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선임된 위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민행 위원, 윤익수 위원, 정일수 위원, 조갑현 위원, 이문복 위원, 최용완 위원, 정병팔 위원, 박정래 위원, 김원주 위원, 정혁주 위원, 정전촌 위원 이상 11인의 위원이 선임되어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우선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일 연장자이신 박정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투표하기 전에 5분간 정회를 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합니다.

조가현 의원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기 전에 약 5분간 정회했다가 시작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죠.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동료위원 몇 분들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한테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제가 부덕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저는 사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용완 위원이 아마 그런 꿈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만장일치로 또 투표를 하더라도 전체가 밀어서 한 분이 기분좋게 당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출방법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를 준용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투표로 당선되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제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제2차 투표를 하고, 제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투표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결선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원주 위원과 조갑현 위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함과 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이름을 쓰셔서 투표함에 차례차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 투표수 10표 중 최용완 위원 8표, 윤익수 위원 1표, 무효 1표로써 최용완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위원장이 최용완 위원으로 당선되었으므로 임시위원장은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위원장 나오셔서 당선인사 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 위원장직무대행, 최용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을 올리기 전에 먼저 이 자리에 서게끔 윤익수 위원님께서 구두호천 해주시고 또 겸허한 마음으로 이렇게 양보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또 제 자신을 돌아다 볼 때 자만하지 아니하고 겸허의 덕을 깨워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륜이나 경윤, 학식이나 덕망, 어느 것하나 위원님들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예의 기쁨을 가져도 봅니다. 또한 임시위원장을 맡으셔서 수고하신 박정래 위원님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제1회 의원으로서 마지막 예산을 심의하게 되고 95년도 예산은 어느 때보다도 많은 800여 억원의 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선임도 전 의장이신 정전촌 위원과 또 92년도와 9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신 김원주, 조갑현 두 위원님과 또한 91년도와 94년도 결산검사위원의 반장님을 역임하신 이문복, 정혁주 위원님과 또 추경 위원장을 맡으셨고 도 역임하셨던 또 중요 직책을 역임하셨던 위원님들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임된 것은 95년도 예산편성의 중요성이 어느 해보다도 뜻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혜와 슬기를 모아, 구민의 소리를, 이 소리가 각 부서에 전하여지고 어느 부서하나 소홀함 없이 질 높은 주민 복지 용구의 충족과 지역 균형발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재정질서 확립, 경영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 검토하셔서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원장으로서 중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행상 부족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지도편달 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다시 한 번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정 존경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다는 인사와 더불어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임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으셨던 박정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을 논함에 있어서 위원장선임의건만 논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인 간사선임의건,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5년도예산안을 의사일정대로 다루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5분간 정회하기 전에 저는 간사선임을 위원장한테 위임을 해주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그걸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지금 김원주 위원으로부터 5분간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서로 일을 원활하게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모든 부분의 모양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한테 위임을 해서 위원장님이 호천을 해서 위원들 인준을 받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지금 조갑현 위원으로부터 간사선임의건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면 지금 조갑현 위원으로부터 위원장이, 간사선임의건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자는 안에 재청과 삼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위원장이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간사는 어느 분이 맡으셔도 훌륭히 수행을 하실 수가 있고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에게도 아직 양해의 말씀을 한 사실도 없습니다. 저보다도 훌륭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일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정일수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간사선임의건은 위원장이 정일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간사에 정일수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이신 정일수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 위원입니다. 특히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들이 막중한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선출하시고 또 모든 것이 부족한 본인을 이번 예결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의회는 예산이 꽃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예결위원으로 선출된 것만 해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또 반면에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 예산 800억원을 다루는데 여러 위원님과 본 간사가 위원장님을 열심히 보필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보다 나은 복지 구로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일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4.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최용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또한 감사를 드리면서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승인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으로써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계세요. 세입세출결산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회계년도 일반회계와 3개 특별회계 총괄 결산내용을 결산서 5, 6, 7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이 717억 5,200만원, 수납액은 784억 9,000만원 지출액이 612억 3,700만원입니다. 수납과 지출 차인잔액 171억 8,200만원이 9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 중에는 사고이월 40억 7,8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6,900만원 순수세계잉여금이 130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이 751억 6,900만원인데 예산현액이 735억 5,500만원, 지출액이 597억 6,1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이 154억 800만원으로써 이중 사고이월비가 40억 4,8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이 6,900만원, 순수세계잉여금이 11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총괄내용입니다. 세입은 예산액이 21억 3,500만원 세출은 예산현액이 21억 3,500만원, 지출이 14억 7,600만원으로써 차인잔액이 17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17억 3,400만원은 사고이월비가 3,000만원, 나머지가 세계잉여금은 17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이고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해서 93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버스전용차선 장비구입비로 1,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중에서 1,400만원을 지출했고 100만원은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비비는 불법 주·정차단속차량 구입비 외 5건에 8,9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7,300만원을 지출하여 1,600만원이 불용액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를 보시고 세입세출 총괄 내역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의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이 717억 5,200만원, 표를 보시면서 제일 왼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이 823억 9,300만원, 이 중에서 실제 수납액이, 이건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제일 상단에 784억 1,900만원, 미수납액이 39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결손이 1억 1,100만원, 이월이 38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일반회계가 세입총괄이 696억원, 징수결정액이 773억원 그 다음에 실제 수납액이 751억원, 미수납액이 21억 2,700만원, 미수납액 이월액이 20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으로 내려와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21억 3,500만원, 징수결정액이 50억 5,600만원, 실제 수납액이 32억 5,000만원, 미수납액이 18억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11페이지 세출결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예산현액이 총액 10페이지 제일 오른쪽에 '가'와 '나'를 합한 금액인 75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이 '마'항이 되겠습니다. 612억 3,700만원으로써 다음 연도 이월액이 40억 7,700만원이고 불용액이 10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일반회계의 특별회계 부분설명을 안드리도록,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1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가 되겠습니다. 총 이월액이 171억 8,200만원으로써 이중에 사고이월이 40억 7,7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반환금이 6,900만원, 순수한 세계잉여금이 130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관한 세입세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 136페이지에 예산전용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93년도 에산전용 금액이 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비에서 167만원, 일반행정비 기획비에 2,500만원, 내무행정비에 서무관리 관서운영비에 117만원, 사회복지비에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이 1억 4,900만원 등 총 2억 4,300만원이 전용됐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 실시에 따른 장비구입으로 1,4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에서 이월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월비 현황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대상 예산은총 20건으로써 당초 예산은 99억 4,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50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40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1번에서 20번까지 구청사증축공사부터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 용역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21억 3,500만원, 징수결정액이 50억 5,600만원, 실제 수납액이 32억 5,000만원, 미수납액이 18억원, 미수납액은 결손처분이 1,800만원 이월이 17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1억 3,500만원에서 '마'항 지출액이 14억 7,5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이 2,587만 9,000원, 불용액이 6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체적인 목별조서는 생략을 하고, 175페이지부터 예비비지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 결정액이 8,975만 8,000원, 지출액이 7,294만 7,260원으로써 나머지 1,681만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특별회계 사고이월비는 홍은국민학고 후문 공용주차장 설치공사가 1,800만원이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기본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내용은 세 가지로써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이 되겠습니다. 해서 당해 연도 지출액이 191페이지 상단에 보면 13억 4,700만원이고, 93년도 미 잔액이 7억 1,4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192, 193페이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내용에 대해 간략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혁주 위원 나오셔서 93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3 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의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검사보고 하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하여 본인을 포함한 정병팔 위원과 구자억 위원이 본 검사에 임하였습니다. 본 검사는 94년도 6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근래에 없던 무더운 여름철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총괄적인 결산설명은 제안설명시에 재무과장께서 자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겠으며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세입관계는 조금 전에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니까 세입예산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6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부터 말씀드리면 수납액 784억 1,988만 9,000원은 예산액의 109.2%로써 60억 6,782만 8,00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의 재산매각 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 간주됩니다. 불납결산액 1억 1,199만 7,000원, 미수납액의 2.8%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납부의무자의 대부분이 무재산 도한 소득불명 및 소액체납자였습니다. 미수납액 39억 7,389만 9,000ㅜ언을 유형별로 보면 납세자 태만, 거소불명, 재력부족 등으로 분류되나 납세자 태만과 거소불명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독려와 거주지를 추적하여 체납지방세 징수에 더욱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총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점유비를 산출해 보면 세입 총 징수결정액에 대한 지방세 수납액 126억 3,873만 7,000원의 징수율이 16.8%인데 비해 세외수입수납 312억 2,794만 6,000원의 징수율은 41.6%로써 세외수입이 지방세의 2.5배이며, 총 미수납액 21억 6,726만 2,000원에 대한 지방세미수납액 11억 3,900만원의 52.2%인데 비해 세외수입 미수납액 10억 2,826만 2,000원의 점유비는 47.7%로써 세외수입미수납액이 지방세미수납액의 9배임에도 세외수입에 대한 업무를 세무1과 직원 1명이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있는 실정으로 세입증대 및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17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네, 간사이신 정일수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부 유인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중요한 사항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24페이지 종합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속기사들은 종합의견만 말씀하더라도 전체적인 회의록은 우리 반장이신 정혁주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것으로 해서 회의 후에는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된 점 및 권장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 건축과, 보건지도과, 토지관리과 소관사항을 검사한 결과 사업추진과 예산편성 집행이 매우 양호한 편이며, 국민운동지원과, 청소과,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사결과 각종 세입세출에 관한 설명자료의 보충자료 제출은 모범적으로 결산검사에 도움이 컸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199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본 위원들의 검사 결과 매년 발전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된 것으로 사료되나 세입 증가를 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과징업무에 전력을 다함은 물론 지방세의 2배가 되는 세외수입 발굴과 징수에 남다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로써 미납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정보비 및 업무추진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부서 직원에게도 사기진작을 기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를 보완 보상하여 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집행에 있어 불용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되는 것은 당초 사업 선정과 계획을 수립할 때 투자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즉흥적인 사업취소나 변경을 한다든지 시기를 놓쳐 졸속한 예산 집행을 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3년도 결산검토 반장님을 역임하신 정혁주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 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5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