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성 의원 발언

예, 그런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지금 '93년도가 단속 초창기이기 때문에 단속을 당하는 분의 입장에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보다는 금년 징수율이 40%가 좀 넘어요. 징수 실적도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납부 실적이 저조합니다.

지금으로써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이 지정되어서 우리 조례에서...

지금 버스나 택시 이런 것은 사업용차량이라 여기는 안 나와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부 시 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나타나지만 자격정지라든가 운행정지를 하고 있거든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그래서 징수율은 35%가 넘습니다. 버스, 택시는요.

물론 징수율은 높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관내에 7만8,000대인데 지금 단속을 보면 8만대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관내 차도 1년에 두 번 단속을 당한다는 꼴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많은 차를 운행정지시키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렇죠. 관악구로 되는데 서울시의 경우 타 구차가 우리 구에 와서 단속을 당하면 그 구에 압류를 하고 합니다. 단속할 때는 30% 먹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70% 먹고 그렇게 구제행정을 해줘요.

지방차는 아닙니다. 그 쪽에 통보만 하면 그 쪽에서 합니다.

남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현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이현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3명이 유자격자다.

남죠. 남는 것은 분양처분을 하죠.

이것은 사업 신청서류고요, 추후에 저희가 사업승인… 그러니까 이 재개발사업이 복잡해서요. 신청서류 승인, 그 다음에 후속 절차로 관리 처분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계속되죠.

예, 시 특별회계로 사죠. 그래서 거기서 관리를 하면 세입자들의 입주 희망을 받아서 입주를 시켜 드리죠.

사업신청 내역을 그렇게 기록해서 아마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허명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 주택개발촉진을 위해서 특위 안건이 계류되어 있는데 주택과장의 의견은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건설위원님들 앞에서 푸념하는 것 같은데 1973년도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이죠. 그런데 지금 다시 시행이 돼요. 이 시행되는 원인이 건설부 지침이 '93년 1월 10일 개정되면서 지금부터 기히 지정이 되어 있거나 지정되는 재개발은 2년간 사업결정고시를 아니하면 지급해제를 한다. 그러니까 스피드하게 하라. 그러니까 과거 '73년도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던 데가 21년 후인 오늘날 시행이 돼죠. 하도 재개발구역 지정일로부터 사업시행일까지 지지부진하니까 건설부 지침으로 2년 한시로 못을 박았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 드릴 적에 신림 6동 같은 경우에 내년 10일까지 사업계획결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니까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허명길 위원님께서 재개발촉진을 위해서 특위를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봉천 2·3·6·9동·본동·10동·신림7동·신림10동 관악에서 재개발할 만한 데는 다 된거예요. 지금 거의. 이것은 여담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이거 내가 일을 몰고 다니다", "하필 내가 이때 주택과장을 맡았을까?" 주택개발촉진을 위해서 특위를 한다면 제 개인 의견으로는 재개발이 관악의 발전을 위해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는 것도 일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재개발을 하려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입자도 순수하게 관악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예요. 전국주거연합대책위원회위원장, 전국주거연합투쟁위원회위원장 이래 가지고 한복을 입고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와요. 청장님과 면담하자. 그래서 그랬습니다. 청장님이 관악구에 세사는 주거대책위원이면 만나겠다. 그러나 전국주거연합대책위원회위원장, 투쟁위원회위원장은 만날 필요 없다. 나는 관악구청장이기 때문에 관악구민인 세입자가 어려운 일을 호소하면 언제든지 만나겠다. 관악구민이 아닌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만날 필요가 없다. 거절한 바가 있습니다. 재개발지역 사업승인이 나서 철거가 시작 되면요 연합회와 연결을 해요. 가령 봉천9동하고 7동하고 2동하고 세입자가 연계를 합니다.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구실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하고, 대책위원이라고 힘을 모아 가지고, 지금 건설분과위원님들께서 재개발특위를 구성해서 촉진을 하신다는 의미라면 지금 건설부 지침으로 촉진이 되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7-1구역 사업계획확장고시 신청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금년이라고 해 봐야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각과의 협의를 받아서 이제 본청에 전달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각과에 협의를 보내서 빨리 협의해 주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과 별로.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재개발촉진은 제도적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21년전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지금 실시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하시고 헤아리셔서 특위를 구성함으로 해서 촉진이 되느냐, 저는 지금 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채찍질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그 틀에 제도에 지침에 묶여서 스피드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허명길 위원님.

지금 재개발에 대해서 원론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재개발 구역 지정은 건설부 장관이 하고요. 사업계획 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개발구역 지정을 할 때 이 만큼이 재개발구역이다. 그 다음에 사업승인은 구청장이 하는데 사업승인을 받을 적에 건립동수하고 세입자. 그런데 이 세입자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주거대책비 받고 이사 갈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 그것을 봐서 사업승인은 접수일로부터 60일이 사업승인기간입니다. 그 안에 공람공고를 합니다. 이의 있는 사람은 이의를 내시오. 그 다음에 조합원을 대조하고 세입자는 1,000인데 임대가구를 800을 짓는다 그러면 언밸런스가 아니야. 그래서 밸런스도 맞추고, 많은 시간을 요하죠. 고맙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준비 관계상 나중으로 미루고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의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에 있어서 직원들의 교육이 부족한 관계로 단속에 일관성이 없어 어떤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속을 하도록 시에서 지침이 내려졌는데도 7시 이전에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관계로 주민들의 불만이 많으니 교통소통 위주의 단속 방안은 없느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현재도 단속직원에 대한 교육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하는 직원은 구·동 직원 전체가 단속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각 실과에 1개조, 동에 2개조 이렇게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 과 주차단속 전담 요원은 이번에 사표를 내서 15명이 됩니다. 불법주차로 인해 단속요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동직원 전체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앞으로 주차단속요원도 내년에 10명이 보강되고 근무요원도 주차단속원으로 56명이 배치가 되면 구나 동직원이 단속하는 경우는 아직 지침은 지시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전담 단속원 위주로 단속이 되면 집합, 교육도 수시로 더 자주할 수 있고 또 단속요령도 충분히 숙지가 되면 무리한 단속이라든가 단속방법에 있어서 실적 위주의 단속은 안 되는 그런 방향의 바람직한 단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허명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각종 과태료 징수실적이 부진한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징수실적을 제고하는데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현재 이 업무를 보는 직원들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해서 징수율 제고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장비도 보강하고 인원도 보강하는 방법으로 건의를 해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현웅 위원님께서 주차장관계로 질의하신 사항은 건축과와 건설관리과의 업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역교통과도 주차문제기 때문에 다소 관련은 있지만 진입로 허가라든가 하는 문제는 그쪽 소관이기 때문에 건축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반순조 위원님께서 소방훈련을 예고 훈련을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니 불시훈련을 하는게 어떠냐 이런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예고된 훈련도 안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예고된 훈련보다는 불시에 하는 게 효과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고 없이 또 훈련을 전부 한다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다소 있습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있으면서 예고된 훈련을 할 경우에도 몰랐던 주민들이 특히 임산부라든가 어린아이들이 놀래가지고 또 정신이 약간 약한 양반들이 불안하고 그래서 예고된 훈련에 대해서도 또 불만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불시훈련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1년에 네 번씩 하는 것이니까 어느 경우에는 불시훈련도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노재균 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유도시설 즉 야간주차구획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서 구획선 외에 주차를 하고 있고 또 차고 앞에 주차를 한 차량을 단속을 안 함으로써 차고를 가지신 분들이 주차를 안하고,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예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지적하시면서 이런 면에 대해서 단속은 잘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규직원이 아닌 사람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공무원의 범위가 어디에 있냐 물어주셨고요, 건축후퇴선내 주차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의 직원구성을 보면 예전에 숙직을 담당하는 청부라고 청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기능직화 돼 가지고 지금은 위생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분들이 동사무소에서 실제 행정능력이 없어요. 행정능력이 없다 보니까 지금 주차단속을 대부분 동에서 이 분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직원들도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다가 주차단속을 하면은 실제 한번 밖에 나가서 주차단속을 하고 들어가면 다시 펜대 잡고 행정업무 보기가 시간이 굉장히 소요됩니다. 그래도 단속은 해야 되겠고 또 그러자니 직원구성에 어려움이 따르니까 이분들이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실수라든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장님들을 집합, 회의같은 경우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후퇴선내 주차단속을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건축후퇴선내에 주차를 하면서 차의 뒷부분이 약간 보도로 나와 있는 걸 단속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후퇴선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번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알았는데요. 건축후퇴선이라면은 대개 일반이 통행에 공용하기 위해서 건축주가 내놓은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건물주인이 자기 차를 대놓을 때에는 자기 사용밖에 안 되니까 여기도 단속대상이 된다 이렇게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에서는 실제 주차구획선내에까지 단속은 안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류상태로, 저희가 단속을 안하고 있는데 일부 직원들이 어떤 면에서는 과잉단속을 한다 이렇게 비난받고 있지만 주차구획선과 보도상에 걸쳐있는 경우가 약간 걸친 수도 있고 많이 걸칠 수도 있겠죠. 그런 과정에서 무리한 단속이라고 비난을 받는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원들 교육을 다시 시켜서 그렇게 비난을 받을 정도의 무리한 단속은 되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로변에 기사식당주변에 단속은 평일에는 제대로 되고 있는 편인데 일과시간 전이라든가 일과시간 후 또 일요일·공휴일에는 단속이 되지 않아서 이제 앞으로 겨울철도 돌아와서 세차 행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또 환경도 안 좋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근무시간외 단속 방법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 주차단속원들이 16명, 2명 1개조로 해서 8개조로 편성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야간단속과 일요일·공휴일단속은 1개조로 해서 사실상 처음부터 여태까지 현재까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명이 나와서 일요일·공휴일날 지역을 한번 순회하는 정도라면 기사식당같은 데를 간과하기도 쉽고 물론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일처럼 그렇게 철저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데에 문제가 있으니까 일요일·공휴일단속 때는 특히나 이러한 기사식당이라든가 지하철역 주변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내용에 보면 주차단속 목표 9만대, 견인 목표 1,000대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주차단속에 임하면 일요일이나 공휴일을 빼면은 하루 300대 이상씩 단속을 하려면 강제적인 단속 목표량 설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목표달성식 단속을 계획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업무계획도 계획이고 또 예산서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주차과태료 수입을 예상해야 됩니다. 얼마정도 예상을… 우리가 주차단속 목표가 아니라 물론 업무보고서에는 목표라고 했지만 지금 16명 직원의 구·동직원으로 지금 추세대로 하면은 단속은 되겠습니다마는 단속대에서 주차과태료 수입은 이 정도 될 것이다라는 가정목표치지 이것을 목표로 세워놓고 단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달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목표는 목표죠. 목표지만 예상 목표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신림6동·10동에 노상주차장이 162명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게 됐는데 1년간에 1억2,6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내년에 가서 지가변동에 따라서 가격을 또 재산정해가지고 2년간에 저희가 위탁관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인제 주차요금을 받아 보니까 주차구획선내 노상주차장에는 주차를 안하고 다른 뒷골목에 가서 뒷골목 주차질서도 문란하게 하고 차량이나 학생들 통행에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데 이런 대책이 뭐냐? 또 이 사람이 수입이 없으면 운영을 포기 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물어주셨는데, 저희가 운영포기를 대비해서 이행보조금보험을 들게 해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이면도로에 들어가서 불법주차를 함으로써 이분들의 수익성을 보장시켜 줘야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30조 보면 이면도로라도 교통에 방해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면도로에도 단속을 강화하고 또 거기에는 이율배반적으로 합리적인 단속도 돼야 되겠죠. 비난받을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이런걸 균형을 맞춰서 단속이 되도록 또 수탁관리하는 분의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택시의 뒷좌석 이용분의 표어부착에 저희가 알아본 결과 택시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인데 부착장소가 불합리하다고 하니까 조합측에 얘기해서 시정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과 답변이 있기 전에 지역교통과장님한테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섯번째로, 도시정비과장, 준비 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진우입니다. 먼저 문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불법광고물은 많은데 단속실적은 미흡하고 무질서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량간판을 업소별로 규격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5월 2일부터 5월 26일간 저희가 광고물 일제조사를 한 결과 총 2만6,850건이 관내에 있었고 이중 불법광고물은 1만2,151건이 있었습니다. 무질서한 불량간판을 규격화 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단속인원과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나 '94년 12월 10일 현재 단속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계고가 997건을 했고, 과태료 부과가 238건, 고발 155건의 실적과 불법광고물의 근원적 계기를 위하여 홍보에 중점을 두어 직원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공안문 및 안내문을 배포한 바도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의 정비는 시민들의 절대적인 협조와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광고물관리계의 열악한 조건에도 보다 더 분발하여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업무에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소별 광고물 규격화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규정과 규격내용이 있습니다만 위 내용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규정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홍보와 안내문,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보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수광고물 사진전시회를 열어 6,400여명이 참석하였고, 광고물 내용상으로는 올바른 광고물 설치방법과 우수광고물 사례, 불량광고물 사례 등을 사진으로 나열해서 전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전시로 인하여 저희가 목적하는 바는 일반인들과 광고제작업자들의 인식전환을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 홍보와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