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5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빨리 진행하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웬만한 내용은 저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배경설명 같은 것은 하지 마시고 질의 초점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국제통상시책추진을 위해서 채용하게 될 전문직과 계약직 공무원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3조에 의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연구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 기술자 및 특수분야의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일반직 공무원들과는 달라서 채용시험에 의해서 공무원에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채용계약에 의해서 임명되므로 계약직 공무원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단지,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의 경우는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제협력반, 통상정책반, 농업정책반, 과학기술반 해서 전문직 공무원 12명을 채용할 수 있게 됐지만 금년도에 4명이기 선발이 됐습니다. 곧 계약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6명을 우선 채용하기 위해서 보고를 아까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통상협력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동구 위원입니다. 자꾸 옹진군 문제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추경사업에 옹진사업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추경사업 중 2억원 이상된 사업을 고르면 강화가 41건, 옹진이 34건입니다. 이중 신규사업만 해도 23건입니다. 본 위원이 납득치 못하는 게 '95년 3월 1일부터 인천으로 편입되는 지역에 사업을 시행조차 못할 걸 굳이 추경예산을 세워 설계를 해서 인천으로 넘긴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것은 굳이 추경까지 세워 가지고 설계비를 책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예산은 여기에 집어넣지 않아도 될 사업 아니냐 이런 것을 진실하게 국장께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방금 답변드린 것으로 재해위험지구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라도 빨리 해야 될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옹진의 당선선착장 보강이라든가 고승포방파제 보강, 대청산사태 정비는 당장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하였으며 옹진지역은 지난번에 도단위 기관장님들이 행정구역개편과 관련없이 위문차 그 지역을 방문해서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들을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서 별도로 공약을 해서 넣은 사업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면 사업이 전부 옹진 강화가 합쳐 75건입니다. 국장님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산서를 봐도 75건이 전부 옹진 강화예요. 도무지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김동구 위원 질의에 건설국장께서 그랬다 하더라도 그랬다고 답변하실리 없고.

건설국 소관에는 이게 4건이니까 제가 더 이상 국장님 입장 난처하게 질의는 하지 않겠는데 이게 도무지 예산서 전체사업 중에 75건이 편중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예결특위위원 입장에서는 도무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신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용일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다리정비를 위해서 시 군 예산으로 139군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것은 도에서 하고 어느 것은 시 군으로 넘기셨는데 시 군 139군데가 어디 어디인지 그것을 자료로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 군도는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교량을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시관내에 있는 전교량, 군에서 군도이하 교량은 전부 해당…….

도에서 관리하는 교량은 이번에 전체 보수가 되는 것입니까? 이상있는 것은요?

그 중에서도 중증과 경미한 보수 이런 사항들은 일단 도가 관리하는 것은 다 보수합니다. 단 어저께 우리 홍성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발안교는 저희들이 행정착오로 인해서 1개가 빠져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건설국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백종민입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으로 김동구 위원님과 김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동구 위원님께서 공영개발 용역비를 신규개발사업에 5억원, 또 관광지개발타당성 조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공영개발의 경우는 자체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하시면서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인 저희 택지개발이라든지 또 아파트건설, 공업용지조성, 관광지개발사업 등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전문적인 종합용역을 주로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분야, 도로분야, 수자원분야, 교통분야, 환경분야 등 각 부문별로 전문기술사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보수 등의 관계로 인해서 이와 같은 고급인력을 현재 확보할 수 없고 확보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의 수익성이라든지 타당성 전문 검토능력도 현재로서는 미흡하여 만부득이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기술직공무원이 토목직과 건축직에 한해서 토목직이 22명, 건축직이 2명이 있고 그것도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김종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관광지개발타당성 조사비 2억원은 교통관광국 예산과 중복되는지 여부와 어디에 얼마를 사용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관광지개발타당성조사용역비 2억원은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수익사업으로서 서해안 특정지역에 종합관광지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와 경제성 분석을 위한 종합적인 용역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교통관광국 예산과는 별개의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어디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다만 타당성조사 완료 결과에 따라서 장소, 투자규모 등 중요한 사업내역이 결정될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으로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유천형 위원님께서 평택시 원평동 중수로 개설사업비를 20억원을 요구했는데 5억원밖에 안돼서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는 질책과 아울러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과 함께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것은 '93년부터 계속된 사업입니다마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이 사업을 완료시킬 시점을 당기기 위해서 예산반영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동구 위원님께서 '94년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최현황에 대해서 서면제출요구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상세히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서 직접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최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 도시기능발전특수활동비 2,5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게 판공비적 성격이 있는 것이냐 물으셨는데 결과적으로 5개 신도시 시설물을 자꾸 인수를 해야 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인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30% 정도 되고 있는데 많은 하자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겁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철저히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하자부분에 대해서 어디 어떻게 돼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해서 학계나 기술계 전문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인수받는데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하기 위한 신도시 소재 시 군과 함께 보조를 맞춰 가면서 좌담회를 개최한다든가 또는 기술 자문을 구한다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해서 2,500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경비 성격을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보비성격입니다. 다음 김종성 위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는 정리되는데 시 군 예산 재정형편상 부담이 어려운 경우에 도의 부담에 대한 대책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무척 타당성이 있고 물론 시 군 재정의 어려움이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재원확보가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과 아울러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셔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까지는 저희가 양여금, 도비, 시 군비 또 시 군 교부세 해서 건설비까지는 나가는데 그 운영관리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도비를 지원한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팔당지역의 간접비용 차원에서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시 군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운영관리비까지는 도비지원을 해주지 못했고 또 이것을 생각하다 보면 이 하수종말처리장뿐만이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도에서 지원을, 재원이 허용하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분뇨처리장이라든가, 정수장이라든가,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건설비까지만 지원을 하고 관리비는 여태 나가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하나의 검토대상으로 해서 관계 국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물으셨기 때문에 제 소관 사항은 분명히 담당국장과 함께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팔당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그것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여러 가지 개발제한을 받고 상대적인 피해를 가져오고 있는데 그것마저 운영관리를 시 군에서 해라, 그러면 서울시민 맑은 물 먹인다는 것 때문에 법에 의해서 손해받고, 없는 돈에 그것을 관리하느라고 허덕거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관계국장이 할 얘기가 아니라, 의논을 해서 할 얘기가 아니라 그건 정책적인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돈을 대든지 중앙정부에서 돈을 대든지 해서 그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시 군에서 관리해라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엄청난 인원과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관리 안하고 빼서 쏟아 붇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릴 때에 팔당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기초시설 일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이렇게 해서 분담을 해 가지고 일부 관리운영비를 좀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여타의 지역에 대해서까지 이걸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이고 심도있게 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각 실 국장님과 간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정을 넘어서 새벽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금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양출신 권수창 위원입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권수창 위원입니다. 그동안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신 경기도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소위원회는 12월 14일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위원회 운영방안을 협의한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와 예결위의 정책질의 및 상임위원회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소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소수의견을 존중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먼저 199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조 6,727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9% 증액된 1,726억 9,80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계획변동 등에 의한 마무리 사업에 대한 예산조정을 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94년도 추경에 반영된 심청각 10억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강력한 의견도 있었고 지방도 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금 2,000만원과 지방안전점검대책위원회 수당 400만원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며 구리시 신흥로 도로포장 18억 7,400만원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설계비만 인정하자는 의견 등 쟁점사항이 있었으나 지역개발 및 교통소통을 위하여 그대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동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19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 수정내용은 강화 화문석 염색기 구입비 5,000만원과 맑은 강 가꾸기 상사업비 1억 1,000만원, 강화∼길상간 도로 확 포장비 9억원, 총 10억 6,000만원을 감액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울예산안 2조 6,716억 9,200만원 중 81억 9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당 소위원회가 수정한 1995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역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의정활동 관련 4건에 1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획위원회 소관 한국지방행정연수원 출연금 등 6건에 5억 1,300만원 감액수정하였으며 내무위원회 소관은 내무행정업무추진비 등 35건에 9억 6,580만원 감액 수정하였으며 문화교육위원회 소관은 우산청소년 야영장설치비 등 9건에 6억 5,700만원의 감액수정과 안양청소년 수련과 건립비 외 3건, 6억 5,300만원을 증액 수정하였으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용인 쓰레기 매립장 등 8건에 6억 8,600만원을 감액 수정하였으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은 농어촌발전대책 추진비 등 8건에 2억 4,300만원의 감액수정과 2억 5,200만원이 증액 수정되었으며 상공위원회 소관은 에너지시범마을 육성비 등 13건에 2억 390만원의 감액수정과 8,680만원을 증액수정하였고 건설위원회 소관은 수도권교통난 완화추진 특수활동비 등 8건에 37억 2,650만원의 감액수정과 통복천 개수사업외 1건 2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위원회 소관은 수질관리개선대책특수활동비 1건에 1,000만원을 감액 수정하였습니다. 총 감액수정액은 81억 894만원과 33억 3,180만원이 증액수정되어 실감액은 47억 7,713만원을 예비비로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추가 보고드릴 것은 건설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의결된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언급한 바 있어 재해예방의 항구적인 대책사업으로 20억원을 증액키로 하고 오남∼금곡간 도로사업비 2억원을 계상키로 소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94 당초예산 중 지역개발비 자치단체자본보조에 광주군 도로사업비로 계상된 만선리 우회도로 개설공사비는 사업예정구간이 국도로 편입될 예정이므로 총 사업비 5억원 중 설계비 1,425만원을 제외한 미집행예산 4억 8,575만원을 주민숙원사업인 역리에서 경안 7리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로 부기변경, 이를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에 부기 정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95 예산안 심사에 따른 소수의견을 말씀드리면 '95년도 3월 1일부터 인천시에 편입되는 강화, 옹진군에 계상된 신규사업은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각종 사업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영한 11종의 용역비 중 4건이 감액수정된 1억 6,000만원을 제외한 7건에 대하여서는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맑은 강 가꾸기 사업에 많은 예산이 반영된 바 본 업무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중 도비 3억 4,300만원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지방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당면 정책과제를 합리적이고 실제적으로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이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경기도지방행정발전에 공헌한 바가 미흡하니 전액 삭감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경기도의 도비 부담액만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99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시 소위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고드리오니 본 예결특위위원님들께서는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수창 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찬성토론하실 위원도 안 계시지요?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199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게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199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의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9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외 8인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며는 만장일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장 외 8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9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내년도 살림살이인 '95년도 예산안과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층 검토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받으면서 공직자 모두는 새로운 봉사자세와 새로운 공직관을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모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함은 물론 도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을 드립니다. 한편 예산심사과정 중 자료준비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 올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을 기원드리면서 인사말씀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간 어느 회기때보다 심도있게 심사해 온 가운데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실 국장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경기도정에 있어서 그 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들의 고견을 참고하시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 및 절약하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기도청 관계 실 국장께서는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 1994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기도교육감 제출) 4. 19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교육감 제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권수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94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11월 21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문화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94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9명은 '94년 12월 14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심도있는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의 원칙을 말씀드리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과 소수의견을 존중하였으며 학교 직접투자, 교육비의 최우선 집중투자,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의 개선, 과학 및 직업기술교육의 내실화 등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먼저 '94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1조 4,546억 4,300만원은 기정예산액보다 2.0% 감액된 297억 900만원으로 기관별 인건비 중 증 감률 조정하고 학생수용시설을 위한 시설사업비에 대한 예산조정을 하기 위한 금회 추경은 집행부 원안대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1조 6,074억 4,900만원 중 6억 7,47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소위원회가 수정한 '95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및 수당외 6건 6억 6,451만원의 감액과 각종 업무활동비 3건 525만원의 감액 도서관 문화 행사추진 3건 498만원 등 예비비로 총 6억 7,47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과 수정안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소위원회에서 '95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소수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업무추진비가 '94년도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침서상 되었으나 '94년도보다 5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니 많은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결국 기존 인상분을 감안 200만원만 감액하기로 결정하였고 '95년도 각종연수교육의 예산이 늘어났으니 감액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금액은 늘어났어도 인원은 '94년도 수준임으로 원안대로 처리키로 하였습니다. '94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시 소위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고드리며 전체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4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19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직 실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에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가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존경하는 양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4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95년도 본예산과 함께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심에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미처 깨닫지 못한 점들을 냉철한 판단으로 소상히 지적해 주시고 잘못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조치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주셨으며 만의하나 교육청행정추진에 차질을 주지 않을까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사 과정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강조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명심하여 우리 경기교육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간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교육청 실 국장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교육행정에 있어서 그 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세출예산의 절감노력과 교육비의 투자효율성 확보와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맞는 자치재정이 확립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