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윤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만 행정감사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95년도 예산안 심의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예결특위활동기간에 예산안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신 부시장님과 관계 실·과장님께 특위위원 여러분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공 등으로 법정기한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포시장께서 제출한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들은 다음 의회, 일반행정, 사회복지, 문화 및 체육부분에 대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방식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를 하신 후 답변을 해당 실·과장 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오종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9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오늘 새해 시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내년도 시 재정여건과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95년도는 세계화를 지향하는 국가정책과 함께 민선시장이 탄생되는 완전 지방화시대의 원년으로 4대 지방선거의 동시실시, 반월4개리의 우리시 편입, 구획정리사업 등 도시기반시설확충과 주민의 복지수요증대 등 그 어느해 보다도 시정여건이 복잡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재정수요 또한 급증하는 실정입니다. 시 재정의 기본방향을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치행정의 근간이 되는 재정력확충을 위하여 행정의 개념을 경영기법에 두고 지방세수 증대방안과건전재정운용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95년도 예산운용의 기조는 계획재정, 책임지정, 경영재정의 국가재정운용의 방향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력 제고와 지역균형개발 그리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경직성 경비 수요증대를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배제시키고 지역개발투자사업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으로 급증하는 주민의 욕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95년도 예산안도 많은 아쉬움을 남긴 채 편성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95년도 예산편성의 기준과 근거는 세입예산은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측가능한 모든 세원을 포착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가내시액에 의거 그리고 세입추계가 부정확하고 가변성이 있는 세입재원은 과년도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예사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여 경상경비는 금년도 수준에서 억제토록 노력했으나 봉급은 정부의 6.2%인상 방침에 따라 증액계상하였고 사업비는 사업주관부서의 요구액을 근거로 투자효과, 실효성, 주민수혜폭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대로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비부담의 지시액 전액을 계상토록 노력하였으나 시 재정여건이 어려워 당정천개수공사 등 일부 사업비는 미계상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예산의 총 규모는 683억 6,2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587억 1,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6.9%를 그리고 9개 특별회계가 96억 5,200만원으로 1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특별회계별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7억 9,900만원, 의료기금특별회계가 4억 3,7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가 460만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가 1억 4,3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6억 5,500만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가 1억 5,5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3억 8,100만원, 그리고 95년도에 신설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47억 1,600만원, 시영시내버스 사업특별회계에 3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개황과 주요사업 계상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자체세입재원인 지방세는 310억 2,600만원으로 총 재원의 5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239억 8,900만원보다 29% 그리고 2회 추경예산보다는 21%가 증액되었으나 증액된 요인은 주로 신도시입주에 따른 재산세 및 자동차세 4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55억 7,200만원으로 총세입의 2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176억 3,100만원보다 12%가 감소되었으며 감액계상된 원인은 등록세 및 취득세 등 도세 징수교부금 50억원이 감액 조정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총 82억 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9%가 증가되었으며 재산매각 및 지방채 등 지정재원은 39억 5,100만원으로 금년대비 4.8%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79.3%로 타시군에 비하여 다소 높습니다만 예산규모가 적고 재정수요가 많아 그 수용을 감당치 못하는 실정으로 재정여건은 그리 좋지 못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주요사업비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총 규모는 587억 1,000만원이며 이중 인건비가 98억 3,500만원으로 총 예산의 16.8%로 기관운영 특수경비가 87억 6,700만원의 14.9%로 구호비 보조금 등 이전경비가 57억 4,300만원으로써 9.8%를 그리고 투자형성적 경비인 투자사업비가 336억 4,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7.3%를 자치하고 있으며 그외 예비비 등 지원경비가 1.2%인 7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의 장별로 주요사업비 내용을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는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비에 2억 2,600만원, 의사기구등 기관운영 필수경비에 3억 1,900만원 등 총 6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인건비에 98억 3,500만원, 각 관서운영 필수경비에 50억 4,700만원,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에 실시될 4대선거 위탁경비로 4억 1,700만원, 군포2동청사 부지매입과건축비에 7억 5,000만원, 시청사부지매입 상환금액 28억원, 의회동 증축비에 16억원 등 총 216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부녀 아동 및 청소년복지대책 사업비에 6억원, 저소득 주민 구호비에 8억 9,000만원, 산본동 노인정건립비에 1억원, 노인복지대책 사업비에 3,000만원, 그리고 진료비 등 보건소운영비에 10억 3,000만원, 현충탑건립비에 11억원, 내년 4월 개관예정인 여성회관 운영경비에 4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대책사업비로 가로청소원 인건비에 11억 1,000만원, 쓰레기종량제실시에 따른 봉투제작비에 3억원, 적환장 및 재활용타운건립비에 7억 6,0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에 20억원 등 총 98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로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농촌 경쟁력제고사업비에 2억 6,000만원, 축산진흥사업비에 4,000만원, 농촌진흥비에 9,800만원, 그리고 도시환경과 푸른도시가꾸기 사업비에 4억 6,800만원을, 지역경쟁력제고를 위한 중소기업육성 및 운전자금 지원경비에 7억5,000만원, 등 총 7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확충을 위한 지역 개발비로 총 예산의 32.5%인 190억 5,400만원으로 금년 근린공원조성 사업비로 11억원, 어린이공원 조성비로 4억 8,000만원, 체불용지 보상금에 6억원, 부곡동 농로포장사업비에 1억 3,000만원, 후덕물산에서 국도1호선간 도로개설사업비에 20억원, 관내 보도블럭 설치 및 교체사업비에 1억원, 금정고가 보수공사비에 2억 3,000만원, 47번국도 확·포장사업비로 6억원, 당정천 개·보수 및 복개도로 개설 사업비에 40억원, 안양천 군포제정비사업비에 10억원, 안양천 고수부지 정리 사업비에 2억 3,000만원, 관내 교통시설확충 등 교통편익증진에 1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동∼고천간 도로 개설 사업비는 우선 25억원을 계상해 놓고 양여금이 확정되면 추가사업비를 증액 계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회계간 상호전출예산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10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8억원, 토지구획정리 및 택지개발사업비로 12억원, 주차장사업 및 시영버스운영 특별회계로 6억 7,000만원을 각각 전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예진흥 관련 주요사업비로 시민회관 매입부지상환금에 14억 7,000만원, 시민회관건립비에 16억원, 무형문화재 이전비 지원에 1억원, 시립도서관 운영경비에 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사업비로 군포시 체육진흥육성적립금에 1억원, 시청레슬링팀 운영경비에 1억 4,000만원, 종합운동장부지 정리비에 1억원, 지역단체 육성 및 각종 체육행사지원경비에 3억 8,000만원 등 총 46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및 지원 제비로는 민방위관리비에 1억 7,000만원, 병사관리비에4,300만원과 그리고 시청사 및 동청사건립시에 지방채차입에 따른 원리금상환금에 3억 3,600만원과 예비비로 7억 1,800만원 등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58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안을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재원은 사업수익금 14억 9,900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8억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5억원 등 총 27억 9,900만원이며 세출은 하수도 세정차량 구입비에 1억 9,000만원, 하수도사업 기본계획 설계용역비에 1억 3,000만원, 빗물받이등 하수도 긴급공사비에 2억원, 안양하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에 8억원, 안양하수처리장건설비 부담금에 1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금운영 특별회계로 세입 4억 3,700만원은 전액 국도비 보조금이며, 세출예산 4억 3,700만원도 전액 의료보호환자진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총규모가 460만원으로 전액 이월금이며 융자 신청자가 있을 경우 융자할 수 있도록 융자금에 계상해 놓았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회수자금 4,200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1억원등 총 규모가 1억 4,200만원으로 전액 영세민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사업운영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차장 사용료 7,700만원과 불법 주·정차 과징금과 과태료 1억 4,7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전입금 4억 3,000만원 등 총 6억 5,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경비에 2,700만원 공영주차장건설관리비에 6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기금운영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전입금 1억원과 그 이자수익금 및 잉여금 5,700만원 등 총 예산규모는 1억 5,500만원이며 전액 기금증식을 위한 적립금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억 8,100만원이며 세입은 융자금수입과 이자수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액 차입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쓰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새로 실시되는 토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사업수입금으로 35억 1,500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12억원 등 총 규모는 47억 1,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2,300만원, 조사설계비등 사업시행비에 46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는 운송사업수입금으로 3,8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300만원등 총 3억 6,100만원이며 세출은 운전기사등의 인건비에 1억 3,800만원, 일반운영비에 7,000만원, 배상금에 3,000만원, 그리고 버스구입비에 1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내년도 외형상 예산규모는 총 683억 6,200만원입니다만 회계간 상호전출입예산 38억 8,400만원을 제외한 순계 예산은 644억 7,800만원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22만 시민의 욕구를 총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정기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저희 8백여 공직자 모두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95년도 일반 및 각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안중 의회, 일반행정, 사회복지, 문화 및 체육부문에 대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백남규 위원님부터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남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시정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예산안 131페이지에 의하면 신도시 버스승차대 설치공사비로 1억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전 위원이 신도시내의 버스승차대는 주공에서 설치하도록 여러 번 촉구를 하였는데 몇 개소나 설치하였으며 아울러 신도시 버스승차대 설치현황과 95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사회과 소관으로 예산안 179페이지에 계상된 1,000만원의 영세민생활안정보조금이 가급과 나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선별기준과 금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예산안 226페이지에 계상된 2,000만원의 진료환자 약품구입계획을 금년도와 대비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예산안 227페이지에 계상된 2,700만원의 유료 B형간염 약품구입계획과 세외수입은 얼마로 전망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예산안 5페이지 예산총칙 제3조에 의하면 95년도 지방채차입한도를 35억원으로 승인 요구돼 있는데 35억원의 사업내역과 지방채차입 계획을 밝혀 주시고 우리 시의 회계별 지방채 현황과 상환계획 그리고 상환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71페이지 민간단체보조비를 보면 새마을단체, 자유총연맹 등 정액보조단체 예산이 상당히 감액 계상되었고 바르게살기는 계상조차 되지 않았는데 이들 단체는 지금까지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94년도 예산계상 내역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향후 지원대책방안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으로 예산안 177,8페이지에 계상된 장애인 체육대회, 기능경기대회, 의료비, 교육비 등 지원경비가 금년보다 많이 증액되긴 했으나 이것으로 아직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향후 확대지원방안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185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노인복지사업으로 4억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95년도 주요 노인복지시책에 대해 답해 주시고 노인복지기금을 95년도부터 세울 계획은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예산안 363페이지를 보면 수리약수터 불소제거를 위한 정수기 및 약품구입비로 2,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불소검출사항 및 정수기설치관리 계획과 5,000만원의 약수터 물탱크 및 체육공원 보강사업계획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세중 위원입니다. 사회과 소관으로 예산안 176페이지에 계상된 11억 2,300만원의 현충탑건립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예산안 183페이지 수해, 화재 발생시 지급되는 백미 부식비로 97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까지의 경우를 보면 백미의 미질이 좋지 않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예산안 248페이지 쓰레기소각시설 견학비로 3,0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소각장견학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에도 소각장견학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인원 및 홍보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자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으로 예산안 176페이지에 의하면 사회복지관 장비구입 및 집기구입비로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사회복지관의 개관계획과 장비, 집기구입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277페이지에 2,500만원이 계상돼 있는 여성회관 예식장 및 알뜰판매장 내부시설 계획과 208페이지에 계상된 3,500만원의 어학실 설치계획 그리고 여성회관의 개관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예산안 251페이지에 계상된 1억 3,800만원의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부담금과 4,570만원의 매립지고가도로건설비용의 부담금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253페이지에 의하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안양시 위생처리장 사용료가 월 950만원이고 안양시 정화조오니처리장 사용료가 월 4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치년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예산안 101페이지에 의하면 행정예고수수료 비용으로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금년도 수수료 집행현황과 95년도 수수료 집행계획을 밝혀 주시고 예산안 343페이지에 수리산 산신각 이전건립비로 1,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수리산 산신각이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건설로 인해 이전하게 되는데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에서 이전하지 않고 시비로 이전하는 이유와 문화재보호망 설치비로 계상된 1,400만원의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안 122페이지에 의하면 부업대학생 활동인부임으로 6,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 위원은 너무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부업대학생 활동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예산안 249페이지에 쓰레기적환장 및 재활용타운 설치를 위해 바로 1,4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현재 사용중인 임시적환장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하루속히 쓰레기적환장 및 재활용타운이건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치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예산안 105페이지에 의하면 시정뉴스 영상홍보 VTR제작비로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액은 얼마나 되며 홍보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 시정뉴스 제작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안 168페이지 의회청사 증축비로 1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증축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예산안 233페이지에 계상된 5,500만원의 보건소 내부시설 보수계획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예산안 244페이지에 쓰레기소각시설 홍보책자 및 유인물제작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홍보효과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의 견해와 홍보물 제작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245페이지를 보면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실시를 위해 봉투 1,160만매를 제작하기 위해 3억 4,000만원이 계상돼 있으며 봉투제작수량 산정근거와 95년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세외수입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바에 의하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2005년에 가서 완전히 다 기채가 없어질, 다 상환이 되기전에 또 기채를 얻어야 할 어떤 필요한 곳은 없습니까?

예,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과 예산제안설명시 발표된 바와 같이 당정천 복개 및 개수도로가 총 34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약 270억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국유지하고 사유지하고 교환양여가 실시될 경우 약 1백억원이 상쇄되기 때문에 170억 사업비를 가지면 복개도로개설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 금년도에 40억이 투자되고 130억 정도의 사업비가 더 추가로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1백억원 정도를 내년도에 지방채 차입할 계획을 검토한 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굉장히, 군포시 작은 면적에도 많은 사업이 되게 돼 있고 또 2005년이면 지금 현재 있는 기채는 다 갚아지고 앞으로 기채에 대해서는 1백억 내내…1백억… 앞으로 그럼 늘지 줄진 않겠죠? 2005년까지는?

늘고 줄고는 차입계획에 따라서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추세로는 상당히 주는 형편이고 그리고 가장 많이 주는게 내년도 후년도까지 시청사 동청사 시민회관부지 상환금이 끝나게 되면은 저희 기채율은 1.5%∼ 3%선에서 왔다갔다 하게 되고 그 이외에 추가 차입을 하게 되면은 올라가는 수도 있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5년까지 기채가 점차적으로 줄어든다니까 고맙구요 그거 지금 설명해 주신 내역을 좀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정도면 되시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어서 두 번째로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액보조단체의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안 내역과 앞으로 이들 단체들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액보조를 받고 있는 사회단체가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사회에 기여했다는 것을 위원님과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의 자전적 운영이라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새마을지회등 3개 단체의 예산을 금년 대비해서 50%이상 또는 전액 삭감된 단체도 있습니다. 94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13개 단체에 총 3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95년도에는 11개 단체에 17%가 감액된 2억 9,1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지원 단체별 내역은 체육회 480만원은 금년과 내년이 변동이 없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새마을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는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에 50%가 삭감된 3,100만원만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바르게살기 시협의회 및 동협의회는 금년도에는 320만원을 정액보조로 지원을 했으나 내년도에는 전액 삭감하고 한 푼도 지원이 안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금년도보다 60%가 삭감된 484만원만 계상되었고 그 이외에 문화원이 금년도에 신규로 정액보조 830만원을 지원코자 계상하였으며 노인회는 금년과 같은 수준인 6백만원 그리고 상이군경 등 4개 보훈단체는 금년과 같은 수준인 4백만원씩을 각각 계상해 놓았습니다.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등의 95년도 정액보조 삭감조정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불가피한 사항인 점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삭감 조정된 단체들이 시에서 관장하는 사업이나 행사등을 할 경우 풀보조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적극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정액보조가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 푼도 세워지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마는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래도 옛날에는 선거에 앞장선다는 그런 어떤 치욕적인 얘기를 이런 주민들이나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입장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화…4대선거를 치로고 또 4대선거내에도 돈 안쓰는 또 이런 보조단체들이 개의치 않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는 이런 입장에 인제는 이사람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분들은 그런 눈초리로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나머지 일들은 다같이 환경보호캠페인이라든가 뭐 여러 등등으로 사회에, 우리 군포시에 공헌이 크신 이런 단체들인데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규제된 사항이 많고 시장께서 풀보조로 쓸 수 있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육회 같은 운영도 풀보조해서 많이 이렇게 협조가 됐고 예산편성에는 지금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4백만원이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풀보조가 제대로 민간단체 정액보조를 받다 못받는 단체에 지원을 좀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행정예고수수료 집행현황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사액 2,000만원중에서 현재 지방신문 10개사에 1,5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신뢰받는 시정 살기좋은 새군포, 서로돕고 함께 나누는 활기찬 우리군포, 365 생활민원 기동봉사반운영, 생활개혁 10대과제 그 다음에 장마철 재해예방을 2회에 걸쳐서 예고를 했고 시정을 내일처럼 시민과 함께 군포시민의 소리 창구 개설 그 다음에 깨끗한 도시건설 생활개혁실천, 깨끗한 도시행정 시민이 앞장서자 등등을 행정예고제로 해서 각 10개사에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95년도에도 주요 시책의 홍보와 특히 내년도에는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이에 대비하는 시민의식계도를 주측으로 하는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홍보계획은 도내 주요 일간지 10개사 창간일에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해서 저희 수리산 산신각이 이전되는 데 대해서 이전건립비를 시가 예산에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도권 순환고속도로건설에 따른 산본동 산 14-1번지상의 수리산 산신각이 철거 예상됨에 따라서 산본동 주민모임의 보호대책을 요구하여 '94년도 5월 27일 시청 문화공보실에서 주공과 주민일동 그다음에 공보실 각기 회합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로공사측은 도로공사와 토지소유자간 합의가 되어서 지장물을 보상완료 하였다는 이유로 해서 그 이상의 합의는 보상당사자인 오수근과 애향회협의와의 협의사항이라고 해서 전혀 보존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애향회측은 수리산을 신성시하면서 살아온 주민들로서 '86년 시흥군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품하는 등 현존하는 전통민속을 보존키위해서 시측과 도로공사가 보존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강력한 요지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토지보상금수령자인 오수근씨는 지장물설정이 돼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건물에 대하여는 변제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해서 보존협의에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동 문제가 단시일내에 해결될 기미가 없고 또 전통민속을 보존 및 계승시켜야 할 시의 책무가 있으므로 해서 최종적으로건축물 이전 및 설치는 시가 부담을 하고 산신각을 상징하고 보존하는 바위, 나무 등은 도로공사측이 부담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는 명년도에 산신각을 수리애향회와 합의해서 좋은 장소에 이전하는 것을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하였던 것입니다. 서로의 법리만으로 논쟁할 시에 도로관통이 된다면 결국 산신각만 사라져 버리는 사태가 예견되어서 원형보존을 위한 사진촬영과 규모에 대한 실측을 저희시는 이미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치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양찰이 있으시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엄연히 지금 지가보상과건물보상은 다른거…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가보상하고건물보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오수근씨가 자기땅이라고 해서 지가를 받아 갔다고 해서건물값을 도로공사에서 그거를 이전비를 안주고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요?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공사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지장물이 실지 산신각의 평수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밑에 토지보상에 관한 것은 오수근씨한테 전부 다 보상이 됐고 다만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할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도로공사측의 얘깁니다. 그건물이 뭐 어디 등재가 돼 있거나 아니면은 각종 공부상에 나타나 있으면 그걸 빌미로 해서 보상을 하겠는데 도로공사측이 보상을 해야 될 공적 근거를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그렇게 하루 이틀 단시일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도로공사측과 협의해서 도로공사측이 이전비를 부담한다면 저희 시로선 당연히 더 좋은 일이고 그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그러한 예견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뭐 예산에 계상을 했다고 그래서 도로공사측에 이전비의 요구를 저희 시가 포기하거나 그런 것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부상에 기재된 것이 없다라고 해서 보상을 회피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이고 근거는 분명히 사진으로라도 첨부가 될 수 있고 또 주위에 보는 눈들이 있었거니와 또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을 거기서 유지해 왔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근거가 분명히 있는데 공부상에 없다라고 해서 보상을 회피한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라고 봐 지는데 이건 뭔가가 이쪽에서 항변이 부족한 탓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지는데 보상을 분명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우리 예산을 예비적으로 세워왔다고 하는 것은 뭔가가 이해가 좀 잘 안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물은 시민이 일상생활에 거주하는건물이 아니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그런건물이기 때문에 문화재는 철거를 할 당시에 준하는 그 보상금이 법적 기준에 도로공사에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건물에 시민이 거기서 기거를 하면서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현존하는 각종 공부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이나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제시할 수가 있지마는 요거는 그 문화적인 그런 가치인데 현재 저희가 불행스럽게도 그 자체가 문화재로 지정이 안돼 있고 시의 유적하고 사적도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던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 현재 1차 조사를 끝냈습니다마는 시의 유적하고 사적지로 지정을 하고 그걸 이유로 해서 저희가 1월달이나 2월달내에 도로공사측과 다시 한번 재협의를 해서 현재까지는 공사가 완전히 그쪽을 지나 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하고 명년도에 공사를 할겁니다. 그전에 저희가 지금 현재 11월달에 저희 관내에 산재한 옛날부터 내려온 사적지하고 유적지를 전수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월 하순경하고 2월초에 지명위원회하고 문화재위원들을 모시고 시의 사적지로 일단 지정을 해놓고 그걸 근거로 해서 도로공사측과 협의를 하고 그래도 그것이 안될 경우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대응논리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 아직 무슨 이전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전계획은 현재 1차적으로 수리애향회측에서 두 군데 장소를 현재 물색을 했는데 수리애향회측에서 장소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는 나머지 바위 그 다음에 나무, 사실 수리산애향회측은 수리산 산신각보다는 수리산 산신각을 에워싸고 있는 바위, 돌 그 다음에 나무 요걸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옮겨가는 것을 도로공사측이 일단 하기로 잠정협의가 됐고 다만건물자체만 저희가 만일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렇다고 맨날 논리적으로 장기간 싸움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건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책을 예비적으로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네, 이해가 그런 정도로 되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로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보호망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군포시에는 문화재가 조선백자 도요지터와 안양군묘 그다음에 이기조선생 묘 이렇게 세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조조선백자 도요지만 현재 작년에, 금년에 철조망을 해서 일단 사람의 근접을 출입시키도록 했고 안양군묘와 이기조선생 묘는 현재 그 안내판정도만 설치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두쪽의 관리를 종사에서 일 보시는 분이 찾아 오셔가지고 시가 평소에 저희 문화재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사적으로는 집안의 중요한 조상의 묘이기 때문에 와서 그 대단위 공사를, 보수공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시에서는 최소한도로 문화재 보호가치적인 측면에서 사람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근접을 막기 위해서 창살은 외형으로 일단 만들고 요 예산이 저희가 계상한 돈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군묘하고 이기조선생묘의 종사를 모시고 있는 분들이 일부를 부담하는건데 그 액수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다만 원칙적으로 시가 한다면은 자기네도 기꺼이 응하겠다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설치할 모형은 창살무늬형으로 저희가 안양군묘하고 그다음에 조선백자 도요지 그 다음에 이기조선생 묘역에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묘역을 관리하는 시가에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 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예산의 집행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총 9,700만원 중에서 용역업체 분기별 요구에 의거해서 3/4분기까지 6,1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12월중으로 4/4분기 2,4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정뉴스 방영에 따른 홍보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시정뉴스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5개 채널에서 매일 1회씩 주간 5일 간격으로 시간대를 달리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효과를 산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시정뉴스를 내 보내면서 주민, 시민의 반응을 저희가 측정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산본쓰레기소각장 설치와 관련해서 '94년도 8월달에 저희가 선진국의 쓰레기소각장 운영실태를 제작을 해서 방영한 바 있습니다. 뭐 이와 병행해서 산본신도시 일대에서 하루에 20통 이상의 항의전화와 격려전화가 저희한테 걸려 왔습니다. 또 각종 행사와 모집안내 등을 저희가 방영했을 적에 그 행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에 비추어 보면 역설적으로 홍보효과가 그렇게 저희가 염려하는 것처럼 적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상당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청을 하신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신도시내에는 유선방송시설이 설치돼 있지 아니해서 이의 보완책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3개역사에 29인치 대형 TV를 설치해서 현재 뉴스를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편성내용도 또한 주민참여와 시청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자랑스런 모범시민 소개라든지 또 기업체탐방이라든지 또 아나운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않고 주부리포터를 모집을 해서 저희가 주부리포터제를 활용하고 있는 등등 제작과 그 다음에 시민참여 그 다음에 방영시간 또 기반시청시설 같은 것도 저희가 금년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도 역시 미흡하다는 생각을 금치 못합니다. 향후의 개선대책으로서는 시청률 증대를 위해서 중계유선방송사와 적극협의해 가지고 '95년 3월부터는 CCTV가 방영이 됩니다. CCTV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전화회선을 통해서 들어 가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가 전화회선을 이용한 CCTV회선을 이용한 신도시내의 시청율을 증대시키도록 중계유선방송사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 제작시간을 현행 20분에서 30분으로 늘리고 제작편성도 시민생활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정보코너를 신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군포시에 대한 이미지 부각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금년도에 부진하였던 의정활동 소개도 심도있게 제작할 계획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도 녹음을 해서 방영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 말씀을 참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현대를 살아 가는 사람들은 홍보매체를 통해서 간단한 지식이라든가 소식을 듣고 삶의 자세를 준비케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시정홍보뉴스도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지고 방영이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방영되는 홍보뉴스가 일률적인 어떤 기준을 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쉽구요, 오늘 답변하신 그 내용중에 많은 부분이 총족이 되는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1억 4백만원이라는 돈이 들어 가는 겁니다. 1억 4백만원이 꼭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뉴스로 제공되기를 바라는 바이죠. 어떤 행사중심의 내용보다는 보다 실질적이고 시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뉴스들이 제작되어서 방영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금년을 보내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보완을 하셔서 제작하시는 분들이나 또 제작을 주관하시는 문화공보실이나 성심성의껏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뉴스가 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여서 내년도 뉴스제작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식을 취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정필구입니다.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업대학생 활동임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대학생 부업실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방학기간을 이용해 관내 부업희망 대학생들에게 학비조달을 통해 자립정신을 함양하고 사회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동·하계 2회에 걸쳐서 연140명 1회 70명씩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에게는 1일기준 15,300원에 월 45만 9,000원의 급료를 지급함으로써 이에 필요한 6,426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동계 부업대학생 70명은 지난 하계 부업대학생 62명이 접수되어 50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계에 실시한 50명에 대해서 약 40%가 증가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지난 하계 부업대학생 책정시에는 우리 군포시 인구가 18만으로서 20%가 증가된 현재는 21만 4,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 하계방학 시기인 6월말 인구가 약 24만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희망학생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각 동사무소와 시에서 접수한 금번 동계 아르바이트에는 81명의 대학생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아르바이트 학생 임금을 6,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부업희망 학생이 전원 취업함으로써 학비조달과건전한 방학으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부업대학생 활동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업대학생은 가급적 전공과목별 특성에 적합한 실·과·소·동에 배치하여 짧은 기간이나마 각자의 소질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와 사무보조로서의 역할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데 그 학생들이 학비나 일을 배워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손이 부족해서 그걸 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업무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한 달 동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에게 공무원상이라든가 공무원들의 활동상황이라든가 또 내지는 방학동안에 사실 한 달 동안이면 딴 데에 쳐지지 않고 또 나쁜 데로 갈 위험성도 있고 또 학비조달이 다는 되지 않지만 45만원 정도 되니까 그것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 자기가 벌어서 쓴다는 자신감도 길러주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업무에 보탬이 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선발기준은요?

선발기준은 저학년부터 하고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번 했던 사람은 안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해 줍니다.

신청을 하는 사람이…

그 기간내에 접수가 되면 하는데 거기에서 저학년부터 하고 그렇게 해서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번 했던 사람은 제외하고 학생들을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꼭 이걸 다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는 거죠?

그럼요.

그렇다고 보면 작년에 했던 사람은 다시 안하고 새로온 학생들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새로 하는 학생이 적을 경우에는 접수가 되면 지난번에 했다 하더라도 또 할 수 있죠.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위원님 그 정도면 되시겠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복50주년 기념행사비로 6,050만원의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행사내용과 예산절감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복50주년 기념사업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은 광복 반세기가 되는 광복5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일제에 의해 왜곡된 민족사의 재평가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유례없는 발전을 이룩한 지난 50년을 재조명하고 국제화, 개방화와 남북통일에 대비할 수 있는 시민의식의 고양과 시민화합의 전통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념사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내년 '95년도에는 단체장 및 의원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축제분위기도 조성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1차적인 실천방안으로 광복50주년기념 시민등산대회와 광복의 날 재연, 경연대회를 추진할까 합니다. 사업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50년전 그날의 광복의 기쁨을 재연, 현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소명의식을 부여하고자 광복의 날 신도시 중앙공원에서 전시민이 함께하는 각동대항별 광복의 날 재연 경연대회 내용은 만세삼창이라든가 농악, 민속놀이, 행진, 시민등산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군포시 문화원과 시민단체의 협조로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참가시민 태극기, 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2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동별 경연대회에서는 농악이라든가 민속놀이 내년에는 12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동에 2백만원씩 2,400만원, 그 다음에 참가자 기념품으로서 티셔츠 5,000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인구가 25만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4,250만원을 '95년도 본예산에 계상했고 또한 광복50주년기념 시민등산대회에 필요한 예산은 참가자 경품구입비 1,000만원을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우수상품 중에서 적절한 것을 선정해 가지고 경품권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참가자 기념품으로 모자라든가 부채 등 8백만원 해가지고 1,8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해서 총 6,0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절감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만하고 중복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송윤석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들 전체가 신도시에서 버스승차대는 전적으로 해야 된다고 강력히 촉구한 바가 있었고 또 설명내용도 촉구한 바가 있었으나 "일곱개 이상은 할 수가 없다, 예산상 못한다" 이러한 답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공에서건설한데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분명히 우리 시민 편익을 위한 승차대는 다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누구라도 그렇게 인지하는 사실인데도 그렇게 예산관계상 못한다고 하는 것은 변명으로 들리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촉구를 해서 되도록이면 주공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95년도에 10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금방 구두로 들어가지고 내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있다가 서면으로 그걸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리약수터 불소검출 사항과 불소정수기 설치, 그리고 약수터 및 체육공원 시설 보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수터 불소검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불소라고 하는 것이 함유력이 강하고 화강암이나 화산암, 지하수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수질에 불소함유량이 1PPM 이하일 경우에는 충치의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2PPM이상의 경우에 장기간 음용할 때는 반상치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8PPM 이상일 경우에는 골경화가 합병되는 등 불소함유량이 높을수록 인체에 미치는 피해가 있다는 학계의 정론입니다. 수리약수터는 지하수 착정당시의 검사결과 불소함유량이 0.7PPM으로서 불소가 적당량 함유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음용하여 오던 중 지난 6, 7, 8월에 실시한 결과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저희는 통보를 받고 문제점이 더 많고 또 시민에게 피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폐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정화를 해서 계속 사용할 것인가를 검토한 결과 관계기관 또 학계에 문의해 본 내용으로는 저희가 검출된 PPM수는 1.5∼2PPM이 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정도는 장기적으로 음용하지 않을 경우는 인체에 큰 해가 없다고 해서 그런 안내문을 약수터에 게시하고 내년도에는 시민이 항구적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불소정화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에 정화기 설치비 2,000만원과 정화기에 투입되는 약품비 300만원을 포함해서 약2,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00만원 예산으로 약수터 및 체육공원 시설보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시설할 보강 약수터는 수리약수터, 광천약수터, 감투봉약수터, 옥천약수터 등 4개소로서 수리약수터에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소정화기를 탱크옆에 설치하게 되므로 정화기 설치에 소요되는 면적에 약 한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면적에 대한 예산하고 또 수리약수터의 잔디를 시민이 많이 밟기 때문에 잔디를 보호하기 위한 잔디보호책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약수터의 배드민턴장에 보안등이 없기 때문에 보안등 설치를 해서 어두운 시간에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천약수터에 대한 보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천약수터는 개인 소유로서 약수터 이용주민의 입산을 토지주가 강력히 제한을 해달라고 하는 조건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산을 하지 못하도록 약수터 주변에 보호울타리를 약 6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천약수터에는 배드민턴장을 설치하고 또 체력단련시설을 보강하고 보수하는 예산을 6백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옥천약수터는 6번 진입로에 편입되는 관계로 폐쇄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만 저희가 주공측에 대체시설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주공측에서도 긍정적으로 대체시설을 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체시설이 되게 되면 거기에 조경시설이라든가 체력단련시설, 편익시설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2,000만원을 계상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4개 약수터는 불소의 함량이 적당하다는 말씀이죠?

불소함량이 기준치이상 검출된 데가 수리약수터 뿐이고 나머지는…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가 이상으로 나왔다가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정량의 불소함유량이 넘지 않도록 정화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리약수터 빼고 3개 약수터는 불소의 기준량을 넘지 않는단 말이예요?

네,

수질검사에 얼마 정도 나왔나요?

수리약수터가 당초에는 0.7PPM이 나왔었고…

다른 데는…

다른데는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물탱크 증설이 1개소로 1,000만원이 서 있는데 약수터의 물탱크는 특히 우리 맑은물, 수질이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고,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모터의 양질이라든가 시설이 좀 오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투봉약수터에 6백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금년에 어느 시기까지 할 수 있을까요?

내년도에요?

네, 내년도에.

상반기에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님 그 정도면 되시겠습니까?

네.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레포츠공원조성 사업계획과 종합운동장 부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건전한 생활체육 향상을 촉진하고 시민, 청소년들의 문화,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족, 단체의건전 여가공간으로 효용을 높이고 남녀노소가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의 집중설치를 기본방침으로 금정4호 근린공원 약 3만여평 부지에 레포츠공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시설을 말씀드리면 다목적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테니스장 1면, 게이트볼장 1면, 배드민턴장 1면 그리고 어린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다용도 운동장을 배치하였고 또 8백여m의 산책로와 산책로 구간 구간마다 5개소의 다이나트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망대를 설치해서 가족단위 정서 및 휴양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95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투입되는 예산은 금년도 사업비 시설비만 5억원, 내년도 시설비 5억원 등 총 10억원의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전액 도비로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부지정리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시에 송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동장 부지는 깨끗이 보수, 정리된 후에 인수를 받도록 하고 또 신도시의 예를 참고해서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인수받겠습니다. 인수와 동시에 평면 정지작업을 해서 연단과 필요한 기본시설을 갖춘 후에 늦어도 내년 7월경부터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500여평이 증축되는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은 설계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죠?

네,

내주쯤이면 가능하겠습니까?

내주중에 현재 추진상황을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기본설계 도면이라도 좀 가져오셨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내주중에 도면까지 가지고 와서 설명회를 가지겠습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방의회가 시작되던 지난 '91년에 이 의회동이 설계가 됐습니다마는 그 때도 충분하게 설계가 된 것으로 말씀들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군포시 인구가 자꾸 늘어남에 따라서 현 의회로서는 면적상 부족한 느낌을 받고 또 앞으로 지방의회가 활성화 되고 또 지방의회 중심의 지방정치가 이루어져 나갔을 때 저희들이 느끼는 염려스러움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때를 대비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죠. 지금 5백여평 증축되는 것으로 봐서는 가히 걱정스럽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떤 의회의 위상이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기능면에서 좀더 구체적인 설명과 내용이 포함된 설계도면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는 증축설계도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어떻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없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중에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 정도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기시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승관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인 사회과장께서 지방세특감 요원으로 차출되어서 전라남도에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성심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안정보조금 선별기준 및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보조금 지원목적은 저소득층 가구중 불의의 사고라든지 질병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할 때 신속한 지원을 함으로써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보조금 지급 선별기준은 가급, 나급으로 구분하고 가급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15만원 미만이면서 1가구당 재산이 1,000만원 미만일 때 가급적으로 구분하고 나급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15만원부터 20만원 정도, 그리고 가구당 재산은 1,000만원이상부터 1,500만원 정도의 영세민으로 구분하고 그 외에 시장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나급으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보조금 지원은 가급 대상자는 30만원, 나급 대상자는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기준을 정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생활안정보조금 집행현황은 19세대에 3,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 나급으로 구분을 해서 어려운 시민들을 도와주는 예산을 별도로 항목을 정하고 불우이웃돕기에 또 지원금으로 3,000여만원을 해놓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가급, 나급으로 구분해가지고 불우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 또 불우이웃돕기 지원…

이 생활안정보조금은 재해를 입었다든지 질병 또는 재난을 당했을 때 긴급히 구조해 드리기 위해서…

아, 갑자기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네, 재해를 당했을 때 긴급하게 구조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에 대한 향후 국비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은 1988년 전국 장애인등록사업을 실시하면서 본격화 된 뒤에 매년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되어 온게 사실입니다.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에는 교육비 지원범위 확대 그리고 생계보조수당 증액과 장애인 체육대회 및 기능경기대회의 출전경비를 증액 지원할 계획이며 국도비만 지원되던 생계보조수당을 시 자체에서 월 1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94년도에는 총 2,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 '95년도에는 4,294만 1,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1,49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은 보사부 지침에 의거 추진되므로 시 자체에서의 획기적인 지원대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사업은 도, 보사부등 상급기관에건의해서 지원범위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과장님이 안계셔서 대신 답변을 해 주시는데 행정감사시에 지원대책을 보면 장애인 의료비가 60만 5,000원이었는데 지금 여기 편성된 것을 보면 24만 5,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감사자료에 보고드린 장애인 의료비 60만 5,000원에 대한 금액은 금년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장애인 의료비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장애인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게 되면 병원으로부터 청구가 됩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로 국비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청구된 금액이 60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도 6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진료비 요청이 있으면 도에건의를 해서 진료비만큼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충당하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 총 장애인 의료비 요구액입니다. 이 전액을 저희가 국비, 시비로 예산책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교부사업으로 해서 40만원인데 여긴 또 더 적어졌어요, 20만원으로… 이거 왜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요청이 있으면 국비, 시비로 해서 저희가 도를 경유해서 신청을 하고 시비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해가지고 2명에 작년에 1,000만원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올해는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하고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1억 2,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융자신청에는 전액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변경된 것은 사업량을 사회과에서 책정을 하는데 보조내시에 의해서 지급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에 금액이 조정된건데 지급하는 데는 별 차질이 없을 걸로 압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95년도에는 중학생에게만 지원되던 자녀교육비를 실업계 고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보조수당을 상향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감사자료에 해 주셨는데 지금 레슬링 운동선수들의 지원을 보면 매년 한 1억 4,000씩 지원이 되는데 장애인으로서 불구의 몸으로 휠체어를 타고 운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번에 너무 소극적으로, 이건 국민학교 학생도 이 정도 지원은 안될 입장에 감사시에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식대를 보면 5,000원으로 계상됐는데 우리 레슬링선수들이 와서 얼마나 식대를 냅니까? 과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계장님 어디 계세요? 사회계장님 어디 계세요? 답좀 바꿔서 해 주세요. 직접 계장님이 해 주세요.

김경환 위원님 사회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감사중에 계시니까 실무계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들어가시고 사회계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먼저 할께요. 17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체육대회 자매결연 응원용품 구입비, 이것 5,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급식비에 대해서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자 및 자매결연의 급식비 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선수 훈련기간의 급식비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김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 체육대회참가선수, 자매결연 급식비, 선수훈련기간 급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데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회과장 직무대리인 사회진흥과장에게 충분한 답변자료를 제공했어야 되는데 제공을 못해 드려가지고 답변이 부실해서 제가 답변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회과 사회계장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는 전국장애인연합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농구 선수로 9명이 출전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이 5,000원에 대한 기준은 보통 일반인들에 대한 급식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는 금년보다 배이상 줄었습니다. 기준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저희들 보기에는 1백만원 정도면 인원이 10여명 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단가는 낮습니다마는 인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운동하고 참가하는 데 차질이 없을 걸로 예상하고 수립했습니다.

선수는 10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5,000원을 계상했으니까 얼마 안되니까 단가를 낮추고 100명으로 해놨다 이 말이죠?

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정액으로 지원되는건…

아니, 인원이 많은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단가를 적게 해놓고 인원을 많이 해놨다고 말씀하신거 아니예요?

네, 그렇죠. 보통 급식비 기준이 5,000원이기 때문에 인원을 충분히 잡았기 때문에 운동하거나 출전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명, 20명 이렇게 돼있죠?

네, 이건 항목별로 세웠습니다마는 그때 출전하는 선수가 아직 선발이 안됐기 때문에 종목에 따라 출전선수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이게 달리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건강한 사람들이 가서 운동을 해도 그 분들에게 흡족하게 해 주고 격려금도 주고 했지 않습니까? 격려금도 적고 시장님도 5만원이라고 했어요, 5만원인데… 일반 선수들도 우승을 하면 각 동에서 10만원씩, 그리고 시에서도 많은 보조를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데 장애인들한테 5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전체적인 예산편성이 잘못된건 아닙니까?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 몇 명이나 된다고 그럽니까? 이럴 때, 선수로 나갈 때 그 아픔도 잊고 훈련하는… 아니, 다른 변칙은 다 하면서 왜 이 변칙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만원이지만 출전선수가 10명내외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인당 7만원 이상은 실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10만원씩이고 이거는 5만원씩이고 급식비도… 실지로 급식비가 얼마입니까? 아마 레슬링선수 반만 해도 될 거예요 급식비 반만 해줘도… 거기는 격려금도 시에서도 보면 체육회 회장이 얼마, 부회장이 얼마, 전부 격려하는데 이런건 시에서 알려가지고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의원님들도 갈 수 있고 우리 시민이 격려도 갈 수 있는 이런 홍보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건강치 못한 사람들이 체육대회에 나갈 때는 그런 자부심을 키우고 예산을 어느 정도 해줘도 될 거 아닙니까? 불구인 사람들한테…

네,

이 소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다시 이 예산을 상향조정 해가지고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정도면 이해가 가십니까?

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충탑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그들의 숭고한 애국심을 높이 기리며 후손들에게 호국의 정신과 애국심을 함양하고자 금정동 산 11번지외 2필지 금정4호 근린공원내에 현충탑을건립키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94년도에 현충탑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3회에 걸쳐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충탑 부지를 결정하고 현충탑 도안을 현상 공모 남산미술원 이일영 작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충탑건립공사에는 토목공사비 2억원과 탑신건립비 11억원 등 총공사비 3억과 설계비 3,480만원, 감리비와 기타 부대비 2,602만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토목공사비와 설계비, 토목공사부대비 등은 '94년 1회 및 2회 추경에 편성하였고 탑신공사비 11억과 탑신공사에 필요한 감리비 그리고 부대비 2,046만원을 '95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설계는 완료하였으나 토목공사는 금년도에 발주하여도 어차피 동절기에 공사가 중단되어야 되고 공사기간도 탑신공사가 더 소요될 걸로 예상되어 '95년도에 탑신건립비가 예산에 편성된 다음 탑신공사와 동시에 발주하고자 명시 이월비에 계상되었습니다. '95년도 1월에 토목공사와 탑신공사를 동시에 발주하여 '95년도 현충일행사 이전에 완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나 탑신공사의 공기가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 설치비 3백만원은 만약에 현충일 행사 이전에 현충탑이 완공되지 않을 시 금년도와 같이 시청에 제단을 설치하여 현충일 행사를 거행하고자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재민 구호양곡의 현금지급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민 생계구호는 응급생계구호와 장기생계구호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응급생계구호시 구호기간은 7일간이며 지급기준은 1인 1일 백미 432g과 부식비 820원이며 장기생계구호는 1개월 내지 3개월의 구호를 하게 되며 지급기준은 백미 288g과 정맥 138g, 부식비가 820원입니다. ;94년도 재해이재민구호 세부시행계획에 의하면 생계구호의 지급방법은 쌀, 보리 등 양곡은 현물로 지급하고 부식비는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전액 현금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양곡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시 산본 1동지역 이재민 13세대 30명에 대하여도 구호비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바 있으며 향후 이재민 발생시에도 구호비 전액을 현금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 정도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와 동시에 탑신공사를 시작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토목공사 지연으로 해서 내년 현충일 전에 탑신공사가 제대로 준공이 안된다는 얘긴가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요…

내년 현충일은 현충탑을 세워놓고 현충일을 지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게 지연이 된다고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토목공사비 2억만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공사 기간은 탑신공사보다 공기가 좀 짧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탑신공사비가 11억이었는데 그게 '95년도 예산에 포함이 되면 발주를 해야되기 때문에 오히려 탑신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남산미술원하고 협의를 하는데 탑신공사 기간이 4, 5개월 정도로는 부족한 걸로… 탑신 조각작품이기 때문에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마는 공기를 단축하면 그만큼 작품이 안나오기 때문에 충분한 공기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발주를 안한 상태에서 지금 금년도와 같이 만약에 탑신공사가 현충일 행사 이전에 완공이 안됐을 때는 금년도와 같이 시청내에 제단을 설치하고 행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유족들이나 일반 시민에게 내년에는 반드시 현충탑을건립해서 현충일을 지내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지금까지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망이 가지 않게끔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도 현충일 행사 이전에 완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몰라가지고 제단설치비 3백만원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관 개관계획과 장비구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본택지개발사업지구 5단지 영구임대주택 단지내에건설된 사회복지관은 저소득 주민의 문화공간 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건설된 시설로서 '95년도에는 개관, 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은 '95년 1월중에 위탁운영할 사회복지법인을 공모하여 선정하고 운영협약을 체결한 후 2월 내지 3월중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강 '95년도 3월말에는 개관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의 80%와 장비구입비는 보사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법인이 선정되는 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와 집기등을 구입, 저소득 주민의 직업훈련과 자녀의 교육에 활용토록 하겠으나 세부적인 구입계획은 위탁법인이 선정된 후 위탁법인의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장비계획을 수립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배연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위탁법인이 선정되는 대로 사업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대충 어떤 장비와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사회복지법인은 지금 규정에는 가정복지사업하고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지역사회복지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복지사업법인이 선정된 후 사회복지법인한테 운영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계획이 수립이 된 다음에 보고 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입할 장비는 직업훈련15 및 부업교육 장비로서 미싱이라든가 봉제훈련장비, 미용훈련장비, 시청각가구 흑판이라든가 교육용책상·걸상, 또 기능교육장비 컴퓨터, 타자기 또 유아교육장비, 놀이기구, 책걸상, 피아노 등 또 강당설비, 주방설비, 기타 공동설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는 4,000만원이 돼 있었다가 금년에 2,000만원 된건가요?

네, 작년에는 4,000만원을 세웠는데요 지금 현재 보사부 기준은 일반사회복지관은 1,000만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은 가형, 나형이 있습니다. 건설부 기준은 그렇고 그 예산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는 '94년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전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은 세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개관이 안됐고 사회복지법인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추진을 못해가지고 내년 '95년도에 추진하고자 새로 다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4,000만원 세웠던게 불용액으로 넘어가서 다시 2,000만원을 세웠다는 겁니까?

네, 4000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마무리 추경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네, 완벽한 사회복지시설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정도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계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근수입니다.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각장견학계획과 금년도 소각장견학 참여인원 및 홍보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소각장 견학계획은 아직도 소각시설을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반대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주민대표 및 희망자 전원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시설을 지속적으로 견학을 실시하여 소각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대시민 파급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94년도 소각장 견학인원은 국내 소각시설 12회 601명과 국외소각시설 3회 47명, 총 15회에 648명이며 쓰레기소각시설의 견학을 통하여 쓰레기소각시설의 안전성을 인식하고 결코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여 쓰레기처리를 위한 소각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을 주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수차에 걸쳐서 외국 내지 국내의 쓰레기소각장 견학을 하고 지금 견학한 사람들까지도 자체 시민들이 어떻게 매도되어 가지고 오히려 지금 그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차제에 또 국외에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가겠다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을테지만 가 보았던들 무슨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혐오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들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주민들께서요, 그래서 국외나 국내나 소각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시설을 직접 보셔가지고 그게 안전하다는 것을 믿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한걸 봐 가지고서는 물론 본위원도 외국 내지 국내도 다녀왔지마는 겉면만 봐 가지고서는 보이지 않는 내연속의 공해를 누가 가가지고 그걸 인식하느냐 이 말입니다. 상당한 과학적 근거와 가지고 문헌을 가지고 시민에게 오히려 홍보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그런건 가서 보았던들 공연히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 이 말입니다.

저희도 몇 번 같이 주민을 모시고 다녀 봤지만 가면 데이터가 있습니다. 나가면, 그 소각시설에 가면 데이터가 있어서 데이터 같은걸 직접 보시기 때문에 더 믿으십니다. 주민들께서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홍보효과를 더 고양하기 위해서 계속 실시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갖다 온 사람들도 반신반의입니다. 믿지도 않고 또 어느 정도 그러한가 할 정도지 확실히 그것이 이상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없어요.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유의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되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한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예,

예,

예, 설명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고 외국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두산건설에서 80억원에 40% 낙찰을 받은 입장에 그거 해결 안되고 어떻게 어디 일본 같은 경우는 1억엔이 우리나라 돈으로 7억원인데 지금 2백평 규모에 80억원이면 얼마입니까? 얼마꼴입니까? 그리고 희망자 전원에게 소각장견학 외국, 국내, 외국을 말씀하셨는데 전원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몇 명에 기준해서 전원입니까?

저희가 각 동에서 받아가지고 동장한테 반대하시는 분들을 설득시켜서 받아 가지고요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을 보내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계산좀 해 보세요 2백평에 80억원이면 얼마꼴입니까? 이러한 그 어떤 작은 돈의 규모로 소각장 시설한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견학이라는 것은 여기서 필요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원의 기준도 모르고 또 소각장의 견학도 우리 예산편성에서 이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도 물론 참고가 되겠지마는 소각장견학이라는 것은 전원이, 희망자 전원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당초에 계획됐던 대로 두산건설에서 그 금액으로 할 수 있는, 230억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근거하고 또 주택공사에서 2백억 예산을 세워놨던거에 대한 합의가 되고 그랬을 때에 추경에 또 필요하다면은 소각장견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지금 소각장견학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환경보호과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국내도 마찬가지이겠지마는 국외소각장을 갖다가 견학할 때 과연 지금 김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80억을 가지고 2백평 규모의 최첨단 시설을, 외국에서 지금 가동되고 있는 그런 최첨단 시설을 우리 80억을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 이거 2백억을 다 투자를 해도 이 모자랄 금액을, 지금 여기에 40%에 미치는 금액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라고 지금 외국으로 가고 어디를 간다는 얘깁니까? 그럼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견학을 시켜서 이해설득이 가리라고 생각이 듭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금 실시나 설계를 할 때 기본설계때 조건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 방지시설 같은 3차 방지시설 그 다음에 시설은 어떤 방식으로 하라는 양식을 조건을 주었기 때문에 그 업소가 80억원에 한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80억 이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면적인 내면에는건설업소의 무슨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낙찰이 된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래서…

일본같은 경우에는 지금 1톤에 1억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잘 아시다시피 1억엔은 얼맙니까? 우리 돈으로 약 7억에 해당 되죠? 7억 이상에, 그러면은 거기에 가서도 설명을 들었지마는 우리 돈으로 4억 정도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런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백톤에 2백억이면 1억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면 외국같은 시설을 하자면 2백억의 4배∼5배는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외국이고 국내고 겉핥기식으로 구경만 시켜 갖고 그사람들에게 설득이 될 것 같습니까? 홍보가 되고요?

돈으로만 환산하면 뭐 그러한 말씀도 다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일본같은 경우에 물가나 부지같은 경우를 살펴볼 때는 저희 돈하고 가치가 거의 비슷한 가치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 알지 못하는 얘기는 하지마세요. 위원들 전체가 다 들은 얘기지마는 대지값은 거기 1억엔 속에 포함되지도 않고건설비만 시설비만 1억엔이라는 얘기를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들은 사실인데, 무슨 대지, 대지비, 대지비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차라리 해야지.

그럼 저기 과장님 말이죠, 견학이라는 것은 겉과 기술과 데이터에 의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견학가는 거죠?

예,

로가 두 개 이상되죠? 일본은요?

두 개 있는 데도 있고 세 개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견학을 갑니까? 우린 로가 하나로 돼 있는데 견학을 가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로가 우리도 두 개가 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장께서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필요없는 견학가서 로 다 두 개 있는데 우리는 하나, 이건 말도 안되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도 두 개가 되고 또 원만히 진행이 됐을 때 우리가 견학가는 걸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마음입니다.

저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마는 무조건 정책적으로 하라는 것만 수반해서 할려고 우리들한테 어거지 설득할려고만 하지 말고 진짜 완벽한건설을 하는데는 환경과장, 담당과장으로서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완벽한건설을 하는 데에 노력할 생각을 하셔야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이런 설득은 우리들에게도 이해도 안되고 우리가 또 선진국의 소각장시설을 규모나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른다면 모르지만 또 소상하게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과학적 근거 요러한 것까지는 세부적인 것은 우리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몇 톤 규모는 얼마 든다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도 전부 우리가 다 듣고 소상하게 기재를 해서 우리가 거의 머리속까지 납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항을 설득되지도 않은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하고, 다시 반복하고 지금 80억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들여서 한다 이런 얘기가 설득이 됩니까? 이해가 되느냐 이 말이죠! 지금 현재법상 아무리 그 사람들이 1,000억을 들여서 할 값이 80억으로 할 것으로 예상을 하지 1,000억을 들여서 한다고 시민이 이해를 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한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홍보물이나 내용을 가지고 직접 맨투맨 작전을 하면서 시민에게 설득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그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겉보기로 핥으러 다니느냐 이 말이여. 예산 낭비해 가면서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산본신도시 사람들의 재산도 들어 있어요, 우리 군포시민 전체의 재산이고 그런데 공연히 구경시키러 다니는 것입니까? 무엇인가 장구적이고 정말로 완벽한 뭔가를 계획이 세워져야지 그렇게도 이설이 많고 그렇게도 지금 구설이 자자한데 또 구경삼아 다닌다는 얘깁니까? 구차한 변명 하지 마시고요.

자, 백남규 위원님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 부담금 및 매립지건설비용 부담금 산출근거와 안양위생처리장 및 정화조 오니처리장 사용료 월 950만원 및 월 450만원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김포매립지는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수도권 매립지의 운영관리 조합의 규약에 따라 운영관리 부담금을 분담하고 있는데 대부분 김포군 검단면에 상수도건설사업 취락지역개선 사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담금은 시군별로 폐기물 반입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우리 시는 '93년 9월 현재 10개 시군중 반입비율이 4.23%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부담금은 현재 시도와 조합회의해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93년도 예산수준에서 편성하였으며 추후 통보시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수송도로건설비용과 고가도로건설 부담금도 시군간에 반입량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93년도 예산수준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양위생처리장하고 정화조오니처리장 사용료는 환경기초시설이 저희 시에는 없기 때문에 안양시 환경사업소에 의왕과 함께 위탁사용 했습니다. 우리 시와 안양시간에 위생처리장 운영비 10%하고 정화조처리장 운영비 14%를 지불토록 위탁계약했습니다. '95년도 본예산에 위생처리장에 월 950만원 정화조처리장에 월 45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수도권매립지에 해마다 지금 부담금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몇 년까지 부담금을 갖다가 내야 됩니까? 계약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가 사용하는게 앞으로 한 15년간 2015년까지 사용하는 계획이라 해마다 부담금을 계속적으로 그쪽에서 규약에 따라서 회의 협의에 따라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게 되겠습니다.

2015년까지요?

네,

그럼 점점 줄어집니까? 불어납니까?

그쪽의 복지사업이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되면 이건 줄어드는게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쓰레기 처리량에 따라서 부담금이 지워지는 겁니까? 어떻게 갖다 부담금을 계산합니까?

저희 폐기물반입량에 따라서 부담금이 나눠집니다.

반입량에 따라서요?

예,

그러면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해 갖고 반입량이 줄어지면은 부담금도 줄어 드는겁니까?

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고가도로건설비용 부담금으로 이렇게 내게끔 돼 있는데 이 산출근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작년도 예산수준으로 편성된 겁니다. 4,570만원 또 올해는 부담금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 고가도로도 해마다 내야 됩니까?

요거는 고가도로건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건설하는 것에 따라서 부담이 들어가는 겁니다.

고가도로 비용이, 총 비용이 지금 얼마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그거는 자료를 안갖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서면답변해 주시구요. 수도권매립지에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실시될 경우 까지도 우리가 지금 예약은 2015년까지 해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사용가능…

그럼 2015년에 가서는 또 변동사항이 생기더라도 그때까지는 반입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부담금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어떻습니까? '93년도하고 '94년도하고 지금 '95년도거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고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럼 '93년도하고 '94년도는 어떻게?

이게 4.23%가 '93년도에 결정된 사항인데요, 그 올해 '94년도에 다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결정…

그럼 '92년도는요? 이게 지금 몇 년 동안입니까? 앞으로는 15년이고 지금까지 한거는 몇 년간입니까? 김포매립지에 지금 계약한게 총 몇 년간이고 지나간 것 까지? 몇 년간?

네, 저희가 김포매립지로 들어간게 '90년도부터 들어갔으니까요.

'90년도부터요?

네,

그럼 15년이면은 20년간이네요?

예, 20년간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쭉 부담금은 어떻게 '90년도부터 한번 말씀해… '92년도하고 '93년도 '94년도는 모른다고 하시니까

대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지금 이 수준으로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 4.4%에서 4.23%로 계속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92년도보다 '93년도가 늘었습니까?

아니오,

마찬가지입니까?

제가 지금 아는건 그 수준으로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 4∼4.23%로 쭉 계속 들어가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92년도하고 '93년도하고 우리 군포시의 인구가 그 인구수가,

폐기물반입량에 따라서 가려지니깐요,

아니, 예 물론이죠! 그러니까 인구수가 많아지면은 자동적으로 반입량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지금,

네, 그래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1월달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반입량이 늘어나서…

예, 그러니까 '92년도하고 '93년도하고 그 부담금이 얼마만큼 차이… 지금 안나와 있습니까?

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정확히 4%라고만 할 게 아니라 금액이 얼만지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개 '93년도에 저희가 부담금을 낸거가 1억 3,700만원입니다. 1억 3,700만원을 냈는데 경기도 전체 부담금은 36억 4,700만원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아니요, 잠깐만요! '92년도에 1억 3,700만원을 냈다는 얘깁니까?

아니요, '94년도에요.

'94년도에?

예, 부담금으로

그럼 '93년도는요?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갖고 있는데요 그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아니 전년도에 낸거를 갖다가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1억 3,700만원, 그래서 '94년도에 1억 3,700만원이기 때문에 금년에 1억 3,800만원을 이렇게 잠정적으로 계상을 한겁니까?

네, 그렇게 잠정적으로 계상을 해논겁니다.

그럼 금년에는

조금 저희가 늘어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내년 '95년도에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는데도 늘어날 것 같습니까? '93년도보다 '94년도보다?

네, 지금 종량제해서 준다고 그래도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늘어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매립지부담금이 1억 3,800만원이구요, 고가도로건설하는게 4,570만원인데 고가도로가 이 부담은 몇 년동안 하는 겁니까? 올해만 한 번 하고 마는 겁니까?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또 하는 겁니까? 지금 내년까지 하는 겁니까?

이 수송도로건설비용 중에서도 인제 그 고가도로 짓는거 부담을 하는 사항이라구요, 계속적인 사업이 되면 부담이 계속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도 그 지역주변에 복지사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수 부담금은 늘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뭐건설사업이 늘어가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인 마음대로니까 우리가 인제 그 쓰레기를 거기에 갖다 버리기 위해서는 그쪽에서는 어떤 시설을 함으로써 어떤 시설에 얼마만큼 투자가 돼도 부담하면 우리가 부담을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인천시하고 조합하고 같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거기에 복지쪽에 어떤걸 조합쪽에서 원한다면 그게 가능한건지 안한건지 시도간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협의에 따라서 부담금을 반입되는 수혜지 지역에 대해서 부담금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이 부담금은 부담액으로써 그걸로써 그치는 거죠? 다음에 우리가 무슨 협약이 있어서 도로 뭐,

그건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년이라도 우리 군포시에 쓰레기소각장이건설돼 가지고 반입을 안하면은 부담금은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 만약에…

2015까지 해놨다고 해도?

네, 근데 그 쓰레기소각장이 돼도 거기서 나오는 재나 이런 반입이 김포매립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매립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계속적인 부담이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재같은 거는 뭐 한 20%, 10% 해당되니까

네, 감량이 많이 되니까 뭐 이건 부담금이 엄청 줄어들 전망입니다.

아니 환경과장! 그러면은 애시당초에 김포매립장과 계약을 할 당시에 20년동안 '90년도부터 2015까지, 뭐야 2010년이요?

2015년…

2015년? 그럼 25년이네, 그렇죠 "90년도부터 계산했으니까

네,

25년 동안 매립지로 가는 걸로 해서 계약할 당시에 그러면 지속적으로 자기네들 따라서 어떤 복지시설을 할려면 늘 우리한테 더 요구해서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이 되었습니까? 애시당초에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고 어떠한 것 하고 하는데 얼마씩 각 시군에서 내야 된다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규약에 복지시설을 한다든가 할 때는 거기를 이용하는 시군이 각자 이렇게 나눠서 부담하는 걸로 규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앞으로 발생하면 발생하는 대로 얼마든지 무한정 한다는 그런 계약이냐 이 말이죠. 애시당초에 뭔가 뭐, 뭐하는 데 시설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아까도 설명올렸지만 서울시와 경기도와 인천시와 조합과 협의를 합니다. 그 만약에 어떤 부담을 한다든가 하면은 서로 협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고 뭐 다른 데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 그렇게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를 따라서 시군에서…

가다가 매립장에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은 협의를 거쳐서 다시건설을 하게되면 또 우리가 부담금을 더 줘 가면서라도 한다 그런 얘깁니까?

네, 부담이 되겠습니다.

뭐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뭐 어떤 근거로 해서 매년 내야되고 줘야되는가 하는 근거를 잘 모르는 얘기 아니냐 이 말이여 그리고 이 차제에 환경과장한테 분명히 드리겠는데요, 조그마한 사항들은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중차대한 답변석에 왔을 적에 대략 몇 백원 몇 천원까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몇 억 몇 천 몇 백만원까지는 그래도 평소에 암기를 하고 오셔서 답변을 성실하게 하는 태도가 보여져야지 그저 몰라가지고 이리준들 저리준들 누가 가르쳐 주는가 하고 이렇게 하는 자세는 너무 불성실하고 과장으로서 정말 뭔가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가져집니다.

죄송합니다.

예, 고가도로건설 그 연한에 따라서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하신 안양시 위생처리장 사용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하고 안양시간에 협약을 해가지고요 위생처리장 운영비는 10%, 정화조오니처리장 운영비는 14%를 지불토록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안양시 저쪽 광명시 나가는 쪽에 광명시하고 경계지점에 있습니다.

저 하수종말처리장 말씀하시는 거죠?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또 한 군데는 이쪽건너서 분뇨처리장 그쪽에 있습니다.

분뇨처리장하고요?

네,

정화조 오니처리장 이거는 어떤 겁니까? 지금 구도시 것도 다 같이 가는 겁니까?

정화조오니도 가는 겁니다. 지금 기존 도시에서 나오는 정화조도 치우는데 우리 신도시는 직접 빠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안양환경사업소도 그래서 이쪽거가 아니고 기존도시에서 치우는 정화조오니하고 생분뇨를 그쪽에 갖다 치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거기에 부담금이 얼마 위탁관리하는데 얼마 몇 %를 갖다 부담하신다고 했어요?

저희가 10㎘를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그 위생처리장의 전체용량이 100㎘입니다. 100㎘인데 안양에서 80㎘쓰고 의왕에서 10㎘ 저희가 10㎘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쓰는 양의 에 따라서 10%를 저희가 부담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10%에 해당하는 부담금입니다.

지금 사용부담금이고 그럼 시설부담금은 다 끝났습니까?

지금 시설부담금은 지금 저희하고 뭐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올해 저희가 듣기로는 안양시에서 분뇨처리장을 다시 지금 있는 데를 없애고 신축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한테 다시 요구가 올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배연자 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해두죠.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좀 해주세요, 네?

예 죄송합니다.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적환장 및 재활용타운건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관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김포쓰레기수도권매립지로 운송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임시적환장과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선별 압축, 보관할 수 있는 재활용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단계적인 계획으로 쓰레기적환장 및 재활용타운을건설코자 도비 4억 6,400여만원을 지원받아 연도별로 2,000평 규모의 시설을건설한다는 계획하에 내년도에는 부지매입과 일부건축,건물건축 및 오·폐수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진척사항 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재작년 3년전부터 대답한 것과 똑같잖아요!

이 사항은 제가 여기 와서 먼저도 말씀을 올렸지만 그 부지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대두돼 있어서 부지를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 군데를 봤는데 보는 데 마다 그렇게 적격지가 나타난 데가 없어 갖고 지금 아직까지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 3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대답 아닙니까? 지금 한게 뭐 있어요? 부지선정이 문젠데 부지선정 아직 안 됐으면 그리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그런 대답이 그 저기가… 그럼 개인적으로라도 자세히 말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부지선정 아직 안됐으면 2, 3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대답 아닙니까? 언제까지 될거에요?

부지를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뭐 내년초에 저희가 확정을 지을라고 그러는데 글쎄 그것도 제가 확답을 못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그 여건이 좀 저거해서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 세웠으니까 이거 예산 다시 저기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예산을 세웠죠?

네, 세웠습니다. 그건 명시이월로 금년도로 다시 넘어 갈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94년도에도 '93년도 예산 세워서 '94년도에 집행을 못한 것 아닙니까? 2억원 세워 놨었죠?

네, 올해 세워논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94년도요?

네,

세워놓고 1년 그냥 보내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예산 세워놓고 내년에 가서 금년말에 가서 또 마찬가지 그런 답변을 하실랍니까?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안될 것 같으면 예산도 세우지 말아야죠! 집행도 못할 예산 다른 부서도 못쓰게끔 잡고 있으면서 그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예산이 세워졌으면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최소한도 민원을 줄이면서 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2억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부지매입을 할 검토를 했는데…

금년에는 됩니까? 금년에 올핸 얼마였습니까? 3억…

예, 3억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한 5억 그래서 작년에 부지매입을 할라고 보니까 5억 6,000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럼 안 되면 처음부터 5억 6,000이라고 세워서 해야지 되지도 않는 것 2억 갖다가 세워놓고 못할 것 뭐하러 세워놉니까? 처음부터 되도록 해야지요, 세웠는데 우리 의회에서 깎았습니까?

아닙니다.

삭감시킨 것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로 부지선정 할 걸 갖다가 검토를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안될 걸 갖다가 2억 세워놓고 5억인데 그럼 1년내내 방치해 둡니까?

그린벨트 지역쪽으로 가보면 저희가 2억이 충분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검토를 해보다가 마땅한 장소가 그때도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적환장문제로 얼마만큼 회의 때마다 거론됐던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시에서는 말입니다. 우리 청소대행사업비로 20억이 지금 저기가 됐죠?

예,

그럼 '94년도에 내년에 20억인데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작년도에 대행사업비가 10억 8,000이었습니다.

10억이요?

예, 10억 8,000원이었는데…

그럼 20억이면은 거진 곱이 되네요?

그 올해는 종량제가 됨으로써 기존 신도시에도 전부 대행체제가 됩니다. 기존 도시에도 업소하고 계약 쌍방간에 계약해서 처리를 했었는데 앞으로 기존도시도 전부 대행체제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증액된 양이 되겠습니다.

그 제가 알아본 그 저기로는 다른 시에선 말입니다. 이 청소대행업소가 두군데 혹은 세 군데 이렇게 적기 때문에 사업주들끼리 임대를 얻어서 임시적환장을 사용하는 이런 시도 있고 저긴데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16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이 영세, 그냥 차 한 대 두 대 많은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이런 저기 때문에 이게 더 딴 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몇 년을 두고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오는 겁니다. 그럼 이거 벌써 한두 번 아닌거고 정말 1, 2년 아닌거고 몇 년 동안 말이예요 계속 저기하면 무슨 일하는 뭐가 있어야지 되는 거지요, 작년에 예산 세웠는데 안 저기하고 올해도 또 저기하면 내년에도 지금 현재도 아무 저기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저 "추진중이다." 그 말 할려면 뭐하러 대답하러 나와요? 대답을 못한다고 그러지, 아주,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뭐,

예, 김치년 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것 다시 한번 청소대행사업비 20억은 어떻게 산출하는 거에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계산한 거는 25억을 계산했는데요. 10억 8,000은 기존 일반도시에 돼 있고 그 다음에 거의 한 30억원이 들어 갑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계산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를 기준해 갖고 30억, 20억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거기 장비나 또 업소에 가지고 있는 장비나 인건비 모든 것을 계산해 갖고 쓰레기양…

우리 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준하는게 아니고 그사람들 장비…

아닙니다. 쓰레기에 준해서 쓰레기가 저희가 27,500톤 정도가 지금 매립지로 가고 있는데 그 양에 따라서 적용하는 양입니다.

그러면 '94년도에는 어찌어찌해서 10억 8,000이었는데 '95년도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20억이 나왔다는 그런 자세한 사업계획서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그걸 내용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쓰레기적환장 부지매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95년도에는 부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네,

저도 마지막으로 분명히 의지는 심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김치년 위원님이나 우리 배연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저는 견해를 달리 처음부터서도 저는 적환장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거 그래서 잠시 소각장이 설치될 때 까지만 임시적환장을 하되 소각장이 설치되면은 적환장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했던 것은 조금 전에도 우리 김경환 위원께서 또 주장을 했습니다. 최소한도 소각장이 로는 두 개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평소에도 주장했던 바이기 때문에 적환장은 공연히 대지구입을 해서 예산낭비를 또 하느니 앞으로 임대해서 임시적환장을 하고 소각장건립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로는 두 개 이상 설치가 되어가지고 영구히 공해에 지장이 없는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그 적환장은 김포매립지로 가기 위해서 분리작업 하기도 하죠? 적환장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쓰레기소각장을 할 때는 우리 기존도시의 쓰레기가 쓰레기소각장으로 갑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신도시에 있는거는 쓰레기소각장으로 갑니다. 기존도시는 전부 김포매립장으로 가는데 김포매립장에서는 8.5톤이상 11톤차량만 반입을 시킵니다. 거기서 지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4.5톤차로 수거를 해가지고 반입을 시킬 때는 8톤차로 바꿔 싣는 작업장을 적환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쓰레기소각장으로 가는데는 적환장은 필요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소각장은 필요없습니다.

그러면 김포매립지로 가는데도 반드시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이 얘기죠?

예, 예,

그럼, 우리 기존 시가지의 쓰레기를 쓰레기소각장에서 태우기 전까지는 적환장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신도시의 쓰레기는 적환장에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신도시느 쓰레기소가장이건설되면 적환장이 필요없습니다. 기존도시가 지금 적환장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적환장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적환장이 거기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1기가 있을 적에는 수리기간 적어도 2, 3개월 동안에 쓰레기를 어디다 처리할 것이나 이 말입니다.

먼저번에도 한번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근에 있는 쓰레기 소각시설과 연계시켜서 치우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평생 남한테 의존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까?

지금 평촌도 2백톤짜리 한 개 뿐이 없기 때문에 저희하고 연계시키면은…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까지 한 우리 국내에 시설된 소각장은 1기로만 시설이 되었는데 근본적으로 최소한도 대한민국 전체가 2기 이상은 설치돼야 한다 하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지금 김경환 위원님이나 백남규 위원님께서 2기를 계속 주장하셨는데 우리 두 분 위원님만이 아니고 지금 외국에 견학 갖다온 위원님들이 전부 통일된 의견이기 때문에 반드시 로를 두 개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계속 주장해 왔던겁니다 그렇죠? 로는 두 개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집행부측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 그렇게 답변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80억으로서 2백톤 할 것 같으면 로 두 개면은 160억 밖에 안들어 가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로를 하나해 가지고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공해다 뭐다 다이옥신이다, 지금 그걸 하면서 그런 휴식기간이 있고 수리기간이 있는데 그동안에 뭐 딴 데로 간다, 이웃에 가서한다, 그것이 쉬운 얘깁니까? 소각장을 설치를 해놓고 그러니까 이 차제에 로를 두 개를 설치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힘든 그게 됩니다. 시설이됩니다. 그래서 계속 로 두 개를 주장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없다고 그랬는데 몇 군데 있죠? 로 두 개 설치한 데가?

노원구는 설치돼 있습니다.

한 군데…

노원구하고? 그 한 군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설치하면서 최첨단시설로 한다고 지금 내내 그렇게 했는데 최첨단 시설이 뭡니까? 물론 설비도 기계도 최첨단이지마는 시설도 최첨단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로 한 개 가지고 어떻게 최첨단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방지시설속에 완벽하게 시공이 될 수 있게끔 오염 물질을 잡는 시설을 완벽하게 하는 쪽을 계속 주장한 사항입니다.

로 한 개를 가지고는 최첨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설이요,

그리고 그게 맞지 않는게 왜 맞지 않는지 아십니까? 전번 평촌으로 말하자면 저기할 때 간다고 그러죠? 그리고 평촌 저기 할 때 이리들어 온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지금 이 신도시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 "구도시 것은 이리 들어 올거다" 이것 때문에 더 난리를 피우고 그러는건데 그럼 들어오고 그러는 것 그거는 정말 생각 아주 잘못된 생각이예요!

저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마는 최첨단기술 도입으로건설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환경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들 앞에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누누히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미 일본도 1억엔을 가지고도 완벽한건설이 아니라고 시민들이 지금도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차제에 80억 예산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무슨 최첨단 기술로 짓는다는 이 얘기를 앞으로는 아예 하시지 말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정책적으로 하라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수반해서 저는 이행할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차라리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이 최첨단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와 같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 갔어도 일본에서는 최첨단기술이 안 되었다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시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80억가지고 2백톤 짜리를 만든다고 하는 현마당에 무슨 첨단으로 한다는 얘기냐 이말이죠! 그런 최첨단 얘기는 아예 빼시고 "대한민국 정책상 하라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우리는 이행할려고 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계속해서 노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소각시설 홍보책자 및 유인물의 주민홍보효과와 홍보물제작계획과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봉투제작수량 산정 및 봉투판매에 따른 세외수입 예상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 쓰레기소각시설건설에 따른 시민의 반대에 대해서 그동안 10회에 158,500매의 유인물과 10회에 걸쳐서 서한문 등 홍보물로 많은 시민이 소각시설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인식의 변화를 가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시민께서는 위치이전의 반대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신도시 새로 입주하시는 시민께서는 쓰레기소각시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로 시민에게 쓰레기소각시설건설의 배경, 필요성, 안전성 등에 대한 각종 유인물과 홍보물을 제작 배부코자 합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수량은 저희가 일인당 월 60 를 소비하는 것으로 보아 인구 22만명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또한 종량제 실시에 따른 예상 세외수입은 봉투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이윤 2억을 제외하고 전체 봉투중 70%를 판매할 경우 연간 세입은 15억 4,000만원에 이르고 100%를 팔 경우 순수세입은 22억 1,400만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8,000매가 홍보지로 해서 나갔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158,000매라는 어마어마한 홍보책자나 홍보용지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산본신도시 주민뿐 아니라 소각장건설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은 전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소요가 있었고 또 요즘 계속 소요가 있는 상태인데 근본적으로 소각장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반대하시는 견해 주장은 위치선정이 잘못 됐다, 두 번째가 환경영향평가가 잘못 됐다, 세 번째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해서 환경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준다 그런 내용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홍보내용에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포함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보한 효과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보는 입장은 전혀 뭐 의미가 없는 전단이 뿌려진 걸로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물론 관계하시는 담당 주무부서의 입장에서는 뭐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다른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전혀 어떤 인식의 전환이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보의 방법이 꼭 그러한 책자로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건지 또 어떤 다른 특별한 대책이 있는건지 그 대책이 있다면은 그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겠는데 사실 이렇게 질의한 저 자신으로서도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질의했을 때 대답이 참 묘연해지기도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마는 근본적인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홍보를 해도 사실 그 분들에게는 소용이 없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사항은 처음에는 신도시 전체가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참여도 많이 하셨고 근데 지금 저희가 판단한거는 계룡, 한양, 가야, 이쪽에 인근거리에 사시는 분들만 계속해서 반대하시고 다른 기존의 좀 떨어져 있는 그쪽에 계신 분들은 홍보물을 통해서 많은 인식을 하셔 가지고 지금은 좀 진정적으로 자제를 해 주시는 그런거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소각장이건립된다 하는 것은 군포시민 전체에 대한 위해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 주변, 소각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반대하는 이유는 저 자신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물론 저희 집은 떨어져 있고 또 안양이라든가 인근 의왕시까지도 그 분들의 주장이라고 그러면 전부 피해가 있고 어떤 환경적인 악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굳이 그사람들만 반대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내용을 집어내서 홍보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백날 홍보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 반대 주장하시는 내용들을 저희가 어떤 내용인가를 캐취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가 바른건가 올바르지 않은건가를 저희가 봐가지고 올바르지 않은 거는 저희가 즉각즉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저가낙찰이 되어서 업자가 선정이 되었지마는 그 업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설계도면에 관한 도면에 준한 홍보내용과 또 일본이라든가 선진국의 소각장시설에 대한 모든 제반 사항들이 포함된 아주 구체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홍보대책을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시설이 아닌, 환경오염의 주범이 아닌 그런 시설이라는 것을 부각을 시켜주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 홍보효과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 환경과장께서 조금전에 답변인즉은 홍보물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보니까 요즈음에는 소요사태가 상당히 진정세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홍보물을 보고 그 분들이 요즈음에 소요를 진정하고 있다고 이렇게 분명히 느낍니까?

저는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인식의 전환을 가져 왔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시민들로 하여금 들었던 얘기이거니와 내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견해도 그러한 생각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만 이미 우리 시민들이 소각장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당위성을 인정을 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노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군포시계쪽 어느 위치를 간다 하더라도 소각장에 공해가 있다면은 그건 전체시민에게 영향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향이 있다고 하는 그런 위화감을 느끼기 때문에 일단은 혐오시설로 이렇게 인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주장은 좀더 인근지역과 멀리 좀 떨어져서 안보이는 쪽에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시민의 일치된 생각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를 반대하는 것이지 또 반대하는 그 마음조차가 지금 진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공권력이 발동이 되어 가지고 강압이 이루어지고 공무방해라 해서 지금 구속을 시키고 하는 하나의 억압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상태지 홍보물을 가지고 그 분들이 지금 이해가 되어 가지고 진정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그것도 역시 공연한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분들을 설득하는 내용은 조금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정책결정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 차라리 이해해 달라고 시민에게 이렇게 설득을 해야지 거기가 적정지고 거기가 가장 좋은 자리라고 이렇게 설득해서는 절대로 시민에게 오히려 반발심만 더 생기고 잘못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인간세계에 상당히 필요성이 있는 얘기라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운굴기자가 능처중이고 호승자가 필유적" 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요 내가 자존심을 기필코 상대에게 세우는 사람은 내의 일을 잘 소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조금 상대에게 양보할 줄 …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적이 많으니까 그 일을 성사하지 못한다는 이런 인간의 진리가 있다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게 어거지로 꺾을라면 강제로는 꺾여지지마는 다시 말해서 얼음을 망치로 치면 깨지기는 깨지지만 그 얼음이 전체 녹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얼음이 녹을 수 있도록 다스운 온정 그것은 바로 진실이 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실되지 않은 가식적인 얘기로 시민에게 설득할려고 하니 그것이 됩니까? 사실 진실하게 상부시책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이 이렇게 분명히 정한 사실이니 우리도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시민이 이해해 달라고 요렇게 차라리 호소를 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계속해서 송윤석 위원님이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금 9,090만원의 산출근거와 무단투기된 특정폐기물 처리비로 5백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폐기물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당특별대책 지역내 3개 시도가 '93년 3월 20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및 부담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경기도가 38.5% 서울특별시가 38.05% 인천직할시가 23.45%를 부담토록 합의하였습니다. 근거에 의하면 '95년도 32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90억 880만원중 경기도가 34억 6,840만원을 부담토록 계획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혜지역과 운영지역으로 구분하여 군포시는 팔당물이 공급되는 수혜지역으로 포함돼 수혜지역부담금 26억 7,560만원중 3.4%인 9,097만원을 부담토록 지시되었습니다. 3.4%의 근거는 수혜지역 23개 시군의 용수사용량 50%와 지방재정자립도 50%를 기준하여 산출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그 특정폐기물 처리비 계획에 대한 거는,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까?

네,

축산폐수처리장 12개소를 이렇게 또 만드신다고 했는데,

요거는, 저기 팔당지역위에 그쪽 지역에 설치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예,

제가 한말씀…

네,

그 종량제 봉투값이 각 시군 다 다르죠? 공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시군 압니다. 그러니까 이 봉투값을 아시는 대로 전국 시군 예상액을 말입니다. 그걸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봉투값이 내년에는 저기가 되죠? 폐기물 청소… 값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 하고 이게 형평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차이가 많은 걸로 알아요, 각 시군요… 그래 그걸 좀 알았으면

그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요, 그 쓰레기수수료…

각 시군하고 형평에 맞게 우리가 개선을 해야지 되니까 그걸 지금 달라는게 아니라 나중에 서면으로 그걸 좀… 보고를…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단투기된 특정폐기물처리비로 5백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폐기물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특정폐기물은 배출자가 특정폐기물 처리업자 및 재활용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야간이나 취약시간을 이용해서 공한지 및 야간에 불법 투기가 예상되고 또한 불시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비코자 특정폐기물 수거처리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 묻겠는데요, 소각할 수 없는, 봉다리에 넣을 수 없는 쓰레기는 어떻게 할 계획이 서 있습니까?

고거는 일반 마대에다 넣어가지고요 따로 배출하는 만약에 대형냉장고나 아니면 가구 같은 것은 저희 폐기물수수료에 먼저 계상을 해놨습니다. 뭐 냉장고도 200 같은 경우는 8,000원 그래서 그건 따로 배출이 되겠습니다. 지정된 장소에다가 깨진 유리병이나 스티로폴 뭐 이런거는 따로 배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예, 그 계획이 잘 서 있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94년도에 지금 수수료가 얼마고 지금 현재 계획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93년도에 집행된, '94년도 아직 안됐으니까 '93년도에 집행된 금액하고 앞으로 지금 여기 예산편성해 논거하고 차액이 얼마나 돼요?

그 수수료종량제,

앞으로 종량제를 했을 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금액이 예산편성이 돼 있죠?

네, 돼 있습니다.

'94년도 거는 얼맙니까?

'90… 저희가 올 해 예산, 10억 8,000대행비가 10억 8,000입니다. 올해 10억 8,000이고 내년도에 종량제 해서 대행사업비가 20억, 한 20억 지금 계상했는데 25억 정도가 더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오, 2.5배 증액되네요?

근데 그 중에서 그전에는 대행사업비로 일반에서 나갔는데 쓰레기봉투판매가격이 다시 아까 말씀드린 22억 정도가 100%가 판매될 시에는 다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전에는 세입으로 들어온 사항이 아니었고 수수료 쓰레기 낸 요금이 그전에는 한 1억, 1억 정도만 재산세에 따라서 저희 세입으로 들어 왔는데 지금 봉투판매를 하면은 이익금 한 2억 빼고는 저희한테 순수한 세입이 22억 잡히는 100% 판매시에는 그 정도로 잡힙니다. 세입이,

100% 판매라는 것은 우리 지금 쓰레기 몇 톤량이 있으니까 그걸 지금 100%를 어떤 기준을 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이 많이 감소되는 걸로 지금 2001년이 되면은 자립이 다시 설명올리겠습니다마는 2001년도가 되면 봉투판매가격이 자립하게끔 100% 자립하게끔 이렇게 쭉 연차적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100%가 자립되게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를 달성하게 되면은 약 한 7억 8,000만원이라는 것은 절감이 된다 이런 얘기네요. 10억 8,000에서 25억이 23억이 판매수입이 되면은 3억 아니에요, 3억, 차액이 3억?

예,그렇지요, 그게 다 극복이 되고…

그게 10억 8,000이면 한 7억 8,000이 감소된다 이런 얘기죠?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소각장견학 예산에 대한거를 조금만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시의원님 여러분이나 전문가하고 공무원들하고 해가지고 쓰레기 소각장건설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금 제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건설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건설고정을 감시하고 감독할 계획이라 이 위원회에서는 여러 군데를 다녀 보고 견학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계상됩겁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입니다. 김경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95년도 주요 노인복지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총 4억 3,600만원의 노인복지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효친사상 앙양으로 효행자발굴 표창, 어버이날 기념행사 불우노인 및 경로당 위문을 실시하겠으며건전한 노후생활 및 소득보장을 위한 노인건강진단 실시, 노인승차권, 노령수당 등을 지급하겠습니다.건전한 노인여가시설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 및 난방비를 지급하겠으며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 1개소를 신축하겠으며 난방비 시설기초비로는 390만원을 투자 보수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의건전한 여가선용과 취미활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노인 대회 및 노인대학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 시책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노인복지기금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같이 해 주시죠. 아까 질의에 노인복지기금 계획에 대해서… 질의서에는 안넣었지만 제가 삽입을 했는데 아까 못들으셨어요? 그러시면 지금 편성안을 골고루 잘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올해 체육진흥기금도 1억이 계상돼 있고 또 그래서 우리 위원님 전부의 생각이 다 노인경로사상에 대해서 또 우리 시 전체의 노인을 위해서 복지기금을 좀 어떻게 이제 '95년도에 좀 마련했으면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넣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복지기금 운영조례안을 의회에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번 정기회에 조례가 상정돼 있다고요?

네,

상정이 됐으면 검토해서 하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남 과장님으로서 노인들에 대한 복지기금을 어떻게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 개인적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의 복지기금 향상을 위해가지고 '95년도부터 5년간으로 해서 1년간 1억원씩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도에서는 노인복지기금이 돼 있죠? 작년부터

도에도 아직 안돼 있어요. 조례안만 정해서 각 시군에 시달해가지고 저희도 그 안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95년도 그러니까 금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된 것입니까?

네, 금년에는 아직 계상이 안됐구요, 조례가 상정이 되어 통과가 되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1억원을 계상할까 합니다.

내년 1회 추경시 그것 좀 꼭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환자 진료비로 해가지고 20만원에 5명 이렇게 해서 100만원이 서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여기 보면 홀로 사는 노인하고 불우노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인환자 진료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죠.

노인환자 진료비로 해서 20만원에 5명해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노인환자를 위해서 1차, 2차 진료를 한 다음에 하는데 거택보호자라든지 보호자들은 거의 100% 의료보험 혜택이 되기 때문에…

여기 노인들 진료비는 거택보호자와 노인분들 질병이 있을 때 필요한 돈입니까?

네.

작년에 진료해 드린 분이 몇 명입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1차, 2차 진료를 했는데 거의가 거택보호자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사회과에서 의료진료비가 100%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출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다섯 분 정도를 계상해 놓으셨다 이런 말씀이죠?

네,

노인건강진단이 바로 그 위에 있는데 이것 노인들건강진단은 보건소에서 안해 줍니까?

보건소에서는 모든 기계설비가 완벽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수원건강보건연구원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배연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회관 예식장 및 알뜰판매장 내부시설 계획과 어학실 설치계획 그리고 여성회관 개관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식장 및 알뜰판매장 내부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내의 예식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예식시설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건축비에 계상되지 않은 예식에 필요한 부대시설물 설치와 회의 및 전시 등 다목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알뜰판매장은 중고물품 교환과 환경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가 없어 중고물품 교환 판매가 부진함에 여성회관내 상설매장을 운영하고자 진열장 및 판매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학실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어학교육은 이론교육이 아닌 회화중심 교육으로 진행되어야만 실효성이 있으므로 실습기자재를 설치, 교육을 실시해야만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습기자재는 송화기, 수화기, 녹음기 등 다수가 있으며 수강생 1인당 기자재 구입비용이 약 116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 바 우리 시 어학실 사용계획 인원 30명을 위하여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개관 및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건물이 '95년 4월말에 준공할 계획이며 1,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95년 6월, 7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운영계획은 여성들의 교양, 취미, 기술 분야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여성들의 자기개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운영될 것이며 기타 자세한 계획은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된 후에 수립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세부적으로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성회관은 군포시 전 여성들이 기대와 꿈에 부풀어 있는 여성의 전당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준공을 앞두고 세부적으로 또 저소득층을 위한 예식장, 또 다목적용으로 환경상품이나 중고품 매매, 교환대 설치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잘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알차게 여성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계획을 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학실 설치는 정보화와 세계화 추세에 여성들의 교양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어학실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매우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좀더 세부적으로 그 여성회관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알뜰하게 내부시설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건강관리 향상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이와 같이 질의를 하게 된 원인은 순수한 우리 예산만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또 수입이 되어서 우리의 시비로 세수입과 어느 정도 어떻게 상충되는가 하는 그 내용을 알고자 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투자금액이 세수입과 거의 동일하다는 얘깁니까?

그렇죠 저희가 단가계약하는 금액으로 접종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보건소에 갔다오신 우리 시민의 말에 의하면 정말 약값이 저렴하다 하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있는 분들보다는 없는 분들에게 더 홍보를 하셔서건강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남규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33페이지에 계상된 5,500만원의 보건소 내부시설 보수계획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는 당초 의회건물로건축된 시설로 내부시설이 보건소 용도로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보일러 및 상·하수도 시설이 미흡하여 전반적인 개보수를 하고자 '94년도 금년도에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일러 및 1층 보수밖에 하지 못하여 '95년도에 2층 및 3층 보수를 실시하기 위해서 내년도 5,5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주요 보수계획을 말씀드리면 운동치료실 설치 및 물리치료대 증설 6백만원이 소요되고 2층, 3층, 개보수에 또 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창문유리 교체가 4백만원, 3층 구조변경, 사무실바닥 타일 등 내부수리가 2,600만원 청사외부 도색이 7백만원 등 총 5,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청사활용계획은 2층 물리치료실 옆의 일부 공간에 운동치료실을 설치해서물리치료 효과를 증대시키고 노인들의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3층에는 치과, 회의실, 행정자료실, 서고, 창고, 또 소독수, 운전원들의 대기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노재영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어떤 여타 민원처리 공간보다 열악하고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보건소가 지어져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알뜰하게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수혜를 줄 수 있도록 애써주신 그 모습에 감사를 드리구요, 보다 짜임새 있는 공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건강을 지키는 데 더욱 앞장을 서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방문해 주시면 아시겠지만 1층 보수를 아주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불편이 없도록 보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7,000만원을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완벽하게 보수가 되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보충질의 있습니다. 아까 가정복지과장께 노인건강진단비에 대해서 많지는 않지만 271명이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보건소에서는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냐고 질의한 바 아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지금은 안된다고 하셨는데 이거 언제쯤이면 멀리까지 안 가시고 보건소에서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 답좀 해 주시죠.

네,건강진단 항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건소에서 모든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내년중에 검토를 해서 앞으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요?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