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구로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감사에 위원여러분께서는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타부서 감사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과 더불어 관계관님들 이렇게 연일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1994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획예산과장 홍승진입니다. 먼저, 1994년도 제2회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서울시 분동 계획에 의하여 ’94년 12월1일자로 우리구 개봉본동이 종전 개봉1동에서 분동되어 현재 임대청사를 사용하고 있으나, 주민편의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청사를 신축하고자 한바, 총비용 5억4,400만원중 시 부담금인 2억7,600만원은 ’95년도 시청 예산에 편성한 후 교부하겠다 하므로써 2억7,600만원을 채무로 해서 금년중에 공사를 발주하고 ’95년도에 시 부담금을 교부받아 지출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총사업비 5억4,400만원중 시 부담금 2억7,600만원을 채무로 해서 우선 공사발주 후에 ’95년도 시 교부금으로 지출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5조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94년도 당초 예산대비 32.5%, 최종예산 대비 19.7%가 증가된 1,309억8,500만원입니다. 예산 회계별 구성 비율은 일반회계가 94.7%인 1,240억5,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3%인 69억3,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94년 최종예산보다 19.6%증가 하였는데, 그 내역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구세 수입이 10,7%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도비 9.5%감소하였으며, 국고 및 시비 보조금은 443.8%가 증가하였고, 조정 교부금은 50.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95년도 분구대비 예산 209억8,400만원이 포함되어 실제로는 15억9,700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주차장 특별회계로 ’94년도 대비 22.5%가 증가한 69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240억5,4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가 59.4%인 737억1,100만원이고, 사회복지비는 24.5% 304억7,600만원이며, 지역개발비는 11.3%인 140억4,100만원, 산업경제비는 1.95%인 24억1,600만원이고, 의회비는 1.3%인 16억300만원, 민방위비는 0.3%인 4억600만원이며, 예비비는 1.1%인 14억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제 성질별로는 일반경상비가 84.6% 1,050억5,000만원이고, 투자 사업비는 15.4%인 190억4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분구대비 예산이 편성되었고, 인건비 인상분 및 내년 4대통합 선거비용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주차장 특별회계로 총69억3,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94년도 예산안의 주요역점 사업은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동네가꾸기 사업과 주민불편해소, 세계화에 대비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교통혼잡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소방도로 개설, 수해방지를 위한 하수도 신설 및 개량,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주민의 복지향상 대민서비스 개선과 지방자치 실시에 대한 통합선거요원 확보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점 널리 양해하시고,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을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를 다루기에 앞서 관계공무원께서 설명하실 때는 우리들 앞에 예산서가 다 있으니까 페이지별로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뿐 아니라 예산안 심의가 끝날 때 까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마는 관계 공무원들은 해당 부서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져와서 설명을 일괄적으로 합니다만 여기 위원님들은 어느 페이지 어디에 설명을 하시는지 예산안이 적혀 있는지 모르니까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고자하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현재 올라와 있는 예산안 중에서 ’9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95년도 예산을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은 의사일정에 의한 제1항 ’9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가 부을 물어보셔서 우선 처리해놓고, 그 다음에 ’95년도 본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단순히 개봉본동 청사건립비에 한해서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이 12월14일입니다. 개봉본동 청사의 건립에 대한 개요 및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봉본동 청사의 건립은 총사업비가 5억4,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억7,600만원은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2,7,600만원은 ’93년도 특별교부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가 ’94년도 예산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95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줄테니까 우선 공사를 시행하도록 구두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7,600만원을 금년도에 집행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도록 채무부담 행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발주는 금년 12월20일 이전에 공사 발주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봉본동이 지난 11월1일부로 분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본동 동사무소는 전세로 되어 있습니까?

예, 임차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37페이지 민원상담관 격려가 있는데 민원상담관은 두 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두 분하고 동에 26명이 있습니다. 전부 28명입니다.

그분들이 일당제로 나갑니까? 일요일은 지급이 안돼고?

예, 일주일중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1,5000원씩입니다.

그럼 여기 사례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례금 외에 지원해주는 것이 없습니까?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근무복 1년에 두 번하고요.

서울시 전체가 균일한 거죠?

예.

이분들에 대한 대우를 조금 낫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민원상담관에 대해 1년에 4번 격려 간담회를 해가지고 위로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일당 같은 것은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구는 더 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격려 같은 것 말고 지금 월급제도 아니고, 일당 15,000원인데 좀 적다는 얘기지요. 물론 서울시 전체가 동일한데 구로구만 특별히 더 줄 수 없겠지만 상향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민원창구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끔 나가보면, 그래서 현재 서울시 동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실장님께서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분들한테 사기앙양 차원에서 필요하고 현재의 15,000원보다 더 주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용직이죠?

고용직이 아니구요. 전직 서울시 공무원 출신 분들로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인데 노인복지 차원과 그분들의 훌륭한 경험을 저희들이 전수받기 위해서 채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민원상담관의 격려는 누가 합니까?

저희 청장님이 참석하시는데 1년에 4번씩입니다.

한군데로 모여서 격려를 합니까? 4번을.

예, 한군데 모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용직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닙니다. 자원봉사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인데 저희가 일당을 15,000원씩 드리는 것입니다.

기간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기간은 저희가 한번 정해 가지고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만 둘 때까지.

민원상담관이 총 29명이라고 하셨는데 동에 27명이면 없는 동도 있겠네요?

인구가 15,000명 이상만 두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구로4동, 신도림동, 가리봉 2동은 제외되어 있고, 지금 시흥4동에 한분이 사망을 하셨는데 아직 정리가 안돼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구청 민원실에는 이분들이 필요한 것 같지만 실제 동사무소에 나가보면 크게 도움을 주는 것이 없는것 같아서 제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친절하게 서비스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분들을 기용하는 것 보다는 동 직원 한사람 더 쓰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동에 이득이 가는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이 민원 상담관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동 청사에 가보면 이 분들 한숨만 쉬고 앉아있지 상담하는 모습은 제가 못 보았습니다. 몇 개동을 다녀 보았지만 이것도 역시 민원의 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많은 고려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원상담관에 대해서 우리 최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깊이 알고 넘어가야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민원상담관 채용할 때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의 청탁에 의해서 채용을 했다는 소리를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해주시고 또 아까 최연웅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동사무소에 도움을 준다고 보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차라리 직원을 하나 더 채용을 못한다면 아르바이트 학생을 채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아마도 22개구청 공히 퇴직 공무원들의 구제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구 자체에서는 채용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를 묻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원상담관 제도는 그분들의 오랜 행정 경력을 우리 동 행정에 활용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중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참고하셔 가지고 개선점을 ····.

예, 알겠습니다. 간담회등을 통해서 본 사항을 보완 시키겠습니다.

민원상담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얘기가 나오셨는데 시흥본동에 민원상담관은 제가 갈 때마다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금 어느 위원님께서 시흥본동도 의원이 두 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중주가 부탁해서 된 민원상담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흥본동 같은 경우는 계속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구청이 허가 관청이 되가지고 각종 민원을 민원실에서 받습니다. 그걸 시간을 두고 민원 해결할 수 있는걸 각 동에서 받아가지고 구청으로 올리는 것 이런 차원도 우리가 반상회보를 통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일모래 빨리해야 할 일은 민원실에 접수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민원상담관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받아서 예를 들어서 시흥본동에 민원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구청 민원실에 가서 접수시켜주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교통문제가 보통이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흥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30분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교통수발 행정을 자제한다는 입장에서도 각 동에서 일괄민원을 수집해서 민원실에 접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절약됩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에너지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반상회보를 통해가지고 민원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각동에 접수를 시키면은 저희가 민원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그분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 시흥본동에 가서 보면 그분이 눈이 안보이니까 안경을 쓰고 대필도 해주고 하는 것을 유심히 봤습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못가도 이틀은 가는데 시흥본동 사무소에서는 열심히 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담당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원회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너무 한 가지에 여러 시간이 허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능률적으로 진행 했으면 좋겠고, 최중주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반상회보를 통해서 민원상담관을 실질적으로 우리 동민들이 어떻게 이용을 해야돼나 뭐를 부탁을 해야돼나 하는 것을 홍보를 하면 그분들도 할 일이 있는데 그분들을 보면 문 앞에 그냥 앉아 있으니까 이분이 뭐하는지를 모르는 정도가 되가지고 활용이 잘 안되니까 이분들을 예산을 써서 채용을 했다면은 십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매듭을 지었으며 좋겠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느 동에는 한가롭게 있는 사람도 있고, 어느 동에는 분주하게 지역주민의 대필도 해주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점을 좋은 점으로 살리고 시행하고 있지 않은 동에는 담당께서 잘 이해를 해서 지역주민의 지난날의 경륜과 경험을 살려서 대필도 해주고 안내자로서의 또 제반행정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른 설명이 없습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실 설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103~10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올 ’94년도 예산이 1억117만2천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9,467만8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647만4천원이 줄었습니다.

감사실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 전반에 걸쳐서 감사기능이 강화돼야 되고 상당히 이러한 중요성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는지 어떤 부분이 삭감이 된 겁니까?

저희들이 인원이 줄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특감반의 인원을 6명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많은 업무로 지장을 주기 때문에 6명에서 4명으로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구정질의 때 질의했던 부분인데 아직 답변서를 못 받아서 지금 우리가 특수활동비 중에서 감사 조사업무 수행에 5만원. 22명. 12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밑에 부분 조사업무 추진해서 간략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105페이지에 특수활동비에 감사조사업무수행 해가지고 5만원씩 22명에 12월로 계상돼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서울시 공통적으로 감사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의 활동비입니다. 밑에 감사ㆍ사업무추진은 360만원 월30만원씩 특수한 집단적인 조사라든지 특명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행하고 본청에서 그렇지 않으면은 감사원이라든지 이런데에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비로 쓰도록 계상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5만원*22명인데 거기에는 직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급 ···.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공히 다 그렇고 밑에 것은 특수한 특명사항이라든지 전체적인 지시 아니면 조사할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그 수행을 원활히 하기위해서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 뒤에 106페이지에 중복해서 감사조사업무 7,700원 22명 12개월도 감사조사업무추진 6백만원 1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105페이지하고 성격이 다른 겁니까?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소위 옛날에 반해서 정보비입니다. 정보수집 활동비고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판공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식사를 하고 제반경비 드는걸 쓰라는 그런 이야기고 위에 특수 활동비는 정보비에 해당하는 겁니다. 타과에도 보시면은 특수활동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돈이고, 업무추진비는 주로 쓰는 식사 이런 것 같이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잘 편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우편요금이 실장님 얼마입니까? 105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민원처리 호감도 측정 우편료 110원씩 해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3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에 대한 반송료까지 포함된 겁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조그마한 거라도 현실화 시켜야지 물가가 얼만데 왜냐하면 다른과도 이런게 나올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거지만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일반우편물이 130원인데 110원씩 700매 해놓으면 앞으로 실제 보내고 싶어도 매수를 줄이든지 이런 결과밖에 안되기 때문에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감사실 운영에 건축민원 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 조정위원은 어떠한 분으로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례로 고층건물을 짓고 있는데 일조권이라든지 이런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층수를 낮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진정 민원이 올라올 때에 여기에는 건축사와 의원님 건축을 전공하신 교수님들 이런 분들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동양공전 가는데 그 뒤에 금강연립인가 연리주택 짓는데도 그러한 사례로 건축민원 조정위원회에서도 층수를 낮춰서 짓는 걸로 해가지고 조정을 해 준적도 있습니다.

구의원들도 조정위원회에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위촉을 할 때에 구의회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다시 신년도에 할 때에도 구의회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한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똑같은 건인데 105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수당이 3만원. 4명. 12회해서 144만원이 들어가 있구요. 106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에 120만원 해가지고 1년 들어간게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보면은 여기도 구의원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의를 매월 합니까?

매월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년도 되면 위원님들 뿐 만 아니고 4급이상 공직자에 대한 재산변동 신고를 다해야 됩니다. 수시로 월별로 많이 개최할 때에는 3회도 개최할 수 있고 2, 3개월 쉬었다가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변경사항이나 인사이동 사항이나 조사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횟수는 고르지 않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세무공무원도 전부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12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도 12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배는 넘어야 할 텐데요?

내년에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정확한 지침이 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내년에 세무공무원과 1차적으로 감사공무원은 재산등록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윤리위원회라든지 수요가 많아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만약의 경우에 법안이 통과되서 저희들한테 세무공무원이라든지 감사실 공무원등 직원을 넣는다면 그때 가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도록 그때가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간관계상 다른 부서는 오후에 답변하도록 하고 오늘 오전 질이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설명하실 때 특히 작년도와 올해에 변경된 부분, 내년도 편성 예산에 특이할만한 사항만 보고해 주세요. 총괄적인 사항은 이미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특이한 사업만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기은입니다. ’95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특이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이자료 108~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의 ’95년도 예산액은 11억1,183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3,070만2천원에 비하여 1억8,130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시흥지역 학술용역비 1억원, C.I.P개발예산 6,500만원, 구로구지 편집예산 5천만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인한 증가요인이 있었고, 다른 사업은 전년도 수준 또는 그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요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서를 받아보고 나름대로 열흘을 집중적으로 분석연구를 해봤습니다. 토탈적으로 문화공보실장에게 또한 우리 위원님들에게 간단하게 3~4분에 걸쳐 본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증액이다 식감이다 하는 것을 위원 여러분에게 의견을 묻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증가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이 됩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네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 반장 일간지 구독이라고 나와있는 107페이지 두 번째 항에서 ’91년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던 서울신문입니다. 항목을 차라리 서울신문으로 올렸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따라서 ’91년도에 6,035부가 지금은 5,977부로 줄었습니다. 동 감사를 나가보니까 일부동네에서는 지역보급 소장이 서비스로 몇 십부를 더 주는 동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차피 몇 십부를 신세지기 전에 더 늘려서 정상적인 부수를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매년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렇게 일간지라고 항목이 되어 있으니까 5대 일간지 중에서 선별적으로 구독자가 원하는 일간지를 볼 수 있는 쪽으로 의견이고, 그 다음에 10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에 가설무대 시설료가 55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정질문을 통해서 윤영배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이고, 본위원이 ’91년부터 바뀐 공보실장에게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어떤 생각을 갖느냐하면, ’91년도 최공보실장이 있을 때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노력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행이 안되었는데 전문적인 지식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본말로 「니주」라고 합니다. 무대를 설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니주」내지 그 세트는 조립식으로 제작해서 영구, 반영구적인 보관을 하게되면, 매년 행사를 하더라도 그린공원뿐 아니라 모든 야외에서 할 때, 항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증액해서 1,100만원을 들인다 하더라도 향후에 들어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증액해서 조립식으로 제작 설치해서 영구적으로 쓰든지, 아니면 이런 것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바이고, 또 한가지 109페이지 109페이지 두 번째 항목을 보면 특수효과물이 4백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소상한 설명을 드리면, 비둘기를 날린다든가 스모크를 핀다든가 축포를 쏜다든가, 여러가지 기타 행사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특수효과물입니다. 돈을 더 들이더라도 제대로 해서 모든 구민들이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제대로 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항목을 증액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두 번째 항목을 보게되면, 구로구 노래 제작 테이프 제작비가 4천원씩 2천개가 되어 있는데, 인구가 71만입니다. 통 반장만 하더라도 몇 천명이 되고 통장들만 해도 988면, 국·과장들 우리의회 32개동을 생각할 때 할려면 다량 제작을 해야되고, 아니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천개는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작을 할려고 하면 조금 증액을 해서 더 많이 해서 주민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제작비가 산출이 되어야 되겠고, 더불어서 거기에 포함이 된다면은 112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항목을 보면, 구로구 노래제작 지원금 1백만원이 또 별도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사와 작곡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항목을 구로구 노래제작비로 항목을 포함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작비를 증액해서 일반적으로 구민들이 듣고 볼 수 있는 테이프 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110페이지에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백목련 아가씨 선발대회가 토탈 596만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본 구로구에서 백목련아가씨를 선발하는 데에는 구로구가 주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애경백화점이나 유선TV이나 기타 영리업체 한테는 우리가 후원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내년에 백목련아가씨 선발대회는 제대로 예산을 쓰고 제대로 뽑아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이고, 토탈 11억중에서 대략 증액은 조금 되었습니다마는 항목 변경을 하더라도 구정질문에 답변했듯이 연극단체 초청공연 항목 같은 것도 빠져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공보실에서 조금 더 증액을 시켜 주어서 또 분구에 대비해서 구를 홍보하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앞장을 설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에 구민여론조사 용역수수료 2,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금년도에도 이런 용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석오위원님이 질의하신 통 반장 일간지 구독은 금년과 작년에 6,035명으로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5,977명으로 58부가 줄어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위원님 말씀처럼 서울신문이 통반장 일간지로 나가는건데, 차라리 서울신문이라고 기재를 하면 더 떳떳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으셨는데, 사실상 서울신문이 국가 홍보지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공통된 그런 사항이이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입장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에 있는 한우물 축제와 관련된 가설무대와 행사소품 관계는 지금까지 1회와 2회 한우물 축제를 하면서 고척 근린공원에서 했었는데 , 거기에 고정무대를 만들어 놓으면 사실상 예산이 절감되고 한번 돈이 들어가더라도 두고두고 쓸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행사를 할려면 약30평 규모의 무대가 필요한데 거기에 30평 규모의 고정무대를 만들어 놓았을 때에는 다른 목적의 체육행사라든가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가 이벤트사가 용역을 의뢰해서 전문회사에 맡겨서 무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조립식 같은 문제는 저희가 윤석오위원님의 자문을 받아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소품 특수 효과물에 대해서는 4백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할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윤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은 전체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한 효과를 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증액을 해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서는 상당히 고마운 일이겠지만 예산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로노래테이프 제작이 2천개를 제작해서 되겠느냐, 그리고 예산이 나누어져서 있지 않느냐, 한군데에 1백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뒤쪽에 8백만원이 들어가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예산편성 기준상 작곡자나 작사자에게 사례비를 주는 돈은 업무추진비 쪽으로 편성하게 되어있고, 그다음 테이프 제작해서 구매하는 것은 일반운영비를 편성하게 되어있고, 이와 같이 나누어서 예산편성기준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이프 2천개가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이 통장이 약930명이 됩니다. 통장까지 보급하고 학교나 각급 기관에 배포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2천개를 산정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반장까지 하려면 1만개를 제작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좀 더 어렵지 않느냐 예산이 충분하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여론 조사용역에 대해서 변주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민여론 조사용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로 여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각동에 설문서를 보내서 그것을 수합해서 분석만 맡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구민이 앞으로 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뭐냐, 또 현재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하는 태도는 어떠냐, 또 우리 구의 발전방향이 뭐냐, 이런 사항을 전문여론조사기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리서치와 같은 명칭이 붙은 회사입니다. 그런 곳에 의뢰해서 하면 오차가 적고, 오차가 3~5%이내입니다. 정확한 여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구정의 방향도 설정하고 직원의 업무추진 방향도 지시해주고, 이러한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2회로 한 것은 내년에 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가 다시 구성되면, 또 분구가 되고 있을때에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문여론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시책을 한 다음에 연말에 성과에 대한 검증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예산이 요구된 것입니다.

110페이지에 구민여론 조사용역 수수료 했는데, 무엇을 여론조사 할 것이며, 또 111페이지에 홍보대책 활동비 2,400만원은 무엇이며, 그리고 문화공보활동비 1,800만원과 113페이지에 시흥지역 문화재 발굴 학술용역 1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활동비에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구를 홍보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동을 순회하면서 주민을 모아놓고 홍보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일간지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있고, 여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있고, 이러한 포괄적인 홍보활동에 쓰는 비용이 홍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흥지역 문화재 발굴 학술용역 1억에 대해서는 현재 분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시흥지역에는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많은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행스럽게도 지금 주택이 들어서고, 그래서 원형을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한우물이라든가, 고려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3층 석탑이라든가, 정조대왕이 거동할 때 수행지라든가, 시흥향교라든가 구전되어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을 향토사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그것을 모두 내년에 일단 발굴해서 거기에 의해서 보존 할 것은 보존하고 복원할 것은 복원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학술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억으로 저희가 요청한 것은 구체적으로 이것이 꼭 1억이 든다는 것 보다 어디까지나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학술용역 시흥지역을 전체로 할려면 저희가 다른데 학술용역 된 것을 알아보니까, 1억정도는 가져야 용역이 될 것 같다해서 1억을 요구했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데 우리나라 통례로 보면 일잔 발굴해 놓고 또 문화재로 지정해 놓고, 관리를 안 하니까 하나마나 됩니다. 이런 문제를 방법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우리 시작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발굴해서 복원을 하든가해도 그것을 관리할 때 엄청난 비용이 들것입니다. 그래서 취지는 참 좋습니다마는 하나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할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사후 관리를 잘못하면 아예 안하는 것이 낫다 이것입니다.

지금 채영세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내년에 학술용역 예산을 요청 드린 것은 관리해서 보존 할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만약 이것이 발굴된다면 전체적으로 복원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예산소요가 수반될 것이고, 또 복원되어서 국가문화재나 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다면, 지정된 문화재 관리규정에 의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는 집행부나 저희 위원님들한테, 오늘 전부다 한꺼번에 다 해결 할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문제점은 제가 다 메모를 합니다. 메모해서 나중에 저희들끼리 다시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의문나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은 메모가 되니까 그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완전 결론을 내리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해당 필요한 과장들을 출석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것만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시흥지역 문화재 발굴 학술용역 예산을 문화공보실장이 설명하셨지만 이것을 발굴하고 보존하고 이런 문제보다도 시흥지역에는 예부터 아까 말씀하셨지만, 향교라든지 한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하유적지가 많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학술적으로 용역을 줘서 우리가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그러한 용역 사업의 예산이기 때문에 아깝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에 이러한 문화유산을 발굴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최병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예결위 할 때가 ’92년도인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요즘 많이 개선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통장을 하시다 그만 두신 분 다시 통장에 선임 되신 분, 또 옛날에 보면은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분들한테 주로 서울신문이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좌정에서 전에 통장을 하다가 그만 두신분이나 그분한테 계속 신문이 들어가고 있고, 다시 통장에 선임된 분한테는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왜 여기에는 예산을 분명히 통·반장으로 했는데, 그분한테는 지금도 신문이 나가고 있고, 우리는 안주느냐 신문이 별것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또 어떻게 동장이나 지금은 사무장 제도가 아니지만 사무장께서 일을 하신가 모르겠지마는 유지들한테도 상당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유지한테는 신문이 들어가고 있고, 어떠한 유지한테는 안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랬을 때에 지역의 유지들에게 동장이나 사무장이 지역유지들의 예를 들어서 등수를 매겨가지고 아니면, 선별해서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현재 통장이나 반장을 확실하게 해서 현 통·반장에게 배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얘기를 할려고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통·반장이 8,9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에 우리가 일간지 구독료를 지불하고, 또 예산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5,977명인데 현재 전임 통장을 제외하고 현 통장을 주더라 이 숫자로는 절대 부족인데, 이래서 말썽의 소지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느냐 예를 들어서 관계공무원이나 지역 동장들이 제대로 챙겨서 전임자는 안주고 새로 선임된 통·반을 주더라도 절대 부족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 향후 대책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답변 하기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또 우리구 일간지 구독에 대한 예산이 적다보니까 실제로 통·반장에게 들어갈려면 전원 다들어 가고 안 들어갈려면 전원 안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반장한테는 가고, 어느 반장한테는 안가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줄려면 다주고 안줄려면 다 안주고 이렇게 해야지. 방금 말씀 드린대로 8,910명이라면 통·반장 8,910명을 전부 올리세요. 예산을 누구도 빼지말고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병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통·반장이 바뀌면은 즉시 교체해서 교체된 사람한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면은 본위원이 각동 감사를 나가서 보면은 실제로 서울신문의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몇 부가 필요한데 상당량이 더 들어옵니다. 더 줍니다. 서울신문에서 그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것을 잘 몰라서 서울신문 구독료를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보니까 이것은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다. 그래서 통·반장 이런 관계를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우리 공보실장이 소신있게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일간구독 전체를 빼든가 줄려면 전부 주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 그 얘기입니다.

통·반장 일간구독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각동의 구독자 명단을 상임위원회에다가 전부 동별로 제출을 했고, 또 일부 위원님께서는 동에 나가서 돈 지급등에 대해서 확인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통·반장 일간 구독지에 대해서 우선 작년에 문제점으로 문호공보실에 지적된 사항은 제대로 배달이 안돼고 있다 . 배달사고가 너무 많다. 이것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금년 4월달에 구에서 일관해서 돈을 주던 것을 그러니까 신문대금을 지급하던 것을 동별로 확인후에 지급토록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동에서 배달 확인을 한 후 제가 그렇습니다. 매달 확인한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반장에게 확인도장을 받아오면 돈을 줘라 이렇게 해서 확인하는 동도 있고, 일부 동은 두달에 한번, 분기에 한번하는 동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작년보다 배달사고는 거의 줄어들었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저희는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저희가 구독료를 지급하느냐 하면은 통장은 100% 다 들어가고 반장은 64%선입니다. 그런데 통장은 교체되는 것이 자꾸 있지는 않지만 반장은 상당히 자주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교체가 되면, q급소에다가 동사무소 담당하는 직원이 명단을 통보해서 교체해서 넣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배달하는 직원이 먼저 통장이나 반장한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여유있게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냥 넣어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게 있습니다. 하였튼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총무위원회 간사님한테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하면은, 구에서 최소한대로 구에서 1회씩이라도 감사를 해서 앞으로 제대로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러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화의 거리 행사라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1,220만원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민의 전ㅇ서 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하는 의도는 좋은데 이것이 가로공원에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가로공원을 저희들도 가기 힘이 들고, 교통도 불편하고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다니지도 않습니다. 1,32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문화의 거리 행사비를 다른 효과하고 주민들이 대다수가 참가하지 않고, 특정인들 예를 들어서 특정부분에 특정인들만 참가하는 행사비라면 다른 문화홍보 행사에다가 전용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의 거리 총예산 1,320만원은 1회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총4회를 할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지금 분구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구로 가로공원은 상당히 좋은 공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공원이 꾸며져 있기도 잘 꾸며져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휴식도하고, 여러가지로 아침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이렇게 잘 조성된 공원에 문화행사를 꾸준히 그쪽에서 한다면 구로에 있는 분들이 문화행사를 보러 간다면 우리 가로공원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인식을 심어줘서 종로에 있는 동숭동하면은 문화의 거리가 된 것처럼 구로도 그러한 이미지 변신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1,320만원의 예산을 요청하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3월부터 10월사이에 최소한대로 4회 전통놀이라든가, 민요라든가 대종가요라든가, 또 윤석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간단한 연극이라든가, 이러한 팀들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행사를 펼쳐나갈 그런 뜻에서 이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상하게 구정질문 같은 이런 상황으로 되는 것 같으니까 아까 황규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간단 간단하게 의문나는 점만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필요 적절하게 삭감을 할 것은 하고 또 증액이 필요 하다면 증액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가능하면 긴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는 이런 것은 가능하면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행사자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가로공원이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 효과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얼마만큼 효과를 거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효과를 측정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야외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곳은 구로에서 몇 군데 있느냐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가로공원이 있고, 고척 근린공원이 있고, 공단 운동장이 있고 그 정도입니다. 현재 할 수 있는곳이 그 외에 산에서 하는 행사라면 시흥 장택상 별장있는 배드민턴장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골고루 한다고 4군데서 나눠가지고 하게 되면 일과성 행사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군데서 계속 이러한 전통문화 행사를 계속 한다면 그 지역이 저기가 문화의 거리라는 인식이 심어짐으로서 장래에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 변주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내용 올라온 것을 보면은 전부다 예산이 원안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전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자료를 보면은 말이죠. 우리 지역 개발비는 조금만 편성을 해놓고 전부다 문화행정 아니면 복지 이쪽으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편성을 해놓다 보니까 지금 자료를 봐가지고는 말이죠 감사실, 시민봉사실 빼고 문화공보실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 조목조목 따지다가는 솔직히 1년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좀 더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개발비에 역점을 두었어야 되는데 너무나 문화공보실이나 타부서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나씩 다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구정 질문식으로 지금 되는데 제가 봐서 이미 예산과장이 이것을 가지고 자료를 다시 만들어낼 용의가 없다면은 이것을 가지고 해도 안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이나 양 간사님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좀더 우리가 질의가 아닌 하나를 지적을 하더라도 이 예산이 금년도에 잘 편성되어 있느냐, 전부 삭감할 것이냐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안되겠어요. 제가 봐서는.

전체 위원님들도 거기에 동감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승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칙론을 우리 변주태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견 진술을 했던 내용이 예산심의하는 우리 위원회에 깊이 있게 상정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유인물로 1차 대체가 된다면 저희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보고 질의할 것은 하고 안할 것은 안할 수도 있는데, 지금 4년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누구 탓할 수는 없어요. 또, 구정 질문이라든가 예산심의라든가 감사를 통해서 행정집행의 잘잘못을 따지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답변하실 때에도 그렇고 질문 하실때는 간단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 동안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우리가 어떤 답변을 하고 어떤 질의를 했는가를 사실상 모르고 있습니다. 새로이 출발하는 예결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문제점으로 으리 스스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스스로 못하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심도있게 할려면 저희들이 공무원이 없는 자리에서 심도있게 위원들만 남아서 의견을 교환을 하고 그다음에 궁금한 사안은 큰 사안만 체크를 해놓았다가 관계 공무원을 불러서 질의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발언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반장의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지침이나 구 조례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예산이 6억7,000만원이 종이 값으로 나갔습니다. 반상회보지 이런 것 총 통합을 해서 올해 6억8,900만원이 또 종이 값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이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고거에는 여당의 정부시책만 또 여당편에 서서 기사화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분명히 서울신문사 차량에도 이제 달라졌습니다라고 써서 붙이고 다닙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서울신문에 특혜를 주는 그런 통·반장에게 일간지를 나눠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7대 일간지가 있다고 하면은 타 일간지 50%, 서울신문 50% 이렇게 해서 통·반장들한테 제공을 해줬을 때 그것이 어떤 객관성이 있는 것인지 전혀 변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실장께서는 지침이나 조례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지역신문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신문이 있고, 남부신문이 있고, 또 무슨 타임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그런데 왜 구로자치 신문에만 할애를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것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평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위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에 붙어가지고 구민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구독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이것을 키워줄 것이냐 10년이면 얼마입니까 약 100억 가까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이 값으로 나가는 돈이 구로구 자체가 10년만 존재하고 안할 것입니까, 이것은 과감하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실장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세번째는 ’94년도에 구민여론 조사에 수수료가 없었어요. 제가 알기에는 그런데 어떤 지침이나 어떤 항목에 의해서 2,400만원이라고 하는 구민여론조사 수수료의 예산을 요구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먼저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할 때에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정승우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떤 법령이나 조례나,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80년대 때부터 쭉 서울신문을 구정홍보지 구민홍보지로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용역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취지에 의해서 이것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방시대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갖다가 구민들의 의사를 전문기간에다 한번 들어보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여론조사에 의해 가지고 구정을 펼쳤을 때 얼마만한 효과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또 한번 조사해보고 그래서 2회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한 것이지 어떤 지침에 의해서나 위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저희 자체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침이나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도 없고 예산지침도 없고 또한 구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데, 반상회보지로서도 충분히 반영이 되고 구의원, 시의원, 각 동 동장, 통장들을 통해서도 지역의 문제점등 여론을 충분히 들을 수가 있는데 별도의 종이값 2,400만원을 예산 요구한 것은 문제가 있다. 무조건 타당성만을 주장하지 마시고 제 얘기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돈을 들이지 말고도 홍보를 하 수가 있고 여론을 청취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과거처럼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2억4,000만원이라도 들였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돈을 안쓰고 무엇인가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예산은 더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조례나 지침이 없이 지금 현재 일간지를 구독하게하고 있는것만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감사원에서 이런 사항을 눈감아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까?

예산액 편성은 감사가 ’90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이 내무부에서 내려오고 서울시에서 예산 편성 지침이 내려오게 됩니다. 예산편성 지침은 거기에 따른 사항만을 정해주고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요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편성에 전부 수록할 수 있을 정도로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편성을 해서 해결을 받는 것이 예산편성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심으로써 편성에 하자가 없는 것이지 어는 법적인 지침이나 이것에 꼭 준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 외에 거기에 없는 사항들에 대해서 편성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내 사설 보호시설의 유아원들에게 간식비 주는 것은 법이 없어가지고 예산 정책을 전혀 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침이나 조례도 없는데 예산을 한 것은 분명히 예산을 주지 않아도 되고, 또 예산자체를 계획을 잡지 않아도 될 수은 있죠? 이 자체를 완전히 빼놓아도 문제는 없죠?

편성지침에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관내 유아원에 대한 것은 구립에서 운영하는 편성지침에 ···.

그러니까 사설에 대한 것은 없지않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분명한 사실은 일간지 수록에 관한 것은 지침과 조례가 없다는 것이 두 분의 의견이죠? 없죠?

예, 관례로 내려왔습니다.

관례라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지요.

아니 정간사님 그렇게 묻고 넘어가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핵심은 모든 예산은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예산집행법에 의해서 조례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을 잡아놓았으면 공무원 대동해도 좋고, 우리끼리 비공개에 아주 심도있게 논의해 가지고 이것이 없었던 것이니까 삭감을 하자, 이것이 없었던 것이지만 이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의원이나 지역주민들로 해서 자연적인 주민의 여론을 듣는 것 보다는 이렇게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예산을 올려주는 것이지 여기서 결론짓고 또 답변을 하고 하는 이런식은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전자 말씀드린 내용대로 했으면 위원회가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본질문은 분명히 서울신문만 100넣을 것이냐 타 신문도 계속 넣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분야에 대해서 현재 계획은 서울신문으로 잡고있습니다.

모두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위원장이나 간사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들이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작이니까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치고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가 하의한대로 큰 덩어리에서부터 각과별로 넘어가 정히 지금 정승우위원식으로 삭감이냐, 증액이냐 하는 문제는 공무원을 배재시킨 상태에서 우리끼리 협의를 해서 나중에 계수조정을 했으면 하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합의한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질문 더 이상 없습니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12페이지 동사무소행사 추진비 지원해서 각동 100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체구가 똑같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우리구만 100만원씩입니까?

이것은 한우물 축제때 동사무소 지원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가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마다 다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 100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100만원 주어가지고 하라니까 동장들이 어떻게 하느냐 지역 유지들한테 손을 벌리는데 손을 벌려서가 아니라 자연히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기부금 모금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러지 않으면 안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변칙적 문제가 또 나옵니다. 제가 여러번 지적을 했듯이 현실화 시켜주어야 합니다. 그 행사에 100명이상 나오는데 10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푼도 주지 말고 지역에서 알아서 하게하든지 100만원 주는 것은 흉내내는 것 밖에 안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명화교실 종사자 격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오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로구인 전체를 상대로 한것입니까?

격주로 토요일날 하고 있는데 보통 토요일날 상영할 때 보면 프로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매번 4~5백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다음 총무과입니다. 작년도하고 변경된 것만 보고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질문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은 표시를 해두셨다가 나중에 저희들끼리 숙의할 때 그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다고 하면 안돼죠. 예결특위 위원의 고유 권한인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시간 정도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신다음 의문사항이 있는 것은 적어두셨다가 그 결과를 가지고 취합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중복되지 않도록 간단하게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무과로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총무위원이기 때문에 이미 질의를 해서 알지만 해당 위원회 소속이 아닌 위원님들은 당연히 질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비중이 큰 것을 메모해 두셨다가 총무과장님 질의해서 총무과에 대한 부분을 처리를 하고 또 다음과도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간사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 오늘은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고 답변을 듣는다고 해서 예산을 그 즉석에서 정리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머지 각 실과장님들의 예산 설명을 들은 다음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끼리 비공개리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들어봐야 예산총액 얼마, 올해 증액 얼마, 감액얼마 이것뿐이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각 세부적인 사항 집행 할 수 있는 예산 금액을 놓고 얘기하다 보면 늦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총무과장이 1번부터 10번까지 쭉 내용을 얘기해주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정간사님 말씀대로 설명을 듣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어떤 식으로 회의를 진행 했으면 좋겠는가를 선을 그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일괄적으로 과에서 나와서 개략적이 됐든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아까도 심도있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좋죠.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총괄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과별로 작년하고 다른 특이한 사항만을 보고받고 그 다음에 따로 우리끼리 논의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이렇게 합시다. 아까 정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무과가 사안이 많으니까 총무위원회에 안들어가신 분들도 많고 하시니까 총무과만 한 30분정도 우리끼리 심의를 한 다음 해당 과장님을 모시고 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하게 되면 전체과의 심의를 우리끼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된 부분만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한 질문도 하지말고 듣고 넘어간 다음에 우리끼리 회의를 하도록.

우리끼리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메모를 해가지고 또 질의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지.

그 체크는 다 각기 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설명 듣고자 하는것이 아니라 아마 저도 했습니다마는 앞에서도 다 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하셨다고 하면은 그대로하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길고 지금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또 역시 또 한번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질문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질문을 할 때 B라는 사람이 동일한 내용을 질문할 때 한사람이 포기를 하면 1/2로 준다 이것입니다. 시간이.

모르면 물어보아야지 물어보지 말라는 것은 안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질문은 오늘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예산은 어차피 우리가 선별해서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하다보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자제하고 이 방법대로 진행합시다.

그러니까 일단은 하던 식대로 계속해서 듣자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진행하던 대로 진행을 하고 끝난 후에 조정을 해서 내일부터라도 좋은 방향으로 갑시다.

질문을 자제해 주십사하는 얘기이고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추교신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방대해서 페이지수별로 보면 85~95페이지, 116~128페이지, 146~155페이지까지로 중간 중간 떨어져 있습니다. 8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소관 ’95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요구액이 673억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경상비 433억4,400만원으로 60.4%가 증가되고, 투자사업비가 15억6,700만원으로 31%, 선거관리비가 15억200만원으로 2.3%입니다. 이는 금년도에 비해 259억1,000만원이 증가돼서 62.6%가 증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일반경상비에서 27억1,400만원, 투자 사업비에서 3억5,000만원이 증가됐으나, ’95년도 예산증가액 주요 요인은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분구추진비 209억8,400만원하고 선거관리비 15억200만원등 22억8,600만원이 내년도에 실시될 새로운 사업입니다. 이것이 저희과의 특성입니다. 이상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86페이지에 우리 골목청소운동 참여자 격려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시민 의식이 향상되기 때문에 후진국식으로 사람들을 동원하려고 하지 말고 새마을 지도자들도 있고 동 직원들도 있습니다.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1,400만원까지 소요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매월 15일에 새마을 청소도 있는데 굳이 우리골목 청소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우리 골목청소는 주민 스스로하는 것인데 무슨 격려나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우리골목 청소운동은 철저히 해야 할 그럴 단계입니다. 현지에 구청장님께서 나가셨을 때 격려했던 것도 지금까지 해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진입니다. 기획예산과는 95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는 ’95년도가 인구조사의 해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 관계로 주택센서스 관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배상금서 소송배상금에 1억3,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97페이지 자치구 해외홍보책자 5,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5,2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국제화에 대비해서 우리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우리구와 자매결연지에 보낸다든가, 혹은 코트라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좋은 착상입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보상금 항목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나와 있는데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문변호사가 우리 구로구에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주구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고문변호사를 자치구마다 3명까지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식 변호사가 서울시 고문변호사를 겸임하고 있는 우리 구로구 고문 변호사이고 하죽봉변호사, 이재환변호사 이렇게 세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두 분은 젊은 변호사시고 이용식 변호사님은 서울시 고문변호사이시기 때문에 좀 연세가 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국회의원까지 출마를 하셨던 분인데 이 세분의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마는 월 수당은 1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송을 보는 것이 ’94년도만 해도 79건이 됩니다. 거기에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것이 60%, 공원관리사들이 수행하는 것이 40%입니다.

소송배상에 대해서 감전사고로 인해서 동양토건하고 시하고 구하고 3개가 관련이 되어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양토건에 책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하고 구로구하고 회사하고 손해배상 감전사고가 ’90년 9월 10일날 발생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91년 12월 12일날 1심에서 패소했고, 판결금액이 2억9,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93년 5월 27일날 3심까지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회사하고 저희구하고 남강토건인데요. 금액을 아직까지 프로테이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프로테이지가 결정 되는대로 서울시, 남강토건, 저희구 해가지고 어떻든 예산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101페이지에 보면은 레이저프린터 소모품 각실·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소모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785만원이 나가 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1억1,700이 나와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늘어있는데요.

그전에 각실·과에서 프린터에 대한 카트리지라든지, 또는 전산자료에 대해서 각실·과에서 사서 쓰도록 돼있었습니다. 각실·과에서 사서 쓰는 것 보다 기획예산과에서 사가지고 배부하는 걸로 실, 과에서 사는 것이 조달청에 여러번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 구매를 해서 배분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수합이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낫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각실·과별로 따로따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통합이 됐다 이거지요? 카트리지가 까만거 그거지요? 소모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산실을 합산을 해가지고 자료라든지, 소모품을 일괄 구매를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29페이지 저희과의 금년도 에산은 9억1,404만3,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약 3.8%가 증가됐습니다. 증가액은 3,35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이 4억7,472만4,000원으로써, 전년대비 2,641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생략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1페이지 하단부분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부분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94년도 약 백여명의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준 내역을 봤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감사실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의 재산세 과세증명을 이번 주 수요일까지 제가 제출하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잘못되게 지급된 사례로 지급을 해야된다 이겁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급을 하라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여유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까지도 장학금을 줄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각 지급 대상자에게 과세증명의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운동단체 선진시찰해서 2,900만원을 예산요구 해놨는데 사실상 새마을, 바르게, 자연보호 지도위원들에게 예산이 본회의에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선진시찰에 관해서 어떤 지역으로 가서 어떻게 시찰을 하고 왔는지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정승우 위원님만 드리지 마시고 전부다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제가 여기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나 바르게살기위원들의 교육차원에서 나가는 숙박비가 새마을 지도자들은 2박 3일에 8만6,300원이고, 바르게는 2박3일에 6만4,500원인데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새마을 지도자들은 중앙연수원에서 산정한 2박3일로써 8만6,300원이고, 바르게는 2박3일 6만4,500원으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 내용은 교육주관부서의 교육장소라든지 교육과정에 따른 것으로 산정돼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침에 따라서 작성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까? 없으면은 국민운동지원과장은 그동안 설명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은 138쪽에서 142쪽입니다. 생활체육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438만3,000원이 증액된 2억667만5,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2,783만3,000원을 증액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시설에 예산을 줄이는 대신 보수비로 2,470만원을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239쪽에 여비에서 전년도 보다 384만원을 삭감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자난 6월에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동안에 심야 당구장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영업시간 제한 조항을 삭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 나가는 여비를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140쪽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4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국민걷기 대회에 소요되는 식비라든지 경품에 드는 비용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140쪽에 보상금 중에 720만원을 전년도보다 증액 요구를 했는데, 이 내용은 생활체육교실을 확대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지도강사 사례비를 더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에 141쪽에 시설비 내용은 전년도보다 3,000만원을 감액해서 요구를 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탁구교실 운영에 따른 탁구대 구입비로 135만원을 편성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140페이지에 보면은 서울시민 체육대회 참가경비 3,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참가하는 겁니까?

당초 ’94년도에 서울정도 600년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시민대회를 크게 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사가 취소되고 내년도에 여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설명 자료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단노동자 체육대회 1,2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가 없지요. 공단이 부자인데 왜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근로자 체육대회는 ’94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당초 위지는 600년사업의 일환으로 구로구가 다른 구에 비해 특수 여건으로 공단이 있기 때문에 공단 근로자의 복지라든지 체육생활을 통해가지고 서울시 뿐 만이 아니고, 전체 구민화합 이런 측면에서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계획했던 대로 지난 10월에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모든 계획을 하고 지원을 하고 저희가 함에 따라서 근로자에 대해 이해하는데, 부작용이 따를까 염려가 되가지고 노조지회 총회를 통해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행사 추진결과 근로자에 대한 반응이 무척 좋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이 행사를 1회성 행사가 아니고, 계속적인 행사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이 행사를 계속 하는 걸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행사결과 1,200만원 갖고는 행사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단에서 근로자 쪽에서도 좀 더 예산을 반영해서 확대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제가 묻는 것도 그렇습니다. 공단에서 경영자들이 돈을 내서 하는데 우리가 조금 참여하는 것은 좋지만 1,200만원은 큰돈입니다. 차라리 조기 체육대회나 중앙체육대회도 많은데 더 크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근로자들은 경영자들이 거느리고 있는데, 그 분들이 많은 돈을 내고 우리는 1,200만원 거금을 주지 말고 형식적인 흉내만 내달라 이겁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공단에 지급해 줬던 1,200만원에 대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구로구내 소재하고 있지만 한국산업 수출공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한 대로 그런 고무적인 반응이었다고 보면은 구비보다는 시비 보다는 국비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창출적인 아이디어는 구로구청장이 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효과가 지극하다고 하면은 우리 구비를 조금 투입할게 아니고, 아예 투입하지 말고 시비나 국비지원을 요청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각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 황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시비를 지원받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인준위원님이나 황규태간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본위원도 공단근로자 체육대회 지원금 1,200만원에 대해서는 정말 삭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제가 구로구축구 연합회장으로서 말씀드리는 자체가 송구스럽지마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축구, 테니스, 등등 되어있는데 축구, 테니스, 태권도, 배드민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구청장기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생활체육대회를 활성화 시키라고 누차 말씀하시면서 이런 대회는 인색하게 더군다나 내년에는 분구가 되는데, 3,000만원을 4개종목 해서 1,200만원을 해놓고, 공단근로자 체육대회에 1,200만원 한다는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 생활체육과에서 축구연합회는 그런대로 배려를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배드민턴이나 그런 종목보다는 구청장님이 400만원정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대회한번 치르는데요. 1,200만원 삭제하고 분구가 되기 때문에 생활체육과로 돌렸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에 동호회운동용구 구입지원(테니스, 배드민턴) 180만원이 집행돼 있는데, 사실 동호회가 많습니다.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태권도등 많은데, 어떤 단체에다 운동용구를 구입 지원하고 있으며 180만원이라는 것이 동호회 운동용구 구입지원에 너무적지 않느냐에 대해서 생활체육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개의 생활체육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연합회 조직 내에는 각 종목별로 클럽이 있습니다. 클럽의 운영에는 주로 회비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비에 의해서 조달을 하다 보니까 회원 수가 많은 클럽같은 경우는 잘 운영되고, 회원 수가 적은 종목이지만 스포츠나 국익차원에서 보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주로 노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노인복지 측면에서는 저희가 좀 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 배드민턴은 동호회원들이 무척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되고 있고, 그래서 잘되고 잘 안 되는 종목에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균형돼게 발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용구 구입비로 예산을 180만원을 반영했는데, 물론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180만원이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180만원으로 그 많은 동호인 단체들에게 용구를 지원해 준다는 그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 증액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와주든지 해야지 180만원은 너무 적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걷기대회 행사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각 동장들 몸살나게 하고 또 각 자생단체들에게 통보해서 4회를 하든 40회를 하든 여자는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장께서는 작년도 예결위에서도 이 부분을 논의해서 년 2회로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바와 같이 예산요구에ㅔ서 집행 할 때 내년도에 4대선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후반기로 행사를 미루세요. 구민걷기 대회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70만 인구중에서 700명도 안돼요.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회정도 줄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과장이 그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에는 3월에 구민걷기 대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에 하였는데, 그 동안 2회로 줄었던 이유는 5월에 하기로 계획을 했다가 지하철 파업으로 인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또 8월에 할려고 했는데 혹서로 인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2회로 하였는데 저희가 구민걷기 대회를 하면서 장소를 한 장소에서만 하지않고 지역적으로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걷기 대회를 아침시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편의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흥계곡이나 가로공원이나 항동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할 때 가까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좀 참여를 해주십사 하는 공문을 보내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관변단체나 이러한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생활체육진흥 정책의 일환으로써 저희가 운동을 할 줄 모르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사업시행 시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시기를 조정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영성입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구청측에 잠시 공지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질문하신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도 있고, 또 안하신 위원님도 있는데, 가능하면 구청측에서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전부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시기는 총무국과 재무국은 명일 10시까지 각 예결위원님 책상에 한부씩 놓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과는 286~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민방위분야 총 예산규모는 4억628만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볼 때 작년도에 비해 1억1,748만1,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290페이지에 시설비,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것에 7,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292페이지에 병사관리 보상금이 5,2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에 민방위교육 기자재구입이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민방위 강사이기 때문에 1년이면 과장님과 같이 사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사실 자재가 부실합니다. 더 많은 예산을 요청해서 좋도록 실제 실습을 보이는데도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산과와 협조해서 자재를 더 좋은 것으로 사다가 놓도록 해주십시오.

저희가 내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기자재가 불량하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자재가 있으면 추경에 꼭 반영해서 내년도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반위과장에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4년도에 방범비상벨 설치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예산 편성이 되었느냐하면, ’93년도에 올라와서 ’94년도 집행에 4,5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 감사에 보니까 76%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에는 2만5,000원에 몇 가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구민 부담이 2만5,000원정도 됩니다. 그냥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구민이 원하는 것을 서비스 차원에서 다뤄 준다든가 도둑을 잡기 위해서 설치해 가지고 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도 아파트에 한번 달아 보았어요. 그런데 실용가치 없어요. 2만5,000원의 방범비상벨이 얼마나 수명이 길겠으며, 2만5,000원을 자부담하면 전부 5만원 이예요. 우리 구민의 실용가치를 따져서 해야 되는데, 어느날 갑자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민방위국장이 지시해서 민방위과로 내려왔는데, 이것은 민방위과에서 할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민방위과에서 이런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저는 이것만큼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는 전부다 삭감하고 굳이 한 세대라도 원한다면 추경에 넣더라도 이번에는 전액 삭감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은 한가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22개 구청이 돈이 똑같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금년도 마지막 지나가는 얘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2개 구청에서 똑같은 예산이 아니고 22개 구청중에서 5개 구청은 이것을 보이콧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안 넣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과장님이나 민방위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셔서 예산에 넣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5개 구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했더니,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줘가지고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예산을 주어 가지고하고 있고, 또 우리구가 소득이 많은지는 몰라도 강남이나 고급아파트 쪽에는 이것을 안 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도 집행을 해서는 안 되겠고, 이번 예산만큼은 우리가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작년에 방범비상벨 설치 목표가 1,700개였습니다. 그래서 11월말 현재 74%입니다. 1주일마다 2%씩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작년에 내무부 장관님께서 방범비상벨 설치를 역점사업으로 하셔서 전국적으로 강조가 되었고, 시·도별 우리 서울시내에서도 좋은 평가가 이루어져 왔던 사항입니다. 가정에서 본인부담 절반, 구 부담 절반해서 5만원인데요, 그 과정에서 실적제고 노력을 시·도간 경쟁을 벌리다 보니까, 다소 강압적인 면도 없지 않아 민원 소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목표를 1,800가구로 잡았는데 올해는 그런 민원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동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원하는 가구를 미리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319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동별로 나누어 보면 31개동이기 때문에 동별로 10가구 정도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이 이것은 올해와 같이 강압적인면 보다는 정말로 원하는 가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319가구에 대해서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들 장시간 지루하시기 때문에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국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국도 마찬가지로 ’94년도 대비 ’95년도에 특별히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간략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노영입니다. 재무과의 ’95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가 작년도보다 7억1,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관리는 1,300만원이 r나소했고, 회계관리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저희가 행정을 전부 전산화하기 위해서 상부 계획에 의해서 네 사람당 컴퓨터 한 대씩을 보유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컴퓨터 행정장비 사는데 구입이 12억2,760만원이 계상되어 작년보다도 행정장비에 6억8,5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이것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수리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복사지 이런 것이 중액 되어서 증액소요 부분이 작년보다 행정장비 유지관리, 새로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한 컴퓨터를 구입한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컴퓨터라든지 행정장비를 대체 취득하는 수량이 많아가지고 행정장비에 투입되는 금액이 증액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규태간사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정수 물품이 전부다 과거 같으면은 따로 심의를 했는데 지금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각실·과 그 다음에 동에 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장비들을 많이 교체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교체된 물품에 대한 매각 실적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컴퓨터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거 기종이 286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예를 들어서 재산가치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것을 참고적으로 자료 제출을 내일 아침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컴퓨터를 폐기는 아직까지 한 것이 없고 내구연수가 금년이어서 금년부터 폐기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새로나온 컴퓨터도 날이 갈수록 가격이 자꾸 인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장비를 폐기를 할 때에 폐기하는 중고품을 입찰을 하는데 응찰이 없어요. 그리고 책상같은 것은 그냥 줘도 안가져 갑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만약에 판다고 하면은 복사기 같은 것은 저희가 판매한 적이 있는데, 1만원도 안주는데 그것도 껍데기는 안 가져가고 속에 있는 부속품 쓸만한 것만 가져가고 껍데기만 안가져 갈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심지어 청소차량 부속품 같은 것 이런 것이 못쓰게 되는 경우에는 적재함 같은 것은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행히 우리 관내에 자동차 폐기업소가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사정해서 저희가 가져다줍니다. 그래서 판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돈이 하나도 안됩니다. 그래서 1년에 전부 팔아야 400만원도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국유재산 관리라든가 중앙부처의 위임사항으로 행정소송을 수용하실 때 승소를 할 경우 재무과에서는 400만원의 사례금을 주지요? 그리고 타부서에서 고문변호사의 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도 15만원내지 300만원을 준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왜 우리과에서는 특별히 100만원을 더 주는지,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A급, B급이 있어서 그런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변호사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변호사에게 착수금을 저희 관청에서의 지침이 300만원입니다. 여기 사례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변호사들이 받는 수수료가 있는데 승소를 해 줬을 때에 그때는 소가액에 비례한 가격을 산출해 가지고 사례금을 주는 것이지 그냥 400만원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400만원을 평균으로 해서 책정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 3건이 예상이 되는거죠?

예, 예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3건을 예상을 하고 또 본회의에서 송태복의원님이 구정질문 하실 때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승소 예상되는 부분을 과 직원들이나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야간 흘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바로 입증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최대한 보안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예산서에 승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1년에 소송이 30건인데 10인 3건은 승소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책정을 한 것인지 앞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중에서 1심에 이기고 2심에 항소를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보인다 그래서 3건을 올린 것인지.

그러니까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정적인 그런 생각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상만 해가지고 세운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이길 것이다, 어떤 것이 질 것이다 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는 대강 짐작이 가지마는 누구한테 이긴다 진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보안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2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살수차 1대를 구입한다고 해서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구로구에 몇 대나 있습니까? 처음구매 하는 것입니까? 있습니까?

살수차는 1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되어서 대체 취득을 하기 위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관수입니다. 세무1과 소관은 162~164페이지까지입니다. 세무1과 예산은 742만8,000원이 ’94년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346만2,000원이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송달용 창문봉투입니다. 지금 각종 고지서가 전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소라든가 성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반봉투 5원씩을 ’94년도에 잡았던 것을 29원짜리를 쓰기 때문에 인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공공요금에서 우편요금이 110원에서 130원, 그 다음에 등기우편이 600원에서 93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346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세무공무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활동비란에 구청직원 42명은 작년하고 같고, 동 세무담당은 개봉1동이 분동이 되는 관계로 1명이 늘었고, 그다음에 동 세수증대 활동비라고 해서 이것은 동 세무담당이 아니더라도 정기분 고지서를 송달하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한테 나가는 활동비입니다. 이것도 개봉1동 분동이 되는 관계로 해서 직원들이 증가가 되는 관계로 해서 441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인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세무공무원 활동비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액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금년 9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세무비리 때문에 우리 모든 국민들의 관심의 초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의 활동비를 좀 많이 줘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할 방안이 없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만 특별히 더 줄 수는 없겠지만 건의를 하셔 가지고라도 그렇게 해서 세무공무원들이 활동비 기타 공무원들보다 더 많이 받아가지고 조금이라도 국민이 낸 세금을 도둑질 해 먹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실 마음이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공무원이라 해가지고 일반직 공무원보다 더 주는 것은 구청의 경우에는 5만원씩 더 주고, 동의 경우에는 3만원, 그 다음에 동 직원중에 세무담당 직원이 아닌 일반 직원에게는 2만4,000원씩 줬는데, 이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복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인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본청에 회의나 이때도 많이 건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하고, 편성을 하는 관계로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홍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산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제가 구정질문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저희 구청에 특감중입니까?

예,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감사는 20일까지 하고 말일까지 정리를 해서 본부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총리께서도 오셔가지고 감사반들을 격려를 하고 가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는 감사에서 특별하게 지적된 부분은 없지요?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12월 7일부터 2주간 감사원 정기 감사에도 특별하게 비위라든지 지적이 없었고, 오늘 현재까지도 그런 비위는 없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대신 왜 세무비리가 떠들썩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부분이고 또 하나는 각 구에 공히 관행으로 내려오는 일이 있었다 하는데 언론에 밝혀지는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는 관행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행사나 이런 것에 세무과에 관행으로 사출된 금액을 일정 적으로 글자 그대로 지출해 본 일은 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홍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인사가 지역 주민들이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우리 구로구는 �I찮느냐 하는 것이 인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구로구는 괜찮습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구에서 그런 일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본인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말 잘못했다 하기 이전에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조금 힘을 써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세무공무원 활동비 같은 그러한 금액은 대폭 인상을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이인준위원님과 똑같은 말씀인데 뭔가를 개선을 한다음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너무나 각박하게 해놓고 물론 아까 우리 박홍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인천시와 우리 구로구하고는 틀리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일이 발생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와 같은 경우에는 세무 공무원한테 돈을 내서 세무공무원이 은행에 낼 수 있다는 것이 자기네들 내규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로구는 그렇게 안돼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아보았는데 구로구는 절대 담당공무원이 돈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2중으로 영수증을 만든 것 가지고 돈을 내고 나머지는 착복한 것이 바로 횡령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는 내규 자체가 절대 담당공무원이 돈을 못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사건은 없겠지만 아무튼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는 안돼고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세무공무원 활동비는 좀 인상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다음은 세무2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고광현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165~168페이지까지입니다. 전년도 예산 2억4,623만6,000원보다 707만1,000원이 감액된 2억3,916만5,000원으로 ’95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자산 취득비가 일부 줄었고, 일반운영비에서는 조금전에 세무1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송달용 봉투, 공공요금등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3,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토지관리과장 장우형입니다. 저희과는 168~17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004만원이 감소된 1억1,318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수료에서 약 1,000만원 감액이 되었고, 증액이 우편요금이 좀 증액이 되고, 또 송달용 봉투 이런 것이 좀 증가되었고 그래서 32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특수활동비가 전액 감액이 되고, 또 자산취득비가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된 것이 아니라 계상이 안 된 것입니다.

이인준위원님 질문하십시오.

169페이지 수수료가 있습니다. 토지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3,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감정평가 수수료는 저희가 예상을 해서 내년도에 택지개발 같은 것을 할 것으로 예상을 약 20건으로 해서 감정 수수료를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비용 재확인수수료는 개발착수 시점과 완료시점 사이에 들어간 비용을 산출한 용역비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최병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1페이지보면 지방토지평가 위원회운영이라고 해서 10만원씩 12개월로 되어있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간담회라고 되어 있는데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은 누구누구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동사무소 직원 31명하고 또 동사무소보조원 3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 직원 중 주로 무엇을 담당하시는 분이 하시느냐고요?

동에서 동장님이 동 인원중 가지고 겸직을 시키든 단독으로 시키든 간에 지가 산정 업무를 내년 1월4일에서부터 3개월간 실시합니다. 그 동안에 이 사람들이 투입이 되어서 전적으로 하고, 5월말일까지 내년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사무소 직원이 1명이고 거기에 보조요원을 또 한명씩 줍니다.

토지관리과에서요?

예, 그리고 세무서 직원이 25명이 나옵니다. 또 저희과 직원이 12명이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요?

지역에서는 지역평가위원이지 우리 조사요원은 아닙니다. 이 조사요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인데 1차로 1월달에 현지 조사해가지고 한번 전부 모여가지고 사례별로 연차를 합니다. 그때에 쓸 돈을 마련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맞습니다. 동 직원하고 주로 동직원도 건설 담당이 아니며, 세무직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토지관리과 직원 한명이 세무서에서도 한명이 나오고 그리고 지여에서 잘 아실만한 분이 선정이 되가지고 그렇게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군요.

아니 그것은 보조요원이라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보조요원은 그 지역에서 동장이 쓰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월1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사업이 발생될 적에 저희가 수시로 열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자료 뽑은 것은 지금 제가 안가져 왔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해당국 심의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담당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리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