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의원 발언

예.

그것은 조길연 위원 님께서...

이것은 도내 일원에 심는 것인데 사실은 전몰군경 유족회 국토 대 청결 무궁화심기 150만원 이렇게 했는데 실제는 이 네 단체는 상이군경회까지 포함해서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설립된 단체로서 정부에서 정액 보조한 단체로 지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사실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명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는 그런 활동을 합니다.

사실은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된 유족회, 미망인회, 수훈자회, 상이군경회 예산.....

예산편성규칙상 명목 붙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대전시 둔산동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충남대전에 지금 광복회는 합쳐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대전시하고 충청남도에서 똑같은 금액으로 보조를 해주고 앞으로 지분등기도 똑같이 해서 만약에 광복회 회원이 현재 214명인데 회원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대전이 분리할 경우에는 지분등기를 나누기로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단체를 늘려 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대부분 충남 사람들이 대전시로 오는 광복회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와 우리도가 협의해 가지고 똑같은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작년에 5억씩.

그렇습니다.

광복회에서 여러 장소를 검토하고 했는데 충남과 대전에 활동하기 위해서는 둔산동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회원들이 자체 판단한 것입니다.

광복회원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예, 광복회원들이 사실은 저희 도가 더 많은데 그 분들이 여기가 좋겠다고 회원들이 선정한 것입니다.

22개소를 요청을 했었는데 보사부에서 반이 내려 왔습니다.

작년보다는 투자가 적은 것입니다.

시설을 민자유치를 해서 7개소를 신축합니다. 더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 보육수요가 많기 때문에 두 군데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보다 현재 작아서 두 군데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각 군에서 23개소가 배정이 들어왔습니다. 극비확정이 7개소가 됐기 때문에 .....

그렇습니다. 각 시군에 보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진흥원 부지 내에 있습니다.

예.

그것이 농어촌청소년 부지입니다.

다 같은 것입니다.

용어표현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방 어머니 교실입니다. 명칭을 저희들이 청소년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부모교실을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만 해서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명칭을 사랑방.............

어머니와 아버지를 함께 하려고 사랑방이라고 명칭을 한 것입니다. 안방보다는 사랑방이 조금 더 괜찮은 용어일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만들은 용어입니다.

장소선정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군과 협의해서 시군에 줘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알 맞는........

1개소 당 얼마씩 지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시설에 필요한 강사료와 거기에 든 비용만 예산 세운 것이지 1개소 당 얼마를 시군에 지원해 주는 돈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했는데 전국적인 사항이고, 현찰을 만지게 되면 사실상 요즘 얼마나 위험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려워도 저희들이 지금 유가증권으로 만드는 것은 보사부가 일괄적으로 건의를 해도 현찰을 면 직원들이 만지게 되면 책임을 질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그냥 해줘라 해서 저희들이 그냥 취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승차권을 발행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90%정도는 회수가 되고, 10%정도는 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도 유효기간은 있습니다.

예.

금액으로 따지면 약 20억 정도 됩니다.

예산이 금년에 약 110억 정도가 섰는데 저희 도에서 사용하는 것은 저희 도에서 정산을 하고, 타 시도에서 사용하는 것은 타 시도에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규환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776페이지 증액 교부금 중 농산물 간이집하장 인도시설, 이종 어항시설비로 95억84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이 어떤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9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특세지원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150소, 그리고 인도의 신설이 45km, 보수가 45km, 그리고 이종 어항시설 480m를 시설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예산은 전액 교부금으로 세액 계상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에 UR 대책 업무추진비로, 5,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UR대책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농정의 총체적인 하나의 대응과제라고 봅니다. 농정 공무원과 농어민들에게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또 내용을 펴서 널리 파급시키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어민과 농정 공무원과의 대책회의, 그리고 생산자, 또 생산자단체 등과의 간담회, 도 농정 전문가들과의 토론회나 자료조사활동, 또 UR 대책위원회의 운영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농업혁명을 위한 하나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됨으로 이에 대해서 깊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에 농어촌 진흥기금 20억원이 계상 되었는데 현재 적립된 금액은 얼마인지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90년도부터 '96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지금 현재 58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말에 가면 이자발생 약 2억원을 포함해서 60억원 정도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억원을 더 출연을 하면 8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조성목표액의 80%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금융기관과 협약을 해서 이자차액 보존방식으로 해서 연간 약 70억원 정도를 유망 성장작목 단지 조성사업에 자체 기금을 활용해서 융자 지원할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신용보증기금에는 보증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792페이지에 농어민 복지회관 매입비로 3억원을 계상했는데 건립 예정지는 어디인지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민 복지회관의 건립 예정지는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에 덕산온천 개발 1지구 내로 선정을 했습니다. 총 부지면적은 750평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총 8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만, 그 중에서 5억원은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부족액이 3억원 정도가 예상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3억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난 12월 7일날 내무위원회에서 제5차 재산관리 계획동의 안을 의결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부지매입을 완결 짓고 내년부터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등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도 농산물 백화점 개설 임차료가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백화점의 규모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많은 양질의 농수산물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매촉진과 아울러서 생산자는 좀더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는 저가면서도 양질의 상품을 구입하는 양자가 모두 혜택을 보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백화점 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 직판장을 서울, 인천, 대전 등에 약 30여 개소를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영세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농산물의 유통 체인망 구성과 아울러서 서울지역 직판장 거점을 마련하고 각종 이벤트 행사, 전시판매행사를 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백화점을 설치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에 주로 백화점이나 대로변상가 200평을 건물을 임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5억원, 각 군에서 1억 원씩 해서 15억원 해서 총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임차료는 현재 서울지역의 주요 대로변의 상가는 평당 1,000여 만원을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200여 평의 건물을 임차하기 위해서는 약 20억원 상당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협 등 생산자 단체에 위탁해서 시행을 하게 되겠지만, 농협 등에서 10억 원을 운영비로 출연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명실공히 충남 농산물 백화점으로서 활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원창 위원님께서 농산물 수출용 홍보용 카다로그를 5.000만원을 들여서 만든다고 하는데 그 효과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WTO체제 출범에 따라서 우리 도내에서 국제경쟁력이 있는 농수산물과 가공제품 등은 적극적으로 해서 외국에 알리고 수출해야 만이 국내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따라서 농가소득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도는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만든 카다로그가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만들고자 하는 내용은 농수축임산물, 가공제품 중에서 수출이 유망한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컬러 사진과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컬러 사진과 상품의 특성, 구매상담 전화번호 등을 우리의 주 수출국이라고 볼 수 있는 일본이나 미국 등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일본어와 영어로 각각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활용방법은 일본이나 미국의 관련 바이어에게 선물도 해주고 해외공관과 KOTRA 또는 농수산물 유통공사에도 보내주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출장 할 적에 외국인의 방문 시에 활용하고, 도의 농수산물의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시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본 카다로그의 효과는 수출을 위한 필수적인 기본자료가 되어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 도의 농수산물과 또 가공제품의 홍보와 아울러서 수출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7페이지에 가축위생 시험소이전과 관련해서 본 소와 홍성 지소 이전부지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축위생 시험소가 현재는 대전시 문화동의 주택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이를 홍성군 금마면 송강리 52-1번지 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면적은 6,366평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지역은 국도 21호 말하자면 예산과 홍성의 중간사이에 있습니다만 홍성에서 예산 방면으로 약 7.2KM 지점이 되겠습니다. 또 홍성 지소가 옮기는 장소는 공주군 장기면 제천리 557-1번지로써 면적은 1,835평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국도 36호 말하자면 연기 종촌에서 공주방면으로 가는 지역입니다. 종촌에서 공주방면으로 약 2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본 소는 '94년 5월 6일, 홍성 지소 이전부지는 '94년 11월 10에 각각 도의회에서 관리계획을 승인해서 현재 대상면적을 취득을 한 사항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도 사업비가 59억5,3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에 시설되는 지와 '94년도 보다 42억2,736만2,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 그리고 임도시설 하는 중에 중단된 데가 어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15개소에 총 135KM를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군 당 평균 9KM정도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시설지는 시장군수가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임도사업비가 증가된 사유는 금년도 '94년도는 총 66KM를 시설했고, 또 사업단비가 KM당 4,454만8,000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총 135KM에 사업단비도 KM당 4,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물량이나 단비가 증가되어서 물론 지방비가 40%정도 증액 교부금으로 전액 지원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94년도까지 금년도까지 시설한 총 시설의 연장은 419KM입니다. 그 중에서 중단된 곳은 '90년도에 한 개의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아산군 음봉면 동천리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94년도 금년도에 1.2KM의 우회 임도를 개설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료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 님들의 좌석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4H회원이 조금 후면.....

4H와 농촌지도자는 농촌진흥원이고 후계자는 농정국입니다.

그것은 저희 사항이 안되겠습니다.

연수기간 등의 차이가 나서 일 인당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연수기간, 연수 국의 차이가 나서 단가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야단보다는 편성상 저희는 주로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로.....

있습니다.

4H회는 거의 같은 맥락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조절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도지회에서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 도지회에서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섰습니다.

1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지난해도 일부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가 상당히 단속을 했습니다. 올해도 내년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당히 단속을 기울이고 있고, 현재 도 단위 교관 단 교육이 어제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실국에 많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관계 국장님께서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에 참석하신 모든 위원들께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일괄질의 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동 안건에 대해서 심사가 미진한 부분은 계수조정 심사에서 다루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 맹치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6개 시군에 인건비를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하천법에도 하천법 3조에는 하천은 전부 국유로 한다고 해서 옛날에 누락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하천은 전부 국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은 전부 많이 국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의회 입법으로써 '86년도인가 이 법이 지방하천과 직할하천에 대해서만 보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도에서 준용하천에 대해서 국가에서나 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관계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심층분석을 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김기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금은 공사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보상금 나가는 것이 보통 1,500만원, 많은 분은 몇 억도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말씀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구 중에서 3,000만원을 못 찾아가는 분들, 이 분들한테 대해서는 나가서 이 주를 도와주기 위해서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방침을 세웠던 것입니다.

많이 겪었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상금 일체 3,000만원도 못 받고 나가야 할 분들한테 대해서 400만원 내지 1,000만원까지 특별지원금을 주자하고 방침을 세웠던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13억을 책정해서.....

보령댐건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일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동 안건에 대하여 심사가 미진한 부분은 계수조정 심사과정에서 다루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김기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30명이라는 데에 큰 뜻은 두지 마시고 우리가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1억2,000을 산출하다 보니까 산출기초 상 나오는 것이지 집행 상에서는 이것하고는 다를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90%이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이야........

기능직 9등급과 10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집행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내무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7등급부터 8등급, 9등급, 10등급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처음에 들어오면 10등급에서 점차적으로 승진이 될 수 있도록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이원창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가 홍보비 1,000만원과 의정활동비 3,000만원, 보상금 5,000만원 삭감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상에 보도됐던 경남북이나 경기도 일부, 충남 등 각 시도가 지적된 사항이 이 기준이외로 계상 됐다고 해서 지적된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을 스스로 계상해 줄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집행부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큰 문제제기를 못했습니다. 지금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당초예산이 작년에 계상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기준으로 보면 연중 활동을 의회가 이 돈을 더 추가해서 가져야 활동을 한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이 사항은 위원 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를 수시로 드렸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어려운 점이 있고, 전체규모로 보면 또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는 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쉽다고 하면 4대 의원님들이 내년이면 임기가 만료되지 않습니까? 4대 의원님들의 의정백서 제작을 지금 시도를 해 보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해야 기록으로 남고 하지만 이것이 아쉽게 삭감이 됐고,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제가 가장 많은 꾸중을 듣고 만성을 하는 것은 홍보활동의 부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반성을 가장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아까 삭감된 홍보비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큰 충청남도가 움직이는 공복이고, 기능적으로 볼때 우리 공보담당이 있는데 거기서 써야 할 실질적인 실무자가 활동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삭감된 것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좀 아쉬움을 가졌고, 또 우리가 바람직스럽게 의정 동우회 법인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지원경비가 삭감된 것은 법인설립만 되면 풀 경비에서 준다고 하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 작년도 예산과 비교해 볼 때 8,000 9,000만원 삭감된 분야, 왜냐하면 이것은 좋든 나쁘던 작년도 이 예산이 더 필요로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우리 의회가 활동되는데 기준에 초과됐다고 해서 삭감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기준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는 거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 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내년도부터 4대 의원님들도 그렇고, 5대 의원님들도 그렇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임위 중심의 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전문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뒤받침 경비 등이 앞으로 활동경비로 꾸준히 추가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동 안건에 대하여 심사가 미진한 부분은 계수조정 심사경과에서 다루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