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김호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도 관악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조심초사 하시는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정비국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분야에서 자동차과태료 건축강제이행금, 광고물과태료를 13억6,600만원을 조정부과하여 10억9,700만원을 징수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불법주정차과태료 69억6,800만원을 조정부과하여 23억7,600만원을 징수하여, 총 83억3,400만원 부과에 34억7,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다소 저조하나 체납자에 대한 과태료 전산입력관리 및 압류등록조치 등으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도시정비국 세출예산은 총 17억4,800만원으로 10억800만원을 집행하고 5,500만원을 이월하여 잔액이 6억8,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의 대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예기치 못한 재해대비용 보상비 및 용역비로서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불용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신림10동 노외주차장건설 집행잔액과 주차장시설관리시설비에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도시정비과 주요사업비중 민간경상사업비의 불용액이 1,000만원 발생한 것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예산은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로서 '93년도 불법광고물 단속에 도시정비과 직원 및 자체 고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한 결과 민간인에게 철거 의뢰할 광고물량이 발생하지 않아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각종 위원회 미개최로 인하여 지역교통수당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과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대한 효과적인 징수방안 강구 및 주차장 특별회계 수용비수수료 불용액 3,900만원이 발생하였는바, 예산과다 책정으로 시정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위원회활성화 방안은 지역교통과의 교통민원신고위원회 및 시내버스노선 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최선의 교통대책을 수립, 민원을 해소하겠으며,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해서는 과태료 전산입력에 전담직원 2명을 투입하여 과태료부과에 전력하고 있으며,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94년 6월 13일부터 8월 13일까지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28개반 85명의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하였으며 압류예고, 차량등록압류, 재산압류 등의 절차를 거쳐 지속적으로 수납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비수수료 예산과다 편성에 대해서는 '95년도 예산편성 요구시 개선 및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도시정비국 '93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세출결산중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93년 일반회계의 경우 구세입중 도시정비국 소관은 당초 세입 목표액 2억5,04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은 13억6,630만1,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수납액은 9,670만2,000원으로 징수율은 80.2%이며 불납결손액은 4,138만8,000원 미수납액은 2,821만1,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당초 징수목표액은 11억7,375만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6,774만2,000원, 수납액은 23억7,647만8,000원으로 34.1%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5억9,126만4,000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특히 과태료의 징수율이 34.1%에 불과한 것은 부과의 공정성, 단속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는 것으로 개선책이 요망되며, 흔히 체납액 징수는 체납정리 기간만 지나면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 왔으나 앞으로는 실질적이고, 계속적인 체납정리 방안으로 징수율 제고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개요입니다. '93회계년도 도시정비국 소관은 일반회계 5억7,471만9,000원중 2억6,480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의 50.6%인 2억9,091만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11억7,375만원중 7억4,335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당초 예산액의 33.6%인 3억9,440만1,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정비국 소관 일반·특별 전체예산 17억4,846만9,000원중 39.1%에 해당하는 6억8,531만5,000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93회계년도 도시정비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결산 승인시에도 도시정비국의 과다 불용액 발생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93년도는 전년도 42.3%보다 다소 감소하여 39.1%인 6억8,531만5,000원입니다. 이는 집행부서의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납득이 가는 점도 있지만 예산은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한 불용액 발생으로 재원을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은 의회의 의도가 구현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재정적 한계를 지켰는가를 확인하여 예산집행의 실적에 관한 사후 재정효과를 주민을 대표하여 평가함으로써 사업계획과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와 같은 결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을 절약·절감하여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예산편성 단계에서 과대 계상이나 집행시기를 실기, 불용처리 하는 것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 구의 실정을 고려할 때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최소의 비용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결산검사는 과거와는 달리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의 주·정차 과태료만으로도 자체 운영비가 남아 돌아가는 거죠? 23억이란 돈을 수납했을 때 34% 미납액이 45억이 넘는다면 며칠 전에도 징수방법론에 대해서 차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법은 없는지 말씀드리겠는데, 체납액을 계속 압류해도 차를 팔 때 정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방법보다는 운행을 못 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납하는데 그게 제일 빠를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두 번 이상 체납이 되면 운행 정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습니까?

예, 그런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 법을 구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 1년 동안에 45억이 체납된 것입니까?

지금 '93년도가 단속 초창기이기 때문에 단속을 당하는 분의 입장에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보다는 금년 징수율이 40%가 좀 넘어요. 징수 실적도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납부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차에 압류하는 것보다는 운행정지처분이라든가 솔직한 얘기로 미납될 리가 없어요. 그런 방법은

지금으로써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이 지정되어서 우리 조례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야 100% 징수가 되지 압류하려면 그만큼 행정력 동원시켜야 되고 막대한 시간 관계와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운행정지처분을 내면 아주 간단한 건데 말이에요.

지금 버스나 택시 이런 것은 사업용차량이라 여기는 안 나와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부 시 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나타나지만 자격정지라든가 운행정지를 하고 있거든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그래서 징수율은 35%가 넘습니다. 버스, 택시는요.

자가용을 운행정지처분을 내린다면

물론 징수율은 높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관내에 7만8,000대인데 지금 단속을 보면 8만대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관내 차만 딱지 뗀 게 아니죠. 서울시에 지방차도 있고 별게 다 있죠.

우리 관내 차도 1년에 두 번 단속을 당한다는 꼴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많은 차를 운행정지시키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지방차가 와서 딱지를 떼었을 때 수납은 관악구로 됩니까?

그렇죠. 관악구로 되는데 서울시의 경우 타 구차가 우리 구에 와서 단속을 당하면 그 구에 압류를 하고 합니다. 단속할 때는 30% 먹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70% 먹고 그렇게 구제행정을 해줘요.

차 등록되어 있는데서는 70%먹고 관악구에서는 30% 먹고 치방차량도 마찬가지고요?

지방차는 아닙니다. 그 쪽에 통보만 하면 그 쪽에서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남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현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부동산 경매 처분하는 것처럼 주차단속을 해서 벌금을 안 냈을 경우 압류를 해 봐야 자동차 팔 때에 해결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견인을 해 와서 그 비용을 전체 차주가 물게 하고, 그것도 몇 개월 넘어가면 경매 처분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얻어야 되는데 경험이 하나 있거든요. 마을금고에서 돈을 쓰고 안 갚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 것도 없는데 자동차는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등록원부를 보니까 그 사람 명의로 돼 있더라고요 법원에 가서 견인해 놓고 자동차는 좋으니까 할 수 없이 갚더라고요. 법적인 문제도 재판을 받든가 하는 방법으로 벌금을 안 내는 사람에게 비용전체를 자주에게 물리는 식으로 전체는 아니고 몇 건만 그렇게 하면...

법과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견인료며 3만원 과태료며를 차주가 전부 부담하면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안 하게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법이 없는 게 아니라 집행을 못 하고 있죠. 그건 맞죠?

예, 맞습니다.

이현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섭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불용액이 '93년도는 42%에서 39% 42.3%에서 39.1% 이런식으로 한 3% 줄어든 것으로 검토보고에도 나왔고 그런데 이 불용액의 적정추이라고 그럴까요, 그 적정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불용액이 안 날 수는 없고 그것이 15%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좀 줄어들고는 있지만 '92년도 편성에서도 불용액 '93년도에도 불용액 '94년도 이제 '95년도에 편성하면 또 불용액이 37%가 된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편성이 해마다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17억4,800만원 중에서 6억8,500만원이 불용액이다, 이 예산편성이 해마다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적정액을 한 15%에서 많아봐야 20%, 20%도 많은 겁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지 이게 조금 줄었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섭 위원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불용액, 주로 어떤 사업을 미집행으로 불용액이 발생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업을 대행하다 보면 입찰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또 사업원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런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도시정비국 업무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어 재해로 인해서 어떠한 예상을 해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몇 천만원이다 몇 백만원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발생하지 않았을 적에 또 불용액이 나오고 그것은 전연 예기치 못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몇 %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낙찰잔액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특히 입찰의 맹점이 부실공사의 하나의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100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50원에 한다 이런 경우가 생길 적에 약 50%가 거기서 불용액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예산회계법이 개정된다든가 또 이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꼭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어떠한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못한다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금년에, 이번 결산에는 해당이 한 되겠습니다마는 GIS관계만 하더라도 추경할 적에 꼭 해야 되겠다 라고 우리 과장이 설명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너무 앞서다 보니까 문제가 잘못 파악이 되고 결국은 시의 방침이 좀 달라져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한 1억9,000만원정도가 미집행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입부분에서 징수율은 아주 저조하고 또 세워놓은 예산은 또 집행이 잘 안된 거고 불용액이라면 결국 집행이 안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구의회 실정으로 봐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을 분석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원인을 좀더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대응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이게 답습해서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느냐, 그래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징수부진에 대한 그런 징수제고를 연구하셔서 그것도 해야 되겠고 또 세워놓은 예산은 저희 구의 특별한 여건으로 봐서 집행이 돼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자체예산이 많은 인근에 강남이나 서초구 같은 데야 불용액이 생긴들 무슨 큰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저희 구의 특별한 여건을 감안하셔서 예산의 집행이 이뤄져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원인분석을 하셔서 대안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 충분히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상 업무보고까지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시간이 상당히 촉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승인의 건은 이미 집행된 예산이고 또 우리 구 위원님께서 이미 결산검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지적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질의하실 사항이 아니면 예산심사 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거기에서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그리겠습니다. 이번 도시정비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건설국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용을 보면 징수부분에 있어서 과태료부과라든가 강제이행부과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미비된 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건축과같은 데는 건축과태료 문제만 하더라도 법을 이행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보여지지 않는 데서 계속 불법건축물이 늘어나고 있고, 주택과같은 경우도 불법건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의 부과실적이 아주 미흡하기 때문에 자꾸 불법건축물이 주택과에도 늘어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물론 공무원 자세로써 벌칙금이나 부과금을 주민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이 마음에 걸림돌이 되긴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확실한 의지로 법을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지지 않는 이상 불법광고물이나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악순환의 연속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실적들을 거듭 촉구를 합니다. 계속해서 법의 의지대로 자세를 갖추어 주시고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만 되겠다는 질의를 드립니다.

허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과된 것은 징수를 철저히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이 되면은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두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징수관계는 사실 과태료가 너무 저렴해 가지고 3만원씩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것을 차량에다 전산 입력을 해 가지고 그것이 이전이 된다면 물론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체납이 생기고 또 그것을 동직원이나 구청직원이 그 숫자가 너무도 많고 해서 징수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반별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독촉장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재산압류는 물론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100건을 못했다 하면은 그에 대한 재산압류까지 전부 하고 있는데 재산압류를 한다고 해 가지고 공개 처분을 겸용해야 되는데 돈이 몇 십만원 또 2,300만원정도,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것도 좀 어렵지 않나 이래서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더 연구를 해서 징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발생 사유에 대해서 그에 대한 과감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지금 많이 개선이 돼 가지고 이행하지 않을 적에는 과감하게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을 해서 강력한 부과를 하고 강력하게 징수하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강대현입니다. 60만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명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국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결산, 세출부분결산, 불용액의 사유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건설국의 총 세입은 도로, 하천·부지 점용료와 공원사용료 및 기타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징수 결정 총액은 7억4,443만7,000원중 92%에 해당하는 6억8,56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로 및 하천·부지점용료는 7억732만7,000원중 92%인 6억4,910만원을 징수하였고, 공원사용료와 잡수입은 3,710만원중 98%인 3,648만원을 각각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 결산액은 196억7,989만8,000원의 예산중 123억1,135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집행분 21억2,925만5,000원은 '94년도에 일반회계 세입 세계잉여금으로 이월처리되었고 26.6%인 52억3,930만8,000원이 불용액으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불용액은 대부분 보상비로서 '94년도에 이월돼서 집행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용액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당초예산액의 60.4%인 3억256만8,000원으로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이 2억8,238만6,000원으로써 그 내용은 미불보상금 2억7,443만9,000원, 배상금 500만원, 연금지급금 등 294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절감분 2,010만8,000원, 집행잔액 7만4,000원 등입니다. 이상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아음은 토목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불용액은 29억7,575만2,000원으로 집행사유가 도래되지 않은 것이 1억6,860만6,000원 내용은 봉천6동 62에서 67간 도로개설공사 1억3,337만4,000원, 연금지급금등 3,523만2,000원이며, 예산절감 9,326만4,000원, 예산집행잔액이 27억1,38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장미원아파트 개설공사 등 10개공사에서 22억3,185만6,000원이며 이것은 거의가 보상비입니다. 다음은 공사입찰시 낙찰 차액이 1억8,467만1,000원이며 기타 보상금등이 7,845만2,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 소관 불용액은 모두 7억2,351만원으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것이 1,514만3,000원, 예산절감액이 1억5,402만1,000원, 예산집행잔액이 5억5,43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불용액이 12억3,747만8,000원으로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로 인한 것이 9,231만3,000원, 예산절감액이 1억2,198만2,000원, 예산집행잔액이 8억2,318만3,000원입니다. 이중에는 신림12동 공원용지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세입·세출결산과 불용액의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국 전 직원은 1995년에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 예산액이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주민편의위주로 정확하게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93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세출 결산중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개요입니다. '93년 일반회계의 경유 건설국 소관은 당초 세입 목표액은 2억8,820만1,000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7억4,443만7,000원 이중에서 수납액은 6억8,566만원으로 징수율은 92.4%이며, 미수납액은 5,877만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로사용료 7억732만7,000원중 징수는 6억4,918만원 징수율은 91.7%이며, 공원사용료 및 기타 잡수입은 3,711만원중 3,648만원을 수납하여 98.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개요를 말씀들리면, '93회계도 건설국 소관의 총 예산액은 196억7,986만8,000원중 123억1,135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의 26.6%인 52억3,930만8,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관리과의 경우 집행사유 미발생이 불용액의 9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원녹지과의 경우 전체 불용액중 사업계획 변경 취소가 16.1% 집행잔액이 66.5%로 예산과다 계상으로 인한 잔액 발생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회계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2년도 건설국 소관의 불용액 발생이 국 전체예산의 37%였으나, '93년도 다소 감소하여 26%인 52억3,930만8,000원이 잔액 처리된 것입니다. 이는 집행부서의 예산편성 단계에서 나름대로 정확한 사업진단과 계획의 면밀성이 보이기도 하지만, 일부부서의 과다 불용액 발생은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여 재원을 사장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산의 목적은 예산집행의 결과를 의회에서 주민을 대표하여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다음년도 예산심의와 재정운영에 비판과 지도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희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공원녹지과의 경우 불용액으로써 사업계획 변경 취소가 16.1%이고 전액이 66.5%로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과연 66.5%의 예산 과다계상으로 인한 잔액 발생입니까?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전체 불용액이 12억3,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전체 공원녹지과 예산액이 4,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불용액이 48.6%이고 불용액 처리된 것은 그 큰 원인이 뭐냐면 신림12동에 구로구청에서 공원조성해서 우리 구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으로 5억을 책정했는데 이씨 종중에서 협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보상을 해주지 못해 5억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서울대학교앞 청원부지를 종합계획에 포함시켜 이용하려다가 보상 관계가 지연되는 바람에 2억을 집행 못 했습니다.

신림12동에 공원조성에 위해 5억원이 책정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녹지과의 얘기는 이 씨 종친과 합의가 되어서 체육시설하는데 그 땅을 훼손했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된다. 구입을 해야 되는데 평당 15만원이면 살 수 있다고 호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억을 책정할 때 1년에 다 살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사라고 해서 5억을 해줬는데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사업계획이 취소되었다고 하는데 5년이나 10년 하는 일도 아니고 당해년도 것인데 이렇게 충분히 계획하지 못해서 변경취소가 된다는 것이 잘못 예산편성된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유의해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원녹지과 뿐만이 아니라 타 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너무 불용처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께서도 예산심의할 때 몇 번이고 다그칩니다. 그런데 관계 과장이나 국장님께서는 꼭 이것은 필요합니다. 작년에 간단한 예로 지적교통과 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일한다는 의욕을 가지고 하는 공무원들에게 제동을 걸면 혹시 관악 발전에 지장이 있을까 봐서 공무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예산을 심의해서 해 줬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다면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 우리 의원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좀더 면밀하고 확실한 자신감있는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 처리가 덜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문규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건설국 소관의 총 예산액이 196억이 되죠. 그런데 약 123억 정도의 집행을 했고 52억의 예산이 남았는데 그 예산편성을 했을 적에 좀더 심도있고 정도있게 다루면 이렇게 많은 52억이라는 예산이 불용액으로 넘어가지는 않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과에서도 잘 파악해서 몇 억도 아니고 52억이라는 예산이 불용액으로 된다는데 대해 건설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건설국 '93년도 총 예산액이 약 37%가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1억은 '94년도 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고 부분중에서 상당 부분이 보상금입니다. 토목공사를 할 적에 공사비와 보상비를 겸해서 계상하다가 상당액이 보상액인데 여기서 집행이 안된 것이 대부분이고, 지금 문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림12동에 사업계획이 당초 5억의 10%에 해당되는 돈이 누진이 되어서 그렇게 됐고 52억의 약 30%는 예산절감, 집행 입찰차액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외형상 상당 부분이 불용처리되어 좀더 알뜰히 자료조사를 하고 예산편성을 했더라면 이월이 되지 않고 '93년도 지역개발사업에 좀더 투자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건설국장으로서 저희 관악구의 총 세출예산 중에서 적어도 20% 수준까지는 지역개발비에 투자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13% 미달이 됩니다. 인접 서초는 약 30%가 되는데 우리는 그런 구에 뒤지면서도 투자액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는 관악구에 영세민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비에 대부분 투자되어 반대 현상으로 지역개발비가 감소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 자체 예산 편성시에도 그 심의위원에게 누누이 이 지역개발비는 1년동안 타구와 비교가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상당액을 배정해 주십시오 하고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볼 때 '93년도에 상당액이 집행되지 않고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문규진 위원님이나 박호권 위원님께서 저적하신 것이 옳습니다. 좀더 상세하고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이런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을 여지가 있었지 않나 잘못을 인정합니다. 다음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도 되겠어요? 위원장님께서 하도 시간이 없다고 해서 질의하기 대단히 미안하지만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 해 봅시다. 보상비에서 불용액이 나는 원인이 협의가 잘 안돼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의가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협의의 액수를 더 달라든가 그런 겁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주요내용은 가령 장미원아파트 도로공사를 100m를 하는데 토지와 건물보상비를 가령 10억을 계상했는데 실제 감정을 하니까 10억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약 8억밖에 안되니까 당초 8억만 계상했으면 2억을 다른데 투자할 수 있었는데 2억을 다 책정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사업을 결정해 주신 다음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오차가 있는데 추정을 잘못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죠. 여기서는 좀 심한 얘기로 듣지 마십시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려놓고 감정이 다운되니까 예를 들면 약 20%가 불용액이 날 수 밖에 없는 소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짰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하려면 그게 일종의 기교니까 보상협의도 사업책정 전에도 미리 어떤 것으로든지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협의가 안 되는 것을 항상 하는 얘기가 이것을 책장해서 요구해 놨는데, 승인을 해 줬는데 협의가 잘못되었다, 과다책정 되었다 이런 얘기는 행정에서 앞으로 연구방향이 그런 데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적어도 그래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차주섭 위원님께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건설공사를 기한 내에 빨리 하려고 하거든요. 협의를 그런데 빡빡하게 예산을 해 놓을 적에는 그 집이 헐리거나 토지를 타의에 의해서 매각하게 되는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을 드려야지 이게 꼭 5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5억만 해 놨을 적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드릴려면 예비가 있어야 되겠고 그런 면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매입을 못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겨서야 안되겠죠. 그런데 그 폭이 문제죠. 폭이

예, 그렇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장미원아파트 개설공사에 대해서 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지 상세히 설명좀 해 주실까요?

장미원아파트가 총 계수는 안 나와 있는데 52억이 보상되었습니다. 연차적으로 보상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쓰고 남은 돈이 2억7,000만원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상비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공사비는 10~15% 내외에서 책정을 합니다. 물가상승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10%를 잉여금으로 책정해 놓게 됩니다. 보상비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가조사를 해서 보상비를 책정해 주면 10% 내외의 근사치가 나올 것 같은데 사실상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개략적으로 편성을 하게 되니까요. 10%, 20%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보상비는 잉여금이 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잉여사유 발생이 잔여지 보상이 나옵니다. 내가 10m 도로를 내려 할 때 남는게 약 10%, 20% 되면 잔여지 보상이 나갑니다. 거기서부터 발생되고 계속 불응하게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감정할 때 올라갑니다. 가격이 약 10% 이상 올라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불용하고 보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악구를 예를 들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10억이 모자라요. 봉천사거리에 있는 집을 수용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재결이 떨어져서 공탁을 할 때 돈이 없어서 공탁을 못하면 원인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토목과에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유가 잉여금을 충분히 있어야 재결 결정이 떨어짐과 동시에 15일이내에 법원에 공탁을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미원아파트가 2억7,0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52억의 보상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이럴 수 있음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5% 내외입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을 우리 건설국 업무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토목과에서 집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과다책정이나 적정성이 부족해서 불용액이 안 나도록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셔야만 우리 건설국의 건설행정이 원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첨언해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제 소견입니다. 보상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23억이 보상비가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의회 승인을 받고 우리가 운영 계획을 수정하면 이 돈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위치변경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을 하면 번거롭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있다면 말이죠. 의회 승인을 얻어서 하는게 그렇게 번거로운게 뭡니까? 그런 것이 바로 개선방안이예요.

10건의 미불잔액이 남는건데요. 저희가 집행하다 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갈 때는 6개월 후에 재결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돈을 남겨 놔야돼요. 그래서 확정 금액이 잘 나타나질 않아요.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상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이어서 건설국소관 업무보고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를 듣는 동안 건설국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국 관계공무원께서는 다시 연락드릴 때까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김호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명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95년도 도시정비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에 의정활동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구정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돌아오는 '95년도에는 주민복리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은 약속드리면서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시정비국 업무추진은 구행정방향 중 쾌적한 시민생활환경조성, 시민생활안정, 교통질서확립, 봉사행정 구현에 중점을 두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분야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먼저 주택개량사업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95년도에는 현재 추진중인 11개 재개발구역중 봉천2-2구역, 봉천7-1구역, 봉천4구역등 3개구역은 내년 상반기중인 지장물 철거가 완료되어 착공될 예정이며, 봉천3구역, 봉천4-2구역 등 2개구역은 지정물 철거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봉천7-2구역 등 나머지 4개구역은 사업계획결정고시 및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신림7동 신림1구역 등 상반기중 구획지정될 예정이며, 봉천10동 1구역 등 4개의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건축사업 10개소, 민영주택사업 4개소 등 주택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도시개발을 위한 관악구도시기본계획을 첨부하여 사회복지시설 등 15개 시설을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부쳐 구 도시계획 입안, 결정하겠으며,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불법 형질변경 행위를 단속하고 변상금, 대부료 부과 등으로 체비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교통질서확립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버스전용차선제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불법주·정차 단속 및 뒷골목 야간주차질서확립, 버스·택시 운행질서 확립, 방치차 차량 정리 등 교통질서 저해요인들에 대한 제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신대방역 역세권 등 2개소의 지하철 환승주차장을 운영하고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교통개선사업계획을 수립, 실시하여 도로기능을 재정립하고 보행인과 통행차량을 동시에 보호하여 주거지역으로서의 교통난을 개선하였습니다. 세번째로, 가로환경과 도시경관을 위하여 불법광고물과 신발생 무허가건물, 건축공사장 자재방치 등 도시경관을 해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기존무허가건물 및 옥외광고물을 전산화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더욱 밝고 활기찬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위험이 예상되는 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해서 해빙기와 장마기는 물론 수시로 현장을 직접 확인·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 하겠으며, 무주택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연 3회에 걸쳐 전세보증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설치된 건축종합민원실 운영과 시민 봉사실, 제2민원실인 지적과의 토지대장 및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에 있어서 한층 더 친절하고 신속하며 정확한 민원을 처리하여 민원1일방문처리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장기 미준공 건축물을 일제 정비하여 건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도시정비국 전 직원은 구민복지 향상과 주민의 요구사항은 적극적으로 수렴, 해결하는 봉사행정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정비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각 과별로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건제순에 의거 도시정비국 소관 과장님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첫번째로,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철웅입니다. 오늘도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명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노고를 진심으로 위로드립니다. 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미리 양해말씀 드릴 것은 지난번 '94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 주택과의 업무 특성은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그 업무에 계속성이 유지되면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이상 가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저희 주택과 직원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저까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종은 건축직, 토목직, 지적직, 기능직, 행정직 5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행정 기관입니다. 행정사무관인 제가 건축, 토목, 지적, 행정, 기능 모든 분야를 파악하고 지휘하는데는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기간에 혹시 미진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5개 직종이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설지구에 도로설계를 해 옵니다. 토목기사가. 토목학을 전공하지도 않은 제가 그것을 보고 결재를 해야 되는 또 주택과가,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지금1만8,000동에 재개발·재건축 포함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소관은 재개발지역, 주거환경개선지역, 자력개발지역, 무허가건물 어떻게 된게 다 주택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럼 관악에 그것을 빼놓고 뭐가 있냐? 전부 다 주택과 소관이예요. 예산편성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94년도에는 동사무소의 소규모사업으로 예산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재개발구역은 주택과에서 하라고 그럽니다. 자꾸 하라고는 해요. 그런데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주택과 부록 참조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번째로,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9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도시정비과 부록 참조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번째로, 지역교통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지역교통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정비국 소관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의 보고을 들었습니다. 나머지 건축과, 지적과 2개과에 대한 보고는 오후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강재우입니다. '95년도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건축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홍성호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지적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지적과의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에 대해 질의하겠는데 지난번 감사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무허가광고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정비한 분량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말만 광고물 정비계획만 세웠는데 아주 조그만 정비 실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관악구에 광고물이 거의 돌출 외부간판이 거의 무허가광고물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계획만 되고 매년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문제가 되겠고 그러니까 단속해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서 기왕에 법 테두리 안에서 철저히 이행해야 될 것이고 관악구에 무질서하게 광고판 규격이 각양각색이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환경미관으로 봐도 아주 좋질 않네요. 저는 법문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관악구 방침으로라도 어느 정도 규격제시를 해서 너무 크고 좋고 색채가 불분명한 것을 좀 규격화해서 관악구만이라도 통일할 수 있는 간판을 할 수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노상주차장 관계가 항상 말썽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단속반을 170명인가를 더 보강해서 철저히 단속한다고 하는데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운영의 묘를 기해서 단속업무를 해야지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는 느낌을 주어서 오히려 주민으로부터 불평불만을 야기시키는 단속은 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속해야 될 때는 단속을 안하고 단속을 안 해야 될 때는 단속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새벽 7시부터 단속한 때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9시부터 단속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7시이전에도 동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6시에도 나와서 단속을 하고 말이지. 주민들의 굉장한 원성을 사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지역교통과나 도시정비국에서 단속원을 충분히 교육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단속을 하되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지 말고 교통편의상 단속하는 방침이 되어서 도시교통소통에 정말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 복안이 있는지 대답해 주시고. 장기미준공 현황에 대해 아까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기 미준공현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말이죠. 건축과 직원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어떤 특정인을 준공해 주기 위해서 화해 조치는 분명히 공평한 입장에서 화해를 시켜야 되는데 민원이 있을 때 어떤 특정인에게 치우쳐서 화해를 시키다 보니까 상대방에서는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공무원답게 중간 입장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일방에 치우쳐서 한 방은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항상 중립의 입장에서 이것을 조정해 주시고 또 감사 때도 봤습니다마는 미준공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어떤 건물에 대해서는 계속 고발과 동시에 과태료를 받는가 하면 어떤 것은 한번하고 말아버리고, 이것은 법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몇 번이고 하려면 정리될 때까지 하고 안하려면 다 안해야지 어떤 건물은 두 번 세 번 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났다. 그래서 시정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행정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참고 견뎌내시는데 대해 경의를 드리고, 우선 우리 의회에서는 이번에 주택개발 촉진을 위한 특위 구성 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의회에서 주택개발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되는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는,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의 일반적인 건축형태를 보면 악성의 연속입니다. 위법 건축물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저희 의회 생활을 통해서 지금까지 주지해 왔던 일이고 또 반면에 불법건축물로 준공 후에 불법건축물로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로 민원이 발생된 것이 거의 50%에 해당하는데 지금 신축건물을 우리 관악구의 형태를 보면 단독주택이건 다세대 주택이건 준공이 난 이후에 위법 행위를 보면 우선 나무를 심었던 것을 준공 후에는 뽑아버리고 주차장으로 이용하게 해서 주택관리 주차장으로 편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로, 옥탑층에는 물탱크실이 있고 창고가 있는데 이것들은 거의 다 준공 후 몇 주 지나면 방 한 칸 부엌 하나로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들은 계속해서 주택행정을 위해 단속하셔서 행정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이미 아주 보편화 된 사실로 방 안 만드는 사람이 바보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리 행정을 책임있게 법적 여부를 가리는 행정을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파워게임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인근 동사무소나 구청에 아는 사람 있으면 누구나 방 들여서 7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받게 되는 욕심 때문에 누구나 굴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안 하는 사람이 바보처럼 아주 인식이 되고 있는데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법을 집행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너도나도 방 하나 부엌 하나 만들게 되고 나무 뽑아버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으로 불법건축물이 매년 늘어나고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확실한 의지의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과태료 징수 내용에 대해서 각과에 전부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실적이 미비하다는 점들이 행정적으로 이 정도 의지가 없다. 부과한다는 의미가 이웃에게 마음 편할 일은 아니지만 이런 데서도 의지가 보여져야 되겠고 그 실적이 아주 저조하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 같이 병행해서 주택과장,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의 개인 주차장 문제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금년에 경험한 것인데 형평에 맞지 않는 주차관리법이 있거든요. 신규건축허가를 내서 집을 짓는데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건축허가를 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실내주차, 건물외 주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신축지에 간선도로가 있는데 간선도로 주변에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를 지나야 인도 옆에 주택지가 있는데 주차장허가를 낼 때 주차장에 들어오려면 자동차 도로에서 인도를 건너야 들어간단 말이예요. 인도 3m∼4m 말이예요. 그래서 허가를 맡아서 허가비용을 들여 신축을 했는데 주차장에 1년 세금이 자동차 한 대당 24만원 내지 30만원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또 소방도로 뒷골목이 있는데 거기에 접한 주차장은 또 그게 없어요. 간선도로에 인도가 있는 그 인도를 넘었다는 경우로 해서 아마 세금을 인도점용허가라고 해서 내는데 애매 모호한 것이 이 사람들은 건축허가를 낼 때 주차장허가를 재규정을 밟아 가지고 허가를 내서 했는데 매년 자동차 한 대에 20만원내지 39만원씩 돈을 내야 돼요. 그런데 딴데는 허가를 안 내고 막 넘어가도 된단 얘기에요. 이게 형평의 원칙이 맞지 않아서 두 과장님들께 대화를 안하고 담당공무원께 전화를 했더니 지역교통과에서 그런 것은 폐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금을 안 냅니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협박이 있어요. 건축허가를 낼 때 허가 낸 건데 그것을 취소하면 준공을 못 맡는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예요. 주차장관리법에 건축과에서 얻어맞는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법이더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니까 2년, 3년 전부터 신규허가 낸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 전에 허가 낼 때 주차장낸 것은 인도를 넘어도 그런 관계가 없었는데 소급 단속을 해서 앞으로는 어느 주차장이고 인도를 통과하는 주차장은 그것을 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해가 가는지 모르는데 모르면 다시 말씀드릴테니까요. 왜냐하면 도로점용허가를 취급하는 부서에서는 인도를 점용해서 사용을 하니까 자동차 한 대가 주차장에 들어가려면 인도를 지나서 가야 되니까 1년에 30만원씩 내라 이거고, 건축과에서는 그것을 안 내고 주차장을 취소하려고 하니까 건축과에서 주차장 허가를 내서 집을 지었는데 주차장을 차 안 대면 거기다가 다시 철망을 댔더니 차대는 곳이 주차장인데 차 안 댈려면 뭐하려고 주차장 허가를 냈냔 말이예요. 가시철망을 들러쳐 됬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차 안드릴려는, 건축허가법상 건축허가로 집을 지을려고 하니까 건축허가를 낼려니까 주차장으로 낸 건데 불량배들이 자꾸 거기서 장난들을 하고 그래서 어린아이들 못들어가게 사전에 안전사고방지로 해 놨더니 또 주차단속반이 나와서 주차장이 차 댈려고 하는 곳이 주차장인데 철망으로 막아놓으면 주차장이 아니라고 벌금을 매긴다고 해서 그걸 또 치워버렸어요. 그러니 이것을 다른 곳에 그 전에 집 지은 사람들은 다 사용을 해요. 이번 감사에서 따질려고 하다가 그게 우리 나라 실정인가 싶어서 말았는데 2, 3년 전에 그 이상의 허가를 낸 사람들은 인도를 밟고 차를 대도 세금도 안 매기고 괜찮고 2, 3년 안에 건축법에 의해 허가 낸 사람들은 소정의 점용허가 내가지고 건축허가 냈는데 그 사람들만 1년에 30만원씩 이렇게 세금을 받아가야 한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죠.

이현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반순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님, 계속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소방차 실제 훈련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각 동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각 동별로 보면 소방훈련 그러면 통·반장 골목가에 집합시켜 가지고 오후 6시에 소방훈련한다고 아침부터 부산을 떱니다. 그렇다면 소방훈련에 큰 효과가 있는가, 그 시간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소방훈련은 물론 그런 효과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갑자기 나와서 어느 골목을 선정해 가지고 소방차가 소통되는데 얼마가 걸리는가를 이렇게 해야만이 운영이 아닌가. 어느 동을 보면 동장이 미리 알고 통·반장 소집해 가지고 오늘 저녁에 차 빼라고 미리 얘기하는가 하면 어느 골목에서는 방송을 합니다. 몇 시 몇 분까지 두 시간만 지켜달라고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행인들이 웃어요. 소방훈련을 몇 시에 나와서 몇 시까지 하니까 그 시간만이라도 확보해 달라고 통사정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웃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소방훈련은 안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또 하더라도 급시에 나와 가지고 해야 지적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불시에 하는 방법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불시에 한다고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걸 불시에 함으로써 상당히 효과적이겠다··· 그 다음은 건축과장님한테, 지금 앞서 허명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옥탑에다가 등등 건축 준공결과가 나오면 상당히 위법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건축과 직원만으로는 상당히 일손이 부족합니다. 건축과 본연의 업무도 하기가 어려운 처지인데 각 동사무소의 불법건축물 다 단속하고 주차장 단속한다는 게 어려우니까 내가 볼 때는 각 동사무소에 강력한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건축과 담당이 있고 또 통담당이 있습니다. 기초에서 감시를 잘해 버리면 구청까지 전파될 리도 없고 건축과에서 조편성해서 단속나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각 동사무소에 직원이 없다면 구청 건축과에서 다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내가 보기에는 구청장님이 각 동 업무를 강하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에 불법건축물이 발생했을 때는 건축담당도 있고 또 통담당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징계를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적인 부조리가 안 일어나요. 통담당이나 건설담당은 늘 순찰을 해요. 머리를 써가지고 기초단계에서, 그런 자세로 업무를 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순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균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또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주차시설유도 정비라 하는 얘기는 우리가 과거부터 있다시피 바야흐로 주차대수는 늘고 주차장 시설은 미비하고 또 모자라 가지고 골목에도 되도록 6m랄까 최소한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해서 차를 세울 수 있는 선을 그어 주는 것이 주차유도선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차유도선에 차를 세우는데까지도 모자라니까 어떤 경우에는 차가 빠지든 안 빠지든간에 질서없이 세워가지고 차가 못빠지는 경우도 있고, 방금 반순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방훈련시에 동장 아니면 직원들을 동원해서 일시적으로 그때 정비해 주는 것은 사실상 전시효과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어떤 문제가 있을 시에는 그와 같은 것이 크게 문제가 야기돼죠. 반면에 어떤 문제까지 있느냐 하면 심지어 차고 앞에 차를 못세웁니다. 왜냐하면 차고 앞이나 대문 앞에는 주차유도선을 안 그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차를 세워서는 안 되는데도 차를 세웠을 때 차고에 들어갔던 차가 나올 수 없고 어떤 경우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차고에 넣지 않고 자기 차고 앞에다 그냥 세워놓은 수가 있고 그래서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이야말로 주차단속문제가 시간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확한 시간이 여기 보면 유인물에 나와 있군요. 07:00부터 21:00까지 하는 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좀 단속의 대상도 돼야 되지만 정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하고, 또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차단속을 함에 있어서 주차딱지를 떼서 주차위반 세입고를 올리기 위한 주차딱지를 떼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 교통소통과 여러 가지 주차난 문제에 되도록 교통소통과정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연 지금 주차딱지를 발급하고 사진을 찍고 하는 정예요원이 있어서 복장까지도 통일해서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그 시간이 오래 오버되면 차를 견인해 가는 과정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보면 밤인지 낮인지 잘 모를 정도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직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직원이라고 합니다. 무슨 재생재활원이라든가 모르겠는데 이게 어느 경우에는 경찰관들이 교통위반자들로 인해서 좀 안 할 얘기 같습니다마는 세원이 모자랄 때 채우는 식도 아니겠고 이것을 서로 동별로 해서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우리는 그 실적이 못 올라갔다는 식으로 해서 자기동에서는 못떼고 남의 동에 가서 떼는데 그것도 정식직원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직원들이 아니면 분명히 해서 동에도 주차위반에 대한 딱지를 뗄 수 있는 어떤 자격을 부여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재활재생원이라고 하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범위 내에서 어디까지 해서 주차딱지를 발급하고 있느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남부순환도로를 쭉 연결해 보면 어디를 막론하고 인도내에 3m선으로 건축경계선이 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한 지역뿐만이 아니고 남부순환도로를 쭉 해서 관악구 전체에 다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이라든가 앞으로의 확장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와 같은 선을 후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는 그 선에다가 차를 대고 있습니다. 모두가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내가 분명히 사적으로 참고사항으로 물어봤습니다마는 이제는 그 안에다 차를 대는 경우도 딱지를 떼라고 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상부의 지시도 좋고 어느 지침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사정이 다를 것이고 우리 지역에 분명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묘합니다. 차를 세워놓고 나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조그마한 차가 국민찬가요? 이것은 그 안에 쏙 들어가버렸단 말이예요. 그러니 뒤에 한 차정도 나올 정도고 티코는 조금 나오고 그럼 큰 차는 뒤로 쭉 나온단 말이예요. 이 쭉 나온 차만을 딱지를 뗐는데 이것이 더 나오고 덜 나오고를 떠나서 차가 나왔을 때에 인도상의 넓이가 최소한도 4m이상되는 인도에서 차가 충분히 인도상에서 다시 빠질 수 있고 행인들 통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전부 딱지를, 그것도 정식요원이 아니에요. 복장을 입고 딱지를 떼는 분들 같으면 전후사정을 자세히 물어라도 보겠는데 갑자기 어디서 오토바이 타고 무슨 재생원인지 재활원인지 와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야말로 누구 차에 딱지를 떼고 안 떼고 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데를 전부 떼기로 말한다면 과연 차는 어디에다 세울 것이냐 하는 문제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와 같은 것을 상부의 지시나 지침도 좋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우리 관례는 우리 관례사정과 또 최소한도의 상부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쫓되 이 지역실정도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 단속요원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라고 할까 또 건의라고 할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 미준공 건축물 정비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숫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동안 감사 때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쭉 봐왔었고 다만 금년에 보니까 '관악구 소식'에 게재 및 대민홍보하고 장기미준공 현황조사를 하고, 시정지시로 현실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도라고 보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주택은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준공이 안 나도 입주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입주, 미준공 입주로 해서 벌과금을 물고 들어가서 살면은 대략 몇 번 과태료를 문다든가 이걸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기 미준공으로 수십 개씩 늘어난다 이렇게 보는데 한 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건설을 한다고 해서 얘기하는게 아니라 주택을 짓는데 봤을 때 사실 건축법에 의해 설계하고 처음부터 위반되지 않도록 건물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물은 나같이 무지한 사람이 보더라도 과히 많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건축과에서라든가 행정부에서 일일이 다 못합니다. 분명히 여기는 설계자가 있고 감리사가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설계한 자가 감리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어떤 경우 여러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인은 사실상 건축법이 뭔지 설계가 뭔지 잘모르는 분들도 많고 어떤 경우에는 고의적으로다가 그렇게 시키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략 그렇게 엄격한 법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래요. 상가건물에 관계되는 것은 최소한도 몇 백평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미준공 되면은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건물은 떨기 아니면 장기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자면 재산을 거기 투입해 가지고 사장시켜서 무용지물로 놔두고 있는 거다 이말입니다. 이랬을 때 과연 그 건축물이 건축법에 예를 들어서 평수위반이라든가 외곽선 변경이라든가 하는 문제에 발생되는 과정을 과연 그 책임이 주인에게만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분명히 얘기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정이 다르다고 보겠지만 주인에게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관리·감독관청도 마찬가지고 건설업자는 더 말할 것 없이 면허취소를 당해야 될 것이고 또 감리자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제재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와 같은 것이 미적미적 그냥 넘어오다 보니까 이와 같은 것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이랬을 때에 현재와 그 당시와의 건축면적에 대한 규정이 완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큰 건물을 장기적으로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이것을 철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부실공사 같으면 헐려야 되겠지만 짓는 과정에서 위법이 됐을 때는 최소한도의 법을 적용하면서 이것을 현실화 시켜 줘야 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현실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데에 대한 좋은 방법은 없는가 이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하신데 잠깐 의원 신분으로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계십니까?

예.

저희 관내에 재개발사업 때문에 상당히 골몰하고 계신데 봉천2-2구역 봉천2동, 그 밑에 봉천7-1구역 봉천6동 여기 유인물을 보면 건물은 971동 조합원은 1,067가구 또 세입자는 1,360가구다, 그런데 조합원이라 할 것 같으면 집을 한 동씩 소유하고 있는 게 조합원이 되고 조합원 집에서 세를 살고 있는 게 세입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물은 971동인데 조합원 숫자가 1,067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고, 그 다음에 봉천7-1구역 건물은 1,197동이고 조합원은 1,192가구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점은 판자집 무허가건물을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3개도 가지고 있고 4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차가 난 것인지 또는 다시 조합원, 세입자 전부 총괄해서 할 것 같으면 3,247세대가 건립이 돼야 되는데 2,028세대만 될 것 같으면 나머지 300세대는 어떤 식으로 관리처분을 할 것인지, 모자라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자는 영구임대주택 13평을 주고 조합원은 아파트입주권 하나 주고 이런식으로 하는 모양인데 300세대가 모자라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관리처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알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적과장님과 건축과장님하고 두 분이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지적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저희 관악구 전체에 대한 토지가 제가 듣기로는 토지가 모자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관악구 전체 토지가 모자란다 부족하다하는 그 얘기를 지적공사에서 언뜻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불부합지 봉천6동에 1,800여 평은 예산을 해서 지주들하고 합의를 받고 다시 지적정리를 해 준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도 건축허가는 분명히 나가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이건 건축과 소관이 되겠죠. 불부합지에도 건축허가는 분명히, 도시계획확인원에는 다 나오기 때문에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해서 건축허가는 분명히 나갑니다. 나가면 건축허가조건의 첫째를 볼 것 같으면 '본 토지는 측량을 득한 후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건축주가 집을 짓기 위해서 측량을 신청하면 지적과나 지적공사에서 불부합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측량을 안 해줍니다. 그럼 집을 어떻게 짓는 건지, 현재 도시계획확인원대로 집을 지어도 나중에 지적정리를 할 적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거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있고 싶은 사항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우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한테 계속 질의가 가는데 미안합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에 의하면 적발 예상차량이 9만1,000대로 돼 있죠?

예.

9만대는 이쪽에서 단속하고 1,000대는 견인하는 걸로 해서 잠정적으로 9만1,000대를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9만1,000대를 잡아놓은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1년 365일에 공휴일과 일요일을 빼고 나면은 실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300일 정도 되빈다. 300일에 9만1,000대라는 목표를 세워놓고서 단속 지시하다 보니까 과잉단속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300일이라면 하루에 3건씩을 의무적으로 단속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또 1년 365일중에서 공휴일, 일요일 빼고 또 우천관계로 단속을 못하는 날 뺀다면 약 25일 잡는다면 하루에 의무적으로 364건씩을 단속해야 한다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단속원들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불필요한 단속도 하고 함정단속도 할 수 있고 과잉단속으로 나중에는 민원을 빚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신림10동, 6동에 이번에 노상주차장이 1억2,600만원에 입찰돼서 12월 1일부터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면이 162면에 한해서 나중에는 주차 요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어 있는데 실지 요즘 보면 낙후한 지역이다 보니까 주차면에 주차하는 차량대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하루에 420만원 정도는 주차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하루 4만2,000원도 주차 수입으로 안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실질적으로 입찰가격이 1억2,600만원이면 2개월도 못 가서 포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때에 우리 지역교통과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와는 약간 빗나간 얘기입니다마는 큰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모일간지 여러 군데서 안양간 도로가 내년 '95년도에 착공이 된다는 신문 보도가 나와서 상당히 들떠 있습니다. 위 서울대학교와 연결된다는 이 도로가 호압산로하고 연결될 것으로 결정이 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호압산로 노폭이 20m입니다. 이 20m 기존도로에 안양, 산본과 연결되는 20m 도로가 연결될 것이고 또는 호압산로 끄트머리에 있는 비산사거리에서 연결되는 20m 도로가 또 여기로 연결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착공중인 시흥2동의 벽산아파트 옆 동일여고 옆으로 20m 도로가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0m 도로에서 나오는 이 차량들을 과연 기존 호압산로 20m에서 받을 수 있겠는지 상당히 암담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와 또 경기도와는 어떤 지금 행정협조가 이루어져 있는지도 참고로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런 계획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숙명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호압산로 도로 형태를 보면 이 선형이 아주 나쁩니다. 굴곡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94년도 한 해 만도 그 호압산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등이 유실된 것이 6건이 됩니다. 가로등만 받은 사고가 어제 제가 관악경찰서에 들어가서 잠정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마는 사고를 집계해 보니 100여건이 났습니다. 이 사고가 100여건이 났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도로의 선형이 안 좋고 공사자체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행정에서 설계, 감독의 잘못으로 해서 도로로 된 이후에 많은 인명의 희생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차제에 그런 도로계획이 있다면 굴곡된 도로를 직선화해서 직선도로로 나중에는 연결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볼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교통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택시를 보면 여러 가지 택시운전사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 창에 표어가 붙어 있어요. 택시를 이용할 때는 뒷좌석을 이용해 달라는 식의 표어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부착 장소를 행정관청에서 관여한 것인지 조합에서 관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리창이 있으면 5cm 위에다 부착을 했다고해요. 5cm 위에다 하니까 창문을 열었다하면 약 5cm는 열죠. 그러면 그 자체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착 위치를 상단에 해야 기왕에 홍보를 한다면 홍보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참고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없도록 답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남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에 대해서 봉천2-2구역, 7-1, 4-2구역, 7-2구역에 대해서 건물은 971동이고, 조합원은 1,067가구이고 세입자가 1,360명이다. 어떻게 건물이 971동을 지으면서 조합원 1,067가구를 수용할 수 있느냐 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만들 적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재개발추진위원회측에서 사업시행 승인을 득할 적에 저희한테 제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봉천2-2구역, 토지가 8만7,635m²에 무허가 건물이 971동이었고 조합원이 1,067가구였고 세입자는 1,360명이라는 말씀은 무허가건물이 971동인데 조합원은 1,067가구란 말씀은 무허가건물을 안 가지고 대지권만 가진 조합원도 있다는 말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봉천2-2구역은 사업주체측에서, 추진위원회측에서 세입자가 1,360명이라고 사업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1,360명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사업결정고시일로부터 3개월이상 거주를 했느냐? 세입자로서 적정가격을 가지고 있느냐?를 검토해 봤더니 813명이 적격자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사업 승인할 때 한 번 거릅니다. 그래서 봉천2-2구역 같은 경우에 동 수는 11동 건립을 합니다. 아파트를 총 832 임대가구를 포함해서 2,028세대를 짓습니다. 여기서 조합원 1,067가구는 관리처분을 할 때 조합아파트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정산해서 돈을 받아서 나가라실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그러면 세입자가 여기에는 1,360명인데 실질적으로 조사된 것은 813명입니까?

813명이 유자격자다.

그러면 2,028명이 남죠?

남죠. 남는 것은 분양처분을 하죠.

그래서 이상하다, 300세대가 모자란데 어디로 가란 말인가?

이것은 사업 신청서류고요, 추후에 저희가 사업승인… 그러니까 이 재개발사업이 복잡해서요. 신청서류 승인, 그 다음에 후속 절차로 관리 처분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계속되죠.

세입자 영구임대주택은 시 본청에서 건축비를 받는 거죠.

예, 시 특별회계로 사죠. 그래서 거기서 관리를 하면 세입자들의 입주 희망을 받아서 입주를 시켜 드리죠.

예, 알겠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의심이 갑니다.

사업신청 내역을 그렇게 기록해서 아마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허명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 주택개발촉진을 위해서 특위 안건이 계류되어 있는데 주택과장의 의견은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건설위원님들 앞에서 푸념하는 것 같은데 1973년도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이죠. 그런데 지금 다시 시행이 돼요. 이 시행되는 원인이 건설부 지침이 '93년 1월 10일 개정되면서 지금부터 기히 지정이 되어 있거나 지정되는 재개발은 2년간 사업결정고시를 아니하면 지급해제를 한다. 그러니까 스피드하게 하라. 그러니까 과거 '73년도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던 데가 21년 후인 오늘날 시행이 돼죠. 하도 재개발구역 지정일로부터 사업시행일까지 지지부진하니까 건설부 지침으로 2년 한시로 못을 박았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 드릴 적에 신림 6동 같은 경우에 내년 10일까지 사업계획결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니까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허명길 위원님께서 재개발촉진을 위해서 특위를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봉천 2·3·6·9동·본동·10동·신림7동·신림10동 관악에서 재개발할 만한 데는 다 된거예요. 지금 거의. 이것은 여담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이거 내가 일을 몰고 다니다", "하필 내가 이때 주택과장을 맡았을까?" 주택개발촉진을 위해서 특위를 한다면 제 개인 의견으로는 재개발이 관악의 발전을 위해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는 것도 일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재개발을 하려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입자도 순수하게 관악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예요. 전국주거연합대책위원회위원장, 전국주거연합투쟁위원회위원장 이래 가지고 한복을 입고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와요. 청장님과 면담하자. 그래서 그랬습니다. 청장님이 관악구에 세사는 주거대책위원이면 만나겠다. 그러나 전국주거연합대책위원회위원장, 투쟁위원회위원장은 만날 필요 없다. 나는 관악구청장이기 때문에 관악구민인 세입자가 어려운 일을 호소하면 언제든지 만나겠다. 관악구민이 아닌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만날 필요가 없다. 거절한 바가 있습니다. 재개발지역 사업승인이 나서 철거가 시작 되면요 연합회와 연결을 해요. 가령 봉천9동하고 7동하고 2동하고 세입자가 연계를 합니다.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구실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하고, 대책위원이라고 힘을 모아 가지고, 지금 건설분과위원님들께서 재개발특위를 구성해서 촉진을 하신다는 의미라면 지금 건설부 지침으로 촉진이 되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7-1구역 사업계획확장고시 신청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금년이라고 해 봐야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각과의 협의를 받아서 이제 본청에 전달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각과에 협의를 보내서 빨리 협의해 주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과 별로.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재개발촉진은 제도적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21년전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지금 실시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하시고 헤아리셔서 특위를 구성함으로 해서 촉진이 되느냐, 저는 지금 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채찍질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그 틀에 제도에 지침에 묶여서 스피드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허명길 위원님.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 주장 가운데는 현행 재개발 추진을 위한 개발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시정되어야 될 점이 있다는 의견이 위원님들에게 있고 정부의 개발방식에 의한 세입자 대책문제도 우리 개발방식에 의한 세입자 대책 문제와 함께 같이 형식과 형태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의견과 지적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세입자 대책을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7-1구역의 세입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가 이주단지를 만들어 달라, 또는 세입자로서 적정한 자격이,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을 증명해 달라, 이런 요구거든요. 세입자 재개발의 사업주체는 추진위원회 내지 조합입니다. 본질은 주민이죠. 저희가 하는 일은 적법성을 가지고 사업승인을 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런데 요구를 관에 하죠. 그래서 세입자들의 요구를 들어줄려면 조합장 내지는 임원들과 상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쪽의 이익이 확보되면 한쪽은 불이익이 납니다. 공공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령 세입자들의 가 이주단지를 수용해 달라고 하니까 요구하면 조합측에서 가 이주단지를 한번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관악재개발조합측에서 대다수가 이주단지 없고 저희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일부에서 약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다수는 안합니다. 조합에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가 이주단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자 대책 관계도 세입자 대책을 하려면 해결방안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공공경비 공예산 시비나 구비를 투입해서 해결하는 방안 하나, 그 다음에 조합 다시 말하면 우리 주민이 부담해서 해결하는 방안 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세입자들을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준다. 싼 값으로 임대하는 것이 공공경비를 들여서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죠. 두번째로는, 해결하려면 조합에서 경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조합장이나 조합에서 호응을 안 하면 어렵죠. 그게 저울추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세입자를 압축한다면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싼 값으로 입주해 주니까 그것은 해결됐는데 가 이주단지 확보를 확실하게 증명해 달라. 기타 여러 가지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도 입주권을 확보해 달라. 그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주택과를 지원하는 뜻에서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들인 노력만큼 성과가 있겠느냐 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구청 자체에서 본청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승인 인가를 해 줄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세입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건축비용을 본청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본청 심의를 거치지 않고는 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재개발에 대해서 원론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재개발 구역 지정은 건설부 장관이 하고요. 사업계획 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개발구역 지정을 할 때 이 만큼이 재개발구역이다. 그 다음에 사업승인은 구청장이 하는데 사업승인을 받을 적에 건립동수하고 세입자. 그런데 이 세입자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주거대책비 받고 이사 갈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 그것을 봐서 사업승인은 접수일로부터 60일이 사업승인기간입니다. 그 안에 공람공고를 합니다. 이의 있는 사람은 이의를 내시오. 그 다음에 조합원을 대조하고 세입자는 1,000인데 임대가구를 800을 짓는다 그러면 언밸런스가 아니야. 그래서 밸런스도 맞추고, 많은 시간을 요하죠. 고맙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준비 관계상 나중으로 미루고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의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에 있어서 직원들의 교육이 부족한 관계로 단속에 일관성이 없어 어떤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속을 하도록 시에서 지침이 내려졌는데도 7시 이전에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관계로 주민들의 불만이 많으니 교통소통 위주의 단속 방안은 없느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현재도 단속직원에 대한 교육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하는 직원은 구·동 직원 전체가 단속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각 실과에 1개조, 동에 2개조 이렇게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 과 주차단속 전담 요원은 이번에 사표를 내서 15명이 됩니다. 불법주차로 인해 단속요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동직원 전체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앞으로 주차단속요원도 내년에 10명이 보강되고 근무요원도 주차단속원으로 56명이 배치가 되면 구나 동직원이 단속하는 경우는 아직 지침은 지시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전담 단속원 위주로 단속이 되면 집합, 교육도 수시로 더 자주할 수 있고 또 단속요령도 충분히 숙지가 되면 무리한 단속이라든가 단속방법에 있어서 실적 위주의 단속은 안 되는 그런 방향의 바람직한 단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허명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각종 과태료 징수실적이 부진한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징수실적을 제고하는데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현재 이 업무를 보는 직원들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해서 징수율 제고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장비도 보강하고 인원도 보강하는 방법으로 건의를 해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현웅 위원님께서 주차장관계로 질의하신 사항은 건축과와 건설관리과의 업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역교통과도 주차문제기 때문에 다소 관련은 있지만 진입로 허가라든가 하는 문제는 그쪽 소관이기 때문에 건축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반순조 위원님께서 소방훈련을 예고 훈련을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니 불시훈련을 하는게 어떠냐 이런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예고된 훈련도 안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예고된 훈련보다는 불시에 하는 게 효과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고 없이 또 훈련을 전부 한다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다소 있습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있으면서 예고된 훈련을 할 경우에도 몰랐던 주민들이 특히 임산부라든가 어린아이들이 놀래가지고 또 정신이 약간 약한 양반들이 불안하고 그래서 예고된 훈련에 대해서도 또 불만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불시훈련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1년에 네 번씩 하는 것이니까 어느 경우에는 불시훈련도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노재균 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유도시설 즉 야간주차구획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서 구획선 외에 주차를 하고 있고 또 차고 앞에 주차를 한 차량을 단속을 안 함으로써 차고를 가지신 분들이 주차를 안하고,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예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지적하시면서 이런 면에 대해서 단속은 잘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규직원이 아닌 사람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공무원의 범위가 어디에 있냐 물어주셨고요, 건축후퇴선내 주차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의 직원구성을 보면 예전에 숙직을 담당하는 청부라고 청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기능직화 돼 가지고 지금은 위생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분들이 동사무소에서 실제 행정능력이 없어요. 행정능력이 없다 보니까 지금 주차단속을 대부분 동에서 이 분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직원들도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다가 주차단속을 하면은 실제 한번 밖에 나가서 주차단속을 하고 들어가면 다시 펜대 잡고 행정업무 보기가 시간이 굉장히 소요됩니다. 그래도 단속은 해야 되겠고 또 그러자니 직원구성에 어려움이 따르니까 이분들이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실수라든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장님들을 집합, 회의같은 경우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후퇴선내 주차단속을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건축후퇴선내에 주차를 하면서 차의 뒷부분이 약간 보도로 나와 있는 걸 단속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후퇴선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번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알았는데요. 건축후퇴선이라면은 대개 일반이 통행에 공용하기 위해서 건축주가 내놓은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건물주인이 자기 차를 대놓을 때에는 자기 사용밖에 안 되니까 여기도 단속대상이 된다 이렇게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에서는 실제 주차구획선내에까지 단속은 안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류상태로, 저희가 단속을 안하고 있는데 일부 직원들이 어떤 면에서는 과잉단속을 한다 이렇게 비난받고 있지만 주차구획선과 보도상에 걸쳐있는 경우가 약간 걸친 수도 있고 많이 걸칠 수도 있겠죠. 그런 과정에서 무리한 단속이라고 비난을 받는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원들 교육을 다시 시켜서 그렇게 비난을 받을 정도의 무리한 단속은 되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로변에 기사식당주변에 단속은 평일에는 제대로 되고 있는 편인데 일과시간 전이라든가 일과시간 후 또 일요일·공휴일에는 단속이 되지 않아서 이제 앞으로 겨울철도 돌아와서 세차 행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또 환경도 안 좋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근무시간외 단속 방법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 주차단속원들이 16명, 2명 1개조로 해서 8개조로 편성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야간단속과 일요일·공휴일단속은 1개조로 해서 사실상 처음부터 여태까지 현재까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명이 나와서 일요일·공휴일날 지역을 한번 순회하는 정도라면 기사식당같은 데를 간과하기도 쉽고 물론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일처럼 그렇게 철저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데에 문제가 있으니까 일요일·공휴일단속 때는 특히나 이러한 기사식당이라든가 지하철역 주변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내용에 보면 주차단속 목표 9만대, 견인 목표 1,000대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주차단속에 임하면 일요일이나 공휴일을 빼면은 하루 300대 이상씩 단속을 하려면 강제적인 단속 목표량 설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목표달성식 단속을 계획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업무계획도 계획이고 또 예산서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주차과태료 수입을 예상해야 됩니다. 얼마정도 예상을… 우리가 주차단속 목표가 아니라 물론 업무보고서에는 목표라고 했지만 지금 16명 직원의 구·동직원으로 지금 추세대로 하면은 단속은 되겠습니다마는 단속대에서 주차과태료 수입은 이 정도 될 것이다라는 가정목표치지 이것을 목표로 세워놓고 단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달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목표는 목표죠. 목표지만 예상 목표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신림6동·10동에 노상주차장이 162명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게 됐는데 1년간에 1억2,6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내년에 가서 지가변동에 따라서 가격을 또 재산정해가지고 2년간에 저희가 위탁관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인제 주차요금을 받아 보니까 주차구획선내 노상주차장에는 주차를 안하고 다른 뒷골목에 가서 뒷골목 주차질서도 문란하게 하고 차량이나 학생들 통행에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데 이런 대책이 뭐냐? 또 이 사람이 수입이 없으면 운영을 포기 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물어주셨는데, 저희가 운영포기를 대비해서 이행보조금보험을 들게 해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이면도로에 들어가서 불법주차를 함으로써 이분들의 수익성을 보장시켜 줘야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30조 보면 이면도로라도 교통에 방해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면도로에도 단속을 강화하고 또 거기에는 이율배반적으로 합리적인 단속도 돼야 되겠죠. 비난받을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이런걸 균형을 맞춰서 단속이 되도록 또 수탁관리하는 분의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택시의 뒷좌석 이용분의 표어부착에 저희가 알아본 결과 택시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인데 부착장소가 불합리하다고 하니까 조합측에 얘기해서 시정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과 답변이 있기 전에 지역교통과장님한테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균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덜가는 것이 있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시 소위 주택가에 주차난문제로 인해서 건축선을 그어서 주차유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주차유도를 하고 있을 때 소방훈련을 한다는 자체가 주차질서 때문에 해서 비상시라든가 아니면 통행에 지장이 있는 걸 미연에 훈련상 사전 방지하는게 아닌가 이렇게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차유도선을 엄연히 그었고 한 마디로 얘기해서 8m가 됐든 10m, 20m도로선을 낸다 할지라도 제가 알기로는 도로경계선이다 해서 노란표시를 해가지고 주차선을 표시하는 걸로 전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해서 소방차는 그만 두고도 일부차량이 통행을 못하는 정도가 돼서 쌈박질이나 하는 관계가 있는데 주차선이 아닌 예를 들어 6m도로선에도 1차 주차선에 도로로 주차를 하면은 서로 교차에 나갈 적에 충분합니다. 또 반면에 4m선에는 주차유도선이 없다고 보죠?

예.

비근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집 앞은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쓰레기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연 주차, 차를 가진 주민들의 애로는 분명히 알겠습니다마는 그럼 과연 지금 07:00에서 21:00까지 단속을 하는 시간도 있었고 하는데 그것은 일단 동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닌가 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은, 단속이랄까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 어떻게 단속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순환도로에 3m 소위 건축선 후퇴문제 말입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해가 상반됩니다. 왜그러냐하면 순환도로변에는 3m 후퇴선이 도로계획상 앞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인도선에서 3m 후퇴해서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기존에 지어진 건물은 3m 후퇴하지 않고 인도선 4m정도에서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워낙 안맞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물을 왜 그냥 두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겠고 다만 그와 같은 선에 있는 차가 다소 세울 때 2배인가 3배 이렇게 센치가 나오는데 주차딱지를 떼어야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상부에서 지시가 있었고 지침이 있었다, 상부의 지침이라 할지라도 우리 지역실정이나 여러 가지 잘못된 법도 고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고, 그 다음에 재활재생원에 대해서 제가 답변중에 조금 못들었습니다. 재활재생원의 행정능력관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재활재생원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며 재활재생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물로 주차구획선이 불합리하게 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거를 한 데도 있어요. 그런 불편한 지역,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제거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동사무소를 통하겨나 직접 지역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제거를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주택가 주차구획선을. 그 다음에 후퇴선관계는 건축과에서 건축과정에서 답변이 명확하게 나오겠는데 제가 아는 남부순환도로는 미관지구거든요. 미관지구에는 미관상으로도 건축후퇴를 하고 또 이런 도로측면에서도 후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후퇴선은 대중에게 공용하겠다고 내놓은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를 하면은 안 된다는 이런 논리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속대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단속은 안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는데 단지 무리한 단속이 되고 있어서 주차구획선과 보도상에 걸쳐서 물론 많이 걸쳤거나 적게 걸쳤거나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조금 나온 것은 양해사항으로 단속을 안하도록 이런 교육이 돼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원 말씀을 하셨는데 재활재생원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전에는 숙직을 전담하는 청부가 있었어요. 이 분들을 기능직화 하면서 지금은 위생원이라고 합니다. 재활원도 아니고 재활재생원도 아니고 위생원이라고 합니다. 청부에요. 전에 청소하고 숙직하고 그러던 사람입니다. 행정능력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 그 사람들의 일은 청소하고 숙직을 전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숙직을 안하면 낮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직원들이 자꾸 자기 본연의 업무 주민등록, 건설업무 등등 보는데 사실 주차단속까지 하고 그러면 본연의 업무를 하려면 행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분들을 주차단속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직원이 아닌 사람들이 형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겠죠. 이런데서 오해가 있었겠죠.

그런데 내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합니다만 막상 다그쳐 들어가니까 답변요지가 없어요. 얼마치 더 나와야 떼고 얼마치 덜 나와야 안떼느냐 하고 했고, 하여튼 그것은 내가 몰라서 묻는 거고, 분명히 주차단속 기준이 있는 것 같아서 묻는 거고 그 다음에 순환도로 50m인가요?

예, 50m요.

3m선이 말하자면 지금 철도 구역이나 적도선같이 보고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그 계획선이 앞으로 건물을 봤을 때 15년, 20년 지었을 때 그와 같은 관계로 했었는데 기존에 건물은 안 나온 건물도 있어요. 새로 지은 건물은 전부 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감사원이 알고서 지적을 했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그 인도는, 순환도로에 인도가 4m이상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차를 세워서 예를 들어서 200, 300이 나왔다 하더라도 통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고 그 공간을 차고가 없어도 주차난이 어려운 데서 떼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물론 상부지침이나 지시에 의한다면 해야 되겠지만 법도 잘못되면 고치는 거 아니냐 하는 데서 그래서 도시정비국장님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옛날에는 소사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왜 없습니까?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동사무소 옆이기 때문에 자주 드나드는데 할 일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잘못 단속하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좋지 않은 소리를 듣게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후퇴선은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더라도 안하고 건축후퇴선에 걸친 것은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건축후퇴선 거기까지는 단속을 안 했습니다.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재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6m 도로에 주차계획선을 그려 놨는데 차고 앞이라든가 대문 앞이라든가 또는 상대방의 반대편에 차를 놓는 일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악구청이 타 구청에 비해서 굉장히 완화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알으셔야 되는데, 지금 타 구청은 6m 도로도 구획선이 그려져 있는 것은 다 단속을 합니다. 말하자면 도로교통법 제30조에 의하면 기타 지역, 이런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용해서 예를 들어 6m 구획선내에서 대문 앞에 주차한다든가 차고앞에 주차한다든가 또는 상대방 반대편에 주차를 하면 차량 소통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관내에서 아직 거기까지 손을 안대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단속을 정식으로 홍보해서 단속을 할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m에서는 우리 삶이 급속도로 성장되어 차를 한 집에 두 대도 있고 세 대도 있는 입장인데 차고도 없이 그냥 막 삽니다. 약 200만원 내지 300만원만 주면 사니까. 그래서 둘 곳은 없고 남의 집 앞에 차를 세워 놓고 저도 퇴근하다 보면 저희 차고 앞에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차를 갖다 놓고 밤에 또 갖다 놓으면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냥 놔두고 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구청에 연락을 해 보면 나올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연구가 되어져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는 현재 저희 관내에서도 타 구청과 마찬가지로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있는 곳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3m 후퇴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건축법 지침으로 2종, 3종, 4종 지역에 3m를 후퇴하는 것은 미관 지역에는 전부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 뿐만이 아니라 미관지구에는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용한다든가 앞으로 확장을 계획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높기 때문에 보도로 제공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감사원의 해석은 계속해서 이 자리에다가 주차를 하는 것이 300여 대가 적발되었어요. 감사를 일주일간 했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 지역교통과장이 연명으로 확인서도 써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감사원에서 너무 과잉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전혀 없는데 그 정도까지도 주차를 못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저희 전 구청이 그것은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걸쳐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도 단속을 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를 저도 순찰하면서 느꼈습니다마는 그것이 정도가 좀 앞으로 갈 여유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걸치고 또 옆으로 대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갖다 붙여 놓는 좀 몰지각한 시민의식이 고쳐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정도에 따라서 한 자 정도 나왔을 때 단속하면 너무 한 것이 되겠죠. 그러나 절반 이상이 나왔을 때는 단속되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홍보와 계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점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용철 위원님.

위법건축물시에 계고, 과태료, 강제이행부과금을 부과하시게 되죠?

처음에 시정하라고 합니다. 일정 시정기간을 주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처분지시까지를 합니다. 그래도 이행이 안될 때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사용제한 조치통보도 하고 그때 벌써 이행강제금부과 예고통보를 합니다. 얼마가 부과될 것인데 하고, 또 예고에 따라 이행강제금 조치를 해서 상세히 공문으로 통보해 줍니다. 그리고 기간이 지나면 정식으로 부과합니다. 그 때 얼마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을 건축주가 위법건축물을 즉시 시정을 했을 때 그 이행강제금을 안내도 되죠?

지난번 질의시에도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인데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법이 생긴지 얼마 안됩니다. '92년도 5월 30일날 생겨 가지고 '93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1년후에 시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서 또 시정했다면 그 부분은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건축과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교통과, 주택과도 동등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같은 현상이죠? 주택과장님 어떠세요? 주택과에서의 불법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은 똑같습니다.

그게 형평에 안 맞는데 고쳐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잘못된 것이다, 법 자체가. 일단 시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안할 수 있는 것을 특별히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낸 것은 소용없고 안낸 것은 안 내도록

시정조치를 목적으로 해서 부과하는 것이라면 일단 시정조치 했으면 과태료는 돌려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은 계속 돈 안내죠.

예, 그런 문제가 또 나겠는데요.

예, 됐습니다.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홍성호입니다. 남기성 위원님께서 관악구 토지면적이 부족하다는데 그 내용은 어떻고, 불부합지내에서는 측량이 안 되는데 건축허가가 나고 준공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관악구 토지면적은 지적통계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지적통계는 매년 2회 저희 과에서 집계를 해서 그 다음에 내무부까지 보고를 해서 내무부에서 연 1회 지적통계부를 작성, 확정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각 부서로 넘겨서 국가 토지정책에 반영하는 국토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적통계는 수작업에 의해서-토지면적을 총 집계하는 내용입니다.-'70년 전부터 내려왔으니까 주로 옛날에는 주판으로 집계가 됐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집계를 했었는데 토지대장이 약 10년 전부터 전산화 돼가지고 지금은 전산화가 완성단계로 되니까 이 전산에서 나오는 집계하고 지금 현재까지 내려온 수작업에 의한 집계면적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지금 수작업에 의해서 29.648m²인데 전산에 의하면 29.53m²여서 약 11m²로 전산집계가 덜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일단 금년 연말까지, 그래도 집계는 전산이 정확하니까 금년 연말까지 원인 조사를 하는데 당초에 토지대장 입력당시에 덜 입력된 게 혹시 있느냐, 그게 잘 이해가 안되겠지만 도로나 하천 이런 곳이 덜 입력되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금년 연말까지 조사를 해서 확정시킬려고 지금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전산에 의한 집계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매년 두 번식 토지면적에 대해서 증감사항을 계속 지목별, 축척별, 법정동별로 전부 집계가 나오는 건데 그렇게 수작업으로 수고를 안해도 전산 집계로 자동적으로 집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내용은 그 내용으로 답변을 대신해 드리고,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측량도 안되는데 건축허가 준공에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이런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불부합지는 당초 원인이 왜 생겼냐하면 임야에서 대지화 돼가지고 집단적으로 한 50필지나 100필지씩 택지화 되는 측량을 주로 '60년대 내지 '70년대에 측량할 당시에 측량기점의 착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측량이 잘못돼서 한 3m 약 8m미만으로 동네라든지 또는 2, 30필지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토지형태가 측량을 했기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불부합지는 쉽게 얘기해서 점유상태하고 지적도하고 안 맞는 상태인데 그 점유상태대로 새로이 측량해 가지고 지적도를 점유상태대로 지적도를 정정하는 것이 불부합지 정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토지형태는 대강 맞는데 측량을 해보면 그 면적에 대해서는 한 평, 두 평, 세 평 이렇게 조금씩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벌써 이해관계가 없이 정리가 되는데 지금 토지 한평에 500만원 내지 1,000만원씩 되는데 한평이다 두 평이다 또는 5평이다 이렇게 줄거나 또 느는 사람은 저 사람은 느는데 왜 나는 줄어드느냐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지 불부합지 정리한다고 해서 자기 경계가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경계 그대로 있는 것,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대로 재가지고 지적도를 그대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측량비를 그 사람들한테 드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직접 측량해 가지고 다 해 주는데도 이해관계가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연차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불부합지 정리가 안 됐다고 해서 건축허가 준공을 해 준다 하더라도 이 점유권에 대한 한계가 변경되지 않는 한은 도시계획확인원에 나와 있는 토지형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형태대로 맞습니다. 토지가 좀 흔들리는 것 뿐이니까 궁극적으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점유상태대로 불부합지 정리를 한다면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지금 측량이 안된다 하더라도 허가를 거부하거나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이 흔들릴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2m나 몇m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먼저 상태대로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했는데 따져봤을 때 경계로부터 1m정도 물렸다든지 이럴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되고 건축주로서는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측량에는, 일단 저희가 지금 측량하는 작업은 현장에 있는 걸 1,200분의 1로 줄인 도면을 지적도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지적도를 확대해 가지고 현장에다 말뚝박는 경계 측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적도상에 1mm라면은 현장에서 1m20을 왔다갔다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확대하는 과정에서 0.2mm정도는 저희가 공터로 봐주고 있습니다.

기점관계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불부합지라고 하면은 0.2mm를 넘어서 1m, 2m, 3m씩 하나의 단지가 이쪽으로 3m가 옮겨졌다는 얘깁니다.

밀려갈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괜찮은데 기존에 맞는 지역하고 불부합지하고 경계에 있는 부분에 거기에는 면적에 오차가 많이 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감처리할 때는 이 사람은 면적이 100평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70평이나 80평밖에 안 나오고 이 사람은 100평이었는데 120, 130평이나 나오고 궁극적으로 그런 양상이 되겠죠. 그런데 이론상으론 그러는데 차츰차츰 가면서 조금씩 수긍은 됩니다. 여하간 문제점은 있으니까 그것을 정리할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유재산권을 지금 전혀 건축 허가도 못하고 완전히 통제를 하고 그 사람은 100평 등기 갖고 있어도 한 70평이나 80평이라도 이 땅에다 내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점유하고 있는 땅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주내에서는 건축허가는 내줘야 될거 아니냐 이런 견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섯번째로, 도시정비과장, 준비 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진우입니다. 먼저 문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불법광고물은 많은데 단속실적은 미흡하고 무질서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량간판을 업소별로 규격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5월 2일부터 5월 26일간 저희가 광고물 일제조사를 한 결과 총 2만6,850건이 관내에 있었고 이중 불법광고물은 1만2,151건이 있었습니다. 무질서한 불량간판을 규격화 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단속인원과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나 '94년 12월 10일 현재 단속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계고가 997건을 했고, 과태료 부과가 238건, 고발 155건의 실적과 불법광고물의 근원적 계기를 위하여 홍보에 중점을 두어 직원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공안문 및 안내문을 배포한 바도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의 정비는 시민들의 절대적인 협조와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광고물관리계의 열악한 조건에도 보다 더 분발하여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업무에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소별 광고물 규격화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규정과 규격내용이 있습니다만 위 내용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규정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홍보와 안내문,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보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수광고물 사진전시회를 열어 6,400여명이 참석하였고, 광고물 내용상으로는 올바른 광고물 설치방법과 우수광고물 사례, 불량광고물 사례 등을 사진으로 나열해서 전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전시로 인하여 저희가 목적하는 바는 일반인들과 광고제작업자들의 인식전환을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 홍보와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광고물의 규격화 지침이 있다면 언젠가는 해야될 거 아닙니까? 도시미관상으로 봐도 그렇고 언젠가는 그런 지침이 있으면 광고물 제작업소 허가된 업소가 있죠?

예.

그럼 그 허가된 업소에 행정 지침을 내린다든지 해서 어떤 업소는 이러 이러한 규격으로 해야 되고 물론 개인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그 광고물 제작업소가 허가업소기 때문에 이런 거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을 행정지침으로 내려준다거나 내려줬을 때 이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빠른 시일내에 규격화 간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되는게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광고물법에 보면은 최대 싸이즈가 얼마다 그러한 규격이 포괄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색깔이라든가 그런 것은 네온간판이나 색도가 빨간 것은 2분의 1 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간판에 대해서는 그런 색도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관련법상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시회를 한 것은 그 관련법상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 이렇게 이렇게 설치하면은 굉장히 보기 싫고 또 이렇게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잘된 데 못된 데 해가지고 법외에 저희가 홍보를 한 내용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다니다 보면 각양각색으로 광고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도시미관을 해칠뿐더러 사실 공해요인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언젠가는 규격화해서 도시미관상으로 보더라도 환경면으로 보더라도 손색이 없이 정말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방법이 없겠느냐? 어떤 구상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시회나 기타 홍보사항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 근본적으로 근절도지 않고 있는 사항중 하나가 1년에 50여 만원, 벌칙금 1년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시정토록 하기 위하여는 더욱 벌칙금을 강화하고 스스로 업주가 시정할 수 있는 방안과 수년간 사용되어온 불법광고물의 양성화 방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리 관내의 불법광고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만2,151건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관내 유동 광고물인 현수막이나 입간판, 첨지류 제거에도 현재의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벅찬 실정입니다. 불법 업소를 계속적으로 과태료 부과 및 고발을 하게 되면 현재로써는 연쇄적으로 불법 타 업소를 지적하게 되고 이에 따른 많은 민원이 발생되므로 일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저희 기본방침이 시정이 안 될 경우 광고주가 부담을 느낄 수 있도록 계속 내년에는 부과를 해 가지고 스스로가 부담을 느껴서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불법광고물 양성화는 양성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계셨었고 이에 따른 반대의견도 계셨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양성화는 현재로써는 먼저 번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좀 어렵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양성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좀 더 종합검토를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