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관례상 '95년도 예결특위 위원장과 간사 두분을 선발하려고 하는데 관례상 본 위원이 나이가 많아서 우선 임시위원장으로써 사회를 모시겠습니다. 순서에 들어가서 `95년도 예산결산심의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선출했으면 좋을까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이길웅 위원님께서 한 5분 정회를 해가지고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이 있었으므로 이길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분 내외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예.

송재민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간담회 자리에서 이미 부분적으로는 얘기가 됐는데요 또 일부 시간을 가지고 조율을 해보고자하는 안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시간을 조금더 가지고 다시 상의를 한번 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재민 위원 말씀은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의사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위원들이 다같이 공감대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투표를 하고자하는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동의를 해주시면 다시 또 바꿀수도 있는 상황도 내내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장이 민주절차에 따르겠다 말씀에 대해서 이의가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좀더 시간을 지체해서라도 간담회를 해서 간담회를 하자는 뜻은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것 아닙니까? 원만한 방법을 택할 시간을 좀 달라는 말씀으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삼청이 있었으므로 송재민 위원님 말씀대로 잠시 또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길웅 위원님의 정회동의에 이규천 위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재청까지 있었으니까 의사성립으로 보고 다른 의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 시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차 2차 투표로 과반수가 없으면 3차에서는 연장자가 하도록 하시죠.

2차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위원님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개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투표결과 임헌성 위원님이 4표 김형식 위원님께서 3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헌성 위원께서 '9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는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간사는 김학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김학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출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후에 정식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일곱명중 여섯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전 두 번의 투표를 걸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임헌성입니다. 간사에는 김학원 위원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94년도 정기회의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먼저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책임의 막중함을 느끼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을 대신하여 집행될 예산안을 평가하고 내년도 구의 살림을 설계하는 매우 중대한 안건으로 우리 전 위원이 지혜를 모아 열과 성을 다하는 노력이 요청되며 적극적이고 진정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한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병렬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실과소별로 '9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영달입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었기에 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세입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비비가 기정예산보다 한 100억 이상이 남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 사항은 예비비가 대폭으로 증가한 사유는 연말 조정 교부금이 82억이 내려왔고 보조금이 9억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100억정도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예비비로다가......,

년말 조정교부금이 며칠 날짜로 내려왔어요?

12월 13일자로 내려왔습니다.

얼마 내려왔어요?

82억에다가 보조금이 9억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연말 조정교부금 예비비로 당해년도 집행할수 없는 예비비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왜 그때 내려오냐구요?

이것은 왜냐면 연말에 보조금이라든가 조정교부금을 갖다가 정산을 해 보면 년말에 그것이 추가로다가 내려오게 돼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할때는 빠집니다.

사업못할 것을 왜 내려보내느냐는 말입니다.

분기별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4년도 회계년도 내에 사업할 사항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94년도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12월달까지 원인행위를 전부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업을 할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이든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에요.

작년같은 경우는 62억이 내려 왔었는데 금년도에는 82억으로 20억 정도가 프러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93년도에도 년말에 조정교부금 이라든가 이런게 내려와 가지고 얘기를 한적이 있는데 어차피 조정교부금 같은 것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면 좀 일찍 받아서 그 해에 사용할 수 없나요?

년말 조정교부금은 일찍 받을수가 없어요. 왜냐면 각종 재원이 되는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이것이 11월말에도 부과가 돼서 징수가 되고 또 12월달에 부고가 됨으로 해서 재원이 어느정도 들어온다 이런것까지 포함을 해서 조정교부금을 연말 정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들면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때는 그동안에 있던 것을 1차로 주고서 연말에 가서 정산한 다음에 이것을 주는거죠. 그러니까 항상 예비비로다가 넘어가야 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미리는 정확하게 정산이 될 수가 없어요.

상반기도 있고 3∼4분기도 있고 한데 조정교부금을 우리구에서 받을게 거의다 결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사사분기 것은 12월달에 받는게 당연한 것 같고 삼사분기까지의 조정교부금 받을게 있다면 좀 미리 받아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쓰면 예산사장이 안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다가 5개 구청을 전부 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서구에서 일찍 받을수도 없고 또 시에서 판단하는 것이며 여러 가지로 산출하는 내역도 있고 현황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청별로 이것을 하다보면 부득이 12월중순경 그 안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관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예. 이길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총무국소관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각과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본예산은 '94년도 제2회 정리추경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길웅 위원님이 제2회 추경예산은 총무국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하시자는 의견이 나왔고 또 재청 삼청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