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인택환 의원 발언
대석
강대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시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히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 상임위원장님께서 우리 특위에 격려차 나와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두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두억
김두억위원
국가정책이 계속 혼선을 빚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구호양곡은 95년도부터 현금지급으로 한다”라는 정부지침이 있는데 예산편성은 구호양곡의 운송비,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지침과 다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금 지급한다는 것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상에 운송비는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177페이지 운영수당에서 지방고용실무위원이라는 것이 금년에 새로 나온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김삼출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고용 실무위원 운영수당은 7월 1일자로 법이 개정되면서 금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구성은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위원은 위촉 또는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국장은 임명직이고 거기에 8인 이내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심의사항은 직업안정 관계법령에 국내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허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료직업 소개소의 허가를 심의하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타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붙이는 사항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8인의 위원 수당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말하자면 직업소개소 허가기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그런 위원회라는 얘기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지금 8명의 위원인데, 구청장이나 국장님은 전부 당연 월급을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게 8명의 수당을 줍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4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앞으로 4명을 더 위촉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삼출위원
T.O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9명으로 되어 있다 해도 지금 과장님이 얘기대로 위원장이 구청장이 된다면서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민간인한테만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8명이다, 9명이다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대석
강대석위원장
김과장님! 이것이 사회복지과의 어떤 조례에 의해서 됐을 것 아닙니까? 그 조례사항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이 조레사항이 우리 의회를 통과했어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조례가 아닙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위원 위촉인데, 위원회를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금년에 새로 보사부에서 규정된 것입니까, 서울시에 한해서 규정된 겁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금년 7월 1일자로 고용촉진기본법이라는 법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거기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제3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그런데 법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되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법적인 어떤 그것을 해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줄 알고 있는데, 법적 규정으로, 임의규정으로 지금 시행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법에서 위임을 해가지고 그 시행령, 그러니까 고용촉진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에 의해서 고용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매달 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매달하는 것이 아니고 월 1회인데, 그것이 만약에 유료 직업소개 사업허가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심의하고, 우리가 고용정책으로써 각 직업훈련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사항이 있으면 심의하고 이럴 때 연간 위촉된 8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출
김삼출위원
179페이지 노점상 생업자금 지원은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지급되며, 어떤 자격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작년보다 금년이 더 늘었는데 늘은 이유는 어떻게 해서 늘었는지, 아! 총계는 줄었구나...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생업자금은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 지원해준 이자 6.5%를 우리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한 31만원 정도 나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26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26만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지금 우리가 노점상들한테 생업자금을 융자해 준 이자를 우리가 무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 분들에게 거치식으로 빌려준 겁니까, 어떤 식으로 빌려준 거예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언제 준 것인데 아직 이러고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갚지 않을 때는 계속 이자를 물어 주나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이 자금이 끝날 때까지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상환할 때까지만...
환을
상환을김삼출위원
하는데 만약 이 사람들이 상환을 안했다고 할 때 계속 우리가 이자를 물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이자가 12.5%인데 본인이 6%, 우리가 6.5%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그런데 1년은 그렇게 분할해서 보조하는 것인데, 만약 빌려쓴 사람이 돈을 안갚을 때는 어떤 조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돈을 안갚을 때는 그 보증인이 있으니까 보증인한테 책임구상을 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알았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인택환위원 질의해 주세요.
택환
인택환위원
177페이지부터 몇페이지에 걸쳐 계속 나가는데요. 생활보호자 숫자가 작년에 560가구에서 금년에 539가구로 줄은 이유가 뭡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생활보호자가 주는 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임대아파트에 많이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줄고, 그 전처럼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가 사망하고, 그런 이유로 해서 생활보호자들은 계속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인택환위원
, 결과적으로 조건만 되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데 할 사람이 없다, 요건에 맞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숫자가 줄었다, 자연 감소 내지는 임대아파트 입주라든지...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어느 정도 생활향상이 되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인택환위원
우리 위원들이 주변에서 들어보면 거기에 해당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실제로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법의 엄격한 요건으로 계산하면 안맞지만 실질적인 생활현상을 볼 때는 해 줘야 될 경우가 꽤 많거든요. 예를 든다면 서류상으로 자식도 있고 생계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지만 사실상 부양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금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면 건의를 해서 법의 딱딱한 규정보다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해서 된다면, 사정이 충분히 그렇게 해줘야 될만한 사람이라면 해줄 수 있는 어떤 제도, 그것을 건의라도 할 구 있는 생각을 해 주면 좋겠어요. 사실 주변에 꽤 많이 있거든요. 법적인 요건을 보면 안맞아서 못해 주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두억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저도 올봄엔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않는, 쌀도 먹지도 못하는 쌀, 아무리 없다 해도 요새는 그런 쌀 안먹을려고 합니다. 쌀가게에 와서 바꿔갈려고 몇 번 온다는 얘기를 여러 쌀집을 거쳐 조사해 본 바가 있었는데, 연탄 이런 것을 현금으로 줄 수 있는 제도가 마침 신문에 났다는데 그 절차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답변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액수가 상당히 적거든요. 작년 계산기준으로 할 때 전부 해봐야 7만원 전후인데, 요즘 7만원은 국민학생, 막쓰는 얘들도 아니고 어지간히 쓰는 애들 잡비밖에 안된다구요. 그래서 기왕에 복지국가로 가고 복지사회로 추진해 나가는 추세라면 구청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현실이 이러니까 더 좀 늘려주세요 하는 건의 같은 것, 그리고 또 우리 구청 순수로는 25%밖에 안 나가잖아요. 이것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이것은 건의적인 성격이지만 그럴만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인택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어려워 가지고 이 사람은 생활보호자로 책정해서 어떠한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우리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기 때문에 어떤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꼭 맞아야만 책정하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생활이 어려워도 집이 있으면, 웬만한 집 다 2,000만원 되니까 그 사람은 도저히 책정해 줄 수 없습니다. 시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렇게 어려우면 집이라도 팔아서 셋방에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만일 1,700만원 이상이면 도저히 생활보호대상이 안된다. 그래서 책정해 주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우리가 임의대로 책정하면, 우리는 위원님들 감사도 하지만 상부기관의 감사도 있고, 감사에 지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책정해서 올라옵니다. 동 자체에서 동 담당이 책정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꺼리고 있고 또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책정을 안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꼭 보호자로 책정을 해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주민이 있어도 여러 가지 제안조건 때문에 책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인택환위원
실정은 아는데 주택 경우만 해도 주택 팔아서 먹고 살면 되는 것이고, 그것도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서류상에는 자녀도 다 있고, 부양할 사람 충분히 있어서 서류상에는 완벽한데 부양을 사실상 못받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고, 또 동사무소 하부기관에 P.R 내지 홍보가 상당히 미약해서 제대로 전달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독촉해서 하고 이런 것을 심의하는 어떤 절차, 그런 대책심의위원회 제도를 하나 만든다면 법에는 안 맞지만 어떤 심의위원들이 일정한 학식과 지역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서 추진한다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완충장치,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상부에 건의해 달라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재량이 없기 때문에 심의를 해 가지고 재산이 있는데도 이 사람은 책정한다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이것은 상부에 한 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운송비 좋은 말씀인데,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그런데 거택보호자한테 지급하는 쌀은 물론 정부미지만 오래된 정부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정부미가 맛이 덜하기 때문에 바꿔서 대용하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운송비, 사실 운송비하면 운송계약하고 또 운송도 들고 이러한 간접비용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금 지급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거택보호자에 지급하는 돈이 적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겨우 먹고 살만큼 주고 있는데 이것은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인택환위원
여기에 구비 25%뿐이 못나가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인데...
런데
그런데인택환위원
우리 구비를 25%이상 책정을 못하게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냐고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시에서 배정 방침으로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인택환위원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고 지역화 된다면 우리 동대문구는 그래도 우리 구비를 한 30%, 50%를 더 투자해서 25%가 최소한의 기준이지만 더 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앞으로는 한 번...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에도 우리도 구재정 여건이 넉넉하면 200%를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25%만 해도 지금 예산책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구 재정이 넉넉해지면 아마 더 올려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두억위원
현재 구호양곡이 그전에 구의회에서 의결될 때 정부미에서 일반미로 바꿔줬는데 언제 또 정부미로 바꿔졌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일반미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못 먹겠다고 할 정도인데 어디서 구매해다 주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 양정과에서...
어디
어디김두억위원
양정과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본청요.
시청
서울시청김두억위원
양정과...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서울시장한테 전화를 하던가, 본청 양정과에 공문을 보내서 무슨 일반미가 이런 것이 있냐 해서 일반미로 줘야지, 예산은 일반미로 하고 주민들은 정부미만도 못하다고 하는데 정부미도 좋은 것 맛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인택환위원
올 여름에 조사를 했는데, 쌀가게 다섯군데 이상 가서 물어봤어요. 못먹는다고 그냥 가져가서 제발 사달라고는 않고 바꿔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는 정부미로 알고 있었는데...
두억
김두억위원
91년도에 우리가 일반미로 예산을 바꿔줬다고요.
니까
그러니까인택환위원
정부창고에 있는 것 중에서 몇 년된 것을 우선 줬겠지요.
리고
그리고김두억위원
179페이지에 기타 사회단체 등 지원해서 5,0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아무렇게나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리고 예산심의하는데 이렇게 해갖고 뭐가 뭔지 알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사위원회에서 답변드린 것을 재차 이중으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삼출
김삼출위원
과장님이 뭘 모르시네, 여기는 예결위원회입니다. 보사위원회에서 결정됐다 해서 여기서 전부 그냥 결정해 주는 것 아니예요. 뭘 모르시고 그런 소리를 하세요.
위는
상임위는인택환위원
예비심사고 여기는 마지막으로...
삼출
김삼출위원
보사위원회에서 다 상정됐다 해서 여기서 다 반영시켜주는 것 아니예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기타 사회단체 등 지원은 우리가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김두억위원
어디예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대상
원호대상최동근위원
단체들은 지원한다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원호대상 단체를 지원합니다.
대상
원호대상김삼출위원
단체라도 지금 3개 단체밖에 안나왔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3개 단체 지원하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네.
마씩
얼마씩김삼출위원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매월 각 단체마다 43만원씩 해서 4개 단체 132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132만원씩 지원해도 이건 남는데, 그 남는 것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택환
인택환위원
12달이니까 안 남지요.
것을
이것을김삼출위원
어떤 명목으로 주는 겁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그냥 주는 겁니까? 그 몇 조 몇 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불하는지 상세히 밝혀 주세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본청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김두억위원
안되는데요. 4개 단체니까 나중에 1개 단체 가르쳐 주시고 월 33만원씩이예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월 33만원...
두억
김두억위원
월 33만원이면 4개 단체면 132만원이지요. 132만원을 12달하면 1,1584만원인데...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묻고 있는데 자꾸 서면으로 답변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안되면 예산으로 못 올라가요.
갑녕
이갑녕위원
과장이 답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서면으로 하면 심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똑바로 하세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그 보상금 5,000만원에 대해선 예산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예산과장님 잠깐 있어요. 지금 김과장이 큰 착오를 하고 있는데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건 어디까지나 예비심사입니다. 이 예결특위에서 최종적으로 질의를 해서 삭감할 건 삭감하고 증액할 건 증액해서 계수조정을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요. 보사위에서 거쳤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주의하세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사회단체 등 지원으로 편성내용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액으로 보조하는 단체를 제외한 여타 단체 중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단체에 대한 지원이 사회복지과에 5,000만원이 매년 잡혀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된 내용이 4개 보훈단체가 되겠고, 그 외에 어떤 분야에 지원이 되냐면, 장애인 단체가 수시로 무슨 행사를 하거나 장애인의 날 행사 때에 얼마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도 있습니다. 그런 지체장애자협회, 신체장애자협회, 이러한 장애인 단체에 지원을 하고 다음에 6.25행사 같은 때 각 보훈단체에서 참전용사들 위로 행사 같은 것을 합니다. 정액으로 월 33만원 주는 것은 그 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지원 근거는 각 개별 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한 단체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이런 근거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정액으로 보조하는 단체속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고, 보건사회부를 통해서 각 시·도를 통해서 각 시·군·구에 금액이, 서울 같은 경우는 1개 단체에 월 33만원 이렇게 지침으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이나 중추절 같은 때 저희가 이웃돕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웃돕기할 때 보훈단체에 대해서 비누셋트라든가 이러한 선물셋트 구입비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1,000만원 중에서 4,064만원이 11월 1일 현재 집행이 되고 현재 900만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만 이 900만원 중에 연말 이웃돕기 보훈단체에 대한 선물 격려품 구입비로 800만원을 그저께 제가 배정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에 대한 용도가 정액으로 보조된 새마을단체나 이러한 단체를 제외한 사회복지분야, 원호라든가 이러한 보훈단체에 대해서 최소의 운영비 지원과 기타 무슨 장애인 단체라든가 이러한 단체에 기념행사 같은 때 저희가 타월을 해준다든가 일부 지원하는 그런 명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예산과장이 이 돈을 쓰는 것은 아니지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집행은 제가 안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안 하는데, 주무과장이 모르는 것을 예산과장이 하면 예산과장이 사회복지과장까지 다 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주무과장이 어디 쓰는지도 모르고 돈을 타가면 이게 얘기가 되느냐고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주무과장이 모를 수도 없는 사항이고..
삼출
김삼출위원
주무과장은 모르는 일 아닙니까? 33만원만 준다는 얘기뿐이지, 그 다음 돈을 어디 쓰는지도 모르는 이런 돈을 우리가 줄 수 없어요. 쓸 데도 모르고 돈을 줘 가지고 그냥 예산잡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집행사항은 금년 같은 경우에 제가 죽 열거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분야에 4개 단체 운영비하고 나머지는 장애인 단체라든가 이런 행사 때 일부씩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요청한 금액을 검토해서 1/2로 줄여서 지원한다든가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러한 각종 사회단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범주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두억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91년도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5,0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년 년도별로...
두억
김두억위원
91년도는 사회복지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이것이 91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있었습니다. 91, 92, 93, 94 매년 년도별 5,000만원...
갑녕
이갑녕위원
예산과장님께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예산서가 각 과에서 올라오지요. 과장 결재없이 올라옵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처음 편성당시에...
갑녕
이갑녕위원
예, 편성당시에...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각 실·과에서 요구를 합니다.
하면
요구하면이갑녕위원
과장이 결재해서 올라오지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물론이지요.
러면
그러면이갑녕위원
자기 과에 예산 올려놓고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도 답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예산을 배정합니까? 각 과장들은 자기 과에 쓸 수 있는 예산요청한 것을 세밀하게 알지도 못하고 답변도 못하는 그런 과장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대신 예산과장이 답변해요? 과장들이 좀 알아갖고 와야지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안가져왔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렸는데...
하면
못하면이갑녕위원
지금 답변할 자료가 없으니 밑의 직원이라도 시켜서 갖고 오라고 하든지 해서 답변을 제대로 해야지, 지금 예산서하는데 서면으로 한다, 예산 다 끝난 다음에 이것이 몇 년 가서 하는 거요. 몇 달 하는 거요. 어느 과든지 과장님들이 상세하게 답변을 하려면 자료를 충분히 갖고 오고, 또 모르면 다시 자료를 갖고 와서 답변을 제대로 해줘야지.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 갖고 답변을 제대로 하도록 해요. 어영부영 넘어갈려고 하지 말고...
삼출
김삼출위원
180페이지 거택보호자 생활보호관계에서 전에까지는 피복비가 없었는데 금년에 피복비가 생겼는데 이 피복비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지급할 것이며, 어떤 근거로 1인당 4만9,790원을 지급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거택보호자의 복지차원에서 예년에 없던 피복비를 책정한 겁니다. 이것은 예산상의 숫자지, 옷 같은 것이 뚜렷한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하라 하는...
삼출
김삼출위원
과장님! 지금 4만9,790원으로 액수가 밝혀졌는데 예상이 뭐예요, 돈 액수가 밝혀졌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김삼출위워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삼출위원
위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4만9,790원으로 예산을 잡으라고 내려온 것인지, 지금 과장님이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잡은건지...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침상에 그렇게...
삼출
김삼출위원
4만9,790원 이 정도면 된다, 어떤 것은 주는 것도 모르고...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금으로 주라든지 이런 지침이 나중에 또 내려옵니다.
산만
예산만김삼출위원
이렇게 잡으라 했단 말이지요, 이 액수로 잡아라...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네.
지만
그렇지만김삼출위원
이 액수로 잡으라 할 적에는 어느 선이 있어야지, 무조건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지침상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이런 옷을 사라 하는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지, 꼭 어느 제품, 무슨 제품 사라 이렇게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여기에 지금 근거서류 가져오셨어요, 안가져왔지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근거서류는 지침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삼출위원
지침서류를 가져왔느냐 이거예요. 위원장님! 자료를 전부 새로 가져올 때까지 정회를 계속합시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말씀 들으세요. 여기에 답변하러 나올 때는 자료도 충분히 준비해야 되고 또 자기가 모르면 계장을 동반해서 계장이 옆에서 보좌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 계장도 1명도 대동도 않고 과장 혼자 자료도 없이 답변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예산이 편성 되고, 이런 것은 각 과의 과장이 평소에 계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예산을 짰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준비를 충분히 하고 나와야지, 별로 많지 않은 과에 속한 예산을 갖다가 답변을 못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자료를 빨리 준비하도록 하고 계장들도 나오도록 하세요.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태희위원
179페이지 사회복지과 업무추진비 항에 업무추진비가 94년도에도 4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에도 4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과의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시민국 전체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시민국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여기에는 사실 직원들이 고생한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직원들 위로하는 것,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포괄적인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시
다시이갑녕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체의 국소관의 각 과에 지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다 들어 있어요. 국 전체가 아니예요. 그 과에 소관되어 있는 것이니까 누가 쓰고 어디다 쓰는지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가 시민국의 주무과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 업무를 추진하는데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우리 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지금
지금이갑녕위원
강태희위원이 업무추진비 400만원만 얘기했는데, 밑에 보면 노정업무추진, 저소득시민자녀 여름학교운영, 이것이 다 업무추진비지, 하나만이 아니예요. 전체로 하면 1,450만원이예요. 과장이 잘 모르면 예산과장에게 물어볼께요. 이 업무추진비 있는 것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만 쓰는 겁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이갑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항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총액이 금년에 1,650만원에서 내년에 1,450만원으로 200만원이 줄어든 1,450만원입니다. 노정업무추진 360만원은 우리 구에 격무부서라고 인정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주택, 건설관리, 사회복지, 이러한 격무부서라고 지정된 것이 옛날의 시장방침에 의해서 이러한 격무부서에 그 과의 직원에 대해서 격려차원에서 월 30만원씩, 이것은 전체 과가 아니고 일부 과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시민자녀 여름학교운영은 여름방학 때 관내의 저소득시민의 자녀들을 모아서 여름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비 명목으로 매년 450만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에 업무추진 400만원은 조금 전 사회복지과장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 주무과에 400만원씩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부터 들어간 것이 시민국·도시정비국·건설국 해서 해당국 주무과에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가지고 이것은 소관국장이 전체국 운영에 소요되는 그러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각 국별로 국장이 이 돈을 가지고, 물론 주무과에 편성해서 주무과에서 모든 서류라든가 작성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민국 소관 6개 과가 있으면 6개 과에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어떠한 특수적인 활동을 할 때 예를 들면, 위생과에서 주관해서 야간에 불시에 단속활동을 한다할 때 시민국 전체 직원을 동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에 나가는 여비라든가 밥값 같은 문제, 이런 용도로 각 국별로 각 국장 책임하에 국을 운영하는 경비가 작년에 승인해 주셨던 그런 사항이 올해도 마찬가지로 400만원 편성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갑녕
이갑녕위원
그 위에 특수활동비, 94년부터 신설이 되어 있는데 특수활동비는 누가 쓰는 겁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특수활동비는 대민활동비가 되어 가지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군·구, 그러니까 구직원에 한해서 6급이하에게 월 3만원씩,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6개월치만 편성되어 있고 내년에는 1년치가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민활동비 6급이하 구 근무직원에게 여기서 구 근무라면 구 본청과 보건소, 의회사무국, 동사무소과 시 본청은 제외됩니다. 이것을 신규로 지난번 추경 때 지침이 있어서 편성된 것입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179페이지 하단에 재가복지센타운영 장안사회복지관 3,400만원이 운영보조비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장안사회복지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실태와 어디서 맡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가,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3,400만원 보조해 주는가...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인택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사회복지관 운영은 위탁운영업체가 사회복지법인 감리의 사회복지재단 태화 기독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의 사회복지재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 사업내용은 탁아사업, 아동 복지사업, 청소년 복지사업, 가정 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지역 복지사업, 재가 복지센타운영, 자립사업장 운영 이런 식으로 큰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가 복지운영은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지역사회내에서 재가복지 서비스를 윈하는 사람에게 가사, 집안 일을 돕는다든지 간병, 의료, 결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재가복지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복지센타의 그 운영비 총 3,407만8,000원의 운영비는 거의 다 자원봉사자들의 인건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인택환위원
이 액수외에는 더 보조비가 없습니까? 태화복지 기독교 재단한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금년도 사회복지관 보조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4분기의 재가복지공사가 852만원, 복지관 운영이 1,560만원 해서 2,41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2/4분기, 3/4분기, 4/4분기 거의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4분기까지 총 지원한 것이 9,647만8,000원 정도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인택환위원
총액으로 따지면 1년에 약 1억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재가복지에 3,407만원만 구비로, 나머지 6,240만원은 시보조금입니다.
비란
운영비란인택환위원
말이지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시에서 보조해 주는 운영비입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일반인들한테 회비도 받지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원래 생활보호자는 받지 않고, 일반인한테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하는
위탁하는인택환위원
방법은 입찰방법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위탁할 때 우리가 제한 경쟁을 해 가지고 신문에 공고도 냈는데 그 중에서 심사해서 태화재단으로 선정했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서울시장이 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구청에서 했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알았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최동근위원님 질의하세요.
동근
최동근위원
179페이지 업무추진비 내역에서 노정업무추진에 36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한달에 30만원씩 1년을 갖고 하는데 이것이 뭘 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각 실·과의 몇 개 과에 국한된 격무부서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청소과, 주택과, 건설관리과, 사회복지과 등 해서 이것이 87년도에 시장방침에 의해서 일반 직원들이 그 부서 가길 꺼려하고 또 업무내용이 격무하다고 판단된 부서에는 과의 운영비를 월 30만원씩 판공비로 지급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이 각 기능별로, 예를 들면 주택과 같으면 그 업무의 중요한 명칭을 따서 무허가 업무단속, 또 사회복지과는 노정업무 추진해서 과장이 월 30만원을 과원들에게 저녁 한 번 사고 하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7개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30개과 전체가 아니고 몇몇 격무부서라고 지정된 과에만 월 30만원씩 집행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최동근위원
사회복지과에다 360만원 지급합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과가 격무부서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30만원씩, 그 돈은 월 30만원을 배정 받아서 사회복지과장이 사회복지과 직원들에게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갑녕
이갑녕위원
예산과장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제기동에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설 부지매입비 있지요. 이것이 10억인데 원래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다 세우게 된 동기를 예산과장이 전체 설명을 할 때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세밀하게 듣고 싶어서...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기동에 민속자료 즉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정규엽가라는 민속문화재, 민속자료로 구분상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이 정규엽가가 종전부터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부지자체가 활용도 어려운 그런 민원사항도 물론 있었고, 내년도에 지금 중구 필동 구 수방사터 거기에 서울시 전체의 지정된 한옥들 6채의 문화재가 이전 복원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 관내의 정규엽가도 이전복원 대상에 들어있고, 지금 종합복지관이 각구별로 한 군데도 없는 마포를 비롯해서 2개소, 3개소, 4개소, 5개소 송파 같은데는 7,8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에는 최소한 3개소의 종합복지관이 있어야 한다는 서울시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장안동에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매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토지전체를 확인해 봤을 때 32억원이 공시지가상 금액이 나옵니다. 이것을 저희가 재원의 한계 때문에 시장에게 특별히 요청했습니다. 토지매입비를 보조 좀 해달라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받아 오는 20억의 특별보조금중에 이 10억원은, 물론 이 10억 갖고 부지매입은 안됩니다, 연차적으로 해야 되니까... 계약금과 1차, 2차 중도금 밖에 지급이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감정가로 협의 매수가 되게끔 어느 정도 주위에 뜻 있는 분들이라든가,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이해가 접근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주 입장에서는 재산권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위치상이나 이렇게 봤을 때 복지관 하나가 그 위치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자체 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10억원의 부지 매입비는 전액 시장으로부터 특별교부금 10억을 받아왔던 것이고, 내년도 건물이 이전이 되어가면 이전 이후의 부지매수 협의를 들어가서 연차적으로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토지매입이 완료된 연후에 복지관 건축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그런 사업입니다.
리고
그리고이갑녕위원
건물이 명년도에 정부차원에서 옮기게 됩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네.
기가
거기가이갑녕위원
선농재단 옆에 있는 건물이지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예, 정규엽가라고 해서 건물을 제가 현장을 직접 못보고 사진으로 봤는데 어떤 “원”자의 형태로 한옥이 되어 있는 집입니다. 일부는 소실되고...
지금
지금이갑녕위원
사람이 살고 있어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현재 세입자도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두억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자주 가봐서 아는데 우리가 선농제할 때 거기서 6,7채 내려오면, 현재 제기2동 청사에서 두집 올라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기와집 목조건물인데 원자로...
갑녕
이갑녕위원
대로가예요?
가는
대로가는김두억위원
아니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한 두채정도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이갑녕위원
김위원 생각에 복지관이 서도 되겠어요?
두억
김두억위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평수가 700~800평 정도 되고...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770 몇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700~800평 되고, 거기가 길이 넓고...
갑녕
이갑녕위원
지난번에도 의장께서 이것을 매입하도록 자꾸 노력한 그 부지인가 싶어서 그러는데...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진입로가 아니고 기존의 소방도로가 현재 보상중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135번지 도로공사가 현재 진행중입니다.
것이
그것이김재탁위원
개인 땅입니까, 국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개인땅입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예산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첨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10억을 배정받았으면 꼭 건물이 옮겨가기 전에 계약할 것이 아니라 받은 교부금 가지고 먼저 계약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건물의 이전 계획은 시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6채의 건물을 이전 복원하는데 25억의 예산이 서울시비로 예산이 계상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거기에 이전된 뒤부터 토지매수의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 자체는 사업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토지매입이 재원의 한계 때문에 수년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개의 토지주들이 시가를 주장하는 관계로 감정가에 잘 불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그런 관계를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의 주민들 또는 우리 구청측에서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보상가에 협의해서 우리가 매수 가능하도록 연초가 되면 막바로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기에
거기에김두억위원
도시계획시설 입안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사회복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사회복지이갑녕위원
아까 서류 갖고 오라는 것 갖고 왔어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갖고 오는 중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갖고 온 뒤에 추가로 답변해 주세요. 김삼출위원 질의하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가정복지과장님! 할아버지사회활동은 있는 것 같은데 할머니사회활동을 나는 보지를 못했는데 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184페이지에 보시면 할머니 사회봉사활동비가 있습니다.
머니
할머니김삼출위원
사회봉사활동이 조직되어 있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한 번도 못봤어요. 동료위원들 본 사람 있습니까? 복장까지 만들어 줬는데 할머니들이 입고 다니는 것을 봤어요?
갑녕
이갑녕위원
못 봤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할머니들이 국립묘지에 가서 하는 이런 것을 보긴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가정복지과장한테 물었는데 무슨 위원장이...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김삼출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봉사대가 있는데 할아버지 봉사대는 교통 할아버지, 골목 할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동당 94년도는 4명씩 되어 있는데 95년도부터는 8명씩 됩니다마는 길에서 많이 보셨을텐데 할머니 봉사는 10명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명 미만이 외부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 동대문지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그 분들이 간장을 담가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규모적으로 10명 미만이 하시기 때문에 눈에 잘 안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위에 걸치는 작업복 식으로 해 드려서 10명 미만이 저희 지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가정을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눈에는 잘 안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예, 알았어요.
동근
최동근위원
184페이지 하단에 결식노인 지원해서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결식노인 말이지요?
지원
노인지원최동근위원
식비 1,000원×25일×30명×12달×2개소, 운영비가 40만원×2개소×12달 하면 전부 2,760만원이 되네요. 이것은 어디어디서 하고 있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최동근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의 결식노인 장소가 은천사회복지관하고 이문동에 있는 중랑 제일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1,000원씩 해서 30분을 25일치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2개소에서 하루에 30명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배식을 받는 분들은 70명도 되고 100명도 됩니다. 그러면 3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 교회와 은천재단에서 자부담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여기 40만원은 그 분들의 운영비인데 거기에 취사부라든지, 연료라든지 기타 조그만 수리를 하는 것을 충당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40만원씩 드립니다. 그래서 두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잘 알겠는데요. 노인들 와서 점심 잡수는 것 복지과장이 직접 확인해 보셨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중랑제일교회는 제가 직접 못가봤지만 은천은 제가 가서 같이 먹어도 보았습니다.
내가
내가최동근위원
가끔씩 다녀도 노인네 거기 가서 밥 먹는 것 못봤는데... 내 구역이기 때문에 은천은 자전거 타고 가끔씩 도는데 노인네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꼭 많으라는 법은 없고 저희들이 30명분만 지원을 하니까 기타 오셔서 잡수는 것에 대해서는 작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30명은 늘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냐하면 식당에서 하기 때문에 죽 줄을 선다든지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못 보셨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최동근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복지재단에서 그 미명하에 착복을 하는 사람이 있다하는 얘기예요. 옛날 자유당 때부터 그렇게 해갖고 그 미명하에서 많은 착복을 하는 나쁜 사람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담당과장은 철저한 감독하에서 이것을 시행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188페이지 여성조직 육성에서 작년도는 30만원 가지고 여성조직을 했는데 금년에는 자그만치 200만원입니다. 어떤 여성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조직을 하고, 어떻게 쓰여지며, 또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지출할 예정인지, 그리고 작년하고 금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세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김삼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사위원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일반운영비에서 보시면 저희가 한 300만원 이상을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부녀교실이라든지 여성교양대학운영이라든지 전부 감축을 하면서 이번에 여성조직육성은 저희가 15개 단체가 있는데 그 15개 단체가 금년에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캠페인을 하면 그냥 하지 못하고 홍보물이라든지, 그런데 홍보물도 종이로 만든 홍보물 보다는 저금통이라든지 또는 시장바구니 말하자면, 환경을 오염시키지 말자 또 쓰레기를 줄이자 또는 저희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자 하는 뜻으로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30만원 갖고는 도저히 못하겠어서 사실 금년에는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조직에서 전부 감소를 해서 여성조직 육성이라고 하는데다 한꺼번에 묶으면서 저희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홍보물과 제작비를 같이 겸해서 한데 묶어놨기 때문에 많아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도 제가 직접 나와서 홍보를 했더니 뭘 주다 남으니까, 저금통 같은 것은 서로 가져갈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분산해서 하다 보니까 좀 모자라서 금년에 아쉬움이 많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군다나 환경이라든지 종량제 같은 것이 실시되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물을 좀 더 호감있는 것을 할려니까 금년에 너무 부족해서 저희가 95년도에는 주부백일장이나 여성교양대학 이런 것을 줄여가면서 여기다 한꺼번에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커서 질의를 하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그러면 명칭은 여성조직이라고 만들어 놓고 지금 홍보물 선물 살 돈을 여기다 넣었다는 말이네요. 우리 과장 얘기가 그 얘기 아니예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말씀이 됐습니다마는 홍보물도 그 중에서 만들고 또 저희들이 15개 단체인데 단체육성하는데도 사실은 저희들이 다과도 좀 해야 되고 또 강사를 불러다가 얘기도 해야 되고 이런데서 저희들이 금년에 아쉬운게 많아서 한꺼번에 묶어놨습니다.
보통
보통김삼출위원
하는 것을 보니까 캠페인이 새마을 여성회에서 많이 하던데 그 15개 단체가 어디어디예요. 조직을 그렇게 방대하게 가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개인적으로 동대문구청에서만 갖는 조직이 아니고 지금 자생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 또 주부교실 지금 여성단체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의 대표자들이 전부 모여서 여성단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YWCA라든지 이런 여성조직을 시서부터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구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부녀회만 우리가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사회단체도 전부 대표자들을 모아서 저희가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조직의 운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삼출위원
얘기는 작년에 30만원 가지고 그런 캠페인을 하다가 모자라니까 명칭상 여성조직육성, 여성조직육성은 사실 글자 그대로 단체육성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하고 정반대 얘기예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개인 여성조직은 자기들이 육성하지만 저희 구청의 산하로 묶어서 하는 여성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묶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체장들이 전부 모여서 하고 그 다음에 부회장이라든지 총무, 임원진들이 모여서 하고 이러는 육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단체에서 활약했던 것도 전부 보고를 받아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다시 시로 올려서 연말이면 책자로 단체 활약상이 나오듯이 저희 구에서도 시하고 똑같은 조직으로 육성을 하고 있어요.
기왕
기왕김삼출위원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더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하지요. 92페이지 민간 경상보조 부녀회운영 지원 등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지급되는 겁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부녀회 운영지원입니다. 저희들이 동별로 분기별로 내줬던 돈입니다. 그랬는데 94년도에는 26개 동을 분기별로 해서 120만원이 나갔는데 95년도에는 120만원 나가는 것이 50% 삭감되서 나갑니다.
녀회
부녀회김삼출위원
10만원씩 주던 것 그거예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그것이 반으로 줄어서 나갑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이상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이갑녕위원님 질의하세요.
갑녕
이갑녕위원
187페이지 상단에 노인정 보수라고 했는데 주소도 밝히지 않고 어디 노인정 보수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예산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갑녕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까지는 동별로 소규모 사업비가 전부 잡혀 있었는데 95년도부터는 각 과별로 2,000만원씩 분산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노인정 보수를 할 때에 소규모 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2,000만원씩 잡아 놓은 겁니다.
정을
노인정을이갑녕위원
보수할 곳이 있어서 해놓은 겁니까, 없어도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겁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갑녕
이갑녕위원
포괄적으로 해서 보수 안하면 안써도 됩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안쓸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갑녕위원
보수할 데 없으면 필요한 때 요청을 하지, 미리 해 놓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예산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지금 소규모 복지사업비가 내년부터 변경 운영이 됩니다. 감사원에서 내무부 각 단체를 감사하다가 포괄적으로, 즉 전년도 같으면 1개 동당 4,000만원 기준해서 10억4,000만원이 동 소규모 복지비로 책정이 되어 있었고, 구단위에는 인구기준해서 4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감사원에서 편성을 하지말고 단위 사업별로, 세부 사업별로 편성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내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사업별 2,000만원 이내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녕
이갑녕위원
각 과에 공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각 과에 공히가 아니고 사업별인데, 사업의 예시를 해준 것이 하수도 개량이라든지 뒷골목 포장, 복지시설 보수, 공중변소 보수 이렇게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제한되어 있는 분야에 예를 들어서, 노인정 보수에 2,000만원, 뒷골목 정비에 2,000만원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돈이 1억도 편성이 안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원의 유무를 떠나서 그래서 하수분야와 뒷골목 분야는 권역별로 해서 다시 쪼갰습니다. 예를 들면 제기 지역 뒷골목 정비 2,000만원, 청량리지역 하수도개량 2,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뒷골목 정비분야에 2억60만원, 하수도개량분야에 2억4,000만원 그 다음에 보안등 분야에 1억9,900만원, 그 다음에 노인정 보수는 사설은 아니고 구립, 시립노인정에 국한되겟습니다마는 노인정 건물들이 대부분 노후된 건물이 많다보니까 수시로 소규모적인 보수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포괄로 편성을 해놓고 필요한 노인정에서 무엇 무엇을 보수해 달라고 요청할 때 그 내용을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규모 복지비로 있었을 때 노인정 분야에도 보수분야에 상당 금액이 집행이 된 그런 실례가 있습니다.
내가
내가이갑녕위원
알기로는 시립이나 구립만 보수해 주지요, 사설은 안해 주지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사립은 건물주가 별도로 되어 있고 개인의 건물을 저희한테 기부채납하기 이전에는 개인 소유건물인데, 개인소유 건물을 우리가 보수를 해준다, 증·개축을 해준다는 것은 예산으로 지원이 불가능하고 다만 내부적으로 사립노인정이라 할지라도 어떤 도배를 일시에 전체를 해줘서 분위기를 일신해야 되겠다 할 때 그런 것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갑녕위원
지금 우리구에서는 매년 한동 내지 두동씩 노인정을 신축을 하고 있는데, 95년도도 이문3동에 노인정 부지매입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5년 이상된 구립노인정이 몇이나 됩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뽑아봤습니다. 60년대 건립한 노인정이 3개소, 70년대 건립한 노인정이 1개소, 80년대 건립한 노인정이 8개소, 92년도에 건립한 것이 4개소 그 다음에 93년도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기 전에 나가서 단계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일단 저희가 년도별로 뽑아봤습니다.
현재
현재이갑녕위원
과장이 돌아다녀서 확인한 결과, 구립 노인정 보수할 수 있는데가 몇군데나 되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제가 청장님 모시고 한 번 다녀는 봤습니다마는 이것을 수리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자세히 못봤고 요새 저희가 월동기 대책안전으로 해서 동별로 노인정의 여부를 전부 조사를 해서 뽑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A”노인정은 어디가 어떻다 하는 것까지는 말씀을 못드리겠고...
갑녕
이갑녕위원
과장이 확인을 해서 예산을 세울려면 예산이 2,0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어디 보수할 데 있어서 넣었다고 이렇게 해야지, 예산서 자체가 막연하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일일이 확인을 해서 가령 2,000만원을 갖고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사전에 조사해서 확인하도록, 과장이 직접 안하고 각 동에서 조사해도 되는 것 아녜요. 비단 노인정 보수뿐 아니라 어린이집도 정확히 확인해서 요청을 해야 우리가 예산을 정확히 세워주지요. 다시 확인하도록 하세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과에서 예산을 책정한 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든다고 해서 저희 재정 형편상 못할 때는 못하니까 이 범위내에서 열심히 하고자 년도별로 뽑아는 놨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과장님 확실히 하세요.
택환
인택환위원
184페이지 상단에 골목할아버지 봉사, 교통할아버지 봉사해서 한 2억여원이 책정되어 있고, 185페이지에 70세이상 생활보호자, 80세이상 거택보호자해서 1억9,000만원정도 되고, 또 하나는 노인정 운영비 한달에 30만원, 월동대책비 연탄값인데 이런 저런 것으로 해서 많이 나가는데 작년에 여기 있는대로 집행을 다 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인택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할아버지 사회봉사 활동비는 100% 전부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1주일에 2번씩 노인분들이 동별로 지정된 인원수만큼 나오셔서 서 계셨든 걸어다니셨든 나와서 움직이시면 일당 5,000원씩 드리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측면에서 노인분들한테 지출은 해야 되겠는데 뭘로 어떻게 보태 드릴까 해서 많이 하시든 적게 하시든 나오셔서 움직이시면 돈으로서 이것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전액 지출이 다 됐습니다.
전액
전액인택환위원
다 집행이 됐는데, 올해는 곱으로 인상을 한 모양이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곱으로 인상된 것은 95년도 노인복지사업비 자치구 예산편성 세부지침이 서울시에서 시달이 됐습니다.
런건
그런건인택환위원
알겠어요. 문제는 선정과정의 공평성, 선정에 불공평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대로 홍보를 해서 진짜 해야 될 사람이 선정을 받았느냐, 또 아는 사람만 적당히 가서 했는지, 그러니까 형식적인 행정이 뭐가 되냐면 노인정 회장들은 전부 공문보내고, 사실 노인정에는 누가 있느냐면 자식 자랑하러 나오는 사람, 먹고 살만하고 나 이렇다 하는 사람, 오히려 거기는 사실 행복한 사람들의 부류입니다. 제가 많이는 보살펴 봤습니다마는 노인정에 나오는 사람은 그래도 건강하고 먹고 살만하고 자식 다 잘된 그런 분들이 많고, 사실 숨어있는 분들 또 거기 나갈 시간도 없고 힘도 없고 나가서 어떤 신명도 안나고, 거기 고스톱 하는 데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전부 어떤 형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노인정이나 동사무소에다 공문보내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도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은 못받고 노인정에 출입하고, 노인정 회장하고 안면이나 있고 열심히 하는 간부급들이나 나가서 하는 형식적인 행정이고 불공평한 행정이 지금 시행되는 것 같은 것이 사실 눈에 많이 띄거든요. 노인정 운영비만 해도 매월 30만원이다, 연탄값 뭐 값해서 무슨 각종 보상 이런 것 하면 굉장히 많은 액수가 되는데 거기다가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 생활보호자 노령수당은 물론 정확하게 계산되겠습니다만 이런 선정과정이 전부 노인정, 할머니정 여기에 주로 되는 것 같다는 말이예요. 물론 가정복지과 인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만 전부 하지도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그늘에 있는 노인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해서 일을 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면 진짜 혜택 받아야 될 사람이 혜택 받도록 구석구석 조사하고 형식적인 행정이 되지 않고 예산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택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이 많았습니다마는 저희가 노인정을 위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교통, 골목할아버지에 대해서는 동장한테라도 저희들이 전도를 해서 1동에 8명이다, 4명이라도 정해져 있지만 매주에 나오는 사람들이 똑같은 분이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야말로 수십명도 되는 동이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들로만 하시는 것도 안되지만 또 집에 계신 분들은 건강이 좋지 않으면 골목할아버지나 교통할아버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장한테 위임을 해서 동장이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인택환위원
논리상으로는 동장한테 위임을 하면 동장은 또 귀찮다 이말이요. 그러니까 제댈 한다면 통·반장 회의 소집하고, 자기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인회장, 할머니회장한테 추천해 달라고 위임해 버린다고... 그것이 본래 서류상의 절차는 그럴싸한데 실제 시행되는 것을 보면 형식적으로 흘러가더라 이 말예요,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다시 전달을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인택환위원
노력을 해 주세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임택
김임택위원
인택환위원 방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답변했는데 걷지도 못한 사람은 정리도 못한다고 제쳐놓고, 며느리들이 용돈이나 줘서 노인정에 가는 양반들한테 대체하라는 말예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방금
방금김임택위원
인택환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어두운 노인들, 그늘에 있는 노인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우선적으로 해 줘야지, 솔직히 말해서 노인들이 교통정리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김임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그러신 분은 노령 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서 생활보호자나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70세이상 되신 분들은...
니까
그러니까김임택위원
그런 분들은 많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분들은 안 줘도 괜찮다 이 말예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할아버지봉사에 대해서 한가지 주의를 촉구할 것이 있는데요. 지금 동절기가 닥쳐오지 않습니까, 건강해서 나오신다고 하지만 굉장히 불안스럽습니다. 추운날씨에 교통정리 하시고 계시는데 젊은 사람이 보기에 안됐어요. 5,000원 받자고 아침에 나와서 저렇게 발발 떠나, 더구나 우리들의 아버지도 될 수 있고 형님도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아주 추운날에는 피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첫째는 종사자 교육도 인원수가 늘었고, 보육시설 운영에서 작년에는 7억9,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3억5,7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에서는 현재 생활보호자나 거택보호자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여기서 늘은 이유가 예산심의하는데 어떠한 자료라든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 갖고는 늘려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민간자금 보조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3억7,500만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심의를 해서 가결시켜 줍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김두억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비는 국비가 20%, 시비가 40%, 구비가 40%로 책정이 된겁니다. 그리고 이 보육시설 운영비가 늘은 것은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임금 상승률에 의해서 올랐고, 또 이것은 저희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국·시비 몇 %씩 더해서 저희 구비가 40%가 첨가가 된겁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는 구립 시설로서 보육 아동 수용이 어렵다고 느꼈을 때 학교라든지, 종교시설에서 보육시설을 하겠다 했을 때 이것도 국비 35%, 시비 32.5% 구비 32.5%의 비율로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가시내역으로 잡혀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그러한 시설을 확정하지 않았을 때는 국·시비를 받지를 못합니다. 현재 구비는 32.5% 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가시내역에 의해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구나 똑같은 비율에 의해서 다 잡아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도 편성을 해 놓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이 국비·시비 합쳐서 11억5,000만원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3억7,500만원이지요.
두억
김두억위원
3억7,500만원이 구비입니까, 전체 합친 겁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합친거지요. 그러니까 저희 구는 그 중에서 32.5%인 1억2,000 얼마일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두억위원
지금 현재 종사자의 인건비가 늘었다고 하는데 그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어떻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4년데 대학의 보육학과를 나왔거나 또 기타 보육사업 지침서에 보시면 그 자격기준이 여러 측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에
그전에김두억위원
보니까 사람을 못 구한다고 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쓰고 있는데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는 자격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전부김두억위원
교체 됐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8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 보유교사는 하루에 12시간을 근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하는 봉급 가지고는 12시간을 근무할려고 하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직율이 많아졌고, 또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은 많은데 교사는 그 봉급에서 오지는 않고 했을 경우 임시로 자격없는 자를 쓴 적은 있지요. 그러나 저희가 정리를 계속하다 보니 지금 현재 우리 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보육 종사자가 연봉으로 쳤을 때 얼마쯤 됩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호봉에 따라 다릅니다.
하가
최하가김두억위원
얼마고, 최고가...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전부 합해서 50~60만원 됩니다. 그래서 50~60만원 받고는 12시간 근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지요. 더군다나 사무를 보는 직이 아니고 애기 기저귀도 갈아주고, 우유도 먹여야 됩니다. 가정 집에서 자기 아이 하나를 기르는데 부인이 하루종일 시달리는 것을 여러 명을 같이 시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데도
그런데도김두억위원
막연하게 보육시설 운영비 해서 13억5,7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가결시켰다면 심의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여기 보시면 그 내용에 구립 놀이방 운영비, 간식비, 자원봉사자비, 구비지원 보육교사비를 전부 합해서 그 금액이 되는 겁니다.
봐야
합쳐봐야김두억위원
2억도 안되고 그것이 아닌데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합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반올림해서 13억5,800만원을 막연하게 예산승인 해달라 하면서 보육시설 운영비 하면 우리가 이것을 심의해서 가결시켜주면 우리는 결국 심의도 않고 가결시켰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운영비 안에는 시설별 지원과 아동별 지원이 있습니다. 시설별 지원은 인건비, 모든 운영비가 다 들어가고 아동별 지원이면 거기에 대해서 아이에게 필요한...
두억
김두억위원
그 자료를 예산서에 적어 놔야 되는 것이고 작년까지만 해도 비슷하게 적어놨는데 금년엔 그것도 쏙 빼버리고, 지금 현재 그 자료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13억5,800만원이 타당한지 안한지 볼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7억9,000만원, 8억원 정도가 13억5,800만원이 됐으면...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여기 자료 있습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최동근위원님 질의하세요.
동근
최동근위원
188페이지에 연례 행사로 하는 알뜰시장 운영으로 해서 20만원 잡혔는데, 작년에는 40만원을 잡았는데 어떻게 해서 반으로 확 줄였는데 이것 갖고 되겠어요. 그리고 알뜰시장을 해서 어떠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알뜰시장을 해서 물건을 팔면 거기에 이익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익금이라든지 그 운영비는 어디다 충당을 해서 어떻게 쓰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최동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알뜰시장이 몇 년 전에는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몇 년전만 해도 헌옷이라든지 헌가구 이런 것 교환으로 해서 말하자면 자기가 안쓰는 물건은 다른 사람이 필요할 것이라 해서 교환으로 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는데 지금은 저희 나라가 잘 살게 되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헌옷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94년서부터는 저희들이 농산물을 판매해 주는 것을 주로 잡고 거기에 곁들여서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옷이나 가전제품, 헌책 등을 저희들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먼저 여기 알뜰시장 운영비를 20만원 잡은 이유는 저희가 그동안에 플래카드라든지 또 거기에 동별로 2개씩 해 드려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플래카드 같은 것도 하나로 줄이고, 소규모로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알뜰시장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군과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익금이 전혀 없고 오히려 손해를 좀 봅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시골에서 물건을 갖고 왔는데 거기서 이익금을 챙기지 않고 다만 그 분들 식사라도 드려야 되고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서는 부녀회에서 또 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익금은 없고, 다만 헌옷이나 헌가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달라고 그럴 때는 그냥 줍니다. 그 대신 500원이나 1,000원이다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것은 그날 하루 행사비에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뜰시장을 소규모로 하지, 크게는 안 벌리는 이유가 크게 벌리면 벌릴수록 돈이 소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좀 미미한 것 갖고 형식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조그맣게 합니다.
다시
다시최동근위원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알뜰시장 한 것을 가정복지과장은 각 동의 결산서를 한 번 받아본 일이 있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결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관할하는최동근위원
과장이 왜 그것을 안합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동에서 한 것은 각 동에서 부녀회 주관으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없어요. 방금 얘기하시다시피 헌옷가지, 헌 장구를 지금 누가 삽니까, 시대적으로 변천이 되서 안사요. 그리고 각 메이커에서 물건을 갖다가 팔면 거기에서 조그만 마진들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이 돈을 누가 챙기느냐 하는 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과장한테 묻는 겁니다.
글쎄, 그것은 저희가 헌옷을 팔아서 누가 사겠느냐 하는데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없는 사람이 달라고 그러면 그냥 줍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봉사로 보셔야 되겠고, 거기서 들어온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는 제가 못봤습니다마는 거기서 나오는 돈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나와서 종사하는 회원들이 식사를 한다든지 이러면 거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부녀회원들이 하고 부녀회를 위해서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이 거기에 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최동근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가정복지과장이 부녀회를 관장을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부녀회에서 전부 주관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주의를 시키고 감독을 해줘야 됩니다. 아울러 그런데서 부작용들이, 부녀회 행사를 치루고 나면 어쩌고 저쩌고 여자들 입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 이러한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알뜰시장이 큰 실효를 못 거둬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폐지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관리문제는 제가 회장단하고 회의할 때 의논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하지 말자 하는 것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서울시 방침에 알뜰시장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만 안하면 22개 구에서 행정실적 평가에 꼴지를 하기 때문에...
대석
강대석위원장
됐습니다. 이갑녕위원 질의해 주세요.
갑녕
이갑녕위원
188페이지에서 189페이지까지 전부 부녀복지인데 운영비해서 하수도세, 오물세 다 내야 되는데 전체 운영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임차료도 있는데 그러면 남의 집세를 얻었다는 얘기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갑녕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녀교실은 장안2동 아파트상가에 30평 내지 40평 미만으로 저희가 1년 12달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료는
임차료는이갑녕위원
...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임차료는 부녀상담소 임차료인데, 부녀상담소가 청량리역 광장에 우리 정규직원 7급 2명이 나가서 윤락녀 상담하고, 역전에서 무작정 상경하는 부녀자를 위한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상담소가 차지한 땅값을 저희가 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차 심의를 해서 삭감을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철도청하고 상의해 갖고 거기에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우선 편성은 해놔야 되겠기 때문에 해놨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김흥수위원님!
흥수
김흥수위원
알뜰시장 운영하고, 190페이지에 동대문 알뜰시장 운영이 있는데 이 차이점을 얘기를 해 주시고, 종사자 격려라든가 행사추진운영 그 다음에 최동근위원이 질의하신 알뜰시장 동단위 평가시상금이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은 관장을 직접 안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부녀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가게끔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김흥수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동근위원께 답변드린 알뜰장에 대해서는 동 단위별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금전에 대한 관리감독만 안한다는 것이고, 동별로 알뜰시장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가 지시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알뜰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물건이 많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시·군·구 단위로 자매결연지에서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저희가 시상금을 넣는 것은 동별로 알뜰장을 운영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알뜰장은 자체적으로 하되 얼마만큼 성의와 열의를 갖고 열심히 했느냐에 대한 시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말에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그 분들이 물건도 없고 거의가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기 싫어 하는 동은 구태여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단, 시상할 때 저희가 동별로 하는 것을 꼭 나가서 어느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저희들이 봅니다. 다만 금전관계만은 저희들이 감독을 안 합니다마는 성의가 얼마나 있으며, 물건을 얼마큼 다양한 것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수 배정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 갖고 연말에 시상을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1,2,3등을 매겼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금년에는 물건도 없고 주로 농산물만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등수를 매기지 않고 고루 수고했다고 시상을 평등하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없으면 새마을부녀회에서 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흥수위원
격려차 격려금으로...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동근
최동근위원
알뜰시장 없애요, 하지 말아요.
대석
강대석위원장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한분만 더 질의받겠습니다.
제가
제가인택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부녀회가 부녀조직이 따로 있고, 물론 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새마을부녀회가 또 있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새마을 부녀회가 부녀회입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예산상으로 따로 나오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아까 120만원 주는거 있지요.
지금
지금인택환위원
사실상 겸직하더라도 논리상으로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녜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부녀회에 예산주는 것은 새마을부녀회 밖에 없습니다.
따로
따로인택환위원
부녀회라는 것은 없고, 동일단체란 말이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지금인택환위원
최동근위원님이나 김흥수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여성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봉사활동의 체계를 고양시키는 차원에서 캠페인적인 성격으로서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자하는 차원에서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 어차피 행정이라는 선도적이고 조장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취지는 좋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시행되는 관계가 잘못되고 있다면 그건 또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행정관서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본다면 가령 아파트단지 이런데서 알뜰시장한다고 선전을 해놓고 뭘 하냐면 아까 말씀한대로 헌옷은 누가 사지도 않고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자기들 핑계대고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일반업자, 덤핑업자 무슨 업자를 데려다가 자릿세를 받고 마진을 조금씩 챙기는 그런 형식으로 오도가 되고 잘못 시행된다면 그것은 아까 말한 여성 캠페인이라든가 어떤 조직의 향상이라든지 이런 좋은 취지하고는 거꾸로 간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불신이 조장되고 자기들끼리 이익을 위해서 특혜받은 몇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조직이 와해가 됩니다. 자기들 끼리끼리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내용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비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20만원, 18만원 예산 세워서 하는 그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감시, 감독 내지는 선도를 잘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가서 현장감독 하면서 가격이 제대로 되어 있나, 엉뚱한 업자한테 장사판 벌려주는 것 아닌가, 또 그 이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감시를 할 때 이 예산을 제대로 세운 효과가 있는 거고 행정시행 취지가 산다고 보는데, 나가서 별로 하지도 않고 그럴 시간도 없어서 그러겠지만 그래도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아까
아까인택환위원
답변한 것을 내가 들어보면 금전에 대해서 제대로 간섭을 못한다 그랬어요. 권한상으로 비용을 다 못대주다 보니까 감독은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 틈을 비집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악용을 하는 것이 꽤 눈에 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고 조직만 와해시키고 주민의 신뢰만 실추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안된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여성조직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가정복지과장님이 할 임무라고 봅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대석
강대석위원장
됐어요, 답변 충분히 들었어요. 지금 최동근위원이나 김흥수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알뜰시장 취지는 참 좋은데 다만 간혹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실제 알뜰시장 하면서 농산물 교환 이런 것은 참 취지가 좋은데 어떤 물건을 갖다놓고 동네 유지분들을 초청해서 강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근본 취지에 조금 어긋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는 알뜰시장에서 막걸리나 설렁탕을 끓여서 팔거든요. 그런 것은 하나의 수입을 보기 위한 행위밖에 안되기 때문에 알뜰시장의 근본 취지 하고는 좀 어긋났다고 봐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수입이 된 금전에 대해서는 복지과장님이 관여를 안한다고 하지만 그 금액이 건전하게 지역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시켜 주시고, 간혹 가다보면 그 수입으로 유흥하는데, 단체 놀러가는데 이런데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알뜰시장을 한 취지와는 어긋난다고 보고 그 용도에 대해서 교육시킬 때 건전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이런 용도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지시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가정복지과장에 대해서 더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는 이만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197페이지 비정규직에 대해서 어떤 분이 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김흥수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의사에 대한 봉급입니다. 그런데 의사는 전문직이 면허를 가진 사람이 “가”급으로 되고 일반의사는 “나”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T.O가 6명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책정해 놓은 것이 “가”급 3명 “나”급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처우개선비는 봉급이 인상될 것으로 계산해서 3% 인상해 놓은 것이고, 그 밑에 상여금, 그 외에 수당 이런 것은 공무원과 똑같이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AIDS 홍보 유인물이 있는데 우리 구에는 AIDS 환자가 얼마나 발견됐습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말까지 저희가 AIDS 항체양성자, 환자가 아니고 항체양성자입니다. 발병을 아직 안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1명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된 것이 많이 발견돼서 오늘 현재까지 8명을 저희들이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량리
청량리인택환위원
588 혹은 유사한 지역, 이런 데를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건강진단을 잘 안받을려고 한다면서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AIDS 항체양성자를 발견하는 사업으로서는 저희들이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여자 접객부를 6개월에 한 번, 그 다음에 588 윤락여성에도 6개월에 한 번씩 채혈을 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 검사하는 기계가 없어서 2차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확정되는 것은 국립보건원에 가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 20일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빨리 빨리 검사해서 결과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그 기계를 책정해 놨습니다. 내년부터는 결과를 빨리 알아서 그 사람들의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에
거기에김재탁위원
곁들여서 6개월에 한번씩 한다고 그랬는데 한 3개월로 검사기간을 줄일 수는 없습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치수에 대한 결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보사부가 역학적으로 조사했을 적에 6개월에 한 번 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 특히나 AIDS는 잠복기에 대한 학설이 학자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5년이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잠복기에 대한 그 기간이 상당히 폭이 넓기 때문에 보사부가 WHO나 이런데에 가서 자문을 받아서 그런 통계적 수치를 가지고 6개월에 한 번이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알았습니다.
강태희위원
198페이지 대우공무원 수당에 전년도와 내년도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십시요. 197페이지에 있습니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율이 인하됐습니다. 작년에는 45%였던 것이 금년에는 15.6%로 돼 있습니다. 6급이하에 적용하는 요율이 내려갔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현재
현재최동근위원
보건소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84명입니다
런데
그런데최동근위원
203페이지 특수활동비에서 대민활동비가 3만원씩 해서 74명만 나왔는데 84명이라면 10명분은 어디로 갔어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6급 이하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의사하고 5급 이상을 제외한 것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보건행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흥수위원
동대문구에 지금도 앓고 있는 결핵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숫자를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500명 정도로 생각합니다.
기에
거기에김흥수위원
보면 1기, 2기, 중증환자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이 전염이 될 우려가 상당히 있어서 위험한 분들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저희 결핵실에는 진단 방사선과 전문직 의사 한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간호사가 3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의사가 전문직으로서도 “가”급 의사가 있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질이 높은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208페이지 상단에 보면 성병 전담 관리요원해서 2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도 공무원이 아닙니까?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네.
러면
그러면인택환위원
그 사람들의 자격조전은 어떻게 갖추고 있습니까?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전농동 588번지 내에 저희가 여성 건강관리소라는 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 건강관리소는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시에서 특별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내한하고 할 때 성병관리 차원에서 여성 건강관리소를 운영하게끔 보사부에서 시달이 돼서 저희 구청에서도 여성 건강관리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달해서 방침을 받을 때 거기가 인원을 정식 정규직 직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연 300일 이하의 일용인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300일 이하니까, 나눠보면 월 20일 정도로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900일 이하의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재료비에 계상이 되어 있고, 그 자격요건으로는 저희 보건소에는 지금 2명이 있는데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300일 이하의 인부이기 때문에 인원이 바뀌어야 되고 그만둘 때 다음번을 계약할 수 없기에, 여기에 퇴직금 같은 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법적인 문제가 그 분들이 퇴직금을 요구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1개월 이하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람들을 구할 때 요건같은 것을 너무 엄격하게 갖출 경우에는 오지 않을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계시는 분은 간호보조사입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간호보조자격증 가진 사람입니까?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네.
런데
그런데인택환위원
2만원 받고 하루종일 와서 근무할 사람이 있을까요?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하루 8시간인데 2만2,300원으로 되어 있고 올해까지는 2만1,200원으로 줬습니다.
런데
그런데인택환위원
상담도 아니고 전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일하는 것이 방문해 가면서 하는 겁니까?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예, 방문을 합니다. 588번지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윤락녀들을 방문해서 1주일에 한 번씩 S.T.D라는 성병검진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여성들이 나와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상담도 해 주고 합니다.
나간
나간인택환위원
사실 있습니까?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한사람 있습니다.
그런
그런인택환위원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요?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노동법에는 1년이상 고용을 했을 때는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인택환위원
이게 실적이 있어요?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재탁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208페이지 영·유아 건강약품하고 임산부 건강약품이 있는데 500명, 4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김재탁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진단 약품이라는 것은 저희 유아실에 예방접종을 하러오는 아기들이 저희 목표가 1년에 3,100명입니다. 95년도 목표가 3,100명인데 그 오는 아기들 중에서 체중미달자한테 저희가 의사선생님 진단하에 메디락비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500명 정도를 책정해서 줘봤더니 그런대로 잘 운영이 됐습니다. 그 예산수치입니다. 그리고 임산부 건강진단 약품비는 임산부들한테 저희가 빈혈검사를 해서 빈혈이 있을 경우에 마터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50명을 하다보니까, 임산부 저희 연내 목표가 450명이고, 저희가 450명 정도를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데 너무 터무니 없는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50명으로 해서 조금 늘렸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탁위원
이것이 보건소에 오는 사람만 빈혈증이라든가 있을 적에 검사하러 오는 가상숫자라는 거예요?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보건소에 임산부가 와서 등록을 합니다. 등록된 분들중에서 헤모글로빈 치를 검사해서 빈혈이 있으면 마터나를 지급을 하는데 10달이기 때문에 저희가 5개월에서 만삭이 되는, 그 기간중에 빈혈이 있을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알았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208페이지에 기타운영비 접종에 대해서 장티프스 예방접종을 하는데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병인데 어떻게 돈을 받고 예방접종을 해 줍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고, 아울러 이런 유행성 병은 우리 구에서 상당히 신경써 가지고 예방접종을 많이 해줘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소상한 설명 좀 필요로 합니다.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장티프스가 법정 전염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208페이지에 보시면 장티프스 유료가 있고, 장티프스 무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티프스 유료 접종은 경구용이라고 해서 텔레비전에서도 선전하는 그런 약제입니다. 그 약제가 저희가 살 때 원가인 5,000원에 제약회사에서 들어옵니다. 그렇게 비싼 약품은 국가에서 지급을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 희망자에 한해서 5,000원을 계상했는데 예전에는 무료로 국가에서 저희한테 지급해 주는 약은 주사제재였습니다. 장티프스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위생업소 종사자들이나 아니면 단체생활을 하는 분들이나 전경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주사제재를 무료로 보사부에서 받아온 것을 저희가 주사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94년 10월 보사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주사제재를 맞고 부작용이 굉장히 많다, 주사경험이 있으실지 모르는데 열도 나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다가 예전에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주사제재를 3회를 접종해야 면역이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경구용은 1회로 접종할 수가 있고, 2년동안 안 맞아도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경구용으로 전환하라 그런 얘기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정부에서 예전에는 무료인 경우에는 100%를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94년 10월에 “무료분에 대해서도 자치구 실정에 맞춰서 15%만 지원을 해 줄테니까 85%는 자치구에서 약을 사서 무료로 접종을 해줘라”그런 방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료분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갑녕위원
210페이지 하단에 보면 금년도에도 넣고, 95년도 예산에도 넣었는데 이 혈압기와 청진기 난로를 매년 사야 합니까, 누가 쓰는 것입니까?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이갑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내구년한이 10년이 되는데요. 그 먼저번 난로가 기증을 받은 건데 연기도 많이 나고 또 기증 받은 것이 아마 헌 것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교체할려고 한 것이었고, 혈압기는 저희 보건지도과의 가족보건계에서 방문 간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들이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환자들의 혈압도 재고 간호활동을 하는데, 예전에는 진료실에만 혈압기가 있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혈압기와 청진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 방문 간호사가 8명인데 그 청진기와 혈압기를 한꺼번에 사달라고 그러면 안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개씩 한개씩...
돈도
돈도이갑녕위원
얼마 안되면 한꺼번에, 가령 인원이 10명이면 10명분을 사도 돈이 얼마 안되는데 매년 거기다 넣는 것이...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10만원 해 봤자 1개 살 수 있고, 청진기도 8만원에 1개 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개 샀고, 올해도 또 한개 샀습니다. 한명씩 다 해 주기에는 너무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룹으로 해서 2,3명에 하나씩 쓰도록 하다가 모자란다고 해서 하나 더 사서 보완을 해 줄려고 합니다.
갑녕
이갑녕위원
얼마되지도 않는 것을 하나씩...
택환
인택환위원
보건지도과장님한테 꼭은 해당되지 않겠습니다만 몇 년 이상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큰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야 되겠다 안사야 되겠다 그 가부결정을 소장님 책임하에 자체적으로 합니까, 상부의 결재를 받아야 됩니까?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정에
약정에인택환위원
따라서...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네.
택환
인택환위원
왜 그러냐면 보건소가 가격도 저렴하고 접근하기도 좋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사실 치료능력이 의사 개인의 능력보다는 오히려 장비의 능력이 더 크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병이 자꾸 복잡해지면서... 그렇다면 보건소에 너무 장비가 미약하고 옛날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아쉬운데 능력으로 안될거고, 또하나는 결정이 됐다고 볼 때 자체적으로 주로 합니까,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합니까?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그것도 가격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기에
여기에인택환위원
어떤 비리가 많다는 근거는 없습니다만, 구매관계에 있어서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구매관계에 있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니까
그러니까인택환위원
가격조작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특정업체와의 유착에 의해서 수의계약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관내는 그런 일은 없겠지요?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중·장기 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차적으로 어떤 기구를 어떻게 살 것인지, 예산을 책정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것을 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차적으로 95년도에는 어떤 기계를 사고 싶다, 96년도에는 어떤 기계를 사고 싶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기획예산과에다가 예산하기 저네 먼저 평소의 계획을 다 내서 만약에 고가 기계인 경우에는 청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기획예산과에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성취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좋은 기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것은 사실 저희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는 아닙니다. 뭐라고 얘길 해야 되냐, 저희가 어떤 기계를 사고 싶다고 해서 구매자료를 작성해서 보건행정과로 저희가 내립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에서 입찰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 과에서 발주를 해서 행정과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거의 차단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알겠습니다.
갑녕
이갑녕위원
207페이지 임차료 1,000만원은 뭐예요?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전농동 588번지 내에 여성 건강관리소에 임차료가 현재 전세로 2,500만원에 들어 있는데 내년에 인상분을 1,000만원으로 해달라고 주인측에서 요구해 왔습니다.
관내
관내김두억위원
학교중에서 간호교사가 없는 학교는 몇군데입니까?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군데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희국민학교로 사립인데 교육위원회에서도 계속 시달을 하지만 옆에 경희대학병원이 있기 때문에 교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할 수 있다고 재단측에서 주장을 하고 저희도 이야기를 해도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만...
옆에
옆에김두억위원
병원이 있다고, 간호교사는 현장에서 직접 응급처치라든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 사항인데 그 조치를 해야지, 경희국민학교면 조그만 학교도 아니고 큰 학교이기도 하고 재단도 튼튼한데요. 그리고 210페이지 부작용 환자 치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저희가 보건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불행이 따를 수 있는, 예방접종이라든지 진료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받고, 그 예방접종이 일반 조그만 병원에서는 기피하는 B.C.G라든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방접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진료행위에서도 페니실린 주사 같은 것을 저희가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상되어 있는 부작용환자 치료비는 그러한 위험부담이 있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혹시나 그 환자가 진료를 받고 나서 부작용이 생겨서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타기관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고 그 수가를 요구하는 경우에 저희가 심사를 해서 내줄 수 있도록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7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히도
다행히도김두억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의 어떤 사고가 없었지만, 언론지상에 보면 집단으로 어떠한 병을 일으켰는데 그럴 경우는 거기에 대한 배상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일단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만약에 B.C.G접종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저희가 시에다 요청을 하고 감당할 수 있는 작은 것은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약품의 지원을 받을 경우는 로트 넘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에 검사를 다하게 되고, 본청에서도 지급할 때부터의 무슨 사유가 없었는지 검토해 보기 때문에...
두억
김두억위원
제약회사에 별상 청구는 할 수 없습니까?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만약에 제약회사의 약품이 잘못 됐다고 판명이 될 경우에는 거기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이상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항상
항상김두억위원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관내에 크고 작은 병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병원들의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이 포괄적이지만 보면 사업형태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도 있고 또 위생문제, 나아가서는 병원에 치료를 받으로 왔다가 다른 병을 옮는 경우, 예를 들어서 중환자실에 숙직을 제가 한 번 서봤더니 밤새 모기가 물어 가지고 기분도 아주 나쁘더라고요. 그러한 단속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김두억위원님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의원급 의료기관이 870개, 도매상 약국등 해서 900여개 해서 한 1,600여 업소를 저희 의약과에서 관리합니다. 관리방법은 상반기, 하반기 반기별로, 상반기에는 자율감사를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의사회에서, 한의사회에서, 또는 약사회에서 자율적 감사를 실시하고 6월말로 상반기가 종료가 되면 약사회 각 단체장과 업무협의를 해서 하반기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보건소와 합동감사로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의 시설문제나 이런 문제도 단속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이것은 관련 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교통사고 환자라든가, 현금을 받는 환자 있지요? 이 경우는 과다하게 진료를 한단 말입니다. 의사가 판단해서 골절이라든가 뼈가 부러지거나 이런 것이 아닌데도 X-Ray 촬영을 전부 해서 갔다하면 1시간에 30만원씩 매상을 올리는데 이런 과다진료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과다진료 내지 과다수가 징수에 대해서도 의료법에서는 자격정지를 처분하는 그러한 행정상의 제재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느 범위가 과다진료냐, 어느 범위가 과다수가 징수냐 하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정해진 지침으로 저희가 일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종 병원의 경우는 의료비 투자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의료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탄력적인 그러한 수가로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의료보험 수가는 비탄력적으로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에 의해서 수가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의료기관에서 어느 진료에 대해서 의료수가가 높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비슷한 의료기관에 수가징수 예를 뽑아서 비교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료관리공단에 업무질의 내지 조회를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두억위원
병·의원을 단속할 때 약사들이나 의사들의 능력을 존중해서 자율적으로 한다는 자체는 좋습니다. 항상 단속할 필요없이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불시에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단속이 예상될 때만 잘하고, 그 외는 청소도 불결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병을 치료했을 때 적출물 관리같은 것도 사러 다니기도 하고 폐기처분 해야 될 것을 파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못파는 거라도 잘 폐기가 되어야 되지, 국민의 위생에 직접 관련이 되는데... 그러한 단속사항은 있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있습니다.
적이
실적이김두억위원
있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94년도 적발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94년도에는 3건이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두억위원
실적이라 하기에는 너무 미비한 게 아닙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반기에는 자율적 지도로 하반기에는 합동지도로 하는데 돌발적인 사건이나 이런데 따르는 감시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시 감시가 있습니다. 또 보사부장관이나 서울시장에게 받는 특별감사도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많은 진정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시감시도 병형이 되고 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이상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214페이지에 AIDS 검사기가 구입비로 6,500만원쯤 되는데 이 성능과 어디 제품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AIDS 검사기는 조달청에서 구입합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내년에 구입할 예정입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그 가격에 명시된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지금 현재는 검사기가 없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없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214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의약단체 운영회의(5개단체)에 200만원씩 지원돼있는데 어떠한 단체와 뭘 하는 것입니까?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최동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두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감사단속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감사가 종료도면 보건소와 협회가 연합해서 실적 분석을 하게 됩니다. 하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실적분석을 할 때에 접대를 한다든가 이런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에서
조합에서최동근위원
하는데 왜 보건소에서 써요. 접대비는 조합에서 하지, 회의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해가 갑니다만 조합원들 하고 회의를 한다면 그런 비용은 조합에다 떠 넘겨요, 왜 보건소에서 책임을 집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관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협회를 따라 다니면서 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주관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경비가 듭니다.
과에
의약과에김흥수위원
비싼 기구들이 많은데 이것은 잘 운영이 되고 100% 활용이 되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아까 인택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보건소에 진료기구가 낙후되어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실 바로 보시고 판단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구입한 장비는 분명하게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에 대해서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
부정김두억위원
·불량식품 유상 수거비가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보면 가판점이 있고 거기에 식품 파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 뚜껑을 개폐하고 팔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속대상입니다, 스티커 발부하는데... 그런데 가판점에서 유상 수거해 본 적은 있는지요?
해웅
이해웅위생과장
제가 금년에 유해식품이나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유상수거를 한 550건을 했습니다. 주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동시장, 청량리시장 주변의 식품들을 수거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시장내에 보면 가판점에서 물건을 파는데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불량식품에 속한다 이렇게 판단되는 그러한 식품들을 중점적으로 수거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관내에 한두군데씩 있는 것까지는 손이 미처 못갔습니다. 그러한데도 관심을 갖고 철저히 수거를 하겠습니다.
갑녕
이갑녕위원
216페이지 특수활동비가 있고, 업무추진비 있는데, 업무추진비 중에 위생업무추진이라 해서 13명 12개월로 특수수당이 다 있습니다. 또 감사활동 9명이 따로 있고, 또 위생업무추진비라고 특별활동비라는 것이 또 있어요. 특별활동은 뭐가 특별활동이고 수당까지 다 주는데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웅
이해웅위생과장
이갑녕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특수활동비가 작년도 상반기까지는 명칭이 위생업무추진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반기에 대민활동비로 명칭이 바꿔서 6급이하 전 직원들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각 실·과 마찬가지로 6급이하에 대해서 대민활동비 월 3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사항에서 위생감사활동 6만원×7명은 위생과 내에 감사계직원들에게, 이것은 월 업무수당을 주는 것이고, 기타 식품위생계하고 공중위생계 직원들은 우러 3만원씩 업무추진비가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위생업무추진 특별활동사항은 91년도에 범죄와의 전쟁이라 해서 위생과가 격무부서가 되어 가지고 본청 지시에 의해서 91년도부터 격무부서에 대한 업무추진비라 해서 위생과장들에게 월 50만원씩 그렇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항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갑녕위원
업무추진비까지 줘가면서 하는데 무허가나 이런데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해웅
이해웅위생과장
단속사항을 보고드리면, 216페이지 여비란에 보면 국내여비해서 야간전담 단속활동과 상설기동 자체반이 있습니다. 그 야간전담 단속활동반은 매일 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감사실 직원의 지원을 받아서 매일 매일 활동하는 사항이고, 상설기동 자체반은 감시계 직원을 제외한 공중계와 식품계 직원으로 해서 주 3회씩 관내 전 업소에 대한 단속활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 위생업소가 9,20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단속한 것을 시에도 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9,887개 업소를 단속해서 위반업소 1,188개소를 적발해서 고발을 275개소, 허가 취소 128개소, 영업정지 339개소, 그 다음에 시설개수가 72개소, 기타 시정지시가 374개소 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인택환위원
허가를 내지 않고 하는 것이 단속을 안받는다 해서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오히려 허가를 안내버린 경우가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하고 시간외 영업을 할 경우에 며칠 이상 정지인가요?
해웅
이해웅위생과장
1개월 이상이고 2차례 걸리면 허가취소입니다.
러나
그러나인택환위원
대체적으로 과태료를 내고 있는데 얼마입니까?
해웅
이해웅위생과장
과태료는 업소마다 틀립니다.
대개
대개인택환위원
90만원이지요?
해웅
이해웅위생과장
90만원이 최하인데 그것은 과세특례자라고 해서 1년에 그 업소의 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일 때에는 하루에 3만원씩 계산되어 가지고 90만원...
런데
그런데인택환위원
그 돈을 누가 받습니까?
해웅
이해웅위생과장
돈은 은행에서 받습니다.
아니
아니인택환위원
, 그 자리서도 받는 것 같은데, 위생과에서...
해웅
이해웅위생과장
과거에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얼마전인데 올해의 얘기입니다.
해웅
이해웅위생과장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보사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그 근거자료를 제시해야지만 과징금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 처분업소에 영업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과징금을 받는 사항인데 과징금을 부과할려면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을 떼서 그 업소가 매출액이 얼마다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류를 가지고 오면 영업정지 1일 법규상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징금 계산을 해서 바로 고지서를 끊어 드립니다. 위생과로 일단은 돈을 가지고 오지만 고지서를 끊어서 본인이 직접 은행에다 돈을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렇게
그렇게인택환위원
되야 하는데 이번 부천 무슨 사건 이러다 보니까 저 아는 사람이 90만원을 내든가 뭘 하라고 해서 자기가 12시 넘어서 영업을 했는데 내 돈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돈을 직접 달라 그러더라 이거야...
해웅
이해웅위생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그럼 위생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