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인 의원 발언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지역경제 과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드려야만 되겠습니다만 지역경제 과장님께서는 몸이 불편하셔서 병가 중에 계시기 때문에 지역경제 계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관리에 대한 수당 그것은 전년도 예산이 1,121만5천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433만7천원으로 안이 되어있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94년도 예산이 2,900만원이었는데 95년도에도 2,9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산출기초는 저축유공자 시상이 4만원X10명, 출생기념저축 장려금 1인당 5천원 해 가지고 1,000명에 대한 2분의 1로 하여 250만원, 94년도 11월말까지 금릉군 관내에서 483명이 지금 출생이 되어있습니다. 지원금액은 241만5천원을 개인별로 저축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에는 387페이지 중소기업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조성 적립금 이것은 94년도에는 3천만원을 도에 불입하였고 95년도에 3천만원을 도에 납부토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88페이지 민간이전 보전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을 2천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94년도에는 2천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농어촌 버스비 수익노선손실 보조금 30개 노선에 대해 가지고 금년에는 6천5백1십만원이었으나 6,721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이륜차 번호표 제작교부 금릉군이 김천시로 통합됨으로 해서 저희들 관내에 오토바이가 9,456대가 있는데 거기에 번호판을 바꾸는데 1,47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공익 근무요원 행정관청에 와서 근무하는 요원을 말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 208만2천원, 중식대, 교통비입니다. 433페이지에 가서 교통안전에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교통안전시설 신호등 및 경보 등 유지보수 1개소에 11만원씩 해서 15개소에 165만원이 되겠으나 절감액이 15%, 2만4천원을 하면 162만6천원입니다. 시설비가 경찰서에서는 94년도에는 315만원을 요구하여 저희들 군에서는 1억2백5십7만8천원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95년도에는 경찰서에서 요구액은 1억7천2백5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저희군에서는 1억2천7백2십9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8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는 총괄 사업비고 807페이지에 가면 세입예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에 융자금 및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례농공단지입주업체 융자금 이자, 감문농공단지입주업체 융자금 이자가 3억1천5백4십4만9천원입니다. 세출예산에 가서 8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은 도비이고 1천만원은 군비인데 보상금 아니고 388페이지에 이자보상금, 그것은 작년에 전부 지출되었습니까?

그것은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수입이 완전히 되었습니까? 작년에 2천만원 했던거

아직까지는

아직까지가 아니라 올해 다 지급이 됩니까?

지급이 안됩니다.

남지요? 얼마 남습니까?

그건 아직까지 도에서 계획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 보조는 있고 군비가 있는데 도에서 금릉군에 대한 부담지시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다 들어 갔습니까? 매년

100% 집행은 안되지 싶습니다. 저희들은 도에 항상 건의해서 자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많이 부담하고 저희들은 적게 부담하도록

그리고 입간판 그것은 전부 경찰서 가는 것이지요.

431페이지요. 상단입니다. 제일상단에 보상금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했는데 이게 노선 30개인데 면별로 대충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 이륜차 번호판 제작 교부인데 번호판이지요? 이것은 각면을 통해서 이륜차가 있나 없나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대장에 해 가지고 많은 경비를 들여 가지고 번호판을 제작할 모양인데 사실은 실태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차 타던 사람이 전부 쳐박아 놓고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번호판 만들 필요가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그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나 없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응조치가 되어야되지 막연하게 대장상에 있는 번호판 전부 만들어 가지고 쓰지도 않는 번호판이 필요가 없다 그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저희들이 사전에 이거 조사하여 지금 등록되어 있는,

등록되어 있는 것은 그렇지만 현재 등록을 해 놓고 이륜차 이용을 안하고 그러니 필요 없는 예산 낭비할 필요 없다 그겁니다.

사전에 실태조사를 하여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만 번호판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원칙이지 어쨌거나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나 않나 이걸 확인 후에 번호판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안 쓰는 거 달아주면 뭐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387페이지에 출연금 올해는 이거 3천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지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시군이 통합되어도 우리 금릉군은 현수막을 하는지, 앞으로 출연금이 얼마만큼, 여태까지 적립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말씀해 주십시오.

출연금은 도에서 도자체내에서 타도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내에서는 목표를 정해 가지고 시군의 기업체 숫자에 따라 가지고 출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도에 불입을 합니다. 불입을 하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성하여 가지고 융자를 하여 주고 또 거기에서 이자를 받아 가지고 계속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 넘어가는 거라 이 말씀입니까?

도에 불입시키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까 손실노선 30개소 나중에 서면으로 제시를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도시계장 김수영입니다. 저희과장님께서 지방세 특별감사관계로 장기 출장 중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과소관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 관리비중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그러니까 클로로칼키가 되겠습니다. 구입비로서 180만원, 간이상수도 염소소독기 구입에 650만원해서 총 8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 간이상수도 신규 및 보수사업비로서 총 11개소에 2억8천6백8십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직지사역에서 복전간 도시계획 도로포장 사업비로서 5천9백4십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도로는 직지사 검문소에서 직지사쪽으로 들어가다가 철도 굴다리가 있습니다. 그거 빠지기 전에 좌측으로 해서 직지사역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소로입니다. 이거 포장을 해서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회계 상호간 전출금입니다. 이 예산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전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운영에 1천3백3만8천원, 그리고 상수도사업으로 농남상수도 시설공사에 3억원, 지방채상환에 원금과 이자해서 총 1억5천8백3십1만2천원, 그리고 광역상수도 통합수장 시군 분담금이 8천3백만원해서 총 5억5천4백3십5만원이 상수도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지방토지평가 위원회 수당으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토지평가 위원회는 위원장이 군수가 되고 위원은 실과소장 5명과 민간인 10명으로서 구성되겠습니다. 본수당은 민간인 10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397페이지에 두 번째 있는 재료비입니다. 개별지가 조사업무 보조요원 인부임으로서 1,836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보조요원은 각 면별로 해서 2내지 3명이 배치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상단부분 보상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토지평가 위원회 여비보상으로서 40만원, 또 급식비로 20만원, 그리고 개별토지가격 조사요원 교육참석 급식비가 3천만원, 그리고 개별토지가격 조사요원 특근급식비가 200만원해서 총 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는 대학교수와 한전, 통신공사, 소방서 등으로 해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는 우리가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5층이상 건물과 연면적 2천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 허가시에는 사전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건축현장 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로서 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행사업은 위에서 말씀드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대상 이하의 건물 그러니까 5층 이하 연면적 2천평방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취락구조개선기반조성사업비로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6천만원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6억8,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아포와 지례정수장에 따른 물사용료 수입으로서 3,019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18페이지입니다. 시널공사비는 가정급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가정급수공사에 따른 신설사업비로서 1억788만5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19페이지입니다. 전입금은 앞서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총 5억5,433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720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농남상수도 시설공사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억8천만원입니다. 724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아포와 지례에 있는 상수도 관리사에 따른 운영비로서 전화대와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1,474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연료비는 관리사와 기계실 등 동절기에 난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198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72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취수송수 정수 전기 관로시설에 따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3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수질검사용 물통 그리고 여과 오사제거인부임, 소독약품 구입인 염소와 이산화염소 그리고 개량기 구입비로 해서 총 812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신설공사 가정급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비와 누수탐사 수선비 공사와 농남상수도 시설공사에 따른 사업비로서 총 5억8,55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농남 상수도는 총 18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73년도 7억, 금년도에 4억5천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6억5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4억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내년에 마무리지어서 급수를 하기 위해서는 1억7천만원이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 부족 되는 금액을 추가로 확보토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입니다. 낙동강 개통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통합정수장 분담금으로서 8,30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본 사업비는 구미시에서 선산쪽으로 가다보면 선산군 개평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년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8,3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는 국내차입금 이자입니다. 지역개발개금 이자로서 5,206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1년도 아포상수도 시설에 따라 가지고 지역개발기금을 저희들이 8억5천만원을 기채를 했습니다. 당시에 연리 7%, 2년 거쳐 8년 균등상환인 조건으로 해서 92.3년도에는 이자만 저희들이 불입을 했고 금년도에는 이자 원금이 불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역시 이자원금이 불입되어야 되는데 본 예상은 그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730페이지입니다. 국내차입금 상환의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8억5천만원에 대한 원금이 되겠습니다. 1억625만원입니다. 7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은 76년부터 87년까지 총 129동의 융자금에 대한 회수 이자가 되겠습니다. 1,237만2천원입니다. 741페이지 원금 회수수입은 역시 76년부터 87년까지 129동에 대한 원금회수금이 되겠습니다. 1,172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744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따른 국내차입금 이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이 되겠습니다. 1,238만원입니다. 745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상환입니다.

729페이지 412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고 8,300만원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금릉군에서는 이물을 쓰지 않지요?

지금 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 가지고 96년도 완공예정으로 구미시, 선산군, 칠곡군, 김천시, 금릉군 5개시군에 대한 통합정수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1,500톤이 급수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분담금은 총 2억1,200만원이 되는데 금년도에 4,200만원 분담을 했고 내년도에 8,300만원 그리고 96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그때 8,700만원이 부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담금은 추경에 새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전체 5개 시군에서 부담을 하는 정수장 관계입니다. 괄호는 수자원공사에서 매설을 하고 저희들은 정수처리 할 수 있는 정수장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분담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한번 김천시와 바란스를 맞춘다는 그런 차원에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통합시가 되어도 금천시에도 역시 분담금을 책정을 해 놓고 저희들도 해 가지고 한 몫 예산이 편성되어 주어야 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이 아니고 현재 금릉군 지역에 따른 분담금입니다. 김천시에는 김천시대로 따로 있습니다. 김천시에는 공단에 들어오는 용수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57페이지 재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개별지가조사업무 보조요원 인부임이라도 해 놓았는데 재료비라고 해 놓고 내용은 인부임이 되고 이런 식이 되어 있는데 차라리 인건비라고 하던가 이런 명목으로 달아야 되지 재료비하고 밑에 내용은 인건비입니다. 항목 자체가 문제성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조요원의 기능은 뭡니까?

개별지가를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 가지고 지가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보조요원이 되겠습니다. 현지 조사시에 보조할 수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항목을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인부임이면 인부임이라고 하던가 일용직 급료가 하던가 이렇게 명목을 달아 가지고 해야지 재료비라고 해 가지고 내용은 그렇지 않고 문제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물론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만 예산편성에 재료비로 해서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리 저리 명목만 바꾸어서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가요? 예산편성 방침에 어긋나는 사항 아닙니까? 이렇게 명목 달 수 있는 겁니까? 과목 해소에 전혀 없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예산항목 남용입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