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임광선 의원 발언
학서
김학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의사계장
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로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오늘 심사대상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등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혈세가 모아진 예산인 만큼 우리 고장의 발전과 군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나를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특히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소득사업 등 장기적 경영예산이 심도있게 다루어졌나를 함께 검토해 주시고, 금년 예산에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으니 불요불급한 예산과 소모성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리정돈과 서류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함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5년도 세입에 관하여 예산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계장은 '95년도 세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함
경만
허경만예산계장
먼저 지방세 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가 198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17억7,200만원, 재산세가 12억7,300만원, 자동차세가 29억 9,300만원, 농지세가 100만원, 도축세가 28억3,000만원, 담배소비세가 60억1,600만원, 종합토지세가 60억1,200만원, 도시계획세가 5억8,700만원, 사업소세가 6억8,300만원, 과년도 수입이 3억8,300만원 해서 도합198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숫자를 읽을 줄 몰라서 설명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예산액이 증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학서
김학서위원장
금년대비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세입이 어떻게 증가되고 감소 되었는지 증감사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허경만예산계장
각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세가 17억2,700만원으로 '94년도 보다 6억2,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산세는 12억7,000만원으로서 약 2억5,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작년에 23억5,0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6억3,500만원 증가되어서 29억8,500만원이 됐습니다. 농지세는 작년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도축세는 작년보다 3,500만원 증가해서 2억8,500만원, 담배소비세는 '94년도에 53억5,000만원이었습니다만, 6억6,600만원이 늘어나서 60억1,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10억1,200만원 증가돼서 60억1,200만원, 도시계획세가 1억1,700만원증가요인이 있어가지고 5억2,700만원, 사업소세가 1억6,900만원 증가요인이 있어서 6억5,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약1,300만원 증가요인이 있어서 3억1,300만원, 그렇게 해서 198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예산계에서 실장님이 계시지 않다보니까 계장님이나 실무자가 산출근거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으니까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허세행 위원께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럼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현재 채무 및 상환현황과 명시사고이월 사업조사, 복지회관 건립계획서 추진현황, 쓰레기적환장시설 추진현황 등 제반장비 구입계획 및 추진, 이런 것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함
세행
허세행위원
수정예산안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약 6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왜 당초에 계상이 안되고 수정예산안에 올라왔는지 답변해 주세요.
경만
허경만예산계장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은 완전히 발생된 것만을 세입으로 잡는게 아니고, '94년도에 불용액이 발생될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잡기때문에 당초에 60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예년에 약 40억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계상합니다만, 금년도에는 경기C.C가 금년도 안에 개장될 것을 예상해서 약 20억 증가해서 60억을 편성했습니다만, 그후에 세입이 들어오는 것을 재무과하고 협의해 보니까 약 6억이라는 추가세입요인이 있어서 거기서 6억을 잡고 나머지 각종 사용료 관계 이런 것이 조금 더 들어와서 수정예산 편성하면서 약 6억에 해당하는 추가세입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잘 알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괄호안에 있는 숫자는 무슨 숫자입니까?
경만
허경만예산계장
추경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럼 아까 설명하실 때 괄호안의 숫자에서 증감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만
허경만예산계장
저희가 지금 내는 예산이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대비는 당초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거기에 의해서 설명하다보니까 증감사유 폭이 큰데, 실제로 담배소비세가 추경까지 61억9,700만원이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60억으로 줄여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만
허경만예산계장
금년도 예산이 53억5,000만원인데, 추경까지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예산대비는 '94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줄여서 편성한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도에 세입추정치를 올리면 도에서 목표액을 정해 줍니다. 이것은 세입부서에서 도에서 목표액 확정 내려져서 저희한테 세입요구한 사항대로 저희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예를들어서 금년에 올해 5,000원어치 팔았으니까 내년에는 5,500원 어치를 팔아서 수입 볼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에 6,000원을 팔았는데 내년도에 5,000원만 팔아야지 한다고 생각한다면 일반적으로 누가 맞는 얘기라고 하겠습니까?
경만
허경만예산계장
애시당초 이것 보다 낮은 금액으로 도에 올라갔는데.
병욱
안병욱위원
낮은 금액으로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만
허경만예산계장
세입부서에서 답변하실 사항입니다만, 너무 과중하게 세입을 잡아놓으면 만약 그게 세입결정이 나면 그것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세입결손이 나서 예산에 어떠한 펑크가 났다 그런 예산의 안전도 측면에서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처음 생기는 예산이 아니고 수년간 해오다 보니까 몇 %씩 늘었지 않습니까? '94년도에도 이만큼 팔았으면 내년에 더 잡았어야지, 더 많이 잡아서 팔도록 노력을 했어야지, 예를들어서 금년에 1,000원어치 팔았는데, 내년에 800원어치만 팔아야지 하고 계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전년도 실적이 61억으로 돼 있고, '95년도에 60억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년도 실적은 61억이고, 현재도 남은 한달동안의 세입을 봐야하는 사항이었습니다만,저희가 예산액을 60억을 준 사항은 유동적인 사항이 있을 것을 예측한 사항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계장이 지금 얘기한 식으로 불가피한 사정이라든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세입자체가 유동이 있을 것이 우려돼서, 그렇게 잡고 나머지는 추경에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60억을 했던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수정예산에 보면 지방양여금 수정중에 보면 감액숫자가 나와있고 증액숫자가 나와있는데, 둘중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경만
허경만예산계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에는 금년도에 저희 지방양여금이 26억8,200만원이기 때문에 도에 알아보니까 금년도 수준의 예산은 양여금이 내려올 것같다고 해서 추정치에 의해서 일단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난 후에 구 후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지방양여금이 일부 청소년육성사업같은 것은 도비양여금으로 돼서 일단 양여금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도비 양여금이 되면 도에서 보조금형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양여금으로 잡을 수 없고,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은 양여금이 군도포장분이 금년도에 18억9,600만원입니다만 아직 예산이 내시가 되지 않아서 불가피 감액처리 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아직까지 양여금은 내시가 되지않은 상태입니까?
경만
허경만예산계장
군도포장 부분이 금년도가 18억9,600만원인데, 군도 포장분에 대해서는 아직 내시가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도 편성을 못햇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종토세를 보시면 '94년도 대비해서 약 20억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현재로 보면 모든 부동산이 보합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토세가 '94년도에 비해서 약 20억이 증액된다는 것은 개별공시지가를 그 만큼 상향 조정해서 종토세를 물리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군민들한테 세수부담을 주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20억씩 증액요인이 있는 것인지 재무과장께서 답변좀 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종토세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개별공시지가가 상향 조정되는 겁니다. 이것은 광주군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방침에 의해서 '94년도에는 20% 수준을 맞추고, '95년도에는 30%, '96년부터는 공시지가의 100%를 하라는 방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세입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본 위원이 토지평가위원회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서도 현재도 광주읍내에 부분적으로 보면 실제 거래액의 90%까지도 개별공시지가가 이미 선정되어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럼, 종토세는 사실 농지같은 데서는 종토세가 극히 작은 금액밖에 나올 수가 없고 대개 읍내의 상업지역이나 대지 주거지역에서 종토세가 나온다고 보는데, 제가 볼때는 과연 20억이라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현재 거래 금액보다 더 상향조정 하지 않고서는 이 세액이 나오지 않지 않겠나 이런 염려도 됩니다. 사실 광주읍내도 전혀 매매가 형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 아니겠어요? 자금이 필요해서 급하게 땅을 팔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개별공시지가 보다도 다운해서 팔지않으면 매매가 형성되지 않는 그러한 사항에서 20억을 추가로 책정하신게 물론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좀 무리가 아닌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물론 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바가 없잖아 있습니다. 개중에는 90%다, 95%다 하는 문제도 있고 없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산정했을 때는 광주군 전체의 대상을 평균적으로 봐서 들어간 것이고...
세행
허세행위원
과장님. 평균 몇%정도를 보세요? 현실 거래하고 개별공시지가를 평균 몇%로 보십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현재 6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지금 60% 훨씬 상향돼서 개별공시지가가 다 책정됐어요. 잘 알았습니다.
년도
내년도안병욱위원
수입에서 증액된 부분을 보면 주민들이 직접내는 세금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에 거의 50%가 증액이 됐고, 재산세가 한 30% 증액됐습니다. 주민이 내는 세금이 갑자기 올라갔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주민세하고 재산세 관계는 양도소득세할 하고 법인균등할, 법인 소득할이 늘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추계가 잡힌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어떻게 늘어났어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저희가 이천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자료에 보면 연도별로 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잡은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방세 재원을 광주군 자체가 뽑는게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물론 자체에서 하는데 전년도 실적과 내년도의 예산을 잡았을때는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올린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다른 세금은 과다 책정했다가 나중에 펑크날까봐 줄였다고 그러시는데 이것도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적게 잡은게 이 정도라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증액된 이유가,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수길
오수길세외수입계장
주민세는 개인 균등할로 880원 내는 것은 고정입니다. 그것은 세대수가 늘어도 세액이 얼마 안느는데요. 주 원인이 뭐냐하면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매년 올라가면서 토지거래허가 신고액이 늘면 양도소득세 낸 중의 7.5%를 지방세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법인균등할 자산액에 따라서 평균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내는게 있습니다. 법인의 자산이 10억 미만일 때에는 5만원,20억까지는 10만원, 이런 식으로 50만원까지 내는 게 있고, 또 법인소득할이 있습니다. 1년내내 사업한 것에 대한 국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 중의 7.5%를 주민세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 연간 소득이 3,600만원이상 되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되면 거기에 대한 7.5%를 주민세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가 많이늘고 장사하는 사람이 늘다보니까 자연히 지방세도 주민세도 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준해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계장님께 부탁드릴 것은 계장님만 자세한 내용을 알지 마시고, 과장님 한테도 미리 자료를 드리세요.
수길
오수길세외수입계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광주군 일원의 지가가 연연이 오르는 것은 아니죠?
수길
오수길세외수입계장
그렇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양도소득세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0년도, '91년도에는 지가가 굉장히 높았다가 '93년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나오는 것이 예를들어서 작년에 땅을 팔려고 했을때,3,00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나올 것이다 계산한 것이 금년에 팔았더니 300만원 밖에 안 나왔다 이겁니다. 이런 차질이 많이 생기는데, 무조건 연연이 양도소득세가 오른다는 추상적인 계상만 해서는 차질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길
오수길세외수입계장
주민세 자료는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매년 통보가 옵니다.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느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예를들어서 정주영씨 같은 사람이 광주군에 오면 개인이 내는 세액이 엄청 많습니다. 개인종합소득세에 대한 7.5%를 저희한테 내니까요. 저희 예를들면 마사회장 하는 김동진 씨는 2억6,000만원을 체납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사업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종합적인 게 주소가 여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천세무서로 내면 그 자료가 오면 저희가 7.5%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세수에는 결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주민세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것입니까?
수길
오수길세외수입계장
양도소득할 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 발생됩니까? 양도양수할 때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수길
오수길세외수입계장
예.
세행
허세행위원
'93년도 대비 '94년도에 광주군에 토지거래신고나 허가나간 게 몇건이 나 나갔습니까?
수길
오수길세외수입계장
거기까지는 제가.
세행
허세행위원
'93년 대비 '94년도에 토지거래 인.허가가 얼마가 나갔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겁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높아서 양도소득세를 많이 낸다, 적게 낸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토지거래가 몇건이 양도가 됐느냐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93년도에 100건, 나가던 게 '94년도에 10건밖에 토지거래가 안됐다, 지금 토지거래 전무상태입니다. 지금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럼 재무과에서 분명한 답변을 하셔야 할 게, '93년도에는 광주군이 토지거래 인.허가가 몇 건이 나갔는데, '94년도에 몇 건 돼서 상향조정됐다 이런 답변이 나오지 않고서는 앞,뒤가 안맞는 답변입니다.
수길
오수길세외수입계장
허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연도별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납부상황 자료를 추가로 보내드리고, 저희가 이것을 잡은 것을 말씀드리면, 양도소득세라는게 그렇습니다. 땅을 바로사서 바로팔면 기간이 짧으면 얼마 안남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 '90년공시지가 이전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요새 팔면 엄청많이 남습니다.그것은 면적이 작아도 세금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저희 관내에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분들이 옛날부터 경작하던 것들을 파니까 몇억씩 나오는 것을 아마 들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방세도 많이 느는 것입니다. 바로바로 파는 사람이 건수가 많다고 해서 비례는 되겠지만, 발생이 그렇게 많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광주군은 지금 건축 못하게 다 막아 놨습니다. 건축 못하게 하는데 누가 와서 땅을 삽니까? 지금 광주군청은 아예 건축허가 접수조차 안 받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자동차세를 보면 전년대비 내년에 약 7억이 증액됐는데, 본 위원이 읍면에 감사를 해보면 자동차세 징수율이 거의 70%∼80%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광주군에 17,000여대의 차량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고, 관내 중소기업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전부 광주군으로 이관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세가 늘어나면서, 체납세도 저희가 85%∼90%까지는 받고, 나머지는 가압류시킨 상태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금년도에 각 읍.면에 목표 준 것이 목표대비 해서 실적이 거의 70% 미달이에요. 체납까지 합하더라도 실적이 7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증가가 되느냐 이 얘기죠.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광주군의 등록업무를 보면 일일 50대씩 되면서 계속해서 자동차가 늘어납니다. 자동차가 늘어나는 요인이 관내 소재하는 각종 기업체에서도 이관이 되고, 개인적으로도 늘어나고 그렇기때문에 늘어나는 숫자를 가지고 잡았던 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실지 읍.면에서 자동차 징수액과 부과액의 차이가 많아서 목표가 달성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체납이 많으냐 그랬더니 군에서 목표를 줘서 그렇다 그런 대답을 했는데, 결국 과장님 말씀대로 자동차가 증가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많이 부과하든지, 징수를 할텐데, 그런 요인이 없기 때문에 목표대로 부과를 못 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과다하게 수입을 잡아 놓았는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실지 읍.면에서 금년도에 자동차세 부과액하고는 맞지않아요.
세행
허세행위원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자동차 차적옮기기 운동을 한참했죠? 요즘엔 안하죠?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광주군의 세수문제 때문에 의회차원에서도 자동차차적옮기기운동을 적극 권장하고 의회에서까지 개입을 했는데 지금 자동차차적옮기기운동을 계속 하시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사업장 주소대로 차적을 옮기면 차적이 옮겨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민등록주소지가 일치 안될 시에는 과태료가 50만원이상 부과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세행
허세행위원
세금징수 문제로 인해서 차적옮기기만 전개했지, 차적옮기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전혀 대책을 안 세웠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업장으로 차적을 옮긴 게 주민등록하고 일치가 안될 때 나중에 차량을 양도 할시 과태료가 최고 50만원까지 징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차적옮기기를 아는 분은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위의 법이 있겠지만 지역경제과 하고 협의하셔서 이것을 해결 안해 주시면 기이 광주군청에 있는 공무원들, 차적을 옮긴사람, 주소가 광주군에 있지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차를 팔 때 50만원씩 과태료를 물어야 할겁니다. 이것은 어떤 대안을 하셔서 의회에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이나 도로부지를 매각한 게 있습니까? 매각한 게 없으면 임대료가 왜 줄었습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제가 세 필지 정도로 알고있는데, 확실한 것을 모르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세 필지 팔아서 임대료가 적어진 겁니까? 다른 개인땅은 지가가 높아서 세금이 올라가는데, 공유재산 임대료는 어떻게 점점 내려갑니까? 그리고 도로사용료도 금년 추경까지 받은 세금보다 적게 책정됐는데, 그렇다면 도로 부지를 팔 계획이 있든가, 아니면 공유재산을 팔 계획이 있으니까 덜 잡은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늘 오후까지는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예.
광선
임광선위원
관공업수입에 보면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줄었는데, 예산이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가?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관공업 사업은 보건소같은 데서 치료비라든가, 의약대금 같은 것을 지금 현금으로 받지않고 수입증지로 지난번에 받았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아야 이것이 들어오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다시 시정을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보건소 증지수입 때문에 줄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증지수입이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맞지가 않아요. 금년에도 보건소 수입이 증지수입으로 잡혔다고 해서 '94년도 세입부분에서도 이중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증지수입으로 그만큼 잡히면 보건소에서 수입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임광선 위원님 말씀하산 관공업수입 관계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증지수입으로 잡은 게 내년도가 처음이 아닙니다. 금년도에 그랬는데...
수길
오수길세외수입계장
이것은 먼저 예산할 때 좀 잘못 됐는데요. 여태까지 일반 의료수가 같은 것도 증지로 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관공업에서 수입이 줄었고요. 그 대신 증지사업이 3억9,000만원인데, 이번에 목표가 떨어져서 2억9,9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엊그제 도에서 공문을 내년도 것을 수령해 왔는데, 앞으로는 일반의료수가는 돈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게 늘고 증지수입은 좀 줄게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문제는, 보건소가 '94년도 1억3,700을 수입으로 잡았다가 실제로는 추경에 보면 3,200밖에 수입이 안된 것은 그 만큼 예산액에서 줄은 것이 증지로 수입을 봤다고 했어요. 그럼 증지수입을 안 한다 이거죠?
수길
오수길세외수입계장
의료수가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내년도 예산에 당초 예산보다 줄었단 말이에요.
수길
오수길세외수입계장
이것을 편성할 때는 그런 무리가 안 나서 몰라서 예년에 비해서 줄었던 것이고, 다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의료수가를 돈으로 받기 때문에 의료수가 수입이 늘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의료수가에 대해서는 증지 수입으로 안 잡힌다 이거죠.
수길
오수길세외수입계장
그 대신 증지수입에선 줄고, 관공업 수입에선 늘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현재 예산서만큼은 증지수입으로 잡았다 이거죠?
수길
오수길세외수입계장
예. 다음 추경에는 수정이 될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시.도세징수 교부금 수입을 보면 아까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다 책정했다가 펑크날까봐 그랬는지 작년에는 굉장히 적게 잡아가지고 100% 이상의 실적이 올라왔습니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렇게 들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금년도 세입의 실적을 봐 가지고 '94년도 것을 가지고 '95년도 전액을 잡아놓으면 나중에 재원의 활용 문제점이 있다,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에 다 잡아놓으면 추경에 문제가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도에 보고해서 작년도 목표수준에 의한 책정을 받게끔 한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작년도 당초 예산보다 금년에는 100%정도 올라가게 내년도 예산을 잡으셨는데, 금년도 추경까지 올라온 것을 보면 70%도 안되게 예산을 세워놨어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만
허경만예산계장
그것은 세입부서에서 세입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으면 일시적인 수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골프장이 개장된다든가, 이런 임시적인, 일시적인 수요가 있는 것은 목표액에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61억이 된 것은 곤지암골프장이 개장됨으로 인해서 102억에 해당되는 취득세를 부과해서 수납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0%가 일시적인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도세징수 교부금이 증액된 사실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 말씀은 변명이고, 예산세울 때마다 왜 이렇게 늘었느냐 하면'내년에 골프장이 몇 개가 개장 예정이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상을 안하고 잡았다는 말씀은 변명밖에 안돼요. 내년도에 골프장이 개장돼서 취득세 낼 것을 예상하는 데가 없어요?
수길
오수길세외수입계장
작년도에 도웅리에 있는 희성관광에서 취득세를 120억을 냈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준공하기로 해서 작년 12월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12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징수유예를 3개월인가 하다보니까 수입은 올해로 넘어왔습니다. 부과는 작년 연말에 했는데, 그래서 예측못했던 수입이 된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희성관광 하나 수입 때문에 이렇게 오른 겁니까?
수길
오수길세외수입계장
30%가 군으로 들어올 것이니까 36억이 저희가 느는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예산액 27억9,000만원을 잡았던 것을 실제로는 61억8,000만원이 들어 왔다고요. 그럼 몇 배입니까? 약 3배되지 않습니까?
수길
오수길세외수입계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기상으로 보면 취득세, 등록세 늘은 것이 약 40억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희성관광 하나 때문에 3배정도 수입이 늘었다 이거죠. 내년도에 골프장 개장을 예상해서 잡은 것은 뭐가 있습니까?
수길
오수길세외수입계장
경기 CC가 하나 있는데, 4월부터 한다한다 했는데, 여지껏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불투명합니다. 현재로는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배 이상 잡은 이유가 뭡니까?
수길
오수길세외수입계장
제가 내용을 잘못알아가지고 답변드렸는데요. 경기 CC가 사회진흥과에 등록접수가 됐답니다. 그것을 추상해서 잡은 겁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은 잘못 됐습니다. 그리고 나산아파트가 내년 5월에 준공이 되게 되어있더라고요.
병욱
안병욱위원
그렇다면 '94년도에 추경까지 61억8,600만원이 들어 온 것은 희성관광 하나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왔으면, 내년에 경기CC가 들어오고 아파트가 추가된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을 60억 이상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왜 40억만 잡았느냐 이겁니다.
수길
오수길세외수입계장
도에서 내려온 등록세 목표가 있는데, 도에서 책정을 잘못 했습니다. 저희도 건의를 했었는데, 취득세는 늘어도 등록세는 늘지가 않습니다. 지목변경하고 그러는 데는 건당 등록세가 6,000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것도 중과세가 되는 줄 알고, 목표를 7월달에 같이 변경을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담당이 오수길 계장입니까?
수길
오수길세외수입계장
지금은 아닙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확실히 알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수길
오수길세외수입계장
답변자료를 제가 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금까지 하신 답변이 맞는 게 없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수길
오수길세외수입계장
아까 희성관광 말씀드린 것은 '95년도 것을 잘못알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올해 늘은 것은 경기CC가 맞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오계장님 답변하신 대로 한다면 내년도 예산액을 60억이상, 70억이상 잡았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46억밖에 예산에 안 섰어요. 줄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답변에 의하면 금년에 희성관광 하나를 받았기 때문에 60억이상의 수입이 들어왔다고 했거든요. 그럼 내년에는 경기관광이 오픈되고 아파트가 늘어나고 해서 늘어날 겁니다. 했으면 내년도 예산액을 70억이상을 잡았어야 맞는 얘깁니다. 그런데 실제로 46억밖에 안 잡았어요. 답변이 앞뒤가 안맞는다니까요.
수길
오수길세외수입계장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로 오늘 중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병욱
안병욱위원
46억 당초예산 세우게 된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 어떻게 해서 61억이 수입이 됐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오늘 오후까지...
수길
오수길세외수입계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서류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함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10페이지, 기타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1억8,000만원이 추경에 세입으로 세웠던 거죠?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당초에는 전혀 없었던 것이고, 물론 산출기초가 내년도에는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하고 농지전용부담금 징수 교부금 해서 8,400만원 예산이 섰는데, 내년도에는 적게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그것은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라는게 현재까지 없었다가 '95년도에 새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이 늘어난 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렇다면 전년도에 1억8,000만원이 추경에 서 있었잖아요? 당초에도 없었던 것이, 추경에 1억8,000만원이 섰는데, 왜 내년도에 가서는 또 약1억이상이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서 생겼느냐 이겁니다.
경만
허경만예산계장
기타 징수교부금은 당초예산 세울때는 뭐를 얼마준다 얼마준다하는 확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작년도에도 존치 과목으로 해 놓았다가 나중에 발생이 되니까 잡고, 잡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징수교부금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에서 잡수입 잡듯이 애시당초에는 명기된 게 없거든요. 연도중에 이것을 징수교부금으로 주면...
광수
손광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금년도에 1회추경에 1억8,000만원을 세웠던거죠? 이것에 대해서 세입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잡혔던 것인지 자료 좀 한번 주세요.
학서
김학서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는 40억이었던 것이 금년도에는 60억으로 20억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살림을 알뜰하게 잘해서 남은 금액인지, 예산편성이라든가 모든것을 주먹구구식으로해서 해마다 이런 요인이 발생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두가지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부서에서 잘못돼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잘못만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넘긴 것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절감된 요인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럼 예산절감을 해서 60억씩 절약을 했다고 하면 아닌게 아니라 전 공무원을 다 상을 줘야되겠죠.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부터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대단위 사업을 하다보면 경리계에서 입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찰을 하면서 입찰잔액이 남는 사항에 대한 것이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설계변경 해서 일부를 해 온다 하더라도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상당한 금액이 나온 것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집행부서의 잘못으로 인한 잉여금이 발생됐다 하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것,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에 적극성을 기하지 못한 점도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물론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금년에도 몇번 다루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입찰잔액 같은 것은 그때 다시 재편성을 해서 썼다라고 하면...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입찰사용 잔액은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재사용을 못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렇다고 해도 전년도에 그러한 잉여금이 발생됐다 라고 하면 금년도에 예산편성할 적에 잘 해서 해야지, 덮어놓고 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증가되는 요인이 된다 이거죠.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예산이 늘면서 그 비례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도 늘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꾸 번복된 얘기지만 각종 사업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남는 돈이 늘어나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세행
허세행위원
지방세 수입에서 보면 보통세, 목적에 쭉 나와있는데, 당초 예산보다 추경예산 때에는 다 추가됐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상향된 것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당초예산 가지고 '95년도 예산편성을 하니까 우리가 마지막 추경이 한번 남았지만, 추경금액이 아직까지도 재산세나 주민세나 미납액자가 굉장히 많을텐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시면서 예산에 계상합니까? 지방세 전체적으로 보실 때 지금 총 미납액이 광주군에 얼마나 됩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11월30일 현재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71억4,700만원이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과장님. 그것은 전혀 계상을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거죠?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당초 '94년도 예산세울 때도 사실은 70몇억이라는 숫자를 계상 안하고 예산을 세운 거란 말입니다. '95년도 예산 세울 때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그 사항은 징수가 되면 존치과목에 과년도 수입으로 잡힙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잘 알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예산계장님, 양여금이 당초보다 수정안을 보니까 굉장히 줄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만
허경만예산계장
당초에는 금년도가 26억8,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추정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한 후에 내시된 것을 보면 지방양여금 구성요인이 청소년육성사업, 농어촌도로정비, 하수도관정비, 지역개발비, 군도포장 이렇게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소년육성사업은 '94년도까지는 양여금으로 내려왔습니다만 이것이 없어지고 도분 양여금으로 돼서 시.군에 내려올 때는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군으로 볼 때는 양여금사업에서 일단 빠져나가는겁니다. 농어촌도로정비에 저희가 금년도에 1억5,900만원이 내시가 됐고, 하수도관 정비에 1억2,100만원, 지역개발비 5억4,600만원, 도합 8억 2,600만원만 내시가 되고 군도포장사업비가 18억 9,600만원이 금년도 내시가 되었습니다만,내년도분은 아직 내시가 되지않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입으로 잡을 수 없어서 감액조치한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우선 내년도 예산편성이 말이죠. 금년도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42%라고 했는데, 이 예산서에 의하면 내년도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나 나옵니까?
경만
허경만예산계장
당초에 편성한 것은 50.2%이고, 지금 지방양여금이 오지않은 상태에서 편성하니까 약 49%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 높아질 수록 사실은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을 덜 받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경만
허경만예산계장
저희 자체재원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합쳐서 자체재원이 됩니다. 전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과 세외수입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을 합친 그 비중이 재정자립도가 되겠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국도비에서 받는 의존재원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이라 할 것 같으면 보조금이라든가, 양여금 일반교부세 이런게 해당 되겠습니다만, 그런 저런 사항을 책정할 때, 자립도를 기준으로 해서 중앙단위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놓을 것 같으면 도비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를 받는데 다소 불리한 입장으로 있기때문에 세입부서에서 세입을 몽땅 안 내놓는 이유도 조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안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도사업 양여금사업이 아직 내시가 안됐다고 해서 명시를 못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외에 청소년 육성기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도에서 교부세로 해서 부담내시 됐기때문에 그것은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방양여금으로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줄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것을 빼고서는 전년대비 양여금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경만
허경만예산계장
금년도에 26억8,200만원입니다만, 지금까지 내시된 것이 8억2,6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전년 대비해서 증감이 어떻게 됐습니까?
경만
허경만예산계장
지금 현 시점에서 약 19억정도 감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소된 것이 군도포장 분이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광수
손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두 항목에 대해서 군도포장양여금 사업하고, 청소년 육성기금하고 두 가지 빼고나서 전년도 대비해서 늘은 겁니까? 줄은 겁니까?
경만
허경만예산계장
그것은 금년도 수준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부터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63페이지 보면 전에 없던 연구개발비가 45만원이 섰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만
허경만예산계장
전산프로그램 연구개발비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용역을 줘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구입을 했습니다만, 통신전산계에서 아래아한글이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연구해 보는 것으로 해서 연구개발비가 계상된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실제로 연구개발해서 프로그램이 나올 때 45만원이면 됩니까?
경만
허경만예산계장
이것을 대 단위로 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 프로그램개발 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전문회사에서 개발하는 것처럼은 개발못하고, 어느 한부분 저희가 직접 사용해 보니까 밖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 어떤 모순이 있어서 행정기관에서 행정자료 처리하는 데는 적합치 않다 그래서 부분, 부분을 행정자료처리 하는데 편리하도록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용역을 주었을 때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경만
허경만예산계장
각 프로그램마다 다 틀립니다만, 최고할 몇백만원 이상은 다 나갑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만큼 예산절감이 되는 거예요.
경만
허경만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66페이지를 보시면 도 합동작업 여비해서 296명이 5일이 서 있는데, 296명씩 필요한 인원입니까?
경만
허경만예산계장
그것은 저희가 풀로 계상해 놓습니다만, 연간 각사업부서나 실.과소에서 업무추진하면서 도에 합동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로 세워놓는데 매년보면 계상해 놓은 금액에서 거의 모자라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매년 작업가는 인원수를 계상해서 평균을 낸 것이 이 인원에 해당되겠습니다. 연 인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296명이 5일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래도 모자라는 실정이라고요.
경만
허경만예산계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에서 합동작업을 지방재정 통제필로 내려오는 것에 한해서 날짜라든가, 인원이 박혀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엄격하게 통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62페이지를 보시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3만원×4명×2회했는데, 이 심의위원회 위원이 누구인지 명단좀 공개해보세요.
경만
허경만예산계장
거기에는 저희 과장님들이 당연직으로 되어있고, 일부 외부인사로서 외부 인사중에는 저희 의원님들이 몇 분 해당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의원님한테는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명단은 그렇고, '94년도 여비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경만
허경만예산계장
다 드렸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아까 임광선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도 합동작업여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풀로 운영을 하신다고 했죠? '94년도에 여비지급명세서 갖고 계시죠?
경만
허경만예산계장
예.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여비지급명세서 좀 보내 주실 수 있습니까?
경만
허경만예산계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61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군정업무수첩 제작해서 1만원짜리 100부 2회라고 해서 200만원이 섰는데, 이게 100부배부처가 어디어디 주는 겁니까?
성주
이성주기획계장
배부처는 저희 공무원들과 의원님들, 각 기관에 행정업무와 관련되는 데를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겁니까? 처음하는 겁니까?
성주
이성주기획계장
'94년도에는 없었고, '95년도에는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화번호라든가, 앞으로 군정에 참고될 만한 사항들을 수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유관기관하고, 간부공무원들하고,
성주
이성주기획계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아까보니까 허위원님 질문하실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수당도 있는데, 의회에서 의장님이 공식적으로 지적한 적도 있었고, 의원님들이 감사때나 아니면 수시로 지적한바 있지만, 광주군지역발전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그점을 여러번 지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쨌든 10년이고, 20년, 50년 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예산을 넣어서 세워라 했는데, 안들어가 있네요.
경만
허경만예산계장
수정예산에 21세기를 향한 광주군발전계획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안 26페이지에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광주군 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특색사업 1억,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65페이지에 부서운영비해서 풀로 4,100만원이 선게 있죠?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각 부서에 다 1년 예산을 계상해서 다 세워놓았는데, 여기에 풀예산 4,100만원이 왜 또 필요한 겁니까?
경만
허경만예산계장
예비비를 편성해 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측할 수 없는 특수요인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지방세 관계 때문에 타 기관에서 다섯분이 와서 약45일간 감사를 하는데, 거기에 읍.면직원이라든가, 감사수행을 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밤샘해서 발췌한다든가, 그럴 때에 드는 그런 수요하고, 또 집단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단위 공무원을 출동시킨다든가, 청경을 출동시켜서 대비를 해야 된다든가, 그럴 때에 각과에 세워놓은 급양비로서는 어떤 형평성이 없고, 이것은 과 단위보다는 군 전체의 살림살이를 꾸리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각과에 보면 그런 돈이 충분히 숨어있습니다. 최소한 1,000만원이상 다 숨어있습니다. 급양비, 집단민원발생 등 미리미리 다 해 놨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선 것, 금년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돈 다 어디다 썼는지 모르지만 각과에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여비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여비가 광주군 공무원들이 군청공무원들만 여비 나가는 거죠? 읍.면 나가는 것까지 여기 안들어 있죠? 그럼 아까 예비비 목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예비비에서는 여비로 쓸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과 같이 세무행정 비리 사건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러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그럴 때는 예비비로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경만
허경만예산계장
예비비를 예산 계상하는 목적은 천재지변이라든가, 예측할 수 없는 특수요인이 발생했을 때 대비하는 것이고...
세행
허세행위원
이번에 발생된 일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고, 65페이지에 국내여비가 2,35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66페이지에 도 합동작업 여비 4,200만원, 관외출장여비 1,100만원, 이 여비가 '94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다 지출됐어요? 여비는 남은 돈 하나도 없죠?
경만
허경만예산계장
여비를 임의로 관외출장을 며칠 갔다온다 이런 사항은 저희가 지출한 게 없고, 저희보다 상급기관에서 며칠세미나를 해야 된다든지, 교육계획이 없는데, 교육을 갔다오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물론 다 목적이 있어서 사용된 것이지, 목적이 없이 전용했다는 것을 질문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94년도에 국내여비, 도 합동작업여비, 관외출장여비 지출된 내역서하고, 누가 어디 무슨 목적으로 출장을 갔는지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많은 여비가 지출이 됐는데, 과연 광주군발전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과연 출장을 가서 뭐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아까 안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을 하셨고, 허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빠뜨리지 말고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보상금에 예비군병력 수송비 980만원이 섰는데, 지금까지는 없었던 예산인데, 이게 무엇입니까?
경만
허경만예산계장
금년도 새로 생긴 사항입니다만, 어떤 향방훈련을 하거나 독수리 훈련을 하거나 그런 훈련이 실시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오포지역에 무장공비가 출현했다든가, 이런 시나리오가 떨어지면 지금까지는 각 회사에서 버스를 무료로 임대해서 사용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만에 하나 교통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현재 관련법상으로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그것을 관내업체에 어떤부담을 주지않고,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이 상부기관으로부터 떨어져서 금년도에 별도로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2회라고 하셨는데, 무슨무슨 훈련이죠?
경만
허경만예산계장
독수리훈련을 상반기,하반기 두번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알았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71페이지를 보시면 통계연보 발간이라고 해서 2만5,000원씩 200부가 되어있죠?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미애
유미애통계계장
각 실.과소하고, 각 기관단체 한부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각 실.과소가 몇개 과입니까?
미애
유미애통계계장
타 시.군도가고, 200부를 한꺼번에 배부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갖고 있다가 민원인이 업무협조랄까 이런 것을 요청할 때 민원인한테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94년도 통계연보 발간된 것은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 없이 다 나갔습니까?
미애
유미애통계계장
다 나갔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아직 연말이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민원인이 와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애
유미애통계계장
저희가 한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을 카피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타시.군은 주로 인근 시.군입니까? 전국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성주
이성주기획계장
보내 달라고 하는데 한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서류검토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수정예산안 27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에요. 프로그램개발용언어 해 가지고 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흥교
임흥교통신전산계장
프로그램개발용 언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기의 일종입니다. 저희군 실정에 맞게 언어를 개발하고자하는 기기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5세트로 되어 있는데요.
흥교
임흥교통신전산계장
5세트 맞습니다.
것을
이것을안병욱위원
해서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흥교
임흥교통신전산계장
그것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가 절감된다고는 추정할 수 없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것을 세우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죠?
흥교
임흥교통신전산계장
지금현재 컴퓨터로 사용하고 있는 기기중에서 특정한 업무에 대하여 개발해서 거기에 적응토록 하기위한 작업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75페이지 보면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이 있어요. 간부용 사무기기 PC구입 2대가 있는데, 현재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흥교
임흥교통신전산계장
두 대는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저희가 2,000년도까지 전 공무원당 일인당 1대씩 전산화계획이 있어서 연차별 구입계획에 의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교육용 120만원 짜리 10대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흥교
임흥교통신전산계장
전산교육장이 지금 부군수실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기가 1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매기에 교육시키는 민원이 30명이 되는데, 일인당 1대의 기계를 설치해 놓고, 전산교육을 실시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15대를 더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여기는 10대로 돼 있는데.
흥교
임흥교통신전산계장
그것은 프린터이기 때문에 컴퓨터하고 별개입니다. 현재 교육장에 프리터기는 5대밖에 없기 때문에 두 대당 한 대씩 있는 것으로 해서 10대를 더 구입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기획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내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함
광수
손광수위원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유관기관 및 비상연락 전화부제작, 50권×2회라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했습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금년도에는 만들긴 만들었는데, 인쇄는 하지 않고 워드에 넣어서 필요한 부수 조금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원님들도 아쉽게 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여러 부를 만들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금년에는 예산으로 한 게 아닙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배부할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군에서 필요한 간부, 의원님들, 유관기관, 단체 등 해서 하나의 소규모 전화번호부가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금 광주군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공무원의 개념에 따라서 다른데 전체적으로 900여명 됩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정원이 687명이고, 현원이 666명, 결원이 24명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제가 왜 그런 것을 여쭙느냐하면 83페이지 직원과의 간담회를 보면 640명으로 계상이 돼 있고, 86페이지 직원사기 양양 대책에는 1,000명으로 돼 있고,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에는 1,000명으로 돼있고, 숫자가 달라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공무원의 개념에 따라서 다른데, 직원사기앙양대책은 생일날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주었습니다. 여기는 군청이나, 읍.면에 다니는 사람은 다 준겁니다. 재료비기타로 일용인부를 쓰는 경우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숫자가 좀 다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640명은 어디까지이죠?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정규직이 대상이 되는 거죠.
병욱
안병욱위원
기능직이라든가, 청원경찰미화원들은 안하고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미화원은 읍.면 자체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군청에서는 간담회 할 계획은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간담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보실에서도 기자, 공무원, 스승, 내무과에도 보면 신경기, 부업대학생, 새마을유공훈.포상자 군정시책, 4대질서운동 등 간담회가 많은데 말이죠. 보면, 5,000원,1만원, 2만원, 왜 이렇게 간담회비가 다른 거죠?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식대의 차이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1만원을 가지고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2만원도 될 수 있는데, 인원이 많을 때나 종종 모이는 회장급 간담회 같은 것은 서민적으로 하고, 조금 사회적으로 비중있는 분들은 설렁탕만 갖고 얘기가 안되니까 단가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사회의 비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일 비싼게 부업대학생이거든요. 그렇다면 부업대학생이 사회에 어떤 비중이 있길래 2만원이죠?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부업대학생의 경우는 그 사람들이 학생의 신분이면서 사회에 첫경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담회도 하고 남한산성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사업소, 천진암 등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이나 유적지, 관광지를 견학시키면서 관내를 익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에게는 경비가 좀 더 듭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새마을 유공훈.포장 받은 분들도 사회에 공헌이 컸기 때문에 그런 훈.포장을 받았을 텐데, 또 숫자도 많지 않을텐데, 그 분들은 5,000원 짜리예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그 분들은 다수가 되기 때문에 물론 예산형편이 좋아서 증액을 해 주시면 더 융숭한 대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제가 묻는 뜻은 사람에 따라서 밥값의 차이가 난다는 게 불만스럽습니다.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이런 기회에 좀 증액을 해 주시면 대화행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요. 공무원 생일에는 1만원 짜리이고, 공무원 가족 생일에는 2만원 짜리입니다. 산업시찰을 보내는데 모범공무원은 5만원이고, 가족은 3만원입니다. 생일에서는 가족을 배로 예우를 해 드렸고, 산업시찰에서는 2만원 싸게 예우를 했고 세무공무원은 8만원이에요. 같은 산업시찰인데, 그렇다고 일자가 차이나는 것도 아닌데,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은 복리후생비로 5만원 계상한 것은 개인별로 5만원은 했지만, 버스 임차해서 보통 1박2일내지 2박3일 이런 케이스하고, 공무원가족의 경우는 보통 당일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세무공무원 8만원은 재무과에서 세무직공무원들이 하도 고생을 하고 시달림을 받으니까 내년에 확 풀어주려고 여러날 할 모양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금년에 모범공무원들 산업시찰 다녀왔습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며칠동안 어디 다녀왔습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1박2일로 설악산에 다녀왔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85페이지를 보면 시책추진 여비 34명이 있는데, 어떤분들이 해당되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내무과 일반직공무원의 기본여비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내무과만 해당되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예.
광선
임광선위원
국내출장 나갈 때 필요한 여비입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해외출장여비라고 해서 150만원씩 35명, 5,250만원이 서 있는데, 금년에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해외에 나갔습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내무부에서 금년에 처음하는 시책으로 읍.면.동 공무원, 환경사업소 해서 가고, 도 계획에 의해서 가고 해서 금년에는 23명이 해외연수를 받았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내년에는 35명 보내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금년 수준에서 내년에는 좀더 국제화, 개방화시책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계획이 좀 늘지 않겠느냐해서 금년 수준보다 조금 많게 예산요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일본하고 자매결연을 한번 해볼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2,000만원 더 요구한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공무원들이 선진지 연수 다녀오면 연수보고서를 내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내고 있습니다. 사진도 찍고, 갔다와서 보고서 내는 것 때문에 잘 안가려는 것 같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본대로만 하면 되는데.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보고서를 잘 쓰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8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지역여론수렴용 호출기구입 3개가 있는데, 일종의 삐삐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삐삐입니다. 제가 많이 돌아다니니까 내무과장을 족쇄로 채울려고 요구한 것 같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거기에 첨부해서 질의드리면 무선전화기가 광주군에 몇대입니까?
흥교
임흥교통신전산계장
군청에 있는 휴대폰은 군수님 것과 부군수님, 행정계 해서 3대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여기 3대가 또 올라왔는데 어디 필요한 겁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3대인데, 휴대폰 초창기에 나올 때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군수님 것 하나만 제대로 통화가 가능해요. 그리고 내무과에 있는 것은 크고 잘 터지지도 않고 해서 하나 정도는 교체하고, 또 윗 분들만 가지고 다니니까 아랫사람이 불편해서 장비를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116페이지, 전직공무원 민원상담관 인부임 15,300원×2명×150일 459만원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실까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민원실에서 상담원을 두려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민원처리계장이 민원수발을 하면서 상담역할을 해 왔습니다. 다른 군에서는 권위 있는 분이나 전직공무원들을 상담관으로 위촉해서 중간적인 입장에서 민원의 가·부라든가 민원의 처리절차 이런 것을 안내 내지는 소개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들더라도 거기에 민원상담관을 전직 읍·면장이나 민원을 많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을 모셔다 놓고 민원상담을 할 계획으로 예산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단가가, 전직공무원이면 저희 선배인데, 1만 5,000원 일당 드린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내년에는 전직공무원을 하나 배치시킨다구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상담원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120페이지, 4대 질서운동 실천 홍보책자 또 4대 질서운동 실천 홍보전단문 두 가지 해서 240만원씩 480만원인데요. 4대 질서운동이 어떤 운동이고 홍보책자는 무엇이고 홍보전단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책자는 다중이 모이는 마을회관이나 읍·면사무소 민원실 등에 장기보관이 가능하고 홍보전단문은 가두캠페인이나 다중집회 때 쓰는 대민 계도용이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책자도 6,000원이고, 전단 1장도 6,000원입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1부라는 것은 매로 따진 것이 아니고 100매를 1부로 본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확실한 겁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4대 질서운동이 어떤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거리질서, 행락질서, 위락질서, 풍속질서 이런 것을 4대 질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103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구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과거의 판공비, 정보비가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겁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내용을 보면 특수활동비에도 맑은강가꾸기 추진 1, 2 업무추진비에도 똑같은 식으로 나와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안됩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이게 솔직한 겁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똑같은 명목으로 해야 됩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특수활동비는 옛날의 정보비 성격이고, 업무추진비는 맑은강가꾸기를 하는데도 군수가 돈으로 쓸 때가 있고 음식이나 물건으로 쓸 때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맑은강가꾸기를 하더라도 돈을 쓰는 성격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도 되고 특수활동비도 되는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맑은강가꾸기는 사회진흥과에서 주관하고 있죠?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똑같은 예산이 사회진흥과나 내무과나 똑같이 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지금 답변드린 게 사회진흥과 것을 답변드린 겁니다. 예산편제가 국민운동관계는 진흥과이고, 일반행정비에 섞여 있어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109페이지에 국토대청결운동 1, 2도 사회진흥과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그렇습니다. 113페이지, 문서관리부터 저희 소관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121페이지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대민활동비 7,100만원, 위민시책추진(1) 200만원, (2) 500만원, 집단민원사전예방(2) 200만원, 집단민원행정수행 200만원, 집단민원 사전예방대책 200만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그 말이 그 말인데, 1로 한 것은 군수가 다니면서 하는 일이고, 쓸 돈이고, (2)로 된 것은 부군수님이 군수를 보좌해서 뒷받침을 하는 것이고, 아무 것도 안 써 있는 것은 내무과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렇다면 다른 과에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어제도 심의를 하다보니까 다른 과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내무과에만 치중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내무과가 집단민원 이런 것을 총괄 관리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내무과에서 다른 과 일도 전부 참견을 하고 하니까 저희한테 계상을 한 겁니다. 대민활동비 3만원 돼 있는 것은 우리한테 계상은 돼 있지만 전체적인 198명분이기 때문에 7,128만원을 과장이 못쓰는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지역여론수렴활동비 200, 군정시책추진자료수집 130, 또 업무추진비에 계속 나오는데…….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내무과 하는 일이 각과의 기능을 총괄적으로 통합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 회의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개최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는 사업이 없는 대신 지역관리측면에서의 업무추진비가 더 필요한 부서가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원래 사업이 많은 부서에 이런 걸 많이 해 줘야 부실공사가 안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사업이 있는 부서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비 외에 사업추진에 따른 부대경비는 시설부대비 성격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 측면에서는 저희보다 조건이 낫죠.
병욱
안병욱위원
시설부대비로 서 있는 것은 과장이 과 내에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물론 쓸 수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116페이지에 보면 본청 및 읍·면 여직원 근무자 제복이 있는데, 이것을 여지껏 안 해 줬습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금년에는 민원담당공무원, 주로 지적과, 내무과에서 파견되는 창구 위주로 근무복을 해 줬습니다. 복제규정에 지급을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란도 있었는데, 군청 여직원들이 각자 자기 개성에 맞는 옷을 입다보니까 품위에도 문제가 있고, 여직원인지, 민원인인지 구분도 안 서고 해서 무리하게 예산요구도 하고 승인을 해 주셔서 올해 해 입혔는데, 하다보니까 읍·면이 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읍·면사업소에 있는 여직원까지 포함해서…….
광수
손광수위원
225명이 일용직, 기능직 다 포함된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예.
광수
손광수위원
일용직이 이직률이 많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옷을 해 줘도 잘 안 입는 이유가 남의 옷이고 안 맞으니까, 또 일용직인 경우에 군청에 공무원이라고 들어왔는데 와 보니까 보너스도 없고 월급은 적고 늦게까지 일 하라고 하니까 석 달까지 참는 사람은 1년을 다니고 석 달을 못참는 사람은 중간에 관두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적과 같은 데 근무기간이 짧아서 서투른 사람이 일을 많이 하죠. 간접적인 후생측면이 되겠습니다만 옷이라도 좀 해주고 복장이 단정하면 마음이 단정해 질 것으로 보고, 그래서 더 친절한 공무원이 되도록 그런 차원에서 피복비를, 금년보다 증액해서 요구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금년보다 내년도에는 무려 2,140만원이 증액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복지측면에서 제복이라도 해 주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본청과 읍·면은 여직원들이 몇 명씩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지금 구분을 못하겠는데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아까 공무원 가족생일 2만원 짜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정안 28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가족생일 특색사업 해서 5만원 짜리 1,000명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당초 예산할 때는 공무원 생일 때 1만원 짜리 티켓을 줬는데 공무원가족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까지 생각을 하자 해서 민간인 차원에서 2만원을 계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2만원 가지고 할 게 마땅치가 않아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공무원 본인이나 가족이 생일일 때는 생일연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만원 정도 해서 내외가 수안보 같은 데라도 가서 하룻밤 푹 자고 올 수 있는 이런 시책을 해서 공무원들도 조금 기를 펴고 살 수 있는 이런 시책을 구상 중에 있는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2만원을 5만원으로 늘리신 건데, 5만원 가지고 어디 가서 하룻밤 푹 자고 올 수 있겠어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수안보 같은 데 가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그 정도면 두 내외가 하루 정도 먹고 자고 기분좋게 올라 올 수 있을 겁니다. 30% D.C도 되고…….
병욱
안병욱위원
이렇게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특색사업까지 하시니까 내년에는 광주군청이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신나게 해 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공무원가족 생일날짜가 확실하게 파악이 돼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다 받아 놨습니다. 음력으로 된 사람도 있고, 양력으로 된 사람도 있고, 집집마다 풍습이 다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121페이지에 보면 읍·면장 회의서류에 4종이라고 돼 있는데, 4종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4종은 편의상 나눈 것인데요, 군수님이 도에 회의를 한 번 다녀오면 각종 지시사항이 보통 4∼5가지가 됩니다. 요새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월동종합대책이다, 세무비리 근절대책이다, 또 일반 지시사항 있고 해서 3∼4가지 책을 가지고 오거든요. 딱 4종 이렇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는 한 가지만 가져올 때도 있는데, 보통 4∼5가지는 가지고 오십니다. 이것을 바로 각과 읍·면에 시달하려면 자체 인쇄 시설이 없으니까 외주를 주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된 겁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프린터기나 복사기 구입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에 6,000원씩 들여서 인쇄를 해서 1년에 읍·면장 회의서류에 1,4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 군민들이 이런 것을 봤을 때 타당성 있다고 생각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프린터기는 뭐하는 것이고 복사기는 뭐하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복사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복사기도 1년 운영하는데 수리비가 상당히 듭니다. 오히려 인쇄소에 발주해 오는 게 인력면이나 수리비 들어가는 것 보면 지금 1,400만원이 회의서류 인쇄비인데 이것도 어떤 때는 모자랍니다. 경상비가 동결동결 해서 해 온 것이 한 십년됩니다. 사실 군, 읍·면에 각과에서 하는 지시사항을 각과에서 복사를 해 오라고 할 수도 없고, 내무과에서 책을 만들 재주도 없고 이것은 외주가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 위에 있는 반상회보 발간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반상회보를 2,000부 발간한다고 했는데 사실 반상회가 정부시책이니 안 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은 안 되는 것을 계속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없애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줄이든지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될 게 아니겠어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반상회라는 제도가 광주군만 있는 시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제도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반회보가 나라에서 국민에게 알려야 될 일, 국민이 지켜야 될 수칙, 도정이나 군정의 시책을 알리는 수단이 유일하게 반상회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방송국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신문, 물론 공보실에서 내고장소식지가 월간으로 나가는 것은 있는데, 그래서 집집에 배부될 수 있는 홍보수단으로는 그래도 반상회 참석은 안하지만 반상회보밖에 없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반상회보가 홍보수단인 것은 알고 있는데, 오늘 반상회하면 내일이라도 집집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이게 전부 읍·면 공문통에 있다가 결국은 휴지가 만들어지고 오히려 쓰레기만 보태는 이러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공감하실 게 아닙니까? 내 얘기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선책이 나와야지 안되는 것을 반드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많은 예산을 들였을 때 이것이 각 가정에 골고루 돌아가면 광주군 행정의 홍보가 잘 되겠지만 실제로 가정집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반상회 하지도 않고…….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안 되는 것을 포기만 할 수 없는 게 공무원 입장인데, 내년에는 읍·면 직원이나, 이장님들이 이런 것을 더 잘 돌리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내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가 과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76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79페이지, 군정홍보 비디오테이프 복사 50개, 2회를 해서 100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배부할 것입니까?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읍·면에 배부하고 일부 필요한 기관에 배부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내년도에 처음 있는 겁니까?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우리는 이 테이프를 본 적이 없는데요?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이 되면 위원님들께도 한 개씩 드릴 계획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94년도부터 시작입니까?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 전에는 안 했습니까?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그 전에 이동우 군수님 계실 때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각 읍·면에 하나씩 하고…….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읍·면하고 유관기관, 군의회 의원님들 이렇게 배부가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유선방송자막 나가는데, 거기에는 나가는 예산이 없습니까? 광주군의 홍보를 많이 하던데…….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유선방송사에서 군정시책이라든가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 공지사항 등을 의뢰를 하면 방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공보실에서 취합해서 보내줍니까?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예, 저희가 취합해서 방송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요새 자막에 나오는데 경기도의회 개원한다고 알리고 있는 것 나오죠?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그런데 광주군의회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자막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닌데, 광주군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왜 홍보를 한 번도 안 해 주죠?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앞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77페이지를 보시면 내고장소식지, 자유공론지, 통일한국, 통일로 쭉 나와 있는데, 내고장소식지가 지금 1,000부가 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94년도에 매월 1,000부씩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대상이 누구입니까?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월 1회, 읍·면, 유관기관, 실과소 그 다음에…….
세행
허세행위원
그 명단이 있으면 명단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자유공론지가 우리 군청에서 보내는 겁니까?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통일한국, 자유공론지, 통일로 다 우리 예산으로 보내고 있죠? 본 위원도 예산서를 보다가 처음 본 것인데, 지금 일반인들이 알기를 우리 군청예산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전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실장님이야 예산을 집행하고 업무를 수행하시니까 그렇지만 본 위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유총연맹에서 보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군비가 나가면서 엉뚱한 데서 생색내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을 보내실 때도 이것은 광주군비로 보내는 거다, 어떤 뭐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은 소모하면서 생색은 다른 데서 내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좀 하세요.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시정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79페이지에 보면 패널용 사진인화 8만원×50개,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패널용 사진인화는 무엇입니까?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군에 특색 있는 풍경을 상징적인 풍경을 찍어서 패널로 해서 회의실이라든가 군에서 활용하지만 문화원 2층에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갈아서 끼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팔당호라든가 남한산성이라든가 사진을 찍어서 패널로 만들어서 걸어 놓는 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개인적으로 볼 때는 풍경이 제일 좋을 때 사진을 찍어서 확대해서 했는데, 특별하지 않으면 매년 예산을 들여서 계속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또 한 가지는 군청본관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 사이에 대통령 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예산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군 자체에서 홍보로 쓰는 것이지, 제작해서 보내주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8만원짜리가 50개이니까 이게 청내에서 필요하다 해도 소회의실이나 대회의실, 사무실 같은 데 비치한다 해도 몇 개에 지나지 않는 거지, 50개면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실장님, 공보실에서 사용하는 비디오가 지금 가격이 얼마짜리나 되는 겁니까?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제가 가격을 잘 모르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81페이지를 보면 비디오카메라 받침대 해서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받침대가 400만원씩 갑니까?
삼석
정삼석공보계장
비디오카메라 받침대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중간이 부러져서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0만원부터 600만원 사이에 있는데 그 중간 400만원짜리를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비디오카메라는 얼마 갑니까?
삼석
정삼석공보계장
비디오카메라는 1,000만원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됐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제가 공보실장께 질문을 하겠는데 위원님들이 감사 당시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광주 역사기록 보존을 위한 어떠한 예산이 전혀 올라온 게 없죠?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광주군에서 매일매일 있었던 일 행사라든가 방문객이라든가 사건, 이런 게 사실 역사가 흐른 다음에는 증빙될 수 있는 게 전혀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럼 이러한 데는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하면서 광주군의 역사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역사기록 보존을 위한 사업비는 인색한데 계획해 보신 사실이 전혀 없죠?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때 말씀하셔서 그 이후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어떤 예산도 없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우선 기록을 해가지고 마이크로 필름으로 해서 보관하는 방법이 있고 책자로 중요한 일을 날짜별로 해서 전체 365일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어려울 것 같은 게 아니라 실장님, 말씀 나온 중에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우리 광주군의 흘러간 역사의 기록보존입니다. 그럼 365일 전체가 기록이 남아야 됩니다. 그래야 광주군에 몇월 며칠에는 대홍수가 있었다든가 어떤 귀빈이 왔었다든가 그런 기록이 전혀 있지를 않습니다. 아까도 비디오 사는데 막대한 예산을 쓰시지만 비디오 해서 사실 행사장만 찍고 그러면 군민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기록 보존 방안을 검토해서…….
세행
허세행위원
한 번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예산 통과 안에 세부적인 계획서를 해서 의회로 올려주세요.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80페이지에 군 홍보위원 강사수당, 홍보위원 활동비가 있는데 지금 홍보위원들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간담회는 못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한 번도 안 했으면 추경예산에 더 계상을 한 것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당초에 54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추경에 152만원을 예산 반영을 시켰죠?
삼석
정삼석공보계장
그것은 언론인과의 간담회입니다. 홍보위원 간담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152만원은 언론인과의 간담회입니까?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럼 홍보위원 간담회를 안했기 때문에 지출이 생기지 않았는데 지금 보면 강사수당 24만원, 활동비 192만원 해서 216만원인데 그럼 언론인 간담회 때 더 증액해서 쓴 것입니까?
삼석
정삼석공보계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81페이지 애향 시책추진 4,000부×100부×12월 480만원 있는데, 이게 뭡니까?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인쇄가 잘못 됐는데, 4,000원×100부×12월인데 이것은 경인일보를 출향인사한테 보내는 사항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매일 보내고 있습니까?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예, 일간지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7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구독료가 7,500만원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오늘 오후까지 됩니까?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좀 전에 안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사항인데 애향시책 추진으로 경인일보를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실제 나가서 현지를 조사해 보시면 중복돼서 나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 하면 현 이장들한테는 자동적으로 나갑니다. 자동으로 나가는데 또 애향시책 추진해서 나가다보니까 한 사람한테 경인일보가 두 부씩 들어오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한 바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쓸 데 없는 예산만 낭비되고 중복돼서 나가는 것은 앞으로 조정이 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76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88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89페이지에 보면 피복비에 임원 및 진행요원 피복이 350착이고, 모자는 500개 있고 행사요원 급식은 560명이 있는데 숫자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모자는 내빈께 하나씩 별도로 드립니다. 진행요원 인원 말고.
병욱
안병욱위원
행사요원은 뭐고, 진행요원은 뭡니까?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행사요원은 진행요원을 포함해서 행사에 투입되는 전체인원을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경비병력이라든가 찬조출연 학생들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0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396페이지를 보면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문화상 시상식 용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397페이지를 보면 문화상시상에 부상이라는 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식 용품은 무엇이고 부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문화상시상에 부상은 금 10돈을 메달로 만들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용희
김용희문화관광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상식 용품은 일반수용비로 해서 각종 초청장이나 안내장 또 표창장, 그리고 팸플릿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 외에 플래카드, 식장을 꾸미기 위한 일반용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알았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광주문화상 심사위원 및 행사참가자 급식 했는데, 올해는 행사에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정확하게 세지는 못했습니다만 100여명 정도 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올해는 예산이 100여명에 얼마가 소요됐습니까?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세행
허세행위원
실질적으로 5,000원 가지고 되는 겁니까?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모자라는데요. 내용을 줄여서 하는 겁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5,000원 갖고 안되죠?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1만원으로 해서 150명을 잡은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서 도서구입이 국비가 5,000만원이 내려오는데 금년에는 없었죠?
용희
김용희문화관광계장
예, 없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농어촌지역 어디에 보낼 겁니까?
용희
김용희문화관광계장
도립도서관용으로 구입비가…….
병욱
안병욱위원
군립도서관에 보낼 겁니까?
용희
김용희문화관광계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알았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399페이지를 보면 어머니합창단 창립기념음악회 300만원이 서 있는데, 창립기념음악회를 어떻게 하길래 30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까?
용희
김용희문화관광계장
금년에도 12월 6일 기념음악발표회를 했습니다만 행사에 찬조 출연하는 단체보상하고, 어머니합창단원 피복, 또 유인물을 하는데 소요되고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그런 단체는 어떻게 보상하고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문화관광계장
금년도에는 저희 합창단에서만 발표를 안 하고, 다른 데서 출연해서 중창단이나 개인을 초빙해서 음악발표회를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는 행사진행에 따른 사용비로 소모되고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알았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임위원님께서 어머니합창단 창립기념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그 앞 페이지를 보면 어머니합창단 운영 강사비 540만원, 난파음악제 참가 300만원, 어머니합창단 300만원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어머니합창단이 광주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입니까?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주민 정서 함양하고 지역향토문화 창달에 일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사실 여자분들이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합창연습을 하고 화음을 맞추고 합창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좀 부드러운 분위기, 또 정서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군비가 투여되면 광주군 전체를 순회하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주군청 강당에서나 해서 유지되는 사람들이나 와서 보고 사실 지역주민들이 어머니합창단 있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실장님.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광주읍 분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여타 면에서는 참여가 적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어머니합창단 행사 있을 때 각 읍·면에 리 단위에 초청장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공보실에서.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리 단위로 보낸 일은 없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없으면 광주군 예산 쓰지 말아야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당연합니다. 광주군 예산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광주군민 전체가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일부 특권층한테만 특혜를 주는 예산을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409페이지를 보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자매결연 시·군과 민간교류 1,500만원×10명×2회 해서 3,000만원이 서 있는데 어떤 게 어떻게 사용되며, 누가 쓰는 겁니까?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일본의 삼원시인가, 조그마한 지방자치단체하고 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민간교류를 할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국제교류재단 설립 출연금은 뭡니까?
경만
허경만예산계장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국제교류단이 설립이 돼서 각 자치단체에다 출연금을 내도록 지시가 돼서 저희가 예산 반영한 겁니다. 내년도부터 처음 세우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예산계장께 여쭙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교류 자매결연 이것이 지난해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었습니까?
경만
허경만예산계장
그것하고도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자매결연은 그것대로 별도로 추진하고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이 추진하는 겁니까?
경만
허경만예산계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새로이 추진된다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이중으로 2개 시·군을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 겁니까? 계획이 틀릴 수가 없잖아요?
경만
허경만예산계장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교류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금년도에 추진한 계획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401페이지를 봐 주세요. 401페이지 하단에 보면 망월사지 정비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의회에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망월사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도비를 지원을 주고 군비내시가 들어왔다 해서 사실 망월사가 광주군 문화재의 여러 가지 가치성으로 봤을 때 열악한 예산에서 도비가 군비 내시 떨어졌다고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연연이 예산이 투자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산성의 문화재 보호 차원도 아니잖아요?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망월사지는 사실 문화재로서 남한산성의 9개 절 중에 다시 개인이 복원을 하는데 이것은 복원사업비를 보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지가 절개지가 많고 해서 그냥 놔두면 붕괴될 위험도 있고 망월사 자체를 군·도나 관계당국과 각 요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재건공사를 크게 하고 있는데, 사지정비를 마무리를 지어서…….
세행
허세행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망월사 정비사업하는 현장을 가서 우리가 준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실장님 이하 관계 계장들께서 현장에 가서 한 번이라도 조사해 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문제가 생겨서 몇 번 갔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우리가 준 예산이 정당하게 광주군을 위해서 투자되고 있습니까?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는 축대 쌓은 게 있습니다. 절개지 정비를 한 게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공사감독도 하고…….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으로써 광주군에 얻어지는 수익이 무엇입니까?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문화재를 제대로 복원 정비해서 옛날의 모습을 찾아가지고 계속 역사에 길이 남게 보존하는데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사실 그 절이 실장님 말씀대로 조그마한 암자식으로 있던 것을 복원차원에서 대단위 공사를 하고 해서 어느 정도 단계가 돼 있는데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91년도만 해도 약 2억 정도를 거기다 투자했어요. 군비, 도비 해서 순수 군비만 1억 5,000만원 이상 들어가고 했는데, 이것을 군에서 발주를 한 것입니까?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군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군에서는 문화재가 망월사지이지, 절이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요.
광수
손광수위원
그때 당시에 축대보수라든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사업이 시설비로 책정이 됐을 경우에 군에서 발주한 게 맞습니까?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군에서 발주한 게 맞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남한산성의 역사적으로 볼 때는 옛날에 9개 사찰이 있었는데, 장경사 하나만 원형으로 보존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망월사는 초라한 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물론 중앙의 높은 분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옛날부터 쭉 보존돼서 내려오는 장경사는 망월사보다도 오히려 문화재 가치성으로 볼 때는 재료가 있고 그런데 망월사가 오히려 기념물쪽에서 장경사보다도 더 상급이 돼 버렸어요.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장경사는 절 자체가 그대로 보존이 돼 있었고 망월사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광수
손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남한산성에 병자호란 당시에 총본부가 개원사였었습니다. 개원사는 역사적으로 증거가 나타나고 그런데, 거기는 조금만 뭐하더라도 단속이 심해요. 그리고 망월사는 가 보면 마구하는데도 매년 국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남한산성에 제일 역사적으로 가치 있고 탐방객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찾아가야 할 문화재는 숭열전하고 현절사입니다. 실장님도 매년 현절사라든가 숭열전제왕제 지내는데 참석을 하시지만 제사 지내러 온 분들이 항상 도로문제라든가 복원문제가 제사 때마다 매번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 현절사는 진입로 자체가 사람 하나가 간신히 다닐 정도로 굉장히 협소합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유림이라든가 광주의 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시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길도 좀 넓히고 숭열전에는 홍살문도 세우고 엉뚱한 데로 제사 지내러 다니니까 안타까워서 매번 얘기를 하시고 했던 것인데 그 예산이 한번도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숭열전의 홍살문은 내년에 8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문화관광계장
수정예산안에 들어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홍살문이 8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용희
김용희문화관광계장
알아본 것인데요.
광수
손광수위원
현절사는?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숭열전 진입로는 우선 토관 묻을 것 묻고, 토공정비를 간단히 해 가지고 도로형태를 만들자는 뜻에서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손위원님께서도 먼저 그게 그렇게 해서 길이 제대로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 그것을 보류해서 내년도에 추경예산이라도 더 확보해서 길다운 길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망월사는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지금 그 스님이라는 분이 여자분인데 우리가 빈약한 재정에서도 지원을 해 주면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들리는 소리에 보면 오히려 안 도와준다고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절 복원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그 여자스님이 절을 너무 크게 일을 벌려서 마무리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고 예산은 사지정비로 투입하고 절 짓는데, 도와드릴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면…….
광수
손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어느 특정인한테 지원해 주는 결과 처리된 것이지, 사실상 남한산성의 역사적이라든가 관람객들이 와서 관람하기에는 9개 사찰 중에서 위치가 제일 나쁜 자리입니다. 실장님도 아실 겁니다. 매년 거듭되는 얘기인데 이게 도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왜 여기다 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희수
강희수위원
지금 거론되는 얘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된 이유는 어떻게 돼서 내시됐건, 실장님이 보실 때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남한산성에 더 중요한 문화재 가치가 있는 절이 있는데 그런 데는 사실 지원이 안되고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현상이 불합리하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망월사 요사체 뒤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먼저 재해예방 차원에서 군에서 도에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내가 실장님한테 묻는 것은 어찌됐든 도비만 가지고 하면 몰라도 우리 의원들 견해는 군비는 줄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도비 50%만 집행할 경우에는 사실 정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시에 실장님이 안 계셔서 못 물어봤고 유선방송을 앞으로 실시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먼저 우리 광주군에서 유선방송을 할 수 있는 기기를 3,500만원만 투자하면 군에서 방송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다 4,750만원씩 투자해서 산 구석에다 쳐 박느니 이런 돈을 유선방송을 군 자체적으로 하면서 군정홍보라든가 공지사항 전달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더 바람직한 게 아니냐, 이런 견해를 묻고 싶은 겁니다.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망월사지정비 예산 계상되어 있는 것은 재해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절개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망월사지가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고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데 더 유용한 데로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문제가 군으로서 문화재 망월사지를 보호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반드시 해야 된다고 답변하시는데, 절개지를 만든 원인제공은 누가 했어요? 원인제공은 본인이 하고 군청에서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면 만약에 일반인이 어디 가서 불법으로 해 놨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럼 반드시 이것을 안 하면 피해가 생기니까 군비 세워서 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다보니까…….
세행
허세행위원
지정이 돼도 위험하게끔 사업을 추진한 데가 누구냐 이겁니다. 군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까?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망월사측에서 재정이 넉넉하거나 자기네 돈으로 절을 보호할 수 있는 축대를 쌓을 여력이 있으면 군에서…….
세행
허세행위원
실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광주군민 전체가 광주군의 보호를 받을 의무가 있는데, 모든 재정이 열악하면 능력이 없으면 광주군이 해야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그러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망월사지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 이것뿐만 아니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대한 건 추진계획과 이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인지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모레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3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137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자 공매수수료가 있죠?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게 뭡니까?
수길
오수길세외수입계장
저희가 성업공사에 의뢰하려고 3건을 예고한 게 있었습니다. 요새 감사 받느라고 못했는데요, 고액체납자 3건에 대해 예고한 것이 있는데요. 성업공사에 가면 일단 총액수의 15%에 대한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내고 경매가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채권 확보하기 위한 경비죠?
수길
오수길세외수입계장
강제매각을 위한 경비입니다. 압류는 전부 해 놨는데 성업공사가 국영기업체로서 매각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지방세가 체납되었을 때 저희가 압류해 놓고 매각의뢰를 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지금 3건이라고 하셨어요? 예산서 보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수길
오수길세외수입계장
현재 추진된 것이 그렇고 앞으로 계속 할 것으로 50건을 잡아서 계상한 겁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한 건 예고수수료가 10만원입니까?
수길
오수길세외수입계장
액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체납액에 따라서 15%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예를 들어서 50만원 체납자는 15%면 얼마 됩니까?
수길
오수길세외수입계장
7만 5,000원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10만원씩 잡아봐야 고액체납자는 택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광주군이 94년도 현재까지 고액체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수길
오수길세외수입계장
11월 14일 현재 100만원 이상은 군 관리하는 게 267명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알았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성업공사에 공매예고를 하면 압류된 건 아닙니까?
수길
오수길세외수입계장
예.
광수
손광수위원
그럼 보통 체납한도액이 얼마를 해서 하는 겁니까?
수길
오수길세외수입계장
성업공사에서 하는 얘기는 한도액은 없고, 액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액수가 적다고 규제는 안한답니다. 단 그것을 해서 나올 것 같은 액수를 하라는 실무자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재무과에서 성업공사에 의뢰할 것 50건 중에서 하한선을 얼마로 두었느냐 이겁니다.
수길
오수길세외수입계장
지금 100만원 이상만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장기 고질체납자, 예로 한남공원 같은 경우는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동안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선해서 하기 때문에 딱 50건에 금액을 맞춰서 한 것이 아니라 부기상 이 정도는 할 것이다를 예상해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이왕 하려면 체납일소라든가 세수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이 267명이면 이왕 하는 김에 전체를 다하지 그래요?
수길
오수길세외수입계장
하긴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예를 들어서 임대료 하면 근저당대행 사항까지 전부 조사를 해야 됩니다. 등기부등본 다 떼어다주고 전세는 얼마, 월세는 얼마 그런 것까지 조사하는 게 양식이 상당히 여러 종류인데 현재 저희 인력으로서는 못했기 때문에 처음 시도해 보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알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138페이지, 운영수당에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이 있는데 지방세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재무과 평가계에서 과표관계를 다룰 적에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과장들이 있고 일반주민들을 참석시켜가지고 심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일반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수길
오수길세외수입계장
광주군조례에 보면 지방세 심의위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과표위원이 있고 심사청구위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15인 내지 20명을 둘 수 있습니다. 1개 분과별로 11명 이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당연직 위원장이고 재무과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이고 민간인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1개 위원회에 여덟 분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죠?
수길
오수길세외수입계장
올 7월 이전까지는 평가계에서 업무를 했기 때문에 토지과표위원은 여기서 했었는데 그것은 실적이 있고 심사청구, 지방세가 잘못 부과됐다 할 때 생긴 것은 민원접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실적은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 실적을 내일 10시까지 보내주세요.
세행
허세행위원
154페이지 관사비품에서 보면 작년도에도 본청, 사업소에 책상, 의자, 캐비닛이 구입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재무과장께 일단 물품을 해마다 예산에 올라와서 여러 가지 집기를 사는데 사용출처가 어디냐 그런 질문도 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요즘에는 그런 관례가 없지만 속된 말로 힘 있는 과는 책상이나 의자가 깨끗하고 힘 없는 과는 망가진 것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94년도에는 예산을 집행할 때 어느 과에 몇 개 몇 개 쓸 것을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그렇게 배분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작년에도 이렇게 구입했는데 올해도 또 본청분이 책상 100개, 의자 100개, 캐비닛 60개, 파일박스 50개, 읍·면분에 보면 책상 50개, 의자 50개, 캐비닛 40개, 파일박스 40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는 분명한 계획이 있어서 세우신 거죠?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책상이나 의자 이런 것은 사실 본청에 있는 것을 일제히 갈아주었으면 좋겠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못했고 매년 연차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항이고 각 실과소별로 더 늘어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박스나 캐비닛 같은 것은 더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적에는 저희가 각 실과소에 노후화된 사항이라든가 각 실과소별로 필요량을 받아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런 집기는 내구연한이 없어요?
영식
강영식경리계장
비품은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예산 세워놓은 숫자가 각 실과소별로 요청한 내용이 있어요?
영식
강영식경리계장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때는 각 실과소에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조달요청을 하게 됩니다. 현재 총 정수에 대해서 10∼15%를 세워가지고 예산편성한 다음에 구입하게 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94년도에 책상 70개가 예산에 올라왔는데 다 구입하셨습니까?
영식
강영식경리계장
거의다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95년도에도 사실 어느 과에 뭐가 몇 개가 필요하고 이런 것을 94년도말 예산하실 때 자료를 받아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어디에 무엇무엇을 보낼 것인지, 자료를 해서 의회로 보내주세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예.
희수
강희수위원
149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차량구입에 급수차하고 굴삭기가 나와 있는데, 필요해서 구입하면 여기에 부과해서 기사라든가 다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영식
강영식경리계장
급수차는 현재 정수에 1대 있습니다. 광주읍에 파견 나가 있는데, 상당히 노후화돼서 사실상 급수차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대체취득하기 위해서 급수차를 요구했구요. 굴삭기는 건설과에 포크레인이 현재 작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매우 어렵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웬만한 사업을 다 계약체결하고 군에서 직영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영식
강영식경리계장
건설과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이 소파보수라든지 군도 이하의 도로보수사업, 또 겨울철에 모래 채취라든지 각종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포크레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6,100만원씩 들여서 포크레인을 구입하고 거기에 특수장비 기사가 필요하고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을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금리만 가지고도 필요시에 임대해서 쓰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영식
강영식경리계장
저희가 대형화물차가 두 대 있습니다만 화물차를 활용함에 있어서 빽코 포그레인 가지고 하다보니까 시간상도 많이 들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포크레인의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빽코 포크레인은 중기 면허죠?
영식
강영식경리계장
예.
세행
허세행위원
우리가 차량을 구입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구입하게 되면 운영하는 문제하고 감가상각을 계산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중기면허를 가진 기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상해 보셨습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굴삭기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구입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사실 이게 95년도에 됐지만 그 전부터 구입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전부 확인 검토해서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세외수입 부분 6페이지를 봐주세요.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경만
허경만예산계장
456만 4,000원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15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이 2,000만원이 넘게 잡혀 있습니다. 400만원 수입잡기 위해서 인부임이 2,000만원 넘게 잡힌 게 앞뒤가 맞는 행정입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이것은 국유화 조치로 해서 각 읍·면하고 군하고 해서 실태조사하는 인부임을 세운 겁니다. 각 읍·면에 1명씩하고 저희 1명씩.
경만
허경만예산계장
국유화조치 일환으로 전 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인부임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94년도에 국유재산 실태 발굴해서 국유화 재산 만든 실적 있어요?
수길
오수길세외수입계장
현재는 없고 관리청 지정을 요구한 것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457건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내려오는 대로 바로 등기를 내려고 합니다. 456만 4,000원은 군유지 임대수입이고, 후자는 국공유지 전체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알았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142페이지, OCR프린트기 12대가 있는데 새로 구입하는 거죠?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현재 전혀 없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 내년도 3월말까지 전체적으로 기계를 구입해서 모든 세금을 전산처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OCR프린트기라 함은 특수적인 잉크로 돼 있어서 고지서도 되고 수납부도 자동적으로 각 세목이 한꺼번에 나오는 겁니다. 이번 비리사건과 아울러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143페이지 상단에 일반수용비로 해서 "지방재정"지 구입이 1,000만원, 402부, 이것은 구입해서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수길
오수길세외수입계장
각 읍·면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한테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98페이지에 보면 내무과에도 "지방재정"지 40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도 안 맞습니다. 내무과는 1,500원이고 재무과는 1,000원이에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확인해 주시고, "지방재정"지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것도 해서 보내주세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2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193페이지 보면 재료비에 2,340만원이 방역소독인부임으로 나와 있는데 방역할 때마다 인부를 채용해서 쓰는 것인지 어떻게 쓰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강
문강보건소장
방역은 5, 6, 7, 8, 9, 5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방역하고 있어서 그때 인부를 두 사람 고용해서 올해는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5개월이면 150일인데 5명이 돼 있는데, 2명을 쓰셨다면…….
건희
김건희예방의약계장
방역사업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해빙기방역이라고 해서 시작이 됩니다. 해빙기방역이 끝나면 4월초부터 분무소독이 들어가고 4월 중순쯤 되면 연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10월 15일 정도로 끝나는데 그 기간에 별일이 없으면 인부 둘을 쓰고, 만약 재해가 났다든가 갑자기 방역을 더 해야 될 경우에는 셋도 되고 넷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넉넉히 세웠다가 별일이 없으면 그냥 반납하는 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필요시 방역기간에만 인력을 쓰신다고 했는데, 실제는 연중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희
김건희예방의약계장
이것은 연중 쓰지 않고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해빙기방역이라고…….
광수
손광수위원
그렇게 되면 전문성이 없을텐데, 그래도 방역소독을 할 때는 기계를 다룰 줄도 알고, 또 인건비도 3만 1,200원인데 법정 일용인부단가는 1만 5,300원인데, 이것으로 봐서는 특수직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5명이라고 했지만 연간 쓰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죠.
건희
김건희예방의약계장
자격증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연초에 기계를 다루는 교육을 시키고 하던 사람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일반인부하고 같이 줄 수는 없습니다. 약품이기 때문에 냄새가 몹시 납니다. 저희가 마스크, 보안경, 장갑까지 다 해주는데요. 그래도 위험을 동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건비 계상을 특수인부로 책정을 했습니다. 일반인건비 줘 갖고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다른 과에서는 일용인부를 2명이면 1명을 쓰는 것으로 해서 하는데, 여기는 5명이라고 하니까 실제 방역하는 기간만 쓰는 것인지, 편법을 쓴 것인지 묻는 겁니다.
건희
김건희예방의약계장
절대 편법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쓰고 일단 해빙기방역하고 좀 쉬었다가 4월부터 10월 10일까지는 계속 방역에 들어갑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보건소에서는 이륜차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강
문강보건소장
예, 보건소 직원이 타고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문강
문강보건소장
한 대는 청사 아저씨가 타고 다니고 있고, 행정계 이대수 씨가 군청 왔다갔다 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185페이지 보면 민원업무수당 2만원씩 해서 1,150만원이 돼 있는데 48명 대상인원은 누가 되는 겁니까?
명은
이명은보건행정계장
민원업무수당은 보건소 수납업무에 있고 각 보건지소 5개소와 보건진료소 11개소에 대한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48명에 대해서 매월 2만원씩 지급되는 겁니까?
명은
이명은보건행정계장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보건소에 있는 분들은 전체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건희
김건희예방의약계장
보건소는 아래층에 있는 진찰실, 결핵실, 약국, 접수, 접종실 이런 파트에만 지급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산부인과 환자 진료를 보면 세입에서는 1,500원×650명 해서 97만 1,500원×1,300명, 인원수가 배가 된단 말이에요. 수입은 650명을 잡고 지출에는 왜 1,300명을 잡았죠? 수입은 8페이지이고, 지출은 19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밑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본뇌염접종이 수입에는 500원×8,000명으로 돼 있고 지출에는 500원×15,9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배 숫자입니다. 수입과 지출금액에서도 배 정도 차이가 나죠?
명은
이명은보건행정계장
산부인과 환자진료 8페이지, 97만 5,000원은 관공업수입 반이 포함된 내용이고, 2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은 수입증지 수입으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럼 2분의 1은 현찰수입이고, 2분의 1은 증지수입으로 갔어요?
명은
이명은보건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내년부터는 증지수입이 없어졌다는 걸 아십니까?
명은
이명은보건행정계장
예, 일부 없어집니다. 제증명 발급에 대해서만 수입증지를 첨부하고 그 외 진료비는 전액 현금으로 불입할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196페이지에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일본뇌염백신 유료, 무료, 간염백신도 유료, 무료 어떤 때 유료이고 어떤 때 무료입니까?
건희
김건희예방의약계장
간염은 0세에서 만 6세까지는 전체가 무료입니다. 도비로 나오는 겁니다. 예산보조가 있어서 무료대상이 들어갔고 유료는 간염접종을 희망하는 6세 이상 일반인한테 돈을 받고 놔주는 겁니다. 일본뇌염접종도 도비로 해서 보조지원 나온 것은 무료이고 군비로 해서는 500원씩 받고 접종을 해 주는 겁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195페이지를 봐주세요. 방역용 유류가 나와 있는데 올해 보건소에서 유류를 총 얼마나 쓰셨습니까? 보건소에서는 얼마나 쓰셨고, 읍·면에서는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건희
김건희예방의약계장
자료를 미처 준비 못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대략은 나오지 않습니까? 읍·면 것은 모르시더라도 보건소 것만큼이라도 대략 나오지 않습니까? 보건소 예산담당 대답해 보세요. 기름 얼마나 샀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보건소용 방역유류가 250리터, 휘발유가 20리터, 그 다음 읍·면이 250리터, 그래서 약 5,000리터인데 5,000리터이면 250드럼입니다. 250드럼이 다 써집니까?
건희
김건희예방의약계장
다는 안 씁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94년 대비 95년도 예산을 세워야 될 게 아닙니까?
건희
김건희예방의약계장
대비해서 올리긴 했는데, 작년에는 당초예산의 꼭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름이 모자라서 추경에 올려서 썼습니다. 기름이 빠듯하니까 소독하기가 마음이 불안해서 올해는 넉넉히 올렸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올해 총 쓴 양이 나오고 나서 그것을 대비해서 해야지, 무조건 넉넉히 올린다는 것은 안되죠.
건희
김건희예방의약계장
이것은 자료를 가져와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내일까지 자료를 가져와서 답변해 주세요.
병욱
안병욱위원
우리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있다고 소문나 있죠?
문강
문강보건소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문강
문강보건소장
현재 관리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문강
문강보건소장
남자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관내에 살고 있나요?
문강
문강보건소장
주소지는 돼 있고, 현재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금 소문나 있는 사람은 여자인데요?
문강
문강보건소장
저번에 곤지암에서 그런 소문이 있어서 사실 확인을 해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소문에도 성남서도 전부 얘기하던데…….
문강
문강보건소장
소문이라는 게 한번 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94년도에 에이즈검사를 몇 명이나 했습니까?
문강
문강보건소장
3,948건에 대해서 에이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 사람들은 일반환자로 온 사람을 검사한 겁니까?
문강
문강보건소장
본인의 원에 의해서 검사를 하기도 하고 에이즈 검사 대상자들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방종사자라든가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일정기간 동안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일반 대중음식점에 있는 여자들은 해당이 안되고요?
문강
문강보건소장
거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에이즈 검사장비 6,000만원 짜리를 한 대 사신다고 했는데 이 장비가 들어오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문강
문강보건소장
현재는 에이즈 검사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검사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시일이 오래 걸릴 뿐더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더 이상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검사를 담당을 못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 장비가 들어오면 즉시 결과가 나옵니까?
문강
문강보건소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에이즈장비 6,000만원 짜리가 들어오면 검사결과가 즉시 나온다고 답변하셨는데 장비 설치장소는 어디예요?
문강
문강보건소장
현재 검사실에 설치해야 되는데, 장소가 비좁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비좁은 것뿐이 아니라 보건소 환경개선부터 해야 되겠더라고요. 환자가 병을 고치러 가서 오히려 병을 옮아오게 생겼어요. 복도에서부터 을씨년스럽기 한이 없고 주사실에 가서 주사를 맞으러 갔더니 그 안에는 부인들 검사하는 데라면서요? 소장님, 그 문제점을 한번이라도 건의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고 기계를 들여와야죠. 그런 점을 예산에 건의한 사실이 있어요?
문강
문강보건소장
그것 때문에 저희도 몇 차례 회의도 하고 고민도 해봤는데 도저히 거기에서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내기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불가능한 상태에서 6,000만원 짜리 시설을 들여오면서 분명히 놓아둘 공간을 확보해 놓고 우선 그게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문강
문강보건소장
에이즈 검사장비는 현재 검사계장실을 비워서 거기다 둘 계획에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당장 주사실하고 뒤에 가려 놓은 것을 조치를 하셔야겠는데, 살 것을 덜 사더라도 그것 먼저 하셔야겠더라고요.
문강
문강보건소장
전에는 옆에 숙직실로 쓰고 있는 방을 활용해서 썼었는데 그게 내려오는 바람에 공간이 비좁아졌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예산 심의하면서 물론 예산에서 절약할 것은 절약해야 하지만, 사실 반영을 시켜서 해결할 문제는 해결을 해야됩니다. 지금 광주에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건소의 모든 게 더 확장되어야 될 입장에서 모든 기기나 장비만 구입하는 게 선행은 아니다,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놓고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고, 203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의자 교체가 있는데 지금 직원이 몇 분입니까?
문강
문강보건소장
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35개 교체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다 교체되어야 될 형편에 있는 겁니까?
명은
이명은보건행정계장
보건소 직원이 모두 60여명이 넘습니다만 전부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업무에 불편을 주는 의자를 일부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35개가 확실히 교체되어야 될 것이냐고 질문했습니다.
명은
이명은보건행정계장
35개를 전부 교체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보건소 피복비가 올라와 있어요?
명은
이명은보건행정계장
예.
세행
허세행위원
보건소 처음에 들어가니까 입구에서 접수받는데, 그래도 보건소나 병원이라면 백의의 천사라는 인상이 딱 나와야 되는데 가운도 안 입고, 보건소, 이렇게 불친절해서 안됩니다. 그것부터 예산해서 고칠 것을 고쳐야 됩니다.
경만
허경만예산계장
보건소 환경개선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외부가 지저분하다고 지적해주셨는데요. 수정예산안 42페이지에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보건소 내·외부를 5년 동안 도장을 안 해서 어두컴컴해서 1,232만원을 일단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출입문 보수에 300만원을 계상했고, 물리치료실 확장에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방사선실하고 촬영실 보수에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계상해서 환경개선에는 추경예산에 대대적인 예산은 아니지만 최소한 체면을 유지하고 보건위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창고신축은 어디에 할 겁니까?
문강
문강보건소장
보건소 뒤쪽 공간에 창고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창고보다도 진료실 같은 게 더 필요하지 않아요?
명은
이명은보건행정계장
보건소에 사실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내에 각 방의 일부를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병검진 같은 것도 창고를 지어서 방을 비워서 방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창고는 꼭 있어야 될 입장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본 위원이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보건소 청사는 다시 짓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꿰매 입는 그런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광주가 점점 발전돼 가는 입장에서 현재 보건소 가지고는 광주인구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실행이 되어야 되겠고, 각 읍·면에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나가 있는 게 있습니다.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를 활용할 수 있게끔 얼마만큼 홍보를 하셨는지 그게 의심스럽고, 지소하고 진료소 소장, 원장들이 정시간에 자리에 있는 때가 드물어요. 소장님, 가끔씩 점검해 보세요?
문강
문강보건소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정 위치에 잘 지키고들 있습니까?
문강
문강보건소장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199페이지에 보면 모니터요원 급식이 있고 질병모니터요원 급식이 있는데, 모니터요원하고 질병모니터요원은 어떻게 다릅니까?
건희
김건희예방의약계장
모니터요원 하면 가족보건계에서 운영하는 보건상식을 전달하는 모니터이고, 질병모니터요원은 보건소 예방의약계에서 운영하는 질병의 발생 상황을 빨리 전달해 주는 그런 일을 하는 질병모니터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모니터요원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건희
김건희예방의약계장
활용을 하긴 하는데, 잘 안되고 있어요.
희수
강희수위원
대상요원은 누구입니까?
건희
김건희예방의약계장
질병모니터요원은 이장, 부녀회장, 의사, 약사, 양호교사, 사업소의 양호담당간호사, 진료소장 그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모니터요원들은 각리 부녀회장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각리 부녀회장이면 157명이 되어야 되는데요.
서기
보건서기
조상분 주로 면 부녀회장, 그리고 그 외에 한 두 명을 더 추가해서 합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렇게 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될 것 같은데, 앞으로 홍보하는 데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군에서는 군민의 건강이라든가 위생관리라든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큰 병원이 없습니다. 군민을 위한 진료소 하면 군 보건소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환경개선은 물론이고 시설확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군민의 건강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일 15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