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재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4년차 정기회를 거치면서 진지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월군수가 제출한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93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94년 10월 4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 되었고, 동년 11월 26일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4년 12월 12일 제2차 예결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일간에 걸쳐 재무과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예산집행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93년도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과 전년도 이월금을 합한 예산 현액은 544억 8,900만원이고, 수납액은 559억 4,700만원 되겠고, 세출예산의 예산현액은 세입과 같으며, 지출액은 51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입결산액 대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85억 6,500만원으로 그 중 이월금 85억 6,500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8,4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2억 6,7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세출예산의 초과사용이나 목적외 사용은 발견치 못하였으나, 다만 8개 비목에서 예산집행 사유가 전혀 발생치 않는 경비는 가급적 예산편성시 계상을 배제하여야 되며, 둘째 불용액 중 예산절감액은 17억 7,900만원을 제외한 5억 3,400만원은 누적된 주민숙원 사업의 미해결은 물론 긴급한 사업의 재조정 없이 불용액으로 처리함은 건전재정 운영에 미흡한 아쉬움이 있으며, 셋째, 특별회계의 세입관리에 있어서 특히 주택사업 미수납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담보권 설정을 비롯한 강제 징수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으며, 넷째, 차년도 이월사업비, 채무부담행위, 채권 및 채무증감 및 공유재산 증감내역에는 결산상 문제점은 없으며, 다섯째, 예비비지출 사유를 검토한 결과 적법하게 지출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여섯째, 기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명시된 바와 같이, 예비비 사용액과 명세서가 첨부되게 되나,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결산서와는 다른 의안으로 제출되어야 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끝으로 '93년도 결산은 비교적 긴축 재정운영 기조하에 세수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을 하였다는 보고요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