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군수를 대리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봉기입니다. 어제 예산안 설명중에서 순서를 잘못 잡아서 심려를 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환경보호과 소관 논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관리 구역에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를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5개면 10개리가 폐기물 관리지역의 제외지역으로 지정되어서 먼저번에 조례로 의견을 들은바가 있었습니다. 전달한바 있었습니다. 그 규정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은 가구수가 50호 미만의 지역으로써 산간오지 도서지역으로써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운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지역으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개면 10개리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하기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논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가정쓰레기 및 소규모 사업장의 일반쓰레기는 그러니까 1일300㎏ 배출하는 사업장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300㎏ 미만인 사업장을 포함하는 그런 쓰레기는 군수가 제작한 관급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된다고 하는 제4조에 안을 담았습니다. 다음 일반용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봉투판매소에서 주민이 직접 구입하고, 공공용쓰레기봉투는 군수가 대청소의 날등을 지정 운영할때에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조에 정해놨습니다.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쓰레기를 수집. 운반.처리하는 비용 및 봉투제작비용 판매소의 판매이익을 포함한 가격을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가격으로 제9조에서 정했습니다. 유원지, 공원, 기타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해서 당해 장소를 이용하는 자들에게 각자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배출하도록 제10조에 안을 정했습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및 군수가 정하는 자는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12조에 안을 잡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별표1에서 규정하는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재활용품별로 요령 순서에 의해서 분류해서 배출하도록 종이류, 캔류,류, 병류, 고철류, 프라스틱종류를 정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장 별표 3에서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도 5종으로써 일반용 2개와 공공용, 일반용 5ℓ, 10 ℓ, 20ℓ, 50ℓ, 100ℓ 짜리로 5종을 정해서 사용토록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 이외의 봉투를 사용해서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별표4의 쓰레기봉투의 제작설명서 그내용에 방법이라든가 하는 사항을 인쇄를 넣어서 제작하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은 별표4에서 그림과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대한 지정소에 대한 간판을 인쇄,지정소에다가 이런모양으로 제작을 해서 부착하도록 안을 잡아봤습니다. 다음 별표5는 대형폐기물,규격봉투에 담지 못하고 대형폐기물의 품목에 대한 수수료 기준을 정해봤습니다. 냉장고의 경우 500ℓ이상 8천원으로 수수료를 내야되고 300ℓ이상 500ℓ 미만은 6천원, 300ℓ 미만은 4천 원, 텔레비젼, 세탁기, 에어콘, 가스오븐렌지, 탈수기, 공기청정기, 장농쇼파, 책상, 식탁, 피아노 상기 1∼12번까지의 폐기물로 유사성있는 폐기물을 1㎥이상은 8천원, 0.5㎥이상 1㎥까지는 4천원, 0.5㎥미만까지는 2천원 이렇게 안을 잡아봤고, 건축폐기물은 1㎥ 초과시 매㎥마다 5천원, 0.5㎥이상 1㎥미만까지가 3천원, 0.5㎥미만이 2천원으로 정해 봤습니다. 다음은 별표6에서 일반용 봉투 판매가격을 정해봤습니다. 5ℓ짜리가50원, 규격봉투 10ℓ짜리가 100원, 20ℓ짜리가 180원, 50ℓ짜리가 430원100ℓ짜리가 840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것은 유인물 별도로 드린 내용중에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봉투 제작단가가 5ℓ짜리는 15원이 되고 10ℓ짜리는 20원, 20ℓ짜리는 30원 이렇게 제작단가가 규격봉투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서 가격이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제작사에 평균적으로 지급해야 할 제작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가격은 가격을 결정하게 된 사항은 95년 30％에서 점차 상향조정을 해야 되는데 97년도까지는 수거봉투 규격봉투 판매대금 가지고서 쓰레기를 전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몰고가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30％, 96년도에 30％ 더 증액을 시키고 97년도까지 30％ 증액을 시켜서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을 해가면서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판매이익금은 복권판매 이익 수준인 9％를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규격봉투 5ℓ짜리 처리비용이 21.5원, 5ℓ로 해서 107.5원이 5ℓ짜리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자립도는 32.3％를 적용을 하고, 제작비는 15원, 판매이익은 5ℓ짜리가 8원으로 계상이 되고 판매 가격도 50원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10ℓ, 20ℓ, 50ℓ, 100ℓ 산출을 해 본 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쓰레기 규격봉투 공급가격 산출근거는 말씀드린대로 봉투제작비에서 판매수수료 처리비용 자립도에 따른 수수료 이렇게 해서 가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일뒤에 시.군별로 받고 있는 사항을 자료를 수집해 봤습니다마는 5ℓ, 10ℓ 이런것은 공주시하고 공주 군은 병합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결정을 한것 같습니다. 20개 시.군에서 여덟번째로 중간정도 가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심의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논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정배경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일반폐기물 처리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중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94년 8월 9일 환경처 업무보고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95연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확대 실시하라는 지시에 따라 94년 9월 환경처발행 쓰레기 종량제 시행 지침에 의거 본군에서는 논산군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일반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인5개면 10개리를 제외한 전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하겠으나 쓰레기 자가처리 가능한 가구에 대하여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하였는바 검토결과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 생활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므로써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억제 의식함양과 쓰레기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제정하고자 하는 조문과 내용이 상위법률과 타법령에 상충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중위원 거수) 김오중위원님 !

그럼 이 조례의 적용을 계룡출장소두마면도 받지요 ? 이 조례를.

두마면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 처리부서가 별도 있기 때문에 별도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이....

아니 조례는 논산군조례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

논산군조례 적용을 받아서 시행해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받으면, 이 조례뒤에 보면 말이예요. 쓰레기 봉투제작 설명서 이런 내용도 여기다가 계룡출장소 두마면 것도 넣어야 할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여기는 논산군마크를 넣는데, 거기논산군마크 가지고 쓰레기봉투 제작 할 수도 없고, 조례적용을 당연히 받으면 조례에 이게 포함이 돼 있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가격표도 계룡출장소 지역은 논산군 가격표하고 가격이 또 다르잖아요. 그 부분도 명시가 돼가지고 논산군조례에 들어가야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 말씀이예요. 두마면 지역도 다른건 다 논산군조예의 적용을 받으면서 쓰레기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그것도 같이 받는다면 반드시 두마면지역에 대한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논산군봉투를 별도로 써야 하느냐 저희들이 별도로 충청남도 마크를 넣어서, 계룡출장소 쓰고 있는 마크를 넣어서 별도로 제작할 것이냐, 그리고 가격도 이뒤에 보니까 논산군하고 달라요. 여기 보니까 20ℓ짜리는 180원인데 거기는 200원이고, 50ℓ짜리도 430원인데 거기는 400원씩 받는다 이거예요. 그 가격은 어떻게 누가 정해 줬느냐 그 얘기예요.

이것은 계룡출장소 실시 부서에서 정한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논산군 것도 그냥 여기서 정해서, 이 조례에는 가격표가 붙지 않아요 ?

계룡출장소 가격은 우리 조례에 붙이지 않습니다.

논산군조례 적용을 다 받는 지역 아닙니까 ? 두마면도. 거기가 행정만 계룡출장소지 일반 조례로 법률적인 것은 다 논산군의 조례적용을 받으니까 모든게 다 똑같이 논산군조례속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과장님 말이예요. 상월면은 여기 있지도 않고 연산면 어은2리 라는데 내가 바로 옆에 살아요, 바로 우리집에서 50m도 안 떨어진데서 살거든요. 그럼 이런데를 제외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만 사항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청소제외지역을 50호 미만의 오지지역으로써 차량의 통행이 어렵다든가 할때에는.....

어은리 가보셨어요 ? 집집마다 다차가 들어가는데예요. 거기가 도시나 한가지예요. 연산레미콘 있는데 가 거기예요.

그래서요, 이것을 관련사항을 읍면장에게 주지를 해가지고 읍면장이 판단해서 그런 오지로 생각이 되어서 청소가 어려운 지역을.....

사실은 거기가 돼지, 양돈단지도 수천마리 기르는데가 있어요, 어은리에.

청소가 어려운 지역으로써 읍면장한테 선정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할려고 합니다.

상월면은 빠진거예요 ? 이 문서대로 어은2리를 뺀것은 거기는 공장지대예요, 현재. 그리고 돼지를 한 8천두 기르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폐기물인줄은 아는데 그동네가 오지마을로 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 아니예요. 도시나 한가지인 지역이예요, 잘 파악하세요.

연산면장이 오지마을로써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어은2리가 공장지대를 제외한 50호 미만의 부락을 얘기한 지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

우오중위원님 !

우오중 위원입니다. 제가 의견제시한 부분을 지적해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연무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대하여 본위원이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연무읍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의 용도지역 변경내역의 도면 표시번호 4번인 도시계획도로 중로 1류 1호선변에 계획한 일반주거지역중 소로 2류 71호 좌측에 계획된 13,800㎡정도의 면적을 제외하여 그 면적을 소로 2류 72호 양측 일반주거지역에 포함 계획하므로써 이후 대형건물이나 각종 사업체 또는 아파트 단지화 등 용이한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둘째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연무지역에 맞는 각종 사업체를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세수 증대를 위하여는 준공업지역 확보가 당연한 것으로 현재 시설 결정된 준공업지역을 연무읍 신화리로 확장해 줌과 동시에 교통체계가 용이한 호남고속도로변에 신규로 준공업지역을 확보하는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참고적으로 한말씀 더 드리자면은 고속도로변 5개리 하면은 즉 양지리, 소룡리, 죽평리, 황화정리, 고내리등어느 곳이고 도시계획상 저촉이 안되는 지역이므로 다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오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동의합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연무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의견청취를 끝내는 거지 동의하고 결의하고 하는것이 아니므로 현재 우오중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사항을 도 시과장께서는 참고로 하셔가지고 이루어 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줄 것이며, 의견청취를 이상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중로 1류 1호선변에 있는 일반주거지역에 확대해서 지정해줄 것과 준공업지역을 고속도로변에 신규로 지정 해 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그 안을 참고로 해가지고 도에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시므로 우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연무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은 우오중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연무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은 우오중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연무읍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 건 (뒷면에실음) 3.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심의(계 속) 4.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 (계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