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 31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예산안 맨위로

사회지도과장 윤재열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지도소 세출예산 요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흥비 예산은 행정관리적 성격인 서무관리와 사업비적 성격인 농촌지도로 나누어 계상되어 있는데 서무관리에는 기능직에 대한 봉급이라든가 각종 수당,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관서당경비, 연료비, 차량과 시설관리 유지비, 여비 업무추진비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무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농촌진흥비 요구액은 7억4,444만7천원입니다. 전년대비 1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무관리는 3억9,844만5천원입니다. 전년대비 8,400만원이 증액되어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에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지방직이 농기계 수리기사가 별정 7급이 한명 있고, 예찰 보조원이 기능10등급, 운전기사가 기능8등급이 1명, 9등급이 2명, 10등급이 1명해서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6명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여금은 지방직 기능직에 대한 기말수당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3,765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은 정액수당으로 가족수당과 장기근속 수당이 1,269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자동차 운전수당, 학자금 보조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수도사용료, 자동차세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기사용료와 농축산물 가격정보 회선 사용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서 농기계 교관 및 수리요원 작업복, 종합검정실 위생복등 17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관서당경비로서 부서단위 운영비가 기관공통 운영비로 3,267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서 청사, 농민 상담소, 실증시범포 온풍기 연료비등 해서 546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건물, 관사, 창고 전화선로 유지비, 장비유지, 이륜차 유지비등 7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로서 차량유지비가 1,284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농촌지도 업무보조 인부가 한 사람을 쓰고 있는데 443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가 1,824만원, 국외여비가 국비가 50만원 내려온 것이 있어서 100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서 농촌지도자 및 학습단체 운영비가 1,224만원해서 1,3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소장과 5급공무원, 농민상담소장에게 지급되는 것이 672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서 직책 수행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연가보상비등 1억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이륜차 구입비와 토양종합검정 처방 전산화를 위한 컴퓨터 구입비와 프린터 구입비가 466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영농기술 교육에 대한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교제제작비등이 7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비로서 겨울농민 교육과 개방화 교육은 년중 교육에 대한 강사수당, 운영수당이 28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로서 겨울 농민교육장 연료비가 47만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농기계 순회수리 지도교육 부품대와 경운기 후미표시등 부착사업에 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겨울농민 교육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하는 것은 읍면으로 편성되었고, 지도소에서 합동 실시하는 급식비를 9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도단위 농기계 교육여비로 34만원, 중앙단위농기계 교육여비 90만원, 영농공개참석여비를 168만원, 개방화 대응 선진농장 현장교육을 5회정도 견학여비 60만원, 지역특화소득 성장작목 선진지 비교시찰비를 300만원, 수입개방 대응 년중기술교육을 450명 실시하는데 이것은 국비를 50% 보조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도 국비를 50%받아서 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농촌지도자 연합회 육성에 국비를 150만원 받아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H후원단체 지원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전문인력 육성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으로 화천군 농민의 날 행사 외래강사 수당을 14만원, 4H 야영교육 참가회원 피복비를 70만원, 화천 농어민의 날 행사추진 재료비를 50만원, 다음은 301보상금으로 화천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비 등 1,81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식량 작물 지도사업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벼 병해충 기본방제 통보서 유인비를 15만원, 벼 병해충방제 리후렛 제작비를 40만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 통보서 유인비를 2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병해충 기본예찰답 보완등 829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벼자동화 육묘시범입니다. 어린묘 자동육묘 시설입니다. 3,200만원인데 국비가 50% 보조된 사업인데 이것은 유리온실을 80평을 지어서 어린묘 자동묘도 사용을 하고, 그 외에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벼직파재배 대단외 단지 육성에 88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득작물 지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재료비에 수박비가림 지주재배 시험에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과원 토양개량 고품질 안정생산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산물 포장방법 개선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농업경영 전문교육으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비로서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참나물 조기출하 재배에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소득원 개발사업 660만원인데 이것은 사업을 주재지역을 육성하는 사업인데 저희 지역은 그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사업 관리 운영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저희 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증시범포 관리 운영비로서 57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화 하우스 양액 재배관리 운영에 8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화축전용 국화재배를 300본 생산해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실증시범포 시설 현대화 버섯재배 시설이 있는데 온풍기라든가 아직 시설이 미비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을 35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도분화 재배 하우스 억제재배 시범으로 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가축질병 진단실 사업입니다. 진단실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국비를 2천만원 지원받아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도소 내에 설치하는데 진단 기자재로서 현미경외 20종 그리고 진단은 각종 가축질병이라든가 임신진단을 해서 축산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선로 개보수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증시범포 유리온실 시설해서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 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농촌여성 교육교재 제작을 90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식품 가공의 집 설치 추진상황 기록입니다. 150만원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농촌여성교육 외래강사 초빙수당은 24만5천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농특세 사업입니다만 다목적 식품 가공의 집 설치 외래강사를 초빙하기 위한 비용이 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농촌여성 교육실습 재료비등에 8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농촌여성 교육참석 급식보상이 14만원 계상하였고 생활개선 회원 도, 중앙단위 교육을 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 실적발표 시상금은 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식품가공의 집 설치에 따른 기술개발팀 운영보상비가 170만원, 협의회 및 평가회 참석 보상비가 18만원, 우수사업장 견학비가 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비 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다목적 식품가공의 집 설치 4,300만원을 부락에 자본보조를 해서 공장을 설치하도록 기자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이 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환경보전이 자원재활용 사업비로서 도비가 300만원 보조되어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비 7억4,444만7천원에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양병모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보고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현황이 나왔는데 농촌지도소 차량이 승용차가 1대, 승합차가 2대, 화물소형이 1대, 화물중형이 1대, 이륜차가 18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포장이 있고, 농촌 도로가 험했기 때문에 이륜차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오토바이를 타는 공무원이 없다고 보는데 막대한 장비를 현재까지 유지해 오는 것이 이상해서 묻는 것입니다. 상당한 예산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연료입니다. 지도소 청사구조가 지은 지가 오래 되었고, 현대화가 아직 못된 청사라고 봅니다. 하지만 많은 대수를 유지하다 보니까 연료비 에 많은 예산이 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식량작물 지도 사업인데 일반수용비 중에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병충해 기본예찰단 보완, 풋콩 조기재배 시범, 찰옥수수시범, 우리밀 살리기 시범등 지도소 업무가 영농기술 보급등 농민교육 등이 주 업무인데 시범을 해보고 좋으면 보급을 해야하는데 답습하는 시범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데 기여를 해주었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품종이 좋은 성과를 거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벼직파 재배를 하남면에서 실시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도에 벼직파 재배단지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역은 각 읍면에 고루 선정되었는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인 자본보조에 대해서 참나물 조기출하 재배내역입니다. 이것이 지역농업 소득원 개발사업이라 해서 국비, 군비가 투자되는데 약 600만원 예산에 1개소인데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참나물 조기출하 재배에서 이것 역시 시범사업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개선 사업에서 일반수용비 입니다. 다목적 식품 가공의집 설치 추진상황 기록과 다목적 식품가공의집 설치 외래강사 등에 가공의집이 많이 나오는데 가공의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님

김성학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도 잘 듣고 동료위원들이 여러가지 질문을 해서 가급적 중복되는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에 도 4H 경진대회 참가대원 보상은 4만2천원씩 책정하고, 농촌지도자 대원 도교육이 6만원씩 해서 15명으로 70만원 책정했으며, 241페이지 4H 진로교육이 5만원씩 했는데 각각 인원수에 비해 금액이 달라졌는지 제가 좁은 소견으로서는 도대회 나가는 것이 적은 여비가 나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중앙4H 대회 나가는 것이 더 적은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충해 기관 예찰답 보완이라고 해서 경계석 설치라고 했는데 경계석이 4천원씩 들여 200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경계석이 무슨 필요가 있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찰옥수수 시범 재배에서 50만원씩 계상해서 5개소에 250만원인데 찰옥수수 재배에 지원하는 금액은 무엇인지, 자재를 해주는 것인지 종자를 보급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벼종자 육묘시범이라 해서 3,200만원이 1개소에 되어있는데 이것은 시범포인지 아니면 벼종자 자동화 육묘시범이 앞으로 농민이 유리온실을 지어서 한다고 했는데 유리온실을 지어서 하면 과연 많은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방법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포장방법을 개선한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정화시설 정화시설에 대한 336만원 1개소라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할 것이며, 어떤 축사에 한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참나물은 고산지대에서 나는 나물로 아는데 이것이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재배해서 조기출하가 가능한지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실증시범포 관리운영에 있어서 종자대가 60만원, 자제대 200만원 나와있는데 이것은 무슨 종자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실증시범포 시설 현대화 버섯재배 시설보완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소득이 된다 할 지라도 우리 농촌이 많은 비용을 들여 재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는데 시범으로 해봐서 가능하다 할 지라도 농촌에 적절하지 않으면 필요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용이 적게 들면서 소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와 같은 방법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진단실 설치인데 4천만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이것은 현장에 나가서 어떤 진단실을 만들어서 가축을 데리고 와서 진단을 한다면 별로 효과가 적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증시범포 유리온실도 시범포이기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할텐데 8천만원이나 들여서 유리온실을 지어서 과연 농민소득이 얼마나 되겠는가를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목적 식품 가공의 집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것이 앞으로 잘 이루어져서 이 지역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건조공장을 지었는데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 과연 다목적 식품 가공의 집에 많은 돈을 들여 설치해 놓고 이것이 성공의 여부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이 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에 여러 가지 비누 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능하면 가내수공업을 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을 연구해서 도시에서 인력난으로 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가내 수공업 같은 것을 농촌에서 농한기에 농촌여성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없겠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선신 위원님

김선신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농기계 교관 및 수리요원 작업복 7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종합 검정실 위생복 2명 2만4천원, 생활개선 실습 위생복 4명에 4만8천원, 조류사육장 청소작업복 1회 2명 2만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농기계 교관 및 수리요원 작업복의 값을 비싸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또한 위생복과 작업복 등이 1회라고 하셨는데 일회용으로는 단가가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에 농촌지도 업무보조 인부임에 443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업무보조 인부는 어떤 사람을 말하며 업무보조 인부가 290일을 같이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및 학습단체 활동비에 34인이 12개월 대민활동비로 계상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34명이 12개월동안 대민활동을 하는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에 개방화 대응교육교제에 보면 2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7종 150부를 하셨는데 7종에 대한 교육자가 많아서 만드신 것인지 그 위에 교제제작을 보면 2,200부가 들어가 있는데 교육자가 많아서 또 150부를 만드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에 화천 농어민의 날 행사추진 작목별 우수농업인 시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인원은 몇 명을 예측하는 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농촌여성교육 참석 급식 보상에 600명 180만원을 계상했는데 너무 많은 인원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에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도소 차량 등 이륜차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륜차가 5년만 거슬러 올라가도 상당히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직원들이 자가용이 있어서 지도소의 베스타 등 운전하다 보니까 이륜차의 활용이 적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연료대에 대해서는 아주 사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니며, 오지등 일부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으며, 또 우리가 현재 해마다 구입한 것이 아직 폐기를 할 수 없는 연한이 있기 때문에 폐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두 대가 신규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중앙단위에 컴퓨터등 지도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구입 하는 것은 지양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차량이 5대가 있습니다만 차량트럭이 한 대는 농기계 이동 수리차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전체 차량이 5대가 있지만 기사는 한 명 결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는 4명이서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농기계 수리차를 빼놓으면 사실은 기사 둘이서 3대를 운영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는 사무실에도 난로는 피웠습니다만 현재는 보일러 시설을 했습니다. 보일러가 따뜻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대로 근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난로 4대는 읍면에 나가있는 상담소 요원들의 난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기본예찰 보완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풋콩 조기재재라든가 찰옥수수 재배등이 새로운 것은 없고 과거의 사업성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 토마토, 영지재배 등이 우리 지도사업에 의해서 확산되어 가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 확산되어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직파재배 대단위 단지에 10ha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에 한 면이 아닌 다른 곳에 부락희망에 의해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나물 조기출하재배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농가에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소형시범을 한 결과는 취나물과 다름없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희망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식품가공의 집이 목별로 예산이 나열되어 있는데 식품가공의 집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특세 국비 지원사업이 생기면서 각 시군별로 3개 사업씩 보고를 하라고 금년 6월달에 중앙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과수농약 자동방제와 식품 가공의 집을 보고했는데 두 가지가 다 되었습니다. 가공의 집은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요구만 했지 예산편성은 위에서 조정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입니다. 해외연수 100만6천원인데 국비가 5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기획실에 예산을 주어야 하는데 지도소에서 해외연수 갈 때에 여비도 안주고, 100만원 가지고 효과적인 연수비용이 안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 50% 해주고, 지방비 50%를 부담하라고 내시가 되어 이렇게 되었는데 이 관계에서는 중앙에서 예산확보에 대한 지시가 있었으니까 중앙계획에 의해서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에 경계석을 놓는다는 것입니까?

비료사용 시범도 하고, 농약방제 시험도 합니다.

물이 서로 오고...

네. 다음은 찰옥수수 재배 시범포에 전부 종자대인지 무슨 비용인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량종자를 관내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좋은 종자를 공급해야 하며, 포장도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량종자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까?

네. 다음은 벼자동화 육모시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자체가 50ha까지 육묘를 할 수 있어서 농가로 봐서는 상당히 유리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육모가 끝나면 유리온실을 딴 목적에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깐 다목적 활용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범포로 하시는 것입니까?

농가부락에 줄 겁니다. 희망하는 부락을 심사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방법 개선은 관내에서 많이 나는 과채류를 선정해서 소형포장으로 개발해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톱밥을 이용한 여과시설이 되겠습니다. 톱밥 발효 우사나 축사와 다르게 폐수만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농촌진흥청 축산 시험장에서 개발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으로 하면 폐정수화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희망농가를 선정해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으로 자부담 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40%를 자부담 해야 합니다. 전체 600만원이 필요한데 지원하는 금액은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나물 조기출하 시범관계는 아까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증시범포 종자대인데 이것은 꼭 짚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실증시범포의 운영설계에 따라서 약간 변동을 가져오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재배 시설보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증시범포 시설 현대화 버섯재배 시설 보완인데 이것은 농가에서 와서 보도록 하는 교육장으로 활용 되겠습니다.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 교육을 받으면 농민들도 돈을 들여 보완을 해서 버섯을 재배하면 타산이 맞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버섯 재배 관계는 상당한 투자를 해서 실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진단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이 아니고 시설에서 진단을 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질병관계는 현장농가에 가서 채취해 와서 검사를 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체계로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리온실을 지역특성과 농민소득과 연계해 봤는데 앞으로 농민들이 희망을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러면 지도소가 먼저 시설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다목적 식품 가공의집 관계는 아까 이석신 위원님께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이 하는 농외소득 사업을 가내수공업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아직 사업을 선정해서 계상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농가 희망과 현지조사등 여건을 따져서 하겠습니다. 가내수공업은 안되고, 농업외 소득사업이면 어느 사업이라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리요원 작업복에 1회용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한번 해준다는 것입니다. 견적을 봐서 최저가격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가 1만5,300원씩 290일 계상되어 있는데 지도소에는 청사관리라든가 청소를 할 수 있는 고용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전부하고 있으며, 문서수발도 직원들이 하고 있었는데 ’93년도에 배려를 해서 일용직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을 쓰자면 300일 이어야 하는데 10일이 빠지는 것은 나중에 퇴직금이 더 나가야 해서 290일만 쓰도록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해 준 것입니다. 다음은 대민활동비가 3만원씩 34인 관계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생긴 것으로 공무원 처우개선비입니다. 다음은 겨울농민교육 교재제작이 2,200부이고, 개방화 대응 교제는 2천원씩 7종 150부인데 개방화 대응 교제대는 8개 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개 과목은 기존의 것을 활용할 것이 있어서 요구를 안한 것이며, 7종을 150부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천군 농어민의날 재료비 50만원인데 이것은 현수막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 교육이 600명인데 상당히 많은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반을 8개반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하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이상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진국입니다.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총 운영비 예산은 2억6,948만8천원 입니다. 기본급 9,310만1천원 중 봉급이 6,276만4천원과 상여금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이 3,033만7천원 입니다. 수당 3,188만6천원 중 초과근무 수당이 752만6천원이고, 정액수당이 2,436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751만6천원 중에서 일반수용비 156만6천원, 공공요금이 4,920만원, 피복비 74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전기안전진단 수수료를 한국전기 안전공사에서 매월 검사하는 수수료이고, 대장균 검사 수수료는 방류수를 채수하여 도 보건 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값입니다. 공공요금은 전기 사용료가 있는데 전기사용료는 4,920만원이고, 피복비는 작업비에 필요한 작업복, 방한복, 위생복, 우의, 노무화, 장화, 고무장갑 목장갑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1,107만9천원이고, 기관공통 운영비는 당직수당이 447만원, 수용비 39만2천원, 공공요금이 48만원 입니다. 연료비는 사무실과 숙직실에 경유 보일러가 한대씩 있어서 117만5천원의 연료비가 소요되며, 기계실의 석유 난로가 2대 있어서 165만9천원의 연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562만4천원 중 관리사 건물 유지비를 28만7천원, 기계실이 43만7천원, 분뇨처리장비 유지비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물유지비는 구건물이 있는데 페인트칠과 분뇨로 인해서 창문들이 부식되어 교체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장비유지비로는 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총 3,635만7천원 중 염화제 2철이 2,025만원이고, 고분자 응집제 666만원, 가성소다 80만7천원, 소석회 14만4천원, 소포제 540만원, 소독약은 액체염소인데 45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여섯가지 약품은 분뇨처리에 필요한 처리약품 입니다. 그리고 약품사용 용도는 염화제 2철과 고분자 응집제는 분뇨를 응집하는데 사용하는 약품이고, 가성소다와 중화시키는 약품입니다. 그리고 소포제는 분뇨처리하는 과정에서 거품이 발생해서 거품을 제거하는 약품입니다. 그리고 액체염소는 방류수의 나는 소독약품입니다. 또 ,실험시약, 근무자 소독약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용 살충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류조 및 침사조 청소인부 비용으로 169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폐이지 입니다. 여비는 249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수활동비중 대민활동비를 252만원, 업무추진비중 일반운영 추진비를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3,012만원5천원이고 자산취득비로 세탁기 80만원을 세웠습니다. 세탁기 계상사유는 분뇨처리 작업후 냄새나는 작업복을 가져가서 빨래할 수 없어서 세탁기 한대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상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추가사항 한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수정예산에 냄새를 제거하는 탈취탑 설치비용이 2,8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설치예산을 기획실 예산부서에 올려 현재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전액이 반영되어 분뇨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김성학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조류조 및 침사조 청소부가 2만1,200원씩 해서 40인이 2회를 청소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청소하는데 40명씩 들어가며, 40인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로 말씀하신 탈취탑이 2,800만원만 하면 냄새제거는 완전히 한다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문보다도 사업소의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분뇨처리장이 확장 시설되었는데 과거에는 재래식 분뇨처리장에 약품처리가 제대로 안되어 원시적인 처리장으로 명맥을 유지해왔습니다. 철저하게 재료를 써서 냄새가 안나도록 소장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혐오시설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실내환경이랄까 사무실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데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께서 예산편성 외에 특별히 건의해야 될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장에 근무한다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말이 위생 처리장이지 냄새가 항상 나는데 지역주민에게 여론화되지 않는 방향에서 각별히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엑상부식법으로 시설을 했는데 이 시설 가지고 우리 군 관내에서 나오는 분뇨를 전량 처리할 수 있는지. 지금의 기계설비면 계속 처리에 별문제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 환경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류조가 5조가 있고, 침사조가 2조가 있습니다. 조류조는 맨처음 분뇨를 받으면 협산물 이라든가 모래가 많아서 침전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이유는 침전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1년에 두 번씩 모레제거등 협산물 제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인부는 인근지역 주민들을 많이 사역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인근주민들이 청소하는데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응해주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음은 탈취탑 한개를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앞전처리 시설이 있고, 후처리 액상부식소 시설이 거리가 멀고, 또 시설이 구조관계상 하나로서는 완벽한 냄새를 제거할 수 없어 수정예산에 한 개 더 올린 것입니다. 탈취탑 한 개가 더 늘게되면 냄새는 없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액상부식법은 현재 공사한 시설물을 가지고 관내 분뇨를 전부 처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는데 올해 액상부식법을 공사해서 6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부대에서 들어오는 분뇨가 민간인이 운영하는 2개 업체가 있는데 충분히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것까지 사용한다면 정화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올해 공사한 사항은 기존에 시설물을 이용해서 후처리 시설로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노출된 부분은 사용하지 아니하며, 지하탱크는 전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니케익 운반용 페이로우더를 재무과에서 계상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페이로우더가 차량인 관계로 정수물품을 재무과에서 취득하여야겠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재무과로 예산을 산정한 것입니다. 장비운전 기사는 저희 직원 중에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타 분뇨처리장에도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바깥에 나가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처리장 안에서만 운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는 직원들이 배워서 쓸수 있도록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료비에 대해서 소장이 관심을 갖고 냄새가 없도록 하라는 사항은 제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한 특별건의사항이 없느냐 하셨는데 냄새제거 입니다. 그래서 냄새제거 할 수 있는 시설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2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승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가 크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4억2,723만4천원 입니다. 먼저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천, 산양, 사창 3개상수도에 대한 사용료 수입이 2억6,238만4천원이고, 분담금 수입이 436만원, 기타사업 수입이 224만7천원으로 사업수입 총액은 2억6,899만1천원 입니다. 전년대비 4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외 수입중 순세계 잉여금은 3천만원을 예상하였으며, 일반 회계의 전입금은 1억2,794만3천원, 잡수입 30만원으로 총금액 1억5,824만3천원 사업외 수입금으로 편성하여 세입총액은 4억2,723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관리비가 1억1,187만1천원인데 그 세부사항은 화천, 산양. 사창, 상수도 근무자 당직수당이 1,273만원이고, 일반수용비로 인쇄비와 수질검사 등 각종 수수료를 포함해서 98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사용료 5,040만원, 전화료 고압가스등 배상보험료등이 180만원, 피복비는 청원경찰 7명에 대한 청경복 구입비로 61만8천원, 연료비는 700만4천원, 건물유지비로 147만8천원, 재료비는액체염소 구입 및 시약등이 1,016만7천원으로 일반운영비 총액은 8,134만4천원입니다. 자산 취득비는 염소투입기 4대와 각종 반파열 공사시 긴급 사용하는, 수증펌프 2대, 탁도계 1대, 전기부레카 2대에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910만2천원으로 시설비는 취, 송수 펌프 수선 및 유지비와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비로 노후관 교체 2.5km, 투수탐사 7.5km, 취.정수 시설개량 2개소, 노후계량기 교체 및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판 및 표주 정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액은 원금 7,337만5천원과 이자 3,288만6천을 합한 1억626만1천원을 계상하므로서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과 동일하게 4억2,723만4천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천, 산양, 사창 상수도 운영을 위한 ’95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신 위원님

김성학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화천, 상서, 사내 염소투입기 전기부레카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사는 것인지 교체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승일입니다. 먼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병밸브는 상수도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액화염소를 공병에 넣어서 투입기로 연결해서 정수를 시키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만, 밸브를 검사해서 교체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량을 구입해 놓고 액체 염소를 충전하러 갔을 때에 문제점이 생기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 구입을 해놓는 수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액체염소사용량에 비례해서 필요한 량의 밸브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습니다만 우리가 필요한 량을 각 상수도마다 비치해 놓기 위해서 일정한 량을 구입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구입 180개를 구입해서 노후계량기를 구입하는데 100개를 사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나머지 80개는 신규시설을 할 때 관급자재로서 공급을 하는 계량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창상수도 여과사 교체는 내년도 계획에 왜 들어있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92년도에 여과사와 여과자갈을 일제히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표면에 필요한 여과사만 부분적으로 걷어내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여과사 교체에 관한 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다음은 취.정수시설 개량비는 285만원을 상수도에 반영시켰습니다만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 일환으로 년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완속여과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완속여과시설은 여과 속도가 하루에 5～6m정도만 여과를 못 시키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과가 충실히 된다는 이점도 있기 때문에 완속여과 시설을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급속여과기 설치를 한대 정도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과정수장 장치 주변에 있는 각종 기기설비, 배수관로를 포함한 기기설비를 포함해서 부분적으로 개량해야 되겠다고 보며, 이것과 관련해서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수관로 교체에 상당부분 포함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수관로는 일전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전답 농경지로 옛날에 간이상수도가 전답으로 무질서하게 내려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배수관로를 앞으로는 도로 주변으로 매설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비가 부분적으로 여유가 생긴다면 배수관로 사업비 쪽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사면 6개월 밖에 못쓴다 그런 것입니까?

원래는 6개월에 한번씩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1년에 한번씩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부레카와 수중펌프는 누수점이 발견된다거나 동파지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공사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부레카나 펌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구입하는 것이고, 탁도계도 기본적으로 수은지마다 매일 수리를 분석해야 되는 품목이 6개항목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탁도계는 원수를 매일 분석하기 위해서 탁도가 1도인지 2도인지 분석하기 위해서 비품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없었던 것입니까?

있었는데 노후가 되어 교체시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승일입니다. 이어서 ’95년도 주택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정부의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군수가 채주가 되어 7억5,468만원에 군민주택 기금을 ’82년도～’87년도까지 지원을 받아 총 108세대에 대해서 융자주택 개량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88년부터 대상자를 선정 금융기관에 통보해서 대상자로 하여금 직접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95년도 주택관리 특별회계 예산에는 계상할 필요성이 없어서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95년도 주택관리 특별회계 총 예산은 1억1,451만8천원입니다. 먼저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민 주택 사업수입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4,779만7천원, 사업외수입이 원금 회수 수입이 3,392만1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462만6천원, 과년도 수입이 2,817만4천원으로 주택관리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억1,451만8천원입니다. 다음 세출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민주택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7,267만2천원, 차입금 원금 상환액이 4,184만6천원으로 세출금액은 1억1,451만8천원입니다. 이상 ’95년도 주택관리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김성학 위원입니다. 주택자금의 융자는 상당히 여러 동씩 되는데 이것이 농촌주택에 대한 주택사업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승일입니다. 주택자금 융자는 말씀하신대로 농촌주택을 대상으로 융자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용목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5억3,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융자금 회수 수입에서 대불금 회수수입이 3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입금은 의료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업무보조원 인건비가 221만9천원이 전입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서 10만원은 현재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에 대한 농협의 이자발생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에서 2종 외래환자 진료비에 대한 대불금 회수금액이 되겠습니다. 170만3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서 1종, 2종 보호대상자 외래 입원 진료비나 한방진료비 대불금 보상금을 포함해서 4억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도비 보조에 1억1,049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수입은 5억3,36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5억3,360만원 중에서 기금운영비에서 비정규직 보수가 221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료기관에 지도방문 여비가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종, 2종 외래 진료기관에 진료사업비라든가 한방비, 대불금으로 5억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상금도 464만5천원 분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반환금에서 당해연도와 과년도분에 대해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신 위원님

김성학 위원입니다. 국내여비 융자금 체납징수에 6만원씩 해서 2명이 12개월로 144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고정적으로 1년동안 계속 융자금 회수를 위해서 나가는 것인지, 또, 관내인지 아니면 관외까지 가지고 가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는 여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외에 8군데가 있는데 받으러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비로 조금 계상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은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3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95년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재산매각 수익에 농공단지 부지 분양금으로 3억4,073만6천원을 세입으로해서 지방채 상환금으로 국내차입금 원금상환금으로 3억4,07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원금상환 기간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홍재준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제가 나오지 못했는데 여러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가 조성된 지 수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입주업체가 들어오지 않고 일부분만 분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지구에 대해서 현재 분양된 면적은 얼마이며, 현재 분양가가 다시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금년 4월에 맡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동안 가계약 상태로 들어갔는데 청산계약 관계는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미분양에 대한 분양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입주업체 분양면적과 분양가, 가계약 상태, 청산계약 관계와 미분양의 전망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충분한 연구를 못하고 답변을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원천 농공단지는 14개 업체를 입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9개 업체가 입주되어 현재 7개 업체는 가동하고 있으며, 1개 업체는 건축 준비중에 있으며, 주식회사 크라스라는 업체는 부도로 인해서 미가동상태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부지조성 면적은 총11만1,778㎡로서 이중에서 공장부지 분양면적은 8만731㎡입니다. 부지분양 계약면적은 9필지에 4만9,703㎡입니다. 약 5만㎡가 가계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주업체가 일시에 공장부지 대금을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를 납부하게 되어 화천군수가 돈을 빌리고,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합니다. 그래서 상환기간이 도래되면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분양 필지가 5필지3만1천㎡ 정도가 미분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에 대해서 입주계약 승인 신청중인 업체가 대두 그린이라는 한 개 업체가 한 개업체가 있으며, 상담 중에 있는 업체가 1개 업체 있습니다. 계약자가 방문해서 현재 2개 업체는 상담 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공문을 협조해서 또, 수도권 행정관청 및 상공회의소를 방문해서 입주업체 유치작전을 벌이고 있으며, 입주업체 신문광고도 게재하고, 신청업체 중에서 포기를 한 업체들이 10개 업체 있습니다. 이런 곳은 개별방문해서 입주업체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교통이라든가 입지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불리한 관계로 인해서 선뜻 입주에 응해주지 않아서 대단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분양가는 평당 당초에 12만6천원이었습니다만 현재는 승인가격 12만1,920원으로 해서 평당 4,080원이 감액 승인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고 제가 준비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기회에 앞으로 농공단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와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분양가가 12만6,000원인데 이것이 도에 승인과정에서 12만1,920원으로 차액이 4,080원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부지조성계획을 보면 12만6천원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수지대조를 해서 보면 합당하게 되었는데 4,080원의 감액에 대한 농공단지피해에 대한 감액예상 수치는 얼마나 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 당초에 분양면적을 계획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실분양 면적이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준공과정에서 축소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있는데 우리가 계획했을 때는 분양면적을 얼마로 책정했고, 실제로 도의 승인과정에서 분양면적으로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차액이 생긴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4,080원의 감액승인에 따른 피해예상액과 부지조성 당시의 면적과 승인당시 면적에서 오는 감액된 면적이 있으면 그 면적감액으로 인해서 생긴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챙겨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위원장 이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 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