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흥 의원 발언

93년도 결산검사대표위원 양태흥 위원입니다. 93년도 구리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7조 및 구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94년 8월 29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본인을 비롯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구리시장이 작성한 93년도 구리시 세입·세출결산서의 결산내용을 검사하였습니다. 검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이며 특별회계 내용중에는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운영,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하수도사업, 주차장관리,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내용을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3회계년도 세출예산 내용중 예산 전액이 불용된 사항을 검사하여 본 바 총 35건에 불용액 13억 9,082만원으로 그 내용은 별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시 면밀한 기초자료 검토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은데서 기인한 것으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계상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시에는 세입세출요구서와 사업계획을 관련부서로부터 제출받아 예산편성 기초자료를 면밀히 검토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93년도 지방세 미징수액의 현황을 보면 93년도 미수납액 24억 5,132만 8,007원중 결손처분액은 8,884만 3,003원이며 이월된 미수납액은 14억 988만 9,350원으로 사유별 현황은 별첨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면된 때에는 결손처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결손처분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세금 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으면 미수납액은 계속 누증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과 시효소멸된 체납액은 과감히 결손처리하고 체납자의 재산상태를 신속히 파악하여 압류나 징수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수립, 미수납액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입·세출예산 편성시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하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서의 산출기초 내역을 보면 일부분에 국한되지만 포괄 편성하는 사례가 있어 세입·세출예산서의 산출기초를 허술하게 하거나 포괄 편성하게 되면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세입 세원의 정확한 파악의 불가능과 사전 예산 통제의 기능을 상실하므로 예산편성시에는 관계부서의 정확하고 세부적인 산출기초에 의한 세입·세출요구서를 제출받아 예산편성 부서에서 이에 대한 산출근거를 재검토 예산서의 산출기초란에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구리시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