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종합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 후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1995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저희 예산을 다루시는데 노고가 많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날씨도 더군다나 빙판이 지고 불편하신데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저희 예산을 다루게 되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내년도 예산은 운영방향을 교육비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세출 예산을 절약 운영하며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분야를 축소해서 학교 교육에 필요한 투자 확대에 최대한으로 노력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저희들이 목적한 바대로 예산이 편성돼서 통과가 되도록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인사로 갈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목원근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원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한 가지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도내 중·고등학교를 포함해서 도교육청이나 시·군교육청의 겨울철 월동비, 연료비 ’94년도 거하고 ’95년도 거 연료비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만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이 말이죠. 315억이 세입에서 사장이 됐는데 이게 그전에 교육청 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94년도에 안 남게 운영을 잘 했었는지 아니면 추경을 대비해서 재원을 좀 이렇게 숨겨 놓은 것인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찾아보니까 나왔는데 이 119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구축 이것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설명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제가 볼 적에도 58개 학교에다가 200만원도 안 되는 돈을 지원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사실 상금 198만원인가 가지고 하기가 어려워서 삭감이 된 것인지 설명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 싶은데 그 두 가지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이 315억원이 삭감됐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 교육위원회나 또는 도의회에서 예산 다룰 때마다 저희들이 항상 걱정을 듣는 이유가 세계잉여금이 많다 너무 과다예산을 편성해서 그 이듬해 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긴다 이러한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94년도 3회 추경에는 세계잉여금이 ’95년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수입을 추경에 잡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그만큼 줄어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저희들이 인건비 같은 것을 시·군 지역교육청별로 세워져 있던 걸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본청 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아주 최소한도로 나머지에 필요한 이외에는 저희들이 전부 이번에 추경예산에 내일 모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 세입을 잡는 관계로 그만큼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때나 또는 예산심의 때 항상 지적을 당하는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한 그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에 시설업무 전산화경비내역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58개교 이게 고등학교분입니다. 도내 고등학교분인데 저희들이 지역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업무전산화 하는 것은 지금 지역교육청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다만 고등학교분은 그 밑에 재료조사 여비 해 가지고 2,300만원이 서 있는데 이런 충분한 자료는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 놓고 다만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만은 이것은 금년도에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교사위에서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지 않느냐’ 해 가지고 교사위에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아니, 그런데 국장님! 될지 안 될지 모른다 그것은 예산을 너무 안일하게 편성을 한 거 같아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내년 연도말 안으로다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교사위에서 이것은 우선 초·중까지는 내년도에 다 되고 고등학교만은 내년도에 이걸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을 좀더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교사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겁니다.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이게 내년말에 가서 다 완성이 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계상을 했던 겁니다.

한 가지 더 이것은 이 예산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겁니다마는 요전에 신문에 보도된 걸 보면 「청주시내의 여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못 가는 학생이 한1000명 가까이 된다」이런 보도를 받고 또 얘기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경동에 고등학교시설 부지는 이미 교육청에서 확보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청주시내에 1,000명 정도의 학생이 진학을 못하게 되는데 부지까지 몇 년 전에 마련을 해 놓고 청주시내에는 고등학교를 신설을 하지 않고 오창에다가 고등학교는 신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주시내에 몇 년 전에 고등학교 시설부지 마련해 놓은 것은 어디다 써먹을 것이며 청주시내에 수용시설이 모자라서 진학을 못하게 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은 것입니다.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주시내의 여학생이 지금 1,000여명이 내년도에 진학을 못한다 하는 신문기사가 났다고 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봤습니다마는 정확한 저희들이 자료를 이것 때문에 뽑아 놓은 것이 있고 진학계획을 세운 것이 있는데 1,000명이 내년에 진학을 못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그 데이터는 지금 예산관계만 저희들이 관계자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이 자리에서는…

수용이 다 되는 것입니까?

예,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일정한 율에 떨어지는 것은 전원을 수용은 못합니다마는 1,000명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백명 수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할 수가 없고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와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데이터를 박만순 위원님께 제출해드리고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학교부지 사용계획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제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학생들이 청주시내에 몇 백명 됐든지 간에 수용을 못하는 것은 사실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미 부지는 몇 년 전에 마련을 해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무슨 특수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등학교는 보통교육이고 거의가 다 학생들은 진학을 시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정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주시내에서 수용을 못하는 애들을 오창이니 이런 데다 학교를 지어서 거기 보내겠다는 발상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리고 부지를 확보해 놨는데도 새로 새 땅을 사가지고 하느냐 이게 교육재정 낭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 필요 없고요 자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예. (박종기 위원장, 박종완 간사와 사회교대)

우범성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1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 일부 사립학교에 남는 교사 잉여교사가 지금 학급감소로 인해서 있는데 그 잉여교사를 임용후보자 110중에 특채계획이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중원군 금가국민학교 비행장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전 신축건의가 도의회와 각계 요로에 진정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면소재지에 면사무소는 충청북도 예산에 3억4,000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 우체국이나 각 지·파출소로 이전되는데 국민학교 이전 신축예산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박춘용입니다. 우범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중에 사립학교 특채계획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110명 가운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과원교사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특별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5학년도에도 과원교사에 해당하는 교사는 특채를 할 것입니다.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우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원군 금가국민학교 이전경비가 예산에 계상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중원군 금가국민학교 이전경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중원군 금가국민학교 이전경비 문제는 다른 관공서와 달리 부지하고의 굉장한 금액이 소요되는 관계 때문에 지금 계속 공군비행장 측과 저희 충주교육청에서 보상문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에라도 바로 예산에 계상을 하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이지요, 국민교육이 시급성에 비추어서 선보상 후이전 하지 말고 선이전 후보상 체제로 해서 이전부지와 이전을 먼저 마무리짓고 정부 대 정부니까 가급적이면 후보상체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방여론도 그렇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허락만 한다면 저희들이 먼저 땅을 사가지고 이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국민학교를 이전하려고 하면 예산이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어려운 문제에 지금 처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좀더 재원이 만약에 허락이 된다고 그러면 검토를 해볼 문제로 연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준석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전체를 봤을 때 교육사업비가 50%가 증액이 되고 시설비가 53%가 감액이 됐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학교의 열악한 시설을 보충하기 위해서 교육세까지 부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교육사업비는 증액이 되고 시설비는 50%까지 감액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은 어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어떤 법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예산안에 세출예산안 중에 시설비가 전년도보다 53%가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1.9%인 59억이 당초예산보다 줄어든 반면 인건비는 12%인 406억이 증액이 되어서 투자재원이 감소한데 첫째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의 소요는 학교 시설이 매우 낙후가 돼 가지고 투자의 증대는 저희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재정이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안타까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와 예산비교는 최종분과의 비교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예산 확정에 따른 추가 교부금이 매년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4년 예산은 199억이 추가 교부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교부금이 앞으로 올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 또한 재산매각대 그 다음에 수업료 인상 등 자체수입이 증액이 되면 이것은 시설비에 집중투자를 해 가지고 전년도 수준은 유지되도록 저희들이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즉, 시설비에 투자코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서 지금 투자 재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추후 국고에서 지원이 되면 환경개선사업비로 돌리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애초에 그런 예산이 추후로 지원될 것으로 추계가 된다면 교육사업비보다는 우선 시설비를 먼저 투자를 하고 추후 교육사업비에 돌려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바뀌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사업비는 저희들이 꼭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세워 놓고 그 다음에 예산이 저희들이 항상 부족되기 때문에 그 후에 나머지를 갖고 시설사업비에 투자하는 지금 그러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사업비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제일 많이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교육사업비 중에서.

교육사업비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크게 들어가 있는 것이 교원명예퇴직수당이 31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예퇴직이라면 지금 곧 지급해야될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 연말이나 이때쯤 발생이 될 것으로 보는데.

명예퇴직은 내년 2월 28일자로 명예퇴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으면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부터 이런 어려운 점을 안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세입이 증대되는 범위를 최대한 활용해서 시설비에 추경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글쎄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납득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교육이라는 것은 시설교육환경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선해 서 투자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데서도 그것은 우선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편성지침에서도.

교육사업비를 먼저 세우고 어떠한 것을 우선해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편성지침에서는 못 찾겠는데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통례로 보면 우선 교육사업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같이 시설비를 세우는 사실은 그게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정이 못되니까 저희들이 우선 교육사업비 세우고 그 다음에 시설비를 나머지를 갖고 돌리는 그러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서로 피차간에 입장의 차이인데 우리 위원 입장에서 보면 우선교육세까지 부담해 가면서 지금 교육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은 우선적으로 시설에 먼저 투자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결산검사하면서 저희들이 건의 한 사항이 있습니다. 중학교에 컴퓨터 시설을 전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건의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급식학교의 음식찌꺼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하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중학교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학교…

찌꺼기 처리도 1개교를 시범적으로…

그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급식학교 음식찌꺼기 처리 문제는 먼저 마침 김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체육고등학교에 전원 합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고등학교에 우선 1개교에 음식찌꺼기 처리시설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 이게 성과가 좋다고 그러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우선 한 군데를 세웠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역시 효과적이다 저희들이 지금 음식찌꺼기처리는 대개 업자들하고 계약을 해서 치워 주는 그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음식찌꺼기 처리시설을 한번 설치를 해서 효과가 좋다고 인정할 때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 확대 보급하고자 당초 예산에 한 군데를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입니다. 41페이지에 보면 교실개혁간담회 해서 1,100만원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고 182페이지에 교육환경개선학교시설비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사업명만 지정됐고 어디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 180페이지에 학생수영장 이것이 금년도까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청주농고에 설치하는 수영장 그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과연 파급적 교육의 효과라든가 공동화 문제에서 어떻게 평가됐는지 너무 과중한 예산지원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세 가지 설명해 주세요.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김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의 교실개혁간담회 1만원씩 100명 해서 11개 기관에 1,100만원이 예산에 계상 되었는데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실개혁간담회라고 지금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교실개혁이라는 것은 저희들 교육부에서 쓰는 전문용어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학생들의 교육이 교실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교실로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는 여러 가지 방법이 개선되지 않으면 전체 우리나라 교육이 개선되지 않는다 하는 제일 적은 단위부터 따져서 교실개혁이라는 용어를 교육부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 되느냐 하면 저희 교육감님과 저희 중등·초등 국장님께서 11개 기관이라는 것이 지역교육청 11개 기관입니다. 11개 기관을 방문을 하시면서 그 지역에서 약 100명 정도 그 지역의 학부형 또는 교사, 유지 이런 분들 한 100여명 정도를 같이 모셔 놓고 저희 교육감님 초등·중등 국장님 분들이 학교의 교실로부터 개혁이 돼야 할 그러한 과제를 갖고 서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목이 교실개혁이라고 붙어서 이러한 이해하시기 어려운 내용으로 파악된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우리 교육을 개선해 나가느냐 하는 교육간담회를 11개 교육청에 나가서 개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에 교육환경개선학교시설비 이 내용은 학생화장실 개량 및 확충에 1개교 그 다음에 1개교가 학산 상고가 되겠습니다.

어디요?

학산상고 이것은 저희들이 참고로다가 해서 유인물로 김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충북교육행정도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개선시설비가 이렇게 36억씩이나 전년도 대비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한 희망을 밝혀 주시죠.

이 교육환경개선비가 사실은 옛날에 ’90년도부터 ’92년도 말까지 그러니까 3개년을 교육환경개선비라고 그래 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웠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부터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별도로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사업을 많이 전개를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작년도부터 ’93년도부터 끊겼기 때문에 목적교부가 끊겼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반시설비 교육환경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저희들 교육부에서는 교육환경개선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환경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에서 별도로 부담해다오 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을 지금 교육부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지금 교육환경개선시설비가 보다 많이 줄어든 그런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의 효과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수영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추경에 끝나면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세운 것이 들어가면은 완성이 되는 내용입니다. 약 31억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완성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 수영장의 필요성은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영장을 다이빙을 겸해서 다이빙장을 겸한 수영장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염려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셔서 시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그 지붕을 씌울 수 있는 그러한 옥내수영장으로다가 한번 그것을 추진을 해 보겠다 하고는 말씀을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이빙장이 있는 수영장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이빙이 일반 여러 학생에게 보급되지 않고 특정한 저희 선수들에게만 이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 저희들이 전에 들었습니다마는 결코 다이빙이라는 것이 그런 선수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만 다이빙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학생들이 다이빙대가 3m부터 그 다음에 1.5m, 3m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러한 효과를 저희들이 갖고 수영장 시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본 질의하게 된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학교에 그런 시설을 해 놨을 때 그 학교에 속한 학생들만의 이용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그렇다면은 이것을 한 체육시설로 봤을 때 우리 충청북도에 체육시설로 활성해 나갈 수 있는 방안 즉 체육시설이 집합되어 있는 공동공설운동장이라든가 어떠한 이러한 시설 내에 해서 전 우리 학생들 또 그 외에는 우리도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은 31억이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느 학교 내에 구내에다가 그런 것을 설치를 했을 때는 그 학교에 한정된 이용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타지역에도 충주에도 어느 학교에 여기 해 달라 제천도 그렇고 또 상고도 해 달라 공고도 해 달라 청고도 해 달라 했을 때 다 해줘야 되는 여건이 생긴다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느 학교구내에 설치됐다는 것이 당초의 발상이나 어떤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31억 같으면은 독립적 체육시설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됐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박춘용입니다. 지금 농고에 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특정한 농고에 대한 학교시설이 아니고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지금 농고 실습지 북쪽 코너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울타리를 전부 다 해체하고 그 뒤에 도로도 기억자 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민과 도민, 학생들 모두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리적 여건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좋습니다.

특정한 학교의 시설물로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상시 개방할 계획이다…

예.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러고 앞에 제가 교실개혁간담회를 여쭙게 된 동기는 물론 이게 그것이 교육감님이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할려고 하는 구나 하는 것은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바라는 앞으로 교육의 방향은 이제는 사회교육화 되어야 되고 학생교육만이 교육부에서 지향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 사회교육화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열린교육화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이게 충북지방화 되면은 지역교육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학생뿐이 아니고 각 학생들을 관장하고 있는 학부모 또 그 지역인들 모두가 모두를 같이 교육시킬 수 있는 공동체화 되야만이 그게 효과를 누릴 수 있지 학생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는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세계화, 국제화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이 도시지역엔 별 문제입니다. 농촌지역에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이 죽 보급이 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사회교육적으로 지역교육적으로 연결을 시킨다면은 각 학교별로 그런 이 지역의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 공동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있겠느냐 하면은 학교별로 간담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스럽고 그러면서 우리 세계화나 국제화에 대응한다는 입장에서는 그 각 면소재지시골에 있는 학교에 있는 교육시설을 개방을 시켜서 그 지역민들이 컴퓨터교육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농한기 때에 농민들이 컴퓨터를 배울 수 있도록 좀 하라 한다든지 방과 후에 세 시간이면 할 수 있으면 되니까 또 혹시나 외국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것도 강의를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만 그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 봉사할 수 있는 자세를 같이 갖출 수 있도록 한다면은 그 지역인과 학교가 공동화되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자세가 넓어지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지역에서는 자기가 마음을 먹었을 때는 언제,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마는 농촌지역에서는 자기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원거리 백리 이상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회가 없습니다. 자기 취미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역학교에서 지역교육적으로 뭐 이루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로 이 교실개혁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그 방향을 유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교육환경개선시설비 자체도 충북교육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충북도내대로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장기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교육부에 우리 계획에 의해서 지원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것이 부족했을 때는 지방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라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교육의 장을 마련할 수 있고 또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위에 주어진 지침에 의해서만 움직이다 보면은 항시 우리는 내 의지 없이 남의 의지, 타의에 의해서만 결국 언제까지 지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더 의지를 갖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립학교지원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 240억을 지원했고 ’94년도에는 300억 ’95년도에는 330억이 됐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많이 지원해야 할 그러한 사유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까?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육봉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립학교지원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요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는 질문을 지금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면은 증액이 되는 주 요인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공립학교의 교원과 같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요인을 똑같이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학교당, 급당 경비를 당초예산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증액을 하기 때문에 증액하는 분만큼 교당, 급당 경비가 또 올라갑니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사립학교의 재정결함액 보조가 매년 전년도보다 증액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93년도보다 ’94년도는 무려60억이 증액이 됐는데요.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 리가 없고 그리고 ’94년도분 대비해서 ’95년도는 30억 지금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육위원님께 유인물로다가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해 주시고…

예.

제가 좀 고속도로가 미끄러워서 정체 현상 때문에 제가 좀 늦게 들어왔는데 먼젓번에 질의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관실을 죽 보니까 말이죠. 담당관실에 기타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3억8,900… 보통 한 3,000 죽 세워 놨는데… 이것은 전에 짚었다고 그러는데요. 이거 대충 그런 내용에 대한 자료나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185페이지에 말이죠. 제천종합체육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학교시설인지 일반 사회체육시설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학교에 대한 시설이 아니고 제천종합체육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아! 이것은 제천에 흥광국민학교가 있습니다. 이 흥광국민학교에 저희들이 시설을 해주는 건데 이름을 제천종합시설이라고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제천시에서 하는 체육시설에다가…

아닙니다.

교육감님이 친절하게 인심좋게 또 사업비 지원해 주는 것인가 해서…

아닙니다.

아까 저기 제가 여쭈운 것 중에서 좀 오늘 답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학교시설의 개방 용의에 대해서….

중등교육국장 박춘용입니다. 교실개혁간담회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바라 그 내용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각 학교에 학교교육자문협의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느냐 학교 교육에 보다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학부형들의 욕구에 충족하기 위한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하는 신념 밑에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내용과 실적 그리고 계획 이런 것들을 분기별로 학부형들을 모시고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 대상과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 내에 있는 학부형 그리고 언론이나 또는 지역사회의 교육에 관한 관심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을 모셔서 조직을 해서 그런 내용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고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서 보다 더 교육에 질적 향상을 위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개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각 교육청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 각 학교에 학교교육자문협의회 회장을 비롯해서 임원들을 모시고 교육청에 교육 방향이나 또는 학부형님들의 욕구를 또는 건의를 교육감님을 모시고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통해서 학교 운영을 보다 더 질적 향상을 시키기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지역주민들의 문화적인 혜택이라든가 현대적인 교육에 접하기 위해서는 어머니회나 이러한 조직을 통해서 학교에서 꽃꽂이라든가 교양강좌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학부형들의 욕구에 의해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각 시·군별로 학교마다 그와 같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종합작품전시회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학교나 그리고 도서관이 일체가 되어서 지역주민의 문화혜택을 공급을 하고 또 향상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저희들이 양 기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에 보면은 교육청관리사업이라고 그래서 각종 위문활동으로 500만원씩 일괄 계상된 게 있습니다. 각종 위문활동으로 500만원씩 일괄 교육청마다 거기 보면은 합동결혼식 선물이니 이웃돕기 죽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활동비는 실질적으로 그게 기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기관을 운영하는 데에 같이 다른 기관 협조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것은 일선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 갖고도 적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통제하는 그런 입장에서 나중에 더 세우더라도 우선 그 정도만 세워라 하는 것이 그래서 일률적으로 세우게 된 내용입니다.

500만원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더 세워야 된다?

예, 일선에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으로써 그런 운영을 하는 데에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관이니까 연말 되면 위문도 해야 되고 청소년 데려다가 격려도 해 줘야 되고 이러한 데에 어려운 점이 다른 기관은 하는데 저희 교육청이라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기관으로서의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위원장님에게 위임합시다.

전례대로 위원장님한테 위임합시다.

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던 게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위원님들한테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명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가능하면 너무 일부만 고생을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전에 참여하지 않았던 분 이런 분을 하는 것으로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을 위주로 해서 제가 선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또 구상할 수 있도록 잠깐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는 우리 유영훈 위원님이 나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이병두 위원님 말이에요. 각 위원회에 전에 안 했던 분들이 한 분씩 하기로 했으니까… 수고 좀 해 주시죠.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가지고…

유영훈 위원님께서도 사정이 급하다고 그러시든데 집에. 두 분이 그렇게 합의된 겁니까? 자꾸 변경하기도 나쁘고.

합의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위임을 해줬는데 자꾸 변경사항이 생겨서 곤란한데 어쩔 수 없이 의견들을 존중해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그러면 박종완 위원님 대신 안재원 위원님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에서는 이병두 위원님 대신 유영훈 위원님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여섯 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이의 없죠?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 여섯 분으로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위임을 해 준 게 아니라서 이따가 별도로 위원님들 여섯 분들이 모이셔서 제가 주관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별도로 소위원장을 선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님들께서는 15일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11시까지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시고서 우리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