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발언

1억6,300만원인데요. 그 이상 발생을 했습니다.

1억3,000을 더 징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체납을

이따가 질의할 때 하시죠.

그러니까 각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체크를 해 두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비해 80% 올린 것입니다. 체납을 많이 올린 이유는 하여튼 체납을 많이 받겠다는 의지로 해서 많이 올린 것입니다. 시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인데 금년도에 17억4,6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21억4,500만원으로 이것도 약 22.9%를 올려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우리가 시세 목표를 많이 징수를 해 가지고 교부율 3%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면 체납처분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해제시 수납하는 세수입인데 이것도 매년 예산액이 90% 내외를 징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세입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저희 세무1과의 금년도 총 세출 예산이 2억5,7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2억2,800만원 그래서 약 2,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약 12.5%가 증액이 됐습니다. 대충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수용비는 약 5.9%가 감소한 반면에 공공요금 및 제세우편료인상률, 우편송달료 증가로 해서 약 60.9%가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이나 재료비 임금인상으로 약 7%가 증가돼 가지고 편성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9,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작년보다 약 1,300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임금인상, 재료비 인상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를 보시면 2,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약 5.9%를 줄여 잡았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는 주로 홍보물제작 이것은 재산세, 종토세가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관련법령구입이라고 해가지고 세무1과하고 동사무소에다가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합니다. 지방세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구입해서 배부해지 않으면 징수업무에 차질을 빗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달용봉투랄지 그 다음에 과세대장 바인더 그 다음에 세대장철, 인쇄비중에 징수·수납부, 체납정리부 쭉 해서 400만원 이것은 금년도하고는 단가 차이외는 특별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제수수료 해가지고 등기 열람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등기를 압류한다거나 또는 재산을 추적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공매수수료 감정공고수수료인데 이것도 한 300만원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O.C.R 고지서가 이것도 별도로 우리가 인쇄를 해서 구입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한 590만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소모품 기타수용비에서는 고무인 제작이랄지 이런 것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전산용지가 140만원 이것도 일반소모품에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많이 인상해서 했는데 그 원인이 뭔고 하니 우선 우편료가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통보엽서가 작년에는 4만5,000건으로 계상이 됐는데 잘못돼 가지고 금년에도 이번 12월말 토지등급 엽서를 보내다가 보니까 약 7만6,000건 보내게 됩니다. 원인이 뭔고 하니 필지가 4만 필지인데 왜 7만6,000건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고 하니 한 필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경우 또는 다세대, 다가구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건수가 대지 필지하고는 맞고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바로잡아 가지고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가서 구세심의위원 수당은 매년 3만원씩 할 때마다 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책정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급량비는 세무공무원활동비라고 해서 별도로 해서 세무공무원에게는 5,000만원씩 이렇게 7일분을 계상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재료비 해 가지고 공부정리 및 계수보조 이것은 주로 일용인부 쓰는 비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체납이랄지 재산세랄지 통계랄지 이런데 주로 일용인부를 쓰는 비용을 여기 산정한 것입니다. 다음 여비란에 국내여비에 세무조사여비라 해 가지고 이것도 5,000원씩 해서 34명 7일을 해놨는데 이것도 옛날부터 쭉 계속해서 지급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특수활동비도 세무공무원에게 월 5만원씩 34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그대로 계속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 세무담당한테도 한 명 씩해서 3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외 세수증대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2만4,000원씩 458명을 8월중에 주게 돼 있는데 8,700만원을 이것도 예산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금년도와 내용은 동일합니다. 주로 정기분고지서가 나오는 1,3,6,8,9,10월과 체납독촉고지서가 송달하는 5월과 11월 해가지고 8개월만 동직원들 한테 2만4,000원씩 지급을 해서 활동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게 이때까지는 저희 세무1과에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운영하는데 애로가 많았는데 이번에 본청의 지시도 있고 해서 이것을 넣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구의원님들이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탈루 세원을 조사한다든지 과세자료를 정리해서 상당히 늦게까지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이럴 때 사기진작비로 사용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구세징수우수기관에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최우수구, 우수구, 장려구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과 똑같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은 72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과년도는 5% 현년도는 3% 해서 이것도 매년 똑같이 지급하는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세무가 전산화 됨에 따라 과세자료 입력이나 납부자 소인등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담당 직원별로 I.C카드를 가지고 컴퓨터에 작업하는 기계설치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1,3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세출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번째로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민병토입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저희 과에는 보통세로써 면허세, 목적세와 사업소세가 있는데 면허세는 내년도 예산목표를 26억8,640만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대비 18% 증액이 돼 가지고 4억2,372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근거는 정기분이 평균인상률 114%의 평균징수율 89.3% 해 가지고 22억9,456만3,000원과 수시분으로 자동차신규등록수시분으로써 평균인상 116%와 89.3% 의 징수율로써 3억9,184만1,000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밑에 목적세로써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는 내년도에 5억3,515만5,000원으로 편성해서 금년도대비 약 4% 증액되는 2,114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근거는 연면적 100평이상 사업자에 대한 재산세를 평균신장률 110.30%에 징수율 100% 해서 1억4,890만5,000원과 사업소 중에서 5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체에 대한 종업원으로써 3억7,000 평균신장률 103%에 징수율 100% 잔업분이기 때문에 징수율 100% 해서 3억8,625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의 세무2과에서 관리하는 저희가 내년도 행정수행을 위한 총 세출예산은 1억5,71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대비 243만4,000원으로써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일반운영비로써 1억1,746만9,000원이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일반수용비가 2,829만7,487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세법령구입 또 송달용봉투라든가 인쇄비 또 등기열람 등 기타 제수수료와 지방세에 대한 전산입력 O.C.R고지서의 구매 약 1,000만원 그 다음에 전산용지 구입에 약 600만원 그 다음에 잉크젯트프린터기 잉크구입이 약 378만원 다음 공공요금및제세로써 5,705만8,8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의 각종 고지서의 우편송달요금과 온라인에 다른 전용회선사용료 그리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급량비 그리고 재료비로써 각종 공부정리및계수보조와 체납정리및전산입력에 대한 소요경비입니다. 그리고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로써 1,008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이는 작년도와 똑같습니다. 세무조사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정보비가 1,560만원으로 편성돼서 62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써 360만원을 편성하여서 작년보다 108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탈루세원이라든가 각종 자동차세 미납차량단속 등에 따른 연간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써 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으로써 '94년도분은 징수액의 3%로써 243만원 '93년 이전분은 징수율의 5%로써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52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대비하면 약 3,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여러 가지 컴퓨터기를 상당량 구매, 설치한 관계로 내년에는 자산취득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산취득비로써 보완장치로써 충전기, U.P.S라든가 프린트공유기 설치 또 I.C카드 WRITER기, I.C 카드 연산용 기구등을 설치하는데 따르는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박대현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에 이어서 토지관리과의 세출예산부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예산은 '94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폭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94년도 예산이 9억9,262만원에서 '95년도 예산편성이 5,077만8천원입니다. 그 이유는'94년도 예산중에 추경으로 저번에 개발부담금 반환소송에 따른 반환금이 8억9,000만원이 추경으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 예산에서 줄어들고 또 개발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평가수수료가 5,000만원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3년째 계속 토지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류중인 각종 개발사업들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수수료나 개발비용평가 등 각종 수수료비용을 부과도 못 하는데 불필요하게 확보를 해서 이것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상당량 줄였습니다. 내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에 9,477만원에서 4,357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에 5,000만원은 전부 평가수수료가 줄었고 나머지는 전부 경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반통상경비로써 금년수준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공시지가조사를 위한 조사기관과 또 열람 방법 등을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 택지취득 허가서식, 토지거래신고 신청서, 지적도, 특성조사표, 열람부 그 다음에 개별지가통지문, 개별지가발송부, 부동산 각종 허가나 신청의 양식들, 그 다음에 각종 부동산업자의 교육자료 등을 해서 일반수용비 금년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음에 개발비용에 대한 감정수수료는 좀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만약의 경우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 600만원만 남기고 다 삭감하였습니다. 그외 공시지가에 대한 개별통지를 위해서 각종 우편료 그 다음에 개별지가의 심사를 위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수당, 그 다음에 개별지가를 조사하는 기간동안의 야식비를 위한 급량비와 각종 재료비 등 전부 금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그외 특수활동비는 6급이하 직원의 대민 활동비 월 3만원이 새로 신규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포함시켜서 전액 다 삭감했습니다. 그외 업무추진비는 토지관리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월 30만원으로 금년수준과 같습니다. 이상 토지관리과 예산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국장님과 각 과장님들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첫째, '95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832억8,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9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재산세, 면허세, 종합토지세 등의 주요 구세가 과표의 현실화등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증가추세로 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총 세입예산안 가운데 의존재원인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이 453억1,237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안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무국과 3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구민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재정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며 또한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체재원의 확충과 발굴에 구 행정력이 모아져야 함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95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2억1,37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안은 대부분이 경상적 인건비, 구정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장비구입비, 회계관리 및 개별지가 조사에 따른 소요경비 등과 같은 지원적 행정수행경비로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현 위원장, 조병소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총무국, 3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생활체육과장, 민방위과장, 문화공보실장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위원님 순서로 하다보면 보셔야 할 각목명세서 페이지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신 순서를 총 종합해서 각목명세서 페이지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 산출기초 밑에 당직·취사 급식 그리고 70페이지 넘어가는 공원시설물 일직·숙직 그 다음에 그 밑에 관서당경비 당직수당 청사 일직·숙직, 일직보강, 숙직보강 그 밑에 또 공원시설물당직, 일직, 숙직 이렇게 왜 일직, 숙직비를 분산해서 계상했느냐는 박명근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95년도 구청 당직근무인원은 일직은 1일 8명씩 근무하고, 숙직은 7명씩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일직 근무일수는 연간 118일이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그래서 118일×8명이기 때문에 숙직과 근무하는 시간대가 다릅니다. 낮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숙직근무는 365일동안 7명 일년 열두 달 계속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7명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직비는 관서당경비와 급량비로 구분되어있는데 당직자는 당직수당은 예산과목 관서당경비에서 계상하도록 예산지침이 되어 있고, 당직비는 똑같은 5,000원을 지급하는데 식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급량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 산정하는 기준이 두 개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원시설에 나와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낙성대공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하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또 구분해서 계상되었으며, 숙직보강 두 명은 '95년도중에서 대통령이 외국을 나가신다든지 또는 노사파업이 있다든가 명절이라든가 특별한 천재지변이 있다든가 당직을 해야 될 사람들의 숫자를 늘려야 될 적에 두 사람씩 직원을 보강해서 근무하도록 관례에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60일분을 계산하다 보니까 전부 보시는데 혼동되도록 그렇게 분산된 것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시간과 또는 예산과목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분산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복리후생비에 대한 증액이유를 밝히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무부지침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예산편성기준변경사항이 시달되어서 그 기준변경 사항이 시달된 기본금액이 1인당 5만원 하던 것이 단가가 8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체력단련비가 역시 150%에서 250%로 인상이 되었고, 봉급 3%로 인해서 복리후생비도 증액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지금 가지고 계신 예산편성지침시달 이후에 변경지침이 내무부에서 일괄해서 나와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박명근 위원님께서 하계휴양소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계휴양소는 직원들에 대한 휴가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휴가지에 숙박업소를 제공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93년도까지는 하절기의 7, 8월 여름에 집중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 이후 공무원휴가가 집중휴가에서 연간 자유로운 분산휴가로 전환됨에 따라서 '94년도에는 직원 설문조사를 해서 연중 운영하도록 해서 '94년도에 98명의 직원에게 운영하도록 했으며 '95년도에도 직원희망에 따라서 직원이 희망하는 시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94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지금 편성 계상했는데 휴양소 이용방법는 휴양소 이용을 희망하는 직원이 연 1회신청에 의해서 3박4일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로써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설악동 C지구에 있는 화이트하우스의 방을 임대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직원 설문조사에 의해서 장소나 이런 것을 변경해서 할 수도 있고 직원들이 원하는 곳에서 휴양소를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에 조병소 위원님께서 공로연수공무원 산업체·문화유적지 시찰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로연수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설명드릴 적에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액급식비라고 있는데 박명근 위원님과 신동현 위원님께서 정액급식비 증액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5만원이 왜 8만원이 됐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내무부지침이 '95년도 지방자치단체인건비 예산편성기준변경시달이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변경되어서 5만원이 8만원으로 인상된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력단련비와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박계순 위원님과 박명근 위원님께서 체력단련비가 250%로 인상된 근거와 산출근거는?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체력단련비의 기준변경은 행정13310-138호로 '94년 9월 29일자에 변경토록 문서로 하달되어서 기존의 150%에서 250%로 편성조정하게 되었으며 산출근거는 연봉 급액에다가 처우개선비를 포함한 총액에 12분의 1 한달 봉급이지요? 12분의 1하면. 그러니까 처우개선비라는 것을 전부 한 달 평균을 250%를 1년에 계산한 것이니까 1/12×250% 이렇게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재무국장님하고 재무국 과장님들은 퇴장하셨다가 답변시간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계속하시지요.

신동현 위원님께서 연가보상금 계산방법이 지침과 상이한 것은 하셨는데 예산편성지침서의 계산방법은 봉급×1/24×15일 공식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개인별로 연가보상금 산출방법에 있어 공식이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62억2,701만9,980원×15/288가 됐느냐 하는 15/288와1/24×15와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은 한 달 봉급 기준액에다가 24분의 1 곱하기 15일로 해서 기준급으로 하게 돼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62억2,772만9,980원은 12개월분의 공무원들 봉급전체를 갖다가 합산한 것에 산출하는 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 달분으로 할려면 이 앞의 금액이 12로 쪼개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24일 곱하기 12가 288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공식에 24분의 15가 되는 것인데 공식에 거기에 한 달 봉급을 곱하기해야 되는 건데 한 달 봉급이 아닌 1년 봉급이니까 열두 달치로 할려니까 24를 곱한 열두 달 분이니까 288분의 15가 돼서 이러한 공식이 나와 가지고 우리 필요한 연가보상금을 산출했는데 그 공식을 앞의 것을 10으로 보지 않고 12로 보시면 해석이 되실 것입니다. 공식은 아까 그 공식과 같은 공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병소 위원님과 박명근 위원님, 신동현 위원님께서 장기근속구당지급 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장기근속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에 의거 공무원은 근속연수에 따라서 규정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그 기준이 '95년도에 신규로 추가돼서 예산편성지침이 바뀐 것입니다. 봉급수준에 의해서 그래서 13만원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25년 이상이 신규로 생겼고, 그 이후에 25년부터 20년까지 연도별로 계산해서 나올 수 있었던 20년 계산해서 '94년도에는 20년 이상 8만원, 15년에서 20년까지가 6만원, 10년에서 15년까지가 5만원, 15년에서 10년까지가 4만원인데 5년부터 10년, 10년부터 15년까지 쭉 똑같이 올라가서 25년이상을 13만원으로 신설하고 전체 단가를 올리는 예산편성지침변경에 따라서 그 금액이 변경됐습니다.

금년에는 얼마하다가 얼마 올랐다 얘기해야지요.

그러니까요. 작년에는 20년이상이 8만원인데 금년에는 20년이상이 10만원이 됐고, 25년이상은 13만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도 15년에서 20년이 6만원이었는데 금년에 8만원이 됐고, 10년에서 15년이 5만원이었는데 6만원이 됐고, 5년에서 10년이 4만원이었는데 5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박명근 위원님께서 명예퇴직수당지급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명예퇴직과 관련된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2 및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는 매년 상·하반기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시행계획을 공고하고 홍보하여 명예퇴직사항을 분기 1회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은 본인의 희망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제반규정에 적합한 사람인가에 대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상자의 자격요건으로써 공무원이 연금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근속한 자여야 하며,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 10년 이내의 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20년 이상을 한 사람이 10년 미만의 정년이 남아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신청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수당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에 의해서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 5년미만인자로 퇴직 당시 월 봉급액의 반액의 정년잔여 월수에 곱한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명예퇴직 수당입니다. 그리고 5년을 초과 10년 이내에는 퇴직 당시 월 봉급액의 반액의 정년잔여 월수에 65을 나누기 2로 나머지 60개월이라면 2분의 1을 곱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5년 미만과 5년 이상 2분의 1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여기 설정한 금액은 월 봉급액의 지금 명예퇴직을 해야 될 대상이 221명인데 약 5%가량 과거의 예로써 명예퇴직을 신청해 오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에다가 5%를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명예퇴직자의 수당지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상여금을 포함한 예산이 617만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수당에 편성된 지침은 무엇이며, 수당은 병무청에서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셨는데 정부방침 및 본청 지시에 의해서 '95년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각 구청별로 인원이 배정되었으며 우리 구는 74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교통질서 계도요원에 56명, 공원녹지과 산림감시에 18명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 요원의 적용 범위로써 병역의무자중에서 국가의 공익목적 수행을 위하여 소집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복무하도록 한 인원을 공익근무요원 그럽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도 본청 지침에 따라서 예산 편성된 것이며 이는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관악구의 사항이 아니고 병역자원활용계획에 의해서 일반산업체에 나가는 공익근무요원하고 똑같은 개념에서 사용했고 실제 사용자보수부담원칙에 의해서 실제 일을 시키는 사람이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에 해당하는 봉급을 계상하도록 돼 있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님께서 대여장학금 부담금에 대한 편성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여장학금 부담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에 의거해서 공무원후생복지 사업 중 공무원이 자녀에 대한 장학자금의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95년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 예산 계상내역 통보는 총무처장관이 배정을 해서 해마다 부담을 해야 될 봉급지급자에게 통보해 온 금액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95년도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편성됐는데 부담금의 지급은 봉급지급 의무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여 해주면 대학생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거취했다가 장기간 분할 상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부담금이 됩니다마는 나중에 자체충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담금만큼 축적하기 위해서 봉급부담자가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나중에 상환이 돼서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일용인부임부터 비정규직 보수에 대한 사항은 예산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민회관직영에 따른 관리인력 인부에 대한 봉급이었는데 이것은 '94년 1월 1일 신규고용·채용금지에관한규정에 의해서 현재 구청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배정해서 근무시키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금 현재 구청은 지침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은 됐습니다마는 실제 내년도에는 편성해서 활용할 때가 없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를 1만5,300원을 기준으로 한 것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보통인부임 1일 단가 기준이 1만5,300원으로 돼 있어서 그 기준을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써 김영헌 위원님께서 구민회관 관리인부 6명에 대한 인부임 7,600만원은 불용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구민회관 운영인건비는 지금 저희들은 편성해서 사용할 수 없는 돈입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구민회관 무인경보기 관리용역비 180만원은 무엇이며, 청사 청소용품, 청사 화장실용품의 예산이 이중으로 계상된 것 같은데 설명을 하고, 구민회관청사 유리창 세척은 구청의 청소부들이나 구민회관 관리인이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민회관 무인경보기 관리용역은 '95년부터 구민회관 관리를 직영함에 따라 무인경보기를 설치하여 당·숙직에 따른 인건비를 절감함에 따라서 무인경보기 설치장치를 한 설치 회사에서 경비를 지급하는 관리비입니다. 같은 쪽에 기타구입비난에 청사 관리용품, 청사 청소용품, 청사 화장실용품 등은 구청사와 관련된 소모용품이며 그 안에 구민회관 청소용품, 화장실용품은 구민회관에서 관리를 하기 위한 소모품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 계상됐으며, 구민회관 청사 유리창세척은 관리인이 유리창을 청소하기까지는 현재 정서가 그렇게 돼 있지 않고 고층 3층의 건물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안정사고를 대비해서 현재 필요할 때마다 용역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구민회관 청사는 그런 맥락에서 청소를 유리창면적에 따라 하나는 단가에 의해서 계상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조병소 위원께서 인사위원수당 및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사위원수당지급 근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인사위원회규칙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제2조에 의거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하라는 규정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국제화추진협의회 수당 지급근거는 서울특별시관악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제10조 "협의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로 제정돼 있어서 그 규정에 근거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역시 박명근 위원님께서 실무공무원단기해외시찰경비가 1인당 200만원씩 결정된 이유는, 또 누가 어디로 시찰을 가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제화 등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공무원능력발전시책 추진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우리 구에서 '95년도에 7일 이내로 연 2회 실무공무원 단기해외시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찰국은 선진 해외도시로써 일본, 싱가폴이라든가 동남아 지역이 대상국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찰대상자는 상·하반기에 각 15명씩 30명으로 소요예산은 공무원 국외여비규정에 의해서 1인당 170만원씩 5,100만원이 소요되며 이에 다시 1조 5명씩 6개조로 나누어서 각 조당 15만원을 활동비로 지급할 예정으로 합계 6,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예산을 8,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자체에서 6,000만원으로 삭감조정을 하게 되었으며 1인당 경비는 여행국과 여행코스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대상국을 덜 가실 때 그 예산은 절감되는데 대개 2개국 정도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외여비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였으며 내년도에 물가상승률도 일부 반영됐고 대상자 선정은 각 실·과·동장이 추천한 대상자들로써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개 추천되는 사람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나타나는 업무실적이 우수한 동이라든가 이러한데에서 선발된 공로 있는 공무원들이 현재까지는 많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조병소 위원님께서 '95년도 공로연수 공무원 8명과 동장 15명이 공로연수 대상자로 편성되었는데 '95년도 공로연수 해외연수대상자 현황은 공무원 공로연수는 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3호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구 공무원공로연수지침과 관련하여 정년잔여 기간이 1년이내인 정년퇴직 예정자에게 사회적응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청 대상자 8명으로써는 상반기에 현재 건설국장 강대현국장과 민방위과장, 봉천3동의 위생원 김재형, 총무과 방범원 김한영, 이정동 이상 5명이 상반기에 해당하며, 하반기에는 토목과장, 총무과 조무원 김윤식, 총무과 방범원 김형재로서 3명 그래서 8명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 공로연수 및 해외연수 대상자는 19명이나 '94년도에 5명을 실시하였고 14명 외에 인솔자 한 사람을 포함해서 15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동장을 전부 불러드릴까요?

그것도 같은 질의이기 때문에 …

제가 어떤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죄송합니다. 그 순서를 제가 잘못했다면 죄송합니다.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어느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인가 분명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철수입니다. 먼저 송현근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재정내부의 낭비적 요인이나 비효율적 분야를 축소해서 구민생활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투자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영점기준에서 검토해야 하는데 '95년도 예산편성시에 이같은 원칙이 준수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투자사업비 확대방안은 저희가 '9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대전제를 인건비, 조직·유지관리비 등 경직성경비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투자사업비를 확충하는데 전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편성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4년도 당초 예산은 782억9,100만원중에서 투자사업비가 15.2%인 118억9,700만원이었습니다. '95년도 현재 심의중인 예산안은 832억8,200만원 중에서 투자사업비가 16.3%인 136억200만원입니다. 결국 이것을 대비해 보면 '94년과 '95년도 예산에서 경직성경비가 1.1% 감소되어서 투자사업비로 확대해서 편성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수준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저희 제약된 재정범위내에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이 투자사업비 문제는 기본문제는 역시 재정력확충문제에 기본 요체가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 경직성경비라고 하는 것은 조직운영 및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예산규모와 상관없이 거의 고정적으로 일정액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정력이 확충되어서 예산규모가 커지면 그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투자사업비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는 이 재정력확충방안이 가장 중요한데 역시 재정력확충은 세입확충에 관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입확충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국장님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둘째로, '95예산편성사 민간보조금에 대한 영점기준편성원칙이 제대로 준수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점기분예산을 ZBB예산이라고 합니다만 이 예산편성원칙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매년 점증적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막고 각 단위사업별로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해 검토해서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몇 년전부터 각 행정기관에 도입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점기준예산제도는 다소 이론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애로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95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94년도 당초 예산 3억2,820만원에서 '95년도에는 2억1,605만원으로서 1억1,215만원을 감편성 즉 34%를 감편성 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무튼 이 노력도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이 제도의 장점을 살려서 앞으로 구예산편성시에 최대한이 원칙이 적용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윤광규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째, 고문변호사 수당을 소송수임사건이 있든 없든 매년 고정으로 지급하는지 여부를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법률고문변호사는 현재 세분을 위촉했습니다. 김도창 변호사님, 박규원, 박창옥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들 법률고문변호사가 현재 하시고 계신 일은 소송수행에 따른 법률자문과 각종 우리 행정업무수행시 법률해석에 따른 의문사항 질의시 그리고 수임받은 쟁송사건의 수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수당은 관악구법률운영규칙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매월 15만원을 정기적으로 드리고 연 1회 연말에 상여금으로 15만원을 지급했고 있습니다. 소송수임이 없는 달도 저희가 법률자문을 구한다든지 질의회시 등 각종 고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월정수당은 1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두번째, 구청 고문변호사에게 민사소송착수금을 200만원, 소송사례금 240만원 그리고 매월 수당으로 15만원을 지급한다면 건당 300만원 이상 지급하는 결과가 되는데 그렇다면 일반 변호사도 300만원이면 소송수임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고문변호사 변호사의 봉사적 측면을 강조하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저희가 예산부기상에 민사소송착수금은 건당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편성기법상 소송금액을 건별로 가액을 예측 할 수 없기 때문에 8건을 대략금액으로 200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관악구법률고문운영규칙 제7조 수임료기준에 의하면 소송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임료가 25만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40만원 이렇게 해서 5,000만원 이상 1억 미만은 200만원, 1억원 이상은 300만원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200만원을 착수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송사례금도 예산편성기법상 소기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적인 개략금액으로 24만원을 4건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임료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모든 민사상 소송에 있어서 사례금 24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악구법률고문운영규칙 제7조 규정은 소송사례금을 승소비율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소가액이 4,000만원인 경우에는 사례금은 수임료 120만원의 120%인 144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변호사의 소송사례금은 별도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약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고 구 고문변호사의 경우는 구 조례에 따라서 지급되기 때문에 일반변호사보다는 저희 고문변호사 수임료 비용이 훨씬 적은 편입니다. 참고로 '94년도 우리 구 고문변호사에게 지급된 착수금은 16건에 1,442만원이므로 평균 90만원 꼴이고 사례금은 3건에 74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평균 58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서 산출기초로 표시된 착수금 200만원 사례금 240만원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조병소 위원님께서 재무국 질의시 토지관리과장에게 질문하신 예산서상에 잘못 인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므로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예산서 예산과목중 세세항의 '95년도 예산액이 0으로 잘못 인쇄된 점에 대해서 제가 먼저 사과 드리고 그 경유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종료해서 그 금액과목구조 이것을 전부 실무적인 검토와 확인을 거쳐서 컴퓨터에 입력을 했는데 입력당시에 예산편성 프로그램의 세세항에 어떤 칩이 어떤 장애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세항란에 '95년도 예산액이 0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저도 이 사실을 오늘 아침에서야 알고 소프트웨어담당자를 불러서 현재 원인을 규명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컴퓨터출력물을 저희가 일일이 확인점검하지 않고 이런 잘못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재삼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면 참고로 이 세세항이 0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예산과목별 금액에 혹시 착오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구조는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금액의 합계는 제일 하부구조인 목의 합계가 세세항이 되고 세세항의 목이 세항, 세항의 목이 항 이런 순으로 예산과목 합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조병소 위원이 지적하신 과목보시면 토지관리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99만2,662만1,000원 그래서 비고가 마이너스 9억9,262만1,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목을 보시는 일반운영비가 4,357만8,000원 여비가 360만원, 업무추진비목이 360만원입니다. 이 세가지 목의 합계가 5,07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합계가 토비관리 아까 세세목란에 5,077만8,000원으로 표기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세항을 기록하는 컴퓨터칩에 에러가 돼가지고 거기를 모조리 0으로 처리해서 미스테이크가 났습니다마는 세세항의 합계인 세항에 역시 5,077만원에 표기가 됐기 때문에 예산 전체금액에는 하등의 영향을 끼치지 않고 세세항 합계난 금액만 여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장에도 그렇게 0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녁 철야작업을 해서 소프트웨어 담당 기술자를 불러서 프로그램을 다시 확인해서 내일 아침 출근시간까지 이것을 완전히 정리해서 정리된 자료를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과제인 목에는 산출기초나 금액에는 하등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예산 심의하시는데는 별로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확인을 소홀히 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널리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정방선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병소 위원님께서 네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번째,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금년에 비하여 더 인상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금년에 책정된 예산에 비하여 중고등학교 수업료가 중학생이 1인당 1기분에 1만2,600원이 인상되고, 고등학생이 1기분에 2만5,4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만큼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구체적 인상내역을 보고드리면 중학생은 '94년도에 1기분에 9만8,100원이었습니다마는 '95년도에 11만700원입니다. 그래서 1만2,600만원이 인상되었고, 고등학생은 '94년도에는 1기분이 16만8,900원이었습니다. '95년도에는 이것이 19만4,300원이 되었기 때문에 2만5,4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병소 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위탁교육비가 '94년도보다 더 인상된 이유에 대해서 또 물으셨습니다. 새마을지도자교육비 측정은 서울시새마을교육기본지침에 의해 정해집니다. 그래서 '95년도 교육비는 '94년도에 대비하여 약 15%가 인상되었습니다. 교육비 1인당 기준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2박3일인경우는 '94년도 경우에는 6만3,800원이었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7만3,300원으로 9,5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4박5일인 경우에는 '94년도에 10만500원이었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11만5,500원으로 1만5,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지도자교육비는 매년 서울시새마을교육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병소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기타 사회단체 보조금 포괄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단체가 기이 사용하던 미망인회 등 국가유공자 4개단체 외에 어떤 단체가 있는지 물으셨고 이 기타사회단체보고금포괄비예산에 대하여 김영헌 위원님과 방인섭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회단체 보조금 즉 포괄비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단체는 대한 노인회, 대한 반공청년회, 재향군인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국가무궁수훈자회, 자유총연맹,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관악구 체육회, 관악문화원 등의 단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체에 특별히 예산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그 단체의 관리주관부서에서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 네번째로, 조병소 위원님께서 방역소독유류비 지원을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또한 이 사항을 박계순 위원님께서 방역소독비 지원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냐고 아울러 물으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론 보건소가 주관부서입니다. 그러나 제한된 인력으로 관내지역을 효과적으로 방역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동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역봉사활동 차원에서 방역기를 구입을 하여 소독약은 보건소에서 지급을 받아서 지역방역 활동을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방역차량 진입이 어려운 뒷골목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림3동같은 경우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체적으로 방역차량까지 구업을 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방역활동은 하절기 새마을역점사업으로써 새마을단체관리 주무 부서인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방역기사용시 소요되는 유류대중 그 일부를 지원해 주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소독약만 지원해 주고 있으며 별도 유류비 예산은 보건소에서 책정된 바 없습니다. 다음은 박계순 위원님께서 이동도서관 운영이 실효성이 있는지 또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필요한 서적은 비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동문고차량 두 대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4개 지역씩 관내 20개 지역을 매주 1회간격으로 순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이지역을 중심으로 순회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등으로 책을 구입하여 독서하기 어려운 구민들에게 독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들의 지적수준 향상과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비치도서는 2만9,000여권으로써 우량도서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95년도에는 주요업무 계획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 독서실 즉 봉천청소년 독서실과 신림청소년 독서실에서 비치하고 있는 그러한 도서와 상호 교환 운영토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광규 위원께서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단체입니다.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단체의 내년도 정액보조금 예산이 50% 또는 전액 감축되어 '94년도 기준 감축된 예산 범위내에서 농어촌 살리기 등에 사업비 명목의 예산으로 지원해 주게 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란다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새마을단체에 대한 사업비지원은 농어촌살리기 새마을운동 추진에 따른 직거래 및 상설매장개설 운영, 농촌일손돕기실천 등의 사업에 지원이 됩니다. 또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사업비 지원은 범국민친절운동, 도덕성회복운동 또 질서확립운동 등의 사업에 지원이 되며 각 단체들로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조병소,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을 대리해서 진흥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 진흥계장 박동현입니다. 먼저 조병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동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50만원씩 10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어느 동이며 나머지 17개동은 지원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질의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지 있는 동생활체육교실은 현재 주민이 거주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생활체육 인구 저변확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94동생활체육교실은 국고보조금 지원아래 당초 7개동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동별 생활체육교실운영 접수결과 6개동이 신청하였습니다. 6개동은 봉천2동, 봉천10동, 신림본동, 신림3동, 신림7동, 신림10동이 되겠습니다. 신청 동에 대해서는 1개동에 구비 60만9,000원과 국비 61만5,000원 총 122만4,000원씩 지원하였으며 '94년도에도 이 6개동을 비롯한 희망동 4개동을 추가로 접수하여 총 10개동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청자체에서도 10여개 주요 장소에서 생활교실의 운영함으로써 운영되지 않은 17개동 주민이 참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동생활체육교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인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동네뒷동산체육시설 정비보완으로 1억4,000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밝혀주기 바란다는 질의 계셨는데 윤광규 위원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동네뒷동산체육시설 정비보완과 배드민턴 신설을 포함해서 1억4,00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보수장소와 보수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란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계순 위원님과 윤광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같은 사항으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동네체육시설은 28개 장소에 36종 1,088종의 체육시설이 있으며 이 시설에 대한 정비, 도색, 보수 등 경미한 사항은 동사무소에서 정비하고 그외 시설물정비보수는 합쳐 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동네뒷동산 정비보완 예산 1억4,000만원은 봉천9동 1649번지 배드민턴장 신설 비용 3,500만원과 동네뒷동산체육시설정비도색 1,088정에 대한 정비도색 7,500만원 나머지 3,000만원은 시설물보완 설치 송사에 소요되겠습니다. 정비장소는 불로촌 체육시설외 27개소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를 마치겠습니다.

진흥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준회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윤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생방장비구입용 방독면은 직원용인지 일반대원용인지와 이 장비 비치현황을 밝혀주시고 '95년도 구입한 방독면은 어디에 쓰려는 것인지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생방장비중 방독면은 서울시 지시로 '92년부터 '9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구·동직원과 구·동화생방 분대원용으로 확보토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 총 소요량은 2,403개인데 '94년말까지 기히 확보한 방독면은 1,339개가 됩니다. 따라서 '94년도와 '96년도에 1,064개를 더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608개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96년도에도 456개를 더 확보하여 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방독면 현재 배포현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과에 30개, 청소과에 20개, 총무과에 152개, 보건소에 3개, 각 동에 1,134개가 현재 보유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윤광규 위원님께서 방범비상벨의 설치이용효과가 있다고 보는지와 기히 설치된 방범비상벨 점검을 해 보았는지 질의 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비상벨을 설치함으로써 평시에도 범죄로부터 예방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실제 방범사례가 발생하였을 시 소기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금년 봄 떼강도사건도 비상벨설치를 하면서 공교롭게도 사라진 것과 각 동을 통하여 설치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834대 신청보고 된 것을 보아도 그 효과가 없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설치된 방범비상벨은 주민소유로 옥내에 설치되어 있어서 주민 스스로가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 설치된 방범비상벨은 중앙통제방식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설치회사에서 직접 점검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번째로, 조병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통합기동대에 대하여 피복을 꼭 해 주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민방위통합기동대 편성현황은 각 동에 1개대씩 135개반에 1,585명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그 임무는 재난발생의 예방과 사태발생시에 초기에 대처하는 그런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94년도 9월 6일자 공문에 통합기동대에 대하여 피복을 지원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통합기동대원중에서 우선 소방관과 산화방지반이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594명에 대하여 이 대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대원들의 일체감 조성에 기여하고자 '95년도 예산에 우선 편성을 해 넣었습니다. 네번째로,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기동대 복장가격이 3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예산지침서의 어디에도 없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됐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기동대 민방위복장가격은 '95년도 예산편성지침서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참고로 지침서를 보니까 소방요원 외근근무복이 3만1,060원으로 이렇게 지침서에 나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민방위복 제조업체를 몇 군데 알아봐서 견적서를 받아서 참고를 했으며 이는 또 참고를 한 것이 인근의 구로구, 동작구같은 데서는 매년 통민방위대장이 교체될 때마다 민방위복장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에 물어봤더니 복제구입단가를 예산에는 3만원씩 편성을 해서 그동안에 사 주었다고 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정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병소 위원님께서 구민문화한마당예산이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세부계획수립여부 및 관악구 구민축제행사인 철쭉제와 인헌제 예산이 관악구와 문화원으로 이원화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문화한마당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구청의 경우 신촌문화축제 등 학교, 학생, 주민, 구청이 함께 하는 대대적인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우리나라 유수의 서울대학교가 자리하고 있으면서 그동안 주민과의 유대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금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측에서 10월에 구청을 방문하여 주민, 학생, 상호회와 함께 하는 행사를 구청에서 지원을 요청하고 본인들이 녹두문화제란 명칭하에 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문화원장님 등 비예산사업으로 관내 유지들이 지원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매년 연례적으로 관악구민과 서울대학교 학생간 교감을 마련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사회발전 및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95년부터는 이 행사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용어자체가 녹두문화제라는 학생측의 용어를 구민문화한마당으로 순화시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의 관악산제 및 인헌제에 대한 문화원의 예산분리 편성에 대하여 다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관악문화원은 상근직원으로는 사무국장과 여직원 등 두명이 있으나 두명의 직원으로는 광범위한 행사를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크고 또 동행사에 있어서 문화원이 주관부서이고 관악구청이 후원으로 되어있어, 후원사로써는 인력뿐만 아니라 예산도 후원의 필요성이 있어 분리편성하였으며 예산 및 행사의 효율화를 위한 것으로 행사시에는 문화원측과 협의하여 무리없이 행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조병소 위원님께서 공공도서관 부지 매입예산 15억원이 금년에 불용처분되면 구의회에서 승인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써 거짓말이 아니냐 이런 질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건립부지매입을 위해 구청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관악구 신림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관악구 신림209번지 일대의 대지 2,556평에 건물 4,125평규모로 도서관, 문화관 관리 동의 건립 계획을 '94년 9월 17일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하여 도서관 및 문화관건립을 추진하여 왔으나 당초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일정이 성수대교붕괴 등으로 지연 및 도시공원내의 공원조성계획이 산림훼손, 민원발생, 산림보호운동확산, 남산외인 아파트 철거 등 도시공원구역내의 산림훼손이 수반되는 공원실시계획을 지양해야 한다는 보도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여 기 산림훼손 범위내에서 설계를 '94년 11월 30일 서울시에 재심의 요청하여 '94년 12월 17일 개최되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상정안건으로 제출되어 심의예정에 있어 부득이 금년 중 도지매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금년예산이 불용처리되더라도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본청 예산의 20억원을 지원 받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청 예산이 지원되는 대로 부지매입에 최선을 다하여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을 조기에 건립하여 구민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구의회에서 승인된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한 것은 고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인한 것이지 거짓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계순 위원님께서 구기제작비20만원이 비용이 비싼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구기를 제작하게 된 것은 구청에 한 개 동사무소의 27개동에 한 개씩 총 28개를 제작해서 각종 행사시 활용코자 하며 이왕 제작할 바에는 질이 높은 구기를 제작하여 영구히 사용코자 한 개당 2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상장물휘장편람에 있는 구기는 보통 체육대회시 우승기 종류와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게양용기가 아니고 삼발이와 융이 있는 그런 기이기 때문에 양질의 것을 저희들이 선택하고자 그렇게 한 것이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헌 위원님께서 문화원예산이 당초 요구액인 9,060만원과는 달리 편성액이 5,700만원으로 3,360만원이 삭감된 이유와 백제요지 등 문화사업도 문화원으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요구예산 9,06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3,360만원이 깎인 것은 예산편성단계에서 요구액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부득이 한 조치였으며 위원님들이 다른 항목 감액 등으로 수정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백제요지정비 등 문화사업이관은 백제요지가 문화재인 만큼 관계부처인 시 문화재과, 문화체육부 및 문화재관리국과의 협의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한 것이 현재로써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문화원의 인력 및 자활능력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문화원사업이 점차 이관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됩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소식지 발행이 필요성이 없는 것 같으니 재검토하여 개선할 요망과 특수활동비 1,296만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소식지발행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질의는 행정사무감사시 정현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당초 동 소식지의 별지 발간취지는 동 단위의 각종 미담 공지 사항 등 주변의 소식을 게재하여 주민들이 쉽게 접하고 반상회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용이 일부 구소식지와 중복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앞으로 구 소식지를 증면 및 발행부수를 확대는 방안 등을 면밀히 재검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1,290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중 홍보활동비 900만원은 전년도와 같이 동결되었고, 6급이하 구민활동비3만원은 정액예산으로 '94년도에는 문화공보실 소속직원의 예산 288만원이 편성되었고, 시민봉사실 직원에 대하여는 기관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포괄 편성되었던 것이 '95년도에는 국별 주무과에 계상되어 1,29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백제요지정비에 2,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 금액으로는 부족하고 기왕이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대대적으로 발로하여 가마터를 복원하고 발굴유적을 전시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청소년의 교육장으로의 활용방안과 요지정비에 대하여 지주와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예산에 반영된 지역신문 구독료를 정기구독 등으로 지역신문에 공동배분 하는 것이냐고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제요지정비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시 우선 백제요지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질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인 밭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부임한 이후 가보니까 황망하기 때문에 우선 휀스라도 쳐보고 무언가 해 보고 싶은 욕심에서 우선 주변정비 및 도로변쪽 휀스설치를 염두해 두었으며 가능하면 지주와 협의해서 추경등에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소규모 가마터 모형 또는 조감도라며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예산에 편성된 것이며 백제요지는 국가지정 사찰 247호로써 관계부처인문화체육부의 협조하에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야 하는 관계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발굴 및 복원등은 어려운 실정이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발굴유물 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로 계획된 것은 아니며 지주와는 아직 사전협의를 거치지 못했음을 말씀드리고 윤 위원님이 출신지역이심을 감안, 고견이 있으면 참고하겠습니다. 동 예산은 가마터가 아니더라도 휀스 또는 문화재, 이정표 등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등이 있으므로 이를 가능하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신문 구독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구독료는 '95년도 예산에 통·반장 및 각 실·과별로 정기구독료로 1,500여 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그대로 집행하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신문이 주간으로 발행하도록 되어있는데 관내 지역신문이 신문사 가정으로 부정기적으로 발행됩니다. 그래서 정기구독을 할 경우에 어느 달은 신문이 안 들어오고도 주어야 되는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가급적 3개 지역신문에 구정홍보등 기획기사를 기재하고 통·반장에게 구매·배부하여 지역신문구독을 신축적으로 운영해서 대신 금전적인 혜택은 3개 신문이 거의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축적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답변이 부족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및 3실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재무국의 답변까지도 듣고 보충질의는 총무국, 재무국, 3실 모두 함께 질의하는 순서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금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5년도 예금이자 수입목표액이 7억인데 '95년도말 수입전망이 9억3,000으로 예상되고 현재 정기예금으로 해약할 수 있는 금액이 20억원으로 이자만도 2억이나 발생 예상되는데 '94년도 목표를 7억 이상으로 올려서 잡으면 안 되는가 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시 조정교부금을 연초에 여유있게 배정 받아 장기예금이 가능하여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으나 근래에 와서는 분기상 2회 소액으로 적게 배정하여 줄 뿐만아니라 조정교부금도 '92년도에는 451억, '95년도에는 417억, '94년도에는 451억, '94년도에는 407억으로 '92년도에 대비해서 매년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 여유자금부족현상을 가져와 장기예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자발생 소지가 적어질 것으로 판단해서 금년도와 같이 이자수입목표액을 7억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자금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서 이자수입실적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병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기타 부품대체내역중 동사무소에 지급되는 온풍난방기, 에어콘디션, 금고의 지급대상동과 이를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중 세출예산 동사무소기타비품 대체내역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온풍난방기, 에어컨디션 또 금고는 관내 27개 전동에 설치되어 있으나 설치 당시 일괄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경과되는 동사무소 순으로 연차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품목별로 말씀드리면 온풍난방기는 내구연한이 10년으로 '84년에 설치한 봉천본동, 봉천11동, 남현동, 신림4동, 신림7동사무소의 5개동 교체분이며, 에어컨디션은 내구연한이 8년으로 '85년도에 설치한 봉천1동과 봉천9동, 신림4동, 신림6동사무소의 4개동 교체분입니다. 또한 금고는 내구연한이 10년으로 '81년도에 설치한 봉천2동, 봉천7동, 신림8동의 3개동 교체분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의 비품은 내구연한과 취득연도를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교체하여 민원인의 불편과 동사무소환경개선을 위해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태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처음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년도 수입액에서 1억3,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실제 현재까지 미수납액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10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은 4억1,9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현년도 체납액은 약 7억2,000만원이 지금 체납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2월 28일까지 결산을 해와야 이게 과년도로 금액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조정교부금이 떨어진 3억정도가 덜 돼 있는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95년도 조정교부금 교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5년도 서울보통조정교부금총재원은 6,166억입니다. 분구계획에 따라서 소요예산 즉 3개구청이 분구가 되는데 거기에 629억을 제하고 나면 각 구별로 교부금이 약 5,536억 정도가 됩니다. 우리 구에 내시된 금액이 416억7,100만원으로 어느 구보다도 제일 많습니다. 지금 22개 자치구별로 보면 총 조정교부금이 7.2%가 되는데 21개 평균교부금 4.5% 보다 2.7%가 더 많은 규모입니다. 본청계획에 의해서 조정교부금이 저희 구청에 시달되기 때문에 충분한 교부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 같은 것을 많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송달수 위원님께서 시도세징수교부금이 4억 추가증액이 됐는데 시도세 수입액의 교부율이 3%로 돼있는데 이게 혹시 3%가 아니고 30%가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3%가 맞습니다. 만약에 30%이면 210억이 됩니다. 다음 김영헌 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신설됐는데 세무1과에만 해당되는지 또 징수업무 추진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구청에는 한 사람당 5만원씩해서 세무1과 직원 34명 계산을 해서 작년에도 계속 지급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세무담당은 각동에 한 명씩 세무담당이 있습니다. 원래는 세무직이 가 있어야 되는데 세무직이 없기 때문에 일반행정직이 세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3만원씩 이렇게 내역을 지급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수증대활동비라고 해서 2만4,000원씩 458명에 대해서 8개월동안 지급을 하는데 이것은 동장 또는 건설담당 또 세무담당은 이미 3만원을 받으니까 세무담당을 제외한 전직원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것은 주로 근거는 정기분고지서가 나오는 1월, 3월, 6월, 8월, 9월, 10월과 체납독촉고지서 송달되는 5월달과 11월 그래서 8개월동안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금년이나 지급 기준이 같습니다. 현재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30만원씩 12달을 세무1과만 해당되는 것인지 이것은 세무1과만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작년까지는 이것이 없었는데 세무1과에 처음으로 신설해서 넣은 것입니다. 주로 징수외 업무라는 것은 주로 탈루세원이나 과세자료 정리, 징수활동 이런데 쓰는 사기 진작비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민병토입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95년도 면허세 예산액의 산출내용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바란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면허세 예산액 총 26억8,640만4,000원 중에서 먼저 정기분은 기존에 있는 각종 인허가나 등록 등 총 9만 여건의 면허자료에 의해서 각종별로 정액세액에 의해서 매년 1월달에 정기분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산출은 금년도 예산액 22억5,000만원의 자동차등록 증가등 각종인허가 등록등에 연간 평균 건수 및 세액증가에 따른 신장률을 14%로 보고 연간평균 징수율 89%를 적용하여서 정기분으로 22억9,456만3,5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 수시분은 '95년도 당해년도에 신규허가나 등록에 따른 각종 건축허가, 위생허가, 총포수소지허가 또는 핸드폰소지 허가등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신년도에 허가등록 등 면허세액의 증가 예상률을 16%로 잡아 평균징수율 89%를 적용하여서 수시분으로 3억684만1,026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으로 확보되어서 반환된 개발부담금반환금 8억9,000만원에서 그 내역은 알고 있지만 그 이자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 편성시에 한번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소송의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와 이자청구가 있을 경우에 지불을 하는 것이 부득이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 건은 법률해석에 대한 차이기 때문에 가급적 관련회사로 하여금 그런 청구가 없도록 한번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해 보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지금까지 소송비용 청구나 이자청구를 않고 있고 앞으로도 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마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앞으로 계속 없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총무국과 3실 그리고 재무국 대상으로 하며 일문일답으로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대상 소관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