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허명길 의원 발언

허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3회계년도 예산의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받기 위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성실한 심사를 위하여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사보고 및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의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윤종근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금번 제32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허명길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운영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93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써 예산현액은 10억2,307만9,000원이며, 집행액은 8억1,120만7,200원으로 불용액은 2억1,187만1,800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사유별 내용은 의원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에서는 총 7,298만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불용액이라기 보다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절감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신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그 세부내역은 특별판공비중 의원회의비 예산절감액 2,486만4,000원과 보상금중 의원여비, 의원 기타 부대경비 등에서 4,301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구의회 운영예산으로써 1억3,888만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성 경비에서 정원 1명 미달 및 기준호봉 미달로 6,725만6,000원이, 관서운영비에서 지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액으로 1,511만8,000원, 기본경상비에서 지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액이 4,024만7,000원이, 주요사업비에서 예산 절감액이 14만7,000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난 번 결산검사시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예산의 절감도 중요하지만 향후부터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축성 있게 운영하도록 지적을 받은바, 앞으로 예산 집행은 효율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예산절감이라는 범 정부차원의 분위기에도 어긋나지 않도록 신축성 있게 운영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93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결산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길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사정보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93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은 없습니다. '93회계년도 세출결산은 10억2,307만원 가운데 2억1,187만원이 불용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은 20.7% 수준입니다. 주용한 불용사유를 보면 정원 및 기준호봉미달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93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재, 예산현액대비 불용이 전년도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아주 각종 행사의 간소화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예산의 집행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목표 즉, 입법부의 의도를 구현하고 입법부에서 정해준 재정적 한계를 엄수하는 것과 예산성립 후 이전의 변동에 적응하기 위한 신축성의 의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 예산은 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시의 수행에 필요한 제경비이므로 재정적 한계를 엄수하는 측면보다는 여건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예산집행으로 전체적인 불용비율을 더 낮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명길위원장
이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이지만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시 충분히 논의된 만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업무보고는 '94년도 정기회를 맞이하여 의회사무국의 업무파악 및 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진행순서는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먼저 듣고 의정계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여야 하지만 이미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사무국 감사에서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속과 함께 '9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바 있으므로, 이 시간에는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만 듣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근
윤종근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허명길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 다사다난했던 갑술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연말에 즈음하여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을 이하여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의 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건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사무국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보필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흡족하게 느끼셨는지 반성하면서, 설혹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95년도에는 지방의회 구성 4주년을 맞아 보다 성숙한 관악구의회로 변모시키고 제2기 의원님들을 맞을 준비를 위하여 우리 사무국 전 직원이 사명감을 갖고 원활한 의정활동 직무를 수행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길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산안 예비심사의 회의진행순서는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의정계장님으로부터 예산안 각목 명세서에 의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사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서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종근
윤종근사무국장
제32회 관악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허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금년 한해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들도 있었으리라 생각하며, 바쁘신 중에도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됨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의회사무국 예산액은 12억5,243만9,000원으로써 구 전체예산 914억8,000만원의 1.3%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7.6%, 금액으로는 9,54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의정활동경비는 4억5,927만원으로써 구의회 예산의 37%가 되겠습니다. 이는 의원 일비와 여비가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과 더불어 인상이 되었고, 작년과 비교하여 의원 해외출장비가 100만원 인상, 계상되었으며 나머지 항목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경비는 7억9,316만9,000원으로 구의회 예산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수당을 포함한 인건비 4억335만6,000원이며, 회의록발간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가 1억4,433만6,000원 등으로 '94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인건비 자연 상승분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긴축재정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의회사무국은 내년도에 제2대 의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며, 과다 불용액 또한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 이번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9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길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계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목명세서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호 전문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호
이정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 총 규모 914억8,0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0%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12억5,244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1.3%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검토한 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9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전년대비 7.6%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님들의 일비·여비 상향조정과 선진의회 비교시찰경비가 1,000만원 증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의회사무국 운영경비는 주로 사무국직원 인건비와 기관운영을 위한 법정기준 경비인 바 전문위원회의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명길위원장
이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이지만 '95년도 업무계획보고시 충분히 논의된 만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199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 까지 7일간 실시한 우리 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토대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보고서를 본의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점이나 추가하실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과 간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보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