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체전이 96년도에 열려요?

네, 그러니까 꽃길조성 같은건 내후년이니까 숙근초라든지, 1년생 꽃을 심지 않고 다년생 숙근초를 하다보니까 금년부터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입니다. 119쪽에 96전국체전 대비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추진사업 77백만원,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도의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그뒤에 보상금에 추진 간담회, 유공자가 많은데 이것도 이정도로 유공자 시상하라고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와 121쪽에 휴식년제 차단기 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위치가 어딘지 알려주세요. 어디를 휴식년제로 정했는지. 그리고 175쪽에 석화수련의 집 관리 인부임에요, 다른 일용인부하고 돈 주는게 틀리는 것 같아요. 기본급, 상여금, 그뒤에 가산금도 있고, 다른 일용인부들하고 다른데요. 그리고 486쪽 특별회계에 잘못되었다기 보다 시행하면서 융자금이 대개 백만원 단위예요. 대개 1백만원을 융자를 하다 보나까 소득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고 가정에서 우선 급한데 쓰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몰아서 뭉텅이 돈을 줘 가지고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에 유공자 시상관계는 95년 10월중 종합평가를 해서 우수기관 3개 기관, 단체는 10개 단체에 개인은 10명에게 감사패라든지 상금이라든지 이걸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도에서 지시사항은 아니고 군 자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121쪽에 자연휴식년제 차단기시설설치문제는 현재 장소를 물색중인데 일단 저희가 해 놓고 2월중에 장소를 선정해서 이러한 차단기와 철망과 안내간판을 설치르르 해서 휴식년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이 대개 어떤 지역을 자연휴식년제로 하게 되는거죠?

일정장소를 예를 들어서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라든지 많이 출입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연 훼손이 우려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 한두개 장소를 선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비지정관광지 자체만 해도 사실상 조금 휴식년제를 실시하기가... 저 위에서는 비지정관광지를 우선해서하라는 얘긴데 실지 현실여건을 해 볼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림 부곡에 차단시설을 만들기는 어려운 운영상 문제가 잇어서 일정장소를, 특정장소를 휴식년제를 실시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시하게 되면 차단기하고 안내간판만 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요? 사람도 더러 나가서 지키고 그래야지.

이거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만 내놨고 휴식년제를 위해서 계도활동을 한다든가 노인회라든지 지도자라든지 해서 홍보활동을 한다는 거는 그 나름대로 비예산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문제는, 이거에 대한 실질상 새마을소득금고는 이게 신청을 받아 보니까 주로 한우를 하고 있는데 새마을소득금고는 가구당 2백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개인에게 융자를 하는데 1년거치 2년 균등상환, 연리는 5%가 되겠습니다. 소득사업을 받아 보니까 주로 한우사업인데 이것은 실제 금액이 적다 보니까 시혜상에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에는 개인당 2백만원에서 5백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2백만원으로 한정을 둔 것이 시혜폭을 넓히려다 보니까 자체내부적으로 2백만원을 줬는데 현재 조례상에는 2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금액을 조례상 범위내에서 5백만원 정도도 상향조정을 해서 그런거는 실질적으로 소득사업이 될 수 있게끔 저희 자체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마을에 2천만원씩 소득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주로 한우가 되겠습니다. 무이자로 이건 마을에 융자를 하는데 하여튼 아까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데 보면은 여자직원 같은 경우인데 가산금, 시간외 근무수당, 월차 유급수당 이런게 있는데, 이 사람은 두가지 밖에 안주는지 이렇게 안줘도 되는지...

기본급과 상여금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단순 노무직하고 중노무직과의 예상편성 단가의 차이가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규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인건비와의 연계성은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른과와.....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위원님.

이강복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취약지 헬기장 보수가 있는데 군인 헬기가 내리는건지 민간 헬기가 내리는건지 아니면 산림청 헬기가 내리는건지 또 내리게 되면 관련 부서에서 보수하는게 원칙인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177페이지에 농촌마을 연극 공연이 있는데 이 구성은 어디서 해 가지고 하는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취약지 헬기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공화국때 설치되어 가지고 6공화국까지 현재까지 사뭇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고 실지 사용은 군부에서 군작전용 헬기장입니다. 실지 내리는 것은 민간 헬기도 이용할수 있겠죠. 1년에 한두번. 제가 이것을 확인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아마 거의다 군부대가 군 작전용이기 때문에 100%다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다만 이게 군작전용으로 자기네가 사용하면서 돈을 들여서 정비보수한거는 자기네가 하다 보니까 업무 부처간의 갈등, 기관간의 갈등, 공무원 내부상의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수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보수하면 잘못됐다고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건의해서 사용자인 국방부에서 관리해야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느냐 이래가지고 그게 맞다 받아들여가지고 군부에서 관리가 되고 예산은 사실상 여기에서 보수에서는 사뭇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까지는 5만원씩 헬기장 보수비로다 금년도에 단가인상이 되어서 5만원가지고 못한다 10만원 했었는데 금년 12월 20일 관할 군부대와 인수인계 절차를 완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군수를 단장으로 인계건에 대해서 군부대에 저희가 108연대 군부대와 공근면에 있는데 인계 조치를 하면 예산이나 관리를 군부에서 사용자나 관리자가 동일시되는 이것은 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수정예산안에서 깍였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에 농촌마을 연극공연인데 이게 당초에 목적이 문화체육부에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현대감각의 연극 작품을 관람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화체육부 주관으로 창작이라든지, 오페라, 뮤지컬 등을 하나의 연극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순회하면서 하는 비용을 예산으로 세운겁니다. 7,689천원인데 그겋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시기는 내년 5월에서 10월인데 전액 국도비가 되겠고요. 4년 경연제로 5개 시군씩 우리 강원도가 20개 시군 잡고 4년에 한 개 시군씩 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횡성, 홍천, 영월, 정선, 철원, 5개 군을 순회공연을 하도록 청소년들에게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작은 벌써부터 시작이 된겁니까?

92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95년도에.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님.

정우화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전국체전 준비관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전국 체전이 9월이나 10월경에 개최되잖아요. 그런데 95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를 해야될 시급성이 있는지 그 중에서 숙근초라든가 야생화 이런 것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봄꽃묘나 이런 것은 96년도 예산에 세워서 준비를 해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도 지시사업 하는 것으로 도비지원이 하나도 없는데 도 차원에서 가원도 전역을 오는 손님들한테 말끔하게 단장시키는 차원에서 도비 보조금이 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311페이지 군 체육회 보조가 해마다 240만원씩 정액보조 단체로다 해가지고 240만원을 주는데 재향군인회 이런데도 5백만원씩 줘가지고 여행이나 한두번 다녀오고 말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체육회 같은 경우는 체육회 이사들이 자비를 많이 쓰면서 민간 체육가담도 하고 그런데 군 체육회에서 240만원 활용범위내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도비에서 꽃길 조성을 하면서 지원되는게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부 지원된게 있습니다. 꽃묘장 임차료가 5백만원 정도 소요 되는데 5백만원 중에서 도비가 4백만원이고 군비가 나머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19쪽에 있는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 이것이 시급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야생화라든지 숙근초는 2년전부터 추진이 되어야 96년 10월경에 만개를 시킬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 봄 꽃길조성 계절 꽃묘생산 농가계약분, 꽃씨 채취, 꽃묘식재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이런게 증액 계상되었다 이렇게 사료되고 도비 지원이 이것이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316쪽에 체육회에 운영경비가 이것이 240만원 제가 알기로는 10년전부터 현재 24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도 내년에는 1월 1일부터 사무국을 운영해야 되는데 과연 240만원으로 운영이 힘들다 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력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체육회 운영에 240만원이 과연 주로 어떤데에 쓰여지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주로 회비라든지, 수용비, 급식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사무국을 운영한다면은 적어도 년간 인건비라든지 수용비, 회비등에 25백-3천만원이 더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보조단체가 정액보조 단체하고 임의보조 단체하고 여러개가 잇는데 그런데 보통 4-5백이상 지원해 주면서 체육회 같은데 해마다 240만원씩 줘 가지고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5백만원씩 주는데 사실 자기네들 끼리 모여서 회식이나 한번하고 여행이나 어디갔다 오는 것으로 끝내는 비용인데 차라리 그런데 보조금을 줄이고 체육회에 예산을 더 현실화 시켜서 더군다나 내년부터 사무국 설치가 되면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시나요. 예산확보 대책이나 이런거...

현재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실무적으로 작성한 예산부서와 협의했는데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 때문에 여기에 반영이 조금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무국 설치 계획은 계획만 세우고 내년부터 가동은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으면 못하는거 아니예요.

체육진흥 대책분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금 조성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사무국 설치가 운영할 계획이였는데 현재 이러한 예산가지고는 사무국 운영자체가 여렵지 않겠느냐 사료됩니다. 그리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는 조금 심의과정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 체육회 관행이라든지 문제는 있는데 체육회가 240만원이 옛날부터 240만원인데 그러다보니까 더 이상 보조를 늘려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예산운영상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체육회 문제는 사무국 체육진흥대책과 연계해서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사무국 설치운영 문제는 이거와 연계되어서 다소 예산 확보를 선행을 한후에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니냐 현실적으로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무국 설치를 할려고 하는 목적이 그냥 기구만 설치를 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나 지출하고 그런게 목적이 아니라 사무국 설치를 하기위한 목적은 체계적으로 선수를 관리 한다든가 아니면 체육회에서 소요되는 총체적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적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사무국 설치됨으로 해서 소요되는 25백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 이상의 에산 절감효과 예산의 생산적인 집행 같이 따라 갈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내년도 전국체전 예산 생활 체육 출전비 이런게 약 1억8천정도되는데 그러한 예산을 과거처럼 무계획적으로 집행하고 이럴게 아니라 계획적인 선수관리나 예산집행 이런게 삼국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면 그 비용을 제외하고도 그 이하의 돈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선수관리나 이런게 잘 되기 때문에 출전이 용이하게 되고 비용도 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단말이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목적자체가 그런 목적으로 사무국설치를 집행기관에서도 지금 목적자체가 그런 목적으로 사무국 설치를 집행기관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예산부서하고 다시 절충을 하셔서라도 수정예산이나 내년도 1차 추경에서라도 예산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서 애초에 횡성군의 체육진흥관리 대책에 대한 복적과 부합될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애요.

알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국민체육진흥과 더불어 선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도 사무국의 설치 운영은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존이 보조금 자체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방안도 있고 수정에서 다뤄지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한번 저희가 지휘부와 검토해서 일단 1월에 운영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고 예산 문제도 거기와 더불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은 체육회 이사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잇는 것 중에 사무국 설치가 들어 가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체전을 한번 다녀오시면 그런 것을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도요. 그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횡성군체육에 관심을 가질 때 군에서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방향을 어느정도 상응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줘야지 제가 볼때는 체육회 기금을 자기네가 출연을해서라도 세울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하고 체육회 사무국 설치승인을 거의 내락이 된 상태에 있었고 지난해에도 1억1천만원 예산을 세워도 도민체전에 참여를 했지만 실지 96백만원을 거기서 충당을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2천만원 정도 예산세우고 찬조금에 의존해서 7-8천 정도 소요가 되고 그랬는데 무 계획적인 출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성적 향상은 등위나 이런 것은 떨어지고 그러면 그런 것을 커버할 수 잇는 방안이 사무국 설치를 해서 선수관리를 제대로 해 가지고 정예요원만 나가서라도 등위부상하고 예산절감하고 이런효과가 있다 그런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사무국 설치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거고 또 사회진흥과에서도 그런 목적하에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추진해 왔던 거기 때문에 당장 들어가는 소요되는 25백 정도의 예산부담보다도 차라리 그렇게 예산이 없으면 체육대회 경비 도민체전 12천만원 세운데서 1억 세우고 2천만원을 떼어서라도 사무국 설치를우선하는게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하여튼 연구를 해보세요.

우리 군민체육 사무국 가맹경기 단체가 거의 없고 전체 기금이 전무하고 또한 군민의 정서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국을 우선 설치한다는 문제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기존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시행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님.

원용식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국토대청결 운동에 대한 간이 쓰레기장 설치가 있는데 간이화장실의 수거 인부임도 있는데 간이 화장실을 더 좀 설치해 줄곳이 있을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것을 조사를 하셔서 간이화장실을 더 설치할데 그런데를 조사해서 설치해 주시면 좋겠고요. 316페이지 성남초등학교 수영장 먼저도 1천만원인가 운영비로 그 다음에 방음벽 설치도 도비 분배해서 2억4천인가 금년에 지원해 주고 성남국민학교에 많이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여기서 수영장을 더 보조해줘야 되는지 교육위원회 돈이든지 교육청 에산으로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화장실 추가 계속 설치 문제는 지금 간이화장실을 설치함으로 해서 문제가 더 나오지 않느냐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그 시책 자체를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시가 있고 실지 저희가 설치하다 보니까 운영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간이화장실 추가 설치 문제는 이 시책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게 내무부의 중점 방침입니다. 그래서 간이화장실은 물론 근본적으로 안한다 그런 것 보다는 물론 필요한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현실 여건으로는 그래서 화장실을 설치할게 아니라 차라리 항구적인 시설을 여기에서 완전히 버릴 것은 버리고 들어가는 이것이 커다란 관광지 그런데 가보면은 간이 화장실이 한건도 볼수 없습니다. 이것은 시책 자체가 이런식으로 가고 다시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 쓰레기 설치문제는 이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국교 실내 수영장 문제는 아까도 여러번 말씀하셨는데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운영설치하는 시설물이고 굳이 군수가 자치단체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이 되시겠습니다만, 수영선수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최소한의 운영비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계속 지원해 주면 자꾸만 손을 벌리게 된다고요. 먼저도 더 지원을 해 주었는데 가급적이면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하면 좋겠고 비지정 관광지외에 지역위락객들이 많이 오는데가 있어요. 화장실이나 쓰레기장 설치가 안된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중단 하다보면은 버리는 오물 어떻게 해 볼수 없잖아요. 주민들의 지원 요청도 있고 먼저 설치했던 소형 그런 것은 잘 뜨거운때 이용을 안한다 하니까 그것도 큰거 괜찮은것들이 있어요. 예산이 좀더들더라도 그런 것은 쓸만 하니까 그런 것을 조사를 하셔서 계획을 세워 실행을 하시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사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한데는 있습니까?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약 140개 정도를 추가 설치해 달라 했는데 그렇게는 다 하지 못하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된 것 각면에 1개소라도 앞으로 검토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게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한윤배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44,335,066천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이 5,033690천원, 세외수입이 3,495,707천원, 지방교부세가 21,604백만원, 보조금 수입이 14,125,669천원, 지정재원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7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4년도 예산 47,565,063천원 대비 3,229,997천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94년도보다 수입이 줄어들게 된 것은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 보조금 수입이 평균 20-30%정도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에 대한 내시 예산이 미확정 되었습니다. 94년도 지방양여금 수입은 8,174,926천원이 되겠습니다. 적게 편성이 되었고, 지방양여금 수입이 확정되면 95년도 수입은 지방양여금 수입이 확정되면 95년도 수입은 94년도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수납현황을 말씀드리면 군세가 48억정도가 지금 현재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도세가 278천, 그래서 현재 수납액은 7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자동차세가 남아있고 기타 세금하고 하면 80억 정도 이상은 상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세입관계가 되겠는데 성우리조트 유치에 따른 지방세를 분석해 봤는데 취득세가 6,386백 정도, 등록세가 6,857백 그래서 지방세 징수 교부금이 40억 정도가 내년도에 들어올 것 같은데 이거는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분석만하고 당초예산 세입에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내년도 초에 세입이 들어오는걸 전망을 해 가지고 1회추경때 가용재원을 잡는거로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관리예산은 총 279,948천원으로 전년도 224,749천원보다 55,19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초과근무수당, 시간외 수당이 26,294천원, 지방세 관리 운영을 위한 운영비가 118,448천원, 지방세 관리여비가 21,752천원, 세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가 8,600천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보상 및 지방세정 우수기관 시상등 보상금으로 4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42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하고 일용인부임,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144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나오게 되고 그 밑에 보면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가 작년보다 5,676천원이 깎였는데 이거는 운전기사어벼, 월액여비를 따로 세웠습니다. 6백만원을 그리로 세웠기 때문에 이거는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장비유지비가 3백, 복사기하고 컴퓨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55,692천원, 이게 토지과세 조정에 따른 본청하고 읍면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를 보시게 되면 세무조사 여비가 5백, 재무과 업무추진비가 5,760천원, 체납세 징수가 4,992천원, 차량 운행이 6백만원, 이게 운전기사 여비가 월 한사람당 5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10명, 12월 해서 6백 그 다음에 세무담당 공무원 정보비가 50천원씩해서 6,600천원, 세정업무 추진 정보비가 2백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보상금은 지방세 심의 위원회 참석자 급식 보상하고 연초 소매인과의 간담회 급식 보상해서 2,900천원, 포상금이 지방세정 우수기관 시상해서 1,100천원, 그 다음에 지방세 전산화과 되겠습니다. 지금 수시로 전부 해 가지고 비리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이건 모든걸 전산처리를 하기 위해서 전산화 하는데 62,9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건 내년도 6월달까지 전산기를 완료하고 7월달부터는 수기로 안하고 전산에 의한 고지서가 발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전산화 부담금이 되겠는데 이건 유동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완전히 전산화가 되면 도에다가 부담금을 안내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세워놨는데 이건 내년도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전부다 전산화가 되면 도에다가 의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불용재원이 되면 추경때 삭감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관리에 일용인부임이 7,534천원, 일반 수용비가 1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증지 인쇄하고 각종 서식인쇄 다음 회게관리에 경리계 일용직 보수가 7,534천원, 다음에 일반 수용비에서 장부 구입하고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 지출계산서 및 제서식 인쇄가 10,910천원, 예산결과 검사위원 수당이 5백, 예산결산 검사업무 추진비로 1백만원, 본청 및 읍면 노후집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자사취득비로 해서 각종 책상 망가지로 이런게 18,904천원, 그다음에 차량 수용비가 260천원,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자돋차세, 차량 계속 검사수수료, 보험료해서 이게 7,32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 차량 고치는거, 유류대 해서 차량 선박비로 거기 나왔는데 37,20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취득비로 버스를 한 대사는게 39백만원, 그다음에 압축진개 청소차가 되겠습니다. 이건 청일면에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빨리 구입을 해서 청일면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단속 차량 한 대 사는데 1천만원, 그런데 거기에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린 것은 관용차량 내구년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예산 계상을 요청했는데 예산 관계상 미계상된 차량이 도로 순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바꿔야 되고 생활민원 차량부군수 업무차량, 강림면 차량이 노후되어서 강림면 차량이 8,500천원, 부군수 업무 차량이 16백만원, 생활민원 차량이 8,500천원, 도로순찰차량이 14,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 예산에 안섰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 때라도 확보를 해서 나머지는 사는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에 보면 일반 수용비가 7,800천원, 이건 도비로 세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관리업무보조에 4,284천원, 청일면 청사부지 확장하는데 3천만원이 계상되엇는데 여기도 추가해서 보고드릴게 서원면 사무소 민원주차장 설치를 위한 3필지가 되겠습니다. 331평을 더 사야되고, 이건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폐교한 옥인분교하고 가천 국민학교 2개학교 부지 6,671평하고 교실 11개 332평이 되겠습니다. 이거 사는데 24천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계상을 못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80억이사 받으면 이월금도나오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때 결산을 해보게 되면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면 이것도 1회 추경때 확보를 해서 서원면 사무소민원 주차장 설치로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설치를 하고 교육청에서 폐교한 옥인분교하고 가천국민학교도 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선관리에 보시면 청소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군청에 3명이 청소부 아줌마에 대한게 27,429천원, 그다음에 일반 수용비에 군청 소독하는거, 분뇨수거, 저수조 청소, 세차장 수질검사료, 청사 카텐 세탁, 화장실용품 구입, 청소용품 구입, 형광등 구입등 군청 청사관리 하는데 영선관리로 19,416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료, 수도료 전기안전 점검 대행료, 지방공제회비, 그래서 이게 38,998천원. 그 다음에 연료비가 15,589천원, 연료비가 1,500천원 정도 깎였는데 이게 계속 온난화 현상이 와가지고 금년도에도 아침에 한번 조금때고 저녁때 조금 때고 그래서 연료비는 이 정도만 세워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3월달까지 때는데 별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14,612천원, 군청에 각종 관사, 문화관까지 전부해서 고치는게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시설비로 1호 관사 정화조가 망가져서 그거 교체하고 문화원 식당 창문 및 환기덕트 설치하는데 4,500천원, 자산취득비로 카메라하고 테스터기, 공구세트 사는데 550천원 대략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이자수입을 금년도 예산이 특별회계까지 약 34% 증액이 되었는데 지난해와 똑같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당초 목표액을 23천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2회 추경때 261,500천원으로다 이걸 증액을 시켰는데 94년말 가능액이 4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적게 잡았는제 이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4대 지방선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 관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이자수입 올리는게 자체 세입들어 오는 것 가지고는 그렇게 올리기가 힘들고 교부세라든지, 보조금, 양여금 이런게 많이 왔을 때 10억, 20억 정도 해가지고 세입이 들어오게 되는데 선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좀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자금 수령되는거를 봐가지고 1회 추경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내년도 선거관계 때문에 돈이 잘 풀맂 않을거 아니냐 그걸 판단해서 적게 잡았습니다. 금년도 가능액은 48천원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자금 사정을 봐가지고 1회 추경때 더 잡는걸로 하겠습니다. 적게 잡은건 그 이유이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산액은 상당히 많이 220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너무. 재무과에서 너무 세입에 대해서 안 내놓을려는거 아니예요?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내년도 추경때 더 잡도록 하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세입이 도세, 군세 합해서 80억 정도는 더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월금도 나오고 이렇게 되면 내년도 1월달에 판단을 해가지고, 현재도 50억 정도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12월 말까지는 자금 지출을 다 하고 남는돈에 대해서는 정기 예금을 하던지 양도성 예금을 해가지고 세입이 많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지방선거 관계로다 해서 적게 잡았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본 예산에 충분한 예정 세입을 내놔서 년간 집행계획을 세우는 것하고 2, 3월에 가서 1차 추경에서 세우는 것 하고 그 계획에,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이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계획에 차질을 빚을 염려도 사실은 있거든요. 꼭 추경때 가서 가용재원에 따른 계획수정 이런게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당초예산에 잡는게 맞습니다. 그렇게 기본계획을 다 세워야 되는데 예측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못 잡은거고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우 리조트 관계도 이건 대기업이니까 제대로 되겠죠. 코레스코는 저게 시작한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여태 준공이 안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감사원 팀들도 문제를 삼고 지방세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취득세가 한 2억정도 되겠습니다. 성우 리조트만 잘되게 되면. 둔내면에는 세금이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그것까지 하면 한 50억 정도는 내년도에 더 들어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 이건 내년도 초에 판단을 해가지고 1회 추경때 전부 다 내놓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학한영입니다. 282페이지 95년도 지적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55,614천원입니다. 먼저 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당으로서 지적과 시간외 근무수당이 7,684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로서 102,174천원인데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 수용비로서 95년도 개별 공시지가 토지가격 자문 수수료가 3,809천원, 95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용으로 각종 인쇄, 복사 책자 제작등 해서 1,080만원, 개발부담금 원가계산 산정 수수료가 25백만원, 토지거래 현지 확인 사진제작대가 전체가 40,248천원입니다. 28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개별 공시지가 홍보 우편료, 초지이용 실태 통보, 우편료 등해서 845만원입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지방토지 평가 위원회 참석수당, 중개업 분쟁 조정 위원회 참석수당이 309만원입니다. 다음에 관서당 경비로서 급량비, 일반 수용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 취득비해서 12,810천원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행정장비 유지비 컴퓨터, 복사기 등 장비 유지비가 720만원입니다. 284페이지 재료비가 95년도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거래 허가 업무보조, 읍면개발 지가조사 인부 사역 해서 30,375천원입니다. 다음에 여비로서 지적과 업무추진비로서 3,456천원입니다. 다음에 특수 활동비로서 개발이익 환수자료 조사비가 50만원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읍면 개별지가 심의회 참석자 급식비가 540만원입니다. 자산 취득비로서 지가조사 자료보관 캐비넷 구입이 각 읍면에 배부할 겁니다. 1,275천원입니다. 다음에 285페이지 지적관리비입니다. 지적관리 총액이 35,125천원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로서 지적민원 발급보조원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1,415만원입니다. 일반 운영비로서 16,183천원인데 일반 수용비가 전산토지 대장외 5종, 전산기록부, 복사기 관리비등이 7,615천원입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서 전산업무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가 8,568천원입니다. 보상금으로서 공근면 창봉리 조규철씨 매입 토지 지적변동분에 대해서 보상비가 4,792천원입니다. 그래서 지적과 총예산이 작년에는 57백만원이였습니다만 금년에는 155,614천원인데 토지관리계가 지적과로 편제되기 때문에 예산이 금년에는 많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님.

위원회 정우화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 없느 내용인데요. 개별지가 조사를 전산 입력을 해도 인력을 이용해서 해마다 해야 되잖아요. 자동으로 할 수는 없나요? 전체 입력을 시켜가지고.

해마다 개별시가를 조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토지특성에 따른거나 이런것에 대한 것을 매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 사항을 수정 입력을 시켜야죠 입력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수정시키고 이럴수는 없어요. 수정 자료를 넣어야죠.

종전의 1만원에서 1만2천원으로 되어 있다면 그 사항을 수정해서 집어 넣어야 되니까요.

해마다 반복되는 작업이 되겠네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6페이지 보상금 4,792천원 공근 창봉리 조규철 매입토지 지적 변동분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조규철씨라고 이 양반이 10년동안을 민원으로다 내려왔었습니다. 산 80번지가 조규철 개인 소유였는데 군하고 관계가 되어가지고군유지를 영림서에다가 팔적에 세부측량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군에서는 그 옆에 번지를 팔아먹고 보니까 측량을 새로 보니까 영림서로다 넘어갔다 이거예요. 영림서하고 절충해 가지고 그것을 그냥 경계 정정하는 식으로 해줄수 없느냐 해가지고 영림서에다가 우리 계장이 여러번 갔습니다. 해결을 볼려고 했는데 국유재산인데 그냥 잘라줄수는 없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 동의를 해가지고 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해줄수 없다 해가지고 군수님하고 했더니 보상을 해주는 걸로다 해서 이 민원을 해결해야 될거 아니냐 당초 군에서 팔아 먹은건데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나중에 판명이 났죠. 그냥 넘겨줄 수 없으니까, 군유지를 개인 것이 같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땅값이 얼마되지 않고 479만원으로 해놨는데 1천원으로 잡았는데 사실상 거기 공시지가는 250원밖에 안갑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님.

원용식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개발 부담금 원가계산 산정 수수료가 5건에 25백만원인데 설명좀 해주세요.

이것은 뭐냐하면은 개인이 개발을 해가지고 원가 계산을 개인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다 개발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은 저희가 판단을 못 합니다. 그래서 뭔가 산정 법인인 단가 산정 용역에다가 용역을 주는겁니다. 그런 회사에다가 이게 각대학 한양대학교 이런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인정을 해 주어야 개인이 개발해 가지고 우리 한테다가 제출한 사항이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겁니다.

그러면 혹시 개발 부담금이 더 적게 들어 오는수도 있겠네요.

이 예산은 내년에 성우개발 같은데는 크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올 것을 에상해서 5건으로 잡아놨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지적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남궁선입니다. 95년도 사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관리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 경상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80만원인데 전년도는 없었습니다. 처음 이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91년서부터 우리가 채용을 해서 현재 우리 관내에 7명의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요원중에는 7급이 있고 8급 별정직 대우해서 현재 6개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2-3년간 사회전문분야 활동을 해서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고 보고 느끼고 이런 사례집을 수집, 발간해서 군민들한테 배부를 해서 좋은 사항은 알리고 또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동참을 해보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보상금은 전년도와 다름없게 계상이 되었고 애국지사 가족위문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매년 이뤄지는 사항인데 저희관내 애국지사가 5분이 있는데 한분은 본인이고 4분은 돌아가셔서 유족들한테 위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16백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4백만원이 증이 된 것으로되어 있는데 금년도도 1회 추경에 해서 16백만원으로 해서 각 단체별로 정액 4백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인데 이 사항도 매년 이뤄지는 사항인데 우리가 현충탑, 네델란드 참전비, 오덴 중령비등 4월이면 수선비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애복지비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구 4명 국도비 보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해서 2,549천원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2천만원 이것은 순군비가 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는 매년 1종, 2종, 생활보호대상자 연례적으로 설날, 추석, 연말 위문품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가구 주거환경 개선비는 금년도 이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40가구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개 벽지, 지붕, 보일러, 장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자녀 학비 지원 21,828천원, 국도비, 군비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실업계 고등학생 65명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65명을 계상했는데 지금 저소득 자녀중에서 인문계 학생이 현재 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형평이 결여되지 않느냐 해서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내년도는 인문계 학생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이전 이것 역시 1종 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쌀, 보리, 부식비, 연료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전출금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기금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1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까지 매년 1억, 1억 해서 현재까지 4억이 조성이 되었고 내년도가 마지막 목표 년도인 5억을 계상하게 되면 이 자금은 저소득 가구에 융자를 해서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역시 1억34백만원을 융자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립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가 매년 2천만원씩해서 1억이 목표인데 작년도까지 8천만원이 적립이 되어서 그 이자로 저소득 자녀 16명에게 학비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랑인 보호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여자 귀가여비 다니다가 여비가 없어가지고 저희과에 찾아서 여비가 없으니 집에가야 하니 여비를 보태달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오게되면 일인 5천원 범위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료비인데 행여 사망자 장제비가 되겠습니다. 다니다가 혹시 사망했을 경우에 1구당 30만원씩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출금으로 회계 상호간 전출금 이것은 일반 회계에서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인건비 306만원을 전출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33,824천원인데 금년도는 480만원입니다. 29백여만원이 줄은 이유는 사회과에서 관리하던 간이 상수도가 도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차가 급격히 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는데 보상금이 120만원인데 불법 퇴폐업소 신고보상이 60만원, 식품 수거보상이 60만원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로서는 먼저도 말씀드린 부정식품 유통 방지를 하는데 수거를 하게되면 보관할 냉장고가 없습니다. 냉장고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 조도계라고 하는 것은 빛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 쓰게 되느냐 하면은 영업허가 신청할 적에 들어가서 빛이 음식점은 얼마, 주방은 얼마 예를 들어 유흥업소는 10룩스, 일반 음식점은 30룩스, 주방은 50룩스, 이렇게 밝아야 장소별로 이것을 측정하는데 쓰는 조도계가 되겠습니다. 모든게 선진화 되었는데 육안으로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기계가 있으니까 기계를 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의료보호 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0만원으로 계상했고, 보조금 사용 잔액이 25백만원이 되비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저희가 부기에는 없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백만원중에서 분만비가 10,186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쓰지않고 다시 반납하는 자금이 되겠고, 대불금이 462만원 상환금이 10,194천원인데, 이중에서 분만비하고 대불금이 쉽게 얘기해서 쓰라는 돈을 줬는데 쓰지않고 다시 반납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분만비는 생활보호 대상자인데 1종은 해당이 없고, 2종 중에서 부인들이 아기를 낳으면은 분만비를 줘야 되는데 초산을 62천원, 두 번째는 58천원, 우리가 금년도 2종 가구수가 약 1,250가구가 됩니다. 금년도에 아기를 낳으면은 취득신고를 해가지고 대장에 등재가 되어 가지고 작년에 10여명 분만을 했어요. 분만을 했는데 자기네 집에서 낳으면 돈을 주는데 다 병원에서 낳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자금을 쓰지 못하고 다시 반환금에다 계산해서 이 돈을 반납한다. 그 다음에 대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에 대불금이 약 462만원 돈되는데 2종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자기가 20%를 부담해야 될게 있는데능력이 있단 얘기죠. 자기가 20% 부담하는 것을 자기가 다 냈단 말이예요. 내면 쓸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돈을 쓰면은 이자도 없고 3년 이내에 갚으면 되는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신청한 사람도 없고 이래서 다시 반환금으로 계산해서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회수 수입이라고 1백만원을 해 놨는데 이 사항을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과목 존치로 되고 현재는 금년도 그건 얘가 있었습니다. 딴데서 서울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군으로 들어온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채권이 우리한테 귀속이 되요. 우리가 받아야 되요. 서울서 살다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쓰다가 우리군으로 들어왔으니까 우리군으로 귀속이 된다. 우리가 받아가지고 보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으로 봐서 그런게 에측불허니까 과목 존치로 1백만원 했다가 없으면 그대로 반납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입금은 의료보호 인부임. 이것이 군비에서 72% 군비로 특별회계 받아가지고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잢입은 이자수입하고 180일 초과이득금 징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수진내역 안내 서식인쇄 이것은 전액 도비 보조분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업무 보조원 역시 일반회계에서 전유를 받아가지고 인건비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일반운영비 796백만원 이것 역시 1종, 2종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진료비, 분만비, 한방비 이렇게 해서 국비, 도비 79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역시 이것도 자기가 20%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477페이지 반환금 기타 처음에 말씀드린 25백만원으로 올해 쓰지 못한 것을 다시 반환금에도 세워 가지고 국고금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93페이지 생활안정기금에 대햇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하면은 안정기금 순수한 군빌 5억이 되고 그렇게 하게되면 우리가 총 안정기금 관리하는 것이 66천만원 내년도 1억하게 되면 약 76천만원이 됩니다. 이래가지고 현재 융자를 해서 나간게 89년도 14명, 90년도 11명, 년도별로 해서 이자받은 수입이 5백만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 수입 48백만원 역시 89년도 년도별로 인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98페이지 여기 1억이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목표 년도가 1억이 되면 5억이 되는데 마주 전입금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군비가 안정기금으로 5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501페이지 융자금 155백만원 금년도는 여기 45가구를 계획을 했고 94년도는 134백만원을 융자를 33명에 대해서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5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를 740만원을 계상을 해서 그때 필요시에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세출에 편성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나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님.

정우화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불우이웃돕기 10만원씩 10명 20회에 걸쳐서 2천만원이 에산이 서 있는데 그 내용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저소득 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가 25만원씩 40가구 1천만원인데 도시과에서 입식부엌 개량 사업하고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25만원씩 지급을 해서 효과가 과연 있는건지 차라리 효과가 없다면은 도시과와 협의해서 1백마원씩 보조금 주는거 그 사업과 연결해서 확충해 나가는 방법 또 선정과정에서 저소득 가구를 우선 선정하는 식으로 하든가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95페이지 불법 퇴폐업소 신고 보상비가 3만원씩 60만원인데 신고사항이 1년에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우이웃돕기 10만원 곱하기 20회 해서 2천만원 부기상으로는 되어 잇는데, 이것은 부기상 이렇지 실지 10명을 주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지 위문하는데 이 금액을 10만원을 넘을수도 있고, 또 적을수도 있고 2천만원이 필연적으로 필요한데 이것을 하자면 일괄적인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거지 그때 그때 설날, 추석, 연말 기타 발생시에 위문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대개 일반적으로 한다면은 10만원내의 범위로 하기 때문에 부기상 이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에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은 역시 가구당 2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40가구로 되어 있지만은 50가구도 될 수 있고 80가구도 될 수 있고 부기상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실지 이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 엉망입니다. 정말 딱한데 그렇다고 그것을 전면으로 보술할 이런 집도 아니고 최소한 이런 정도로 해주면 겨울 지내는데 다소 고생이 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벽채도 하고 장판도 깔아주고 보일러 하나 갈아주고 이런사업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가 대상이 되나요. 배급타가는 사람들.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연탄보일러 때게 되면 연탄이 지급되는데 부족하진 않아요.

넉넉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상비 신고보상 그런게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첨부된게 아니고 제가 주로 영세민 취로사업하고 쓰레기 줍고 이러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봤을때는 40명씩 한날 해가지고 길 가다보면은 외관상으로 보면 그것을 나눠가지고 20명씩 해서 하든지 10명씩 하든지 부분적으로 나누든지 해서 일을 시키면 좋은 것 같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거 보니까 40명씩 해가지고 한군데로 쭉 가니까 이것은 쓰레기를 줍는지 안줍는지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운영을 잘해 보시는게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저도 느꼈습니다. 취로사업 할적에 실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사항은 제가 직접 나가보니까 취로사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계 구호 측면에서 하는건데 장소를 장소별로 구분해서 우선 차가 다니는데 노인들 거동도 불편한 사람이 다니다가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느냐 지역별로 나눠서 그 지역 사람은 그 지역에 가서 하고 그렇게 하도록 계장한테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만 그래서 내년도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교통상에도 불안정합니다. 차는 왔다갔다 다니는데 위험도 있고해서 내년도는 더 유념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읍면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디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위원님.

심욱종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하고 그밑에 227페이지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이 주요사업 조서하고는 틀리는데 그 이유는 뭐죠? 자부담하고 융자금이 빠져서 그런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8개소가 올해 하기로 되어 있는데 계획은 어디 한다는게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내놓은 사업이 내년도 사업입니다. 대상자 신청이 된겁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의 신청을 해서 도에다가 올린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용섭입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비 총 금년도 계상된게 총 2,547,738천원 중에 산림관리 사업비가 1,914,266천원이 되겟습니다. 먼저 산림보호에 수당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13,14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로서 일반 수용비가 산불 홍보물 제작에서 푯말외 6종이 9백만원이 게상이 되었고, 산지정화 보호구역 현수막 제작이 32개소 50천원씩 1,6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무전기 통신기 검사 수수료가 2,200천원, 산지정화 쓰레기장 설치 2개소에 4백만원, 산지정하 경고판 제작이 2개소에 1백만원, 야생조수 보호 경계 표지판이 2개소에 22천원,조수보호구역 표지판 설치가 1개소에 4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진화용 방화복 구입비 5착에 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13,88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행정장비 유지비가 1,300천원, 산불 보호비 유지비가 2,907천원, 무선통신비 유지비를 1,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산불진화용 도구 구입비가 삼발괭이외 4종에 5,450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산불방지 순찰대 유류지원 9개 읍면에 400천원씩 해서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푸른숲 선도원 선발학교 나무이름 표찰 제작이 3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에서는 산림보호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3,456천원, 특수활동비가 산림훼손 감시업무 추진을 위해서 5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산불진화 동원 민간인 급식비 1,284천원, 산주 교육 참석자 급식비가 1백만원, 그다음에 산림조합에 대한 운영비 보조가 1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군유림 천연림 보육이 7헥타로서 둔내면 우용리 1번지, 2번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군유림 감벌은 갑천면 포동리 78-2번지에 10헥타 5,32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60헥타에 31,104천원을 계상했고 칡덩굴제거 신규사업 366헥타 62,79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덩굴제거의 보완사업으로서 전년도 실행지에 죽지 않은곳 다시 보완을 하는게 118헥타에 6,71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가 500헥타에 146,12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국도비는 게상이 되었는데 군비가 47백만원백만원이 미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53%는 지금 확보가 안되어서 추후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로 하겠습니다. 풀베기 사업도 1,389헥타에 대한 군비가 37백만원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18,11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어린나무 가꾸기가 시설비로서는 저희들이 500헥타를 계상을 했고 민간자본 보조로는 100헥타를 계상을 햇습니다. 이것도 군비가 400천원이 미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간벌은 200헥타에 85,45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풀베기 사업도 400헥타를 민간자본 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202,290천원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9,379천원이 계상되어서 198백만원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사업에 예찰조사원 인건비 6개월분 4,83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솔잎 혹파리 수간주사 약제주입기 251개를 7,5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력천공기 61개 29,03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군유림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를 2.5헥타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둔내 소재지 면 소재지 뒤편쪽이 되겠습니다. 지효성 방제로서 흰불나방등 돌발해충 방제를 6,76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항공 시비 사업이 2,500헥타로 76,9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도군비가 일부 확보가 안됐는데 도에서 오늘 사업량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항공방제가 1,500헥타로 1,000헥타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이건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수간 주사도 2,500헥타로 되어 있는데 1,610헥타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는 2,500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1,610헥타만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일부는 부족하니까 추경에 확보를 하고 조정을 하면 어느정도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피해목 벌채는 100헥타, 41,9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63페이지는 시설부대비는 28,41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민간자본 보조가 피해목이 100헥타, 여기 민간보조가 100헥타해서 41,990천원이 다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64페이지에 임도시설 사업비는 내년도에 5킬로미터를 계상을 했습니다. 전액 232,88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수는 3킬로그램 11,1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대비가 1,87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림 사방관리로서 지도직 시설비로 군 직영 양묘장에 5,32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관리비 일반 운영비로서 재료비에 업무 보조원 1명이 4,28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내년도에 조림 대상자가 약 160명 정도로 파악이 되어서 내년도 조림 대상지 해당 산주를 별도로 모이게 해서 반드시 산주가 조림할 때 입회와 묘목수송등 모든 것을 참여하도록 별도의 교육을 하기 우해서 160분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군유 장기수조림 2.5헥타, 5,082천원을 계상을 했구요. 맹아조림은 내년도 30헥타인데 이건 운반비, 대소운반비 묘목하고 비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조림 10헥타에 대한 계상을 59,578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장기수 400헥타에 대한 39,02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8,35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는 맹아조림 30헥타에 14,877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장기수 정리작업 사업비 400헥타 232,87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장기수 식재 및 비료주기 400헥타에 대한 205,10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풀베기가 금년에 18헥타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사업하고 내년도에 2.5헥타 조림지해서 20.5헥타를 풀베기 사업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대비를 12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녹지관리로서는 태풍루 주변정비 1,500천원, 석화리 수련의집 산림휴양시설 조성비 14백만원, 무궁화 식재 8,000천본에 대한 12,28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는 유현리에 사유림 시범 협업사업을 금년에 확정을 지어서 10년동안 사업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현리 사유림 협업체에 대해서 표고사업으로 100㎡에 대한 보조사업비 8,06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야계사방이 자치단체 대행 사업으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안흥면 상안리 어두재골 하상정리를 2킬로미터를 내년도에 계획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가는 사항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식 위원님.

한가지만 묻겠어요. 264페이지 임도시설에 대해서, 임도시설 예정지역 조사해본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어느 지역에 계속적으로다가 시설해 주는 것 보다도 다른 지역에도 할데가 있을텐데 계속 지원해 주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임도시설이 5킬로미터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시설지지구리 3킬로미터에서 연장을 해가지고 상터쪽으로 끝나는 걸로 해서, 그게 3.5킬로미터를 그쪽에 계상을 했구요. 공근면 공근리 1.5킬로미터, 그래서 2개소에 저희들이 5킬로미터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군비가 물론 자부담 10%를 군비로 지원해 주라고 해서 지원합니다만 과거와 같이 30%, 40%씩 많은 예산이 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많은, 또 원하는 지역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확대해서 시설하는걸로 하겠습니다만 임도시설은 완결 위주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 시설한 지역을 완결 위주로 해서 부득이 3.5킬로미터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달까지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해 가지고 도에서 현지를 답사, 확정을 짓다 보니까 대상지에 누락이 되고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읍면에다가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임도 시설지가 계시다면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원하시는대로 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 예정지 조사한 지역 자료는 없나요?

그게 91년도에 도로망 개설을, 임도 시설망을 조사한 거는 있는데 그게 제대로 계획대로 안되는 것이, 산주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 외 그당시의 우선 순위와 지금의 우선 순위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적어도 10년내 계획을 짠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야 원칙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너무 조급하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자주 변동되는 현상입니다. 앞으로전 지역을 다시한번 대상지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또 그 외 대상지를 나름대로 해서 일괄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공고해서 이의신청을 받든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확정을 짓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흥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중복지원이 되었고, 완결하기 위해서, 공근이 재작년에 하고 금년에 또 지원이.

그 지역은 재작년에 완결을 했고, 내년도는 별개 지역이 됩니다.

별개 사업으로 중복이 되고. 안된 지역도 있단 말이예요. 재작년에 공근하고 갑천을 했는데, 다른 지역도 할데가 있을텐데 중복지원이 되니까 그걸 조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입니다. 256페이지에 산불진화 도구 구입이 소모품인지 아니면 관리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258페이지에 군유림 천연리 보육 7헥타가 어디에 있는건지하고 군유림 간벌 10헥타는 어느지역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화장비는 소모품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재산취득비로 구입하지 않고 또 현지에 산불이 나면 한번 활동하면 이게 망가지고 분실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매년 지원해 주셔 가지고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를 합니다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출동을 했을 때 나가는 숫자하고 회수하는 숫자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읍면이야 오죽 더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시도 했습니다만 망가진 것, 분실된 거는 산불 발생지에서 전화해 가지고 귀청을 해서점검 해가지고 털어나가라 자료함에는 배부된 숫자대로만 계속 하니까 상당히 관리하기도 어렵고 숫자상으로 있지만 실제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도록 지시도 했습니다. 그 문제는 소모품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군유림 천연림 보육은 둔내 소재지 건너편에, 거기가 자포곡리하고 우용리하고 경계가 되는걸로 압니다. 우용리 산 1번지하고 2번지를 산임지로 계획을 했고, 군유림 간벌은 갑천면 포동리에 10헥타를 계획을 했습니다. 족장목 간벌인데 1차 간벌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물건이 별로 안나올 것 같습니다. 비대 생장해 주기 위해서 물론 족장목 대상목이 되는 목도 일부는 포함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수입니다. 먼제 세입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세입이 지방세 수입, 관공서 수입이 됩니다. 95년도에 세입이 227,235천원의 세입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일반 진료비하고 유료 예방 접종비 두가지로 분류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기타징수 교부금 수입입니다. 항 결핵제 및 피임약제 판매 대금이 250,3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비 보조금으로서 임산부 영유아 건강 진단사 146천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7,200천원, 마을 건강원 보수 교육비 680천원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사회 복지비 중에서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 건강 검진비 902천원, 결핵환자 영양제 175천원, 결핵화잔 진료비 733천원, 불임 시술자 저소득층 자궁암 검진비 975천원입니다. 이상 세입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봉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3명에 662,589천원이 되겠습니다. 180쪽에 처우개선비가 19,299천원, 상여금이 기말,정근 합쳐서 32천만원. 다음은 수당입니다. 초과근무 수당이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합쳐서 56백만원, 181쪽입니다. 정액수당입니다.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 근무수당 합쳐서 129,918천원. 182쪽입니다. 정액 수당중에서 대우 공무원 수당기술업무 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자동차 운전 및 정비업무 수당, 의료업무 수당이 포함된 얘기입니다. 182쪽에 일반 운영비에 일반 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홍보물제작 3종에 600천원, 결핵환자 결과 통보서식 220천원, 마약류 홍보물 제작에 450천원, 기생충 검사 수수료가 1,495천원이 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모자보건수첩 제작에 300천원, 모유수유 홍보전단 제작 50천원, 모유수유 현수막 제작 100천원, 선천성 대사 예방업종사업 전단 제작이 25천원, 가족보건 홍보처구입 1,720천원, 청소년 성교육 VTR테이프 구입 150천원, 청소년 성교육 홍부 리후렛 제작에 100천원, 건강상담 인쇄물 제작에 100천원, 청사정화조 청소 400천원, 적출물 처리에 3,4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입니다. 전기료가 보건소, 지소, 진료소 합쳐서 8,997천원입니다. 184쪽입니다. 수도료가 보건소, 보건지소 합쳐서 1,325천원입니다. 전화료가 5,224천원이 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자동차세가 418천원, 자동차 보험료가 책임, 종합, 운전자 보험해서 2,094천원, 다음 전기 안전 검사비 보건소, 지소까지 포함해서 2,332천원, 보건지소 전자사서함 설치하는데 설치, 사용료가 594천원입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직원 위생복하고 성병 환자복, 성병 환자용 침구해서 1,287천원이 되겠습니다. 186쪽이입니다. 관서당 경비로서 보건소 기관공통 운영비에 5,706천원, 부서운영비에 47,666천원입니다. 다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를 합쳐서 11,651천원이 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보건시설 장비 유지비 14,507천원 중에서 의료장비 유지비가 7,340천원, 행정장비 유지비가 1,401천원입니다. 건물 유지비가 5,766천원, 그래서 14,5067천원이 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보건소 차량비가 8,826천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총 32,65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1회용 질경 구입비가 1,350천원, 자궁암 검진 채취기구 구입비가 121천원,청사 청소인부임금 4,284천원, 가정 방문 건강상담 혈당 측정 감사 및 주사침 구입비가 783천원, 방역 소독비가 22,190천원, X선 현상폐수 처리가 42천원, 연막소독 유류대가 3,709천원, 보건소 읍면 같이 한겁니다. 다음은 유아원 건강 검진에 따른 시약 및 검사용 밴드 구입비가 6천원이 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국내 여비입니다. 토탈 25,008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추진비가 4,608천원, 월액여비가 17명에 20,4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중에서 대민활동비가 71명에 25,560천원, 보건업무 추진비가 500천원, 다음에 업무 추진비 중에서 보건소장이 660천원, 방역업무 추진비가 500천원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직책 수행비, 정액 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 휴가비, 체력 단련비 연가 보상금을 합쳐서 319,170천원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전염병 신고 모니터 요원 교육 급식 보상금으로 600천원, 나관리협회 위탁금이 1,625천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보건소 담장을 설치하는데 7,150천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간찰이동 X선 촬영기 구입이 18백만원, 연막 소독기가 8,900천원입니다. 사무용품 구입비가 1,015으로서 책상, 의자, 캐비넷이 포함된 겁니다. 건열 멸균기 구입비 1,500천원, 세균배양기 구입비 2백만원, 고압멸균기 2,600천원, 치과 유니트 구입이 우천에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가족보거 사업에 있어서 재료비입니다. 불임시술자 자궁암 검진비, 도비보조가 있는 겁니다. 4,875천원. 검사실 운영비로 9,601천원, 결핵환자 3차 진료비 2명에 2,442천원, 결핵환자 저소득층 영양제 공급이 584천원, 식품검체 구입비가 450천원, 품질관리 의약품 검체 구입비가 500천원, 항 결핵제 보급 250천원, X선 필름 판독료가 660천원입니다. 193쪽입니다. X선 필름 구입비가 5,838천윈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운영비에서 예방접종 사업에 필요한 주사기라든가 알콜, 탈지면 해서 2,100천원, 전염병 환자 치료약품 구입비가 950천원입니다. 가족계획 자궁 내장기구가 1,200천원,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유행성 출혈열 백신외 7가종 해서 87,335천원을 예방접종을 합니다. 불임시술 권장비가 17천원입니다. 194쪽입니다. 저소득 성인병 건강 검진비가 3,006천원, 저소득 가정방문 약품 구충제 구입으로해서 배부해 주는 것이 5,408천원, 영유아 기본 예방 접종비가 8,555천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기 900천원, 일반진료 약품 구입비가 95,650천원, 농어촌 이동보건소 운영에 3,176천원, 휴대용 백신 보관 가방 구입비가 270천원, 19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성병환자 급식비,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가족계획 간사 활동비, 합쳐서 17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4년도의 사업하고 95년도에 비교해서 신규사업이 들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가는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관내에 결핵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개략적으로조사를 해 보셨는지?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58명입니다.

등록되어 있는것만 그렇고 점검하면서 조사는 안해 보셨습니까? 지역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도에서 이동 X레이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읍면을 순회하면서 결핵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X레이를 찍습니다. 찍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온 필름 판독 결과에 따라서 신규 환자가 어느 정도 나올것이냐 저희들이 목적이 환자 발견을 해서 X레이를 찍는 가고 그 다음에 통합보건 요원들이 자기 맡은 구역의주민들한테 이상이 있어 보이는 가정에 대해서 객담 검사를 다시 실시 합니다. 깊이 모 심듯이는 못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등록된 사람은 58명이고 또 저희들이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외에 개인 병원이라든가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서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보사부 통계도 그렇습니다만 거의 환자가 배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신고 모니터 요원이 지역적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출해 가지고 받을때만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읍면을 총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위촉을 합니다. 해서 무보수죠. 1년에 한번정도 저희들한테 협조해 줘서 고맙다는 그런뜻도 되고신고는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교육이라고 해 1년에 1번씩 합니다. 80명내지 100명 정도 됩니다.

3년이면 3년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1년에 한번씩 매년 위촉을 해가지고 선정을 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님.

정우화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청소년 성교육과 관련한 사업이 해마다 반복이 되는데요. 테이프를 구입하고 그러는거 지난해에 10개 구입했는데 금년에 또 5개 인데요. 내용이 해마다 틀린건지 설명해 주시고,191페이지 연막 소독기가 탑승용이 하나 휴대용이 9대를 신규로 구입을 하시는데 먼저 군정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탑승용으로 전환을 시켜야될때라고 보는데요. 휴대용의 내구년한은 몇 년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탑승용으로 전환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성교육 VTR구입은 저희들이 제작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부에서 알선해 주는 나온 홍보물을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입장인데 VTR이 내용이 매년 다릅니다. 그래서 좀더 새로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초등, 고등학교로 구분해서 교육용 VTR을 구입하다 보니까 매년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구분해서 구입할거 아니예요. 그런데 내용이 그렇게 많이 틀려요

다릅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소독기를 차량용을 구입을 해서 연막소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소독기 구입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차량용 소독기를 활용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대 또 유류대 이것이 사실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휴대용이 아닌 차량용을 면별로 9대를 구입해 주신다면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다이상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1대, 2대 정도 가지고도 기존 서 있는 에산으로 빠듯하게 운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다음 차량용이나 휴대용이나 소독기 내구년한은 어느정도 손질을 잘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지겠습니다만 대개 4-5년년 정도면은 데드라인 됩니다. 물론 4-5년 동안에 전혀 손을 안대고 수리하지 않고 쓰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수리를 해서 써야만이 그정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발바니다. 이복균 위원님.

이복균 위원입니다. 서너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나화자 협회 위탁금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나환자 파악된 숫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정우화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연막 소독기 구입 차량은 읍면별로 다 안되면 2개면에 하나씩이라도 해 가지고 차량용으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휴대용으로는 더위에 힘이 드니까 그런 대처 방법도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2개면이라든가 3개면을 묶어서 했을 때 하고 전체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193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이 있는데 무료 유행성 출혈 백신은 550명 밖에 계상이 안되고 유료가 많은데 전부다 보면 예방 접종을 보면 우리 군민이 5만 군민이라고 햇는데 4만 군민 정도되면 최소한도 10% 이것보다는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혜택보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데 이만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더 예방 접종 사업을 확대해야 하겠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나환자는 2명이 있습니다. 양성은 아니고 음성으로 계속 저희들이 관찰하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양성은 아니고 음성으로 계속 저희들이 관찰하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환자 관리 협회에 160만원 정도를 위탁금을 주는 것은 그분들이 매월 1회씩 내려와가지고 등록된 2명에 대해서 진료를 해주고 또 저희들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사회에서 신고된 사람이 있게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진찰부터해서 환자로 판명되면 다시등록을 시켜서 진료를 주는것까지 해서 매년 위탁금을 나환자관리 협회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막 소독기를 차량용으로 1개면당 1대씩 구입을 해서 사용하면 좋지 않으냐 아니면 그것이 안된다면 2-3개 면을 묶어서 한 대씩이라도 해서 하면 방역사업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나 소독기가 한 대에 350천원씩 되고 2개면을 묶어 가지고 한다면은 4대 정도라면 14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활요하기 위해서 차량은 기존의읍면에 있는 차량을 이용한다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약품대라든가 여기에 들어가는 유류대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납니다. 구체적으로 소독 약품이라든가 소독기를 활용한 예산은 나오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휴대용, 차량용 구분해서 산출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휴대용으로 할때는 얼마 들어가고 차량용으로 했을때는 약품대 얼마 들어가고 유류대 얼마 들어가고 기타 경비 들어가는 것을 자세히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예방 접종 사업에서 인구에 비례해서 접종 계획만 인구가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은 유행성 출혈열 중에도 두가지로 나눠있습니다.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는데 무료는 저소득층 사람들에 대한 접종은 무료가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일반 주민에 대해서는 유료도 접종을 합니다. 그러나 유료가 유행성 출혈열이 3천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회접종이 77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약품대금이 상당히 벅찬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3천명만 계획을 햇습니다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예방, 무료 합쳐서 87백만원이다 하고 토탈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3천명을 하는데 추가로 접종 희망자가 있다고 하면 1만명이든지 2만명이 되든지 더 늘려가지고 접종을 할수 있습니다. 계획상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3천명을 계획을 한것입니다만 요구하는 주민이 있다면은 늘릴 용의가 있습니다.

유료는 그렇겠지만 무료로 해주는 분들이 1,050명인데 지금 우리 횡성군에 보면 영세가구수도 그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무료가 또 저희가 방금 축산과를 보고 받았는데 축산과의 가축이 우리 횡성군에 한우가 2만두 밖에 안되는데요. 접종율이 굉장이 사람보다는 많아지는거 같은데 우리 횡성군에 농사에 종사하면서 어려운 분들한테는 장갑도 못끼고 들어가서 일하다 보니까 이런것도 걸리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증액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무료 주민에 대한 접종 계획 인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군민의 10%선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계수 조정을 하시는 과정에서조금 늘려서 저희들이 무료 접종을 할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주신다면 저희들이 사업은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우물 소독약이 약 40킬로그램 1백만원 되어 있는데 간이 상수도에 지금 나가는우물 소독약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우물 소독약하고 한꺼번에 포함이 된건지 아니면 분리가 된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이웃 주민들이 몇가구가 들어 우물에가서 물을 먹을려고 보니까 물에 빨간 그런게 죽은게 떠 있더라고요 제가 갈증이 나도 물을 못먹고 왔는데 클로로칼키라도 넣지 그러냐 했더니 말로만 주지 한번도 주지 않았다 그래서 한번도 못 넣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4백킬로가지고는.

거의가 수인성 질환 환자가 터졌을 때 그 지역에 방역을 하기 위해서 쓰는 약품이지 이것을 주기적으로 지급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품은 아니겠습니다.

이런것도 더많이 증액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의식수인데.

그리고 우물소독약품 관계가 나왔으니까 말씀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94년도에 아주 불량 급수를 하는 지역을 조사를 햇습니다. 해가지고 171개소 인가를 확정해 가지고 사회과로 그때는 간이상수도라든가 이런 것이 사회과 소관이여서 넘겼는데 지금은 도시과로 넘어갔겠죠. 그때 171개소 인가를 확정해 가지고 사회과로 그때는 간이 상수도라든가 이런 것이 사회고 소관이여서 넘겼는데 지금은 도시과로 넘어갔겠죠. 그때 171개소가 나와서 일시에 따져 보니까 개소당 1백만원 정도 외어야만 지하 펌프수를 만들어서 먹을수 있다 17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에는 곤란하고 년차사업을 해서 한 3년 정도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넘겼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마 단 한군데도 안된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모터를 사용하는 집에서 1년에 한번씩은 넣어야 된다고요.

답변이 되신 것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윤수입니다. 의사과 소관 예산편성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451,444천원인데 작년보다 100,799천원이 늘었습니다. 의정공통 운영비가 32,610천원, 기관운영비가 68,189천원이 늘었으며, 이 느는 원인은 의회 일수가 20일에 따른 수당이 증액이 되고 직원 보수가 증액이 되고 2기 의회개원 준비에 따라서 100,799천원이 늘었습니다. 의정공통 운영비는 100,726천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22.4%에 해당되겠습니다. 업무 추진비가 2,640만원으로서 의원회의비가 1,440만원, 기관운영공직 경비가 12백만원 해서 2,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74,326천원에서 의원일비가 36백만원, 기타 경비가 9백만원, 의정활동비가 1,260만원, 회의참석 여비가 1,260만원, 의정활동 출장 여비가 4,126천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사무처 운영비로서 350,718천원에서 전체 예산의 77.6%에 해당됩니다. 기본급으로서 16,046만원은 봉급과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수당이 3,915만원입니다.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7,075천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일반 운영로서 77.30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 수용비가 50,650천원으로서 의정백서 발간, 제2대 군의회개원 제물품 제작 경비, 의원 수첩 제작, 방청석 서고 시설은 신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정백서 발간이 25백만원, 제2대 군의회 개원 제물품 제작명패, 표시판 해서 2백만원, 의원수첩 제작이 2백만원, 의회 회보제작이 6,804천원, 회의록 발간이 7.751천원, 자료실 서적구입이 1백만원, 지방자치 구독이 648천원, 의정활동 사진 제작이 745천원, 녹음테이프구입이 27만원, 의원 사무실 신문구독이 684천원, 교양지 구독이 120만원, 본회의실 카페트 세탁이 548천원, 방청석 서고 시설이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27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화료등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로서 14,172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석유난로가 되겠습니다. 284천원, 6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행정장비 유지비가 2,311천원이 되겠습니다. 차량 선박비 승용차비가 7,159천원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여비가 3,456천원이 되겠습니다. 의회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대민활동비, 운영활동비해서 924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비가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5,171만원이 되겠고 자산취득비로서 전문위원실 용접세트등 구입이 1백만원이 되겠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편성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님.

정우화 위원입니다. 61페이지 VTR테이프 일반 테이프는 속기사 녹음하는거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VTR은 어떤거죠?

VTR은 나중에 제작하거나 VTR로 활용 할 수 있을 때 그때 사용할려고 공테이프입니다.

방청석 서고는 어떤거죠?

방청석 서고를 우리가 서고가 복잡해 가지고 체육관 시설을 활용하려고 올해 관재재무과에서 협의했는데 잘 안됐기 때문에 방청석 밑에는 상당히 공간이 넓기 때문에 거기를 잘 정빟게 되면 서고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서고를 꾸며서 전기시설도 되어 있고 활용 할려고 합니다.

전문위원실이 없는데 응접세트를 사요?

처음에 평통이 가느냐 안가느냐 해서 우선 활용하게 되면 거기에 응접실 하나 만들어 볼까 하고 넣었습니다.

키폰 전화기는 뭐예요

사무실에 있는 전화기가 키폰전화기입니다. 이것이 만일에 증설을 하게 되면 할려고 유지비입니다.

의정 활동비가 먼저 의원 일인당 140만원 범위내에서 활동비 지급하는게 있었잖아요? 이것이 그거예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금년에 사용했어요?

잔액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의정활동비에 간담회나 이런 것을 안했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했고 후반기에는 안했습니다.

의정 설문 조사는 있는데 저것은 어때요? 의정보고 발간하는거, 의원별 의정보고서 제작 발송하는거요? 그것을 부기를 달면 안되요. 공식적으로...

일반수용비에서요? 그럴수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의정백서나 군의회 개원 제품이나 의원수첩 방청석에서 상당한 예산이 남으면 그것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목간 전용이 되니까 부기간에 전용이 됩니다.

의정 보고서 발송하는데 우편료를 계상을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의정보고서 제작발송하는걸로 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거죠. 공공요금 및 제세에다가 그것을 넣을수 없냐 이거죠? 우편료를... 설문조사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고서 배포 우편료 이런식으로 의정보고서 발송용이라든지

그것은 의정보고서의 발송에 공공요금 가능여부는 나중에 검토해 가지고 1회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임기에는 의원님들이 얼마 못했거든요. 다음 임기 맞는 분들은 1년에 전반하고 후반하고 나눠살도 자기 의정활동 실적을 지역 주민들한테 배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를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우편요금 이런것도 그전에는 우편요금을 의원 개인이 물었거든요. 그것을 연구를하셔 가지고 예산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