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학 의원 발언

방금 고종학위원님으로 부터 허을영위원님을 본위원회 간사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허을영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허을영위원님이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을영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홍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심사의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2조에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있는데 여기에 집행기관의 공무원3인, 군의원3인과 학계등 관계전문가 3인이내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군의회 의원3인이 사전에 의회의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받지않고 징수를 했기때문에 그것이 미흡하고 의원숫자가 강원도 조례를 따르다보니까 3인으로 되었는데 그동안 재검토를 해보니까 우리군의회 의원은 도의원보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숫자가 많지않나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들어가셔야할 사유는 집행기관의 일방적인 편견을 방제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는 의원님들이 꼭 들어갔으면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3인은 규칙에서 정하기를 내무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학계전문가는 장학관 한사람과, 법무사 한사람, 전직 행정관료 한사람을 위촉하도록 되어있고 의회의원은 3인을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2조 6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하고 보궐에 의한 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로 되어있는데 보궐이란 말이 듣기에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궐에 의한 대신에 재위촉자에 의한것으로 바꾸는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12조 제7항은 회의는 군수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소집한다로 되어있는데 굳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넣을필요가 있느냐 하는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수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어도 되지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16조에 다른법령과의 관계에서 이 조례는 다른 법령등에서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규정되어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되어있고, 여기서 이 조례는 16조를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하고 제시가 되는데 도의 법무담당관실에도 자문을 받아본결과 다른 법령에서 행정정보공개를 명시했어도 절차방법등의 본조례에 의해서 처리하면 안된다는 사항을 주문해야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조도 그대로 살려두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적하신 네가지 사항중에 12조에 군의회의 의원의 숫자와 다음 6항의 보궐이란 단어도 바꾸어주시는것이 바람직하고, 나머지 두가지 조항은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중심으로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 청구자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가령 기업체에서 우선 행정기관의 정보가 필요하다 했을적에 여러 행정수수료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무료료 해주어야 되겠느냐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수익자가 비용부담을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행정정보라는 것이 국민전체가 필요한 행정정보도 있을테고 개인이, 어느기업체가 필요한 정보도 있을것입니다. 우리도 인감증명 한통 떼어주는데도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이 정부에 따라서는 용지대라던지 복사비가 많이 들어갈 수 도있습니다. 개인의 수익이 되는 정보를 주면서 과연 무료로 해주어야 되겠는가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자의 수수료를 받고 해주어야 마땅하지않나 해서 한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종학위원님께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간에도 여러가지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중에 여러가지 수정을 할때 충분히 의견교환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탁문철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