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돈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유재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은 총 규모 484억 2,377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61억 2,913만 2,000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세를 말씀드리면 58억 5,887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2,887만 9,000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보통세입니다. 54억 7,697만 9,000원, 전년대비 6억 5,497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민세는 14억 4,102만 7,000원, 재산세는 3억 6,400원, 자동차세는 11억 25만원, 농지세는 100만원, 도축세는 4,820만원, 담배소비세는 21억 8,250만 1,000원, 종합토지세는 3억 3,99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목적세입니다. 3억 6,990만원으로써 도시계획세는 1억 990만원, 사업소세는 1억 7,900만원, 과년도 수입은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20억 9,149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5,292만 5,000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72,645원으로 406만 2,000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임대료 1,798만 1,790원, 도유재산 임대료 81만 8,060원, 군유재산 임대료 의료보험조합, 농협출장소, 군청구내식당 임대료, 민자당 영평지구당 사무실 합쳐서 5,3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902만 4,000원, 시장사용료 314만 8,000원, 기타사용료 1,3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3억 4,636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1,82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관공업수입은 8,992만 2,000원, 증지수입은 9,804만원, 폐기물수집 수수료는 1억 5,840원입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입니다. 13억 4,387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1,930만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11억 9,010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억 5,320만원, 기타 징수교부금이 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3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11억 6,739만 8,000원 전년대비 3억 1,659만 8,000원이 증가한 계상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잡수입이 1억 4,689만 8,000원, 내용은 불용품 매각이 50만원, 변상금 100만원, 위약금 50만원, 과태료 4,500만원, 전염병 예방 진료비 9,173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300만 8,000원, 배출 부과금 16만원, 군유지 휴농지 활용수입 500만원, 과년도 수입 2,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7억 5,000만원, 지방양여금은 49억 5,540만원, 국고보조금은 총 94건에 56억 8,318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4억 7,074만 8,000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건에 568만 2,000원, 사회복지비 보조는 25건에 12억 6,849만 3,000원, 산업경제비는 56건에 36억 8,217만 2,000원, 지역개발비 보조는 1건에 216만 7,000원, 문화 및 체육 보조는 6건에 5억 3,884만 5,000원 민방위비 보조는 4건에 102만 8,000원 병사비 교부금 1건에 1억 8,479만원, 도비 보조금은 총 90건에 32억 7,742만 2,000원으로 9,519만 9,000원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일반행정비 보조는 5건에 6,320만 9,000원, 사회복지비 보조는 20건에 4억 4,437만 9,000원, 산업경제비 보조는 56건에 25억 5,526만 1,000원, 문화체육비 보조는 5건에 2억 1,371만 4,000원, 민방위비 보조는 4건에 85만 9,000원, 지방채 및 국내차입금은 2건에 37억 4,000만원, 재산매각은 5억원 발전소 주변 개발부담금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0억 2,847만원입니다. 전년대비 4억 1,272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조직운영에 일용인부임 5인, 전년과 같은 인원입니다. 업무추진비 1인, 전년과 같습니다. 관서당경비는 토지관리계가 도시과에서 재무과로 왔으므로 일부 조금 늘었습니다. 세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는 월 5만원씩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정보비입니다만, 전년과 같이 12인에게 주도록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여비는 전년도에도 500만원, 금년도에도 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체납액징수 공매의뢰는 서울에 있는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하는 수수료로써 작년도에 100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체납액 관계가 많기 때문에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 납세필증 인쇄는 작년도에 300만원, 올해도 300만원, 내년도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지 및 지방 재정지 구독은 전년과 같습니다. 지방세 세수증대 홍보물 제작은 전년과 같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 10인에 대해서 60만원도 전년과 같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비 과징 유공공무원 포상 10만원도 전년과 같습니다. 사무실 비품구입은 저희들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후 책상과 의자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인천 북구청과 부천의 세금비리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세무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지방세의 공평과세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 내년도에 지방세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등록세나 취득세를 수작업으로 영수필 통지서도 끊어주던 것을 이제는 지방세를 전산화하여 모두 컴퓨터로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전산화 장비구입을 총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 OCR용 고속 프린터기는 내무과에서 주전산기를 임대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예산에는 3,5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조정이 돼서 내무과로 다시 조정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읍·면에 PC 1대와 프로그램 등을 구입하여 연초에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공시지가에 대한 것도 앞으로 전산화 계획이기 때문에 읍면마다 하나씩 별도로 컴퓨터를 사주어 거기에 공시지가를 입력을 하여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처리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종합토지세나 자동차세 등의 고지서를 도에서 만들면 저희들이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전산화 사업이 끝나면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 하기 전까지는 사용료 800만원 전년과 같습니다. 종합토지세 전산화 유지비 80만원, 종합토지세 토지과표 조정업무 4,284만원, 이것은 현재 읍·면 재무계에 일용직을 1명씩 쓰고 있습니다. 9개 읍면에 각 1명씩이고 영월읍이 2명입니다. 이것은 전년과 같습니다. 수입증지 인쇄비 190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증대추진 100만원, 이것은 정보비입니다. 탈루세원 발굴 100만원도 올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결산서 인쇄 60부 199만 8,000원도 올해와 같습니다. 회계관련 서식인쇄 40종 200만원도 같습니다. 회계관리 전산화 수용비 100만원은 봉급을 사용하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수용비입니다. 회계담당 공무원 재정보증 260명에 대해 1인당 2,500원씩 65만원 재정보증을 군에서 일괄하여 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수당은 인상된 분을 포함한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283만원 자동차 보험료는 1,977만 5,000원, 이륜차 1대 유지비 36만원, 차량비는 전체적으로 3,97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수용비 측량수수료 962만 9,000원, 국공유재산관리 및 은닉재산 색출여비 600만원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수입이나 매각수입에 30/100을 도에서 교부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입니다. 남면 청사 토지매입에서 저희들이 154㎡ 정도 매입을 못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204만 9,000원, 석항복지회관 토지매입 30㎡ 이것은 개인사유지를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으나 내년도에 살 계획입니다. 청사운영 수용비는 전체적으로 669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공공요금은 4,673만 7,000원, 청사관리원 피복비 27만 7,000원, 청사연료비로 노동연관식 증기보일러 및 온수보일러에 이용되는 1,3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비 696만 3,000원, 테니스장 유지관리비 연간 100만원, 청사내의 환경정비 100만원은 화분 등의 구입비입니다. 지방재정 공제회 출연금 2,109만 1,000원, 의회청사 신축 3억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싯가 감정 1회 150만원, 지가조사에 따른 수용분 580만 6,000원입니다. 개별토지가격 조사요원 9인을 30일 쓰는 것으로 하여 413만 1,000원, 이것은 올해도 시행한 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 연구 용역 1회 600만원, 지가조사용 프린터기 구입 10대 520만원은 내무과에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내무과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프린터기를 읍·면 지가용으로 하여 1대씩 내주는 것으로 하여 520만원 예산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무과에서 10대를 공시지가용으로 구입하여 저희에게 배부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기초점 표철구입 50점에 50만원 부동산특별조치법이 12월말에 끝납니다만, 12월 31일까지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2개월간 공고를 하고 등기를 내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수용비 소요되는 것이 57만 5,000원입니다. 지적전산기기 및 프린터기 수리 2회에 8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사융자금 이자상환입니다. 총 4,764만 6,000원, 융자금 2억 1,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돈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위원입니다. 네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이 58억 정도 되는데 주민세, 자동차세, 도축세 모든 것이 다 올랐는데 재산세만 '94년도와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 '94년도도 3억 6,400만원이고 올해도 다른 분야는 다 세입이 올랐는데 재산세만 동일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과태료 수입을 보면 도로변의 주차문제때문에 과태료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건으로 본다면 월 80건 정도를 단속을 해야만 3,000만원의 수익이 들어오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전년도 대비에서 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방재정 공제회 출연금에서 청사정비 회비가 1,335만 6,000원이 추경금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재해복구비가 '94년도는 540만원 정도가 잡혔는데 '95년도에 770만원 잡혔고 200여 만원 더 잡힌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재무과로 넘어와서인지 없던 분야인데 도시과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토지개발부담연구용역비라고 하여 6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주시고, 각 실과에서 국도비 보조신청을 할 때지방세 경상적 수입 외에 영월 지방세수입이 있는데 그것을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국도비 보조를 하는지, 각 실과에서 임의대로 국도비 보조신청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산세는 재산보유과세로써 '94년도에 3억 6,4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목표를 잡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11월말 현재까지 3억 3,400만원밖에 징수가 되지 않았고 그 사유는 일부 건물들이 건물연수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 될 수록 재산세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용아파트가 올해 들어섰으니까 내년에는 일부 늘겠습니다만, 지금 현상태로 세입분석을 해봤을 때 올해도 목표달성을 못했는데, 너무 세입을 많이 잡으면 앞으로 세입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전년하고 똑같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과태료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예산에 3,000만원 잡은 것은 올해 과태료 부과징수한 것을 근거로 하여 잡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 과년도 같은 것을 많이 걷어들여서 실질적으로 잡수입 분야는 한 1억 정도 세입이 늘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수입을 적게 잡았으면 적게 잡았지 과다하게 잡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1회 추경할때 세부적으로 실질적인 올해 과태료 수입을 검토·분석하여 다시 세입을 추가로 잡든가 저희들이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비와 재해 복구비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군 청사를 비롯한 각 읍·면의 청사에 대해서 재해예정을 위한 내무부 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회비를 납부하고 있는데 그것은 재해에 대해서 보험료 형식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수해를 입었다든가 화재가 났다든가 하게 되면 보험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예산 세부적인 내역은 건물구조나 종별 등의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 토지금액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인상된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매년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납부하는 것이므로 그대로 계상하여 주시면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연구용역비는 현재 토지관리비에서 개발부담금을 주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담시키는 내용이 개발 전의 지가와 개발 후의 지가에 따른 차액에 대해서 50%를 개발 부담금으로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되면 국가에서 저희한테 30%정도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재력있는 주민은 일부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 개발부담내역을 산출해서 제출하지만 재력이 없는 분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은 주민들이 개발부담금 용역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1년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연구용역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군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1회 600만원 세워 놓은 것은 그런 부분은 타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확인하여 운영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신청에서 재무과는 지출에 대한 사항을 주업무로 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계상이나 국도비 보조신청에 대해서는 기획실과 각 실과에서 협조를 하고 있지 저희 과에는 거의 협조를 안하는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도비 보조를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지방세와 경상적 수입, 기타수입이 우리는 국가기관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올해대로 한다면 90억 정도 국도비 보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할 때 필요없는 예산인데도 예산을 삭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국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무과에서는 돈을 걷어들이느라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예산을 쓰는 과정 중 각 실과에서 어제도 어떠한 심의과정에서 보니까 도비와 군비를 7:3으로 받을 수 있는데도 5:5로 받았습니다. 실과에서 지방세가 얼마나 걷히는지 국도비 보조가 국비, 도비 얼마, 군비부담을 이런식으로 하고 있는데, 최소한 우리가 재무과에서 돈을 받아들이는데 맞춰 예산을 편성한 실과에서 보조사업 순위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 영월군만 의회와 국도비 보조에 대한 사전심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가 예산상에 몇%라고 다되어 있는데도 이런 것을 각 실과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군비만, 지방세만 쓸데없이 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위원들이 예산삭감을 하려고 하여도 국도비 보조를 반납을 하여야 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예가 있는데, 재무과장님이 걷어들이는데만 고생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영월 군비를 어느 정도 충당을 해야 한다는 것을 협의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예, 엄재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입니다. 체납액 징수 공매의뢰가 서류에는 '94년도에 150만원이고 '95년도에는 250만원, 100만원 증액이 되는데 방금전 과장님 설명에는 '94년도에는 분명히 100만원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서류상으로는 70%가 인상이 됐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94년도에 100만원이라면 100% 이상 증액이 된 것인데,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것인지, 인건비가 많이 인상되어 그런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종합토지세 토지과표조정 업무 보조원이 '94년도 10인, '95년도 10인인데 1,700만원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 답변 주시고, 다음은 안돈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보충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륜차 35대가 사용되는 것 같지 않고 35대 중 몇대가 보통 출동하고 있는지, 또 마감시간 오후 5 ～ 6시가 되면 35대 모두 차고에 입고되는 것인지, 지금 나가면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업공사의 체납액 정리 수수료는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이 150만원이고 내년도에 2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말까지는 체납액이 1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11월말 현재 체납액이 3억 2,000만원이고 5만원 이상 고질 체납자가 493명입니다. 성업공사에서 공매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공매수수료, 매각에 따른 수수료를 줍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5만원 이상이 500명 중 493명 되기때문에 올해보다는 공매의뢰하는 것이 더 늘지 않겠느냐 하여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이나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지방세 회수 전망이나 주민들의 인식 등을 봤을 때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을 때는 계속 체납액이 누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므로 1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토지세 과표조정 업무보조 10명에 대한 4,284만원은 작년도 당초예산은 전액 확보를 못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당초에 80%, 추경에 일부 1,000만원 더 확보가 됐고, 금년도에는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이 일부 있었겠습니다만, 전액 확보를 하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륜차 관계는 35대가 거의 지도소에 많이 가있는 상태입니다. 본청 실과소는 거의 몇대 되지 않고 지도소에 편중이 되어 있고, 일부 읍면에 1 ～ 2대 정도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본청이라고 얘기드렸는데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 그러니까 영월군 전체적으로 총 35대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남면청사 토지매입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당시 진입로는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구입을 하여 기부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토지 위치가 어디이며, 어느 부분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진입로는 당초에 주민들과 협의하여 하였고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남면에 가면 양조장 집이 있고, 그뒤 영선사앞에 느티나무가 큰 것이 있습니다. 그 사이의 땅입니다. 이게 비탈진 땅이고 전에 경찰서에 근무하다 원주에 가 있는 박찬금이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 적은 토지임에도 주민들과 협의가 안됐고 실질적으로 울타리를 쳐놓으니까 그사람들이 경작도 못하고 들어가려면 집으로 통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울타리를 뜯고 경작할 수 있도록 문을 내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토지를 매입을 하던가 하는 민원사항입니다. 그러므로 154㎡이 사항은 진입로 옆에 있기 때문에 당초 진입로와는 관계가 다릅니다. 이것은 민원사항이므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엄석현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재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과 소관 '95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금년도 예산액은 6,934만 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 8,207만 3,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주요 감 원인은 지난 해에는 장애인복지회관을 신축하느라 시설비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감이 된것입니다. 조직운영 경비는 사회과 운영 경비로써 관서당 경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충일 행사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해와 같이 현충탑 도색 및 제물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부조금입니다. 300만원인데 이것은 각종 재해 등으로 어려운 가구가 생겼을때 등급으로 지원해주는 기금으로써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저소득가구 주택보수비 지원입니다. 지난 해와 같이 300만원인데 이것은 거의 10 ～ 11월달, 춥기 전에 거택보호대상자의 지붕이나 장판 등을 갈아 주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정액보조단체로 대한상이군경회 및 총 4개단체로 년 400만원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이 298만 3,000원으로 지난 해보다 482만 4,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별로 감이 된 것이 없는데 482만 4,000원이 감이 된 것은 재가 복지사업비라고 400만원이 현재 도비보조 예치가 아직 안된 상태여서 수정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수준과 비슷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 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준공이 되면 내년부터 거기에 대한 운영비로써 이것은 국도비로 42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공공요금이나 사무용품 구입비로 활용할 것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비보강입니다.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준공이 된 후에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보강하도록 국도비로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복지행정시책 추진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입니다. 이 분야도 지난 해보다 1억 6,223만 7,000원이 감이 된 9억 2,182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제작 75만원은 지난 해와 같고 구호양곡 상·하차 인부임이 73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이분야에서 지난 해보다 많이 감이 됐는데 이 사유는 지난 해까지 사회과에서 담당하던 고용촉진 훈련, 즉 미진학 청소년이나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직업훈련비가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으므로 그 분야가 줄어드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거택보호대상자 구호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구호는 지난 해보다 1억 609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7,246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내시된 금액입니다만, 추후로 인원수에 맞춰서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전출금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인데 '95년까지 기금 6억원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94년 현재 5억 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만 더 확보하면 되기때문에 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세민 자녀 장학금 적립금입니다. '95년까지 1억이상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현재 8,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어 금년도 2,000만원만 적립이 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거택보호대상자가 도 장학금으로 8명, 자활보호대상자가 군 장학금으로 11명이 상반기에 지급됐고, 하반기는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행려자 구호 120만원입니다. 이것은 행려자들이 찾아와서 귀향여비가 없을때 수시로 1인당 10,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전출금으로 4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위생관리 분야입니다. 위생관리분야는 2,220만원이 계상되어서 지난 해보다 1억 672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사항도 지난 해에는 간이 상수도가 사회과 업무였는데 현재 도시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총 예산액이 6억 8,08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176만 1,000원이 증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이월금으로 이월금이 1,94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94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대불금, 분만비, 한방비 등으로 '95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406만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306만원이 되고 수용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잡수입으로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공금 관리 예금 예치에 대한 이자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총 6억 5,663만 7,000원으로 지난 해보다 1,08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5억 1,902만 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68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1억 3,761만 6,000원으로 지난 해보다 39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출 분야입니다. 주요세출내역은 의료보호 업무보조금으로 612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지난 해보다 21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업무보조원 1인에 대한 일용직 인건비이고, 지난 해에는 상여금이 계상이 안됐습니다만, 올해는 계상이 됐습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 관련 서식인쇄비가 100만원으로 지난 해보다 6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관리여비입니다. 관리여비가 480만원으로 지난 해보다 12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보호기간 연장 및 자격관리 등 확인하는데 따른 여비입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입니다. 의료보호비가 6억 3,660만원으로 지난 해보다 98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종은 전액이 지원되고 2종은 8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음 대불금입니다. 1,217만 7,000원으로 지난 해보다 131만 6,000원이 감액 됐습니다. 이것은 2종 보호대상자 본인부담금 20%에 대한 융자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1,391만 1,000원으로 보조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대불금, 분만비, 한방비 등을 '94년도분 잔액을 도 금고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금 이자수익 발생 잔액 반납도 마찬가지로 70만원을 도금고에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일 초과 진료비 환수액 반납입니다. 이것은 '92년도 180일 초과 진료비 환수액에 대한 551만 3,000원을 도 금고에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세입분야입니다. 총 예산액이 2억 9,364만원으로 지난 해보다 5,64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수익으로 104만 9,000원으로 지난 해보다 94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이것은 융자해 준데에 따른 23명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외 수입으로 2억 9,259만 2,000원으로 지난 해보다 5,547만 9,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월금이 2억 1,531만 1,000원으로 이내용은 현재 경비예금이 1억 5,000원으로 되어 있고, 현금구좌로 들어가 있는 것이 나머지 6,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입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이 1,728만원으로 지난 해보다 12만원 정도 감액된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을 전입금으로 잡았습니다. '95년도까지 6억 확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5,000만원을 전입금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잡수입 1,000만원인데 생활안정자금 관리 예치 이자 발생분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세출분야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2억 9,364만원으로 약 40여명 정도 어려운 생활 보호대상자들에게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95년 당초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위원입니다.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 구호 내용 중 1,003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58명이 줄었습니다. 예산은 1억 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부랑인 보호 내용 중 행려자 구호에서 작년하고 예산이 120만원 같은데 작년에는 5,000원, 20인으로 120만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10,000원, 10인으로 120만원을 세웠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특별회계 의료보험기구 내용 중 업무보조 1인, 300일로 되어 있는데 '94년도에는 28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택보호대상자 구호비가 증액된 사유인데 이것은 도에서 사실상 내시된 금액입니다. 구호비 단가가 조금 인상돼서 확장이 안된 상태인데 그것을 감안하여 한 것입니다. 저희도 도에 문의했는데 그것이 단가가 인상되었고, 당초 유보자 10% 정도 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는 월동비 지원금으로 월동기때 연탄비 등이 지원됐는데 별도로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포함시켜준다. 이렇게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내시가 된 금액입니다. 부랑인 구호는 작년 예산계상상 실지로 5,000원씩으로 계상했는데 거의 5,000원으로는 여비가 부족하다고 하고, 실제 올해 집행도 10,000원씩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그대로 세웠는데 이 분들은 영월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야단쳐서 보내고 가능한한 억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 집행하고 난 잔액이 49만여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금년에도 10,000원씩 지급해 줬습니다. 의료보호 업무보조 내용 중 지난 해에는 280일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도비가 50%이고, 시·군비가 50%입니다. 올해 도에서 300일로 계상해 주라고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추어서 시·군비를 세워서 300일로 계상해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상호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4억 7,993만 3,000원으로써 지난 해에 비하여 7,44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환경관리에서 먼저 조직운영 경비입니다. 조직운영 경비는 2,293만 1,000원을 계상하여 지난 해보다 4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환경보호과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운영경비입니다. 총 예산 880만 9,000원으로써 지난 해에는 없던 사업이 내년도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받아서 환경보호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 10명에 대한 봉급을 6개월분 확보했고, 나머지 상여금과 중식비 등 제반 법정경비 6개월분을 확보하였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는 년간 81만 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3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하천수질검사 수수료 8개소에 대해서 년 4회, 내수면 양식장 수질검사 수수료는 7개소에 대해서 4회, 농촌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는 3개소에 4회, 기타 수질검사 수수료는 35회를 확보하였습니다. 무균채수병 구입입니다. 수질검사를 위하여 무균채수병 구입을 위한 예산을 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예방 홍보활동을 위해서 5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세차 경고판 제작을 위해서 50만원을 제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경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경비는 부과 징수에 필요한 고지서 인쇄와 전산용지 구입, 일반물품 구입 등의 경비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업무 시책추진을 위한 경비를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사업입니다. 환경지도사업은 총 378만원으로 지난 해보다 25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노르말핵산 채수병 구입을 위한 예산이 30만원 편성되었고, 배출가스 단속을 위한 예산에 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배출가스 단속을 위해서는 여지구입과 표준지 구입, 단속장비 수리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출업소 전산화 운영을 위해서 2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배출업소 전산화 운영에 필요한 전산용지 구입과 배출업소 전산통신망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관리 경비입니다. 청소행정관리 경비는 4억 3,486만 3,000원으로써 지난 해보다 2억 397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쓰레기수집 수수료 종량제 시행을 위한 2,46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쓰레기 봉투제작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용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501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용 홍보를 위해서 전단제작과 환경달력을 제작하기 위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관용기 구입을 위해서 20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서 2,146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현재 65명이 있고,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납부를 위한 예산 2,667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방역약품 구입을 위한 예산 510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방역을 위한 약품으로써 나가졸과 슈퍼벤, 그 외 조달 수수료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월읍 하송리 소재의 쓰레기매립장에 현재 있는 용량은 종량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상당량 부족하므로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옹벽설치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해에도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설치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지적된 쓰레기매립장 하천변이 옹벽을 필요로 하므로 옹벽설치를 위해서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유지, 관리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작업 관리 예산입니다. 청소작업 관리 예산은 모두 452만원으로써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기료와 수도료 등의 경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돈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입니다. 하천수질검사 수수료 내용 중 지역이 8개소와 3개소가 나와 있는데 그 장소를 밝혀주시고, 노르말핵산 채수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설명을 하여 주시고, 오수배출에 대한 법이 까다로워져서 건물이 600㎡ 이상이면 종합오수처리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내의 몇개 업소가 오수정화 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다면 1년에 몇회의 정기적인 검사가 있는지에 대 한 설명을 해주시고, 쓰레기매립장 방역약품 구입 중 나가졸A와 슈퍼벤F가 나왔는데, 이것이 살충제인지 살균제인지, 혹시 악취제거용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내용 중 관내의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되는지도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검사 개소 수가 되겠습니다. 내수면양식장 수질검사대상은 7개소입니다. 주로 송어양식장인데 관내에는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19개소 중 7개소만 신고대상이고 나머지는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관리는 안하고 일반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하천 수질검사 대상은 상류에 있는 남한강지역과 하동면 각동리 소재 고씨굴, 서면 방절 2리 소재 댓말, 영월읍 하송6리 소재 뱃터거리, 서면 신천리 소재 안새내, 하동면 대야리 소재 대야교, 영월읍 덕포 3리 소재 덕삼교, 주천면 주천리 소재 주천교 밑이 되겠고 총 8개소입니다. 3개소는 농촌오수 처리시설에 대한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천과 서면, 북면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노르말핵산 채수병은 주로 오수 유해 물질을 채수하기 위한 채수병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전산화 운영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셨는데 배출업소 오수처리시설 점검은 34개소가 대상이 되고, 34개소에 대해서 년간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방역약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가졸A 와 슈퍼벤F 등은 방향제가 아닌 살충제입니다.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4개소는 장릉과 하송4리, 아침시장, 중앙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위원입니다. '95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다보니까 공보실과 사회진흥과에서 봉투 1,000매를 제작하여 50원씩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 번 쓰레기 종량제 교육을 받기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외의 것으로 쓰레기가 수거되는 것은 수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야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타지역의 타과에서 제작해 온 봉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쓰레기종량제는 일반청소 구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만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지 수거를 해갑니다. 그 외에 관광지라든지, 유원지는 지정을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만, 지정을 안했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고 있는 지역은 별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량제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곳도 별도 봉투가 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황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쓰레기종량제가 정착이 된다면 현재 50ℓ기준에 57원 60전 하는데, 이왕이면 봉투규격에 큰 차이가 없다면 그 봉투도 쓰레기 종량제에 의한 봉투로 배부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봉투제작할 때 한번 공보실과 사회진흥과에 사전에 환경보호과가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봉투가 가격에 큰 차이가 없다면 이왕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배부를 해서 쓰레기 종량제 정착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황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1시 50분부터 정회한 후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