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오는 19일까지 5일간에 걸쳐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그리고 95년도 지방채 차입승인안,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순서에 있어서는 먼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95년도 지방채 차입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마치고 난 다음에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또한 심사방법에 있어서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도 거쳤고 해서 이것을 참고삼아 축조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93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의건

총무국장 오해부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그 어느해 보다도 도시계획 및 시민복기 증진을 위해 열성을 다하여 시정을 추진한 한해였다고 자부하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베풀어주신 따뜻한 배려와 지도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1993년도 재정운영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과 예산절감으로 알뜰하고 건전한 집행을 위해 노력했습니다마는 일부 주요사업의 발주지연으로 이월사업의 발생과 세입미수액 증가 등 미진한 부분도 적지 않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경험을 거울삼아 더욱 분발하여 시정살림을 알뜰하게 꾸려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199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결산액은 713억원으로서 세출결산액은 549억원입니다. 164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4년도로 이월한 64억원을 제외한 100억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713억을 징수하여 전년도 592억원보다 20.4%인 12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징수액의 77.0%인 549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6억 5,700만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1.2%, 일반행정비는 133억 7천만원으로 24.4%, 사회복지비는 109억 8,700만원으로 20%, 산업경제비는 30억 3,600만원으로 5.5%, 지역개발비는 227억 1,700만원으로 41%, 문화 및 체육비는 32억 4백만원으로 5.8%, 민방위비는 3억 5,100만원으로 0.7%, 지원 및 기타경비는 6억 2,500만원으로 0.1%이며 총체적으로 전년도 477억원에 비하여 15.1%가 증가되었고 특히 지역개발비는 전체 예산의 41.1%로 집중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을 비롯한 13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및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는 공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기출을 일괄하여 파악하는 의미에서 이를 포함하여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717억원의 97.5%를 징수한 699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세입액의 61.9%인 483억으로 216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4년도에 이월한 162억원을 제외한 54억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세입에 기입하였으며 특별회계 전체 세입규모는 전년도보다 6.7%인 4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3건에 64억 1백만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이 8건에 14억 4천만원이고 사고이월이 45건에 49억 6,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8건에 205억 2,700만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이 3건에 13억 6,6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2건에 84억 1백만원이며 계속이월은 3건에 107억 6백만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로는 71건에 269억원으로 자금 미수한 사업비 44억원을 공제하면 순수한 이월사업은 226억원이며 특히 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보조내시지원,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과 보상금 수령거부에 따른 보상지원 등에서 오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은 총30억 1,200만원으로서 재산매각대 미수금 8억 6,300만원과 융자금 미수금 21억 1,900만원 구상금 미수금 3천만원이며 이중에는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20억 9,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간이 도래된 미수금은 9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 채무액은 171억 8,9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38억 6,400만원으로서 동사무소 신축공사 1억 4,1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21억 6,100만원으로 상환기간이 도래되지 않았으며 특별회계가 133억 2,500만원으로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33억원, 상수도 특별회계 39억 3천만원, 주택특별회계 56억 9천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4억 5백만원은 상환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채무액으로서 실수요자가 부담하여야할 차입금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790억원으로 이중 행정재산이 750억, 보통재산이 40억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의 551억원 보다 239억원이나 증가된 것은 공공용 재산에 도로개발 및 공공재산에 건물 신, 증축에 따른 것이며 재산을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552억원, 건물이 238억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의 증가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면 1993년도 말 현재액은 30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말 27억 9,800만원에 비하면 구매관리 전환 등으로 3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매각으로 8,6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2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말 총액은 2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을 종류별로 보면 생활보호 정착금이 1억 2,500만원,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이 6천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1,100만원, 농촌지도자 활동지도 기금이 9백만원 4H후원회 적립기금이 5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에 관하여 포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 있으시면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참여하신 박영환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안녕하십니까? 93년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5월16일자로 구미시 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본의원과 함께 오병호 위원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서 구미시의 93년도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시금고의 결산 현황을 검사하였습니다. 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법, 예산회계법 등 회계관련 법령의 관련조항을 준수하였습니다. 이 검사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9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이 세입면에서는 보조사업 예산계상이 소홀했으며, 세입예산 과다편성과 세입예산 편성이 소홀하였고 미수납액 과다 발생의 사유가 있었으며 세입직원 판단소홀을 초래하였고 도비보조금 및 세입조치가 부적정한 것을 발견했으며 세외수입 체납액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실적 부진 등과 8건의 지적사례가 있었고 세출면에서는 세출예산 과다편성으로 자금이 사장된 현상이 있었고 이월과다 및 사업시기가 부적정한 점이 많았으며 세출예산 자금집행에 또한 부적정도 있었습니다. 예산 목적외 사용등 4건의 지적사례가 있었으며 예산 운용면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였고 세출예산 편성 부적정과 세출예산 과목해소부적정, 지출원인 행위, 등재지연 등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은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사의견서를 시장님께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고 이상 지적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93년도 결산이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적절히 수행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결산검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과 박영환 위원님의 의견을 토대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세출예산에 보면 약 50%가 불용처리가 된게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의 질의와 토론을 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93년도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지방채차입승인안심사의건

건설국장 여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5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지방채차입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정수장 건설에 따른 지방비를 연차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94년도에 29억 5,700만원을 부담하고 95년도 64억 2천만원을 부담하기 위해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건설부 토특융자금 64억 2천만원을 차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차입에 따른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을 위해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무부장관의 지방채 발생승인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차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정수장 건설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하기 위하여 64억 2천만원을 차입하게 되었습니다. 차입조건은 연리 5%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 상환재원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이 부담에 대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광역 상수도 2단계 확장 계획에 의거 현재 하루 20만톤 생산규모를 93년부터 96년 12월말 까지 40만톤 확장하게 됨에 따라 광역상수도 원정수를 배분받은 우리시외 4개시군에서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총 부담액 182억 2,400만원중 95년도 부담액인 64억 2천만원에 대하여 지방채 차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되어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방채차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두순입니다. 95년도 구미시 상수도사업 지방채발행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에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내용은 건설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정수장 사업비 분담계획은 용수배분량이 20만톤에 있어서 구미시가 부담비율이 64.2%, 김천시가 15%, 선산군이 10%, 칠곡군이 9.2%, 금릉군이 0.8%해서 구미시의 총분담액은 182억 2,400만원이고 94년도에 29억 5,700만원을 승인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75억 1,100만원 96년도에는 77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구미시 상수도사업 지방채 차입금 승인안은 낙동강 계통광역 상수도 확장사업 정수장 건설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 부담액중 제2차년도 부담액에 관한 건설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금 차입을 위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서 95년도 부담액에 대하여 경상북도로부터 94년6월2일자 공문에 의거 지방채 발행 승인신청을 하여 94년 10월 31일자 내무부로부터 64억 2천만원 차입승인을 받았습니다. 낙동강 계통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정수장건 설비의 지방자치단체 부담에 대하여는 94년도 구미시의회 정기회시 산업건설 위원회의 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던 사항으로 1차년도 구미시 부담액 29억 5,700만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에 어떤 장단점을 지적안해 주시고 그냥 있는 내용만 그대로 검토의견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별로 장단점이 있을 수 없고 작년에 충분한 토의가 있어서 지난해에는 1차 분담에 29억 5,700만원 승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올라온 안건은 2차년도에 대한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국장님 선산하고 통합이되면 선산것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통합이 되어야 하는 것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64억 2천만원과 선산 것을 합치면 100억이 가까운데 우리 시세로 봐서 과중한 것아닙니까?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과중하지만 어차피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이기 때문에……

물 공급 때문에 한다는 것은 설명을 들어 아는데 제가 묻는 것은 시세에 대해 너무 과중한 것이 아니냐.

사실은 과중합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 부담하는 것이있습니다.

결국 정수장에 대한 5개시군이라고 했는데 선산하고 합하면 4개 시군이 되는데 결국 75%를 우리가 부담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군요.

배분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배분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소비는 어디에 다 합니까?

공업용수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므로써 사야될 것 아닙니까?

사업비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채권을 저희들이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서 건설부에 토지관리 특별회계 및 지역균형개발이라는 특별회계 자금이 있습니다. 그걸 융자받아 오는 것입니다.

수도공채나 이런걸 팔아가지고 하는게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이예산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데 투자됩니까? 상수도를 하는데 합니까?

상수도 시설에 하는 시설비입니다.

95년도 분담액 75억 1,100만원하고 기채승인액은 64억 2천만원뿐인데 차액 10억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이 관계는 원래 당초 저희들이 94년도에 29억 5,700만원, 95년도에 75억 1,100만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내무부에 승인을 요청하기를 75억 1,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승인난 것이 64억 2천만원입니다. 결국 10억 9,800만원에 대한 부족분은 96년도에 이월되어 다음해에 부담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입액만 올해 부담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5년거치해서 쓸 것같으면 5년후에는 갚아 들어가야 되는데 갚을만한 재원이 나옵니까? 그때가서 또 빚을 내서갚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겠습니까?

사실상 저희들 상수도 특별회계 규모면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만 계획은 매년 상수도 요금을 인상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적자가 누적되는 현상 때문에 상수도 요금을 매년 인상해서 기채 차입금을 상환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채무가 68억 8,700만원입니다. 재정자금이 25억5천만원이고 토특자금이 43억 3,700만원입니다. 금년에 3억을 원리금을 갚고 내년에 4억 8,700만원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게 매년 기채를 해들어가는 판인데 과연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을 하려면 5년후 부터는 갚을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지 저축을 비축을 해놔야지 갚아 들어가지 그때도 또 어차피 빚내가지고 해야되는 그런 결과가 온다면 빚을 내서 사업을 하고 또 빚을 내서 갚아서 눈덩이처럼 계속 빚만 늘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에서 하는 말입니다. 상수도 요금 받아가지고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간사 국장님, 정수장 시설하는 장소는 어딥니까? 정수장 시설하는데만 들어가는 돈입니까? 정수장 시설해서 물을 급수하는 파이프선까지 들어가는 돈입니까?

전부가 총 광역 2단계 사업이 678억원 중에서 구미시외 4개시군이 부담해야 될게 283억 순수한 정수장 건설입니다.

상환계획은 서 있습니까?

상환계획은 182억 2,400만원을 차입을 하게되면 2천년도가면 년12억 정도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아들어가는데 5년후에 가면 물가 상승요인도 있고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만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한 입장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울산시에 광역상수도 관계 때문에 상수도계장이 저희시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현재 거기도 광역상수도 때문에 160억원을 부담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구미시와 같은 입장입니다. 거기도 상수도 기채가 160억을 받아온다면 전체가 천억이 됩니다.

타시의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구미시에 벌써 빚이 남구미 대교빚, 이것도 상수도 특별회계로 못갚으면 일반회계로 갚아야 될 문제아닙니까?

상수도 특별회계는 될겁니다. 이 이상의 빚만 더 안진다면 가능합니다.

남구미 대교 40억 빚을 내서 씀으로 해서 구미시 경제자립도가 먼저 보고로 보면 10%이상 낮춰졌는데 또 64억 2천만원을 빌려쓰면 자립도가 얼마나 낮아집니까? 그리고 상수도 요금을 작년엔가 대폭 올리려다 많이는 못올렸습니다만 3년인가 안올리고 계속 있다가 작년에 겨우 한번 올렸는데 다른 시군보다도 엄청나게 물값이 싸다고 엄청 올리려다 못올렸습니다만 조금씩 올려봤자 거기서 나오는 비축할 수 있는 돈은 안생길 겁니다.

95년도에 저희들이 연말까지 결산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9억에서 11억 정도 더 징수되리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을 내보면 적자 아닙니까?

예, 흑자는 안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자체 급수수익은 50%정도 밖에, 50%미만인데……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빚을 자꾸 낸다니까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저는 기채도 하나의 자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부에 돈이 좀 있고할 때 부채를 좀 많이 내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좀 앞장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내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결국 상수도 요금을 시민부담이 조금 되더라도 해마다 조금씩 소폭으로 올려서 결손폭이 좀 줄어들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인상관계는 과거에는 몇 년씩 모아서 했는데 매년 조금씩이라도 요인이 생기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건설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의 질의와 토론을 취합해 본 결과 본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차입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원안대로 심사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예산규모에 있어서 95년도 예산은 94년도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에서 3.4% 주택사업등 9개 특별회계에서 17.7%증가하므로써 예산 전체로 볼 때 145억 1,400만원 증가한 1,531억 5천만원으로서 10.5% 증가되었습니다. 9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비교하여 보면 일반회계에서 22.8%가 감소되고 특별회계에서 20%가 증가되어 총액면에서 80억 9,300만원 감소되므로써 비율로는 5%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94년 기정예산보다 22.8% 감소한 주요한 사유는 94년도에는 남구미대교 가설 등 공사비 충당을 위한 기채 104억으로 예산이 증가되었고 95년 양여금이 아직까지 내시되지 않아 94년 기정예산보다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입을 보면 재정자립도 89.6%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자체수입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지속적인 증가등으로 94년 당초예산보다 24억 2,800만원 증가한 728억 3,2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양여금이 아직까지 시달되지 않아 금년도보다 29억 5,100만원 감소되었으나 곧 내시가 되면 증가되리라 봅니다. 4p는 지방세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94년 당초예산액 413억 4,200만원보다 39억 4,300만원 증가한 452억 8,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총 예산액 728억 9,200만원의 62.2%를 점하는 주요한 세입원입니다. 주민세는 사업장 증가에 따른 소득세할 증가 등으로 94년 당초예산보다 9.8%증가가 되었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에 있어서는 토지과표 건물과표 인상으로 각각 1.2%, 13.5%, 10.1% 증가되고 차량 신규등록 증가로 인하여 자동차세 24.2%, 유동 인구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 5%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6p는 세외수입에 대한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94년 당초예산액보다 186억 9,100만원 보다 14억 3,600만원 증가한 201억 2,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총예산액 728억 3,200만원의 27.6% 차지하며 지방세 다음으로 주요한 세입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토지과표 상승으로 재산임대 수입은 94년 당초예산보다 16%증가되고 도로 부지점용료와 올림픽 기념관 입장료등의 수입증가로 사용료 수입에서 9%증가되고 폐기물 수집수수료와 증지판매 수입등으로 수수료 수입이 22.4%증가되고 취득세, 등록세등 도세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에서 38%증가되고 순세계 잉여금은 40억원만 계상되었으나 94년도 제2회 추경결과 예비비가 73억원으로서 수정예산 편성시 증가되겠습니다. 8p는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인건비에 있어서 정규직 공무원 처우개선 3%인상되고 장기근속 수당등 정액수당 및 일용인부임 단가인상 등으로 94년 당초 예산보다 7.7%증가 되겠습니다. 경상비에 있어서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따른 폐기물 수집 봉투제작에 7억 1,800만원이 새로이 소요되고 복리후생비, 민간위탁금 등이 증가되어 94년 당초예산보다 30.5%증가 되겠습니다. 투자비에 있어서는 지역개발사업 등에 소요되는 투자비는 94년 당초예산보다 24억 2,500만원 감소된 284억 3천만원으로서 금년보다 감소되었으나 이는 양여금 사업비가 아직까지 내시되지 않아서 이며 양여금이 내시되고 94년 제2회 추경에 따라 예비비를 계상하면 증가되겠습니다. 참고로 94년도 지방양여금은 35억 6,300만원이고 94년도 제2회 추경 예비비 73억원중 95년 본예산에 40억원 계상되어 나머지 33억중 33억정도는 가용재원으로 사용될 수있겠습니다. 전출금을 보면 치수사업 특별회계 3억 4,60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7억 3,6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8억 2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억 4천만원 계상되어 총 25억 2,400만원으로 94년 당초예산보다 2억 4,7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경비 조서입니다. 95년도 총계획은 3억8,500만원이고 그중 특수활동비는 2억 8,900만원, 업무추진비는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p는 시책경비 시군별 내역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놨습니다. 구미시는 94년도는 2억 3,300만원인데 95년도에는 3억 8,500만원입니다. 13p부터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4p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15p는 하수도 공기업입니다. 특별회계는 통합공과금 특별회계가 폐지됨으로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 9개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 사업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17.7%증가한 803억 1,800만원으로서 94년 당초예산보다 120억 8,600만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보면 봉곡지구 기반조성 100억, 상수도관 부설 및 배수지 설치 35억, 봉곡 고속박스 진입로 확장 8억, 봉곡지구 지장물 보상 11억 5천만원 등해서 총 178억 8,700만원 114%가 늘어난 336억 3,700만원입니다. 도시교통 사업에 있어서 선기천 하상주차장 설치, 신호등 설치, 차선도색, 교통관제 센타설치 용역비 1억 등에 투자함으로서 94년 당초예산보다 1억 5,600만원 11.8%증가한 14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 주택사업에 있어서 송정시영아파트 300세대 건립비 102억 9천만원, 송정 시영아파트 건립에 따른 감리 및 부대비 2억 9,100만원, 지방채 상환금 6억 9,100만원, 경상비 등해서 총 규모는 115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에 있어서는 94년 당초예산 129억 7,800만원보다 56%가 늘어난 72억 6,500만원 증가되어 총규모는 202억 4,300만원으로 증가내용은 사용료 수익 18.9%증가되고, 수탁공사 수익 및 시설 분담금에 1억 3,300만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지방비부담 34억 6,300만원, 도비보조금 및 시비전입금 9억 3천만원, 기타 9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94년 당초예산 94억 7,200만원보다 26.2%인 24억 8,100만원 증가되어 총규모는 119억 5,300만원으로 주요증가 내용은 사용료 수익 29.5%늘어나 11억 4,200만원 국도비등 타회계 건설보조금 6억 4백만원, 원인자 부담금 10억원등이 되겠습니다. 18p는 명시이원비로서 남구미대교 가설등 3건에 70억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9p는 계속비 사업으로서 봉곡지구 구획정리 사업, 송정지구 시영아파트 건립 등 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에 있어서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선례와 같이 간사님께서 매페이지마다 짚어가면서 축조심사로 진행하고 마지막 무렵에가서 최종 계수조정을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간사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서에 의해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서에 의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간사님 설명 들어가기 전에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안 조정에 들어가면 안되겠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이안에 있는 검토보고서입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잠깐 토론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고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전부한 것입니다. 전문위원한테 질의할게 있으면 하고 그리고 본예산할 때는 나오긴 나와도 부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 보고를 토대로 해서 좀 알고자 하는 것이라든지 궁금한 것,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들었습니다. 제가 몇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다도 어느 부서에 속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궁금한게 많습니다만 한두가지만 크게 잡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경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한테 물으면 되겠습니까?

예산계장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경비 조서를 보니까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에는 시장님을 예를 들었을때는 별로 증감이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와 부시장님이나 국장은 아마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하면 약 500%이상이 증가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어차피 지방화시대에 자치제가 본격화되는데 어떻게 시장님이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되었는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12p에 역시 시책경비인데 우리시가 포항보다도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95년도만 시책경비를 시별로 구미, 포항, 경주, 김천, 안동 이렇게 자료를 발췌해 놨는데 94년도는시책경비자료를 내역서를 빠뜨렸나 그에 대해서 2가지로 질의를 드립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경비는 도에서 통제가 되어서 지사님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 포항시, 경주시등 시군별로 1년에 얼마를 사용하는가 지사님이 결정을 해서 알려줍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군별로 턱없이 많이 예산에 편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94년보다 약1억 5천정도 증감이 되겠습니다. 선산군하고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94년도에 보면 93년도말에 예산편성할 즈음에 도에서 시달이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각 시군에 예산계에 전화를 해서 비공식으로 파악한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95년도만 참고로 하고 94년도는 다 계산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서 알수가 있는데 95년도는 알았는데 94년도는 안밝혀 주느냐는 겁니다.

저희는 94년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전문위원이 작성한 겁니까? 예산부서에서 자료를 지원해 줘서 알려준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를 만들 때 타시에……

94년도는 구미시만 표시하고 타시군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94년도에 검토보고한 자료에 나타나있습니다만 고의적으로 빠뜨린 것은 아닙니다.

예산계장 얘기하시는 것은 1억5천정도 늘어난 이유가 선산과 합쳐졌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안을 받을 때 모든 예산은 선산은 선산대로, 구미는 구미대로 해서 나중에 1월달에 다시 접목을 시켜서 내년에 집행해 나간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선산에서는 시책경비는 10원도 책정이 안된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선산군은 도에서 95년도 시책경비 자체를 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중에서 통합되는 시에 양시군에 이중 계상하지 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책경비는 도에서 주기 때문에 안되고 정액으로 주는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이라든지 기타 바르게 살기 협의회, 새마을 단체 이런데는 선산군은 선산군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 계상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산군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풀보조가 있습니다. 2억 2천만원인데 마찬가지로 선산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1억 1천만원, 선산이 1억 1천만원 이렇게 예산에 계상하도록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통상적인 경상적 경비, 사업비, 투자비는 선산군은 선산군대로 시는 시대로 편성해서 내년도에 합쳐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책경비 계산은 시장님은 94년도에 1억 5,500만원 내년도에 1억 7천만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시책경비는 내년도에 각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은 포항이나 경주, 영주, 상주 이런데 대비를 해봤습니다. 포항의 경우에는 94년도에 국장님들이 약 6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240만원 정도밖에 계상하지 않아서 어느정도 올렸습니다. 출장소가 있는 양산이나 청주라든지 출장소에 94년도 시책경비 편성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어느정도 거기에 참고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시에서는 이제까지 국장님들의 시책경비는 조금 적게 편성이 돼있고 시장님한테 많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조정을 좀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예산을 짜자면 내무부에서 지침이나 이런게 내려와서 짜여질텐데 어떻게 내무부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짜여지는 예산이 들쑥날쑥 기준도 없이 짜여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시책경비에 대해서는 내무부나 도에 시장님 몇%, 보조기관에 몇%로하는 지침이 없습니다.

시책경비를 도지사가 하달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규모는 도에서 통제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시장님이라든지 보조기관에 대해서 몇%, 몇%하라는 것은 시달하지 않고 시 나름대로 봐서 하라는 겁니다. 그 외에 정액으로 되는게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각 국장님들에 정액으로 예산편성 지침상에 편성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시장님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가 예산 지침상에 내년도에 선산군과 통합이 되기 때문에 시중에 나급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급은 1년동안 시장님이 공통운영 업무추진비가 현재는 2,640만원인데 내년에는 4,400만원입니다. 그런 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합니다.

작년에 예산다룰때는 시책경비라든지 지원은 전혀 그런게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책경비는 시정이나 군정에 업무추진할 때 특별히 필요한 업무고 통상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기관 공통운영 업무 추진비는 가급에서부터 다급까지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되면 나급에서 가급이 되면 금액이 증액이 됩니다.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나중에 다룰 때 좀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이나 공원관리소장의 시책경비가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진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합시다. 여기에서 지금 시책경비 95년도에 구미가 3억 8,500만원, 포항이 5억 2,400만원, 경주가 4억 5천만원, 김천이 2억 9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방금 예산계장 말씀드렸다시피 가, 나, 다급으로 구분을 해서 그에 따라 가급은 얼마, 나급은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구미는 어디에 속합니까?

내년이면 가급입니다. 지금은 나급입니다.

경주는 국제도시가 되어서 저희들보다 시세는 약하지만 예산이 더 편성이 됩니다.

간사 그러지 말고 가, 나, 다가 어디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요.

예산편성 지침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11p 시책경비 조서에 보면 94년도와 95년이 비교가 되는데 특수활동비가 업무추진비가 부시장의 경우에는 특수활동비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업무추진비는 내려갔습니다. 실과장, 국장님들도 어떤 부서에는 95년도 업무추진비가 엄청나게 내린 반면에 올라간 부서도 있고한데 들쑥날쑥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올해 일반회계가 3.34%가 올라갔고 특별회계가 17.7%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특별회계가 17.7%가 증가한데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시예산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 재정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조금전에 말씀하신 전국의 시를 가, 나, 다, 라급으로 편성이 됩니다. 현재까지의 가급은 전국에 8개시입니다.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청주, 전주, 마산 울산입니다. 95년도부터 가급은 경북의 경우에는 포항시와 영일군이 합해지기 때문에 나급에서 가급으로 되겠습니다. 경주시군, 안동시군, 구미 선산군이 나급에서 내년에 가급으로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라는게 있습니다. 시군부 기관단위로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부시장, 부군수, 국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장님 경우에는 가급은 연액이 4천만원, 나급은 2,640만원 저희 경우에는 2,640만원에서 내년도에 가급으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경비라는 말씀은 이것외에 시전반에 걸쳐서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통제를 해서 지사님이 구미시는 내년 1년동안에 3억 8,500만원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쓰셔도 됩니다. 마찬가지 보조기관에 주셔도 됩니다. 이것은 어느 직급별 이런 것이 편성지침에 통제가 되지 않고 각 시군에 맡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94년의 경우는 포항의 경우는 국장님이 약600만원 되는데 저희는 약240만원 받습니다.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특별회계가 증가한 것은 내년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봉곡지구에 본격적으로 기반조성이나 상하수도 시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특별회계가 줄어들고 일반회계는 약간 늘어나는 경우는 아직까지 지방 양여금이라든지 94년도에 이월금이 확실하지 않아서 40억정도만 계상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94년도 이월금이 약40억에서 30억 더하고 현재까지는 조금 적다고 합니다만 양여금이 작년수준으로 보면 일반회계도 약15%정도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94년도에 비해 터무니 없이 오른 곳과 내린곳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상세히 답변을 해주십시요.

내년도 자치제가 되면 아무래도 국장님들의 역할이 많이 증대되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부시장의 권한이……

지자제 실시가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행정환경부서에 맞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은 누가 합니까? 칼자루는 누가 쥡니까? 그걸 밝혀야 이해가 됩니다. 800%, 500%오른데도 있고 어떤데는 3∼400%감액이 되고……

과장님들 불만 없습니까? 지방화 시대에 중앙정부에 쓰던걸 지방에 이양해야 되고 시장님 정보판공비 많이 쓴 것을 국, 과장 쪽으로 자꾸 이양시켜서 옳게 정착이 되도록 해야되지, 지방자치 말만 부르짖고 위에서 예산을 다잡고 다쓰고……

지침은 없고 내역은 저희들이 행정환경 변화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간사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9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각 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기획담당관실 소관과 고문변호사 수당건등 12건이 올라왔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보건소 소관과 모자보건수첩 제작건등 10건에 대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달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 진행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산업건설, 총무 다있을 필요없고 나중에 필요할 때 부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은 가셨다가 나중에 총무쪽 마치고 그렇게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 페이지마다 조목조목 읽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기념관 수영장 수입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입장료 수입에 들어갑니다.

수입부분에 작년도에는 금오산 도립공원 입장료가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안올라왔는데 지난번 의회에 얘기할 때 검토해서 빠른 시간내에 해서 수입을 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그것은 소관부서에서 확정이 되어야 세입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잡고 확정이 되면 2회 추경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보조와 도비보조가 나오는데 이것을 시에서 요청을 해서 나오는 겁니까? 위에서 알아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요청을 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주로 위에서 내려옵니다.

국도비보조는 주로 사회, 보건소 이런 것은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내려오는 것은 국도비 보조금중에서 지역개발사업 이것이 금년에는 6억 들어왔습니다. 소도로, 소방도로 사업하는데 저희들이 많이 올렸습니다.

국도비보조나 이것은 사회복지비에 많이 내려왔는데 보육시설 일반기능보강해서 도비가 나오고 국비도 나오고하는데 1억이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여집니까?

보육시설 같은 것은 삼성원이나 형곡 어린이집이나 이런데 보육료 인건비, 노인복지에 대해서 노인들 승차권, 주로 이렇게 국가적인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비부담도 있고 도비부담도 있습니다.

시설기능 보강이라는 것도 그런데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시설 기능보강도 하나 하나 다 명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간사님이 하나하나 읽지 마시고 의회비같으면 의회비 전체를 보고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라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할 것같으면 삭감조서를 개인별로 내서 종합하는게 낫습니다.

간사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읽어 나가면서 합시다.

10분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님 의회에서 우리의원님들이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돈은 5가지라고 보면 됩니까? 의원회의비하고……

회의비는 식대입니다. 나가는 것은 의원일비, 의정활동비, 의원여비보상에 출무 80일 관계 이겁니다. 그것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65p 의회청사 입구현판 의정구호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현재 의회청사를 해놨는데 앞에 의회청사라는 구호가 없어서 안을 잡아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청사 정문앞에 들어오면 현판은 있지만 본청에 들어와서는 의회가 어디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 붙였으면 싶습니다.

간사 구호는 공모합니까? 개인이 창안해서 합니까?

공모보다는 창안해서 의원님들하고 우리가 내용을 해가지고 의원님들께 결심을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의회 사무국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별로 깍을게 없는데 이것은 없는 것이니까 깍읍시다.

이것은 벌써 작년도부터 의장님이 생각해서 하라는 것을 우리가 못했습니다. 본청에 방향관계라든지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66p 임차료에 우리가 앰프를 임차해야할 일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선산군 통합반대 결의대회하면서 임차료가 없어서 했는데 이 관계는 혹시 통합이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안쓰면 반납을 하겠습니다. 만약 이게 없으면 임차하는데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혹시 임차료관계는 앰프보다도 위원님들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차량임차도 부기내용상은 틀리지만 이 관계는 없으면 반납이 됩니다.

의사계장님, 60p 자매도시 우호친선 교류출장 여비보상에 이렇게 하는게 맞습니까? 750만원×10인해서 2회라는게 맞습니까?

이 관계는 선산도 들어옵니다만 저희들이 22명을 잡고했는데 작년에도 6천 몇백만원 해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부기상에는 그렇게 나타나도 여비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간사 민간경상보조 임의단체 보조해서 풀로 2억2천×1/2해서 1억1천만원인데 이것은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풀보조는 정액 보조단체도 주고 정액보조 단체가 아닌 어떤 단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번에 중부신문에 났던 낚시회 같은데 보조해 줘서 말썽난 것 그런것아닙니까?

지역보조 단체는 별도로 나갑니다.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2억 2천만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산군에 1억1천만원 부담하고 저희들이 1억1천만원 투자해서 합니다. 94년 금년도에는 2억2천만원 중에서 1억 5천만원만 편성해서 했습니다.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해줍니까?

행정동우회에 제일 많이 나가는 것아닙니까?

행정동우회는 안나갑니다. 93년에는 했습니다만 94년도에는 없습니다.

YMCA나 소비자 보호센타 등입니다.

140p 일반수용비 전년도에 비해 증액이 너무 많이 됐는데 일괄적으로 얼마 삭감합시다.

그런데 그것은 증액된 것은 예를들어 유인물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금년에는 10부만 하면 되는 것같으면 내년에는 20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것도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작년에 비해 50% 올랐으니까 천만원 삭감합시다.

간사 천만원 삭감의견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반 수용비에서 천만원삭감입니다.

143p 시설장비유지비에 멀티슬라이드가 있는데 이건 어떤겁니까?

시정보고회할 때 슬라이드 비추는 것입니다.

유지비가 그렇고 슬라이드 제작같은 것은 따로 쓴다는 겁니까?

예, 일반 수용비에 있습니다.

일반 슬라이드 제작한 것을 멀티슬라이드에 넣어서 쓸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장비유지하는데 20만원이 듭니까?

고장이라든지 이런걸 예상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멀티슬라이드 램프가 잘나갑니다.

145p 보상금이 이렇게 많이 올라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본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4백6만원인데……

앞서 수용비에서 천만원을 2,400만원이 올랐고 여기서 1,357만원이 올랐습니다. 깍으시자고 했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2,400만원 올린 중에 9백만원이 시군이 통합되므로 해서 기획실에서 21세기 구미의 발전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에 9백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세미나에 참석하는 토론자교수들 참석사례금과 참석자 간식대가 올랐기 때문에 오른 것입니다.

9백만원으로 세미나한다는 것은 전반기에 할 예정입니까? 후반기에 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총계 1,357만원이 올랐다는 겁니까?

인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이든지 합시다.

분야가 일반행정, 산업경제등이 있고 선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농업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저희들도 준비하는데 엄청난 힘이 들기 때문에 잘 안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통합에 따라서 저희들 머리로는 안되니까……

강사수당 뿐아니고 자료도 발췌하고 그러겠지요. 책자도 만들고.

예, 다 합니다.

인구조사입니까?

인구조사입니다.

요새는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몇명이라는게 다 나오는데 할 것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월별하는 주민등록 인구는 컴퓨터에 나오는데 5년마다 하는 인구와 주택조사는 세밀하게 조사를 다 합니다. 1인 앞에 백개 항목을 묻습니다. 그 제도가 잘 안되면 답변하는 것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합니다. 계도가 철저히 잘돼야만 조사하는데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하자는 원인은 각동에 22개동에 2개씩 현수막이 있고 중간에 보면 현수막이 4개씩해서 5회를 통계조사를 위한 현수막이 있고해서 조사원이 호별방문을 하기 때문에 현수막이 48개쯤 되니까 10개는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안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162p 일반수용비에 교양도서, 전문도서, 정기간행물해서 각종 20종이래놨는데 전에는 조목조목 나열도 하더니 이제는 교양도서로 묶어서 400권, 전문도서 200권, 정기간행물 20종이라고 했는데 뭡니까?

자료를 부탁했는데 안올라옵니까?

우리 자료실에 전체책이 4천여권 있습니다. 흘러간 책은 다시 신간도서와 바꾸기 위해서 교양도서와 전문도서로 구분을 했습니다. 정기간행물은 월별로 전문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보호 의원님께서 부탁한 걸 갖다놨습니다. 올해 전문도서를 구입해 보니 청내직원이나 상당히 이용율이 많아서 내년도에도 정기간행물을 매월 20종씩 갖다놓으면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구독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예산안을 올려봤습니다.

전문도서의 경우 200권에 2회면 400권 아닙니까? 위에도 2회하면 800권인데 종류가 뭡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뭘 사겠다기 보다 그 당시에 나오는 좋은 도서라든지 수시로 나오고 하니까 그때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 이래놨습니다. 내역은 저희들이 다 내지 못하고 4백권 해놨습니다만 앞으로 지방화 세계화하는데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도 공무원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구입 분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십시요.

전년도 대비 100%이상 초과가 됐는데 전에 보면 비슷비슷한 책들을 마지 못해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아닙니까?

아닙니다. 자녀가 공부할려고 할때 책을 사주는 것은 잊으면 안됩니다. 저희들도 직원들에게……

작년 수준으로 삭감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162p 일반수용비 작년수준이니까 520만원 삭감입니다.

165p 전산실 구축 부대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전산실이 없어서 금년도 추경에 3층에 집을 짓고 하려다 삭감돼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기를 내보내도 그 자리에다 주 전산실을 만들어서 앞으로 세금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이 입력이 되어 집니다. 지금도 세무감사 받는데 별도로 안돼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각 실과에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예, 종합적으로 주 전산실을 만드는 겁니다.

간사 165p 프린트 헤드 작년과 올해 가격차이가 나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요.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실에는 전산기기가 없었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전산기가 없어서 종합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추경에 하려다가 예산이 안돼서 못했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전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세무행정은 세무과 자체에서 주민관리는 시민과에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전산실은 왜 운영했습니까?

전산실이 없습니다. 이번에 전산통계 담당관실이 따로 생깁니다.

주 전산실을 설치해서 거기서부터 P.C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군부같은 경우는 영덕군, 공주시 이런데는 금년 1회 추경때 계상이 되어서 설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161p 총무위원회 심사할 때 의견이 보상금에 광공업 통계조사요원 급식해서 있고 도소매 및 서비스업 조사요원 급식이 되어 있는데 작년과 대비해 보니까 작년에는 간식으로 해냈는데 올해 꼭 급식을 해서 5천만원해서 되겠느냐 해서 올해도 간식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총무위원회 올라올때는 누락되어 왔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을 덜 소모하는 측면으로 집행했으면 안좋겠느냐 싶어서 의견일치가 된 것으로 아는데…

간사님, 이게 위원장님이 설명을 다시 하라고해서 통계조사요원 일비가 너무 적으니까 좀더 주면 안되겠느냐고 설명이 그렇게 되어서 처음에는 2,500원으로 절반을 깍자고 하다가 그냥 올려준 겁니다.

간사 기억을 못해 죄송합니다.

165p 프린트는 하나에 30만원이고, 167p는 50만원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65p 프린트 돗드라고 하는 것은 부품을 구입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67p에 프린트 돗드는 완제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완제품과 부품의 차입니다.

간사 이런 것은 표기를 할때 처음보는 사람도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167p무정전 전원기기에 대해서 묻겠는데 정전을 대비하는 겁니까? 정전때 사용하기 위한 회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각동에 세무업무, 주민, 내년부터는 토지도 토지대장 등본이라든지 동에서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는 용량이 적어서 전기가 갑자기 나가면 지금은 3분정도는 전산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산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합니다. 5㎾짜리를 하면 그것보다 10분내지 15분동안도 정전이 되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동에 배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몇년도에 구입했습니까?

오래 됐습니다. 5∼6년쯤 됐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전산기가 하나더 들어가면 또 정전전환 장치를 하나 사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 사면 10대 정도까지는 동시에 코드를 꽂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전이 되면 메모리가 다지워져 있는 거라는 얘깁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작년에 비해서 1,400만원 정도 증이됐는데 책값이 올라서 그런 겁니까?

주민홍보도서해서 쭉 있습니다만 2,000년 같은 경우는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고, 자유공론은 3,300원에서 4,000원 극동문제는 4,500원같고, 북한은 3,000원에서 4,000원, 지방자치가 3,800원에서 4,500원, 통일로, 월간주간지같고, 시책추진 홍보용도서 해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그 밑에 공무원 교양지도 자치행정이 2,500원에서 3,000원, 국제문제 3,800원에서 4,500원, 북한저널은 같고 그래서 인상된 겁니다.

주민홍보용 도서를 줄일수는 없습니까? 자유공론, 북한, 통일로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한 겁니다.

공무원한테 정부에서 매년 정기 간행물로 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걸 정부에서 한다는 겁니까? 자유공론 같은 걸 정부에서 발간해서 하급기관에 내려 보낸다는 겁니까?

정부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산하단체에서 해서 공무원한테 정기간행물로 배부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행정기생충 역할밖에 안하는데 선산과 통합이 되면서 특히 선산도 그부수를 다 사고, 우리 구미시도 다 사고 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자유공론이나 북한이나 통일로 같은 것은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곧장 생기는 것마다 점점 늘어나서는 되지도 않고 좀 빼십시요. 그리고 주민홍보용 신문에 일간신문이 작년에 몇부 했습니까?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이것은 좀 줄일 수 없습니까?

좀 예민한 문제입니다만 현재 상태로 인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신문같은걸 보조를 해줄려면 신문사에 보조를 해주든지 하지 신문대 5천원해서 못 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통, 반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살기위원, 이런 분들께 나가는 겁니다.

지역신문이 200부 가지고 어디어디 줍니까? 우리 지역 신문이 상당히 많은데……

2군데 줘왔습니다. 중부신문과 구미신문을 줘왔습니다. 서부신문은 창간한지 얼마 안됐고 지정할 때 안됐기 때문에 못줬고 현재 구미신문이 12월말까지 정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지급을 안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중부신문 전에 한번 나왔는데 시에서 끊었다고 하던데……

지금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시책 홍보하든지 시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신문사에 기재를 한다든가 해야지……

173P 언론보도 취재 활동지원이라고 모신문에 상당히…… 이게 뭡니까?

국내여비입니다.

173p 제일 하단에 보상금 주민홍보요원 해외여행 여비보상인데 주민홍보요원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올해 기자들 의원님들과 같이 나갔습니다. 그런 겁니다.

174p 민간경상보조에 한국자유총연맹에 민간단체로 완전히 해서 자기들이 운영하도록 만든다는게 정부 지침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확실한 지침은 안내려왔습니다만 보도에 의하면 96년도 까지는 그대로 가는 것으로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기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제시해 보십시요. 제일 육성해야 될 새마을 단체는 반으로 삭감하고 다른데는 그대로 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새마을 단체는 자립할 수 있도록 시에서 여러 가지 다른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 단체 사업비를 뭘로 대체해 줬습니까?

총무위원회할 때 물어봤는데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단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런 민간단체에 중앙에서 지원을 없애려고 당초에 했었는데 왜 금년에 했느냐고 했더니 금년에 지침에 의해서 다 하라고 해서 지침에 올렸다고 하고 새마을단체에 대해서는 절반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업으로 충당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새마을은 무슨 사업입니까?

뒤에 나옵니다.

95년도 예산편성 지침 85p에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 및 경비부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94 정액보조 대상이었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례적으로 활동을 존중하며 94 기준액에 따라 단체명 또는 보조사업명과 보조금액을 명시하여 편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는 새마을 계통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177p 시정협조자 시장연하장 및 서한문 이래 놨는데 천원짜리 정도로 서한문을 보내야 됩니까?

예산상에 반영을 해놨습니다만 아직 준비는 안하고 있습니다.

우편물 공해 아닙니까?

연하장은 많아도 다른 명목으로 연하장은 안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인사장은 다 하기 때문에……

시정협조자 시장 연하장은 선거법에 걸립니까?

예, 연하장은 안 보냅니다. 다른 행사를 하고나면 인사장이 있어서…… 85p 외빈 초청여비는 해외자매 결연도시 공무원 상호 파견 근무해서 일본가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사람을 지금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서 6개월 정도 교류합니다. 우리가 공무원 3사람가서 6개월간 연수하고 일본서도 여기와서 하고 금년도에 의장님과 가셔서 합의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간사 이런데는 고급공무원을 보냅니까? 하급 공무원 갑니까?

주로 기술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을 보냅니다.

186p 출연금 작년 추경에 올라왔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 교류 협의재단해서 내무부 산하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출연금을 내도록 지시가 되어서 매년 1,500만원씩 나갑니다.

회비를 내는 겁니까?

우리가 거기에 주는겁니다.

우리 시에 혜택은 뭡니까?

시에 특별히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시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안 도와주며 자기들 예산을 못 세우고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간사 186p 비상연락수첩은 뭡니까?

직원들 하고 위원님들 하고 갖고 있는 겁니다.

187p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있는데 어느 분들이 무선호출기를 갖고 있습니까?

주요계장 이상 간부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비상연락이라든지 이럴때만 당직실하고……

휴대폰이 4대인데 어느 분이 휴대하고 있습니까?

통신계 하나, 시장님, 부시장님, 총무과 이렇게 4대입니다.

195p 청빈공무원 생계비지원해 가지고 있는데 알기로는 서로 안하려 하는 것으로 압니다.

각과에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워주더라도 대상자가 없으면 지출은 안합니다.

198p 민간위탁금 위탁교육시켜서 25명이래가지고 희망자가 이렇게 밖에 안됩니까?

영어와 일어가 상당히 성과가 좋고 다른데 보다 결근하는 사람도 없고 우선 많이 하게되면 업무상도 그렇고 해서 25명정도로 해서 계속 그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199p 특별채용시험 서식이 있는데 특별채용을 구미시는 일부러 뺐다고 하던데……

시 전입 시험 및 특별시험입니다. 특별채용 시험이라는 것은 기능직이라든지 자격소유자들 시험치는 것이고 이것은 전입시험입니다. 특별승진이 아니고 채용시험입니다. 특별승진은 서식관계는 없습니다.

간사 200p 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자전거 타기 대회 현수막 32만원, 계획서 7만원 이것은 삭감요청이 됐습니다.

이것은 매년 해왔습니다. 금년에도 금년 5월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최종 결심과정에서까지 구미에 자전거 보급형편이 안된다 도로여건이나 모든 여건을 봐서 개최를 하지 말자고 해서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일단 반납을 했습니다. 선산에 확인을 해봤더니 신년도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저희들로 보면 조금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새마을 사업자체가 우수를 받아서 상금 백만원을 구좌로 넣어준다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계획자체가 빠지면 점수에서 마이너스를 받습니다. 계획을 세우더라도 시에서 자전거 타기대회를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업비를 반납을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에는 편성을 해주시고 소모성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전거타기 권장도하고 타시군에 보면 다 한번씩 하는데 실시를 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간사 설명을 들으니까 지난번에 안한 사유가 학생들 자전거 타다가 다치면 학업에 지장이 있다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자전거 타기대회에 출전을 안시켜서 그랬답니다.

원안대로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202p 자원경찰 활동장비는 뭡니까? 경찰서로 배치한다면서 우리가 왜 합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자원경찰 때문에 그렇고 자원경찰에 대한 것은 40명으로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하고 최종 합의한 것은 40명중에 32명은 방범활동에 임하도록 해서 경찰서장이 관할하도록 하고 8명은 질서계도등 시가 필요한 요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직접 활용할 수있도록 일단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추경할 때 장비구입 다 했지 않습니까?

장비가 계속 그렇게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사람도 바뀔 수 있고 그래서 해놨습니다.

소모성 장비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호루라기, 모자를 사줬고 신발을 현재 안사줬습니다.

자원경찰을 시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럽니까? 먼저도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은 우리가 주고 지, 파출소에는 방범위원, 방범순찰대해서 그 사람들은 순수하게 자기 돈가지고 먹고 있는데 거기다가 유급 자원경찰대가 섞이면 위화감만 조성해서 안된다고 했는데…

연중에 세부지침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안내려오고 95년 6월달에 가면 자원경찰법이 재정이 됩니다. 그 법이 재정될 때까지 6개월간 유보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는 것같습니다.

신문에보니까 다른데는 올 6월부터 법이 재정이 되면 하던데 우리시만 일찍 발대를 한 것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시단위만 했고 군부는 안했습니다.

40인인데 50인이라고 수치 계산이 잘못됐군요.

당초에 50인으로 나올 때 해서 그런데 40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오위원님 말씀은 좋은데 일반수용비 전체가 526만 6천원이 상승이됐는데 총체적으로 3백만원 깍아서 과장님이 알아서 뺄건 빼고 하도록……

여름휴가 고향에서 보내기 이것은 뭡니까?

하계 휴가 계절에 휴가를 고향에서 보내자고 역이나 터미널, I.C에 달고 합니다.

201p 불법 광고물정비홍보 현수막 64만원, 202p 추석맞이 환경정비 현수막 40만원, 202p 설날맞이 환경정비 현수막 40만원을 포함한 일반수용비 전체에서 3백만원을 삭감하자는 안입니다. 어떻습니까?

간사 203p 자전거타기대회 앰프임차 그러면 이것도 살아나는 거지요? 자전거 타기대회를 하기로 했으니까. 204p 공한지정비 중기임차라고 하면 서류상입금을 잡는 겁니까? 다른 것을 임차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하는 경우도 있는데 형곡동과 원평1동 밖에 거의 사용을 안합니다.

간사 다른 걸 임차를 하는 겁니까?

임차합니다. 임차 사용료입니다.

간사 그런데 4천만원이나 주고산 기계가 있는데 작년에 검진을 해보니 하루에 1시간에서 4시간 밖에 안썼습니다. 우리가 크게 기계를 하나 사놓고 그것도 사용을 다 못하고 놀리면서 까지 이렇게 임차를 한다는 것은 예산승인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을 제안합니다.

기계사용은 우리가 제일 많이 합니다. 동에 이걸 내려주면 마찰이 생겨서 쓰지를 못합니다. 전부 환경 정비하면서 사용은 많이 하는데 이걸 감한다면 최대한 있는 것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간사 204p 벽보 제거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벽보제거는 게시판에 있는걸 하는게 아니고 전주에 붙은 것 제거하는 겁니다.

동에서 다하는데 시에서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서 내려주고 합니다.

법으로 전주에 못 붙이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것을 조례로 붙이면 붙이는데 대한 벌금을 물리도록 하면, 벌금을 물기가 좋은 것이 광고를 하면서 밑에 전화번호를 기재해 놓습니다. 조례가 없으면 과장님이 연구를 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해보십시요.

금년에 과태료를 물린 것이 종합적으로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백몇십만원될 겁니다.

노인회에 뜯으라 하지말고 벌금을 물리면 주차위반 딱지를 떼니까 길위에 차세우는게 없어졌는데 전주에 붙이는 것도 각동에서 벌금을 자꾸 매기면 노인회에서 그렇게 뜯어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그걸 실시해 보십시요.

벽보제거기는 감합시다.

204p 벽보제거기 유지비는 삭감하자는 안입니다.

간사 204p 동질성인 불법광고물 철거 인부도 같은 성격아닙니까?

노인회에서 하는 그거지요.

유지비는 장비 유지비는 벽보제거기 적게 사가지고 쓰고 나눠주고 하는 겁니다. 특별인부는 뒤에 특별히 있습니다.

그리고 204p 조국순례자연보호 시설물 정비 작년에 안했습니까?

매년 합니다.

순례코스에 시설물이 몇 개 없고 별로 할게 없다고 들었습니다. 금년에 할 계획이 완전히 잡혀 있습니까? 무조건 10개해서 예산만 잡아놓는다는 겁니까?

지난해는 벤취쪽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무엇무엇을 한다는 것을 확인을 안했는데 매년 보수할 게 나옵니다.

벤취 몇 개 말고는 시설물이 없다고 합니다. 감합시다.

조국순례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조국 순례가 광평수출탑 입구에서부터 자연학습원 뒤로해서 넘어가는데 연결이 됩니다. 칠곡서 넘어와 가지고 다시 말하면 구미로 해서 다른 시군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쪽 코스를 밟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시설한지가 오래 돼서 전반적으로 노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간사 나중에 코스하고 시설물있는 것하고 자료를 주십시요. 추경에 참고가 될지 모르니까 우선은 감이 접수됐습니다. 206p 자전거 타기 대회 입상자 시상 이것도 자전거 타기 대회가 승인이 됐으니까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206p 보상금에 작년에 비해 어떻게 9,200만원이나 증이 됐습니까? 어느 부분때문입니까?

자원경찰대 보상금에서 됐습니다. 207p 자원경찰대 활동 보상금 40인으로 해서 7,300만원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수정예산에 만원씩해서 다시 올려야 된다면서요?

지금봐서는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데 서울이 5천만, 대구시와 도내 10개 시군이 만원씩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5천원 예산을 당초에 올렸는데 도내 전체 시군과 대구가 만원이 되기 떄문에 수정예산으로 만원씩해서 올려놨습니다.

간사 207p 자원경찰대 활동보상금은 40인 7,300만원입니다.

210p 새마을 활성화 앰프 이것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새마을 대회를 별도로 할 기회가 있으면 하는 걸로 했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전에 조례 개정할 때 새마을 전부 이름 바꾸고 과도 사회진흥과로 바꾸고 했는데 새마을 어떻게 찾습니까?

저희들은 갑작스러운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새마을 사업자체가 그런 겁니다.

210p 재료비에 학교새마을 사업 자재지원은 어떤 자재를 사줍니까?

이것도 어떤 계획된 사업은 아니고 학교에 들어가는데 진입로, 포장보수, 보도블럭, 식수 이런 것을 학교에서 요구가 있을 때 집행할 걸 대비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가정 새마을이라는건 뭡니까?

도에서 가정 새마을 운동이라고 해서 대회를 합니다. 부녀새마을과 같은건데 가정복지과가 하면 부녀새마을이 되고 우리가 하면 가정새마을이 됩니다.

보상금은 작년수준으로 동결하도록 합시다.

이 보상금은 동결해서 될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계획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깍는 것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대학 참가자 여비보상은 뭡니까?

이것도 추경때 보고를 올렸었는데 경주, 포항, 구미는 도교육을 없애고 시교육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도에 연간 차출돼서 나가는 인원이 237명정도 되는데 그 교육을 없애고 자율적으로 시에서 실시하라는 내용의 교육인데……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합니다.

시민대학 금년에 했지요? 했는데 보니까 여비를 안주던데……

어떻게 했냐면 대학노트 반만한 걸로해서 교육취지 내용하고 그 뒤에 필기할 수 있도록 해서 볼펜200원짜리 하나사서 교육을 받도록 드렸습니다. 도민교육에 안가고 구미시에서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생에 대해서 참가자 여비를 주는데 지금은 여비 자체를 줄 것이냐, 아니면 노트를 하나 만들고 볼펜을 사서 줄 것이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213p 까지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보고드릴게 있습니다. 시민대학은 금년 9월에 처음 생겼는데 현재까지 하던 것은 시에서 차출을 해서 도민교육원에 연간 보낸 인원이 237명입니다. 그것을 안보내고 구미시에서 교육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것을 표본적으로 포항, 구미, 경주 3개시만 일단 해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나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교수4분을 추천받아서 1일 4시간해서 이틀간 8시간을 했습니다. 교수강사 수당나가는데 5만 몇천원 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시간하고 수료증 주기도 뭣하고 문제점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오공대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시민 2천명을 일년간 계속 교육을 시켜내는데 가상해서 우리시가 직접 안하고 위탁교육을 시켰을 경우 시민이 왔는데 하다못해 노트라도 사주고 이래야 될 것인지, 아니면 6,500원에 해당하는 일당을 줄 것인지 지금현재 거기에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재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상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발합니까?

동을 통해서 일단 희망자를 동별로 5명씩 먼저 뽑았습니다. 형곡의 경우는 27명씩 나오고 적은 동네의 경우는 3∼4명 나오고 해서 일률적으로 부족한 동은 3명 그대로 받고 나머지 동은 7∼8명까지해서 1차적으로 208명에 대한 교육을 4/4분기에 도서관에서 한번 실시를 했었습니다. 시민정서 순화교육 차원에서 하는건데 6,500원이라는 것은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여기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하겠습니다만 가상해서 6,500원을 주는 쪽이 안 좋겠느냐하는 의견이 집결이 돼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꼭 해야 되겠다는 것아닙니까?

예, 절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저희들은 13,000원을 주고 교육을 시키는게 좋지 않겠나……

215p 민간자본 이전, 민간대행 사업비, 금오공대 부설 시민대학 운영비 3,872만원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바로 앞서 설명드린 교육을 시가 직접하게 되니까 우수한 교수들을 불러서 하게 되니까 5만원정도 밖에 수당이 안나오는데 최하 20만원은 줘야만 옳은 강사진을 데려와서 시민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시가 직접하는 것보다는 금오공대에 위탁을 해서하는 쪽이 더 안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제는 시에서 운영하는 대학이 상당히 여러개입니다. 청소년회관 하물며 보건소 여기에 시민대학이 또 하나 생길려고 하는데 여기에 연인원이 과연 얼마입니까? 환경같은 것도 환경대학 만들지 말고 시민대학에서 한 과목만 하면 환경문제를 얘기할 수 있고한데 각 실과별로 전부 대학 다 만들어 버리면 뭐하느냐는 겁니다. 시민들 홍보도 되고 의식개혁도 되고 교육은 좋은데 각 과별로 대학 한 개씩 다 생기면 이러지 말고 차라리 종합대학을 하나 만드십시요.

간사 교육내용은 뭡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한 것은 의식개혁 차원에서 사회교육 1시간, 육아법 1시간, 건강관리법 1시간 각각 2시간씩 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은 정치경제로 했습니다. 대구교수진을 3분하고 또 한분했는데 4분을 하는데 20만원씩 주려니까 80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예산으로 하면 4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처음시행하는 거니까 1년만 그렇게 배려를 좀 해주시면……

간사 그런데 위원들이 못하자는 부분은 아닌데 교육생에 비해서 실제 육아나 건강관리 2시간하면 평소 상식밖에 얘기 안합니다. 특별히 이것을 위해 연구하고 검토한 시간은 없습니다. 평소 우리가 아는 상식을 얘기하는데 3천몇백만원까지 들여서 시민을 위해서 했다고 되겠느냐 앞뒤가 안맞다는 겁니다.

도에서 도민교육을 없애고 시범적으로 하는건데 위탁을 하지 않고 운영하는데 더 개발을 해서 멋진 교육을 하라는건 이해가 갑니다만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조하는 것보다 시자체에서 하는 걸로 해서 수정예산에 올리든지 추경에 올리든지 그렇게 합시다.

금오공대 부설 대학원인가 이것도 우리가 보조를 하는데 이것 말고 또 있지요?

그것은 어떤 다수인이 아니고 100명이면 100명, 150명이면 150명을 1년간 하는 것이고 이것은 8시간 이틀간해서 돌아가면서 전 시민을 해가는 것입니다. 한번만 하도록 해주십시요. 다음해에 운영에 부실이 있고 이러면 시가 직접 하도록하고 그렇게 배려를 해주십시요.

설명이 조금 잘못 된것같습니다. 부기가 6,500원에 2천명해서 2일인데 한번 할때가 2일이고 계속 가면 6개월까지 교육을 하는 것으로 내려온 것아닙니까? 계속해서 6개월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정도 의견이 종합됐는데 일단 삭감하는 걸로 해서 나중에 꼭 타당성이 있으면 자료를 정확히 내든지 그렇게 해주십시요.

교육 내역서를 기했던 것과 새로 이래서 위탁한다는 것을 내일 가져와서 다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서를 내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삭감을하고 과장님께서는 내역서를 상세히 올려서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올리도록 해주십시요. 그리고 농산물 직판장 설치비 보조하고 새마을운동단체 지원이 연관되는 것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요.

그것은 좀 틀립니다. 이번에 새마을 단체에……

새마을 협의회는 금년에 50%를 지원을 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4p 민간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단체에서 시지에는 94년도에는 3,56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50%만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동지도자 협의회와 동부녀자 협의회는 94년까지는 예산이 동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지침에 의해 금년에는 시 본청예산으로 편성을 하게끔 됐습니다. 이 금액도 동지도자 협의회는 년간 120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60만원, 그래서 선산 8개 읍면해서 30개 읍, 면, 동해서 60만원씩 1,80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다른 것은 포함을 안시키는데 이것은 왜……

새마을 단체라든지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은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선산에는 풀보조에서 저희들이 1억1천만원, 선산이 1억1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내년도에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선산에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는 5천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50%예산이 되면서 50%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비적 예산을 충족시켜주라는 지시에 의해서 2천만원을 새마을 지회에 줘서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보수 2개소는 어딥니까?

시설물이 2개소라고 표현이 됐는데 지난해 보수는 14개소를 했습니다. 보수한 내역은 지난번에 박영환 위원님을 드려서 보여드렸고 올해 보수는 수치가 2개소가 아닐 것같습니다. 더 많지 싶은데 새마을 시설물을 전체 우리가 21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고, 교량, 하천, 도로포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210개 시설물 중에 전체 돌아보고 파손된 부분을 하는 겁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가 도서구입비까지 포함이 된겁니까? 운영비만 따로 있는 겁니까?

포함된 수치입니다. 도서구입비, 인건비, 연료비 다 포함돼있습니다.

전에도 이동 도서관 때문에 상당한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이동도서관이 생길 적에 형곡도서관이 생겼습니다. 형곡도서관이 생겼으면 이동도서관은 필요도 없지 않느냐 도립도서관도 있고 거기서 이동도서관을 다 합니다. 사실상 여기서 이동도서관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다가 여기에 농산물 직판장까지 설치를 한다는데 새마을지회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한 단체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일을 할 수 있겠는가도 의문이 갑니다.

이동 도서관은 도도서관이 있고, 우리 시문고에서 관리하는 도서관, 이게 8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도 전체시가 하는게 아니고 포항과 구미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도서관을 지음으로써 국비가 내려와서 차량을 구입해서 이동도서를 운영해야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것을 일원화해야 안되겠는가하는 생각은 듭니다. 현재는 도립도서관과 우리 이동도서 차량이 구역을 갈라서 도립이 들어가는데는 우리 차량이 안들어가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차를 사게 되면 전체 연계를 해서 도서관에서 전체 관리를 하면서하든, 일단 문고에서 선산까지 늘어나니까 관리를 하든 관리권의 일원화는 시켜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동도서관 운영비는 시립도서관에 차를 사야 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93년도에 저희시가 사서 운영했는 겁니다.

민간위탁금 8천만원은 뭡니까?

이동 도서관 인데 이걸 마을문고에 줘서 마을문고에서 운영합니다.

이건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시립도서관에도 하고 다 합니다.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구역을 정해줘서 한다는지. 시립, 도립도서관있고 이건 일원화를 시켜야 됩니다.

일원화를 시키더라도 문고계통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하는데 시범적으로 경북에 포항과 구미가 93년도에 처음 시행했던 겁니다. 여기 사서직 포함해서 인원이 3명있는데 3명에 대한 인건비와 도서구입할 수 있는 돈이 년간 1,400만원정도 됐었습니다. 처음에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8천만원 했다가 국비가 안와서 2천만원을 년말에 삭감해서 금년에는 6천만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책사는데 문제가 있고 8천만원을 도에서는 확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8천만원 확보했을 때는 국비가 2천만원 내려오게 되면 2천만원 시비를 깍아도 좋다는 지시입니다.

현재 여기있는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93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그당시에는 도비가 보조되어서 운영이 됐습니다. 금년 1회 추경 예산에는 시립도서관에 작은 도서관 운영해가지고 작은도서관이 바로 이동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차량구입비가 국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간사 시립도서관에 됐다는 거지요? 그럼 여기는 국비보조를 못받았네요?

1회추경할 때도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기존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있는데 시립도서관에서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뭐있느냐 그래서 내년도에 선산군과 통합이 되면 현재 한 대로는 카바가 안되니까 새마을 이동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선산가든지 구역을 나눠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했고,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93년까지는 도비나 특별회계지원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 94년도 정리추경에 2천만원을 감했습니다. 현재 이 문제도 내년도에 기존 차량도 있고 거기에 사람도 있으니까 계속 운영하려면 8천만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간사 8천만원안에 인건비, 도서구입비, 차운영비도 있다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그렇게 해주면 8천만원에 대한 거부가 안날 것아닙니까? 그렇게 세세하게 표기를 해주면 이렇게 장시간 설명하지 않아도 될 일 아닙니까?

민간 위탁금이라는 것은 민간위탁할 때에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된 것같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저희 보통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인건비가 몇 명에 얼마 이렇게는 기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원화 시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을 왜 삼원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선산의회 건물이 도서관으로 활용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산읍민들 또 됩니다. 앞으로는 일원화 만드는 사업을 추진해 보십시요.

도에서 구미하고 포항만 하라고 한다는데 구미는 왜 선택이 됐습니까? 예산이 많습니까?

이것은 시민 독서증진을 위해서 93년도 처음될 때에도 의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어서 된 것으로 아는데 관리권을 현재 도서관에 있는 차량을 문고로 이관을 받아서 문고에서 전체를 선산하고 카바를 하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문고는 문고대로 현행대로 놓고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해서 구역을 갈라서 시민독서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214p 새마을 이동도서관운영은 우리가 2∼3년전 조례재정할 때도 상당한 논란이 됐고 여태까지 해나오던 거니까 그냥 해야안되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삼원화 되어 있는걸 일원화 시키지 않으면 통과를 시키면 안됩니다. 한번 주면 계속 줘야 된다는 것아닙니까?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일원화 시키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욕심은 이동문고 자체가 중앙부터 문고중앙회가 있어서 그 채널로 책도 나오고 지원도 되고하니까 현재 도서관 차량을 문고로 인수를 해줘서 문고에서 2대를 가동하면서 구미시와 선산을 카바할 수 있도록 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구체적인 얘기가 안됐는데 앞으로는 도서관하고 협의를 해들어 가겠습니다.

포항은 이게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미시는 사실 도립도서관도 있고 시립도서관도 있고 하나만 있어도 될텐데 2개까지 큰 기관이 있는데다 여기다가 새마을 이동도서관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은 문제입니다.

간사 93년부터 운영을 해왔고 조례도 재정이 되어있고 시립도서관은 시립도서관대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우리가 해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선산청사지은 것을 도서관으로 한다니까 운영의 묘는 이걸 그리 흡수한다든지 하고 이 예산은 있어야 될 겁니다. 책은 여기 1,500만원인데 천만원치만 사라든지 해서 감하는 것은 몰라도 인건비나 유지비는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일원화되는 방향으로 토를 붙이는 것으로하고 넘어갑시다.

민간보조, 새마을지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을 확실히 받았습니까? 받을 계획입니까? 설치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자본을 민간한테 보조해준다는데 사실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이 있었는데 계획이라는데 계획만 세워놓고 예산만 세우지 말고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해야 될 것아닙니까?

예산이 새마을 단체에 보조가 되는 금액이 50%감된 것이 약 3,400만원입니다. 그 감된 부분을 사업적 성격으로 100%를 보전시켜 주라는 그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2천만원을 보조금으로 한 것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울릉도 오징어를 구미시 부녀회하고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사는데 가상해서 살 경우에 그곳 부녀회와 협의해서 최저가로 사고 여기도 부녀회를 통해서 살걸 사서 거기서 이익금을 남겨서 앞으로 지원이 안돼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재 하고있는 광고물 사업과 농업특산물직판장을 설치하게 되면 이사업 2가지만 잘된다면 앞으로 지원단체에 대한 시비보조를 안해줘도 자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해서 새마을지회와 부녀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간사 그냥 넘어갑시다.

217p 황상지구 하수구 복개는 도비가 1억이 보전되면서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가장 시민에게 효율성이있는 사업을 택하라고 한겁니다.

복개 실시설계비가 따로있고 부대비가 따로 있고 왜 이렇습니까?

복개설계는 일반 토목직 설계를 시키려니까 저희과에서 상당히 부담도 있고해서 용역을 쥐서 설계를 시킵니다.

221p 일간지는 6천원이 돼있는데 앞에는 5천원 돼있는데 앞으로 공보실 것은 6천원으로 오를 겁니까? 공보실은 5천원 돼있습니다. 지방지입니까?

중앙지도 있고 지방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222p 민원처리 1회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건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6p 모범 통반장산업시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44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당시 할때는 분동을 생각못해서 40명을 해놨습니다. 수정예산에 4명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46p 감사관리, 감사계장이 감사를 받고 있어서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보니까 포상금, 보상금 정리추경때 반납한 것도 있는데 공무원들 다른 사기올려줄 것은 없고 포상금은 다 타도록 해야되는데 안준 것도 있던데

포상금이라는 것은 감사실에서는 자체감사에서 우리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합니다. 작년에도 계획은 잡아놨는데 사업소나 동에 특별하게 할 사람이 없으면 못보냅니다. 포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253p에 자율방범대원 체육행사 지원은?

파출소에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입니다. 우리가 집행하는게 아니고 거기에 다 배정해주는 겁니다.

다 주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국가에서 줘야되지 시비도 자꾸 주는 것 깍을 수도 없고 예산부서에서 그래도 많이 깍았습니다.

교통과에서 주는 것도 있잖습니까?

예, 또 있습니다.

경찰서를 시산하로 넘기든지 저기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에 이런 것도 있습니까?

주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지역안정에 대한 운영이 안된다니까 주는 것아닙니까?

저한테 서에서 요구를 할때는 작년보다 1억이 증액이 돼서 왔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경상적 경비를 전년 수준으로 최대한 했는데 여기서 발란스를 맞추자 해서 금년보다 돈은 조금 불었습니다. 경찰서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지역안정 운영하고 교통안정 시설부분 2가지가 있습니다. 서에서 지원안해주는 분야가 있습니다. 서에서 주차라든지 특정한 어떤 치안행정을 하는데는 저희들이 국비로 하는데 보안계도 요원이라든지 보안, 방범, 교통안전 시설을 저희들이 지침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업무가 시민 생활하고 관계가 안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경찰서에서 여러 가지로 요청이 많이 오니까 내무부에서 경찰서도 독립됐으니까 어떤 부분에는 지원해주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도 많이 온다고 하지만 지침상 안되니까 계상 안한 것이 많습니다.

금년에 경찰서 예산이 보안하고 교통행정하고 총괄 얼마입니까?

8억정도 됩니다.

92년도 경찰서 지원금액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매년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 첫해에 1억5천정도 밖에 안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8억이라면 경찰예산이 없는 줄은 압니다만 이것이 어째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까?

위원님 말씀이 사실다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주던 걸 안줄수도 없고 차라리 국가에서 출연금처럼 이 돈을 국가로 줘가지고 준다고 하면 그게 차라리 나을지 모르는데 우리도 준다는건 참 안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주는 것가지고 그러는게 아니라 곧장 늘어나니까 하는 말입니다.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교통안전 신호등이라든지 보안등, 차선도색 이런 부분이 증액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경찰관을 지원하는 것이아니고 자율방범대원 그사람들 무보수 아닙니까? 또 야간근무자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책경비처럼 포항시나 경주시 그런데는 얼마나 주는지 데이터를 한번 뽑아 주십시요.

254∼259p까지 얘긴데 세무과에서 전반적으로 증액이 많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254p 일용 인부임인데 작년에는 3백일 이하로 있었던 사람인데 금년에 300일로 되는게 3사람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300일이하 3명이 깍이고 300일이상 짜리가 3명이 들어왔습니다.

280일 짜리를 300일짜리로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일용 인부임에 대해서는 93년 1월 1일 현재 시에 인원이 254명입니다. 그 인원을 94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그 인원으로 받았습니다. 불어난게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94년 인원으로 동결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일용인부임들이 퇴직을 하고 다시 고용을 안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잉여인원으로 세무과에 재료비에 280일, 300일 미만짜리가 9명인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명을 300일로하고 재료비에 있는 9명을 6명으로 해서 3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는 불고, 재료비는 감되고 그렇습니다.

그기준은 각과마다 과에서 결정을 하는 것같습니다만 저희 세무과에서는 280일이나 300일이라고 하면 전부 여직원입니다. 사실 여직원들이 남자직원들 보다 더 세심합니다. 그래서 시청에 먼저 들어온 날, 하루라도 빠른 사람을 300일로 옮겨 줍니다. 다른 과도 거의 그렇지 싶습니다.

9명 명단하고 들어온날 좀 주십시요.

예, 해드리겠습니다.

263p 포상금에 보면 지방세 징수 포함해서 시,동이 나와 있는데 지방세를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받으면 동마다 주는 겁니까?

지방세 체납액 징수보상은 금년에 부과해서 납기가 넘어가서 다음달에 받는다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여기 포함되는 것은 92년 이전의 것입니다. 사실 체납세 받기가 힘듭니다. 그것 받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게 연례적으로 해나온건 사실인데 불합리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A라는 동에 체납됐던 사람이 부도를 내고 도저히 받지 못한다. 다른 요금은 온갖 고생을 해서 받아도 한건만 금액이 큼직한게 있으면 우수동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됩니다. 차라리 우수동 최수우동 하지말고 공평하게 20개동에 조금씩 주는게 낫지 않습니까?

징수 우수동 포상관계는 전에는 어쨌는지 몰라도 금년에 제가 오고부터는 금액으로서 비율정수내서 50%, 금액말고 건수로 50% 그걸 합해서 비율을 내서 하는 겁니다.

동에 보상하는 것, 시동도 있고 밑에는 최우수동 하는건데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263p 지방세 징수포상금 체납세입니다. 62년도 이전 체납된 걸 받으면 개인한테 다갑니다. 위에 시라는 것은 시본청 직원한테 주는 것이고 동이라는 것은 동직원한테 주는 겁니다. 시는 아무리 많이해도 750만원 더는 못받는다는 겁니다.

264p 컴퓨터 386을 구입하는데 용량이 적지 않습니까? 지금 구입하려면 용량이 큰 것을 구입하지, 다른데는 다 486을 구입하던데.

다른데는 그과에 한두대만 있지만 세무과는 전부 전산화 하라고 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량이 적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시에는 486을 가지고 있는과가 몇과 안됩니다. 보통 다 386을 합니다.

386이나 486이나 가격차이는 많이 안날텐데……

386가격으로 해놨는데 94년 전까지는 486으로 구입할 때는 별도로 내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폐지는 됐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다음년도에 사도되는 것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세무관계는 정책적으로 전부 전산화를 하기 때문에 이제 수작업은 없습니다. 전산확보를 안하고는 안됩니다.

이것만 구입하면 완전전산화 됩니까?

예, 됩니다. 사람이 더 불어나서 사는 것은 그렇지만 이정도만 하면 완전 전산화가 다 됩니다.

265p 과년도 은닉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가 심사하실 때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이 항목은 과년도 은닉 세원발굴 징수 포상금이 맞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혼돈을 해서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 라고 보고를 잘못 했습니다. 현재 있는 명칭이 맞습니다.

은닉 세원이라는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가 아니고 타도에 세무조사하러 갑니다. 법인들이 거짓말해서 숨겨놓은 걸 찾아내면 이게 1년에 20억씩 나옵니다. 사실 이게 밥값입니다.

272p 보상금 결산검사위원 현지확인 여비보상이라는데 확인 나갈 일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3인이 됐는데 이번에 통합 때문에 2인이 결산위원님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5인으로 했습니다. 현지확인을 하수종말 처리장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나가봐야 됩니다.

작년에 나가서 여비가다 지급됐습니까?

예, 여비 지급이 다됐습니다.

277p 세차장 폐수처리약품이 있는데 약품값이 100만원이면 기계유지비까지하면 세차장 유지하는데 1년에 300만원도 더 들어가겠는데요?

우리 청사뒷편에 있는데 약품처리를 안하면 그 안에 찌꺼기가 많이 낍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검사의뢰를 하면 약품처리를 안하면 검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1년에 300만원정도가 들어 가겠는데 그러면 차가 몇 대 세차를 해야 유지가 됩니까? 최소한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4∼5백대 정도는 해야 될 것같은데 그정도합니까?

지금 우리시 하루에 세차할 수 있는 차량이 50여대 됩니다. 이걸 하루에 20대만 한다고 해도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럼 시에 있는 차는 세차를 밖에 나가서 안합니까?

안합니다. 청소차 외에는 안합니다.

184p 관사 보일러 유지비 보일러를 12개월 다 뗍니까?

이것은 여름과 겨울에 몇 달 빠지는데 매달 하는 것으로 올려놨습니다.

앞에 1호관사에는 한달에 유지비가 23만원씩 들어가던데 여기 보일러는 집중입니까? 개인 난방식입니까?

집중입니다. 예산은 많이 서도 예산을 쓰지는 못합니다.

288p 여기까지만하고 오늘은 그냥 마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288p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회의는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