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규 의원 발언

이용부담금은 수송량에 따라서 수송계획량을 예상해서 계상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으로 수송하는 계획은 양에 따라서 시.군별로 분담을 시키는데요 매년 달라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출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합니다.

71가구에 50만원입니다.

아닙니다. 그냥 총액으로 일부 부담한다라고,

전도하는 겁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나눠 드렸습니다.

국장님이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사무실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노인복지기금 조례 제정관계로 의회에서 방문을 하셨을 겁니다. 그때 노인회관에 입주하시는 것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즉시 오시게되면 헌집이라도 정이 들고 해서 일단 저희가 1층에다 노인회장 사무실과 지금 관리사무실하고 노인회 사무실을 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자리를 다 만들어 드려서 노인회장님은 사실상 이사를 오시는 것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가셨는데 나중에 가정복지 과장한테는 이사회에서의 얘기가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식이었습니다. 정식 공문은 안 왔습니다만 일단 노인회관에서 일간 노인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거기서 최종결정을 짓겠다해서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몇 명을 하루 관리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되어있습니까?

무료급식은 40명으로 되어있고, 노인대학하고 주1회씩 해서 노인대학, 한글교실, 한문교실, 취미교육, 국악반, 다 카드로 해서 개인상담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50명만 등록을 받아서 하겠다.

아닙니다. 무료급식 해당자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잘 감독해야 됩니다. 감독 못하면 그까짓 50명 매일 나오시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점심 한끼 대접하고 우물우물 노인복지회관이라고 그런 식으로 넘어 가면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잘 감독 하십시요.

네 잘 알겠습니다.

건물이 시 건물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먼저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의 제안이 늦어진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토지매입과 건물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첫째, 시청사부지 매입 건으로 의정부동 326-2외 9필지로 되어있는 본 청사 부지는 국방부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득하여 신축하였으나 소송에 의하여 환매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서 소유권자들과 협의 요청하였으나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협의에 불응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 소송 계류 중이므로 94년도에 취득이 불가하여 95년도에 계속 협의 취득하고자하는 사항이며, 둘째 의회청사부지 매입 건으로 의정부동 326-7일원에 13,390평방미터를 매입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공원부지에서 공공용지로 시설결정 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협의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세째, 종합운동장 확장부지 매입 건은 현 운동장 부지 인근인 녹양동 158-239 외32필지에 44,585평방미터를 매수하는 것으로서 현재 규모로는 협소하고 또한 기이 공설운동장 부지로서 도시계획 확정이 되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적인 경기를 유치하는 등 또 운동장 운영에 현재 실정으로는 어려운 상태이므로 이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째, 종합문예회관 부지매입건은 의정부동 323외9필지 40,273평방미터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종합적인 장을 제공할 종합문예회관 신축에 필요한 부지가 되겠으며 다섯째, 현충탑 이전건립 부지매입은 자일동 119번지외 1필지에 15,686평방미터를 구입하는 것으로서 현재 현충탑의 장소는 규모가 작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위 환경이 산만하여 호국영령의 넋을 추모하는 장소로는 적당치 않다고 판단되어 확장 이전코자 하는 사항이며, 여섯째, 쓰레기처리장 부지매입건은 신곡동 4번지 4-5외 28필지에 18,664 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 자원화하고 안정된 쓰레기 처리대책 마련을 위한 쓰레기적환장 설치 부지취득이 되겠으며, 일곱째, 시의회 청사 신축 건은 앞에서 설명 드린 시의회 청사부지상에 3,950평방미터에 건축물을 건립하여 원활한 의사운영과 공간을 확보하므로서 참된 시민의 전당으로 면모를 갖추고자 하는 사항이며, 여덟째, 농촌지도소 청사신축건은 기이 취득한 용현동 471번지의 1호외 6필지상의 1,050평방미터를 건립하여 원할한 농촌지도와 농민의 시범을 보이기 위하여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전 신축 하는 것이 되겠으며, 아홉째, 장암동 청사신축건은 장암동 20번지 10호 일원에 990평방미터를 건립하는 것으로서 94년 7월1일 분동 되어 현재 임대 사용중인 동사무소를 신축 이전코자하는 사항이고, 열 번째, 신곡동 청사신축건은 신곡동 672번지상에 990평방미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95년도에 분동예정인 신곡동 사무소를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종합문예회관 신축건은 앞에서 설명 드린 종합문예회관 부지매입 지역에 22,273평방미터에 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열 두 번째, 민방위교육장 신축 건은 94년도부터 신축하고있는 소방서 건물 3층에 998.35평방미터 규모에 민방위교육장을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매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경쟁입찰 매각의 대상은 의정부동 479번지의 14호외 22필지로서 토지가 18,930평방미터이고 건물이 2,332평방미터로서 예정가액이 106억2,067만원으로서 이는 94년도에 매각하고 남은 10필지와 95년도에 새로 매각대상 토지 13필지, 그리고 건물 3동은 대상재산이 되겠습니다. 둘째 수의계약 매각대상은 가능동207번지의 33외 23필지 1,669평방미터로서 예상가격은 10억7,325만원이지만 이는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5년분할 납부 대상 재산이므로 95년도 세입액은 2억1,4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대부의 사용허가기간 연장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 기간이 94년말인 재산은 호원동 229번지의94호외 30필지인 원도봉산유원지내의 토지로서 3년간 연장 허가하는 사항이고, 둘째 무상대부사용허가 사항은 총 11건으로서 경기도지사의 소방서, 동부파출소 사용허가 신청사항 1건과 부족한 주차장시설의 해결책으로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료주차장 시설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의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입니다. 따라서 95년도 예산안 편성 심사 요구 전에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결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일 심사하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차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시청사부지매입건으로 의정부동 326-2외 9필지 2만4천 평방미터에 24억원을 94년도에 취득이 불가하여 95년도에 계속 협의취득 코자하는 사항이며, 의회청사 부지매입건으로 의정부동 326-7 일원에 13,390평방미터를 11억3,800만원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협의취득코자하는 사항이고 종합운동장 확장부지는 현운동장부지 인근인 녹양동 158-239외 32필지에 44,585평방미터를 57억4천만원에 매입, 종합문예회관 부지는 의정부동 323외 9필지에 40,273평방미터를 32억8,241만원에 매입, 현충탑이전 건립부지매입은 자일동 119외1필지에 15,686평방미터를 2억1천만원에 구입, 쓰레기장 처리부지는 신곡동 4-5외 24필지에 1만8,764평방미터를 23억6천4만원에 매입, 시의회 청사신축은 시의회 청사부지상에 3,950평방미터의 건축물을 35억2천3백만원으로 건립, 농촌지도소 청사신축건은 기이 취득한 용현동 471-1외 6필지상의 10,050평방미터를 8억8,500만으로 건립, 장암동 청사신축건은 장암동 20-10번지상에 990평방미터를 6억7천540만원으로 건립, 신곡동 청사신축건은 신곡동 672번지상에 990평방미터를 6억7,540만원으로 건립, 종합문예회관신축건은 종합문예회관 부지매입지역 22,273평방미터에 284억2,700만원으로 건물을 건립, 민방위교육장 신축건은 94년도부터 신축하고 있는 소방서 건물 3층에 998.35평방미터 규모에 6억300만원을 들여 민방위교육장을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매각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동 479-14외 21필지에서 토지가 18,930평방미터 건물이 23,332평방미터로서 106억2,067만원, 가능동 207-33외 23필지 1,669평방미터로서 10억7,325만원, 다음은 시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 기간이 94년말인 재산은 호원동 299-94외 30필지인 원도봉산유원지내의 토지로서 3년간 연장 허가하는 사항으로 31건에 69,883평방미터에 43억3,400만원, 무상대부사용허가 사항은 총 11건으로서 경기도지사의 소방서 동부파출소 사용허가 신청사항 안건과 부족한 주차장 시설의 해결책으로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료주차장 시설 11건으로 10,953평방미터에 92억2천만원, 다음으로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면 토지매입 6건, 156,598.32평방미터에 151억4,181만2천원, 건물신축 6건에 3만251.40 평방미터에 347억8,920만원, 토지매각 47건 20,655평방미터에 111억1천2만5천원, 건물매각 5건 2천 332평방미터에 2억8,389만6천원, 토지유상사용허가 31건, 69,883평방미터에 44억9,043억3,977만1천원, 토지무상사용허가 11건 9,339.40평방미터에 90억5,850만7천원, 건물무상 사용허가 한건 1,613.56평방미터에 1억6,135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관계주무과장이 나오셔서 왜 그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늦게 제안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노성근입니다. 금번 95.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35조에 의해서 예산심의전에 제출을 해야만이 당연합니다. 이번에 내용도 보시다시피 양이 많고 분야별로 취합을 하다보니까 지연이 됐고 직원들이 업무에 숙달치 못해서 검토능력이 부족해서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오래됐습니다만 확정된 것이 늦게 된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이하 계장, 직원이 주야를 막론하고 챙겨서 기안 내에 제출이 되어야 온당한 줄 알고있습니다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적당한 해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예산은 기이 제안이 되어서 심의가 되고 동의안이 늦게 올라와서 동의를 받지 못하면 예산상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보다 늦게 제안된데 대해서는 적당한 해명으로 해결이 될 것이 아니라 주무 부서에서 태만이 했다면 응당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따라서 신분상에 조치가 되어야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공직자들이 정신차려서 근무를 하는 거지, 잘못해도 허허, 잘해도 허허, 이러면 근무기강이 나태해지고 해이해져서 오늘과 같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에서 나태해서 이러한 중대한 과실을 초래하게 됐다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담당자가 있고 계장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총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져야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님 회계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정식문서상으로 관계공무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주의촉구 보다는 신분상 조치가 따라야 됩니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게 쉽게들 생각하니까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고 하는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