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주무과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다시한번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저희과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풍치지구와 관련이 되어 있는 구가 몇 개구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로구는 아마 타구에 비해서 현재 층수로 5층까지하고 20m높이까지는 완화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타구가 전부 보고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와 인접되어 있는 구라고 해가지고 전부다 혜택을 보고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명기의원님께서 아까 설명하신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차례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일부 완화를 받았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풍치지구 자체는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오류동이나 이런 쪽에 가보면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주거지역화 되어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주거지역이 형성이 됐는데, 현재 자동차관련 시설이 7가지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면은 폐차장, 검사장, 세차장, 운전학원, 정비공장 해가지고 이런 용도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주민의 민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풍치지구지정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입장에서는 유보가 되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제한하고 있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심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지금 김명기의원 얘기도 잘 들었고 주무과장님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그 실상을 잘 모르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김명기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이 지역내에서 어떤 자연을 훼손한다든가, 토지형질 변경을 해가면서까지 이런 용도를 하고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구로구 관내에서는 수궁동, 오류2동, 시흥동쪽에 풍치지구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지역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건축조례가 약간 변경이 되어 가지고, 30%에서 40%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마는 도심속에 비싼 땅을 사가지고 100평을 사야 40평밖에 질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하고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자동차매매장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것은 아까 과장님 여기 설명서에 보면 매매장이라든가, 학원 이런 것은 대단위 대지를 요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주무부서의 의견서가 있는데, 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얼마, 몇 평까지만이라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1,000평도 좋고 2,000평도 좋고 소규모 주차장도 좋고 주차장 면적이라는 것은 일정면적 1대 이상만 댈 수 있으면 주차장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매매장이라고 해가지고 매매장 허가 규정을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150평 이상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이면 요즘 150평 이상되는 주차장이 비일비재 합니다. 유사하고 또한 주차장이 가지고 있는 이용하는 현실이나 매매장이나 주차장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차는 일단 매매장의 마당에 놔두고 그것을 보고 차를 사고파는 것에 매매장인데 주차장하고 매매장하고의 개념이 어떻게 틀리는지 모르겠고, 또 자동차학원도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가 변천되어가지고 거의 누구나 현재 차가 없더라도 앞으로의 자기생활 향상이 된다거나 여건이 조성되면 사가지고 몰기위해서 이 나라국민 18세 이상이면 거의다 학원에 다녀서 면허증을 소지하고자 하고, 또 학원에 다니고 있고 내년부터 시험제도가 바꿔가지고 요즘은 내년 5월까지 제대로 갖추어진 학원에는 등록접수가 안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폭주한 상태인데 그래서 운전학원을 요하는 큰 면적이라면 아마 주거지역 속에서 찾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두리 지역에 지금 땅이 많이 남아있는 이런 지역에 위피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물을 갖추고, 또 그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우리 주민들도 땅의 효율성을 살리고 이래서 이 제도는 김명기의원이 발의하신대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을 위한 김명기의원의 발의를 들어보면 실질적인 법령이나 시행령보다는 주민이 편익된 규제완화를 위해서 주민을 위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또 주무부서의 과장께서 의견서를 제출하신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다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마는 건축법시행령 제68조1항, 또 우리조례 21조14에 해당되어서 어떤 위법적임으로 불편함이 더 많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객관적인 측면에서 단적으로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아까 발의자인 김명기의원께서 타구에서는 다되는데 왜 우리구에서는 안되느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타구에서 완화가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주무과장께서 타구에서는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왜 구로구에서만 특별히 아니되는지를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본위원이 판단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우리가 흔히 하듯이 공히 각 구가 이렇게 했으니까 했다라는 관례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례해서 발의자인 김명기의원께서 타구에 시행된 개정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도 타구에 못지않게 형평을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심도있게 의견을 개지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 말씀을 질문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관련 시설이 7개나 된다고 그랬는데, 7개가 현재 있으므로 하여금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이 얼마나 있는지 일반주택에 관해서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지금 요구하고 있는 김명기의원의 요구사항은 그쪽 지역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그쪽 지역 및 오류, 시흥지역까지 다 풍치지구가 존재하고 있기에 거기까지 이것이 확대적용 되어야 하므로 확대적용 되므로 해서 그 피해나 혹은 풍치지구의 사항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예상되는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한여건이 있을법한데 제한여건이 어떤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같이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정달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물론 풍치지구에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으로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될 그린벨트라든지 풍치지구는 우리 인간이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이러한 자연 훼손을 막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는데, 이것이 자동차 매매장이나, 아니면 자동차학원 이런 것은 일반 서민을 이한다기 보다는 엄청난 큰 재산가들의 이권에 밀려들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조건 통과했을 때에는 대다수의 우리 주민들이 어떤 건축을 자기가 실기위한 주거시설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문제에 봉착되어 있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주민의 대표자로서 품어야 될 그러한 의무도 가지고 있고, 소망도 있지만 전자에도 말씀했듯이 자동차 매매장이나 자동차 학원은 소자본가는 꿈도 못꾸고 엄청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의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심도있게 다룰 문제이고, 또 우리가 통과했을 때 상위법에는 현재 건설부령이나 서울시 고시같은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관계공무원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일단 풍치지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똑같은 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재를 많이 받다보니까 재산에 대해서 손해보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서민을 위한 그러한 법 개정이라면 이유를 달 이유가 없는데, 이러한 특별한 대형 사업체를 위한 하나의 시비가 있을까 걱정되기 때문에 관련법규나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안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김명기의원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흥이나 오류동, 궁동 지역의 여건상으로 본다면,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자동차관련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면도 있겠지만, 반대로 폐수나 매연이나 또 지역 뒷골목에 유치가 된다면 진입로 문제나 모든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의 발전보다도 오히려 주민의 불편사항을 야기 시키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안은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추후에 다시 재상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위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두분들 얘기도 역시 한정된 지역의 사람들 애로사항을 떠나서 명분은 좋습니다. 팽창해 나가는 도시를 방어도 하고, 또 먼저번에 문수정위원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마지막 보루인 풍치지구를 해제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한 희생인지? 외국과 같을 수는 없지만 영국 같은 데는 그린밸트로 지정되면 저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보상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도 못합니다마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응어리가 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것도 이러한 지역입니다. 오류 2동에는 현재 이 법령하에 동부제강 앞에는 새마을 세차장 허가가 났습니다. 3년전인가 2년전인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허가기준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났고, 지금 현재 이런 것은 지역지구를 풀지도 않고, 그 상태에서 났다는 것은 여기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해서 났는지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들이 여론을 상기 시키고 필요성을 강조해도 아직까지도 이것도 해결이 안되고, 되느니 안되느니 하는데 그럼 이것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떻게 새마을 세차장은 허가가 났는지 해당 부서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을 보면 여기에 복사를 해가지고 관련 법규만 가지고 이 틀에서는 이 법령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는 되어 있지마는 이 범위를 벗어나서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하고 같이 의원들과 상의하고 숙의해서 풀어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저 법만 내세워서 안된다고 하는 주무부서의 처사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그렇습니다. 주무부서에서 되느니 안되느니 물어볼 것이 아니고 우리 개개인의 의견을 충분히 이것은 법령에 묶여가지고 많은 토지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하면 그것이 허가가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세차장이나 주차장, 자동차학원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 그 시설에 대한 보안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따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이상이 없을 정도에 허가가 나가게 되는데 그것까지 생각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또 이런 쪽에 해결을 못해준다면 내 자신도 의원이지만 사실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따르는 세차장에 따른 오물폐수 이런 것은 거기에 합당한 시설물이 설치되어야만 허가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전제한다면 너무 법률에 얽매이지 말고 주민의 애로 사항을 고려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발색 건수는 저희 지역사정이 아직 구체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구요.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시설이 주거지역에서는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류동 쪽이나 시흥동 쪽에 먼저 일반주거지역이 전부 형성이 되어있고, 군데군데 풍치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풍치지구에도 애초부터 안되게 되어있고, 주거지역에도 그것이 자동차 관련시설은 현재 허가가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달호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상위법의 저촉 여부는 현재 저촉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하시면 되는 것인데, 단 풍치지구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지금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풍치지구 해제를 해버리고 시간은 걸리더라도 거기에 앞뒤가 맞지 않을까하는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는 좀 답답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법 전체의 형평성을 본다면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최안묵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발전에는 동의를 하지만 말하자면 이해관계가 서민들이라든가 도로진입로 관계사실 저희가 풍치지구인 오류동 5층까지 20m높이까지 허용이 됐습니다마는 도로 6m이상이 안된 부분이 많아서 아직 완화는 됐습니다마는 실제 건축허가가 나간 공동주택은 별로 없습니다. 아직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요. 그 다음에 안위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령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가능성 여부나 일부 숙의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차장 관계는 지금 건축허가도 있습니다마는 세차장 자체는 또 다른 과에서 허가가 나가는데 오늘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몇 년도에 나갔는지?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번지하고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제강 앞에 가면 새마을 세차장이 있습니다. 아마 오래됐으면 3년이 됐고, 안 그러면 2년이 됐습니다.

충분한 의견이 개진되었다고 보고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주목해야 될 사항은 발의자인 김명기의원외 24인이 여기에 서명했다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부분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해서 의견 개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 제안자이신 김명기의원님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해명이랄까 가다듬을 것이 있는데 자동차 학원이나 이런 것을 제가 무슨 엄청난 부유층들이 쓴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업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동차 학원을 하게 된다면 대규모 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배울 수 있고 또 다른 입시 학원이나 교양학원일 경우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데, 사실상 제가 아는 사람도 자동차 학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엄청난 재벌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러한 큰 사업을 계획한 사람이 김명기의원께서 그 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말씀이지만, 혹시 그런 사람들의 어떤 로비에 의해서 자기가 우리 구로구 관내에 꼭 학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매여 있기 때문에 풀기 위해서 청탁이라도 들어왔는지 또한 매매센타 역시도 대규모 필지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풍치지구에 있는 대지주들이 사실 이런 제약에 묶여서 제대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러한 매매센타나 자동차 학원을 허용해 주어야 그분들이 전부 혜택을 입고 풍치지구내의 설움을 덜어주는 것이라면, 백번이라도 통과를 해 주어야 되고 검토를 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부분 어떤 풍치지구내 사람들 전체 소망인지, 아니면 몇몇 사람이 대지 이용을 하기 위해서 꼭 이것을 해야겠다는 욕심 때문에 어떠한 청탁이 들어왔는지, 그런 것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문제가 전체 풍치지구에 대한 주민들의 바램. 소망이니까 무조건 의원이니까 해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조금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통과를 하더라도 해야지 무조건 해 줄 문제는 아니라는 뜻에서 드린 말씀이지, 어떤 특혜 이런 것을 꼭 꼬집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열거된 매매센타등이 대규모 대지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꼭 풀어주었을 때 우리 구로구 풍치지구를 가지고 있는 전체 주민들한테 엄청난 혜택이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옆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자기네 집이라도 지으려고 했던 꿈이 사라져서 왜 이런 것을 허가해 주어서 우리 주거환경을 해치느냐하는 항의가 들어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양면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반대의견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찬성의견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지금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신 양면성이 있는 대답이고 질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발의자인 김명기의원외 우리의원 24명이 서명했다는 사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서 또 반대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제 생각도 세차장이나 매매센타등 허가 문제는 지역주민 다수라고 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수렴이 됐는지 지금 위원장께서 24명 서명 날인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이 해달라고 하면 저는 깊이 알지도 않고 서명을 다해줍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이 됐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약 세분의 위원께서 유보했으면 하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의견 개진을 안해주신 분도 계시고 또 적극 찬성하신 위원도 계십니다. 일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오늘 이것을 매듭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원만히 진행키 위해서 유보든, 가부든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학원이나 세차장이나 자동차 매매센타의 업종 성격 자체가 다수 주민들이 환영하는 업종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동차 매매상사 같은 것이 지역에 들어오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잘 압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여론수렴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명기의원님의 말씀을 제가 잘 들었는데, 이런거라도 해줘야 지역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 좋은점이 있겠다하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2· 3가지 자체가 ···. (청취불능)

지금 말씀드린 김명기의원님에게 집중되어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지역뿐만 아니라 시흥동, 오류동 여러 지역에 풍치지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확대해석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이 문제는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한 지역으로만 국한되어서 얘기하게 되면 의원간의 이해상관 때문에 피치 못할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로구 전체 풍치지구에 관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결론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저 본인은 시흥쪽으로 계산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쪽에 있는 풍치지구를 건드려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지배합니다. 이 문제는 김광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러한 시설을 요구한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 의원들은 그런 결론을 내려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풍치지구에 관련된 주차관련 시설은요, 주차, 폐차, 검사장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사회적인 여건이나 흐름이 이것을 설치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고 하긴해야 됩니다. 그런데 풍치지구를 어느 규모로 인가를 해 줄거냐 하는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 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주차시설로 인허가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시설이 아닌 곁들여서 관리사무소를 짓는다고 해갖고 임대를 한다든지 주차관련 이외의 사용목적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그럴 우려성이 없다고들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지역, 사용용도를 몇평, 관련 시설물을 몇평 규제 제한으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 풍치지구에도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게 사회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평수 또는 용도규정을 명확히 여기서 해가지고 인허가를 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허가 문제는 대두될 문제가 아니고 의견이 가결된다 해도 다시 허가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관계 공무원께서는요? 다시 세차장을 낸다면은 허가 사항이 되는 거지요?

거기다 시설을 빼내고 다른 연후에 되는거지 이것이 여기서 승인해 줬다고 해가지고 원하는 시설이 바로 이루어지는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원하는 것을 해줬을 때 해준걸 빙자해서 송태복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데로 방향이 전환된다든가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묵적 이외로 사용하는 그 사람 자체가 법을 위반한거지 이렇게 해주는 것을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것만을 들여다보고 해줄 수 있느냐 아니냐 해줬을 때는 지역에 기치는 여파라든가 이런 것 아까 우리가 작년도에 30~40% 상향조정 됐습니다마는 풍치지구에는 건축업자들이 덤벼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풍치지구라고 해가지고 땅값이 싼 것도 아닙니다. 사가지고 이용 효율이 적기 때문에 건축업자들은 다세대라든가 아파트를 지으면 고층을 지어야 수익이 발생하는데 5층이 한정된 층수이기 때문에 안들어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한정된 나대지 공지에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줬을 경우에 쉽게 말해서 재벌들이 돈 많이 가진자가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전제해 가지고 있을 처리 못한다고 하면은 어디가도 대한민국에 영세한 사람들이 백명이 모여가지고 한해에···. (청취불능) 그런 법규도 없습니다. 누가 해도 해야되고 지급 시중에 존재하고 있는 자동차 학원은 영세한 사람이 하는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역시 똑같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전제해 가지고 「5%준다. 허가를 못해준다.」하면은 이건 안됩니다. 그것은 여기에 필요하고 거기에 의견수렴을 했든지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들 반응이 어떤가도 모르고 어느 국한된 사람한테 치우쳐 가지고 김명기의원도 동료 위원들도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의한 것도 평소에 지역주민들이 원했던 사실이고 이래서 한 걸로 간주해서 가능하면 동료위원들이 이 안을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제는요. 찬반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됐다고 믿고 송태복위원님께서 조금 뒤에 오셨기 때문에 한번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조례 규정을 소관 의회에서 만들 수가 있지요?

그건요.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평수제한, 용도제한을 분명히 해서 여기서 정해가지고 허가를 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달리 생각하시는 것이 혹 이런 단체가 관련되어 시행령이 올라온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떠나서 자동차가 많은 주민을 위해서는 이런게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답답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태복위원께서는 평수제한, 용도제한을 하자고 그러셨는데, 개정안 올라온 자체의 용도 제한은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관련시설 등에서 주차장, 자동차운전학원, 자동차세차장, 자동차매매장을 제외한다 이게 용도입니다. 그래서 찬반 의견이 다 나왔으니까 가부만 물으면 되는데 자주 얘기가 헛바퀴 돕니다.

물론 자동차관련시설은 전부터도 필요하고 우리 주민들 누구나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데 과연 지역의 자동차 관련업체가 영입이 됐을 때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편리에 어느 쪽으로 우리가 기울여야 될 것이냐 그것에 편중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단지 검토 혹은 보류로 말씀해 주신분이 계셨고, 또 적극적으로 조례안을 가결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위원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결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로 부치더라도 지금 유보하는 위원들의 의견이 어떻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거기에 대한 표결을 하는거지, 예를 들어서 정달호위원이 발의하는거, 김광문위원이 발의하는게 전부 표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의견은 그쪽 지역에 김명기의원이 제안한 그 안에 대해서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별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을 놓고 60%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드리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제 의견은 3가지 업종 자체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자동차 매매상도 있어 봤고 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주민들 다수가 원치 않는 업종이다 직종이다 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한 말씀 덧붙인다면 의회에서 주민들 여론도 업이 몇몇 사람들이 말리니까 좋다 하더라 이런 문제가 심각해요. 잘못 되면은요. 그리고 찬반을 묻더라고 유보시키는 안은 어떠어떠한 예를 들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다든지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다른데도 아니고 결국은 김명기의원이나 안위식위원이 풍치지구에 사는 위원들이예요. 주민들한테 반발이나 이런 문제는 충분히 그 동안에 여론수렴을 했기 때문에 자신을 가지고 제안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아무 여과없이 무조건 통과를 시켰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오늘 위원님들이 개진한 것은 하나의 문제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거론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의 동의냐 찬성이냐 하는 여론조사도 필요없고 오늘 여기서 이런 문제점을 검토 했다라는 증거가 있으니까 안위식위원님이나 김명기의원님께서 그쪽에 사시는 위원들로서 찬성을 하는걸 보면은 주민들의 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회 입장에서 넘어 갔다는게 사실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것이 우리가 남산에 외인아파트를 세워놓고 남산을 가리고 있다는 국민적 저항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외인아파트를 허무는 그것이 톱뉴스로 방영이 되고 지금 와서는 그것을 없애고 보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하이얏트 호텔이 남산을 가린다는 문제가 자주 제기되는데 국가손실이 대단하거든요. 무엇을 입법하기에 앞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고, 우리는 주민을 위해 행정을 하기 때문에 주민의 뜻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시간의 여유를 둘 수 있지마는 그것은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금 전에 김명기의원 지역과, 안위식위원의 지역만으로 국한되서 얘기하지 말고 전체의 풍치지구를 확대 해석해 달라는 그런 말씀은 그겁니다. 다른 지역의 풍치지구도 있으니까, 그쪽 지역 주민들이 우리는 싫은데 저런 지역들이 좋다고 해서 따라 갈수는 없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전체의 풍치지구를 확대해서 이 문제를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 좋습니다. 어차피 풍치지구라고 하면 전 지역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사실 전부 같은 맥락에서 보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국장님의 의견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말씀을 제가 잘 경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한번 확인시켜 드릴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주무부서에 일하는 사항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두 번째 페이지에 주민지역에서도 제한하고 있는 용도다 하는 것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정신의 맥락을 보면 원칙적으로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할 수 있는 시설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해서 단독주택이나 근린시설등등 해서 좀 들어가 있습니다. 생활하는데 기본 시설입니다. 다음에 기본시설 중에서도 규모가 크다거나 종류에 따라서 그것은 건축조례로써 정한다 해서 건축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시설은 원칙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본시설은 아니나 사정에 따라서 자동차관련시설도 가하다고 들어간 겁니다.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는 이것을 받아서 자동차관련시설 모두를 허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차장, 세차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그리고 정비공장 중에서도 200㎡이하의 정비공장으로써 아주 소규모만을 주거지역에서 이것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7가지 중에서 4개만을 인정해 주고 있고, 한가지 정비공장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엄격하게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치지구는 풍치지구 설치정신에 따라서 다만 가장 단순한 주차장만을 허용하고 기타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매매장과 세차장, 운전학원이 있는데, 지금 제가 갖고있는 지식으로써는 매매장은 해당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해봐야 알겠는데요. 또한 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타구 풍치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타구에서 모두 허용하고 있지 않는 이런 시설을 우리구만이 허용할 경우에 타구에서는 안받아 들이는 시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끌어 들이는 결과를 가져 옵니다. 물론 허가를 내줄 때 구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주민만이 허가를 낸다거나 하는 조건이 있는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안 되는걸 우리가 해주게 되면은 위락시설이 다 들어옵니다. 지금 풍치지구는 제한적 요건 때문에 나대지도 많고 아직 공지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넓은땅에 너도나도 전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구로구로 들어 왔을때 구로구청 담당국장으로써 허가를 안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때 우리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다른 구에서도 하지 않는 걸 왜 우리가 하느냐 그러면 주거지역에서도 허용 안하는 것을 이런데 왜 하느냐 과연 이업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 묻겠고, 또 다른 구에서도 안하는걸 우리가 하느냐 하는 얘기는 다시 반박하면은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에 청주에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통과해 가지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업자가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빚어졌는데 지금 정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우리가 바로 그것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래서 앞서가는 일도 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남이해도 안하는 다른구에 서울시 22개구가 다해도 우리구만 여건상 안 받아들이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디에 해서 남이 하는대로 따라간다든가 답습하는 것 보다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것저것을 다 따지지 말고 필요해서 요구한 사림이 있고 그 필요성은 과연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자면 내년도에 선거가 있는데, 그 주민의 다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다수 주민의 원하지 않는 일을 한정된 어느 사람에 대해서 김명기의원도 제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거부해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이권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돌팔매질을 당할 때 당하더라도 오늘의 이권에 눈이 어두워서 조례 제안을 올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달호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을 쉽게 그냥 원한다고 동료위원이 했다고 해서 그냥 통과시키는게 아니고 찬반의 논란도 있었고, 그러나 이것보다는 이것이 낫겠다 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표결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되 표결해야 할 목적을 분명히 선정해 놓고 거수로 합시다.

그래서 표결의 목적은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일단 반대에 대한 의견은 없었다고 여러분은 인정하셨습니다. 충분한 검토 보류와 가결 두 가지로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방법은 거수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순으로, 먼저 상정되어야 될 부분이 보류쪽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류라는 표현을 계속심사 하는 안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가결이고, 두 번째가 계속심사 하는 안으로 상정해서, 역순으로 생각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한 위원 6인) 다음은 오늘 가결을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한 위원 4인) 서울특별시구로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계속심사 하는 것을 지지하신 위원이 여섯분, 그리고 조례안 가결을 원하시는 위원이 네분 그래서 계속심사 할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주택과장입니다.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95년도 예산안이 2억5,728만1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92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8,655만원….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252페이지부터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52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이 2억5,728만1천원으로 전년도보에 비해서 592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8,655만원으로 작년대비 507만2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47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72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홍보물 송달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 21만원, 피복비가 53만5,650원입니다. 그 다음에 254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도시정비국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 급식비가 직원당 월 2만원이고, 기본여행비가 월 3만5천원에서 5만5천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관 공통운영 업무추진비로써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용비가 5개과해서 월 4만5천원씩 해서 27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가 이것은 기능직까지 합쳐서 102명에 대해서 연1만2천원 해서 122만4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는 이것은 도시정비국 14개계가 되겠습니다. 년 5만원해서 7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가 1,072만8천원인데, 이것은 동 건설담당에게 나가는 월2만4천원씩 해서 892만8천원, 무허가건물 합동단속비가 이것은 6회를 잡아서 한회에 30만원, 이것은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데 큰 건물이나 이러한 건물을 철거할 것을 예상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의 업무추진비가 월 30만원해서 360만원, 주거환경개선 업무추진비가 연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국 업무홍보비가 월25만원해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주민들이 무허가 건물이 생겼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건당 1만원씩 보상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철거시 공상치료비가 연 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이것은 작년부터 책정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주택은행과 계약이 체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90년부터 무주택자에 한해서 영세민에 대해서 전세보증금이 나가는데 영세민보다도 일종의 전세 들어간 금액이 있습니다. 년도별로 차이가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1,5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이자 미상환 손실금이 1,446만8,57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는 전세보증금 이자차액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90년도와 ’91년도에는 서울시가 주택기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으로 전세보증금을 그때는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본인이 3%, 시에서 2.5%해서 이것이 1억111만5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비는 신발생 무허가가 생겼을 때 주택과의 정비계 장비라든가 이런 것으로서 철거가 불가능할 때 용역을 주는 것으로 1,399만8,6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내용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무허가 단속 요원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여기저기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몇일전에 감사를 할 때도 들어났습니다마는 무허가는 날로 늘어만 가고, 또 현재 기 발생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정리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막대한 돈을 예산으로 쓰고도, 제가 볼 때에는 일해 놓은 근거도 없습니다. 지금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지난번 감사 때에도 근거를 제시하라고 해도 하나도 안했습니다. 1차로하면 토탈로 숫자표시를 해가지고 나왔다가, 2차로하면 조금있다가 나중에는 동별로 몇건을 가지고 나오고, 제가 사실은 어제도 질의를 할려고 하다가 서면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이유도 따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민의 혈세인 구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사용했으면 사용한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무허가를 근절시키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발생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몇 건이 발생했는데, 몇 건을 근절시키고 조치하느라고 이런 돈을 썼노라고 하는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위원님의 지난번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해달라고 하셔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시 경계지역으로서 아까도 말씀이 많았습니다마는 풍치지구나 그린밸트 이런 지역으로 인해서 나대지가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가 생기는 빈도가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연도별로 철거한 내역은 제가 미쳐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고 저희가 매일 나가서 철거하는 내용을 안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에도 이것만 했고, 저도 어제 국장님께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제재하고 무엇을 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든가 현황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루어 졌으며,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고, 얼마만큼 무허가가 발생했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함이고, 또 봤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당장 무엇이 가해지는 것도 아닌데,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 도시정비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계신 도시정비위원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루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묻지도 요구도 안하고 지나갔다면 무엇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토요일날 누가 갔다 왔는지, 오류2동에 가서 갔다온 해당공무원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주민들이 내년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 동사무소 직원까지도 전혀 나는 알지도 못하는 일을 너무 과격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 계시지만 제가 무엇을 과격하게 했습니까? 왜 근절을 못시켰느냐 하는 얘기를 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감사총평도 그냥 부드럽게 그런 얘기만하고 말았지, 결론 없이 감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익히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무엇을 함으로써 인과관계로 인해서 이 사람을 안 건드리면 다른 사람도 못 건드린다. 이런 시각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공무원들이 한치앞도 못 내다보는 그런 소견 좁은 일로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무엇을 바래서 하는 것인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국장님에게 그랬습니다. 저는 내년도 선거에 나오더라도 그런식으로 인해서 나오지 않을 것이고, 막말로 선거에 나온다면 무허가 건물을 철거시킨다면 박수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그런식으로 사람을 동네에서 처신하기 곤란하게 만들고, 여기에 분명히 보면 이 예산을 쓰고서 한가지도 근절시킨게 없습니다. 제가 지적도 안했습니다마는 우리 윤주철위원님이 우리동 감사를 나갔습니다. 35m 경인 국도변에 버젓이 철강단지라고 해서 크레인으로도 철거를 못할 정도로 대형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옛날에 봉천동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설 때에는 공무원이 힘이 못 미치는 밤에 지어버리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꼬방이기 때문에 가능했지, 이것은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작업 기간을 요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단지라고 간판까지 내걸고 할 때, 여러분들은 뭘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각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결위 심의가 11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시간단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간 소요를 많이 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사님 부탁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심의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감사부분까지 이야기가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무허가 건물 발생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적발 되는대로 철거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영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영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안위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무허가건물 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로구 관내에 무허가 건물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부족합니다. 조금 더 올려 드릴께요. 예산이 부족해서 철거가 안되는 것인지 또는 예산은 충분한데 성의가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올릴 용의도 있다 이겁니다. 철거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정비계 직원이 단속 정비요원이 13명이 있습니다. 물론 구로구 전체적으로 보면은 구역이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구 보다도 나대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이 많이 생기는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단속과 철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에서 아무리 앉아서 해도 안됩니다.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면은 동사무소에 건축담당 직원들은 뻔히 알고 있어요. 무허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과장님은 앞으로 잘한다는 답변도 주셨지만 실적을 우리 도시정비위원들한테는 실적을 앞으로는 하나를 철거를 했든, 무허가 공장을 철거를 했든, 그 실적을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 전철역앞에 지금 포장마차가 난립해 있습니다. 200평이 넘는데 주택과장께서는 이번 기회에 단속을 건설관리과하고 주택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이 안되어서 주민의 민원이 요즘 야기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95년도 도시정과 예산은 총 합계액 2억7,81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3억4,929만4천원에 비해서 7,113만9천원이 감액 예산안에 책정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처음 비정규직 보수는 작년도에 4,441만4천원이었는데, 금년도에 4,64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00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단가가 작년에는 1만4,300원에서 금년도에는 1만5,300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에 6,661만3천원이었는데, 금년에 1억1,664만9천원, 약 5천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비해서 거의 작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증가요인이 되는 주 이유는 내년도부터 지난번 행정감사때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건물, 우리직원이 철거할 수 없는 광고물에 대해서 용역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하십시오.

기히 유인물을 배부한지 오래되었고, 미리 위원님께서 검토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일이 설명없이 도시정비에 관한 것은 넘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도시정비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만 받고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질의했던 사항도 있고, 또 지적했던 사항도 있고,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걸립니다. 우리가 어차피 본예산을 다뤄야 되고 또 도시정비위원중에 예결위원회에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또 본예산을 다룰 때에 도시정비 분야를 검토하게 되니까 본예산이 더 중요하니까 전부 끝내고 그냥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절차상 관계과장이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친 것으로 하고 다음은 지역교통과와 건축과와 지적과를 일괄 같이 상정해서 질문을 받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각 과장님들은 예산안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앞으로 뭔가 효율적으로 삼겠다는 약정 내지는 위원님들에게 뭔가 심의가 가는 얘기를 좀 해주시고 인사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장님 나와주십시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서 구청장님과 오늘 긴급세미나에 가셨기 때문에 주차관리계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는 예산이 거의 주차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351페이지를 보시면은 전년도 예산액은 33억3,400만원이며, 금년도 예산액은 49억6,000만원으로 작년대비 15억이라는 예산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억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많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증액의 주요 내용은 360페이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설비 15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내용은 자치구 교통개선사업비 14억과 교통문제 지점 개선비 1억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중에서 주차단속원 18명이 30명으로 증원이 되어 편성 차액이 1억7,000만원 거의 인건비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예년과 달리 총 예산이 1억8,400만원입니다. 중간쯤 보시면은 기존 건축물 공부 이기도면 작성해서 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거법에 의해 가지고 현재 기존 대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용도와 그 다음에 설계감리자 주차장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칭 평면도와 필요 도면은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전문가로 하여금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저희가 10년간에 걸쳐서 이 작업을 내년부터 하게 되는데,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건설부 지시에 의해서 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3억5,000만원을 올렸는데, 물량이 지금 40%로 줄어가지고 지금 650건 정도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저희 예산은 1억3,517만원입니다. 금년에는 3,185만3천원으로 약 1억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억3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1억원짜리 지적도 정비사업이 내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적도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측량선이 지역적으로 안맞는다든가 그런 사항을 현황 측량을 전부 실시를 해가지고 지적도와 대조를 해서 현황에 맞게끔 점차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수조정이 앞에서 각과별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계수조정도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