이 지나거든요. 그런 다음에 결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홍길동이가 100만원을 냈다 하게되면 물건을 팔아버린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 아닙니까? 내고 안내고 간에 양도소득세로 결정이 되면 그 사항을 1년 후나 빠르면 1개월 후에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2,100만원에 대해서 7.5%니까 약 7만 5,000원 정도를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게 되면 물건을 팔고 사람은 어디로 가고 없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기간 추적을 하고 주민등록번호까지 추적해서 안된 것은 할 수 없이 결손처분을 하는데 당해연도에 발생한 것은 가급적이면 놔둡니다.

무재산과 행방불명은 그렇게 해서 불납처리를 하고 소멸시효는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멸시효는 대부분 건수가 많은데요. 지방세법에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무공무원이 안 날로부터서 부과를 해가지고 5년 이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채권이 확보되지 못했을 때는 5년 이내에는 할 수 없이 결손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것은 거의 압류를 합니다만 적은 숫자로 압류대상이 못되는 것,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세가 많습니다. 동에서 왔다갔다하면서 없어진 것 말입니다.

대부분 과장님 설명대로 맞는데 또 보면 상당히 큰 건들로 소멸시효에 걸려서 불납처분이 되거든요.

채권을 압류하려고 했는데 채권이 없어서 압류를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재산 아닙니까?

그래도 재산이 확보될지 몰라서 5년 이후에 떨쳤지 5년 이내에는 떨치게 되면 저희들에게도 책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합니다.

62페이지에 보면 미 수납에 사유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징수유예를 해준 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징수유예는 그 사람이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발생하고 어떤 권한이 있느냐 어떤 법에 의해서 지금 당장에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경우에는 자기 사업이나 생계에 어떤 지장을 초래했을 때입니다. 개인은 99%가 없습니다. 법인이 많습니다.

유예는 몇 건입니까?

정확한 건수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금액이 545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징수유예를 해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옆의 납세자 태만은 어떤 경우입니까?

내야 할 사람들이 안 낸 것입니다. 자동차세가 가장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저희들이 독촉장을 내고 압류, 채권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것도 안 좋고 불납처분은 될 수 있으면 적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네,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네,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속서류 2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예산 결산액 증·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액은 예산에 계상한 금액이죠?

세무과장 서찬주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은 25억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액이 없다는 얘기는 25억 이월된 이후에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92년도분이 ’93년도에 넘어올 때 이월된 금액 외에도 더 넘어온다면 잘못된 계산이죠.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그이 예산현액에 비해 결산액이 적은데 특히 시보조비가 4억이나 적은 원인은 어떻게 발생된 것입니까?

당초에 보조내시를 해줬는데 연도가 결산되도록 예산사정에 의해 보조가 안된 것이 있거든요. 실질적인 면에서 예산보조가 취소된 것입니다. 그런데 연말결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종료되어서 더 들어오지 못해 결함이 생긴 것입니다.

시에서 내시를 했다는 것은 약속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치단체간에 약속을 한 사항을 왜 이행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중앙보조내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있고 시·도 세입결함이 생긴다거나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있죠. 보조내시를 해줬다가 약속을 안 지키면…….

보조금 관계는 제가 확실한 대답을 그 정도에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을 진다면 어디에서 져야 합니까?

원인을 규명해서 어디서 세입이 덜 되었는가 규명해서…….

자치단체간에 뭔가 아구가 안 맞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초에 약속은 했었습니다만 여건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도, 얼른 기억나는 것이 ’93년도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장애인 체육시설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적이 있었는데 연중에 취소되어서 예산자체도 감액하고 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해서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해 가는데 그 사항이「타이밍」이 맞지 못해서 연말에 정리를 못했을 때는 할 수 없이 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추경이 1년이면 2번 내지 3번을 하는데 추경 때라도 되었어야죠.

사실은 그때 못해서 그렇습니다. 때로는 약속이행이 안돼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기영종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 뜻을 알겠습니다.

결산보고서 30페이지에 나오는데 제일 큰 것이 두암 밤실지구 도로개설 사업비가 시비보조로 예산액이 안 들어왔다고 건설과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자가 얘기하는데 이번에 들어왔답니다.

저도 들어온 것은 압니다. 약속이 언제 된 거예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사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출장중이라 제가 나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동석입니다. 산학협동금액은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과 시가 상호공조체제를 유지하여 과내 중소제조업체생산현장의 애로 기술개발을 연구 지원하기 위한 것과 지역중소기업의 신기술개발촉진, 기술인 사기앙양, 기술개발 의욕고취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와 대학, 산업체가 연구과제를 이것은 법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예산이 18억인데 10억은 시에서 부담하고 8억은 4개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청은 전부 되었는데 작년예산에 개입이 안 되어서 금년까지 되었습니다.

지난 해에 예산을 다룰 때 3억이 올라왔었습니다. 그 때 지역경제과에 김성열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산이 삭감이 되니까 “1억만 해주시면 금년도가 넘어가면 괜찮습니다”고 했는데 그래서 1억을 해줬는데 금년예산에 보니까 2억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 2억을 다시 올린 사유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추진사항은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검토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예산을 다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기영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3년도 결산서를 검토해 보면 고재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산대비 불용액이 약 10%를 상회합니다. 이것은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것 인정하십니까?

예.

명시이월이 크게 대별해서 9건이고 사고이월이 12건이나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72억 5,000만원인데 아시다시피 회계연도 독립원칙이 있죠? 이렇게 불용액이 많고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뭔가 예산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고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 체계적이지 못한 예산요구를 했었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계획적이지 못한 것이 다분히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셔서 앞으로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 안 되도록 해주시고 특히 광주시와 우리 구청 간에 보조금 관계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고 행정을 수행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님 말씀하세요.

세무과장님, ’93년도 세무행정에서 과오납 반납액이 3,100만원인데 이것을 건수로 하면 몇 건이나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세무행정이 불신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지방세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기에 과오납이 3,000만원이 넘어서면 불신을 더 받지 않겠어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과오납을 극소화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에서 과오납이 다시 생깁니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국토지를 합산해서 과표를 정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잘못이 아니고 다른 시·군·구에서 차질이 발생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그만큼 적게 내야 됩니다. 거기서 과오납이 생기고 제가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보니까 특히 자동차세가 제일 많이 생깁니다. 사고 파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매매가 되었지만 서류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과오납이지 고의적으로 부과시켜서 생긴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 점을 참작해 주시고,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사항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93년도 회계에 있어서 세입결산액은 658억 2,402만 5,99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26억 905만 410원이며 이에 따른 결산액은 131억 15만 1,580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이 20억 4,450만 9,72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억 5,751만 4,060원이며 이에 따른 세계잉여금은 5,921만 4,72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3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678억 6,857만 5,710원이며 총 세출 결산액은 545억 6,656만 4,470원으로써 총 세계잉여금은 133억 101만 1,14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연식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94년도 추경예산안은 유인물에 보신 바와 같이 급여, 기말수당, 정근수당 문제 삭감부부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초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도 삭감된 부분입니다. 특수활동비, 대민활동비 18만원 추가분만 예산이 상정됐습니다. 그 외에 거의 다 삭감된 부분의 삭감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정밀하게 조사를 하였으므로 세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여기에 의문난 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설명하면서 질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인 오양운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 배포된 유인물과 같이 예비심사결과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다만 총무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본 예산에 참고가 될 바를 말씀드린다면 40페이지 국민운동지도자 자녀장학금 예산지출에 있어서 시 조례에 의해서 시비가 2,000만원 거기에 구비가 함께 50% 되기로 했었는데 시에서 내시를 해놓고 자금 영달이 되지 않고 우리 구비로만 들어갔다는 문제 때문에 말썽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내시됐을 때는 실행된 후에 우리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추경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오 간사가 말씀한대로 이 부분이 상당히 논의가 됐습니다. 그 외는 다른 게 없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는 선형채 위원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면밀히 심도 있게 검토해 본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서도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심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보면 보조금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60페이지 같은 경우 생활보호보조금이 많이 내려왔는데 예산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연말에 전부 사용할 수 있어요.

예산이 거의 90%, 100% 됩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소득층 자녀 숫자가 파악이 돼 가지고 그 숫자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된 것입니다.

연말까지 전부 집행된다. 이상입니다.

연말까지 차질없이 합니다.

나중에 이월되는 건 아니죠.

전혀 없습니다.

한, 두 명은 발생할 수도 있겠죠.

70페이지 청소과「캔」압축기가 있는데요. 13대를 구입해서 설치를 어디어디 한다는 겁니까?

「캔」압축기가 100% 시비로 해서 보급될 것이 이미 확정이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13군데는 각 기관도 들어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여러 가지 장소가 있어요.

장소가 확정돼 있다구요.

예,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때 당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확인을 다했습니다.

71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이게 5,600만원이나 부족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운정동 쓰레기 위생매립장 반입료 부담해서 5,694만원이 돼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정동 쓰레기매립장 반입료 부담은 예를 들어 쓰레기가 한차가 들어가면 매립장측에서 돈을 받는 것이 안 있습니까? 우리 북구청에서 쓰레기 한 차를 그냥 붓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버립니다. 그 돈이기 때문에 예산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많이 해놓을 수도 없고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사장되게 놔둘 필요가 뭐 있느냐 쓰레기 반입료 만큼은 추경에 올려서 쓰더라도 한꺼번에 많이 하지 말자 해서 가본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경정 있고 기정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금년도까지 반입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범실시도 하고 쓰레기줄이기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삭감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규정보다 더 많이 요구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종량제가 실시된지 얼마 안 돼서 시범지역이 몇 군데 안돼요.

지금 8군데 시범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럼, 반입료가 줄어 들어야죠.

예상외로 쓰레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t」당 얼마입니까?

3,000원입니다.

부족한 건 세워져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쓰레기 종량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연말에 삭감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더 세워준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럼 종량제 하는 의미가 없죠.

452「t」이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되지 않습니까? 그 직전까지라니까요.

그것은 아는데요.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오양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곡지구에 우리가 전에 임시로 매설했던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택지개발하면서 다시 끌어내 가지고 운정동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계산하고 있었는가 다시 말해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죠. 토지개발공사에서 거기 매립된 것을 파서 운정동에 버릴 때 수수료를 토지개발공사에서 내고 있는 것인지…….

구청하고 처음 계약이 잘못 됐더라구요.

그건 어떻게 잘못된 것입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파서 운정동으로 갈 때 요금을 내도록 된 것이 아니고 일단 쓰레기를 메우되 파갈 때는 모든 걸 구청에서 해주도록 이렇게 계약이 돼 있더라구요.

그것이 이중으로 자기들이 개발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잔토가 나온다던가, 무엇이 나올 때는 수수료 비용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애초에 계약할 때 그랬단 말입니까?

예.

다시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 당시 쓰레기매립장을 구청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까? 일곡지구에 쓰레기매립장이 소유주가 민간인입니까? 우리 구청입니까? 사용료를 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용료를 내겠죠.

그럼, 토지매입관계는 민간인하고 토개공하고 보상절차가 이루어지던지 해야지 왜 구청이 개입합니까? 토지주인은 이미 거기에 묻은 대가를 받았어요. 실무과장을 불러야지 안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청소과장 오시라고 했으니까 오시면 설명 듣도록 하고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7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쌀사주가 양곡 조작비 지원해가지고 규정예산에서 5,199만 6,000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삭감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 원인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부분에 우리지역 쌀사주기 양곡 조작비지원은 이것은 농촌에서 벼 판매를 주민들이 요구한대로 사주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초 이 사업을 시행한 것은 정부에서 수매한 양이 농민이 원하는 것보다 적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농민들이 정부한테는 수매량을 늘려주지 않는다고 아우성을 하면서 이 사업에 호응을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구청에서 예산으로 주는 가격하고 개인이 판매하는 것하고 가격차가 현저히 있었어요. 여기에다 매매를 하게 되면 손해가 나니까 매매를 안 해 버렸어요.

그럼, 농민이 원하는 가격을 주고 이 사업을 해야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막대한 돈 5,7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수매량이 남을 줄 알았는데 북구 관내는 거의 100% 다 해버렸어요. 사들인 것은 조금 사들였는데 농민들이 반대한 것은 자기들이 방아에 찧어가도 그것보다는 더 받는데 내봤자 손해니까 안 낸 거예요. 농민들한테는 전혀 피해는 없었어요.

알았습니다. (기영종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기영종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중복될 수 있으니까 질의 먼저 받고 답변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오양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개공에서 일곡동에 전에 매립했던 것을 다시 끌어내 가지고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입할 때 수수료를 어디서 냅니까?

토개공에서 냅니다.

그럼 71페이지 반입료 부담 그 양은 안 들어 있는 것입니까?

안 들어간 것입니다. 내년도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니까 반입료가 좀 줄어든 것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시범실시한 곳이 몇 개동입니까?

8개 동입니다. 저희가 매주 목요일에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데 아직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8개 동에서 약 30%만 줄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쓰레기 감량이 많이 나올 겁니다.

포괄적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야겠습니다. 청소과 부분이 본 규정에 세웠던 예산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요. 쓰레기 시설 소각로 같은 것도 많이 깎이죠. 영세민 영구아파트 폐기물 수거수수료 보존 같은 것은 처음에 어떻게 예산을 세웠기에 3,800만원을 이제 삭감하고 재활용수집 지역 인부임도 1, 820만원 삭감하고 재활용품 매입보상은 2억 5,300만원이나 삭감되고 예산을 어떻게 세웠기에…….

제가 말씀드리죠. 처음에 영세민 임대아파트는 두암동에 영세민 임대아파트가 늦게 지어졌습니다. 인부임은 11명을 세웠는데 선별 과정에서 8명을 세웠습니다. 재활용품 매입보상은 우리가 동에 재활용품을 사라고 줍니다. 그걸 사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재활용품 수집할 때 이 돈이 다 필요할지 알고 세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아서 재배정 않고 놔둔 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가 처음에 예산요구를 할 때 무계획적으로 한 것이다. 돈이 1,200만원 정도 결산추경에 와서 삭감된 것은 이해가 가지만 몇 억씩 삭감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처음에 재활용품이 잘될 줄 알고 동에 재배정을 했습니다만 잘 안 됐단 말입니다.

방금 김상혁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불용으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예산을 당초 요구를 할 때 운정도 쓰레기매립장 반입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5,694만원이란 돈이 18,980「t」가격이에요. 그럼, 하루에 52「t」입니다. 하루에 52「t」을 잡고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52「t」이 추가로 나온다 그거예요. 얼마나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무계획적이었느냐 그것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재활용품 매입 보상문제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구상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렇게 터무니없는 예산요구를 안 했지요. 그 부분을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이 지적한대로 이 문제가 총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경위를 말씀드리면 원래는 우산동 지역에 재활용 창고가 있었는데 우산동이 분동이 될지 알았는데 인구미달로 분동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문흥동지구가 아파트지역이 다 돼가지고 동사무소 물색지역이 없어서 재활용 창고 있는 곳에 동사무소를 세울 계획을 집행부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활용 창고를 전 문화동사무소 지역에 72평인가 남은 모양인데 그 곳으로 새로 옮겨지어야 할 처지에 있는 것으로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양해를 한 것입니다.

회계과에서는 동사무소를 지어야 할 처지가 되는데 청소과에 업무에 관할된 부분을 뜯어서 동사무소를 지어야 하는데 관재예산은 회계과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사무소를 지으니까 같은 살림을 하지만 변상을 해주는 겁니다.

재활용창고를 쓰고 그것을 보충해 준다 이 말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재활용 교환「센터」추가시설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1차 추경 때 기 공사를 했다해서 1,56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제가 질책을 받고 삭감이 돼가지고 위원장님에게 합의를 얻었습니다. 합의를 얻어서 3차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4월 15일날 개원을 앞두고 해서 선착공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1차에 삭감이 되고 2차에 위원장님 합의를 얻고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다른 위원 안 계시면 사회산업결산심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다음은 도시위원회에서는 고재을 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도시위원회에서도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심도 있는 심의를 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별 이상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만, 교통과에서 교통공사에 보조해 주는 보조금으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느 구청에나 차량 견인 업무를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대행업소가 타 구청에 비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실적이 좀 없습니다. 작년에 추경에서 3,200만원을 보조해 줬습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반년 분이었습니다. 금년에는 1억 6,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94년도 세금이 반입세와 부과세가 6,470만원이 나왔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1억 6,400만원 전액을 통과시키지 않고 20% 삭감을 했습니다. 96페이지요. 그 부분에서 의문난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 6,448만 8,000원인데 도시위원회에서 20% 삭감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거를 어디에 두고 20% 삭감했는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20% 삭감을 한 것입니다.

작년 사업하고 금년하고 많은 차이가 있을텐데 그것을 작년 수준과 맞춘다는 건 이해가 덜 가는데요.

질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여쭤보십시오. 1억 6,400만원이지만 세금이 6,400만원 나가요. 작년 추경에 3,200만원 통과한 것은 반년 분이었어요. 계산해 보면 1년에 6,400만원이거든요. 그것 6,400만원과 세금 6,400만원하면 1억 2,00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20% 삭감한 것입니다.

추경에만 올라왔고 본 예산에는 안 올라왔습니까? ’94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되고 이게 처음 계상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서 올라온 제안사유를 보니까 견인대행업에 따른 재정이 적자가 되니까 보조금을 청구한 것 같은데 굳이 적자를 보면서까지 해야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왜 적자를 보면서까지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이런 부분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봐요. 이 사람들 횡포가 말이 아닙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저희 도시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까지 과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비용이 있어요. 지출내용을 따져 보니까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서 교통관리공사와 했을 때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수지타산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절약하는 것이다. 그 점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교통공사 횡포 같은 것은 저희 도시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어요. 북구에서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걸로 평이 나 있다고 하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교통공사를 운영하는 사장부터 주차장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도저히 인간적이 예우를 받을 수 없는 못된 행동들을 해요.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기영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성균입니다.

불법주차견인을 당초에는 자치구에서 했지 않습니까, 하다가 별도로 법인이 설립돼 가지고 교통공사에다 넘겨주었는데 지금 ’94년도 수입지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수입이 4억이고 지출은 5억 6,500만원정도 거기에 부족분이 1억 6,400만원 이것을 우리 자치구에 보조를 해달라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수입과 지출내용을 교통과나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통해서 파악한 실질적인 내용입니까, 아니면 교통공사에서 요구한 일방적인 금액입니까?

시에서 감사를 하고 예산승인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말고 우리 자치구에서 감사를 해보셨어요.

자치구에서는 감사권이 없고, 시에서 감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시에서 감사한 내용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어떻든가요.

시 승인예산을 요구해서 받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자료제출이 돼서 심층검토를 한바 이상이 없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교통공사면 광주시 전체의 견인업무를 하고 있죠. 당연히 수입과 지출도 혼합된 상태에서 운영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구별로 별도로 합니까?

교통공사 운영을 당초에 협약내용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 운영했을 때 견인차 5와 거기에 수반된 인력과 견인차에 대해서는 우리 북구 관할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청별로 수입사항은 명기해서 수지타산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구청별로 부과세 법인세 따로 낸다 이 말씀이예요.

그렇습니다. 법인수입에 따라 부과가 되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세금도 더 올라가겠습니다.

실적에 따라 각 구별로 별도로 돼 있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북구 것만 별도로 돼 있으면 북구 것만 교통과에서 감사를 하던지 협조요청을 해서 실상을 파악하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것은 시에 예산요청을 해서 승인 받을 때부터 승인 받았고 감사를 받았고 거기에 대한 결산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별도관리를 하고 있다면서요. 별도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조금도 각 구별로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그 내용을 구에서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니예요. 보조로 청구액이 적정한 수준인지 아니면 너무 과다하게 요구한 것인지 터무니없이 적제 요구한 것인지를요.

수입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구청으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94년도 구청별 사업수지 분석표를 참고로 보시면 북구, 동구, 서구가 비교해서 나왔습니다만.

좋습니다. 아까, 고재을 위원께서 법인세하고 부과세하고 6,470만원이 나간다고 그랬는데 부과세하고 법인세 낸 영수증 가지고 계세요.

그건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대수에 의해 산출돼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견인 한 대당 부과세가 10%를 지난번 감사 때 당초에는 세금이 없는 걸로 알았는데…….

납부한 영수증을 자료로 요청하면 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고 공사에서 지불한 내역은 있겠습니다.

우리 북구 내에서 견인업무를 하면서 낸 부과세가 6,470만원이 맞습니까?

법인세 10%, 부과세 5%로 계산됐을 때 그 숫자가 맞습니다.

6,470만원이 북구 관내 견인업무만 했을 때 부담하는 세금이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견인하고 주차료 수입하고 약 4억이 들어왔는데…….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료 내드린 뒤에 2페이지 보면 불법 주정차 및 견인차 과태료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94 공사운영실적 예상해서 견인료 과태료 ’92년 구청직영 당시의 견인료 과태료가 나와 있는데 ’94년도 견인료 과태료를 더하면 9억 5,29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92년도 구청에서 직영했을 때 견인료, 과태료를 합치면 5,900만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운영했을 때 지출이 인건비로 해서만 약 2억 4,2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것을 빼고 수익금이 얼마냐면 2억 7,000만원 이 정도가 됐고 공사에서 운영했을 때는 9억 5,200이었는데 공사지출내역에 의해 5억 6,500만원을 제했을 때 구청 수입비 3억 8,0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영했을 때보다 공사에서 운영한 것이 수입면에서는 더 이익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3억 8,000만원 소독을 봤다.

그렇습니다.

자료를 한번 가져오십시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업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단속은 당연히 해야 돼요. 저도 차를 가지고 있고 견인이 돼서 벌금도 물어봤습니다만, 당연히 견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내면적으로 이익을 보면서 보조금을 타먹기 위해서 손해본다고 한 것인지 내용을 알고 보조금을 주더라도 주자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지금 주세요. 말로만 “손해를 보니까 보조금 주시요.”이렇게 하지말고 근거자료를 우리한테 내달라는 소리입니다. 근거자료에 의해서 업무상 정말 손해를 보고있다고 한다면 줄 수도 있는 것인고 그렇지 않으면 못 주는 거예요.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오양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공사가 대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윤보장이 %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윤보장을 몇 %로 해주고 있어요.

견인차량 5대에 대한 구청에서 넘어간 인원 20명 차량비, 제세공과금에 대한 운영하면서 지출된 금액을 수입으로 따져서 결함이 왔을 때 요구하도록 돼있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이윤보장이 있지 않습니까? 대행협약서 제10조에서 운영비 및 이윤지원 이윤을 지금 묻습니다. 이윤이라고 하면 수입과 지출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이윤을 공사에 보장해 주는 근거, 제안이유 해가지고 자료에 이윤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액수에서 무엇으로 산출해서 몇 %를 주느냐 이것입니다.

대행업체 업무비용에 따라서 받는 손실보존과 이윤 몇 %로 돼있으나 이윤부분은 지금 계산이 돼 있지 않고 손실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청소대행업무도 그러는데 처음할 때는 반드시 이윤보장이 들어 있어요. 좀전에 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출과 수입이 명료해지고 상업 물량이 돼야 이윤이 들어갑니다. 이윤을 정해 놓고 나가려고 한 것이거든요. 왜, 제가 보조금 청구가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하는가 하면 ’93년도 것을 봅시다. ’93년도 당초에 요구할 때 1억을 요구했죠. 경정에 가서는 5,000만원을 요구했어요. 지원결재는 3,000만원이에요. 당초로 치면 7,000만원 차이가 보조를 실시하고 경정으로 따지면 2,000만원 차이를 실시했어요. 그 사람들의 요구가 고무줄 같은 계산법에서 움직이지 않냐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수입, 지출, 내용들이 두루뭉실 합쳐서 해가지고 있어요. 우리한테 보조를 요구하려고 할 때 자기들 이윤부분 경비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제출을 해봐라 이겁니다. 과거실적을 가지고 이렇게 두리뭉실 하지 말고 작년에는 이렇게 턱없이 요구는 많고 지원결정이 됐는데도 아우성 소리가 안 나고 굴러가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 드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묻겠습니다. 과태료는 구청 수입으로 된다고 그랬죠. 견인료는 그쪽으로 가고 그러면 교통관리공사로 가기 전에는 걷어들이는 것과 나가는 것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까?

가기 전에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2년도에 견인료하고 과태료가 5억 1,920만원이었습니다. 지출은 약 2억 4,200만원이 됐습니다. 단, 그때 2억 4,200만원을 부과세, 법인세 이런 건 빼고…….

좋습니다. 약 3억 정도 수입이 생겼구만요. 그 다음 ’94년도 운영관계에 있어서는 5억 7,000만원을 과태료를 받았다고 했죠. 여기서 보조로 요구한 것을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1억 6,000만원 빼고 약 4억 정도 이익이 남는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봅시다. ’92년도 1일 평균 견인대수는 5.69대입니다. 이 자료 제출된 그대로만 따진다면 ’94년도 한 대당 견인대수는 10대입니다. 약 2배가 되고 있어요. 2배라면 이 액수는 수입액에서 3억에 2배인 6억 정도가 수입이 돼야 한다. 제가 잠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 7,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 보조를 실시하면 4억 정도 됩니다. 부과세나 이런 것은 국세지요. 관리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걷어간 돈이 국세로 들어가지요. 구청에서 수입을 줄여 가지고 국세로 바칩니까? 관리공사가 더 많은 효율을 내면은 모르지만요. 수입상에서도 결손 부분이 생기고 엉뚱한 부과세까지 뜯겨 가지고 지방재정이 일단 가서 언제 배부할 때까지 기다립니까, 안 그래도 일반교부금은 받습니다. 그랬을 때 관리공사의 유지, 있어야 할 당위성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는 견인료에 대해서 부과세가 부과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가 금년도에 세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부과세를 물게 됐다고 그래서 반공익성인 공사로써 안 그래도 적자분이 있는데도 견인데 대해서 부과세까지 문다는건 부당하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견인료에 대해서 구청장의 징수를 해서 월2회에 걸쳐 청구를 함과 동시에 바로 지급을 해줬습니다. 명년도부터는 본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구에서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줄 때는 부과세를 물지 않는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부과세 부분도 예산상 민간보조자금으로 돼 가지고 있죠. 민간보조자금에서 사업체를 세워놓고 세금을 안 문다는 건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업체에다 이윤까지 보장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 공사로 하여금 얼마나 이익보장 협약서가 만들어졌는가 계약상 나와 있을 거예요. 10조의 근거에 따라 대행업체에 손해만 봐라 할 리는 없어요. 작년도 확정된 걸로 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손해봤다고 죽는소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93페이지 있지요. 건설사업에서 도로굴착 복구비요. 14억을 써 가지고 10억을 썼는데요. 4억이 남았는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시에 보조내시한 것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건의한다고 그러셨는데 건의가 될 수 있는 성질이 못 됩니다. 예산을 살려주는데 어떻게 건의가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에 걸쳐 협의하신 대로 ’94년도 제3회 추가결정예산안은 9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견인대행사업 부족경비 보조금 3,248만 8,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94년도 제3회 일반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계 703억 5,791만 6,000원 중 703억 2,541만 8,000원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33억 3,685만 1,000원 전액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