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다섯분중 다섯분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계속되는 예산안심의등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의 1년 운영계획서인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나 심도있게 분석하셔서 내년도 의회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박이지입니다. 일기도 고르지 못하고 엄동의 추위까지 겹친 요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일같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 저희 의회의 1995년도 예산안 심사와 살림을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회 운영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1995년도 의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우리 윤병렬 전문위원께서 의안 검토보고서를 진작 작성을 해서 우리 운영위원들에게 배부를 해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위원님,

자판기 조그만 것을 현관 부근에 놓고 일반인라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 놓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위원님들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책상 본회의장 또 상임위원회실, 또 의원실 책상을 더 추가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명이 늘어나는게 아니라 본 회의장에 들어가야 되고 위원회실에 들어가야 되고 의원님실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략 같은 가격으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예.

지침상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비디오 편집을 내년도에는 해볼 계획을 가지고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르겠는데 전문위원실에서 꼭 의욕적으로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대로 놓고 또 놓는거죠.

제 생각 같아서는 본 회의장에 한 대정도 더 놓고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또는 의원님실에 에어컨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다 한 대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그것을 밑으로 내리고서 용량이 큰 것을 놓는다든지,

예.

그렇죠. 지금 사무실을 의장, 부의장실로 만든다고 하면 부의장님실 방에도 에어컨이 없습니다.

직원실을 당초 계획이 의장실하고 부의장님실을 밑으로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의장님실로 예정된 데는 에어컨이 현재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저쪽 의원실에도 용량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그리 내려가고 여기에 큰 것을 놓으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위원님.

휴대폰 밧데리가 이게 뭡니까? 소모품이라고 했는데 휴대폰에 충전해 가지고 쓰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휴대폰이 쓰는 것마다 고루 각색 틀려가지고 10만원짜리가 필요한 휴대폰이 있고 필요없는 휴대폰이 있어서 이게 좀 이렇게 하면 구분이 애매모호 할 것 같은데요.

밧데리가 특수밧데리는 한 대에 12만원까지 간다고 해요.

수은 밧데리라 해가지고요. 수은 밧데리 나오는게 있는데 그 나오는 종류는 하나인가 두가지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은 밧데리가요.

글쎄 적용이 전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필요한 사람만 사라고 하고 너무 많이 살 필요가 없을 것 같구요. 그리고 지금까지 전파사용료는 어디서 지출했어요?

지금까지 예산이 안서있기 때문에 한번도 집행한 적이 없어요.

안섰었어요?

예산이 안서 있었어요.

그러면 계속 주지 말죠.

그동안에 의원님들 개인들이 다 부담하신 겁니다.

이것 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통장에서 자동 인출이 되니까 그 내용을 안 살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위원님들, 1995년도 본예산 추가요구분에 대한 의회사무과장의 설명은 사실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사과에 보면 앞으로 의원수가 많이 늘어 난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잘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그냥 현 수준으로 세워놓고....,

그래서 사무실이라든지 본 회의장은 기왕 늘려놨구요. 거기에 따른 책상, 의자만 우선 배치를 하게 되면 어느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른 회의비라든지 일비라든지 또는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침은 다시 내려올 거니까 거기에 의해서 추가로 편성을 해야지 현재는 세우도록 지침이 안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이시네요?

예.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까? 내년도 6월 27일날 선거를 하게되면,

내년도 그 이전에는 추경이 있죠.

추경이 안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직자들이 3개월 전에 등록을 하려면 사표를 내야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3월달 넘어서부터 6월달 기간에 추경예산을 하겠어요? 안할 공산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론 지금 어떠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무리는 있는데, 한번 연구해 볼 과제는 되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해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달에 가면 어떤 대상자들이 공직에서 물러나고 다시 바뀌면서 3월달서부터는 추경을 못하지 않습니까?

공직을 물러난다고 해서 결원으로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청장이 나가고 다른 사람이 오면 기간이 최소만료기간이 3월달이기 때문에 3개월 공백기간 두고서 추경은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보면 청장자리가 3개월 빈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지막 결정하는 단계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의원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이 광활하고 도시가 갑자기 대형화 되다 보니까 우리 구의회 사무과에서도 다른 의회사무과하고 좀 틀려요.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여기 비디오 편집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반운영비에서 비디오편집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파행되는 비디오라든지 찍는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겸비가 된 다음에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될텐데 전문위원이 그냥 하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 의사과장께서 그냥 반영시킨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과장께서는 비디오의 필요성을 전문위원이 요구를 하면 세부적인 사항을 들어보고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을 것이라 판단이 서면 그 다음에 예산안을 삽입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점도 있는데, 사실은 사진기사도 없고 또 비디오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제작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기존 있는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해 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을 했는데....,

타당성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얘기죠?

타당성이 좀 희박하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 의사과를 대표하고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 사람이 의사과장이신데 세밀한 부분까지 잘 검토하셔서 잘 할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맨 뒤쪽 514쪽에 보면 재료비에 정기회 및 임시회 전문위원 보조인부임 있잖아요. 물론 전문위원 보조를 할 수 있는 인부임이랄지, 정규직 공무원이랄지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1만 5,300원의 일용인부임으로 세워서 80일간을 쓴다고 하면 전문위원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은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사실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사람을 80일이나 100일을 쓴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고, 또 단가자체가 최하단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가가 높다고 하면 일당해서 품팔이 하는 셈 대고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은 최하단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품팔이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없고 그렇다고 하면 상근을 해서 좀 신분이라고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80회 한다고 하면 사실 문제가 있고 해서 속기사도 올렸는데 한다면 일용 하나를 상용으로 쓸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속기사 인부임하고 재료비 인부임하고 합치면 속기사 한사람을 쓸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인가요?

속기사가 됐거나 일용이 됐거나 하나를 상근으로 채용해 가지고 전문위원실에 보강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그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합시다. 우리 의사과에 컴퓨터 잘치는 사람이 한사람 있죠.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요즘 시대가 컴퓨터 시대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웬만하면 컴퓨터 다 잘치더라구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컴퓨터 쳐서 복사하고 할 일이 있어서 어제 뿐만이 아니라 여러번하고 있습니다만 치려고 보니까 잘치는 사람이 한사람밖에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면 더듬거려 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뭔가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보면 아래층서부터 시작해서 3층까지 층층마다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컴퓨터 하나 제대로 똑똑 떨어지게 치는 사람을 안두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쓴 이유는 뭐에요?

그것은 일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의회발족할 때 저쪽 집행기관에서 기능직 공무원을 여기에다 발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타자들은 치는데 타자후에 컴퓨터가 나왔기 때문에 컴퓨터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들 배워서 어느 정도 치고 있는데 아직 숙달이 덜 돼 있는 것이지 기존인력을 다시 컴퓨터교육을 시켜가지고 활용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적과 같은데는 일용인부들도 다 컴퓨터 박사더라구요. 기가 막히게 잘치더라구!

그것은 일용인부를 채용할 때 컴퓨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는 기능직으로 보강이 돼 있기 때문에...,

기능직이면 컴퓨터를 더 잘쳐야죠.

기능직이면 컴퓨터 더 잘쳐야지 어떻게 컴퓨터도 하나 못치고 하는 일이 내가 볼 적에는 아래층에서부터 3층까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한사람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저쪽에 바쁘게 왔다 갔다 할데다 바꾸어서 컴퓨터를 빨리 빨리 칠 수 있는 사람들로 대처를 해 놔야지 그것 과장님 잘못 아니에요? 과장님이 잘 엄선하셔서 어쨌거나 의회 책임은 전부 과장님 책임이에요. 전문위원서부터 시작해서 1층까지 모든 일들을 원활하게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있는 과장님이 되셔야지 부분적으로만 잘돼서는 절대 안되는 겁니다. 유념하셔서 잘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송위원님! 본래의 예산심에 있어서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