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옥자 의원 발언

제3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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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의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계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명확하게 소신있는 답변을 위해서 국·과장님 보조로 계장님이나 주임들이 신속하게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도시정비국이나 건설국에서 올해에 사업계획서가 아마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는 배부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예결위원회에서는 배부하지 않고 심의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신지 왜 미리 배부해 가지고 위원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배부를 안 하십니까? 그것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이 질의하신 '95년도사업계획에 대해서 도시건설분야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 건설분야, 하수분야, 토목분야, 공원녹지분야 사업별로 나온 내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은 이미 배부해서 받으셨는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오신 예결위원분들은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른시간내에 우리 위원님들앞에 배부될 수 있도록 관계국에서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21페이지인데요. 목 212-01 도로사용료에서요. 그 건설관리과 일반도로 및 차량출입이 금년보다 약 2억원이…

김용재위원장

김양자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건설분야니까 이따 오후에 건설분야 심의하실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제출받기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주민들한테서 징수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지금 여기 세입에 하나도 잡혀 있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김용재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강희덕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유발부담금징수교부금이 매년 예산에 계상도 되어 있고 실제로 받아 왔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착오로 인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정예산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지금 '94년도의 세입이 어느 정도 입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이 징수교부금이…

희덕

강희덕지역교통과장

'94년도 우리가 징수교부금으로 받아온게 1억 2,280만원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1억 2,280만원요.

희덕

강희덕지역교통과장

1억 2,280만원을 징수교부금으로 수령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게 몇%를 받습니까?

희덕

강희덕지역교통과장

10%를 받고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10%요. '95년도에는 예상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희덕

강희덕지역교통과장

한 1억 3,000만원정도가 수입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정비국 소관과는 지역교통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여러 위원님을 위해서 페이지 수를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241쪽에 기타직 보수해서 교통전문직 다급, 라급 89만 9,500원, 77만 7,500원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의 급수는 몇급수이며 호봉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서초구에 기여하고 있는바가 지역교통과에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김용재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강희덕지역교통과장

지금 우리 지역교통과에 전문직이 다급 1명, 라급 1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은 석사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시에서 추천한 분을 임명했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일은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개선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는지 구단위 교통수요관리평가 및 감독이라든지 교통업무를 조정하고 협의하고 보고를 하든지 현재는 주로 하고 있는게 정류장 이전관계라든지 교통수요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김용재위원장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기왕에 우리가 그런 좋은 인력을 배정받아 가지고 우리 서초구에 계실 때에 지역교통과에 206목에 연구개발비 해서 보니까 지구단위 교통개선사업 연구용역 해서 4,000만원이라 했는데 이것하고 그분들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난해에도 아마 서초지역에 4억인가 3억인가 아마 어떤 특수지역으로 해 가지고 교통개발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용재위원장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통체계상 간선도로만 지금 교통에 공하고 이면도로는 주차에 대한 박차라든지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 교통이 굉장히 이용도가, 활용도가 낮은 편입니다. 이것은 일본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라파 등 좁은 국토에 교통량이 많고 오랫동안 교통체제가 확립된 나라에서는 이면도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간선도로로서는 도저히 안 되고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에 비해서 이면도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교통개선에 크게 이여할 것이다 하고 판단해서 우리 구 서초구에 전체 면적을 15개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93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와서 진로유통단지를 포함한 블럭에 이면도로개선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설계비가 설계용역비가 4,00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설계가 끝나고 나서 실제 도로는 일방도로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교통시설을 개선한다든지 표지판을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주민 우선주차권 주차구획선을 그린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개선계획을 실제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4억을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달에 당초 계획은 금년 4월달에 이 계획을 마무리짓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계약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막상 설계를 완료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 결과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에 대한 교통개선계획은 원론적으로는 찬성을 했지만 내집앞에 개선계획을 하게 되면 당장에 불편하다. 일방도로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주차구획선 박차선을 없애버리든지 하면 불편하니까 내짚앞에는 하지 말고 내집외에는 다 해도 좋다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현재 토목과에서 계약을 하려고 지금 계약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계약이 되면 금년도 편성한 4억을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해서 집행하려고 그럽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직 계약이 안 되었습니까?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지금 설계발주가 다 끝났습니다. 12월 27일 경에 계약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또 15개구역중에 진로유통단지에 한 개 끝났으니까 내년도에는 또 한 곳을 선정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계용역비를 4,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게.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러면 올해에 4억이 예산편성되어 있던 것이…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실시사업비 실시사업현장에서 도로에 대한 포장이라든지 또 차도, 보도구획선이라든지 이러한 실제 사업비로 들어간 것이 4억원이고 4,000만원은 설계용역비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지금 올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설계용역비라고요?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4,000만원이요.

명화

허명화위원

지금 올해에 들어가 있는 것이 '95년도분이요?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예, 4,000만원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설계용역비가 먼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벌써 집행이 끝났고 설계용역비가, 15개 단위구역을 나눈 것을 한 곳은 끝나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하고 내년도 4,000만원을 편성, 요구해 놓은 것은 또 한 곳…

명화

허명화위원

다른 지역 하겠다?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예.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서초동에 시범지역 교통개선사업 이것을 4억을 이것을 해 가지고 어디다가 아마 연구용역을 주었지요?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런데 그럼 그 용역비가 이것은 아닙니까?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용역비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것이 용역비로 그분들이 4억을 받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교통개선한 것으로요.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아닙니다. 4,000만원 용역비했고 4억은 실제 현장에서 도로에 대한 개선사업을 한 실제 공사비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래요?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246쪽에 보면요, 지역교통시설비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비가 나와 있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정비라든가 그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작년에 비하면 예산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번 '95년도 예산으로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라든가 문안정비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라든가 부분적으로 어디라고 꼭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설치가 다소 미비한 점이라든가 보완되어야 될 지점이 많다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바랍니다.

희덕

강희덕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강희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안내표지판은 '92년도부터 '94년도 내지 5년까지 일제 정비계획 지침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대부분 완료를 하고 나머지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물량이 좀 줄었습니다. 줄고 2억 6,0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든 이유에 대해 가지고 부실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정도로도 민원해소에 불편사항이 없다 이것이지요?

희덕

강희덕지역교통과장

예. 충분하게 예산이 반영이 된 것으로…

옥자

김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도로교통안내표지판 이것은 아마 '9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데 '94년도에는 지금 6억 7,129만 3,000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거의 다 집행이 되었는지 어느정도 집행이 되었는지 예를 들면 측주식 A, B 여러가지 나와있는데 표지판마다에 설치되어 있는 지점하고 예를 들면 표지판, 그전에는 표지판이 없던 데에 신규설치한 것인지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개선해 가지고 대체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디어디에 지금 이것이 측주식 A형이 B형이 설치되었는지 집행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95년도에도 지금 4억 3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0개, 11개, 7개, 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것인지 대충 나올 수 있겠지요? 답변하실 수 있겠지요?

희덕

강희덕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강희덕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안내표지판에 대해 가지고 예산액이 '94년도에 6,690만원이었고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정비가 1억 9,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새로 만드는 새로 설치하는 것은 34개로 1억원이 들었고 그 다음에 문안정비하는 것은 1억 5,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95년도 도로안내표지판 정비계획에 예상이 되는 것은 위치별로는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신경써 주시고요. 지금 방금 조금전에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교통과에서 얼마나 지금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것이 갯수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저분한 문안이 남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희덕

강희덕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참고사항으로 이 사항은 우리 도시건설 예비심사때 많이 질의를 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참고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신규로 한다든가 뭐 문안을 다시 한다든가 교차지점이라든가 방향표시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내년도 예산 반영될 수 있는 설치장소라든가 이러한 것이 계획이 현재까지 서 있는 것 해서 추후로 자료로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246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과 좀 상통되는 것인데 그 연구개발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또 시설비 등 해가지고 교통개선에 대한 것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호등 하나를 설치를 원해도 이것은 지방경찰청관할이다. 차선은 또 어디다 이렇게 해서 대개의 경우 그러는데 교통개선으로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돈은 대개 어느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희덕

강희덕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양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지판의 종류에 대해가지고 규제와 안내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에 관한 표지판은 경찰소관이고 우리는 안내에 대한 표지판은 구청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도로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규제에 관한 표지판도 예산이 부족한 것은 우리가 경찰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 주차공지 구역이라든지 이런것은 즉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재위원장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247페이지 서초동 시범지역 교통개선 해가지고 예산에 1억 5,000을 요구했다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억으로 삭감한 것 같은데 이것은 대충 어느지역을 지금 예상하고 있으며 정체지점 및 교통문제지점 개선 20개소를 했는데 서초구 내에 이런 지점이 어디어디라고 대충 보고 있는지 20개소 있는 것…

김용재위원장

예, 247페이지 시설비에 서초동 시범지역 교통개선에 대한 1억 5,000 예산이 잡혔었는데 우리 예비심사때 1억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강희덕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강희덕입니다. 서초동 시범지역 교통개선 사업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 의뢰해 가지고 4,000만원과 사업비로 1차년도에 4억원으로 이번에 27일날 입찰을 봐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주요간선도로 시설비로 들어가고 1억 5,000만원에 대해가지고는 표지판이라든지 규제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로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1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정체지점 및 교통문제지점 개선에 대해가지고 예산반영된 1억원은 우리 교통전문요원들이 2명이 있습니다. 이 교통전문요원들이 수시 교차로라든지 주민이 많이 이용한다든지 또 노선을 변경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긴급하게 쓰기위한 1개지역에 500만원으로 예비비 성격이…

명화

허명화위원

지금은 파악돼 있는데가 없습니까?

희덕

강희덕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파악된 데가 전혀 없다구요.

희덕

강희덕지역교통과장

예. 현재로는 파악된 곳이 없습니다. 지금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보면 부수적으로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조사요원들을 시켜가지고 활동을 해서 문제점을 도출할 때 그 지역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사용하도록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김용재위원장

참고로 답변을 말입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교통량조사 교차로라든가 가로교통량이라든가 조사요원 예산이 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조사하는 임무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서초동 시범지역 교통개선에 대한 것은 작년 '94년도에도 4억원이 예산이 책정이 돼 있었거든요. 이번에 또 1억 5,000이 이렇게 됐는데도 지금 지역교통과장님 말씀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용재위원장

같이 부합되는 겁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예.

김용재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진로도매센터에 작년에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이 나오고 난 뒤에 그 4억이 부족해서 1억 5,000을 더 넣어놨다는 이 말입니까?

희덕

강희덕지역교통과장

예.

명화

허명화위원

다른 지역에 또 다시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작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가 추정치로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해서 면적은 변함이 없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수준은 어느정도 할 것인지해서 잡을 때는 4억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막상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여러가지 개선할 조항을 만들다 보니까 수준을 높이다보니까 8억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8억이 너무 많다 해서 그것을 많이 줄였습니다. 줄이다보니까 5억 5,000까지 나왔는데 작년도에 연말에 편성한 4억하고 금년도 막상 전반기 계획을 수립 완료해 가지고 후반기에 사업을 집행했어야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에게 설명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많아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5억 5,000만 확정이 되고 작년도 예산편성된 4억은 이번에 발주를 하고 그 실제적으로 토목공사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1억 5,000 추가로 요구한 것은 뭐냐하면 교통을 유도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의 일방로 그 다음에 어떤 신호등 설치등 여러가지 규제하는데 안내표지판을 포함해서 1억 5,000만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게. 그러다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1억 5,000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1억으로 하향조정되어서 1억으로 다시 이번에 다시 요구가 된 것입니다.

김용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양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그러면 I억 5,000이 꼭 필요하셔서 그것을 예산을 올렸었는데 5,000만원이 삭감되어도 1억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교통개선 사업이라는 것은 돈은 10억을 할 수도 있고 20억짜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차도포장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도포장할때 시멘트블럭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스콘으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가지 도로의 질을 높이는 것은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수준을 높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돈을 많이해서는 되겠느냐 해서 적정수준으로 한 것이 1억 5,000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용재위원장

김양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교통민원심의위원회가 있고 지역교통대책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회의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교통민원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된 것하고 지역교통대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좀 그동안의 회의내용을 결정된 안건을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덕

강희덕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터미널 앞에 교통문제에 대해서 한 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통불편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각종 시민들이 교통불편에 대해서 신고를 하거나 불법행위에 대해서 120 시민 전화가 있습니다. 본청에, 시청에 되어 있는데 거기서 신고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에서 이첩해서 처리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이첩돼서 처리해야 되는 민원에 대해서 매월 1회씩 위원회를 열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통불편 심의위원회입니다. 이것은 매월 열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교통개선사업을 위해서 '93년도부터 계속 용역을 주어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아마 지금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지역의 교통을 완화시킬 수 있을까 하고 연구를 하는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서초 전체를 먼저 마스터플랜을 해서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전체적인 테두리가 나와서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개선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진로도매센터 주위만을 하면 전체 교통개선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시범지역의 선정을 어느 선기준에서 했는지 만약에 많은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체가 가장 심한 지역을 선정을 한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에서 서초지역을 했는지 그리고 내년에도 이 교통개선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어느 지역이라고 교통전문인이 두분이 나와계시는데 아직도 어느 지역이라고 선정이 안됐다는 것은 막연하게 뭔가 시간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 들여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개선 대책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답변드렸지만 이면도로의 교통을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원래 교통대책이라는 것은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서 전체속에서 한 부분으로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실제 중·장기 교통대책이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시본청 차원에서 중기교통종합대책을 마련해서 공청회를 하고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위계획이 확정돼야만 우리 구 단위 계획도 같이 따라서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 진로유통단지 뒤에 하고 있는 것은 이면도로 교통개선 계획입니다. 전체와 꼭 반드시 직결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이면도로의 교통이 큰 문제입니다. 교통이 무질서하게 불법정차하다 보니까 긴급차량 말하자면 소방차라든지 엠블란스같은 것은 못 지나다닐 정도로 교통이 엉망입니다. 그런 것을 개선해 보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간선도로에 밀리는 교통흐름을 이면도로를 활용해서 소통을 시키자 하는 뜻도 있고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4군데 중에서 왜 하필이면 진로유통단지 그것을 먼저 선정했냐 하는 것은 처음에 시범지역을 선정할 때 우리 서초구가 약 80%가 아파트밀집지역입니다. 아파트가 인근지역에 있고 일반 단독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는 그런 지역이 없느냐 해서 찾다 보니까 진로유통단지 뒤쪽이 아파트와 단독주택과 그 다음에 유통시설 이렇게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범지역으로 고른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아니 금년도에 막상 해보니까 민원이 많고 여러가지 부딪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4군데를 계획을 다 해 놨는데 그런 것을 참작해서 실제 내년도에 연초에 집행을 해 보고 어느정도 주민들의 호응도와 거부감을 어느정도 판단해서 14군데 기 계획해 논 중에서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 한번 막상 임의로 무작위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부진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기 위해서 위치를 안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차일 피일 시간을 미룬 것이 아니고 무작위로 먼저 선정하다 보니까 진로유통 뒤에는 굉장히 반발이 심했기 대문에 내년도에는 실제 공사를 해 보고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을 해서 위치를 정해볼까 하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재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허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핀트가 안 맞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상위 기관에서 중?장기 교통대책이 서야지 우리가 설 수 있다. 분명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서초구의 교통 환경을 보시고 난 뒤에 도시정비국장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서초구의 도로 정체 현상을 완화 시킬 수 있는가, 혹시 복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서울의 지금 큰 하나의 도시에 서초구다, 강남구다, 강동구다 해서 어떤 지역을 별도로 분리시켜서 교통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전체 교통 흐름속에서 하나의 전체 속에 하나 부분인데 지금 우리 서초구에는 보면 서울, 수도에 들어 오는 관문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교통량을 굉장히 유발시키는 터미널이 위치해 있고 이러한 아파트가 많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대중교통이 70% 이상이 확보가 돼야만 교통 전체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다 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기 지하철 계획이 '96년도에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면 약 50%가 확보가 되고 '98년 내지 '99년도에 3기 지하철계획이 마무리되고 나면 약 75%가 대중교통이 운반으로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지금 우리가 버스노선 같은 것도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버스노선이라는 것은 지하철, 교통수송의 대종을 이룬 지하철이 완전히 마무리 되어야만 버스와 지하철 관계는 연계해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지하철이 다 완료가 되고 나면 버스는 어차피 지하철역과 역 사이의 하나의 연계수단 보조수단 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서초구만 생각한다 해서 크게 붐비는 교차로에 입체화시켜서 언트패스한다, 보서패스한다 이런 계획은 수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지하철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것이 마무리 되어야만 서초구도 아마 교통계획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양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245페이지에요. 임차료해서 방치차량 견인료 2만원으로 쳐서 800대로 되어 있는데요. '94년도에는 4만원에다가 100대로 되어 있었거든요. 대수를 늘린 것은 차가 방치차량이 많아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4만원이 2만원으로 액수가 줄어든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인지 말씀해 주세요.

김용재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강희덕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강희덕입니다. 지금 김양자위원님이 말씀하신 2만원에 800대는 지금 차량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서 방치차량이 많습니다. 그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일단 본인에게 통보를 공고를 해서 공고에 응하지 않을 때는 예비적으로 우리가 견인을 해 놓습니다. 견인을 해 놓는데 지금 양재국민학교 앞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2만원씩 반영을 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수수료가 2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4만원은 일단은 한번 가지고 왔다가 완전 폐차시킬 때 그래서 작년도에는 4만원으로 책정해서 숫자를 100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견인한 차량 대수가 약 460대를 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00대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자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그러면 '95년도부터는 폐차하는 것까지는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시설공단인가 거기까지 갖다 놓는 것만 해도 됩니까?

희덕

강희덕지역교통과장

중간 정차장에서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요. 분리를 아주 해서 전에는 완전히 폐차장까지 가는 경비를 계상했었었는데 이제는 차가 늘어남에 따라서 중간에서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용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자위원님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주택행정 해도 되죠?

김용재위원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252쪽에 보면 주택행정에 민간이전비에 이차보전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한 1,500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우리 서초구에 우면동 그 영세민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대상금액이 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서초구에 대상이 몇명이 되여 작년도에 그 예산은 다 집행이 되었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근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차보전금은 무주택 전세입자에 대해가지고 국민주택 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서 융자를 가구당 500만원 한도내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한번 지원할 때는 2년내에 상환하면 되고 연리 5.5%인데 본인이 3%를 부담하고 그 다음에 구에서 2.5%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작년의 융자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작년에는 126세대에 5억 2,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금 10월말 현재로 해서 124세대에 5억 5,500만원을 지금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주거안정을 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좀더 지원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몇세대라고요?

재근

김재근주택과장

'95년도에는 500만원 한도로서 저희들이 내년에 한 140세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이 지금 서초구에 얼마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희덕

강희덕지역교통과장

10월말 현재로 69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69억이요?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이게 하나도 안 나타나는데 그러면…

김용재위원장

허명화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아무리 실무과장님이라도 즉흥답변 나오기는 좀 시간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 기억하기는 그러니까 일괄질의를 하시고…

명화

허명화위원

아시고 계시는데…

김용재위원장

즉흥답변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나올 수 있지만 바로 답변하기가 또 못 나올게 있으니까 일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년도 수입에 사용료수입 해가지고 지금 18억 6,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4년도에 공영주차장 현황만 봐도 지금 본위원이 이것 자료 받은 것이 11월에 받았는데 그때만 해도 벌써 20억 6,900여만원이 지금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95년도에는 18억 6,200만원으로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해에 그 들어와 있던 주차장관리비들이 그러니까 위탁금액들이 아주 과다하게, 과소 작년보다는 아주 적게 잡혀있는 것도 있고 또 너무 많이 잡혀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사당천 그지역 노상같은 것은 2억 5,200만원이었다가 3억으로 올해는 잡혀 있고 작년에는 사당천 3지역 같은 것은 작년에는 2억 9,000이었다가 올해는 1억 8,700으로 잡혀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이 서초동 그지역도 그렇고 양재1동 지역도 많은 차액이 있는데 그 차액에 대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용재위원장

지역교통과장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희덕

강희덕지역교통과장

그 사용료 수입으로 18억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가지고는 현재 그 지역에 대한 예정가격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수입으로는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가지고 공개경쟁에 의해가지고 사실상 상당히 많은 낙찰을 받아 가지고 운영의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 11월 현재 20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적게 잡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가에 대한 예정가격으로 해가지고 연간 산출한 금액이 18억으로 예산에 반영시킨 금액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했는 가격만큼도 그러면 세입으로 안 잡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지금 위탁돼 있는 것이 보니까 거의 다…

희덕

강희덕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돼 있는 예정가격이 4,000만원 정도 되는 것도 공개경쟁에 의할 것 같으면 1억 이상으로 그 입찰을 봐가지고 계약하는 금액이 세입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명화

허명화위원

일단 예상을…

희덕

강희덕지역교통과장

그러나 예상을 그렇게는 잡을 수가 없고 지가에 의한 감정되는 가격으로 예산을 반영시켰기 때문에 현재 실제 수입하고 예정가격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있습니다.

김용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우리 현재 도시정비국에서 업무소관으로 돼 있는 여러가지 채비지 관리라든지 무허가건물 그 다음에 불법 또 주택에 대한 무허가주택에 대한 관리 불법관리문제가 있는데 현재 체비지상에 관리상에 있는 현재 무허가 불법시설물은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지? 그 다음 한번 연차적으로 어떻게 그 정비할 계획인지? 그 다음에 현재 정비하고 있는 휀스를 절제하는, 우리 현재 재무국에 있는 국유재산이라든지 사유재산 같은 경우도 휀스 절제를 현재 몇년 전부터 해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휀스를 설치를 하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하고 나서 사실은 다시 또 불법무허가 건축물이 그 자리에 다시 서는 사례가 상당히 지금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휀스 설치의 실효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과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할 계획인지, 또 내년도 예산편성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할 계획이 되어 있는지를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주택행정과 건축지도행정 관련해서 위법건축물이라든지 무허가건물 단속으로 인한 내년도 계획 거기에 따른 현재 계획등을 정비하고 또 그것이 이행이 안 됐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과태료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좀 상당히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목적을 두어서는 그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이 못 되고 가급적이면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데 목적을 두고, 발생을 억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런 것도 정비하는데 목적을 두어야지, 과태료만 많이 부과한다고 해가지고 능사는 절대 아닙니다. 그 주민들의 부담만 느껴지는 것이고 홍보를 많이 해서 가급적이면 법을 준법을 좀 법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유도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먼저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체비지 현황은 총 162필지입니다. 택지가 대부분으로 117필지, 학교용지가 38필지, 철도용지가 4필지, 연구시설이 3필지 해서 총 162필지입니다. 그중에 체비지내 불법시설물 현황을 보고드리면 주거용이 110동, 비주거 비닐하우스 합해서 32동, 해서 총 132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95년도에는 저희가 일부 '94년도에 그 철거실적은 좀 미비합니다. 주거용 4동하고 비주거 한개소 해서 총 5개동을 철거를 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철거 후에 재발생이 되고 또 철거를 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저희가 7,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체비지 초 9개소에 연장 1,500m 그래서 7,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휀스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위치별로 자료로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만 그 9군데의 체비지에 총 1,500m 그래서 7,500만원의 예산으로 휀스를 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휀스설치는 그 동안 그 위치를 저희가 정한데는 그 동안 동장이 수시로 요청했던 지역 이런데를 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예, 다음은…

웅섭

정웅섭위원

추가 질문 좀…

김용재위원장

주택과 답변 듣기전에요?

웅섭

정웅섭위원

예, 그 부분까지만…

김용재위원장

예,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웅섭

정웅섭위원

지금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하면 이것이 휀스 설치비 7,500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 뜯고 다시 돌아서면 3, 4일 후에 다시 그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력과 우리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우리 반복되고 있는 이 서울시 행정입니다. 그래서 그럴바에는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과감하게 철거를 하고 거기에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이지 뜯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왜그러냐 하면 우리 구 직원이 가서 또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우리 구에 보면 무허가 건물 뭐 불법시설물의 관리가 어떤 것은 건설국 소관도 있고, 어떤 것은 도시정비국 소관도 있고, 어떤 것은 동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어떤 것은 재무국에서 관리하고 해 가지고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책임을 전부 회피합니다. 동에서 들어오면, 저기 그냥 동에서 구청에서 뜯고 가, 철거를 하고 가는데 와 가지고 3일 후에 들어서는데도 불구하고 동직원이 가서 그것을 제재를 가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같은 우리구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업무소관이 달라서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만 낭비하고 주민과 마찰만 시키고 하는 이런 경우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연차적으로 제도를 하나 화끈하게 확 뜯어 가지고 휀스처리를 싹 해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관리를 동에다 어느 정도로 권한을 위임해 주든지 안 되면 누구한테 책임 담당구역제를 저희가 담당한테 그 재발생되면 그것은 엄격한 규제를 해가지고 직원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묻든가 해야지 뜯고 나서 일단 사진 찍어가지고 서류상에는 보고 다 하고 이런 식이 되면 어떻게 뒤에 가서 다시가서 일주일 후에 가면 다시 번듯하게 지어져 가지고 결과로 아까 다시 말씀, 주민과의 마찰만 생기고 그 다음 우리 구 재원에 그만큼 예산의 낭비가 초래하고 다시 또 다시 한번 더 나가면 그 사람들이 다시 짓는 비용, 뜯었다 다시 짓는 비용이 국가 전체적인 면에서도 또 하나의 그 소모성 하나의 예산의 경비의 재원의 낭비가 초래되는 그런 것이 오기 때문에 지역을 이것이 예산을 편성할 바에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 어느 지역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행되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예산의 지원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계속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분명히 좀 해줘야 이 7,500만원 과연 예산이 옛날처럼 구태의연하게 그렇게 할 바에는 예산이 필요가 없고 제대로 하려면 증액해서라도 예산을 많이 더 들여서라도 완전히 정비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을 둘 중에 택해야 된다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철

김제철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철거 후에 재 발생 이것은 이제 일반 지역에 일반 주거 지역에 무허가 발생 그것까지 이제 체비지하고 곁들어서 같이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체비지내에 신발생, 그 신발생에 대해서는 발생 즉시 나가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관리 필지가 뻔하기 때문에 저희 발생하는 대로 나가서 정비를 하고 있고 또 이 지금 1,500m의 휀스를 치겠다는 그 체비지 위치는 나대지가 사실많습니다. 나대지가 많은데 그 공터다 보니까 그 인근 그 공사장이나 주택가에서 그 쓰레기 같은 것을 내다가 버리는 그런 나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동에서도 치우고 저희가 그러면 다시 또 갖다가 투기를 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휀스를 쳐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저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장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답변 준비 됐습니까? 예, 주택과 답변마저 하시고 김창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근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무허가건물단속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구의원님께서 심려하신데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그 내년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구가 무허가가 상당히 많고 또 집단화되어 있어서 그 철거에 따른 집단민원이 유발되고 해서 그 철거에 상당한 애로를 겪어 왔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그 철거만 철거 위주로만 하니까 계속 그 재발이 되는 그런 사례가 많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강구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그런 심리를 최소한 억제하도록 그런 조치를 강구할까 합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기존 저희들 철거반이 2개반이 있는데 한개반을 더 보강을 해 가지고 전 지역을 순찰을 강화해서 신발생 즉시에 그 발견되면 계고없이 바로 철거토록 하고 그 다음에 그 행정조치로서는 재발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를 부과와 동시에 단전·단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산관리를 해서 그 무허가건물 발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불법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을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 장부하고 실지하고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장부상 많이 되어있는 것을 실지와 일치하도록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사무소에서 아까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철거에 대해서 저희들 주택과에서 철거를 하면 그것을 재발을 하지 않도록 방지를 해야 되는데 철거하고 나서 그냥 방치하는 그런 별 관심없이 지내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철거 후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그 만약에 재발이 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발생이 항공촬영으로 이제 적출되었을 때 건수가 많으면 저희들 철저하게 문책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일단 그 일선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무허가 건물 방지에 노력하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발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물주에 대한 자인서를 징구하고 현장사진을 징취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력하게 고발해서 재발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그 하여간 강력한 법적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그 관련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웅섭

정웅섭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현재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그 현재 불법시설물 건축물 등 뭐 여러가지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의 관리부터 여러가지가 현재 우리 서울시 전역에 있는 구청에서 하는 전 구청에서 하는 관리가 각 국에서 산재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책임이 사각지대가 생겨서 책임이 상당히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안하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동에서 관리하는 책임의 소재가 없다 보니까 바로 옆에서 무허가건물이 지어지는데도 동직원이 그냥 못본체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실제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가 전부 다 포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구에서 업무를 위임해 줘가지고 동에 위임해 줘가지고 동에 담당직원을 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활동비를 조금이라도 주고 예산을 주고 그 다음에 신규발생이 됐을 때 책임추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근절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서초구의 방대한 지역에 몇사람이 돌아다닌다 해가지고 인력이 예산만, 여비만 낭비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그냥 개미 쳇바퀴 돌 듯 왔다간다 하다 한쪽은 짓고 한쪽은 뜯고 하기 때문에 발견이 불가능합니다. 모든게 우리 도시정비국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예산편성할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하나의 시각으로 크게 한번 내다봐가지고 도시정비국 소관이든, 건설국 소관이든, 재무국 소관이든 또는 타국의 소관이라도 한번 어느 한쪽에서 크게 한손안에 놓고 봤을 때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는 문제고 그렇게 하려면 동에다가 어느 정도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해 주어야 됩니다. 다른 그런 하나의 예산도 편성되어야만이 그 동의 바운드안에서 발생된 부분은 동직원들한테 징계 내지는 다음에 업무의 관리 소홀, 업무태도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의미에서 예산편성을 그런 차원에서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앞으로 만약 안되면 다음부터라도 그런 식으로 되어야지 구업무 소관이라고 구에서 전부 다 장악해서 하겠다 하니까 동에서는 우리 책임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간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동에서는 왜 그러냐면 동에 있는 사람이 동직원하고 매일 자주 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안면 봐가지고 어떻게 지적을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 주어야만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도 편성되어야 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차제에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 것인지? 지금 수정예산을 하고 있다니까 그런 예산편성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 용의가 없는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김용재위원장

도시정비국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국공유지와 우리 행정재산관리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재산관리라는 차원에서 보면 구유지, 사유지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하천부지라든지 도로 등은 건설관리과, 체비지는 도시정비과,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관리를 체계적인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면 별도 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에서는 어렵다고 보고 이런 관리 체계를 할 수 있는 어떤 기구를 만든다면 별도의 구 전체 차원에서 한번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이런 방안은 금년도는 어렵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어떤 충분히 검토를 하고 어떤 방안을 수립해서 '95년도 예산편성하는데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다음은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에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고물심의위원들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는지 그것을 답해 주시고 1년에 6번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페이지 240쪽에 불법광고물정비에 2만 2,300원씩해서 6명×150일 그게 2,000만원이 되고 또 그 밑에 불법광고물 전담요원에 1,900만원이 되고 그 옆에 또 도시정비 업무추진비 해가지고도 360만원, 160만원, 600만원 이렇게 많은 액수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이 각 동마다 이게 지금도 큰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각 동사무소에 좀더 책임제로 해가지고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상습적인 극장광고라든가 이런 것은 업주를 고발한 그런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 동에 지금 되어 있는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것이 크게 부족하고 있습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돈은 한 300만원 많은 돈입니다만 좀더 현수막이라든가, 게시판 같은 것을 각 동에 한 두곳이라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동네마다 아니면 골목마다 무질서하게 들어서있는 그런 현수막이라든가 불법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

김제철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광고물심의위원의 명단은 총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이 강석근 부구청장님이시고 이하 도시정비국장 그리고 광고사업협회장, 외부인사로 나머지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간판이나 광고물을 취급하는 그런 사업자분들인가요?

제철

김제철도시정비과장

직종을 말씀드리면 건축사협회장, 미술연구원장, 서울대 명예교수 또 광고회사대표 두분 그리고 미대교수 이런분들입니다. 페이지 240페이지에 불법광고물정비 해가지고 2만 2,3OO×6명×150일해서 2,007만원이 예산은 일용인부임입니다. 광고물정비에 따른 일용인부가 하루에 2만 2,300원씩 6명을 150일 고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아래 국내여비로써 불법광고물단속 전담요원 1만원씩 8명에 20일×12월해서 1,920만원은 우리 광고물계 직원의 특별단속시 지급되는 1만원씩 지급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근무시간 이외에 그리고 업무추진비로써 4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시에 다과회라든지 거기에 50만원,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시 50만원, 그리고 불법광고물정비 및 도시정비 업무추진해서 30만원×12월 해서 36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시정비과 직원들이 광고물정비라든지,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을 하는데 입안이라든지 현장조사를 할 때 어려운 일을 한다는 그런 격려비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과에서 쓸 수 있는 직원들 열심히 일하는데 따른 격려목적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요, 마지막 답변이 없습니다. 360만원씩 들여가지고 하는 게시대가 두군데밖에 설치가 안돼 있는데 더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제철

김제철도시정비과장

마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극장광고가 남발하는데 고발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고발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증설건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현수막 게시대를 두군데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군데 설치 예정으로 있고…

명화

허명화위원

지금 두군데 돼 있지요?

제철

김제철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두군데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서초구 전체 두군데밖에 없습니까?

제철

김제철도시정비과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크게 부족하죠?

제철

김제철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저희가 게시대말고 시민게시판이라고 66개소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2, 3개씩 설치돼 있는 시민게시판 거기에는 취업안내라든지 극장포스터 그런 내용으로 사용되는 시민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현수막 게시대가 2개 더 설치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마지막으로 시민게시판은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누가 관리를 하죠? 그것은?

제철

김제철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가 업체, 관리업체를 계약을 낙찰해가지고 입찰을 봐가지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럼, 그 수입이 들어옵니까?

제철

김제철도시정비과장

수입이 들어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 사용료를 냅니까? 1년에 얼마씩 이렇게?

제철

김제철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러면 그 시민게시판에는 다른 시민들은 모르고 그 광고업체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제철

김제철도시정비과장

그 광고업체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거기에 게시를 하려면 100매당 6,000원씩 그 사용료를 지불을 하고 우리 과에 와서 그 사용료지불 했다는 그 검인을 받아서 거기에 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홍달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용재위원장

발언권을 얻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박홍달위원

예.

김용재위원장

박홍달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심지어 대행업체라 하니까 극장프로그램 같은 것도 우리 아주 어린 청소년들이 보지 않아도 될 그런 그림같은 것도 사정없이 붙이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절대감독이 필요하고 아무리 그 대행업체에 위탁을 하는데 그것은 몇년에 한번씩 입찰을 보며 매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관리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제철

김제철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그 동안 이것이 입찰이나 업체지정을 서울시에서 했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이것이 구청으로 위임이 돼 가지고 저희 구에서 입찰을 봐서 특수기획이란 업체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지정은 3년, 계약기간 3년으로 돼 있습니다. 3년에 한번씩 계약하는 것으로…

박홍달위원

그 사용료는 한장에 얼마라고 했죠?

제철

김제철도시정비과장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100매당 6,000원입니다.

박홍달위원

6,000원?

제철

김제철도시정비과장

예.

명화

허명화위원

게시판에 100장 붙이는데 6,000원이라구요?

제철

김제철도시정비과장

예.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으로 만든 시민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설치한 것은 순수 우리가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벽보류라든지 첨지류 같은 것을 계속 붙이기 때문에 담장이라든지 전주라든지 그 다음에 가로변에 있는 건물에 많이 붙이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제거, 철거하고 또 그 다음에 갖다 붙이고 하는 것이 계속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 방지해 볼 그런 계획으로서 강북지역이 한개 업체, 강남지역이 한개 업체해서 그것을 설치해주고 그 사랑들이 설치를 해주고 그 상단에다가 예를 들어서 스폰서를 드리는 것입니다. 삼성이면 삼성, 현대면 현대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팻말을 붙여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서 가면 그 광고업자는 그 스폰서한테 매월 자기가 돈을 거두고 그 다음에 갖다 붙인 시민들한테는 우리 구청에다가 15일 기간으로 해서 100매당 6,000원씩 해서 우리 구청에다가 게시판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우리한테 내고 그것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실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설치를 하고 관리했으면 좋은데 그 벽보판을 설치해 놓고 관리는 어렵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상주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관리하는 것을 업체한테 맡기면서 그 업자는 게시판에다가 어떤 광고물을 부착하는 돈을 자기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그 게시판에다가 상단이면 상단, 하단이면 하단에다가 그 스폰서를 갖다가 부착을 합니다. 그 부착을 해서 그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박홍달위원

위원장님!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스폰서한테 그 광고물회사에서 돈을 받는다구요?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게시판 업자가.

김용재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주민이 내는 세금은? 그것은…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받는 거죠.

명화

허명화위원

아! 구청에서 받고…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예.

명화

허명화위원

여기 세입에 안 잡혀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김용재위원장

박홍달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벽보판이 지금 서초구에 몇개 있습니까? 몇개 있으며,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거기에다가 서울시에서 할때는 광고업체에다 신고를 하고 금액을 내면 넣을 수 있는 키를 광고붙이는 자에게 주어서 몇개 붙이는 그것을 상당히, 질문 안 듣습니까? 듣기는 누가 들어 해당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과장님! 지금 제가 질문한 것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지금 벽보판이 현재에 몇개 있으며, 우리 서초구안에 지금 전에 본위원이 알기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할 때는 그 광고업자에게 광고하는 사람이 돈을 내고 할때는 키를 받아 가지고 자기임의대로 어떠한 기간내에 붙이게 돼 있는데, 연 계약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핵심적인 것은 과장께서는 답을 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매에 6,000원을 받는다 하는데 100매를 붙이려면 기간이, 한 군데에 100매를 붙이느냐 또 서초구안에 몇개 있는데 그 안에 100매를 붙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서울시할 때는 게시판 하나에 기간이 얼마라는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답을 해달라고 했는데 다른 답을 자꾸 해주셨는데 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철

김제철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게시판이 66개 있습니다. 66개 있고, 그 기간은 지금 3년으로 돼 있습니다. 3년후에 다시 계약을 갱신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홍달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 광고를 붙이려는 업자가 그 게시판에 붙일만한,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 게시판에 붙여있는 광고료는 광고회사가 받아가고 또 그 게시판에 광고물을 붙이는 사람은 우리구의 예산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맞죠?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예, 맞습니다.

박홍달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붙이는 기간을 얼마나 두느냐는 얘기입니다.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아까 답변드렸는데, 15일간, 우리가 관내 전체에 66개소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에다가 홍보물이라든지 광고물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이 와서 수입증지를 삽니다, 수입증지. 수입증지를 사는데 100매를 부착하려고 그러면, 15일 붙이려면 6,000원에 상당하는 그 수입증지를 사야됩니다. 그리고 그 수입은 포괄 우리가 인지수입으로서 재무과에다 수입을 잡게 되므로 우리 도시정비국에는 안 잡은 것입니다.

박홍달위원

그러면 허가만 내주고 그 수입은 재무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우리 구 전체에서 구 세외 수입으로 다 잡는 거죠.

박홍달위원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은 도시정비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달위원

그런 얘기를 상세하게 해줘야 위원들이 알고 생각을 하고 그러지…

김용재위원장

다음 김양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310페이지인데요, 목 111-01 사용료수업인데요. 이것은 전년도에 없던 것이 신규로 지금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만 하더라도 유료 노외주차장 위탁관리수입 해가지고 기타 사업 수입에서 양재고수부지하고 양재시민의 숲 동측, 서울문화회관앞 해가지고 약 2억원을 수입으로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18억 8,000여만원이 지금 이렇게…

김용재위원장

죄송합니다만 김위원님, 아까 오전에 다 질의가 다해서 답변이 다 끝난 사항입니다.

김양자위원

그렇습니까?

김용재위원장

죄송합니다. 다른 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그러면 311페이지에 주정차위반과태료 79억 7,597만 2,000원 곱하기 48.67%로 했는데 그 과태료 산정근거를 어디다가 두셨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희덕

강희덕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강희덕입니다. 김양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총 79억 7,597만 2,000원의 이것은 1건당 3만원씩 전년도 예산대비 단속건수가 매년 16%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비 16% 늘어나는 것으로 건수를 잡았구요. 그 다음에 징수율은 매년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징수율이 40% 정도 되는데 3년 평균 징수율을 따져가지고 48.67%로 해서 순수한 세입은 38억 8,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용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과태료 잡수입란에 27쪽에 보면요. 자동차신규등록과태료가 '94년에 비해서 '95년도에 액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민원이 줄어든다고 보면서 그런 과태료를 가능하면 우리 세입은 줄어들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점진 과태료가 적어짐에 따라서 민원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근거에서 작년에 '94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운수과태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설된 과목인지 저희들이 총무재무위원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자동차보험 미가입과태료라고 나와있습니다. 그 예산은 누구나 사고를 당했을 때에 사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예산은 '94년이나 '95년이나 동일한 예산액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기과태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예산은 대폭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중기과태료가 얼마나 수입이 됐으며…

김용재위원장

그것은 건설관리과…

옥자

김옥자위원

그 밑에 것은 건설관리과니까 제외하겠습니다. 그 위의 것으로 자동차 신규 과태료가 작년에 '94년도에 세입이 얼마나 됐으며 또 등록과태료도 얼마나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희덕

강희덕지역교통과장

지금 김옥자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교통과 과태료수입이 상당히 줄어들은 세입으로 편성했다고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각종 자동차신규 과태료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변경등록 그 다음에 검사미필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로 총괄 16억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7월 1일부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으로써 과태료가 과다한 부담으로 시민이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그 과태료가 대폭 낮아졌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신규등록할 적에 부과한도액이 최고 200만원이었는데 그게 100만원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10일 경과할 때는 8만원까지 부과하던 것을 10일이 경과할 때 5만원 그 다음에 1일 경과할때마다 2만원씩 부과하던 것이 1만원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주소등록변경도 15일 경과 후에 1일 2만원씩이 3개월 이내에 2만원이 되고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되던게 30만원까지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전년도 건수에다 조금 늘은 것으로 해서 현재 대폭 과태료 금액이 낮아 졌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미보험가입 과태료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저희 우리가 부과하기로는 연간 지금까지 1억 1,000만원 정도까지 되었는데 사실 납부한 게 상당히 징수율이 고지에 의한 방법이기 때문에 적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50%밖에 징수를 못하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금년도에 5,000만원씩 예산에 동일하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위 지금 납부되어 있는 것이 5,000만원이 더 넘는데 저는 과소 책정했다고 보는데요. 그 다음에 252쪽에 주택과에 배상금해서 전세융자금 미상환손실금해서 534만 5,400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 번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정웅섭위원께서 말씀하실 적에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초구내에는 '89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역난방이 들어옴으로써 그 지역마다의 열공급실이 대단한 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공간같은 것을 용도를 지금 주민들이 다른 용도로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신고사항인지 허가사항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혹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고발들어온 사례가 있는지…

김용재위원장

허명화위원님 예산하고 지금 직접 연결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과에 대해서는 장기간 미준공된 건물에 대해서 혹시 소송들어 와 가지고 소송비용이 들어 간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미준공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민원발생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도적으로 근절할 방안은 없는지 또 내년도에 어느정도의 민원발생 요인이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에 대해서요. 본위원이 아까 말씀하실 적에 기금이 적립금이 69억원이 예산이 적립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93년도에 보면 세입이 수납 그러니까 25억 1,600만원을 세입예산액으로 잡았다가 징수결정액을 107억원해 가지고 42억이 수납되었습니다. '93년도에 42억이 수납되고 난뒤에 '94년도에 지출한 금액은 7억 9,000만원입니다. 그러면 33억원이 '93년도에 남아 있었습니다, 33억원. 그런데 '94년도에 보면 징수를 175억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납은 82억이 되었습니다. 82억이 지금 아마 10월기준인지 9월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총순계표에 보면 82억이 수록되고 거기에서 지출예상액이 9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73억원 '94년도에 아마 그 불용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106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현재 말씀하실 적에는 69억밖에 지금 그것이 적립되어 있지 않은 건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지금 징수되어 있는 금액이 82억 6,700만원인데 '94년도에 그것이 유발돼 가지고 '94년분이 수반된 것이 있을 거고 '93년도에 체납된 것이 수납된 것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가 '94년도분이었고 '93년도분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질의하신 순서대로 주택과장님 먼저 전세융자금 상환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자금 미상환 손실금이 지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한 사유는 전세융자금은 지금 융자자체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집주인과 그 다음에 동사무소 공동으로 보증을 해서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누가 융자를 받는 것입니까?

재근

김재근주택과장

융자를 전세입자가 융자를 받습니다. 융자를 받는데 그 담보를 집주인이 보증을 했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집주인이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을 떼일 염려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데 그러나 법적으로 최소한의 혹시나 채권확보가 안되었을 때 그때 준비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해 놓는 것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서초구내에 전세 세입자들이 전체 다라는 말입니까? 어느 분이라는 말입니까? 누가 전세를 받는 것이냐…

재근

김재근주택과장

융자를 받는 사람은 지금 현재 2,000만원, 1,500만원 미만의 전세를 가진 사람이 2,000만원 범위내에서 한가구당 500만원 정도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를 받는데 그 융자금을 어디서받느냐 하면 주택은행에서 받는데 그것을 받아서 만약에 그것을 세입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 그때를 가상해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융자를 받을 때는 집주인하고 동장 연명으로 해서 보증을 서고 전세계약서를 주택은행에 줍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돈을 집주인이 융자금을 보증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어느 돈 가지고 그러면 융자를 줍니까?

재근

김재근주택과장

어느 돈이 아니라 이것은 전체가 다 서초구 전체 매년 한 100 한 3, 40세대씩 이렇게 받는 그중에서 혹시나 떼일 염려가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김용재위원장

참고로 주택과장님,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우리 서초구 영세민 융자금이 전세금을 얻을 때에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상한선에서 500만원까지 1가구당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환시기에 상환을 못 할 시에 채권확보라든가 집주인한테 담보 이런 것을 다 하겠지만 만에 하나 상환을 못 할 시에 배상금으로 예비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재근

김재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재위원장

그래서 합계가 8만 5,400만원 이것이 만약에 그런 건이 안 일어날 시에는 이 금액은 사용할 수가 없지요?

재근

김재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재위원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다음 또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 부분에 잠깐만요.

김용재위원장

뭐 보충질의입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서초구내에 지금 500만원 이하의 주택은행에서 융자받은 사람이 전체 총계가 9억 600만원이라는 말이예요?

김용재위원장

약 140명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근

김재근주택과장

예, '93년도, '94년도에 약 그 정도 그 보다는 좀 초과됩니다마는…

명화

허명화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서초구청에서 이렇게 해 주어야 돼요?

재근

김재근주택과장

그것은 이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국민주택자금에서 원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3%는 본인이 부담하고 2.5%만 그것을 혹시 그런 차액이 발생할까 싶어서 그러니까 채권을 확보를 못 할지 모르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주택은행을 도와주기 위해서…

재근

김재근주택과장

주택은행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지요. 주택은행에서 그러면 상환을 못 할까봐 그러는 것 아니예요? 상환을 못 받을까봐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서 지금…

재근

김재근주택과장

이것은 예산상 책정을 해 놓은 것이고요…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복지차원이고 복지차원에서 저소득시민에 대한 주거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정책적으로 전세자금 융자알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융자알선해 주면서 이자도 지금 법정이자가 5.5%인데 전세를 들고자 하는 사람을 3% 본인이 부담하고 2.5%를 우리 시에서 시비예산으로 부담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 주고. 아까 주택과장님 답변드렸지만 만에 하나 융자알선해 준 상환금을 채권확보가 안 되었을 때 준비금으로 우리가 지금 예산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시나 구에서 저소득 융자도 알선해 주고 우리가 지금 다 했기 때문에 책임은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행정관청에서 그것에 대한 손실보상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준비금을 좀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김용재위원장

이해가 가셨으리라 믿고 다음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소송건…

석도

이석도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장기 미준공 현황 소송이 들어 있으면 소송이 처리된 사실이 있으면 있는지 또 앞으로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준공이라는 것은 우리 건축법 8조 8항에 보면 허가를 받아 가지고 1년내에 착공하지 않은 그런 건물이라든지 또 건축을 해 가지고 기타 위반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로 준공을 못 받고 사용을 하거나 미사용중에 있는 이런 건물을 장기미준공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81년 1월 1일부터 '93년 12월 정도까지 대충 개략적으로 보면 300건 정도가 지금 그런 사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준공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 예산으로 해가지고 고발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소송을 낸 사항은 한 건도 지금 없습니다. 장기 미준공을 대충 분류를 해 보면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법 8조 8항에 보면 허가를 받아 가지고 1년내에 착공하지 않을 때는 그 사유를 알아 가지고 연장을 3개월동안 할 수 있습니다. 3개월내에 미착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취소를 시켜 주고 두번째 부류는 무엇이냐 하면 공사는 했는데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든지 또 이제 건축주가 무슨 사유로 인해서 자기들이 준공계를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이 두가지 부류가 있고 세번째는 상당한 그런 건축법 위반해가지고 면적을 증가하든지 비견 저촉이라든지 이래가지고 건축법에 의해서 도저히 준공을 못 받는 이런 한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미착공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정비계획을 한번 잡아가지고 이것은 미착공된 것은 바로 취소를 하도록 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든지 준공금이 미지출된 이러한 사항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속히 경미한 위반사항같은 것은 시정조치하고 준공금이 미지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준공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다시 시정지시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가지고 이것에 호응하지 않을 때는 관계부서하고 시정조치를 해 가지고 빨리 조속히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를 해 가지고 책임감 있는 행정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까 주택과에 대해서 지하실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주택과에 관계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지하…

김용재위원장

주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근입니다. 우리 관내 중앙난방 열공급시 지역난방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유휴공간으로 있는 그런 지역이 한 몇군데 있습니다. 반포지역부터해서 사초지역에 해서 몇군데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용도로 사용이라든지 사용할 때 신고나 허가사항이 되는 것인지 이런 말씀이셨는데 지금 지하공간은 주민 이용시설로 예를 들면 주민이 집회를 한다든지 또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주택건설기준령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그것을 타용도로 임대를 한다든지 매매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도변경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그것은 벌써 당초에 아파트 사업 승인할 때 그때 용도로 정해졌으면 정해진 목적범위 내에서는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데 용도가 그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을…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휴화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용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보일러실이 주민전체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한테 임대를 한다든지 매매를 해가지고 어떤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해서 용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용도가 변경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고해서 들어온 것은 없고 절차는 말이지요. 절차는 용도변경 허가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허가를 받아야 돼요?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예, 허가를 받아야됩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다음은 지역교통과 적립금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덕

강희덕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강희덕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립금에 '93년도에는 세입이 25억인데 ‘94년도에는 42억 그 다음에…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93년도에 42억…

희덕

강희덕지역교통과장

정확한 숫자에 대해 가지고는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우선 아는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사실 매년 건수는 증가하지만 체계적인 징수체제라든지 시민납부의식이 결여돼 가지고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10월말 현계로 해가지고 보고를 드릴 것 같으면 '94년도에는 총 적발건수가 19만 2,802건 해가고 57억 8,0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실제 징수한 것은 24억 6,000만원으로 약 38.5%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이 9억 5,000만원이 있어가지고 약 34억원이 세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체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94년도 순수한 체납은 33억원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 48억과 합쳐가지고 현재 10월말 현계로 보면 81억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우리가 징수계를 신설해 가지고 체계적인 징수체제를 확립하고 또 특별관리 대책으로 해서 단속 징수기간을 설정한다든지 10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징수율을 높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여기 예산서하고 같이 제출되어 있는 '94년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순계표를 안가지고 계신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재무과에서 제출되어 있는 표에 의하면 '94년도에 수납한 것이 82억 6,70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전혀 안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24억 6,000만원만 들어왔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희덕

강희덕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자세한 금액은 재무과에 수납사항이 있구요. 우리가 현계로 작성하는 통계치는 10월말로 해서 기준으로 말씀드린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재무과에서 9월 20일 기준이라고 했는데…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허명화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안가지고 있는데 '93년 이후에 이월금하고 당해년도 유발된 과태료에 대한 징수금하고 이것은 전부다 지금 체계적으로 연도별로 작성해서 현재까지 해서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예, 김옥자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김양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교통과장님께 추가로 한번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운수과태료가 '94년도에 실적이 얼마이고 실적이 있다면 어디에 어느 세무에다 세입을 잡으셨는지 '95년도에는 1,8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김용재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강희덕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강희덕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수과징금에 대해가지고 사실상 '94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상하기를 징수실적이 아주 미미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종 차량에 대한 규제가 과적차량이라든지 이런데에 대한 벌과금이 합승이라든지 이런것이 높아져가지고 지금 수입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율은 저조하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95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징수실적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현재 기억이 안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다면 운수과태료라는 것이 세목이 과목이 존치가 된다면 세수가 적든 많든 일단은 세입에 적은 예산이라도 잡아도 된다라고 봅니다.

희덕

강희덕지역교통과장

그 누락된 것을 발견을 하고 금년에는 세입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92년, '93년부터 해서 운수과태료 세입부분에 대해서 '94년도까지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희덕

강희덕지역교통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오늘 오후에 되겠지요?

희덕

강희덕지역교통과장

예, 금일중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31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79억 7,597만 2,000원×48.6%를 해서 38억 8,190만 5,000원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예산부속 서류에 여기 '9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계표에 의하면 '92억 8,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미수납액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체납액만으로 되어 있고 체납액이 13억 1,000만원이나 과소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법질서 차원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향후 대책을 좀 말씀해 주세요.

김용재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강희덕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강희덕입니다. 김양자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재 세입에 보면 92억인데 왜 79억원으로 계상을 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부과를 제대로 안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징수실적이 나쁜것이 왜 그러냐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9월말에서부터 10월초까지 그때 예상을 하고 연말까지 예상을 하고 예산에 편성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특별단속이라든지 일제단속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단속실적이 변경이 돼가지고 지금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체납액이 많은 것에 대해가지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과는 전부하고 있습니다. 부과는 전부되고 있는데 원체 건수가 많아가지고 징수체계도 사실상 미흡하고 또 납부할 의식도 좀 적고 또 타지역에 있는 분들이 적발되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적발을 한건을 하고 나면 거기에 부수돼가지고 일어나는 일이 많게는 한 16회 정도의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부과징수 관계를 정립해가지고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김양자위원

예, 보충해서 하나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재산세를 안냈을 경우에는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를 누르니까 전산시설이 잘되어 있어가지고 그 분이 재산세를 안내고 있을 경우에는 그게 딱딱 나오던데요. 우리 과태료도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그렇게하면 굉장히 동사무소에 서류 떼러 갔을때 딱딱 나타나면 그것을 못 떼어먹을 것 같은데 그런데에 대한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웅섭

정웅섭위원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예,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현재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지금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단속을 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티커를 발부해 놓고 그 다음에 뒤따라서 후속조치로 벌과금을 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반 이상이 납부를 안하게 되면 결국 법질서가 준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제가 풍문에 듣기로는 한사람이 600만원 이상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체납의 정리면에서 자동차에다가 압류를 하려면 현재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것은 자동차를 압류를 하려면 번호판을 뜯어와야 하고 자동차 등록 원부를 압류해야 되고 자동차 자체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가 보관할 장소도 없고, 효력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자동차가 굴러다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3만원을 받기 위해서 자동차를 압류한다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재고돼야 되는데 지금 신문지상이나 다른데 서울시 본청의 말에 의하면 내년도부터 현장 고지서 발부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제도를 알고 있는지 만약에 현장 고지발부제도가 실시된다면 벌과금 납기내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알고 있는지 그 다음 그렇다면 내년도 실시되는 것이 확실시 된다면 내년도에 부과할 주·정차 위반과태료 '95년도분 79억, 80억에 상당하는 48.6%의 징수율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드리고 과년도분도 이것이 아까 앞으로 부과 징수로 앞으로 이원화 시킨다고 했는데 징수분을 전담요원을 한다면 16.9%는 징수율이 너무 낮게 책정된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재고할 용의가 없는지 아까 앞의 부분부터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희덕

강희덕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강희덕입니다. 지금 김양자위원님과 정웅섭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징수체계가 확립이 안 되어서 현재 우리가 자동차 원부에다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대물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를 않고 사실상 원부에만이라도 압류를 해서 이분들이 이전을 한다든지 또 무슨 사유가 있어서 주소변경을 한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매매를 한다든지 저당을 할 때 이런 행위를 할 때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를 하도록 이런 방안으로 지금 모든 차에 대해서 원부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부압류에 드는 비용을 지금 컴퓨터를 4대를 해서 컴퓨터로 입력시키는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기기를 사도록 예산에 반영을 요청을 해놨구요. 그 다음에는 요원들, 일용 요원 15명을 확보를 해서 또 즉시 징수가 안되고 독촉을 해도 안될 경우에는 원부를 압류하도록 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징수율이 원체 낮기 때문에 시청에서 현장에서 즉시 발급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지침은 내려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벌과금도 높이고 단속요원도 보강을 해서 징수가 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간략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현재 자동차등록원부를 압류하는 것은 하나의 편법 압류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편법압류방법인데 그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닙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압류를 하게 되면 앞으로 자동차 주소 이전이라든지 매매라든지 이런 경우에 등록원부에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그 매매를 성사시키려면 절차를 성사시키려면 압류에 대해서 해제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원칙적으로 자동차는 부동산의 개념으로 보면 안되고 동산의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 하면 굴러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차체를 영치해 오지 않으면 압류의 효과가 없고 영치해서 딱 갖다 놔야만이, 자동차에 대한 영치된 압류 표지판을 붙이고 그것을 훼손했을 때 형법의 제재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구속력이 있어서 돈을 내는 것이지 사실은 3만원을 위해서 영치할 수도 없고 직원을 출장 내 보내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면 지금 현재 시도하고 있는 현장 고지서 발부제도를 건의해서 과감하게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 현재 벌칙금 바로 주는 식으로 교통위반은 벌칙금 바로 주면 은행에 바로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영수분 통지서가 와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꾸어야만이 납부율이 제고가 되는 것이지 바로 우리 스티커 같은 것도 바로 현장에서 고지를 해서 차에 끼어 넣으면, 끼어 놨을 때 날아 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조치를 해서 끼어 놨을 때 그 사람들이 바로 은행에 가서 내도록 그러면 거의 다가 바로 낼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소지가 변경되든 안되든 관계없이 지금 현재 차적이 주소지하고 실제로 공부상의 주소지가 다르다 보니까 상당히 고지가 엉뚱한 데에 날라간다든지 하는 굉장히 제도상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감하게 도입해야 합니다. 그것이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5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스티커를 발행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은 아무런 경고의 위력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아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주·정차 스티커 발부하면 돈안내면 그만이지 하기 때문에 법질서가 하나도 안 지켜진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79억이라는 것을 고지서를 발부한다. 벌과금을 발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주·정차 위반을 안하도록 해서 주·정차, 박차에 대한 질서를 확립하는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하고 그런면에서 다시 한번 알아 보시고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도시정비국 소관 '94년도 벌과금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11월말까지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벌과금부과의 실적을 자료를 좀 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김용재위원장

질문이 너무 길었는데 답변을 좀 간략하게 김양자위원님께서 질문한 것까지 포함해서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자위원

아까 92억을 왜 13억이나 적게 79억 얼마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희덕

강희덕지역교통과장

적게 왜 책정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당시가 9월달에 편성을 했고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율을 한 16.89%로 해서 책정을 했었으나 그 이후에 특별단속이라든지 대대적인 단속으로 말미암아서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실적이 많아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양자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과태료에 대한 미수납액이 92억 8,500만원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왜 79억 8,500만원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왜 79억 얼마로 했느냐 13억이라는 돈을 더 적게 계산을 해서 하신 이유를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체납액은 3년치 전체 체납액이고 거기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16%를 하겠다는 것이고 79억은 내년도 고지를 그 만큼 하겠다. 적발을 그만큼 해서 하겠다는 것이지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건수에 대한 이야기고 뒤에 체납은 3년치 전체 3년 누계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양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제도개선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재산세 체납한 사람들은 즉시 그 컴퓨터에서 우리가 즉시 알아내가지고 행정적인 어떤 불이익 처분, 예를 들어 증명서 발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좀 뭔가 활용방안으로 강구하라는 좋은 말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월말 현재 도시정비국 벌과금고지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저도 같이 해 주세요.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예, 현장에서 즉시 고지서를 발부하고 은행에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본청하고 협의해서 적극 도입하는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에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소신있는 답변을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도시정비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기 전에 새로 부임하신 건설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임 건설국장님은 1994년 12월 13일자로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 구로 전입오신 김병관 건설국장을 소개합니다. 신임 김병관 국장님은 강남구청 총무과장으로 재임하시다가 승진하여 교육을 마치신 후 우리 구로 전입하셨습니다. 아울러 전임 김현식건설국장은 종로구 시민국장으로 전출하셨습니다. 신임 김병관 건설국장님의 인사를 소개를 했습니다. (간부소개)

병관

김병관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어제 날짜로 서초구 건설국장으로 초임 발령을 받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가지고 서초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반복되는 질의가 안 나오도록 참고를 하시고 총무재무위원님들께서 건설국 소관의 심의를 좀 참고로 하실 적에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참고로 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위원

강충식위원입니다. 209쪽이요. 209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동네 소규모 공원부지매입 서초3동, 양재1동 각각 100여평 전후한 부지매입 건입니다. 이 부지가 어떤 용도의 대지를 매입한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일반대지인가 아니면 공원용지부지인가에 대해서 여쭙고, 다음에 일반대지를 매입을 해서 소규모 공원부지로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훗날 용도에 따라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 대지인가를 여쭙고 다음에 소규모라고 했는데 이 100평 전후한 부지가 공원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건가에 대해서 묻겠고 또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용지로 쓴 훗날 타목적으로 쓴다고 했을 적에 공원용지를 일반대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인지를 물으면서 시설을 해놓고 나중에 그 좋은 목적이 있어서 가능하다면 별 문제지만 소규모의 공원을 시설을 해 놓고 유명무실하다라고 할 적에는 이 대지를 매입하는 것은 좋지마는 시설을 해가지고 하는 시설비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215쪽입니다. 맨 아래부분에 반포동 시설녹지정비, 양재동 시설녹지정비 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휀스설치를 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녹지대에는 휀스를 설치를 해서 장애물이 있는 것보다는 미관상이라던가 여러 면으로 보았을 적에 그냥 녹지대를 잘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산이 안 들여도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질의를 합니다. 다음에 뒷 페이지에 216쪽 위에서 세번째 우면산 군부대 주변 안전휀스설치, 군부대주변 안전휀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꼭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것인가? 군부대 자체의 시설을 보호하고 보안상 통제를 위해서 군부대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이 돈을 들여가지고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적정한 저것이 안 나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상의 삭감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장

답변에 앞서 강충식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신임 건설국장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실무부서과장께서 직접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209페이지에 동네 소규모 공원부지 매입관계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된 것은 서울시의 체비지 매각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을 선정했었습니다. 그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사실상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항상 우리 공시지가에 준해가지고 감정에 의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데 현실하고 늘 맞지를 않아 가지고 통상 부지를 매입할 적에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분쟁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체비지에서 우리가 선정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전수 일반 대지지역입니다. 공원용지로 지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전수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구입하게, 매입하게 된 동기는 앞으로 이 지역을 매입을 하여가지고 소규모 공원조성이라던가 거기다가 무슨 간단히 얘기해서 그네라던가 미끄럼틀보다도 나무를 심고 벤치를 놓고 그렇게 조그만 휴식상태로 공간으로 이용하다가 구청에서 필요시에는 그 지역을 타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저기 잠깐만요. 여기 반포3동 어린이 공원 정비가 여기가 아닌데 반포3동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김용재위원장

아니, 아니예요. 허위원님 이것 답변 다 들으시고…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예, 반포3동 49의 8번지 이것은 잘못된 사항, 반포동 49의 8번지 이것 번지수는 맞는데 동은 그것이 착오, 기재가 잘못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삼풍백화점 건너에 그 골목에 있는 건데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장소인데 상당히 땅이 좋고 지금 현재 장애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함으로써 앞으로 많은 구청에서 공원용지로 공원으로도 활용하고 차후에는 급한 필요시에는 용지 확보를 해 두었다가 타용도로 전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매입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215페이지의 반포동 시설녹지 정비입니다. 이것은 어디냐 하면 구 반포 지역입니다. 반포지역에 을림픽대로하고 아파트 주변에 있는 시설녹지에 지금 상당히 거기가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의 주민들이 항상 구청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세금은 많이 내는데 수혜가 없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말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 주민 건의에 의하고 거기에 지역의 의원님도 요청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나무를 심고 간단한 휴식공간을 만들고 거기다가 휀스를 앞으로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재동 시설녹지정비입니다. 이것은 양재대로와 논현로 강남대로에 쭉 구자 식으로다가 시설녹지가 지정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 지역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우리가 1개월 전에 감사를 한 보름 동안 받았습니다. 시설관리가 제대로 안됐다 그래가지고 녹지 공간에 대해서 제대로 지정목적에 위배된다고 그래서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양재대로변이던가, 이 강남대로변에 주택이던가 상가 쪽 그 사이에다가 휀스를 쳐 가지고 거기에 차던가 무슨 적치물 같은 것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장

216페이지요. 우면산 그 군부대 휀스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우면산 등산로변 그 철조망 휀스 요청 관계는 '94년 7월 5일날 공군 8987부대에서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녹지과장 제가 현장에 직접 갔었습니다. 가보니까는 그 시설이 상당히 서울에 이 방공망을 방어하는 상당히 그 시설이 어마어마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1차 국방부 땅에는 휀스를 쳤습니다. 국방부 땅 바로 옆에다간 뭐냐하면 지하 위험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뢰라 그러죠, 지뢰를 설치하고 그 밑에는 또 팻말을 박아 가지고 출입금지 시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 관계를 다룰적에도 이 문제가 돌출됐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정식으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국방부에서 할 수 있는 이것 예산을 우리가 하는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 공군 부대장으로 직접 제가 오라고 그래가지고 사무실에서 면담을 해 본 결과 국방부측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 지역이 국방부 지금 휀스를 쳐 달라는 장소가 그것이 국방부 땅이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땅이고 그 등산을 하는 것이 서초구민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을 보호하는 입장에다가 등산객을 보호하는 입장 측면에서 구청에서 쳐달라는 설치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왔을 적에 이 지하매설물이 폭우시에는 유실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으로다가 보호 휀스를 침으로써 주민들이 안전하게 등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용재위원장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그 과정에 예산하고 상반되는 그 내역이 우리 '95년도 사업계획이 하수분야, 토목분야, 공원녹지분야가 여러분 앞에 자료로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로 하셔서 거기에 세부적으로 공정별공사내역 이런 것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자료로 검토하시면서 질의를 하시면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예, 김양자위원님…

강충식위원

아니, 내가…

김용재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예, 강충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위원

강충식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예산에 대한 그 특위자리인 만큼 행정에서 그 예산을 한 그 사업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증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자리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던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의 그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세가지 여쭈어 본 것에 대해서 다시 재 반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그러면 그 공원용지에 대한 그 정의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원용지는 그 절대적으로 불변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장께서 그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는데 대해서는 일반대지를 갖다가 매입을 하신다고 그랬고 매입 후에 타목적으로 쓰기전에 적정한 휴식공간으로 쓰시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두번째, 그 질의한 내용에 시설 녹지 그 휀스를 치는 공사가 그 2억 8,700만원이라는 그 돈이 집행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그 휀스를 3억여원에 가까운 것을 들여서 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번째 군부대로부터의 요청이 있어서 뭐 그렇게 했다 그러시는데 저희 구의 예산을 그런 데에 그렇게 활용을 해서 써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군부대는 시설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자체내에서 시설보완이나 시설보호라든가 또는 보안상에 통제를 위해서 이중 삼중의 어떤 장애물을 설치하든지 경비를 갖다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군 자체에서 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는 반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원용지의 정의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공원용지는 지금 대체적으로 해제를 안합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변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땅은 공원용지가 아니고 일반대지를 매입해가지고 그것을 공원용지로 지정해가지고 소규모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용도를 그대로 대지상태에 놓고서 그대로 그것을 시설하는 것은 나중에 급할시에 타 용도로 쓰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두번째, 시설녹지공사에 휀스를 많이 치는 것을 재고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시설녹지가 서초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 양쪽에 50m씩 양재동에서 한남대교까지에 있고 그 다음에 양재대로와 강남대로변 그 다음에 논현로변에 시설녹지가 있고 올림픽대로변에 시설녹지가 있고 대체적으로 큰 지역이 그런 세군데가 있는데 지금 제가 서초구청에 발령을 받아 가지고 일제점검을 해 본 바 상당히 시설녹지에 대한 현황이 불법시설, 불법적치물, 불법주차장 이런 것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여러 위원님들이 통과시킨 추경에서도 경부고속도로변에 화수목단지든가 시설녹지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해가지고 거기에는 나무를 심고 다시 불법적치물이든가 자동차 주차 못하게 하기 위해서 휀스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보호관리 측면에서 보호관리를 많이 협조해 주신다면 사실 휀스도 필요없겠지만 현시점에서는 그러한 시설을 하지 않으므로써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휀스를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군부대 관계 휀스설치 관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부대의 사실상 예산을 가지고 군부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그 사항인데 군부대에서 얘기는 국방부 땅에는 전부 휀스를 치고 그 밑에 간단히 얘기해서 그 밑에 폭우시라든가 이런 시에 지하매설물 지뢰같은 것이 유실이 돼 가지고 내려갔을 적에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이런 사고가 한번 등산객이 사고가 발생했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구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설치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용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토지매입비 청계산 근린광장조성 그래가지고 토지가 8,488㎡ 사는데 23억 6,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토지보상을 23억 1,500만원이고 지장물보상을 5,0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지금 효과는 청계산 이용시민 휴식공간제공 및 인근주민 민원해소 그렇게 얘기 하셨는데요. 이것을 바로 자연으로 된 아름다운 청계산이 있는데 구태여 고속도로변에 있는 시끄러운 땅을 사서 그것을 또 그런 광장이나 그런 공원으로 조성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와 또 그쪽에 만약에 청계산이용객 차량증가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숙원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른 차량때문에 굉장히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등산객들이 자기네 건강을 위해서 차를 몰고가는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2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까지 주차장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할때에 지금 주민의 그런 필요로 하는 우선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땅까지 매입해서 투자를 해야지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김용재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청계산 근린광장 조성에 따라 가지고 김양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계산 근린광장을 조성계획을 하게 된 동기는 청계산이 상당히 서울의 명산으로서 등산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등산로에 지금 토목과에서 청계산입구까지 도로를 새로 단장을 했었습니다. 2차계획으로 금년 후반기부터 내년까지 추가 분계까지 다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일주일에 두번 정도 청계산을 갑니다. 많이 갈때는 서너번 가는데 왜 그러냐면 청계산을 가다보면 청계산 진입로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해가지고 심지어는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노선버스마저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의 원성이 많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당초 계획하게 된 것은 청계산 주차광장을 계획을 했습니다. 주차광장을 하는데 심의과정에서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본청 심의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보호관리 측면에서 주차광장보다 근린광장을 조성해가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주차를 시키고 평일에는 주민들이 거기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그러한 목적으로 근린광장으로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또 다른 등산객의 등산하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하여 동감입니다. 사실상 등산을 하고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내려 가지고 등산을 해가지고 가면 좋은데 사실상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 차를 가져와가지고 골목골목 세워가지고 청계산 일대에는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온통 주차장화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충을 받고 있는데 23억이라는 돈이 사실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가 부득이 아직까지도 우리 문화가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노선버스 타고 와서 등산을 하셔야 되는데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근린광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양자위원

추가해서…

김용재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1㎡당 27만 4,000원이면 평당으로 치면 70만원이 넘는 땅인데 그 토지소유자 몇사람을 위한 계획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마저 들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우리가 땅을 사지 않으면 그 땅은 별로 버려진 땅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땅인데 그렇게까지 비싸게 주고 사야 됩니까? 그쪽에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이게 지가입니까?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그 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토지매입이란 것이 이렇습니다. 일단 계획은 세워가지고 지시계획 인가가 난 후에 우리가 토지매입을 할 적에는 감정가에 의해서 합니다.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계상을 한 것은 하나의 일종의 가상치입니다. 감정하면 이 정도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가격을 매겼기 때문에 감정을 해가지고 23만원이라고 21만원이라고 내려갔을 적에는 내린 값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십니다. 그리고 몇사람에 의한 특혜가 아니냐 이런 것도 의혹을 가지실런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이 바로 청계산 들어가다가 굴다리 바로 우측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바로 밑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장소로서는 근린광장을 조성한다면 그 장소가 제일 적지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선정을 한 것이지 몇사람의 땅을 사기 위한 계획은 아닙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김양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그 바로 밑에 반포동 시설녹지 정비 반포본동에서의 건의를 드린 것을 예산을 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그런데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그 쪽에 내년에 방음동산을 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동산이 되었을 경우를 감안해서 조성을 해주셔야지되구요. 그 버즘나무 80주라고 그러셨는데 대개의 경우 요즘에 그 버즘나무가 굉장히 질때도 지저분하고 나무수종이 그렇게 좋은 수종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즘나무 80주는 좀 다른 수종으로 좀 바꾸어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김용재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반포동 시설녹지 정비에 따른 그 사항은 거기에 방음동산을 고려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은, 그것은 공사시기에는 필연적으로 방음벽이든가, 방음동산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하고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즘나무를 심는 것 보다 타 수종으로 심지 않느냐 하시는 것은 그것은 현재 실시설계를 들어갈 적에는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고려해가지고 수종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다음 위원님!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녹지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실 적에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반포동 시설녹지정비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이렇게 꼭 우는 아이만 젖주는 형식으로 행정이 돼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을 보신다면 그쪽 지역 전지역을 88대로변은 녹지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음벽을 하고 난 뒤에 그 방음벽 시설을 하면서의 수목에 많은 장애를 줬으며, 정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도 유난히 거기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여기만 한다면 이렇게 행정을 해가지고는 땜질식밖에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드리면서 함께 같이 한번 그것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청계산 근린광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심의과정에 녹지로서는 어렵고 근린광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결국은 서초구청에서의 목적은 이것을 하는 것은 청계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도였는데 그렇게 변경됐다면 기관에서 불가능한 것을 그런 식으로 변칙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자세냐, 그것을 여쭤보구요. 그 다음에 청계산,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는 참 이것이 회의에 찹니다. 청계산을 도로를 확장을 해 놓고는 결국은 청계산도로를 확장했다는 것은 차를 가지고 오도록 유도를 했다는 것인데 주차장도 없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유발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청계산을 확장을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154억 지금 우리가 투자해온 돈이 154억여원인데 실질적으로 지출된 현황을 보면 대단히 방만하게 지출됐습니다. '92년도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는 지출은 요 만큼만 하고 난 뒤에 41억을 예산을 편성하고 4억 8,000만 지출하면서 36억을 또 사고이월 넘겨가지고, 그 36억 사고이월있는데도 '93년도에 또 다시 88억을 또 다시 예산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해에 예산투자된 것이 120만여원이예요. 그런데 그것도 집행이 얼마 됐느냐 하면 6억 8,000밖에 안됐어요. 79억이라는 돈을 다시 또 사고이월 넘겼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거의 80억이라는 것이 사고이월 넘어왔는데. 다시 '94년도에 또 다시 25억을 투자했습니다. 건설행정에 있어서 이런식으로 한다면 과연 어떻게 믿고 예산,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봐가지고 예산요구하면 무조건 다 해준다, 가결해 준다 이런식으로 예산을 요구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지적드리면서…

김용재위원장

허명화위원님! 가능한 예산서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겠지만 시간관계상 예산서 페이지수 항목을 따져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219쪽입니다. 219쪽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줄 적에는 '94년도의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됐으며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94년도에 집행된 과정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94년도에도 보면 15억 8,000여만원의 시설비가 지금 계상이 돼 있었는데 어떻게 집행됐으며 이것은 과연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던 사업이였느냐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라고 답변 부탁합니다.

김용재위원장

그 분야는 허명화위원님, 우리 건설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새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고 업무파악도 시간상 아직 파악이 안되었리라고 믿고 청계산 진입로 공사에 대한 것은 토목과장님이 대략적으로 말씀하는 분야까지 좀 해주시고 총괄적인 예산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국장님이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답변을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보고 실무 토목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한계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아까 녹지과장님 반포동 시설녹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구요.

김용재위원장

그럼 순서대로 녹지과장님 반복되는 질문같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88대로변 시설녹지관계 그 방음벽뒤에 이번에, 금년에 공사하신 방음벽뒤에 녹지훼손 부분의 복구관계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녹지과에서도 토목과 요구도 있고 녹지과에서도 우리가 검증을 했습니다. 내년에 우리 포괄예산으로 잡혀있는 데에 따라 가지고 그 지역을 정비하고자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88대로변에 시설녹지보완책을 지금 토목과에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또 토목과에서 방음벽을 설치를 한 후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내년도에 된 지역은 내년 중기에 보완공사를 하고 내년 중기에 공사하는 지역은 추기에 보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토목과장님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방만하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실질적으로는 언제 이 사업이 끝나며 올해 투자된 것이 어느 정도며 올해 지금 그것은 공원녹지과인데요. 문화예술공원 해가지고 쭉 15억 8,0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얼마나 집행되었으며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던 것이냐 올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요구한 13억 2,700만원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먼저 부탁드립니다.

김용재위원장

토목과장님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 보십시오.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청계산진입로 사업은 실지 '92년도부터 보상비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후속으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3년까지 실질적으로 보상비하고 1차공사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쭉 진행을 했고 금년도 '94년도지요. 금년도에는 공사비만 25억이 반영이 돼가지고 현재 보상이 되는데서 측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노반작업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완료된 시점은 내년 하반기에 가야만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러면 사고이월액이 지금 얼마나 예상됩니까? 올해는.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금년도의 공사비 사고이월은 일부 관급자재 상금외에 도급비는 모두 사고이월을 할 생각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얼마입니까?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지금 제가 갑자기…

명화

허명화위원

보상비는 다 끝났습니까?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보상비는 실질적으로 금년도 예산은 보상비가 잡혀 있지 않고 '93년 예산이 그랬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93년도에 80억이 사고이월이 넘어 왔는데 그것이 올해 '94년도에 집행 다 못했습니까? 했습니까?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죄송합니다만 보상비에 대해서는 제가 액수를 확인을 못했고…

김용재위원장

보상비는 건설관리과 소관업무가 되기 때문에 직접 토목과에서는 공사 업무만 취급하시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애매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건설관리과장님 청계산 진입로에 대한 총체적으로 지금까지 보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내년도에 어떻게 집행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원

김사원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청계산 공사구간 작년도 예산으로 사고이월된 것 관계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청계산 진입로공사 보상관계로 사고이월된 것 73억 9,400만원 그래서 그중에서 '93년도것이 '94년으로 사고이월된 것이 73억 9,400만원…

명화

허명화위원

결산서에는 79억 7,600만원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사원

김사원건설관리과장

다른 공사비까지 합쳤을 겁니다. 보상금만은 사고이월…

김용재위원장

다른지역 것하고 합쳐서요?

사원

김사원건설관리과장

그 중에서 협의보상에서 준 것이 16억 900만원 수용재결한 것이 19억 200만원 그리고 수용재결 신청하는 것이 1억 8,400만원 그래서 11억 8,400만원은 도저히 연도내에 집행이 어렵습니다. 재결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총 73억 9,400만원 중에서 아까 협의보상에서 16억 900만원하고 수용재결 1차 9월달에 한 것 19억 200만원으로 해서 총 37억 1,100만원이지요. 이것은 금년에 나가고 나머지가 다 불용처리가 됩니다. 73억 중에서 사고이월된 것은 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사고이월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고 12월달에 수용재결 신청한 것 1억 8,400만원 상당만 내년도 토지매입비로 2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1억 8,400만원만 하면 되는데 2억으로 했느냐는 재결과정에서 혹시 더 올라갈는지 모르니까 2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위원장님!

김용재위원장

거기에 관련된 보충질의입니까?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대단히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을 청계산 예산을 요구할 적에 '92년도에 42억 요구하고 88억을 요구했을 적에 그럼 막연하게 한 겁니까? 지금 42억을 불용액으로 넘겨도 이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95년도에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사원

김사원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저는 보상비만을 말씀드린거구요. 시설비중에서 보상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3억원을 사고이월을 했어요. 73억 9,400만원을 그 중에서 협의보상금으로 나간 것이 16억 900만원 그동안에 수용재결해 가지고 나간 것이 19억 200만원 합쳐서 37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금에 대해서는 더 다시 재사고이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하고 금년 12월에 수용재결신청은 1억 8,400만원만 내년도 사고…

명화

허명화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보상액을 그 만큼 책정했을 적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을 건데 이 사업이 하고 난 뒤에도 이렇게 불용처리돼도 그 사업이 종결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95년도에 다시 또 지금 '94년도에 사고이월 넘기니까 사업을 끝내는 거예요. 다시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사원

김사원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73억 9,400만원 중에서 37억 1,100만원은 금년에 사업보상은 끝나고 금년에 못끝난 것은 토지 15필지 그것이 면적도 불확실하고 면적이 작고해서 1,615㎡만 보상을 하면 되는데 그것이 1억 8,400만원입니다. 그것 1억 8,400만원 플러스 수용재결과정에서 조금 오를 것 2억원만 예상해서 내년도에 계상하면 보상금은 다 끝납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보상이 다 끝나요? 그러면 보상을 너무나 방만하게 요구했는 거네요?

사원

김사원건설관리과장

당초 예산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평가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이 청계산진입로 관계 현황도로도 있고 또 공시지가가 매년 떨어지고 해가지고 상당히 감정평가때 금액이 굉장히 다운돼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계산 인접 토지소유자들이 지금까지 협의를 않고 계속 공사에 지장이 있도록 수용재결까지 공탁까지 미룬 것이 감정평가 금액이 토지주의 욕구에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김용재위원장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하십시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그게 말씀이 그런 이유에서 지금 37억을 토지보상하고 또 다시 36억을 불용액으로 넘긴다고 한다면 아무리 감정가격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상에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 당초에 예산요구할 적에 너무 방만하게 요구하지 않았느냐? 그 점을 제가 지적드리는 겁니다. 맞지요?

사원

김사원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예산요구는 당초에 시설비로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짰던 겁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보상비가 74억이었고 공사비가 14억이었습니다. '93년도에 예산에…

사원

김사원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요. 그 금액이 시설비로 묶어서 짜진거예요. 청계산 진입로 시설비로 묶어서 짜가지고 나중에 그 시설비내에서 보상이 얼마 되겠다 공사비가 얼마되겠다 해가지고 나눈 겁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렇습니까?

김용재위원장

토목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범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예산편성 그러니까 편성은 아마 '93년 작년 보상비가 사고이월 예산이 추정이 완료된 것은 '93년, '92년 보상비에 잡혀 있는데 이 청계산진입로 연장이 약 4.2km로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거기 현재 기존도로가 현황도로가 있고 보니 아까 건설관리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일부지가의 변동도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약간의 불찰인지 모르지만 애시당초 있던 국공유지 예를 들어서 재무부의 땅이거나 건설부의 땅이거나 그런 땅들이 상당히 주거부지화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사실상 삭감을 시켜야 하는데 그것이 안 들어가 있고 당초에 전체도로포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 면적이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번 보상할 때는 기왕에 국공유지는 보상을 하지 않고 단순한 사유지만 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맞지요? 과장님 방만하게 한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다는 것은 정확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일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사실상 보상비를 책정할 때 그런 토지조사가 이루어질 때 국공유지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김용재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또…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아까 제가 질문한 데 대해서 중기재정계획하고 연관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용재위원장

그것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과장님 계십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신임 건설국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셨으니까 건설분야업무를 다 총괄해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우리는 건설국장님이 파악 못하셔 가지고 답변 못 들으면…

김용재위원장

담당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실질적으로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웁니다. 다만 5년 단위로 세운 계획이 어떤 여건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그대로 나갈 수 만은 없고 1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재정계획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현실여건에 맞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구의 건설사업이라든가 모든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김용재위원장

다른 분야도 가급적…

명화

허명화위원

이 점에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요.

김용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만 보충질의입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예.

김용재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하실 때에 중기재정계획은 5년 계획이기 때문에 1년마다 바뀌어질 수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5년마다 짜는 것은 작년에는 계획이 '98년도까지 5년을 했고 올해에는 '99년도까지 됩니다. 그러면 '98년도까지 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은 '99년도에 다 넣는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전부 제로로 하고 다시 '99년도에 다시 세우고 하는 것 같으면 중기재정계획의, 세원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그래서 제가 중기재정계획하고 예산편성하고의 어떻게 연계되고 있느냐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김용재위원장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마지막 연도까지 사업이 종료되고 다시 5개년을 짜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 충분히 말씀하신 바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고. 그 다음에 5개년계획이니까 앞으로 장래를 예측한다는 차원에서는 매년 조정도 하면서 그 다음에 향후 5개년 계획은 마지막 연도로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일단 제가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제도나 법적인 것은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에요. 27쪽 과태료 부분에서…

김용재위원장

세입부분이요?

옥자

김옥자위원

예, 세입부분입니다. 27쪽에. 그 부분에 중기 과태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당초 예산하고 지금 '95년도 예산에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금액차이인가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과태료가 4년도하고 5년도의 예산안이 낮아졌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출란에 216쪽입니다. 216쪽에 시설비에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경관 조성비에 2억 5,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판단하기에는 이 공사는 고속도로시공자인 도로공사가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계속 합니다. 물론 휀스라든가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막아주기 위해서 또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2억 5,000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예산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연히 고속도로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나무를 많이 잘라 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질문순서에 따라서 건설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답변후에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95년도 과태료 수입에서 건설기계 과태료가 ‘94년도 세입예산에 9,600만원인데 '95년도 세입목표는 3,500만원으로 6,100만원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보유하고 있는 중기계가 약 1만여대 됩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는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마는 덤프트럭이 5,175대, 콘크리트믹서트럭이 5,582대인데 이 두가지 것이 내년도에는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건설기계에서 분류가 되었던 것이 자동차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중기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중기에서 떨어져 나가서 일반자동차로 된다고요?

사원

김사원건물관리과장

예, 그래서 중기에서 물렸던 과태료 제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관리할 것을 목표를 해 가지고…

옥자

김옥자위원

상반기 예산으로 3억 5,000?

사원

김사원건설경리과장

예, 내년도는 하반기는 과태료를 못 잡기 때문에 그만큼 과태료가 줄어듭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김창기간사와 사회교대)

창기

김창기위원장대리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아니예요, 답변 안 나왔어요.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옥자위원께서 질의하신 경부고속도로변시설녹지 조성관계입니다. 저희 도로공사에서 할 사항이 아니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교통량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양측에 50m씩을 서울시 예산으로 다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해 가지고 시설녹지를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50m를 양측으로다 시설녹지로 지정해 가지고 보상을 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시예산을 영달받아 가지고 매년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따라 가지고 시설녹지에 시설하는 것 때문에 구청에서 이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영달받아 가지고 하는 그 공사비로는 부족하다고요?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그 관리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도 본청에다가 이 시설녹지의 투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본청에서 답해 오기를 관리측면은 서초니까 서초관내의 관리를 하는 것이니까 구청예산으로 확보해 가지고 시설하는 것이 옳다 이래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차후에 내년이든가 우리 지자제가 더 확립이 되면 그 관계에 대해서는 투자한 것에 환수를 강력히 요구해야 되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확장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종전에 있던 나무들을 사실 삭제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도로공사에서나 시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도로공사 측에다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양측에 그러니까 인터체인지 지역에 따른 그 지역에 광활한 지역은 전수도로공사에서 원상복구해 줍니다. 그렇지만 확장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나무 벤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로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지역은 다시 원상복구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양쪽에 50m를 우리가 보상해 주어가지고 서울시로 소유권이 확정된 지역은 구의 예산으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건설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실 적에 청계산 진입로에 대해서 불용액이 36억이 넘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무과에서 예산서하고 같이 제출되어 있는 '94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 총순계표에 의하면 사고이월이 지금 29억 3,900만원이 건설사업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에는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이것이 상이한데 이게 왜 상이한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구정질문에서 제가 질문했던 것인데 다음년도 이월액 29억이 뭐냐고 물었을 때 건설국장님이 답변하실 적에 청계산의 비용이 사고이월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29억이라는 돈이 사고이월 된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전혀 상이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해명바라고 그 다음에 토목과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실 적에 다양하게 그러면 5년 끝나고 난 뒤에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둘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작년에 처해져있던 중기재정계획에는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돼 있던 계획이 '94년도에 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전체 건설관리에 14개 사업만 작년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었고 그 외에는 25개 사업이 전혀 중기재정 계획에 없던 사업이 전부 다 선정되었습니다. 예를들면 서초2동 1355주변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1억 1,000만원 그런데 1억 1,000만원 해놓고 집행은 2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죽거리 구름다리 설치공사 설계 이것도 2억 5,000만원하고 900만원 해가지고 집행은 2억 4,000만원 됐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 됐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신흥교 개수공사도 전혀 중기재정계획에 없던 것이 예산에 편성돼 있으며 서초1동 한일APT 그 다음에 언남고교 주변 도로정비공사, 이수중학교옆 관통도로 개설공사 이것이 14억 1,3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한푼도 집행이 없었다는 것이 지금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천변 이것은 물론 하수과이겠지요. 양재천변 보도정비공사 잠원동 신동국민학교, 중학교 주변도로 정비공사 양재동 278번지 주변도로 정비공사 이런 26개 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없던 것이 '94년도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선정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창기

김창기위원장대리

먼저 건설관리과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주무과장이 내년도 이월예산에 대해서 작년도 사고이월 예산집행 잔액까지를 포함해서 답변을 했는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계산 보상비로 청계산 2차 공사구간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2차분 보상금으로서 사고이월된 것은 73억 9,400만원인데 그중에서 협의보상 그 다음 수용재결까지 1차 마친 것은 3,000 7,100만원이 틀림없고 나머지는 불용으로 떨어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계산 2차 공사구간에 들어가는 보상 1억 8,400만원 플러스 재결신청때 누증액 알파를 합해서 2억원만 가지면 청계산 2차 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은 모두 완료가 됩니다. 아까 방금 토목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이 보상금액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원인은 당초 예산편성시 '93년도 예산을 '92년도 편성시 여러가지 여건이 충분히 안된 상태에서 편성된 듯하고 이 총대상 필지중 면적을 따져서 39.1%가 국공유지입니다. 그런것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 보상액이 시설비에 계산하면서 조금 예산편성 당시에 '92년도 예산편성시 '93년도분을 '92년도 편성했겠지요. 그 당시 그런 것을 고려치 않고 시설비에 포함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께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을 불러가지고 여기를 확인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서하고 같이 자료를 내놨는데 이게 계수가 전혀 사실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과연 뭘믿고 예산을 심의할 것이며 검토를 할것이냐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것은.

창기

김창기위원장대리

허명화위원님 그러면 지금 허명화위원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재무과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동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중기재정계획과 실질적으로 어떤 투자계획이 상이한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구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대단한 간선도로를 뚫거나 무슨 대단한 교량을 놓은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이면도로 정비라든가 정말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미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감안치 않았던 사항들이 나중에 예산수립을 할때 더 급한 사항들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주민들의 편의적이라든가 주민의 욕구에 충족하기 위해서 상당히 변화되게 책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허명화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 과장님 이해로서 끝날 것도 하나둘 플러스해야지 45개 사업중에서 중기재정계획에는 겨우 16개밖에 안 들어가 있었고 그 외에는 전부 중기재정계획에 같이 들어가 있지 않던 사업이 선정됐다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이 뭔가 계획부터 잘못 되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사업선정 할 때에 이것이 즉흥적으로 선정이 되었든지 2개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할 적에 중기재정계획이 같이 제출되고 우리가 예산서가 같이 '93년도 11월달에 같이 제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하고 이렇게 전혀 맞지 않으면 중기재정계획은 왜 세우는 것이며 왜 한권의 책을 이렇게 낭비를 합니까? 여기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하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같은 시점에 나왔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해합니까?

창기

김창기위원장대리

토목과장님 허명화위원님의 말씀에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중기재정계획과 내년도 투자계획에 대해서 허명화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물론 그 계획이 두 계획이 딱 맞는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하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욕구에 대한 충족이라든지 그러한 변화때문에 부득이 불가피하게 재정계획과 상이한 그러한 투자가 있었음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가급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면밀히 따져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 볼께요.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던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 쪽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입니까?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물론 저희들이 매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중기재정계획까지 반영해서 그 다음에 또 그것 외에 기타 각 동이나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우리 각 실무과에서 만듭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 전체 예산과 같이 어떠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면서 보면 굉장히 오버가 되겠죠, 각 과 예산을 받을 때. 그런 과정에서 중기재정계획에 있던 재산도 일부 빠져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바뀌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이 불필요에 의해서 처음에 중기재정계획을 할 적에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가 그 다음 더 급한 우선 순위가 여러개 사업이 나와서 그것을 빼고 했다는 말씀이에요?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예, 그렇죠.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을 할 적에는 그것이 필요없는데도 안 해도 되는데도 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로 토목과에서 하는 것은 이면도로 정비가 많은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면도로정비공사는 사실상 현상태 예를 들어서 내년도 할 것도 지금 상태로도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통행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볼 수도 있고 어느 면에서 볼 때는 꼭 정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는 뭐냐 하면 기왕에 포장된 것 일부 파손됐다 해서 그것이 통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의 기준 자체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같은 처에서 했는데도 계획 세울 때도 같은 부서에서 했고 나중에 선정하는 것도 같은 부서에서 했는데 그렇게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그러니까 주민의 요구라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의원들의 요구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종합적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나쁜 곳이 발생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면도로의 경우에 새로운 굴착포가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상당히 나쁜데 굴착이 들어가면 더 나빠집니다. 그런 경우는 어차피 어떤 면에서 현실적으로 정비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장대리

허명화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시죠?

명화

허명화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제가 또 다른 것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에게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덜 됐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중기과태료에 대해서요, 그것이 중기가 일반으로 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세입에요.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중기과태료에 대해서요. 그것이 중기가 일반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게 됐다고 그러셨죠. 그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물론 시 방침에 의해서죠.

창기

김창기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중기 총 1만 213대 중에서 덤프트럭 5,175대하고 콘크리트믹서트럭 407대 합해서 5,582대가 지금 건설국에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교통부하고 건설부하고 서로 협의한 결과 이것이 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그 쪽으로 옮겨야 한다 하는 것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 일정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신종은 새로 신규등록은 내년 1월 1일부터로 알고 있고 신규는, 기존의 등록된 건설기계의 전환은 매년 6월 30일까지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6월 30일까지로, 그렇다면 기존의 내년 6월 30일까지의 과태료 부과내역을 지금 3,500만원 계상을 해놨다 그 말씀입니까?

사원

김사원건설관리과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94년도의 중기과태료 세입예산은 얼마나 입금이 됐습니까?

사원

김사원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94년도 건설기계과태료는 9,600만원을 잡았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잡았는데 다 들어왔습니까?

사원

김사원건설관리과장

입금 말입니까?

옥자

김옥자위원

얼마가 들어 왔느냐, 이것이죠.

사원

김사원건설관리과장

지금 조정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94년도…

옥자

김옥자위원

지금 중기과태료를 부과해서 세입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94년도에는 얼마나…

사원

김사원건설관리과장

이 정도는 충분히 됩니다. 9,6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옥자

김옥자위원

지금은 모르고, 연말까지 9,600만원 정도는 들어 온다.

사원

김사원건설관리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예정액을…

옥자

김옥자위원

지금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숫자는 나왔습니까?

사원

김사원건설관리과장

예, 나왔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장대리

김양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요. 212-01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건설관리과에 일반도로 및 차량출입 해서 '94년보다 약 2억원이 감소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공사장비도 약 3억 2,000만원 감소되고, 도로굴착비도 약 7,000만원 정도가 감소되어 있고요. 그 밑에 구두박스는 작년에는 29만 8,540원으로 계산해서 45건을 했는데 이번에는 18만원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그 가로판매점도 작년에는 이것은 뭐 늘었으니까 그렇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왜 줄어들었는지 과표는 늘었는데 줄어든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창기

김창기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위원장님, 추가해서 이 부분인데 한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장대리

일단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지금 도로사용료가 일반도로 및 차량출입시설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은 13억인데 내년도 예산은 9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약 4억원이 감소되고 또 건축과 소관, 토목과 소관이 각각 작년도보다 좀 낮아집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일반도로 및 차량출입시설에 있어서 도로법 시행령이 금년도 9월 16일날 개정이 되었고 또 도로점용료 시 조례가 금년 10월 30일날 개정이 되면서 우리구 조례도 아울러 개정 입법 예고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점용료 산정 방식과 적용 요율이 각각 변경됩니다, 적용요율이. 예를 들면 일반 도로에서 통신관로에다가 통신관로 도로점용료를 한 박스내에 여러 개의 통신관로가 들어 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통신관로 100개가 있다면 그 100개 지름을 전부 보태서 총 면적을 산출하던 것을 그렇지 않고 박스를 면적으로 일괄해서 조정하라 해서 작년도 부과한 것은 기왕에 부과한 대로 받아 들이고 내년도에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 변경된 조정 산식에 의해서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두박스나 가판점이 작년도 단가에 비해서 줄어드는 이유는 평균치로 따졌는데 작년도에는 그 구두박스가 29만 8,540원에서 금년도에는 18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구두박스 사용료를 계산할 때에 작년 말하자면 '93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부당이득금까지라고 있습니다. 여기 구두박스 해서 앞에 내놓고 있는 것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같이 해서 평균 얼마로 따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부당이득금은 부당이득금대로 별도로 고지가 되니까 그것은 빼고 실지 구두박스 그 소요면적만 갖고 따져보자 했으니까 그것이 평균 1개소당 평균 18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공시지가로 따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금은 별도로 이번에 수정자료로 다시 수정돼 나왔습니다마는,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김양자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그럼 그 부당이득금은 어디로 지금…

사원

김사원건설관리과장

이것 도로사용료로…

김양자위원

도로사용료로요. 이 도로사용료는 만약에 주차장 설치라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인도사용료까지 전부 다 이 도로사용료로 들어가고 있죠?

사원

김사원건설관리과장

이 도로사용료에는 이 보도상에 설치한 각종 도로점용시설물 220개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건축공사장에서 도로점용하고 있는 것 그것하고, 또 차량 진출입시설 그 관계 또 도로점용료하고 그리고 이 토목과에서 도로굴착할 때 굴착허가해 주면서 내주는 도로점용료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양자위원

이것 철저하게 잘 찾아서 다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잘 발견 안되는 곳도 있으니까… (김창기간사, 김용재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재위원장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페이지에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가로판매점을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그것이 작년 '94년도에 비해서 조금 뭐 많은 폭은 아닙니다, 인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공시지가 그 인상된 요인으로 조금 더 인상이 됐는지 과다하게 책정이 됐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가로판매점에 박스넘버로 관리를 하죠, 그렇습니까?

사원

김사원건설관리과장

예, 다시 한번만…

옥자

김옥자위원

그 가로판매점이 있다면 지금 여기 60개소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60개소가 있다면 우리 서초관내에 여러 곳곳에 비치가 돼 있겠죠? 그러면 그 관리를 하실 때에 그러면 어느 지점에 어떤 박스가 있다 한다면 그 고유넘버가 있는지요?

사원

김사원건설관리과장

저희들 허가대장에는 고유넘버를 다 매겨놨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습니까?

사원

김사원건설관리과장

매겨놓고 있고…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그 인상요인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인상이 조금 더 증감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아까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일 말미에 나오는 그 도로점용료 그것…

옥자

김옥자위원

가로판매점…

사원

김사원건설관리과장

일시도로점용료 부당이득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94년도 예산에는 2,344만 3,200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7,002만원을 잡았는데 아까 김양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관이 됩니다마는 그 가판점에서 조금 더 부당으로 점용한 것도 일단 넣고…

옥자

김옥자위원

그게 아니고요, 가로판매점을 얘기했습니다.

김용재위원장

건설관리과장 답변을…

사원

김사원건설관리과장

같은 것입니다. 이게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로 해서 평균치를 낸 것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예,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사원

김사원건설관리과장

공시지가로 평균했는데 작년보다 떨어진 이유는 부당으로 점용한 것은 별도로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하고 순전히 점용한 것은, 허가할 때 하는 것만 여기다 18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두박스가 단가는 29만 얼마에서 18만원으로 줄어졌지만 일시점용료 부당이득금은, 작년도에 비해서 약 배가, 배 이상이, 200%가 늘어난 것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가로판매점이라고 나와 있는 60개소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그러면, 구두박스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김용재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잠깐만! 우리 김옥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딴 항목의 답변을 하셨는데 그 21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가로판매점 15만원씩 60개소에 대한 것을 작년의 예산보다 올해 인상돼서 잡혔다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60개소가 과연 우리 관내에 그 허가나갈 적에는 번호가 다 있겠습니다마는 설치된 장소가 우리 현황 그 건설관리과에는 다 위치별로 다 돼 있죠?

사원

김사원건설관리과장

예.

김용재위원장

그 문제하고 작년에 계상된 가격보다 금년에 15만원 된게 인상됐다고 우리 김옥자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하고 있는 면적은 그 면적대로 환산해서 받고 거기서 추가되는 것은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또 따로 분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작년보다 계산이 차액이 났다는 그런 답변이 아닙니까?

사원

김사원건설관리과장

예.

김용재위원장

어떻게 김옥자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그 박스 이외에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증감됐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게, 저는 왜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가로판매점을 부과를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인상이 될 때에는 그 지역내의 공시지가의 기준에 의해서 정하는지?

사원

김사원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죠?

사원

김사원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는데 평균치로 따진 것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다 됐습니다.

김용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 문제에 관련된 사항입니까?

김양자위원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김용재위원장

그럼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보통의 경우 그 주유소 앞이나 또 은행 같은데 가면 그 도로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위법이 안 되는지, 또 그 넓은 사용료를 도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만큼 전부 다 부과를 실지로 시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합니다.

사원

김사원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그 각종 주유소나 혹은 백화점이나 상가 앞에 있는 것이 허가분이 805개소가 있고 또 지난번에 김옥자위원께서 상당히 꾸지람하신 무허가분이 지금11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805건 허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도로점용료를 정상적으로 부과를 해서 받아들였고 지금 114건 그 무허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허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토목과하고 협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상복구지시를 두차례 했습니다. 두차례 해가지고 시정이 안 될 때는 지금 고발까지 지금 불사하려고 하는데 고발은 고발이고 지금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으로 징수를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그 언남고교주변 도로정비공사가 '94연도에 당초에 예산을 3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2억 6,315만 8,000원으로서 사업이 끝났는데 왜 추경때 4,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지? 그 다음에 잠원동 신동국민학교와 중학교 주변 도로정비공사도 당초에 1억을 예산을 요구했다가 사업이 8,873만 500원으로 끝났는데 추경때 어떻게 해서 4,038만 6,000원을 더 요구했었는지? 그 다음에 그 양재역하고 영동1교간 시범보도조성공사가 당초에 3억 2,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사업이 1억 9,717만 4,800원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추경때 또 다시 4,000만원을 요구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259페이지에 이수중학교 옆 관통도로 개설공사해서 3억 6,000만원을 '95년도에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이수중학교 및 관통도로 개설공사는 '94년도에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수중학교 옆 관통도로 개설공사 4억, 이수중학교 옆 관통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 10억, 이수중학교 옆 관통도로 개설공사 설계 1,332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시 '94년도 예산을 요구했다가 '95년도에 또 다시 예산을 요구를 하는 건지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금년도 예산 잠원동 신동국교 주변, 그 다음 언남고교 주변, 양재에서 양재천간 그 보도정비 이 건에 대한 추경에 별도 소요예산을 요청한 것은 지금 허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남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을 할 때 입찰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현재 입찰 방법상 부찰제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설계가 혹은 예가의 85%선에서 낙찰이 됩니다. 거의 모든 공사가 공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차액은 사실상 쓰지를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낙찰차액은. 그것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하수도 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부족시공 부족 그 더 필요한 것들 때문에 작년도 추경에,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를 마무리한 것입니다. 거기에 사업비 남은 것들은 대다수가 애당초 입찰을 할 때 낙찰 차액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그리고요…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그 다음에 이수중학교옆 관통도로 관계 실지 이것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폭을 10m로 계획을 했습니다. 했다가 이제 설계와 그 다음에 심의 과정에서 폭을 12m로 넓혔습니다. 도로 폭이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나 공사비가 그보다 더 면적이 늘어나니까 추가됐다는 사실을 좀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사업 계획을 할 적에 10m 도로를 했다가 다시 또 12m로 요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이것을 ‘94년도하고 ’95년도 예산서를 비교를 해 보지 않으면 토목과에서 설명을 안 하면 전혀 모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예,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 하도록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항상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이해가도록 이것은 이런 사업은 이번에 요구를 했으면 이것은 3억 6,000만원은 지난해에 10m를 했다가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부족해서 했다라고 해야지, 우리가 봤을 적에는 왜 이렇게 이중으로 드는가?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아, 부족사업비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니까요, 부족사업비라고 기록을 하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기록을 해 놔야지…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기록이 빠졌으면 대단히 죄송하고 그 틀림없이 부족사업비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요, 위원장님께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94년도에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던 그 45가지의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아까 그 말씀하실 적에 뭐 다른 그 용역비외에 다른 시설비가 다 포함됐다 하는데 분명히 제가 자료를 받았을 적에는 그 사업이 완료 되었다고 해서 들어 갔는 돈이 2억 6,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토목과장 얘기로는 그것 외에 더 집행 됐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집행됐는 내역을 좀 부탁합니다. 답변 자료를요, 건설국장님 부탁드립니다.

김용재위원장

자료를 추후에 요구하십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예, 그러니까 '94년도 사업에 대해서 집행됐는 내역을요.

김용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용만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

안용만위원

발언 주시겠습니까?

김용재위원장

우리 안용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용만위원

안용만위원입니다. 지금 녹지 관리를 목적으로 해서 사업비도 많이 계상을 해 놓고 했는데 그 중에서 여쭙고 싶은 사항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염곡동 지하차도 녹지대 정비 1,300만원 외에 해 갖고 전부 지금 한 18억 정도가, 지금 13억 정도가 돼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반포동 시설녹지정비를 빼 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속된 얘기로 해서 서초 B지역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을 할 때에 A, B를 나눈다는 얘기는 좀 어폐가 있는 얘기지마는 분명히 서초에 A, B지역에 지역간 공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 했다기 보다는 공사를 반영을 않고 지금 빼 놓고 공사 계획을 세운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우선 그것 말씀을 좀 먼저 해 주세요. 그리고 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안용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A, B지역에 대해서 그 공사의 불균형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서초에 녹지지역이 많은 곳이 이 양재지구, 이 우면지구 이쪽에 시설 녹지던가 임야가 많습니다. 무슨 지역간의 무슨 뭐 공사를 불균형으로 했다는 것은 하나의 지역적인 여건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적으로 이것이 불균형된 것처럼 보이지마는 사실상 반포지구 이쪽에는 임야던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만위원

그렇다면요, 반포쪽에 이 주공단지 뒷쪽으로 아파트 내에 녹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강 공사비는 지금 하나도 한건 지금 계상을 해 놓고 나머지는 계상을 안 해놨어요. 그것에 대한 이유가 어디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지금 반포지구에 가장 이 저 반포 아파트 그러니까 올림픽 대로변을 연접해 가지고 쭉 있는 것이 이제 반포지구인데요. 거기에는 내년도에 방음동산이라든가 방음벽시설이 됩니다. 그 시설이 완료가 되면 후에 그 녹지 공간에 대한 그 공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도…

명화

허명화위원

제가 얘기했습니다.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예, 김양자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기 조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7,800만원을 계상하고 아까 허명화위원님께서 문의하신 그 반포 그러니까 올림픽대로 반포대교에서 건너오면 한신쪽 그 뒷쪽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금년에 공사를 끝났기 때문에 내년 춘기에 그 예산으로다가 그러니까 포괄비에서 거기를 보완을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재위원장

예.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그 공사할 적에는 지금 안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을 고려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안용만위원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안용만위원

그것은 고마우신 말씀인데 지금 현재에 공사비로 책정해 놓은 것은 지금 반포동 쪽에 한 곳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반포 아파트 주변에 공사를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괄비로 내년에는 한 건만 하고 나머지는 포괄비로 뭐 이 밑에 외 뭐 4개 공종 해 놓고 뭐 5,200만원 이런 식으로 넣어 놓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주공쪽에 지금 내년에 공사예정이 안돼 있는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반포동 제1단지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주공 몇단지 그 2단지에 그 뭐냐, 아파트 질문이 답변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94년도 공사에 보면 금년 봄에 4월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구반포공원 정비공사라고 1억이 책정되어 있었고 또 본청에서 예산 가져온 잠원3 근린공원으로 3억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추경에도 구반포 어린이공원 정비공사하고 반포6 어린이공원 정비공사해가지고 이것이 약 2억 정도가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주공1단지든지 주공2단지, 3단지의 녹지든지 조경을 보완할 것은 점진적으로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해 드리겠습니다.

안용만위원

예산 반영해 주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현재 문서상 나와 있는 것에는 주공쪽이나 또 한신3차, 한신4차 이쪽에 대한 아파트 주변 공사에 대한 공사비가 지금 전혀 반영이 안돼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것을 물론 포괄적으로 여러 공사외로 해서 잡아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조서상에는 그 지역에 대한 공사를 하나도 지금 반영을 안해 놨는데 그것에 대한 공사 진척을 생각을 해서 공사비를 잡아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분야는 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예산 투입을 생각을 해서 결정해 주세요.

김용재위원장

다른 위원, 김양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지금 안용만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요. '94년,'9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포본동 주공아파트단지내 도로정비공사라 그래갖구요 폭 8m, 길이 1,500m에 대해서 총 사업비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4년도로 돼 있는데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토목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니까 전혀 계획이 없었고 그것은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95년, '99년에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그것이 투자순위 52위로 돼 가지고 '99년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3억 3,000으로 돼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게 이렇게까지 '94년에 해야 될 것이 '99년까지 이렇게 계획이 변경이 되어졌는지 지난번에는 투자순위가 18위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구요. 265페이지에요 목 206 연구개발비에 보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해가지고 보도재질 및 분양계획 연구개발을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59쪽에 보면요 아까 얘기한 반포로 보도정비가 6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문화예술의 거리에 대한 용역결과나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지 예술의 전당에서 성모병인 앞까지 약 3,l00m의 보도정비는 그 보도재질과 분양의 연구개발이 끝난 후에 할 용의는 없는지 그 연구개발에 따라서 내년도 보도정비는 하여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재위원장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김양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지내도로 관계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간선보도나 기타 보도가 있는 도로 이게 아까 건설관리과장님 같이 차량출입시설이나 여러가지 구두박스라든가 이런게 많이 나왔었는데 어떤 면에서 보도에 보행자 통행에 대한 배려가 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통행불편사항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미관을 좀 올리는 차원에서 어떠한 보도의 재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가지 재질이 칼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칼라로 어떤 문양을 한 것인가 이런 것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반포로 보도정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반포로가 서울의 상징가로로 해가지고 중앙청부터 해서 삼호터널로 해가지고 용산으로 해서 반포대교 건너서 예술의 전당까지 서울의 상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징의 거리에 대해서는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금 기본적인 설계를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계획이 나오면 보도정비에 반포로만은 그 계획에 맞춰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계획이 확정이 안돼있고 지금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정비기본계획과 반포로 보도정비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별개의 우선적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정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

정순임위원입니다. 페이지수 214페이지 녹지관리보상금 목중을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및 기호품이 있는데요, 중식비가 1,645만 8,000원 잡혀있구요. 기호품이 120만원 잡혀있는데 기호품을 보시면 (담배)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원×25일×6월×40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현 시가적으로 너무 애매한 액수를 잡아놨습니다, 200원. 기호품이라는 것은 200원 같은 예산이면 중식비에 포함돼도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구요 꼭 따로 예산을 책정하시려면 기호품 담배라는 것은 좀 거부감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내용을 수정하여서 건전한 예산 운영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구요. 215페이지 보시면 녹지관리보상금 녹지관리인부가 있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불법시설물 정비인부 치료비 이렇게 해서 212만원, 593만 1,000원 밑에 보시면 3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이 녹지관리인부라는 게 녹지관리인부가 상용인부인지 안 그러면 일용잡급적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 서초구 관내에 일용잡급인부가 몇분이나 되며 상근직원이 몇분이나 되는지 그것 또한 밝혀 주십시오.

김용재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정순임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계 예산 계상은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정위원님께서 질문을 가지신 기호품관계도 그것이 정석은 내역으로 나왔어요 이 담배라는 그 내용은 나왔지만 그것은 삭제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전한 기호품을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관리인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은 상용인부에 한해서 주는 것이고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국민연금부담금 같은 것을 안 줍니다. 우리가 지출을 안합니다. 그래서 불법시설물정비 인부치료비는 우리가 철거를 갔다가 늘 사고가 났을 적에 기기에 대한 치료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건설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청계산진입로 확장공사가 2억만 하면 마무리 되는데 올해 작년도에 사고이월비가 올해 37억이 지출되고 난 뒤에 36억이 불용액이 될 것이다. 그 대신 그 2억만 투자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에도 지금 청계산진입로 확장공사 2억은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김용재위원장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바로 그 돈이 그 돈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럼 아까 36억이 불용액이 되는것이 아니고 30억이 그럼 불용이 되는 것이네요. 아까 말씀하실 적에, 아까는 분명히 36억이 불용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나는 거기서 지금 73억이 불용돼 있는데 대해서 37억이 지출되고 그 다음 36억이 불용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38억이 불용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원

김사원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계산 진입로 2차 공사구간에 보상비로 73억 9,4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73억 9,400만원이, 그중에서 협의보상하고 수용재결로 1차로 완료된 것 합니면 37억 1,100만원…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협의보상이 16억 900만원…

사원

김사원건설관리과장

수용재결분이 19억 200만원 그것을 합쳐서 37억…

명화

허명화위원

35억…

김용재위원장

35억 100만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35억 1,100만원…

사원

김사원건설관리과장

35억 1,100만원 그리고 35억 1,100만원이니까 38억…

명화

허명화위원

예, 38억이 불용이 된 것입니다. 아까 36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원

김사원건설관리과장

제가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94년도에 추경때 청권사 주변도로개설을 위해서 4억을 추경때 예산편성 했죠?

사원

김사원건설관리과장

예.

명화

허명화위원

그런데 올해 '95년도 258쪽에 다시 또 청권사주변도로개설 공사해가지고 8,0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러면 청권사 주변도로 개설공사가 끝나고 부족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김용재위원장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현재 금년에 청권사주변도로 4억은 토지보상비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잡아놓은 그 예산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것은 다 집행이 됐습니까? 청권사 주변은요?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아직 집행이 안됐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건설사업비의 사고이월이 엄청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그것을 나중에 재무과장 오시면 답변하실 적에 정확한 금액을 밝혀주세요. 내년도에 건설국에서 사고 이월될 것이 얼마이며 어떤 사업비가 사고 이월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김양자위원께서 말씀하실 적에 반포본동의 도로 그것이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넣어놓고 '94년도에 하겠다 해 놓고는 올해 중기재정계획에는 '99년도로 미루어 놓았어요. 물론 그 분명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난해에 당초에는 방배동 822번지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해서 6,000만원을 예산을 했다가 추경때 이것을 경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도장공사해서 6,859만 5,000원을 예산을 계상했다가 추경때 그것을 또 경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 사업을 없앤데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 없앴는지, 그 다음에 관내 포장도로 정비공사를 당초에 3억을 잡았다가 추경때 3억 5,000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6억 5,000만원인데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건설국장이 3억 5,000으로 업무보고를 했어요. 제가 그것을 정정을 했는데 이 관내포장도로 정비공사가 분명히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 부탁합니다.

김용재위원장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가로등 도장공사는 가로등에 칠해지는 도색, 노후된 도색을 다시하는 것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가급적 시설물에 페인트를 하지말라는 본청의 지침이 영달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일에 페인트가 노후돼서 떨어지면 페인트를 다 긁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는 지침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칠해야 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부득이 경정예산에서 삭감을 시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럼 그 사업은 안하는 거예요, 이제는?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도장공사는 앞으로 그러니까 가로등에 페인트가 노후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도장을 하지 않고 가급적 그것을 긁어내가지고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라는 본청의 지침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럼, 올해 사업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금년에는 안 들어가 있죠. 앞으로는 가로등 도장을 재도장을 하지를 않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럼 긁어내고 난 뒤에 다시 도장을 안하면 그것은 녹이 슬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이것이 가로등 몸체가 사실상 일반 강관이 아니고 강관에 아연도금을 한 관입니다. 아연도금, 사실상 아연도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껍질도장이 필요없는데 지금까지 쭉 우리 서울시내 아니면 전국적으로 전부 다 모든 가로등이 전부 다 회색계통의 페인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인팅이 햇빛을 보거나 자꾸 그럴 때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칠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다시 겹치는 꼴이 돼서 자꾸 탈락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그리구요?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그래서 이것은 삭제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방배동 것 하나 또 제가…

명화

허명화위원

예, 822번지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6,000만원…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포장도로 정비공사는 이번 3억에서 6억 5,000으로 됐는데요. 이건에 대한 것은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디 쓰냐 하면 이면도로, 이면도로에 구간구간 잘라서 하는 그런 정비가 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상세하게 이면도로를 어디어디 했는지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그것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한 몇 백군데가 됩니다, 그것은.

명화

허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 해주시고요, 집행된 것은 전부 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얼마나 집행되고 사고이월이 얼마가 발생했으며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지…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언제 사고이월 말씀하십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94년도 것이요.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94년도 아직 사고이월 안 시켰기 때문에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 되려면, 아직 금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방금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포장도로정비에 올해 예산을 페이지 259페이지에 보면 11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시 266쪽에 관내아스팔트포장도로 정비에 9억이 책정 돼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11건 외에도 동료위원들에게 가을에 각 동 숙원사업을 전부 다 공사내역을 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배동 같은데도 여러건을 써내기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올해 각 동 숙원사업이 이 11건 외에도 많을 줄 아는데 이 9억 가지고 금액이 크게 부족하지 않는지. 본위원이 그 금액을 가지고 모자른다 해가지고 또 추경에 이것을 또 반영을 합니다. 그러지말고 올해 아예 이 9억 가지고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동의 소파보수비나 크고 작은 공사들 금액이 크게 부족할 줄로 아는데 증액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9억 가지고는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의 말씀을 빌리자면 과장님에게 공사를 동네숙원사업 얘기를 하시면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 공사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추경에 반영하겠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9억가지고는 적지 않은지, 증액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실질적 '94년도에는 이면도로 정비공사를 단일사업으로 많이 계상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도 사업에서는 가급적 어떠한 그러한 구간구간 아주 긴 구간을 하는 것보다는 파손된 구간을 많은 여러 개수를 보수해서 수혜를 많이 주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단가형식으로 많이 해 놨습니다. 물론 우리 과 입장에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 구의 전체적인 재정여건상 용납치 않기 때문에 부득이 9억을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편성한 것은 약 12억 가량이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재위원장

김양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258페이지에요. 404목 시설비에 청권사주변 도로개설해 가지고 8억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보상비조로 4억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주민들이 보상비 4억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보상문제가 깨끗이 끝났기 때문에 이 지금 도로 개설비로 이렇게 8,000만원만 들여놓은 건지 8,000만원만 하면 그 청권사도로가 깨끗이 완비됩니까?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금년도 예산 4억은 거기가 현재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다만, 포장이 안 되어있고 도로는 지장물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는 감정가의 5분의 1을 보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토지소유자입장에서는 그걸 100% 다 받고자 하는 생각이 있겠지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토지수용법 이런 것을 다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보상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8,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 아직 공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를 매설하고 각종 경계선을 설치하고 빗물받이 설치하고 포장을 하는 그런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김양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이것은 잘 알겠는데요. 보상이 추경에 4억이 나간 것이 보상이 깨끗이 해결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거듭 질문을 하겠구요. 건설국 관계관에게 당부겸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소관의 토목, 공원녹지, 하수시설 등의 신설이나 보완은 전부 다 많이 개선해서 도시미관을 제고시키고 수준높은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요. 서초구의 대부분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이므로 이러한 시설의 상당부분은 서울특별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내년도에 본청예산에는 2건 즉, 29억 6,000만원 뿐인데 상당한 부분은 재원을 할애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얼마나 협의를 했고 또 추진해 왔는지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각 과장님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윤철하수과장

하수과장 윤철입니다. 지금 김양자위원님께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는 그것이 서울시가 일부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서초구역에는 '85년도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완료공고가 나갔고 그 다음에 개포지구도 마찬가지로 '80년도에 사업공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포지역에 있는 우리 양재동지역에는 지금 현재 기 시설이 된 것이 하수도가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1차로 우리가 '94년도에 1차로 지금 현재 예산을 30억해서 지금 1차로 8억 5,000을 갖다가 공사를 하고 2차로 발주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차로 내년도에 양재2동지역에 15억 9,000만원을 또 지금 예산을 받습니다. 양재2동지역에 그게 본청 도시개발과에서 예산 내려온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서초2동지역에 보면 서초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하수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하수도 박스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준설을 다 했는데 '94년 7월 5일자 강우시 한 75㎜가 내렸는데 우리가 애를 써서 했지만 일부 펌프하는 동시에 물이 조금 오버플로우 한 3㎝ 침수가 되었습니다, 도로가.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에게 예산을 반영해서 1차로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예산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21억을 본청에서 도시개발과에서 예산확보해서 이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초에 발주하게 됩니다. 그 다음 반포천 옹벽구간에 지금 현재 우리가 8억 5,000을 받고 지금 10억을 받아서 지금 현재 18억이 지금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는 11억이 예산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11억이 반포천 옹벽에는 제방보수를 완료할 예정이고 우리가 사당천에 보면 사당천에 있는 복개구조물이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우리 하수과에서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2억을 지금 현재 본청에서 안전관리비용으로 예산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먼저 허명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배동 822번지외 1개소는 본예산에 6,000만원이었다가 추경에서 600만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한 액수를 감액한 것 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집행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집행 나머지 5,400만원이 그것은 확실한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그렇게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김양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획정리지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본청. 예산지원 문제 이것은 저희 관내 구획정리지구에 아직도 미개설된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법원앞이라든가 서초3동지역이라든가 사방에 분산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9억 가량 예산을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본청 예산을 잡고 있고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쪽 신반포로에 있는 고속도로 횡단 육교 주홍교도 역시 구획정리지구라 해가지고 그것도 역시 구획정리 특별회계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본청에서 예산을 올려 가지고 위에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특별회계 예산은…

김양자위원

특별회계가 아니 거기 덧붙여서 토목과장님께서는 방음벽에 관해서 본청에서 '94년도에는 얼마를 예산에 배정을 받았고 '95년 계획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금년도에는 20억이 왔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약 16억 가량을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본청에서는 지금 방음벽예산은 쭉 보면 단일 사업으로 서초에 올림픽대로변이다. 이런 단일사업으로 하지 않고 똑같이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항목이 없이 포괄적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내년도 예산에도 포괄적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그것을 아마 각 구에 필요계정에 의한 본청의 심사를 해 가지고 배정을 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은 16억입니다. 그것 가지면 나머지 구간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양자위원

아까 말씀드린 반포아파트 단지내에 도로포장의 건은 '94년…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그것은 제가 도면을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양자위원

그리고 다른 과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는 없습니까?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공원녹지과 분야에는 본청에서 배정되는 예산이 없습니다. 우리가 경관림조성관계 때문에 예산을 요구해 보았는데 예산확보가 안 됩니다.

김용재위원장

허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도로에 대해서는 무지해 가지고 그러는데요,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정비하고 관내 포장도로정비하고 차이점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하차도 재방송설비가 지금 '94년도에 9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다시 또 '95년도에 지하차도 재방송설비해 가지고 1,2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3개소이고 지난번에는 2개소로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고요, 하수과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잘못 들어서 그러는데 여의천 상류구간 제방정비공사를 1억 5,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다가 추경때 경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반포천 복개구조물 긴급보수 및 보강공사도 5억을 요구를 했다가 추경때 경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관내하수도준설공사 민간대행 사업비가 당초에 6억을 요구해 가지고 추경때 다시 2억을 요구했는데 집행은 6억이 되었습니다. 왜 6억만 하면 집행이 가능한 것인데 왜 추경때 2억을 요구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김용재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스팔트 포장도로정비하고 그냥 포장도로정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도로는 이면도로에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를…

명화

허명화위원

차도요?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그렇지요. 차도를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포장도로는 일반 콘크리트포장과 보도를 구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업체의 단종을 가진 건설업체인데 이 사람들의 면허의 종류가 아스팔트가 따로 있고 콘크리트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종을 2개를 묶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공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일반 포장도로는, 포장도로는 콘크리트포장과 보도블럭, 아스팔트는 아스콘으로 포장된 도로의 정비 그렇게 구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차도 재방송설비라는 것은 이것이 차를 타고 가다가 왜 방송이 FM이나 AM방송이 차안에서 들릴 수 있게 하는 안테나가 걸려 있습니다. 이것이 900만원 1,2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매달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점검을 해 가지고 저도 여기에 대한 상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비용입니다. 별도 보수비용보다도…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그것도 용역이 다 있습니까?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일종의 용역이지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설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것은 똑같이 서울시내 전 지하차도나 터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터널도 들어가면 이렇게 안테나선같이 쭉 있어 가지고 차량을 탑승할 때 방송을 청취할 수 있게…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초구에 세곳이 어디입니까? 염곡지하터널하고…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염곡하고 양재하고 반포지하차도 또 구반포지하차도 있지요.

명화

허명화위원

네군데입니까?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김용재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예.

김용재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토목과장님께서 보도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서초구내에 보도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양이나 색깔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이번에 양재대로를 시범도로로 해 가지고 지금 대단히 아름답게 그러니까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그것이 좀 정리가 되었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완전하게 완벽하지는 못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늬로 해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양재가 시범도로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이 좋다라고 선정이 되면 다른 도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1억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양재도로를 어떻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지금 실지 강남대로에 있는 시범도로는 사실상 구획정리사업시 깔려 있는 100% 구형물이 되겠습니다. 파손된 것을 시멘트블럭으로 해서 30㎝ 되는 구형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100% 우리가 어떠한 문양이나 이런 것을 정말 선택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이었지만 지금 보도정비기본계획에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서초구의 간선도로가 기왕에 고압블럭으로 포설된 구간도 있고 또 안 된 구간도 있고 여러가지 유형의 보도블럭이 깔려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시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어떤 문양을 정하고 이것을 전부 100% 바꾼다면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가급적 어떤 낭비적인 측면도 막고 그 다음에 현실여건에 맞게 주변여건에 맞는 문양이나 자재를 선택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기본계획이 단순히 문양과 자재뿐이 아니고 지금 우리 보도에 보면 각종 시설물이 많이 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차량출입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신호등의 박스 무슨 각종 대형 변압기 박스 정말 어떤 면에서 필요하다면 각종 구두박스라든지 무슨 도구박스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어떤 면에서 총체적으로 무엇인가 안을 세워서 금방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어떤 보도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건설사업이나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어떤 문양이나 이것만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현실여건에 맞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그러는데요, 고속터미널에 인도가 있습니다. 그 인도하고 광장이 있는데 그것은 관리를 서초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왜 그런가 하면 본위원이 사진을 몇장 찍어 왔는데요, 비가 오고 난 뒤에 2, 3일이 지나도 노면이 고르지가 않아 가지고 물이 계속 고여서 주민들이 건너가고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88도로변에 하수구가 잘 못 되어 있는데 예산이 지금 편성이 없는데 분명히 하수구를 다시 개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떠한 비용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김용재위원장

예,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고속터미널 앞이라는 것이 건너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고속터미널 광장이요.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광장, 바로 터미널 건물앞에요?

명화

허명화위원

예.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그쪽 부지는 실질적으로 앞에 고압블럭이 깔린 구간은 도로부지이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일반 빨간 구형물이 깔린 곳이 있을 것입니다. 경부터미널앞에도 넓게 광장이 되어 있지요? 거기는 터미널부지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런데 고압블럭되어 있는 것은…

김용재위원장

아니 토목과장님, 대화식으로 지금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아닙니다.

김용재위원장

답변만 계속 하십시오.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 차도에 연해 있는 보도는 물론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건물앞에 있는 광장은 터미널주식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리고요?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그 다음에 기설장 방음벽밑에 우수처리 문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번에 발주한 20억 중에 하수도 설치를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포함해서 할 것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마지막으로 김양자위원님, 김옥자위원님 두분 질의를 마치고 다음 또 질의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분 질의를 마치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김양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요, 도로포장이나 보도블럭을 깨끗이 정비를 해 놓고서도 새로운 신축공사 등으로 인해 가지고 보도블럭이나 도로가 망가지는 것을 흔히 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건축주나 공사하는 측에다가 보상토록 감시·감독을 좀 철저히 잘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요. 이수사거리에요, 고가도로는 언제 착공할 예정입니까? 답변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이수로터리 고가차도는 지금 건설본부에서 이미 기 건설업체와의 계약은 금년내에 이미 끝을 냈습니다. 끝을 냈고 아마 본격적인 착공은 내년부터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재위원장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김양자위원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 저도 좀 덧붙이겠습니다. 차량출입시설을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의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허가와 사용료 부과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의 관리는 아마 토목과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 업무가 한 가지 업무가 이게 분산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두 부서에서 어차피 지금이 업무체제는 아마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완전 민간주도 지방자치화가 정착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단계로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부서간에 긴밀한 협조하에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에 민간이전에서 예산이 '95년도에 가로수 민간위탁금으로 가로수 유지관리비로 2억 9,698만 9,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93년도에는 논의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분명히 가로수는 상당히 우리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가로수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94년도 보면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1,246만 6,000원이 돼있는데 이것은 관리하는 가로수가 몇주이며 또 그 지역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 유지관리 민간위탁 관계입니다.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각 대학교에다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주어 가지고 용역에 따른 그 성과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수정해 가지고 각 구청에다 이것을 시달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예산은 이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시달이 돼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도 '95년도에는 가로수를 유지관리를 민간위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로수가 있는 것이 1만 6,293주입니다. 나무는 은행나무가 약 2,000주, 버즘나무가 1만주, 기타 느티나무가 1,200주 정도 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아무래도 도출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그게 전지작업이라든가 시비작업, 방제작업, 가로보호판 정비작업 이렇게 구분별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서 제가 덧붙여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단가계약이 됩니다. 입찰 봐가지고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로수를 그러면 1만 6,000주를 다줄 것이냐, 전지하는 것을 그게 아닙니다. 먼저도 우리 박홍달위원님께서도 이것을 의문을 가지셨지만 우리가 잡기를 버즘나무를 주로 하는데 약 1만 962주의 약 10%를 잡아 가지고 10%는 약 1,000주 정도를 강전지 하는 것으로 하고 약전지를 약 60주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공정별로 우리 직원이 전수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돈을 지출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작년도에는 얼마가 잡혔느냐 하면 가로수 예산을 2억 9,300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예산범위를 2억 9,600으로 약300만원만 더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일단 우리가 시행해 봐 가지고 시행에, 간단히 얘기해서 아무리 계획이 좋지만 실질적으로 시행해 보면 시행착오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로수 1주 자르는데 얼마다, 비료 한번 주는데 얼마다, 실질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돈을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해서 한전에서 가로수를 자른다든가 구청 인부가 자른 것은 전수 공제해 가지고 그때그때 공정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추가해서 지금 '95년도예산안이 서초구 전역에 해당 되는 가로수를 못하겠네요.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예산을 우리가 가로수 유지관리 민간위탁은 총체적으로 전수 잡은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전수 잡아가지고 해충구제라든가 전지작업을 전수 했는데 그러면 가로수를 전수 1만 6,293주가 있는데 그것을 전수 자를 것이냐, 가다 보면 과거에 자른 것도 있고…

옥자

김옥자위원

이 예산은 다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 것이죠?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계획을 잡기를 부분별로 공정을 100%를 잡은 것이 아니고 10% 잡은 것 있고 60% 잡은 것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로수가 전수 자를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새로 심을 때는 자르지 않을 때 있고 그 다음에 한전에서 자른 것은 또 우리가 자를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과거에 위험수목이든가 고사된 것은 일부 자를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상반기에 실시해 봐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하반기에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무튼 아름다운 가로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김용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는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여지껏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변이 미흡한 부분 자료로 요구하는 사항 이러한 것을 우리 관계 국·과에서는 질의내용 중에 답변 못한 부분을 자료로서 제출을 속히 해주시고 아까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하수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좀 있습니까, 허명화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화

허명화위원

예.

김용재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윤철

윤철하수과장

하수과장 윤철입니다. 존경하는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의천 상류 제방정비에 대한 1억 5,000과 반포천 제방 보수에 대한 5억이 왜 불용이 됐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돈은 '93년도 하반기에 우리 반포천하고 여의천 상류 구조물이 보수가 위험하다고 해서 본청에 예산을 요구하고 만약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으면 우리 구조물을 갖다가 우리가 관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놨는데 본청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돈을 쓸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구청 돈을 안쓰고 본청 예산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준설 연간단가를 본예산에 6억원을 하고 추경에 2억을 발주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준설은 계속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그 2억에 대한 것을 갖다가 추가로 계약을 합니다, 계속 공사로서. 지금 현재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것이 여기 추경에 배정되면 본예산사업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한 가지만…

김용재위원장

질의는 더 이상 안 받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지연되어서, 답변은 안 듣고 질의만 하겠습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예.

김용재위원장

그러면 1분 이내로 끝내 주십시오.

명화

허명화위원

하수과장님하고 지금 토목과장님, 녹지과장님이 '94년도에 사업하고자 했던 그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에서 집행이 얼마나 돼 있느냐? 토목과장님은 올 연말되어야 안다고 하셨는데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액이나 사고이월 불용액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용재위원장

당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94년도 현재까지 예산집행 내역을 각 과에서 가능한 건설국에 예산이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토목, 하수, 공원녹지에 '94년도까지 현재까지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좀 준비되시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 여러분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소신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협조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95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을 하시는 국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우리가 73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의회사무국에 전자복사기 1대를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 지난 토요일날도 보면 전자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다른 층으로 타 실·과에 가서 복사를 하는 등 행정 능률이 전연 오르지 않고 의회의 체면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예비용으로 전자복사기 1대를 추가해야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이현택사무국장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전자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지금 자주 고장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2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1대는 고장이 나 있고 나서 수리 중에 있고 1대는 지금 쓰고 있는데 쓰고 있는 것이 또 고장이 나고 이래서 그러나 이것은 2대가 있는 것이 내구연한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차야만이 1대를 더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다가 1대를 더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당초에 여기다가 전자복사기 값을 올리지 않은 것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2대가 있는데 이것을 수리를 해서 계속 쓰고 있는데 요새 특히 많이 쓰니까 이것이 아마 고장이 났는데 이것은 계속 수리해서 잘 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국장님 말이죠. 흔히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검토보고서나 갑자기 의원들이 필요할 때 복사기가 가동이 안되어서 애를 먹고 이러는데 이것은 전자복사기 같은 것은 행정적으로 우리의 능률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치용으로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 다 예비로 놔두어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택

이현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이 1대 더 취득하는 것으로 한번 올리겠습니다. 올려 보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이 다시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든지 깍으시든지 그것은 별개 문제고 저희 입장에서는 수정예산으로 복사기 1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올려보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김양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 차기의원들을 위해서 팩스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팩스를 예산에 편성을 해서 구입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이현택사무국장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전 의원님들에게 팩스 1대씩을 보급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 보라고 그래서 저희 사무국에서 일단 검토는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기적으로 의원 개개인에게 팩스를 예산으로 사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냐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은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당초의 얘기는, 저희가 검토하다가 말았습니다.

김양자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김용재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김양자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김용재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자위원

지금 부천시 의회에서는 의원수가 50명이 넘는데도 그것은 꼭 필요한 것보다도 더 복잡하고 최신형의 것을 전부다 각 의원들에게 1대씩 사주셔서 사용을 하고 자기 임기가 끝났을 때는 반환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는 재정자립도가 100%가 넘는다고 자부하는 구에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현택

이현택사무국장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배부하는 문제라든지 의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제는 저희 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하기는 사무국장으로서는 좀 사무국장이 단독으로 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 앞으로 운영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어야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지 여기에 말은 사무국 예산 사무국장이 편성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전부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준 내용대로 기록을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것을 꼭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뭐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용재위원장

허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저는 항상 예산을 심사하면서 느끼는 것인데요. 어느 한 개인 의원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편성하고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가능하면 해주시되 될 수 있으면 무리없이 그렇게 해주시는데 어느 한 분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은 뭐 나는 어떤 대행자로서 하면 그뿐이다 라고 그렇게 자세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은. 그리고요 69쪽에 관보구독료 2만원 해서 12월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관보 한 부를 보는데 2만원인지 한달에 왜냐하면 이 관보는 대단히 의원들에게 중요한 어떠한 인포메이션 정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서초구의회에 관보가 접수되고 난 뒤는 의원들에게 배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것이 한 부인지 그러면 한 부가 들어오면 의원들에게 복사를 해서 배포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법령집 가제 추록해서 69쪽입니다. 2만 7,000원 해서 12회 2집해 놨는데 그것도 서초구의회의 다음 차기 의원들을 대비해서 지금 우리 법령집이 철끈으로 매여서 추록을 하려면 다 빼고해야 하는데 그건 불편한 번거로움과 또 그 다음에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바인더식으로 만들, 그렇게 예산에 편성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71쪽에 특수활동비 해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100만원×12월 해서 1,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에 1,200만원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의정활동 업무지원 이것은 3만원×23명×12월 이것은 법정 항목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내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그 밑에 72쪽에 업무추진비 해서 의회업무 추진비 25만원 해서 12월 해서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르며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다르며 꼭 이것이 1,000만원을 편성하고 뒤에 또 300만원을 편성해야 하는 꼭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김용재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이현택사무국장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직원들 인원에 대해서 그 의회업무추진비 25만원×12월 해서 300만원 나온 것 밀씀하시는 거죠?

명화

허명화위원

예, 그것하고 그앞에 것 특수활동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200만원 하고 그위에 828만원 거기에 대해서요.

현택

이현택사무국장

828만원…

명화

허명화위원

그 의정활동업무지원 해서 3만원, 23명, 12월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정항목입니까?

현택

이현택사무국장

이것은 1인, 828만원 얘기하시는 거죠?

명화

허명화위원

그것하고 그 밑에…

현택

이현택사무국장

그것은 법정항목이예요.

명화

허명화위원

법정항목이예요? 그러면 그밑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200만원은요?

현택

이현택사무국장

이것은 소위 옛날에 있던 정보비, 판공비가 전부 없어지고 이것이 정보비, 판공비 성격으로서 의회특수활동비라고 해가지고 넣어준 것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의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서의 그 1,200만원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뒤에 의회업무추진비 이것 또 있지 않습니까? 300만원이…

현택

이현택사무국장

예?

명화

허명화위원

그 뒤에 특수활동 업무추진비해서 의회업무추진비 이것 또 300만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현택

이현택사무국장

그 300만원은 직원들말입니다. 직원들 소위 사기앙양책으로 어느 과나 공통이예요. 이것은 지금 전체 각 과에 공통이고 지금 1,200만원이라는 이것은 주요 과에 쉽게 얘기하면 이것 국장들의 정보비적 성격이 여기에는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주던 정보비, 판공비가 전부 없어지고 이것으로 전부 몰은 것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현택

이현택사무국장

성격이 다르죠, 조금…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특수활동비에다가 1,200만원을 넣고 업무추진비에다가 넣어놨는데 그 다른 점이 뭐며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사용할 적에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든지,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의회 같은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왜 1,200만원이라는…

현택

이현택사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업무추진비라는 얘기는 직원들 말입니다, 월액으로 이것은 정례적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 위에 것은 말고 밑에 것이요. 1,200만원 말입니다.

현택

이현택사무국장

글쎄 그것 1,200만원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비, 판중비 이런 그 명칭이 전부 없어지고 이것이 지금 특수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정보비나 판공비라는 얘기가 어느 예산 항목에서도 없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택

이현택사무국장

그것을 전부 묶어서 우리 지금 의회에는 말입니다. 이것만이 정보비 판공비예요. 전체가, 사무국 전체에…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밑에 의회업무추진비 그 사무국을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그 법정경비가 3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또 이렇게 우리 판공비가 없어졌다는 것은 그 특별판공비에 대한 어떤 그 주민들의 시선은 따가운 눈초리때문에 그게 특별판공비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꼭 특수활동비에 이렇게 1,200만원이 꼭 괼요하냐 이 말씀입니다. 혹시 삭감할 의향이 없으신지?

현택

이현택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허위원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알겠는데요. 그 첫째 828만원은 직원들 정액비적 성격이고 또 300만원에 대해서는 본래가 직원후생용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그저 뭡니까? 직원들 회식 한번도 그 저 못하니까 회식하는 비용으로 이게 대개 과마다 그 범위를 정해주어 가지고 우리 그 국에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다른 과도 다 똑같이 이런 형태로 넣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전체 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소위 대외적 경비에 대한 지금까지의 판공비나 정보비적 성격이 특수활동비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특별판공비로 들어갔다 하는데 일반행정비에 기획관리비에도 그 뒤에 보시면 76페이지에 특별한 그 법정항목만 들어가 있지 특별판공비가 이게 없습니다. 76쪽에 특수활동비를 한번 보세요. 기획관리에,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해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그 다음에 구 공무원 대민활동 해가지고 법정항목만 들어가 있지 의회사무국만 유독 이렇게 1,200만원이 들어가 있지 의회사무국만 유독 이렇게 1,200만원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지? 뭐 꼭 필요하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삭감할 혹시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현택

이현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청의 다른 과의 예산을 아마 보시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과에도 다른 그 주요업무 추진을 위해서 활동비라는 것을 그 각 국·과별로 부분적으로 특수활동비 같은 것이 편성되어 있어요. 편성되어 있고 우리 의회사무국에는 유일하게 지금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전부 다 정액급식적 성격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에도 그랬고 지금까지 쉽게 얘기해서 사무국장이 좀 조금이라도 돈을 쓸 수 있는 돈은 그것 한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22개 구가 공통적으로 대개 그런 지침을 받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지침이 있습니까? 여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1,200만원 넣을 수 있는 게…

현택

이현택사무국장

아니, 그런 지침은 없죠. 관례상 지금 지 구, 구별로 그렇게 정해서 넣고 쓰는 것이지 어떤 얼마를 넣어서 써라 하는 그런 지침이 나온 것은 아니예요.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방금 국장님께서 지침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 다른 타 구하고 통일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택

이현택사무국장

아니, 통일은 아니예요. 통일은 아닙니다. 이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래요.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꼭 그 1,200만원이 다 편성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십니까? 혹시 그것을 그러면 정 그렇다면 그것이 업무추진비에는 같이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는 어떤 집행과정에 다른 점이 있습니까?

김용재위원장

국장께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이현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그 업무추진비는 옛날에 정보비적 성격이고, 특수활동비는 정보비적 성격이고 업무추진비는 판공비적 성격으로 해석을 그 하시면…

명화

허명화위원

뭐 거꾸로 말씀하세요? 또 특수활동비가 판공비가 아니고요?

현택

이현택사무국장

특수활동비가 정보비예요.

명화

허명화위원

특수활동비가 정보비라구요? 아까는 또 말씀하실 적에 특수활동비가 계속 특별판공비조라고 말음을 하셔 놓고 아까는 그래 아니 그러니까 집행과정에 다른 점이 있느냐고요. 같이 함께 업무추진비로 만약에 정 사무국장께서 그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정보, 특수활동비로 넣어 놓기보다는 업무추진비에 넣어 같이 함께 묶어놓으면 어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용재위원장

아니, 질문의 그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이현택사무국장

예, 지금 이것을 가른 그 이유가요, 특수활동비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 그 대외적인 성격인 하나의 그 정보비적 성격이고 또 여기 업무추진비에 있는 그 300만원에 대한 것은 대내적 업무추진에 대한 뭐 쉽게 얘기하면 직원들에 대한 대내적 업무 추진에 대한 비용으로 갈라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금 사실상 이렇게 갈라 쓰고 있습니다.

김용재위원장

김양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목 202 여비 해 가지고 국외여비, 선진의회 제도 비교시찰해 가지고 225만원 곱하기 8명으로 돼 있고요, 74페이지 보상금에 선진의회 제도 비교시찰해 가지고 300만원 곱하기 27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두개가 어떻게 틀리는지 좀 설명바랍니다.

현택

이현택사무국장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앞에 있는 그 부분은 직원용 선진지 시찰비이고 뒤에 27명이라는 부분은 의원들 선진지 시찰비용입니다.

김용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김용재 김창기 김수곤 김양자 김옥자 강충식 박홍달 이호혁 허명화 정웅섭 정순임 출석공무원( 11 명) 의회사무국장 이현택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건설국장 김병관 주택과장 김재근 도시정비과장 김제철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건축과장 이석도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토목과장 허찬욱 하수과장 윤철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