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석 의원 발언

예비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현재 13억정도 이월 없다는 것은 세계잉여금으로 그대로 남아가지고 금년도 예산편성 재원으로 그대로 넘어 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남은 금액은 전액이 금년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됩니다.

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행위가 되어 가지고 12월말까지 지출을 못하고 2월이나 3월에···

지방재정법상의 예비비의 용도는 예기치 못한 그러한 어떤 예산지출사항이 발생했거나 두번째는 기 계획된 예산이 부득이해서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초과지출을 해야될 그러한 사정이 생겼을 때 그때 지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경상비라든지 이러한 것은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비비는 해마다 예산 전체 총예산 편성지침에 2%내지 3%를 예비비로 확보를 해놓고 예기치 못한 일은 미리 예측을 할 수 없기 예문에 그것이 꼭 필요할 때 지출하고 나서 남은 것은 어느 기관이나 똑같이 그대로 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갑니다.

재무과장님이 제안설명한 것을 보면 제2민원실 설치공사외 1건이라고 해서 이것이야말로 민원대민서비스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그러한 유사한 종류에 집행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의 적극적인 행정을 본위원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석은 잘하셨는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지방재정법 또는 예산회계법에 규정된 사항을 잘 외우고 계시는데 그것보다도 그러한 어떤 법률해석에 있어서는 우리가 확대해석도 있을 수 있고 축소해석도 있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유추해석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상입니다.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견중에 제2항 제도개선 사항하고 제3항 기타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장에게 시정이나 검토요구를 통보해서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도록 이렇게 조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93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중에 제2항 제도개선사항과 제3항 기타 내용을 구청장에게 시정이나 검토요구를 통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중에 제2항제도개선사항과 제3항 기타 내용을 구청장에게 시정이나 검토요구를 통보하는 것으로 아울러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