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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제33회 제14차 산업위원회1994-12-14

김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14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박봉운사회과장

사회과장 박봉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 일반사회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로서는 철암복지회관건립에 따라위치변경으로 인해 당초 설계금액 감액분에 대한 9백8십3만7천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철암복지회관 집기구입 3십만원도 삭감되겠습니다. 장애자복지로서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28인에 따른 6만1천원을 증액되겠습니다. 국비 4만8천원, 도비 1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전력증설입니다. 당초 15KW에서 전력수요 증가로 인해서27KW를 증설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1백2십9만1천원을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대책으로서 주민보호에따른 영세민생활안정 대책으로 2백만원을증액했습니다. 저소득자녀학비 지원으로 당초에 135인을확보했는데 이번에 130인이 확정되어 국비3백6십6만8천원과 도비 3십만5천원으로 총4백2십7만8천원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거택구호비는 당초 668가구에 1,397명이확정되었고 여기에 따라 확정된 인원에대해 지출된 내역은 633가구에 1,246명을'94년도에 실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8천5백5십8만3천원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월동대책비로서 국비 5천8백9십6만1천원과 도비 7백3십7만원으로 국비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월동대책비는 연말분에 대해서 나왔기때문에 확보하는 차원에서 7천3백7십만1천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재민구호에 있어서는재해용 취사도구 구입 7십5만원, 재해구호용 비축모포세탁 2십7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해구호용 수건구입 2십5만원, 재해구호용 취사도구구입 2백4십만원으로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취로사업에 따른 도비 3백1십1만6천원은 각 시군마다 도의 삭감 지시에의해서 도 전체에 1억원을 삭감하도록지시가 되었고, 우리시는 3백1십1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관리로서 먼저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수도료감면 보상에 따라서상수도 1월부터 확보된 7백2십만원에 대해실제는 7월부터 집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4백5십9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천, 계산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수도과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 1백만원을 삭감시켜서의료보호심의수당과 관리요원인건비 명목으로 계상해 놓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회계 배정금을 받았습니다. 국비 80%인 3억2천9백6십만원과 진료비차원에서 도비 20%에 대해서 8천2백4십만원으로 전체 4억1천2백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4억1천2백만원을 특별배정 받았지만 저희관내에 10억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을가지고 집행을 해도 아직까지 6억원정도가 남아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월동대책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박봉운사회과장

월동대책비는 당초예산에는 확보되지 않고 연말이 가까워지면서예산이 배정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는 돈을 가지고 연말김장비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월동대책비로 지급을 하고 이것은 도비로 배정됩니다. 이번에 이 돈을 확보해서 시기적으로기 집행을 해도 도에서는 이제 배정이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상에 확보를 하기 위한조정차원이 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월동대책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봉운

박봉운사회과장

김장비, 연탄대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가구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봉운

박봉운사회과장

김장비는 세대당 1만5천원이고, 연탄대는 인원당 하루 세장씩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저소득층 노임취로사업말입니다.
봉운

박봉운사회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당초예산을 신청할 때 숫자에 대해서 산출한 것 아닙니까 ?
봉운

박봉운사회과장

이것은 동별로
영규

김영규위원

동별 영세민들 숫자에 의해서 금액을 산출해서 예산을 신청했을 것아닙니까 ? 그런데, 삭감을 하라고 하면 어느쪽에삭감한 예산만큼 덜 지급을 했을텐데요.
봉운

박봉운사회과장

전체적인 인원으로하지 않고 전체를 묶어서
영규

김영규위원

근거없이 예산을 신청합니까 ? 근거에 바탕을 두고 예산을 신청할 것 아닙니까 ?
봉운

박봉운사회과장

영세민은 예를들어서꼭 그 동이 아니고 다른동에 가서 본인이할 수 있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꼭 그동에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동별이 아니고 태백시전체예를들어 인원 곱하기 금액을 해서 신청을 하는 산출근거가 있을텐데 삭감을 하는금액에 대해서는 혜택이 덜 갔을 것 아닙니까 ? 영세민 취로사업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삭감합니까 ?
봉운

박봉운사회과장

도비가 20% 내려오기때문에 도비분에 대해서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1일영세민에게 1만5천원을지급하는데, 도비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면일수가 줄어듭니까, 아니면 인원이 줄어듭니까 ?
봉운

박봉운사회과장

돈이 줄어듭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돈이 줄어들면 1일 지급금액이 줄어듭니까 ?
봉운

박봉운사회과장

전체돈이 줄기 때문에
영규

김영규위원

전체돈이 줄어드는 것은압니다. 당초예산 신청을 할 때에는 인원 곱하기금액으로 산출했을 것 아닙니까 ?
봉운

박봉운사회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예산이 줄어들었으니까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덜 돌아갔을 것 아닙니까 ? 어떤부분에 대해서 덜 혜택이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봉운

박봉운사회과장

전체로 따지면 인건비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당 금액이 줄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봉운

박봉운사회과장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해보니 태백시가 제일적은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정선군과 태백시는 광산이직근로자 때문에 더많이 예산을 배정했다가 제일 적은금액이 삭감된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알았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사회과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시22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김신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신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해 산업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수수료 당초 2백6십8만4천원을계상했는데 8십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시료보관용 냉장고 구입은 당초에 1백2십만원을 계상했는데 1백만원에 구입함으로서 2십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지도 분야로서 자동차 매연측정기 구입을 당초에 9백5십만원을 계상했는데 7백9십5만에 구입함에 따라 1백5십5만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관리로서 환경보호과에는 환경미화원이 100명 있습니다. 인건비로서 당초 11억7천6백1십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3천2십4만원이 부족함에 따라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쓰레기종량제와 관련된 봉투로 일반용봉투는, 10리터 9만5천매로 4백3십7만원, 20리터 1십1만매로 7백2십6만원, 50리터 8만매로 1천1백5십2만원, 100리터 1만4천매로 4백3만2천으로서2천7백1십8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공공용봉투는, 50리터 5천매에 7십2만원, 100리터 3천매에 8십6만4천원으로서1백5십8만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대한 표지판 제작은개당 2만원씩 1백5십개를 제작하면 3백만원이 소요됩니다. 환경달력은 1만8천매를 제작하게 되는데매당 1백5십원으로 1백8십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홍보전단 5십4만원, 쓰레기종량제 홍보용 스티카 1백8십만원, 홍보용 녹음테이프 3십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청소차량 보험료는 당초에 4백5십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3백5십4만원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1백5만2천원이 감액코자 합니다. 청소차량 유지비는 당초 6천4백5십2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나 6천4십만9천원을 지출하였으므로 4백1십1만7천원이 감액코자합니다. 환경미화원 국민연금부담금 3십9만원을증액코자 합니다. 환경미화원 유족보상금은 지난 6월달에사고난 미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보상금은 2천7백8십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비

장재비환경미화원

90일분으로 2백9십5만8천3백9십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대체구입은 당초 5천만원으로예상하였으나 3천1백3십만4천원에 구입했기 때문에 1천8백6십9만6천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쓰레기종량제실시 장비구입은 전액 도비지원으로서 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 전기료는 당초 1천만원을계상하였으나 5백2십만7천6백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5백5십4만2천원을 삭감코자합니다. 쓰레기매립장 굴삭기 유지관리는 당초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3백8십6만9천6백원을 집행하였으므로 6백5십7만5천원을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쓰레기매립장 굴삭기구입입니다. 당초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4천7백7십3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므로 4천2백2십6만1천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에서일반용과 공공용의 용도가 어떻게 구분이됩니까 ?
신일

김신일환경보호과장

일반용은 가정에서나오는 쓰레기이고, 공공용은 기관에서나오는 쓰레기 입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쓰레기종류는 같습니까 ?
신일

김신일환경보호과장

예. 최태규 위원 : 그러면, 일반 가정집에서는 공공용봉투를 사서 사용하지 못합니까?
예, 사용못합니다.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봉투 자체에 찍혀서 판매가 됩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알았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준구 위원 !
준구

이준구위원

과장님 ! 쓰레기봉투가 제작되는데 시간이 얼마나소요됩니까 ?
신일

김신일환경보호과장

1개월이상 잡아야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제작하기 때문에제작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내년에 가서 봉투를 다시 제작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에 봉투제작을 해서 내년2월까지는 쓸 수 있는 봉투량이 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여기에서는 제작이 안됩니까 ?
신일

김신일환경보호과장

제작이 안됩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쓰레기종량제 홍보용 스티카를 제작해서 어떻게 활용합니까 ?
신일

김신일환경보호과장

가로 12센치미터세로 10센치미터정도 되는데 주방이나 방에 주부들이 붙여서 볼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요일별로 어떤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지에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환경달력을제작해서 달력에 요일별로 색깔이 틀려서달력이나 스티카만 보면 주부들이 어떤쓰레기를 버려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예산을 들여서 스티카나달력을 제작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신일

김신일환경보호과장

쓰레기종량제를실시함에 있어서 환경처나 시에서도 과연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을까 하는의문점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쉽게말하면 앞으로 쓰레기실명제가 되는데 승패의 관건은 홍보라고 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이상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어야 할텐데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지정하는데 지역적 여건이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
신일

김신일환경보호과장

동네 슈퍼마켓이먼곳은 아파트 관리사무실, 또는 통장집등 해서 116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오늘중으로 지정표가 배부되고 담배가게식으로 판매소표지판을 제작해서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반상회에 전 공무원이 각반별로 나가서 홍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는 큰 사업인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홍보물이라고 해봐야 스티카와 달력밖에 없어서 별도로 전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쓰레기종량제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환경미화원 유족보상금은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합니까 ?
신일

김신일환경보호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앞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만 할 수가 없을텐데요 ?
신일

김신일환경보호과장

근로기준법 제82조에 보면 유족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본인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문변호사와 노동부에 알아보니까 시에서 소송하면 시장이 무조건 패소하게 되어 있어서 소송비용을 들일 필요없이 유족보상을 해주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산재보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환경미화원에게 재해가발생했을 때는 보상을 해 줍니다. 내년부터는 시에서는 산재보험료만 들어가고 보상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우리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다치는 사례가 많아서 강력하게위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라는 지시가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서 산재보험료를 내게 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시40분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박경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입니다. 진.규폐복지회관 건립 2천만원, 진.규폐복지회관 건립부대비 2백8십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업안정 훈련에 있어서 취업정보센타전화료 3십5만원, 자동응답 전화료 1십3만9천원을 삭감코자합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로서, 경제교육교재발간을 당초 3십6만원 계상하였으나 1십1만원이 집행되어 2십5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대책에 5백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로서, 국민경제교육 강사수당 4십2만원, 저축계몽홍보 강사수당 1십4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상정관리로서, 택시미터기 정기검사에 당초 8십7만원을계상했으나 1십5만원을 집행하였으므로7십2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업단지조성관리로서,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을 당초 5천8십5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나 6천5백8십5만8천원이 집행되어 1천5백만원을 추가로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지역경제과 일반회계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지역경제과장

다음은 83페이지가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로서, 택시자격 운전자 개인별카드 1십만원, 택시운전 자격증 1십만원, 택시운전 자격증 발급신청서 1십만원, 택시운전 자격시험응시원서 3십만원을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량조사 인부임 25인에 대해서 당초1백9십6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나 3십만원을 집행하여 1백6십6만7천원을 삭감코자합니다. 다음은 불법주차단속으로서, 주차장특별회계 관인제작 2십4만원, 과태료 납부고지서 인쇄 5십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교통불편신고센타 전화료 3십만원, 견인차량 피해보상 6십만원을 삭감코자합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에서 도시교통시설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확충으로, 택시승강장 설치 4백5십만원, 주차장 표지 8십만원, 주차장이용안내 표지판 2백4십만원, 보조표지 4십만원, 견인지역 표지판 4십5만6천원, 지시표지 7십2만원, 규제표시 1십8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승강장분리대가 뭡니까 ?
경희

박경희지역경제과장

택시승강장에 택시들이 주차하지 않습니까 ?
욱영

이욱영위원

예.
경희

박경희지역경제과장

편도2차선을 영암운수쪽으로 높이 20센치미터로 해서 택시전용차선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객들의 원활한 수송을 기하기위해서 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승강장이 아닙니까 ?
경희

박경희지역경제과장

승강장을 이용할수 있는 분리대 설치입니다. 역과 영암운수에서 오는 승객을 수송하기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알았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준구 위원 !
준구

이준구위원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6개소는 유료주차장 신설입니까 ?
경희

박경희지역경제과장

주로 신설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설치한 것은 도로가 확정된 관계로 인해서 주차장, 시장로 주변의 불법주차, 견인지역표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공용주차장이 3공용, 4공용 신설되기때문에 주차장표지판을 일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조성 및관리특별회계로서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서 농공단지분양 선수금4천8백6십만8천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전입금 1천5백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20페이지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관리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기본료 1십5만7천3백2십원, 추가료 7만8천1백8십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농공단지 수도료 2십1만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3천4백5만4천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시50분

다음은 광산과장 나오셔서 광산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광산과장 김진일입니다. 74페이지 농어촌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톱밥발효축사 시범사업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당초 2개소에 6백만원을 계상했었으나1개소가 추가됨으로서 3백만원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시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톱밥제조기 구입은 1식으로 2천5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톱밥제조기 구입사업은 도비 50%, 시비50% 사업으로 도비는 삼척군농촌지도소로 2천5백만원이 내려와서 사업이 승인 록되면 삼척군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태백산위탁영농회사로서 소도동 혈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UR대응 업무추진으로 5백만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품평회출품 수송차량임차로서 당초 4십만원을 계상했으나 2십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가을에 가축품평회를 개최했었는데 차량1대만 임차를 했습니다. 다음은 낙농축산단지조성 및 유가공시설현대화사업으로서 진도는 70%입니다. 도비 2억원이 내려왔습니다만 시비부담이 당초 5천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아서이번에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보조 2억원 자부담6억1천4백만원으로 8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 간이정화시설 1개소로서 2백1십만원이 도비로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 전시자료 수집홍보 안내문인쇄가 되겠습니다. 장당 2십원씩 1십만매를 제작해서 2백만원인데 이 사업은 교장단회의를 했을 때 안내장을 국민학생들에게 한장씩 나눠주도하는 요구가 있어서 인쇄의뢰를 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건립 운영위원회 수당을 41인에 3만원으로 1백2십3만원을 계상했고, 용연동굴개발 실시설계가 국비로서 당초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설계용역을 한 결과 1억3천3백9십7만5천원이 집행되어 3천6백2만5천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폐광탄광 광해방지 및 산림복구시설 실시설계 4천6백7십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하반기에 7억5천6백만원의 산림복구비가 내려왔습니다. 강원탄광, 보성탄광, 함태탄광의 산림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성운탄도로 개설 실시설계가 당초 1천6십6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9십6만2천원이남아서 삭감코자 합니다. 용연동굴개발 시설비는 설계비 잔액 3천6백2만5천원을 사업비로 경정예산을 세웠습니다. 태백산 민박촌조성에 2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성운탄도로 개설은 2천9십6만2천원을추가로 계상했는데 설계비 9십6만2천원남은 금액을 추가시켰습니다. 부대비 2천만원 남은것을 삭감해서 시설사업비로 추가시켰습니다. 다음은 강원탄광 광해방지 복구사업비로15억9천9백3십9만2천원, 함태탄광 광해방지 복구사업비 2억5천4백8십2만1천원, 보성탄광 산림복구비 4천5백3십2만2천원을 국비가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태백산 민박촌조성 부대비가 당초 3천3백4십2만원을 계상했으나 7백4십2만원을집행하였으므로 2천6백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성운탄도로 부대비는 국비로서 2천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폐광탄광 광해방지 및 산림복구 부대비로서 9백7십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준구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과장님 ! 톱밥제조기라는 것이 제조기로 톱밥을만든다는 것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나무를 제조기에 넣어서 톱밥을 만드는 기계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톱밥을 제조해서 농가에판매합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앞으로 가격이 정해지게 되면 톱밥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판매를 하게 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태백산 위탁영농회사가 되겠습니다. 톱밥의 생산이 시간당 약6톤씩 생산할 수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전액 보조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도비 50%, 시비 50%로서 당초 삼척군에 배정되었는데 삼척군에서 할 곳이 없어서 태백시에서 신청을받아보니 태백산영농조합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앞으로 톱밥을 제조하게되면 염가로 공급할 수 있겠군요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이상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준구 위원 !
준구

이준구위원

장성운탄도로는 어디까지올라갔습니까 ? 현장까지 올라갔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금년에 현장까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현장까지 올라가면 끝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준구

이준구위원

이상입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축협 유가공시설에 대해서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유가공시설은 당초에8억1천4백만원으로 총사업비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보조 2억원, 자부담 6억1천4백만원으로 도에서 부담지시를 도비 1억원을 내시해 주었고 시에서 1억원을 부담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추경때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5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진도는 70%로서 12월말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톱밥발효축사 3개소가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사업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오한, 안덕현, 신차석씨 입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광산과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09분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유봉남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령수당 지원은 1천4백6십1만원이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삭감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는 47개소에서 52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2십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난방비도 역시 5개소가 증가되었기때문에 1십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로시설 운영지원은 무료양로원의 국비지원에 따라 1천4백8십8만8천원이 시비로계상되었습니다. 보조비율은 국비 72%, 시비 17%, 자부담10%가 되겠습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도 게이트볼 기구를구입하는 것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여름에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나갔다가 실내에 게이트볼 기구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서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노인회관신축 실시설계는 집행잔액이 2십9만5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전경로당신축 실시설계 역시 1백5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화전1동경로당 부지매입비 9백4십만원, 건물매입비 6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입니다. 국도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3백1십8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육시설운영 지원 6개소도 9천5백5십2만9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보육시설아동 간식비 6개소에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조정이 되어서 1백3십5만2천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 실시설계 입니다.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백4십만6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화광어린이놀이터 보수 5백만원입니다. 현재 저희가 새마을유아원으로 활용하던놀이시설이 3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따라 화광동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에 옮기면서 돌이나 여러가지가 정비되지 않아 위험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황지어린이집은 지금 상장택지에 조성하는어린이 집이 되겠습니다. 실시용역비가 부족합니다. 현지 대지 여건상이나 택지조성을 하면서옹벽관계에 따른 시비 추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천6백4십만3천원입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이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천2백8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족 자랑대회 심사수당, 부녀자행사심사수당, 부녀자 교양교육 강사수당, 춘천기술학원 위탁교육비는 예산절감 운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14세대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십9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게이트볼 기구에 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태백시에서 게이트볼을 장려하고 관리하는 곳이 사회진흥과 체육청소년계로알고 있습니다. 아무과에서나 게이트볼이 필요하다고 할때에는 구입할 수 있습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시설을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그러니까, 아무과에서나필요하다고 하면 게이트볼을 구입해서설치해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회진흥과 체육청소년계에서 작년에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시설차원에서 봤을 때...
욱영

이욱영위원

게이트볼이 시설입니까 ? 기구가 아닙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기구는 기구인데경로당에 있는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는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앞으로 경로당 같은 곳에가정복지과에서 게이트볼 같은 기구를구입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표면적으로보여주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에서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장려가 되겠군요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예산을 임의대로 계상하면안되죠. 이것이 바로 시청의 업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도 해주고 사회진흥과에서도 해주게 되면 업무자체가 일관화 되지않고 중복됩니다. 나중에 업무에 대한 지적을 감사에서 많이받는 사항이 이 내용입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업무자체가 아니고게이트볼은 건전여가활동이라고 해서...
욱영

이욱영위원

건전 여가활동이라는 것을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상의 집행을 사회진흥과 체육계에서관장하는 게이트볼 사업추진을 경로당에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게이트볼 기구를또 구입해 준단 말입니다. 게이트볼의 장려차원에서 기구 구입을요청할 경우에 가정복지과에 요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회진흥과에 요청을 해야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모든 게이트볼에대해서는 사회진흥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무료양로원 시설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예산심의를 해보면 시에서답변하기를 장.항.목을 많이 따집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시설을 관리하는입장에서는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실내기구와 실외기구가틀립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구분은 없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예산상에 어떠한 종목을집행하는 과정에서 소관된 업무가 있을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수도과 업무를 관여하게 되면 업무가 이원화 되고 전문성이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묻고싶다는 것입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시설에 필요한기구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
욱영

이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어린이집 6개소를 건립해놓고 활용해보니 어떻습니까 ? 성황입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장성어린이집이 신축한지 얼마안되었기 때문에 원아 23명으로 정원이 미달이지 나머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관리인이 원장 말고 누구누구 있습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현재에는 사무원, 보육교사 4명, 취사모 1명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6명입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원장까지 7명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장성어린이집은 관리인 7명에 어린이 23명입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주민들이 어린이집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연초에 어린이집에 대상되는 가구에는 연락을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해를 전부 하고 있다는말입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옛날에 유아원으로 운영할때와어린이집으로 운영할 때를 아직까지는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까 놀이터를 하나 더만든다고 했습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화광동 화광아파트 단지내에 놀이터가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기구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기구를 구입하는것이 아니고 옛날 새마을유아원 하던 자리에 있는 놀이터시설을 화광아파트 단지내 놀이터로 옮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놀이터에서 그네나 썰매를 타다가 보면바닥이 골이져서 어린이들한테 위험성이따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은 관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계상할려고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내년에는 전부 보수한다는것입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개발국(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수도과, 녹지과)

11시16분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원두입니다. 예산서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신문공고를 당초 6백만원계상했는데 3백8십만원이 집행되어서 2백2십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천3백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5백등으로 계획했는데 217등이증가됨에 따라서 예산액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업무추진으로 2백만원, 연화산유원지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연탄보일러를 설치한지 5년되었는데 보일러가 삭아서 쓸수가 없게 되어서 보일러시설보수로 2백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시설을 점검한 결과 차단기 시설이 불량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는몇월까지 유지관리를 합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지금현재 고장수리들어온 것을 예산이 없다고 안할 수는 없습니다. 고장신고가 들어와서 이미 고친것도 있고앞으로 12월 말까지...
영규

김영규위원

12월말까지 필요한 예산이1천3백2만원이라는 것입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12월달만 참으면 1천3백만원이라는 예산은 안써도 되겠군요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고장신고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외상으로 썼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예산도 배정되지 않았는데먼저 물품을 쓰면 됩니까 ? 예산이 배정되지 않으면 개인이 변상합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도색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룰수 있겠지만 가로보안등 고장은보수를 안하면 민원이 당장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23분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정용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자료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자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중 주택기획으로서 1백3십2만9천원이 감액된 1천4백6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기획 및 지도로서는 국민주택집계보조 인부임이 1백3십2만9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건축지도 부문은 9백2십9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건축행정에 있어서, 경제분쟁확인 측량수수료 7십3만4천3백8십원 감액되었습니다. 건물과태료 미납자 재산압류수수료 1백4십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 100건 전액을 삭제했습니다. 건축위원회 수당이 당초 6회였으나 4회시행함에 따라서 7십8만원을 감액했습니다건축물단속 철거인부임 6백7만7천8백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건축물단속 철거인부임은지급하지 않았습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당초에는 인부임 2명으로 계상했는데 도중에 1명이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1명이 운영함에 따라나머지 1명은 4개월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일용직입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앞으로 1명을 더 채용해야겠군요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7억3천8백3십3만1천원이 감액된 26억3천7백7십4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수입에 있어서 6억7천3백8십3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으로서, '80년 국민주택 2십2만2천9백5십원, '82 국민주택 4천6백8만8백9십원, '83 국민주택 8천7십4만6천5백6십원, '84 국민주택 5백6십7만1천4백2십8원, '85 국민주택 3천6백9십3만6천3백4십원, '86 국민주택 1천5백7십1만4천2백4십원, '87 국민주택 1천1백8십8만6천원, '88 국민주택 4백9십8만4천원, '89 국민주택 6십8만7백6십원, '90 국민주택 1천6백3십4만5백8십원의 이자수입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영 임대주택 임대보증금도 9세대의전출입이 있어서 6천1백3십3만5천원을감액했습니다. 풍전골 광원임대주택 임대보증금도 9세대의 전출입이 있어서 1천1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문곡 광원임대주택은 10세대의 전출입이있어서 1천4백2십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화광동 영구임대주택은 5세대의 전출입이있어서 1천8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과년도 연체이자 3억5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외수입으로서 융자금회수수입에 있어서,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수입이'80 국민주택 3십만6천5백6십원, '82 국민주택 2천2백8십8만9천4십원, '83 국민주택 3천2백9십9만1천4백4십원, '84 국민주택 1백8십3만1천7백6십원, '85 국민주택 1천8십8만3천2백7십원, '86 국민주택 3백4십5만8천8백8십원, '87 국민주택 2백2십6만7천원, '88 국민주택 6십7만4백원, '89 국민주택 4만3백2십원, '90 국민주택 4십2만7천8백원을 감액했습니다. 잡수입으로서 공무원아파트 대지대금수입을 45세대에 대해 1억6천4백2십5만원을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억4천7백9십7만5천원을감액했습니다. 내용은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 연체원금을 1억4천7백9십7만5천원이 미징수되어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서 화광동에 건립한영구임대주택 건립 국고보조사업비를추가로 요청했습니다만 5백만원이 감액된 3억8천3백2십3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당초의 계획보다 징수를못한 것이죠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당초의 계획보다 징수가 덜 된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공무원아파트 대지대금수입은 어디입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시청밑에 있는 아파트60세대분에 대해서 45세대가 미납되었습니다. 45세대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공무원들이 안낸 겁니까 ? 아니면 민간인들도 많이 입주해 있던데이분들이 미납한 것입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당초는 공무원들로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당초에는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권리금을 받고 임대를 했거나 매각을 해서 민간인들이 많이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매매가 이루어 졌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매매는 관계가 없습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원래는 당초 입주한사람 앞으로 이전등기가 되어야 하는데개중에는 공무원이 타지역으로 전출을하면서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본인 희망에 따라서 무주택자 임대로 매매가 이루어 졌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일반인에게 매매되는 것이원칙입니까 ? 아니면 공무원들도 무주택자가 많을텐데..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이름을 공무원 임대 아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별도로 공무워만 임대하는 아파트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파트를 지을 때 세제상의 특혜는 없었습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세제상의 특혜는 국민주택이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를 당초분양자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주었습니다. 무주택자가 입주했기 때문에 국민주택은최초분양자에게는 세금감면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광원임대아파트와 똑같은개념이 아닙니까 ? 광원에게만 임대해주게 되어 있는데 일반인이 들어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관계없습니다. 임대주택이지 공무원임대주택이라는 말은없습니다. 그냥 장기임대주택을 시청 공무원들로구성되다 보니 아파트 명칭을 공무원아파트라고 한 것입니다. 실제는 그냥 임대주택 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명칭만 공무원아파트라고붙였다는 것입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재산권자가 마음대로 매매를 해도 관계없겠군요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풍전골 광원임대아파트에예비후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태규

최태규위원

그런데 왜 차이가 많이납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당초에 임대보증금수입을 계상했을 때에는 전출입이 있을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예를들어 전입이 되면 보증금을 징수해야하기 때문에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제는 당초계획보다 전출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전출입을 하게 되면 후보입주자가 몇일 이내로 입주해야 한다는기간이 짧아야 하지 않습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기간은 없고, 저희가1차적으로 예비입주자 1순위되는 사람에대해서 문서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포기를 하면...
태규

최태규위원

포기를 하게 되면 말할 것이 없는데, 포기를 안했을 경우에는 한달이나...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아닙니다.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에 포기로 간주합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기간이 얼마입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문서가 송달되기 때문에 보통 보름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날짜가 길어지면 손해가아닙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보름간 임대보증금이못들어오는데에 대한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예비입주자로 있다가 입주하게 되면본인도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보름정도는 시간을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사업수입에서 63.6%를이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그러면 36.4%를 미징수했군요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미징수입니다. 미징수는 지난번 감사때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조합주택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계속해서 미징수가 되어이자가 증가하게 되면 문제인데 추후의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래서 지금까지는연체액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올해에는공무원임대아파트 대지대금 수입 등영구임대주택 국비보조받은 금액등으로해서 융자금연체액을 상환해서 올해에는4억원정도 절감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정상적으로 징수에 의해서 상환을 하면연 체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시도 일반회계에서 일단 지원을 받아일시상환하고 징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일반회계 재원상 어렵고 해서 현재계획하고 있는 것은 징수는 물론이고근본적으로 절감하기 위해서는 문곡동에있는 시영임대주택이 '96년도에 분양됩니다. 풍전골 광원임대주택도 설문조사결과 50%이상이 '96년도에 분양을 희망하고 있기때문에 3개단지를 분양한 이익금으로 '96년도경에는 20%정도가 상환될 것으로 봅니다. '95년도에는 연체액이 증가할 것으로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지금까지 미징수한 것에대해 일반회계에 이자수입을 갚아준 것은 없습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없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앞으로 '96년도에 상환하면 여유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그다음부터는 수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불법건축물 철거도 중요하지만 돈을 잘 받아들이는 것도 건축과장님의 임무입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올해도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지난해 보다는 많이 징수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다음은 세출부분이되겠습니다. 예산서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부분에 있어서 총3억3천6백5십7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장기체납 경매수수료가4천2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시영.광원임대주택 4개소에 대한 전기. 상하수도료 절감에 3천만원, 시영.광원임대주택 4개소에 대한 건물유지비 5백만원, 시영.광원임대주택 4개소에 대한 연료비절감 5백만원, 보일러교체 및 수선 2천만원, 문곡시영임대주택 수도설비공사 1천8백6십만원, 문곡시영임대주택 하수구 덮개공사 만원을 삭제했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에 1백4십만원, 광원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적립 1억원을삭제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영임대주택 입주보증금 반환을 전출입감소했기 때문에 6천1백3십3만5천원을감액했고, 풍전골 광원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을 1천1백만원, 문곡 광원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에1천4백2십4만원, 화광동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1천8백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으로서 융자금징수가저조해서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상환 7억6천3백9십8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 1억원은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2억6천2백2십3만원을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40분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이태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태천입니다.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순입니다. 예산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에 있어서 청원경찰 인건비에대해서 2백9만2천원을 삭감 편성했고, 보상관리에 있어서, 도로편입 사유지보상 측량수수료 13필지에 7십9만8천8백5십원, 도로편입 사유지보상 감정평가수수료1십8만6천원, 폐도로 용도폐지 측량수수료에 있어서현황측량 30필지 2백5십2만3천9백원, 분할측량 30필지 1백8십4만3천5백원을각각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에서 시.군도가 되겠습니다. 금천광원주택 진입로 실시설계 1천2십1만원 예산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육교가설 실시설계 2개소에 1천8백8십8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통리~철암간 도로편입용지 보상 3필지에5천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협심아파트 진입로 포장 9백1십5만원, 황지2동 도로확포장 2천4백3십1만6천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동점동 소교량가설 1식에 대해서 2천6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육교가설은 2개소에 대해서 실시설계비1천8백8십8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요원 방한복구입 3십만원, 수로원 방한복 구입 5십만원, 과적차량 단속요원 식비 2십4만원, 과적차량 단속요원 여비 9십만원, 과적차량 단속요원 카메라구입 3십만원, 과적차량 단속 난로구입 3십만원을 각각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로서, 하천감시원 청원경찰 3인에 대한 인건비1천2백8십9만4천원, 하천경고판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18개소9십4만8천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으로서, 대형사고 예방대책 5백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대형사고 예방대책사업으로 낙석방지 보호망에 1천6백6십6만6천원을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준구 위원 !
준구

이준구위원

과장님 ! 동점동소교량이 어디입니까 ?
태천

이태천건설과장

동점동 소교량은방터골입니다. 다리건너서 안쪽에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이상입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과적차량단속을 지금까지안하지 않습니까 ?
태천

이태천건설과장

과적차량 단속을 지금까지 안했는데 중앙으로 부터 내년2월까지도단속하라는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기계는...
태천

이태천건설과장

기계는 도로사업소에서 빌려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단속요원이 몇명입니까 ?
태천

이태천건설과장

6명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준구

이준구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준구 위원 !
준구

이준구위원

83페이지 대형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이태천건설과장

대형사고 예방에 관한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활동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
태천

이태천건설과장

유관기관과 협조사항에 대해서 포상금도 지급하고 지원금도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통리~철암간 도로편입용지보상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
태천

이태천건설과장

보상이 끝났는데 추가로 편입이 됨에 따라 예산이 부족해서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추가로 편입된 곳이 어디쯤입니까 ?
태천

이태천건설과장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하천감시원 청원경찰 3명의 인건비가 왜 삭감되었습니까 ?
태천

이태천건설과장

청원경찰 3명에 대한예산을 당초에 확보했습니다만, 실제는2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삭감액이 발생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실적발생이군요 ?
태천

이태천건설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이태천건설과장

다음은 예산서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수입으로, 일반용 상수도 4천6백6십9만2천원, 과년도 체납분 3백6만8천원을 각각 삭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외수입에서 잡수입으로이자수입을 6백1십6만7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1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으로서,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수립 2천6백8십만원, 하수도 관거정비공사 1천6백1십9만3천원을 각각 삭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52분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수도과장 안종익입니다. 예산서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천간이 급수시설확장 2천2백2십만원, 계산동 간이급수시설정비 1백6십만원을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보수비를 당초 2백5십만원계상했었으나 1백9십6만8천원이 집행되어잔액 5십3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준구 위원 !
준구

이준구위원

과장님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예.
준구

이준구위원

간이급수시설정비와 보수가 어떻게 틀립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개념자체는 같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개념이 같은데 왜 예산서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별도로 편성을 할려고했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계산동 간이급수시설정비는 바닥정비한 것을 말합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예.
준구

이준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다음은 예산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을 당초 14억3천8백6만3천원으로 편성했으나 상수도요금을 상반기에 인상하지 못해서 1억9천1백7만원의예산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인상에 따른 요율변경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익에서 당초 14억3천만원으로편성했으나 13억9천만원을 집행해서 4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4천만원이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로 당초 13억9천5백9십4만1천원으로 편성했으나 13억9천6백3십만8천원이 집행되어 3십6만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누수부위수리 및 지선수리비는 당초와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3십6만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55분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죄송합니다. 녹지과장님께서 부재중이어서 제가 대신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장비유지비 1백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녹지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가 30대있는데 10대는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편성했습니다. 수간주사는 국도비 보조와 사업에 따른불용액 잔액처리로 해서 전체적으로 9십7만3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비료지상방제도 사업에 따라서 정산처리한 결과 1백6십5만4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묘장관리 인부임이 당초 2인을 관리 했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2명을 고용하다가7월부터는 1명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여기에 대한 인건비 4백9십4만9천원을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준구 위원 !
준구

이준구위원

무전기구입을 할때 시청비품대장에 일괄적으로 등재됩니까 ? 아니면 과별로 등재됩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과별비품대장에 등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녹지과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12시00분

다음은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홍순화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홍순화입니다.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설명에 앞서서 개요를 말씀드리면저희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운영은 지정예산이 5억3백7십만6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계상한 예산은 4억5백9십9만2천원으로 4백만9천7백7십1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이 많은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보호계장 자리가 약 3개월간 공석이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았고, 토목7급 공무원 인건비를 계상했었으나금년 1년간 결원으로 인해서 인건비가남았고, 행정7급 공무원 자리를 8급공무원으로임용되어 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것등해서 인건비가 주요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급 3천4백5십5만2천원 감액, 상여금 1천7백4십6만5천원 감액, 정액수당 6백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내역이 전부 삭감이기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위생처리장관리소

12시03분

다음은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유경호위생처리장관리소장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유경호 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은 총7억6천1백7십4만6천원에서6천2백8십4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6억9천8백9십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슬럿지 처리시설설치 7백9십4만5천원감액된 사항은 입찰 잔여금이 되겠습니다. 기계도색 6백만원도 입찰 잔여금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버너교체는 '95년도에 전자동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예산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처리장관리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기계도색이 2천만원짜리공사인데 수의계약이 아닙니까 ?
경호

유경호위생처리장관리소장

수의계약을했습니다만 잔액이 남았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알았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준구 위원 !
준구

이준구위원

보일러 버너교체가 3백만원감액되었는데 '95년도에 예산이 또 계상되었습니까 ?
경호

유경호위생처리장관리소장

예, 계상되었습니다. 전자동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중예산이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위생처리장관리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 상호간 협의관계로 13시 30분까지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4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3회 태백시의회 정기회제14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