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형근입니다. 재무과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에 대한 총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에 총 세입은 1천2백억3백3십만원을 책정을 해 가지고 작년 보다 2백7십억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 세입은 3백86억3천8백만원으로서 5십5억원이 작년 보다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1억6십억7천7백만원이 되고 작년 보다 1십4억3천9백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백19억4천4백만원으로서 작년 보다 3십억8천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4백9십억5천6백만원으로서 작년 보다 1백93억7천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국고보조금 총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재정재원은 4십1억1천3백만원을 해가지고 작년 대비해서 2십2억8천7백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 보고를 마치고 239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에 지방세 세입으로 해가지고 보통세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이렇게 세입으로 해가지고 총 3백39억3천2백만원의 수입을 잡아 가지고 작년 대비해서 4십9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재산세가 2천7백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 지역이 준과세 지역으로 제외됨에 따라서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적세는 4십2억6천6백만원으로서 작년 보다 4억8천7백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서도 4억4천만원으로 해가지고 1억1천5백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241페이지 세외수입을 경상적 제외수입 내에 재산 임대 수입을 4천2백만원으로 보고 또 사용료 수입을 1천1백만원으로 보고 또 수수료 수입을 1억7천9백7십만원으로 수입으로 봤습니다. 증지수입을 5억3천6백만원으로 봐서 작년 보다 8천6백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수집 수수료로서 9억7천6백만원 증액된 11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세 수입금도 7십억2천9백만원으로 보아서 작년 보다 6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을 65억2천6백만원으로 보고 잡수입을 2억7천6백만원으로 봤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서는 2천1백만원으로 봤습니다. 247페이지 지방교부세를 1백19억4천4백만원으로 봤습니다. 작년 보다 3십억8천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보증금은 각 실과소 사항이기 때문에 248페이지 부터 273페이지는 각실과 소관에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보고 저희 재무과 소관에는 274페이지 재산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을 3십1억으로 봐가지고 국유재산 매각 수입에서 2억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 대금을 2십9억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매각될 대상 건물은 향남, 남양 구청사가 되겠습니다. 부담금 수입으로서는 4억1천3백만원으로 봤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보고 드리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일반행정비 중에서 비정규직보수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국도비 출납보조원, 세외수입 예산 경리 보조원, 직장 저축 관리원, 기타 보조원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인쇄비나 유인물 인쇄비용으로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8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우표 구입이라든지 통신회선 팩스전화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3천7백만원이 되고 또 운영비 수당도 지방세 심의위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1백만원이 되고 또 각종 행정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급양비 그래서 전산정비 작업 급식이라든지 또 관서당 경비에 급양비라든지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시설장비로서 세정에 대한 전산망 유지관리비라든지 전산프로그램 보수비라든지 해서 비용이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기타도 각종 정비인부임으로서 1천8백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토지가옥 일제조사라든지 행정집행에 필요한 여비로서 1천7백4십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세수증대 활동이라든지 보조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는 저희 하고 관련돼 있는 금융기관이라든지 또 각종 교육 및 회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세 세수에 필요한 우수사항에 대한 포상비로서 계상된게 1천4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자치단체 이전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중에서 재산세 전산처리비라든지 토지 이런 사항이 1천8백4십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으로 해서 무정전원 공급장치 세트 구입으로 해서 이것은 전기가 정전됐을때 2시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UPS 라는 기기인데 구입하는 것으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적 이전으로 해서 주민세 특별징수교부세로 해서 축산조합에 주는 것이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무지도 업무를 추진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수용비 인쇄 유인물로 2천4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가 국내여비로 해서 세무조사비로 해서 5백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또 세외수입관리 업무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해서 제조 또는 유인물로 해가지고 필요경비가 1천1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에 대한 국내여비도 세외수입증대 체납액 징수여비로 해가지고 1백8십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특수활동비로 해서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회계관리 재산관리에 대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도 인쇄문이라든지 각종 업무에 필요한 유인물로 하기 위해서 2천2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에 필요한 공공요금도 2백7십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에 필요한 급양비에 대한 특근매식비가 1백4십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에 필요한 일부임으로 4백5십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하기 위한 국내여비로서 2백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에 대한 특수활동비로 1백5십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또 보상금으로 해서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 여비 해서 6백5십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취득으로서 의자 이렇게 해서 각 실과에 전체 합해 가지고 2억8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과에 소관되는 것은 각과 과장이 별도 보고를 드리고 재무과는 295페이지에 다기능 사무기기에 대한 지방세 전산용에 필요한 컴퓨터라든지 그에 필요한 프린트에 대한 사무기기 구입으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 차량관리에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보험료라든지 기타 제비로 해가지고 1천1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차량선박에 대한 검사 유류 세금 유대로 해가지고 7천4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본 업무에 대한 운영에 필요한 국내여비로 해가지고 1백9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취득으로 해서 금년에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승용차 1대 교체 되는 것이 있고, 재활용 수집 운반차량 또 진공노면 청소차량, 쓰레기 운반차량, 앰브란스 해서 3억6백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자산관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해서 각종 수수료로 8천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유인물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천7백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특근매식비로 4백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인부임으로 8천2백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요원에 대한 여비로 해가지고 국내여비 8백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해가지고 자금배정에 대한 프로그램 구입비로 2백5십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또 기본조사 설계비로 해가지고 군청 이전 신축비로 우선 전체 금액의 0.36% 에 해당한 과목설정을 해 주는 일환으로 해가지고 8천6백만원을 신축비로 계상했고 이에 대한 실시설계비라든지 이에 대한 군청하고 서신면 부속 신축비 부족분에 대한 것 2억5천1백만원이 됐고 이에 대한 토지매입비에 대한 9억6천1백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또 송산면 부족분에 대한 시설비가 6억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앞으로 자산취득비 중에서 인증기 라고 해가지고 지금 수입증지를 종이로 붙이는데 앞으로는 종이로 붙이지 않고 기계를 집어 넣어서 인쇄가 되가지고 현금을 취급 안하도륵 이렇게 해서 우선 3대를 사서 시험 가동을 해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전 읍면에 확대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1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영선관리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해서 1천1백3십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에 필요한 공공 요금으로 5천9백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312페이지에 피복비 난방 관리 요원에 대한 작업복으로 5만3천원 그 밑에 연료비가 3천1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15페이지에 행정재산 관리하기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2천2백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시설비로 5천5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을 간단하게 보고 드렸는데 그 중에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5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수수료가 면제되는 대상이 아닙니까? 우리 화성군이?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4백5십만원요?

네. 9백만원이죠. 이것은 여기서 수수료 감면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관에서 요구하면 그냥 해주던데.

면제가 안됩니다. 국고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만 되지요. 이것은 안되요.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죠?

안돼요. 다 우리 예산에서 다 붙여서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도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304페이지에 보면 자원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을 7대를 취득하실 계획이신데 이것은 군청에서 총괄해서 관리하는 차량입니까?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1월 1일자로 종량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각 읍면에 종량제 실시에 따른 분리수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어 나르려면 원래 1개면에 1대 꼴을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토한 결과 2개면에 1대꼴 정도면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큰면 작은면 합해 가지고 차를 사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큰면 작은면 해가지고 종량제를 실어 나를 차량 입니다.

현재 사가지고 운영 안되는 차량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2대 인데 얼마전 까지 사용은 안 했습니다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입니까?

지난번 말씀 하셨는데 지게차 하고 사다리차가 사다리 차는 수요가 많지 않고 그때그때 발생되는 것이 적다 하더라도 없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고 운전수는 그것을 제가 몰랐는데 그전에 확보가 되어서 풀 운전으로 사용을 하고 또 수거용 차량은 운전수가 확보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운영이 다 돼요?

네.

그런데 금년도 차량관리 유지비가 한푼도 안들어 갔지 않습니까?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두대는 운영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되고 사용이 안됐는데 운영이 지금 되고 있단 말씀이에요. 언제부터 입니까?

10월에 채용이 돼서 그때 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10월이라뇨. 저번에도 차가 새차 그대로 였었는데.

아니 쓰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를 언제 했는데요?

그때는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했는데 답변하기 이전에 그렇게 운전수 채용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게차 말씀이에요. 12월 5일인가 내무위원회 감사 할때 그 바로 문 앞에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셨는데 안 쓰고 있어요. 운전수가 채용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틀림없어요. 운전수 채용이 돼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전수를 채용해서 저기 쓰레기장에 파견시킨 것 아닙니까? 다른 직원들 처럼 거의 다 거기 파견근무 하시던데.

아니. 그거외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04페이지에 진공노면 청소차가 있는데요. 이 청소차량이 총 차량비는 1억2천 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에서 일률적으로 도비 배정을 받았는데 저희가 화성군에서도 그렇게 필요치 않은 차량으로 인식 되어 가지고 군 부담을 못하고 도비만 세워 가지고 나중에 도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공노면 청소차량은 현재 도시지역 내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저희 화성군에서는 아직 그렇게 필요치 않아 가지고 군비 부담을 못해서 도비만 세워 놨습니다.

앰브란스는 보건소에서 운영할 건가요?

민방위과에서 운영할 겁니다.

먼저 내무과 행정사무조사에 내무과장께서 답변하기로는 지금 우리 군청 공무원이 38분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도 인원이 부족한 것은 느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각 실과의 인력 관리에 대한 감사라든지 평가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사항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 재무과 업무에 대한 비중을 생각할 때 상당한 인원이 필요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방자치 시대에 그 지방자치 단체가 잘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재정 확충에 있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세무, 세정 업무를 세무조사계도 있나요? 그런 것을 담당하는 계가 어느 계지요?

평가계 입니다.

그런데는 대폭 보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 보강 할수 있는 과장의 복안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 전국적으로 저기가 되니까 저희는 계가 증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인구비례 해서 과가 신설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관내 기업체가 78개 기업체가 되는데 우리 인원이 세무조사를 할수 있는 인원이 계장까지 세명이 하는데 두사람이 나가서 합니다. 그래서 781개 중에서 1년에 하는 것이 한 120 - 30개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가보면 기업체에도 수시 재산 변동이 생기고 그런 것을 우리가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세입에 대한 부과를 하고 하는데 금년에도 2십7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 이상의 재산 부과를 시켰는데 적어도 7 - 8 백개 업체를 1년 내내 풀가동을 해서 한다면 상당한 세입이 될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큰 문제가 있는거죠. 재무행정에 그러면 전체적인 세원이 누락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도 되지요.

그럼 이것을 신속히 이것을 하셔야지요.

글쎄. 그것은 저희가 말을 안 하고 건의안될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여하튼 인력관리 면에서 증원을 해주지 못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있는 인원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치단체장이 조절 할수 있지 않습니까?

글쎄. 앞으로 자치제가 도입이 되면 그때 가서는 대폭적인 그런…

현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승인이 안되는데…

승인이 안되도 내부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글쎄. 우리 계만 보충을 아까도 35명이…

38명이 지금 결원이에요. 모자라고 있어요. 그런데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사람들을 빨리 채용해서 현재 TO는 승인 난것 아닙니까? 38명이 모자라도 그것을 받아서 그런데 보강을 시켜가지고 세원을 확보해야 된단 말씀이에요.

이론과 말은 그런데 그것을 하자면 상당한 절차와 사항이 복잡하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글쎄. 절차가 복잡해도 우리 화성군의 존립에 관한 문제에요. 재정확충이 안되는 자치단체는 도태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훌륭한 재원을 발굴만 하면 될수 있는 그런 입장에 공무원 수가 모자라 가지고 이것을 세금을 못 거둬 들인다면 큰 문제가 되는거죠.

그래서 제가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국가에서도 징수분야라든지 부과분야에 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증설 내지는 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 많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력관리에 사실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재무과에도 인원이 상당히 모자란다는 문제는 지금 과장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 TO가 38명이 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5×60 을 이 인원을 네명이나 쓰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비정규직 으로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용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5×60 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300일 동안 하는 일용인부임이라고 이렇게 해도 이사람들 퇴직금 어차피 줘야 되는 거에요. 그렇죠?

일용은 없고, 상용…

상용이라도 몇년 근무를 하면 소송을 하면 이사람이 이겨요. 줘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과장께서도 군정조정심의 위원이시지요. 이럴때 군수하고 협의해서 인력 보충을 받고 될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그런 사람을 네명이나 쓴다면 모자라지 않는데서 네사람을 더 쓰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거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과장님 재무과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세출 보다도 세입 발굴에 굉장히 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신년도에 어떤 세입 발굴에 대한 대책 예산이 특별히 선 것이 있나요?

그것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 밖에 없는데 사업부서별로 있는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별도의 특별하게 계상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 대비해서 몇 % 증가 했다 그랬지요?

세입에 9% 될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자동적인 증가율로 봐야 된단 말예요. 물가상승이라든지 등등 이에 어떤 발급을 해서 이것을 찾아서 세입을 확장하는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예산이 뒤따르지 않으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가 나고 저기해 가지고 윗분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출에 대한 사항만 신경을 썼지 각급 장들이 세입에 대한 것은 신경을 안썼다. 신경쓰는 것이 관계되는 재무과장이나 또 기타 공무원들이 얼마 세입이 되고 보고에 끝났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세입이 되느냐 하는 것을 관심을 둬가지고 그러한 요지가 있는데 알아가지고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세입을 해야 될텐데 바로 비리를 막을 수 없는 그런 원인이 바로 장 되시는 분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이 많다 이래서 앞으로 그런 측면에 많은 인력하고 세입에 대한 것도 많이 투자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글쎄. 그래서 쭉 보니까 대충 보니까 세입에 대한 어떤 대책 비용이라고 뚜렸하게 나타난 것은 7백만원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돈을 발굴을 해서 벌어들여야 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인데 이것 가지고는 어떤 획기적인 대안이 없지않겠느냐 그러니까 세원 발굴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한번 하나 작품을 만들어 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항상 세수증대를 위해서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형편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요구를 해도 그런 사항이 반영이 안되고 이런데 그런 면에서 대책에 대한 그런 것을 저희가 건의할 예정으로 있는데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력도 보강이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옛날 그대로 간다면 자치시대에 걸맞는 어떤 공무원상과 어떤 우리 군의 위상하고 반비례가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거보다 먼저 나가야지 그래야 밝고 활기찬 새화성 건설을 하는 것이지 옛날 그대로 간다면 새회성은 커녕 헌화성 그대로 유지한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를들어서 해사채취에 대한 문제도 말이에요. 저것이 우리가 세금을 제대로 다 받아 들이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작년도 보니까 5, 6천만원에 불과한데 인건비 주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형태가 되고 그런것에 대한 어떤 아니 자기들이 그냥 마음대로 퍼가고 세금 내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얼마만큼 내고는 형태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세밀하게 확고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든지 등등 이거 못 찾아 먹는 우리 세금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한두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한 예를 지적을 해주졌는데 해사인 경우에도 저희가 직접 경영사업을 하면 그 이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위험부담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사업운영에 대한 것이 고도의 기술 또 그런 위험부담을 할 수 있는 수용태세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인 입찰에 의한 그 외에 수수료로 해서 받는데 그것도 또한 바다안에서 하기 때문에 수시로 타고 나가서 관리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제 괘도에 올라가가지고 직접 경영수치 차원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수입이 되겠지요. 그외에도 사업이 있다면 그런 뒤따르는 계획과 업무가 필요한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이 된다면 지금 공영개발사업소가 발족이 되고 이런 출장사업소 같은 것이 되어서 자꾸 대책에 따른 사업소가 만들어지는데 앞으로 많이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이 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보면 241페이지 묘지사용료 5백25만원 그렇죠?

네.

사용료를 어떠한 한도내에서 내는 겁니까? 공동묘지 입니까? 공동묘지에 쓰면은 한기당 얼마씩?

읍.면장 한테 허가를 맡을때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매장 신고를 해가지고 매장을 하면 이것을 그나마 받는 것인데 지금 사망신고 할적에 인위보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효과가 없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지금 공동묘지 자체가 만장이 다 되어 있다고 그것을 공동묘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럿이 쓸수 있는 자리여야 되는데 이것이 만장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을때 만들은 묘지 아닙니까?

그게 많지요.

이것이 더 받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이것은 관리 유지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더 증설해야 되고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서 용도를 다른데로 쓰고 또 만든다거나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 묘지 사용료 이거 가지고는 되지 않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것도 민원업무도 그렇습니다. 사망신고 할적에 인위보증을 없앤다거나 공동묘지를 관리 할수 있는 어떤 이것이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서 수입을 잡았다 이렇게 볼수는 없죠. 현재 매장하는 양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고 보시죠?

네.

글쎄.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때 전년도 하고 현재하고 총 예산액이 말이에요. 군유지에 묘지를 쓴 것입니까? 군유 묘지가 있나요?

공설묘지요.

지금 어디어디 있어요?

사회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는 잘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유 위원님 얘기는 기타 사용료에 보면 예산액이 1천1백12만8천원을 세웠고, 작년에는 1천57만2천원을 세워서 55만6천원이 증가 됐는데 묘지사용료 해 놓고 5백25만원을 수입으로 해 놓은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는데 이거 설명을 해 주시죠.

똑 떨어지게 묘지사용료고 기타 공유물 사용료는 종류가 어떤 것인지 제가 지금…

아니. 위에 것이 묘지사용료고 밑에 있는 것이 기타 사용료 아니에요.

그런데 기타사용료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중에서 묘지사용료는 기타사용료 예산액은 이번에 95년도 당초 예산이고, 전년도 괄호는 전년도 것입니다. 그러니까 55만6천원만 금년에 증가된 겁니다.

그런데 기타공유물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도로부지라든가 기타 각종 시설물 면민회관…

공유재산 임대에 군유잡종재산 임대료 해가지고 2천2백63만원이 나와 있는데 공유지 재산 임대자들이 지금 아무 얘기가 없어요? 자기가 사겠다든가 하는 내용이 안 나와요?

국공유 재산에 대한 임대자가 불하요구가 들어 온다든지 그것은 법에 따라서 최소한도 매각되는 것은…

현재까지 어떤 법에 저촉이 되나요?

그러니까 면적 제한이 되어 있죠.

그럼 넓은 것을 불하 할수 있는 거에요?

조그만 것만 하는 겁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일단의 토지에 다 붙어 있을 때는 팔수도 없고 동떨어져서 토지에…

예를들면 간단히 얘기해서 군에서도 별로 쓸모 없는 것?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규모가 작은 것중에 집이 지어져 있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반월면이 분산이 되어서 세군데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대비해서 팔 것을 미리 생각해 보신적 있으세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가지고 지금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갖다주는 폭이 됐는데 세원 개발의 어떤 대책으로 반월면이 앞으로 3개 지역으로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 챙길 것은 챙겨야 되지 않겠냐 이 머리가 재무과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월면에서 국유지로 점유 하고 있는 것이 8필지가 있고, 군 유지가 4필지가 있습니다. 매각 가능한 것이 총 12필지인데 그 중에 국유지 8필지는 지난 12월 10일 날짜로 이미 매각을 했고, 군유지는 지금 의회승인 과정 때문에 1필지, 4필지 중에 3필지는 본인이 살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서 1필지만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테입니다. 국유지는 매각 가능한 것은 이미 매각을 했습니다.

군유지가 몇 필지에요?

4필지 입니다.

4필지 밖에 없어요. 반월면에?

예. 점유해서 잡종지로 해서 매각이 가능한 필지가 그것입니다.

보통 얼마씩 매각이 됩니까?

점유하고 있는 것이 소재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민원인들이 얘기할때 보면 상당히 고가다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 군을 많이 얘기 하고 있습니다. 너무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아까 말씀대로 면적이 불하할 수 있는 면적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거의다가 서민들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고가다 그래서 못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정하는 거지요?

네.

감정가는 요지부동 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네.

그 이하는 받을 수 없고 개인 것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못한다 그럼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다른 것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세요. 다시 말씀 드린다면 서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여기는 감정가 이하는 못하고 그런데 무슨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점유하고 계신분들이 국유지 하면 옛날부터 싼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현재 지금 감정가격이 현시가의 90% 정도도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보다는 조금 높은데 감정하는데 2개 기관에서 감정하는데 실제 실거래 가격 보다도 싸게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임대자가 매수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가격을 사전에 알려 주고, 이 가격에 당신이 살수 있느냐 비싸서 못사겠다 그러면 매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매수를 하기 때문에 다소 매수자들이 불평을 값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하시는데 상의해서 하기 때문에 민원야기 될…

그렇게 서면으로 보내서 완전히 대화가 끝난 다음에 매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어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김학열 입니다. 95년도 지적관리 소관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5억3천4백65만3천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2억9천5백7만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 원인은 토지관리계 업무와 직원 전원, 그리고 재무과에서 토지등급 업무가 이관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초과근무수당 1천4백28만2천원은 정규직 15명에 대한 법정경비로서 내역서로 가름 하고자 합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천33만6천원은 일용인부임 3명에 대한 법정경비로서 역시 내역서로 가름 하고자 합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일반운영비 2억7천1백4만8천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양비, 관서당경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억1백65만4천원은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3천만원, 개발비용 확인의뢰 수수료 3천만원, 개별공시지가 자문평가 수수료 2백94만5천7백원, 개별공시지가 조사표 인쇄 1천만원, 계별 공시지가 재조사 청구서 7십만원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 회의서류 작성 8회에 8백만원, 개별지가 조사부 9백6십만원, 개별지가 조사지침 교육교재 1백5십만원, 토지거래허가 신고서외 5종에 1백8십만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대장외 13종에 4십2만원, 토지등급전산용지 2백83만5천원, 레이져 프린터 드럼 24만원, 레이져 프린터 토너 1백12만원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지가 및 토지등급 디스켓 및 아래 내역은 1백만원 이하로서 내역서로 가름 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 1천2백61만2천원은 개별지가 허가, 토지등급 개발부담금, 부동산 중개 등 기타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3천1백95만원은 토지평가 위원회 운영수당 2백4십만원, 지가심의위원회 위원수당 15개 읍.면 2천8백8십만원, 부동산 분쟁조정 위원회 위원수당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급양비 4십8만원은 토지등급 전산자료 정비작업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법정경비로서 내역서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연료비 2백71만7천원은 15개 읍.면에 개별지가 조사작업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백36만원은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등급 컴퓨터 유지비 3십6만원, CPU 및 모다 설치비 1백만원, CPU 메모리 설치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억3백27만5천원은 15개 읍.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개별지가 조사 요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국내여비 4백9십만원은 법정경비로서 내역서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백16만원은 기타보조기관 운영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백6십만원은 법정경비로서 체육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백33만원은 보상금으로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부동산 분쟁조정 위원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 반환금은 개발부담금 및 택지 초과 소유부담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일반수용비 3천3백78만원은 지적 전산 온라인 용지구입, 대장등본 용지해서 규격별 용지대 및 현상액 그리고 컴퓨터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복사용지 현상액, 전산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천1백16만7천원은 민원 업무 전반에 걸친 등기우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내역서로 가름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8십만원 급양비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6백45만원 전산장비와 측량장비 관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3백68만4천원은 지적업무 사업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주로 창구와 전산실 근무자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내역서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천77만6천원은 소송수행 여비와 지적업무 현장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백5십만원은 지적전산 단말기 패드와 모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95년도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 토지기록 전산화 특근 매식비가 2천원씩 4백만원 섰는데 1식당 2천원씩 인데 2천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데 어디가서 먹을수도 없고 사실 부족은 하지만 예산도 많이 삭감도 되어 있고 또 간혹 저희가 외부에 저녁에 늦게 시켜 먹는 경우 있는데 조금 부족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인원이 주는 것 아닙니까? 맞춰서 먹으려면.

구내식당이 1천5백원씩으로 되어 있으니까…

구내식당에 낮에는 그렇지만 저녁에는 없지 않습니까?

저녁에도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는 특식비가 4천원식 서는데 지적과에서는 2천원씩 밖에 못세웠어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면 예산을 세우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산을 많이 요구했으면 좋지만 저희는 사실 그대로 하나의 불용액이 없도록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실 운영하는데 상당히 과장께 죄송스러운 생각입니다마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민원인들이 상당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민원행정 서비스는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현재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러위원님들이 항상 염려를 해 주시기는 하지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일용까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윗분들이 항상 염려를 해 주시지만 현재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인부임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역시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과거와 달리 학생들을 많이 졸업생들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래에 와가지고 향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오지 않는 예가 있지만 저희가 항상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넉넉히 주민에게라든지 모든 분들에게 해 드리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마음만 그게 있을 뿐이지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화성군청 민원실은 화성군의 얼굴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그게 밀려 가지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 화성군에서 군수가 아무리 훌륭한 복안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하고 서비스를 개선해서 참 군민이 안방과 같이 찾아 올수 있는 그런 민원실을 만들어 보자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염불이에요. 이것은 과정께서 특단의 어떤 저기를 내리셔 가지고 획기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셔야 됩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화성군 뿐만 아니라 의지에서 민원을 보러온 사람이 그 사람들 자체도 화성군의 민원실은 대한민국에서 형편 없는데다 이렇게 인식이 됐을때 화성군의 얼굴이 깎이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윗분은 누가 윗분 입니까? 우리의 윗분은 군민이 윗분이지 군수나 부군수가 윗분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짜 윗사람인 우리 주인을 잘 모셔야 되는 것이지 어떤 직제상 편례상 윗사람은 아랫사람 보다 더 관리 능력이 특출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 민원실에 와서 토지대장 떼러 와서 2시간, 3시간을 기다렸을 때 그게 큰 문제 아닙니까?

지금 말씀 하시는 사항이 100%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력관리라든가 모든 사업에 관한 사항은 군수님이나 인력관리를 하는 부서에 수차 요구를 했지만…

문서로도 하셨습니까?

했지요. 했지만 그것이 인원 TO 규정이 내무부 지침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성심성의껏 한다 하더라도 바로 지금 지적을 해 주신 사항으로서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현재 하느라고 하고 있지만 그런 주민의 불편 민원인의 불편의 소리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자주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매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성군에는 TO대 현원이 38명이 모자라도 인력관리를 하는 부서에서는 별 지장이 없이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인부임을 편법이라는 것 보다는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쓰신다고 봅니다. 그래도 모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실에 어떤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한번 획기적으로 서비스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개선사항은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중앙에서 TO 가 만들어 있기 때문에…

화성군에 TO 해서 38명이 모자라도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진단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저희가 정규직이 없으므로 인해서 사업인부로 대체를 하려고 해도 인건비가 법정경비가 싸기 때문에 지금 자꾸만 회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가 격무부서란 말씀이에요. 자체적으로 지방자치 단체장은 인력관리를 할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성군의 얼굴인 거기서 그것이 제대로 되어야지 거기서 일그러지는데 무슨 행정서비스가 되겠습니까? 민원서비스가 어떻게 되고, 이것을 금년도 잘 평가를 하셔서 내년도부터 획기적으로 한번 이것을 전환 해봐야 되겠다 이런 과장님의 소신이 필요 하시다고.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95년도에는 주민에게 금년도 같은 서비스는 상당히 없어 질까요?

많이 나아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주 확신 하십니까?

군수님도 항상 걱정하고 계시고, 또 인사부서에서도 항상 신경을 쓰고 내년에는 뭔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희망을 해 보겠습니다.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327페이지에 개별지가 조사작업 난방연료비가 여기 책정이 됐는데 각 읍.면에 나갈 돈이죠?

네.

그럼 거기는 지금 난방을 안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개별지가 조사 작업 난방비는 지금 읍면에 보면 인력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도 그렇고 읍면에도 인력이 모자라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이 1년 내내 하는 작업이 아니고, 한시된 작업으로서 야간에 쓸수 있도록 개별지가 조사작업은 특성사업 한 30가지로 분류를 해서 조사하는데 야간에 쓸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일괄 읍면으로 배정하시는 거지요?

네. 사실은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합니다.

부족한게 아니라 거기서 자체적으로 조정이 되면 안세워도 되는 것이지 어떻게 모자란다고 하십니까?

그런데 읍.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까지 일을 시키면서 무조건 일만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15명으로 위촉을 해서 심의회를 하신다 말씀이에요. 여기서 금년도나 지난해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지가 조사 한 것에 대한 이의 이러한 것이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것도 있나요?

많이 있죠.

지가심의위원회에서 발췌된 사항이?

거기서 필지별로 조서별로 들여다 보면 월등하게 띠는 것 이런 것을 거기서 발견이 되어서 담당 읍면직원이나 또 저희 담당자 저로 하여금 답변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가심의위원회 하실 적에 읍면에 나가 보십니까?

읍.면에는 사실 못나가 봅니다.

잘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는 못 해 보신거지요.

평가는 사실 읍.면 직원들을 믿어야 되겠죠.

이것은 심의 위원입니다.

기초적인 작업은 전부 읍.면 직원들이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종합으로서 심의를 거쳐서 군 토지평가 위원회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가심의위원이 각 읍.면에 1명씩이 있는거죠?

아니죠. 15명 입니다. 면별로 그래서 이것도 엊그저께 건설부에 교육을 갔다왔지만 감정평가심의위원회 라고 해가지고 감정사로 하여금 심의를 하기 때문에 개정이 되게 되면 아마 읍.면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328페이지 보면 조사요원이 읍.면장 6명 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균일합니까?

이것은 균일한 것이 아니고 업무량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인부임을 내려 보내 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는 6명씩 읍면당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6명으로 되어 있지만 양이 많은데는 조금 더 주고 작은데는 덜 주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하는데 서식상에는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부동산 분쟁조정위원이 5명이 있는데 5회씩인데 조정위원회는 어떤 사람이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조례할 적에 말씀을 한번 드린바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해서…

전문지식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법령상으로는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대학교수 또 변호사 또 거기 전문지식이 부동산에 대해서 풍부한 사람 또 담당 저희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다 공직자니까 당연히 여기 참석하기가 쉬운데 나머지 한사람은 부동산 경력도 어느 한계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화성군에 지정되어 있는 사람 있어요?

법령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변호사나 윗분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상 여기 조정에 대해서 현재 신설된 것이지만 현재까지는 들어 온 것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부동산 소개 업소에서 부당 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당사자간에 이해 하지 않아 가지고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이런 것을 관에서 담당부서에서 해결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내무부 건설부에서 법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얼마나 들어올런지 연 1회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상 법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변호사나 군수님이나 이 회의까지 과연 바쁘시기 때문에 참석을 하겠느냐 그래서 그 아랫단계로 일단 구성을 해서…

군수, 변호사 이외에 한사람만 묻는 거에요.

부동산 중개에 능통한 사람 또 대학교수나 일반인으로서 부동산학을 전공한 사람 등등이 되겠습니다. 세무사도 있고 평가사도 있을테고.

그럼 경우에 따라서 그냥 지적을 해서 부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추천을 해서…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적과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양인주 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저희 사회과 예산은 작년도 대비 5억5천41만3천원이 증액된 34억8천4백6만2천원으로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당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비정규직 보수도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국가 유공자 현충탑 참배화환 구입으로 8십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군수, 경찰서장, 국회의원, 그 다음에 의회 의장 등 배분에 대한 화환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화환을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성으로 하는 것인데 국회의원이 오면 국회의원 돈으로 해야지 군 예산으로 해요?

매년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지금 민주주의 하는 마당에 옛날것 그대로 하면 안되죠.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년에도 했던 것이니까 승인을 해주셔야죠. 다음은 342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유공자 가족 재원으로 1백8십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행사지원으로 9십만원, 호국보훈의 달 유적지 견학으로 2백만원, 호국보훈의 달 위문품 구입이 1백만원, 현충이 기념행사 지원비로 5십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구료비로 시설수용자 부식비 보조금 8천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4천5십1만5천원, 군비가 4천51만5천원 50% 씩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적 보조로 한국지체장애자 화성군의회 운영비 지원으로 3백6십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 운영비 지원으로 4백만원 보훈단계 운영비 지원이 4백만원, 유족회 지원비로 4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으로 3천6백만원,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로 1천8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기본조사 설계비로 현충탑 기본조사 설계비 5백2십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현충탑 건립부지 매입비 2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으로 3백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경비 지원으로 1백6십만원, 장애인 합동결혼식 지원으로 1백75만원, 정신질환 수용자 위문이 4백28만원, 장애인 의료비가 2백79만8천원, 장애인 보장구 교부비로 1백2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346페이지 구료비로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시설보호비로 2억3천7백99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비가 1억9천39만5천원, 도비가 2천3백8십만원, 군비가 2천3백79만9천원으로 편성요구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로 95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로 3억1천1백3만7천원, 사회복지시설 건강진단비가 1천7백94만원, 사회복지시설 체육행사비로 4백48만5천원, 사회복지시설 주방기구 구입비가 3천1백95만원으로 편성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로 1억1천6백57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이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보상금에서 저소득 주민위문 이것은 이웃돕기 위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들어가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지금 이웃돕기 성금을 걷지 못하고 접수도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편성해서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으로 1억4천51만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 건강진단 실시로 2백76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출연금으로 장학금 기금조성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목표가 1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명년도는 1억 목표가 끝나게 됩니다. 명년도까지 출연하게 되면 96년도 부터는 다시 계상이 안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구료비로 95년도 원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비로 1억8천5백57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명년도 12월 부터 96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특수 영세민에게 구호를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9페이지 상단에 95년도 거택보호비로 1십억5천1백41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거택보호자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8억4천1백13만4천원, 도비가 1억5백14만2천원, 군비가 1억5백1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80% 가 국비이고, 도비 10%, 군비 10% 가 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구료비로 부랑인 시설 시설보호비 이것은 성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3억4천5십만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성혜원에 지원되는 사항으로서 심혜원에 대한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억1천2십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자본 보조로서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3억3천8백49만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액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랑인 시설 자활사업비라 그래서 이것은 원생에 대한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훈련비로 3천4백68만9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사항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상 국내여비 생략을 하고 기타운영비에 의료보호진료비 10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로 1십5억7천4백6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대불금으로 1천61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044페이지 예비비로 5백21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고 1050페이지 융자금에 일반융자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2억6천7백7십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장학기금은 관리처가 어디에요?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 신탁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관리처요?

저희 사회과 입니다.

사회과에서 하시고 기금은 농협에서 신탁관리 하고 있다 이거에요?

네.

수혜를 몇명이나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12월에 14명을 대상으로 하고 내년도 부터 연 2회로 1개 읍.면당 1명으로 해서 32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14명으로 하게 된것은 도 자립 자금이 24명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전학년의 30% 이내 되는 대상이 없어서 14명 밖에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세민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2억3천만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서입니까?

올해 이월된 사업 금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 규모가 얼마인데 2억3천만원이 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됐어요?

전체가 4억1천92만2천원 입니다. 현재까지 한 것이 그래서 나가 있는 것이 올해 9가구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세출로 60 가구를 선정을 하셨는데 가능 하시겠어요?

양 보다는 질적으로 실제 수혜를 줘서 그사람이 자활 의욕이 강한 쪽으로 하려고 노력하는데 내년에도 60가구 나가는 것은 하나씩 계획이지 60가구는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니까 9가구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9가구를 했는데 4억여원대로서 2억3천만원 정도가 순세계 잉여금으로 나왔다 그러면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거의 운영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95년도에 60가구를 잡았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계획으로만 잡힌 것이지 현실성이 없겠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양 보다 질적으로 실제 그분들 한테 융자를 줘서 자활가능한 사람만 엄선하다 보니까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럼 이 특별회계를 페쇄할 용의는 없으세요?

경기도 전 시군이 공히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영세민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만 하다 보니까 계속 사업비로 적립식으로…

아니. 업무를 특별회계라는 것이 일반회계 하고는 달리 일반회계로는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목적으로 하는 목적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목적사업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과감히 페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상을 9가구 정도로만 한다면 일반회계로도 관리 할수 있는 겁니다. 특별회계를 불필요하게 운영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특별회계의 운영의 어떤 취지나 타당성이 십분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2억3천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되고 또 수혜 가구도 9가구도 안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95년도에도 계획으로만 잡혀 있는 것이지 실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특별회계를 과감히 폐기를 시켜 가지고 차라리 이 부분을 민간에 대한 어떤 자본적 보조나 경상적 보조 그 부분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기금의 일원화를 기하다 보니까 계속 존치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2억3천이라는 것도 잔여 예산 외에 들어온 수입도 있습니다. 계속 이 금액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순환이 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보완 검토하면서 추진해야지 페지까지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라는 것은 목적이 달성 됐을 경우에도 폐기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영세민이 없으면 폐기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것이 운영이 안될 때도 폐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냥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데 나와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요.

저희가 과감히 융자해 주면 이것이 다 소화는 가능한데 꼭 필요한 사람을 엄선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융자 대상을 엄선하다 보니까 안됩니다. 실제보면 영세민들이 갖다가 쓰는 순수자활 목적사업비로 쓰면 좋은데 영세민들 대다수가 사업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9가구인데 한 가구에 얼마씩 지원 하셨어요?

5백만원씩 입니다.

그러면 4천5백만원이죠?

네.

4천5백만원이라면 연간 화성군에서 타실과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떼는 돈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체적인 것은 파악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어떤 틀에 얽매여 가지고 그것을 무슨 규칙이다 아니면 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엄선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취지가 본래의 취지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영세민이라는 그 대상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대상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감사시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민간에 대한 보조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화성군에서 몇억 규모로 지금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검증이 된것이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농어민후계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과연 보조된 것대로 과연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구태여 영세민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가 수용이 되지도 않으면서 어떤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대단히 어떤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규칙을 완화를 한다든가 어떤 단서를 달아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본래의 취지를 살려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사무감사시에는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으로서 이것이 사실 융자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많은 영세민이 시혜 혜택을 본다 그러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융자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확보 문제 또 보증인 확보 문제, 여러가지 문제로 해서 융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융자실적이 저조한 것인데 어차피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조례에 의해서 융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 이상의 완화조치를 할수 있는 그런 입장은 저희가 취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추진을 해서 금년과 같은 그런 저조한 실적은 보이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여쭤보죠. 민간에 대한 보조가 반드시 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선행되는 것은 아니죠?

보조라고 그러면 그냥 주는 것이고요. 융자는 상환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은 되지요.

그냥 주지요?

네.

그냥 주는 규모가 화성군에서 몇 억이 넘는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므로서 어떤 지침상에 나와 있는 융자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얽매이지 마시고, 일반회계로 돌려서 과감하게 보조로 떨어 주는 것이 본래의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 내용입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을 실질적인 업무 추진도 안될바에야 그것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그냥 보조로 떨어 주는 것이 영세민을 위한 진짜 업무가 아니 겠는가 1년에 두가구가 됐든 세가구가 됐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것을 방법을 말입니다 돈을 줘가지고 보증인을 두고 하다 보니까 기피하고 못 갖다 쓰는 현상이 오는데 현물로 소.한우 같은 것을 직접 여기서 사주고 그것을 관리 하는 쪽으로 하면 굉장히 착실한 사람들 찾아서 하면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요.

과거에 영세 농이라고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암송아지를 사줘서 그 암송아지를 키위서 새끼를 낳아 가지고 다시 바치고 그러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현물이나 현금이나 역시 보증관계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보증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들이 뭐냐 하면 이왕 도와줄 바에는 과감하게 그런 것 없는 사람이 오죽하면 보증인을 못 세우겠느냐 그럴바에는 서로 믿고 줘서 자활 할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일단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묘안을 짜내야 되는데 그것이 송아지를 사 주는 것이 제도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5백만원어치를 사줘 가지고 그것을 관리해 주고 그 사람들이 어떤 타용도로 쓰지 않게 해서 재산증식이 될 수 있는 면으로 되어 가지고 심공만 됐다 그러면 많이 이용도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 제도를 약간 개선해 가지고 남는 돈이 없이 다 지원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해 보실 용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1개 면에 한호당 면장 하고 인선을 해서 저 사람들은 정말 착실하게 산다. 그러면 믿고 현물로 사 주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그래가지고 성공이 됐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렇게 한번 과장님이 구상을 한번 해 보실 용의는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지금 이 위원님 말씀 하시는 사항은 담보 없이 그냥 담보나 보증 없이…

그 사람들이 차용증서를 쓰고 현물로 사주고 현물 관리만 되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 해서 그래 가지고 그 소가 다 커졌을 때 재산 증식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 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증없이 돈을 융자해준다 지금 보증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상환을 기피하는 그런 영세민이 있어요. 몇가구가 있는데 그런다 그러면 사실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회과장님이나 준 사람의 책임을 나중에 못받으면 책임을 묻지 않을 정도로 어떤 제도로 장치를 조례를 만들어서 과장님들이나 실무계장님들이 책임을 안지는 선에서 면장이나 그 지역의 인사들이 추천한 영세민은 그렇게 해줘도 좋다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서 지출이 되면 지금 은행에서도 무담보 대출 지금 세상이 자꾸 바뀌는 것인데 없는 사람 누가 보증서 달라면 서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시지요.

제가 계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를 관리 할수 있는 인력은 있습니까?

특별히 인력은 없고 중복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력을 하면 인력은 시간이 할애 될수 있는 상태의 특별회계 관리 입니까?

거의 저녁에 잔업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설정해 놓고 관리 하는 인력이 모자란다면 문제란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이 특별회계가 아까 우리 위원장 말씀대로 특별히 관리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지요?

네.

그 특별회계 중요성이 그렇게 인정이 되는 거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2억 몇천 만원의 자본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려면 우선 인력관리가 되어야 된단 말씀이에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사람을 성실히 수행하려면 대책비를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비라든가 그렇지 않고 이거 말로만 갖고 있으면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글쎄. 우리가 영세민이 1천5백 가구 정도가 되거든요. 내년도가 확정이 안 됐는데요. 95년도 영세민이요 1천5백 가구가 될 것으로 저희가 감안 하거든요. 그런데 수혜를 골고루 주다 보면은…

이것은 골고루 줄 일이 아니죠. 자활 의욕이 있고 그일 할수 있는 사람에게 줘야 되는 것이지 이 자금이 나눠먹기 식으로 안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문제는 사회과장께서는 인력 진단을 해봐야 되요. 특별회계를 우리가 관리 할수 있는가 없으면 특별회계를 다른과에 넘겨 준다거나 이런 방법이 되어야지 인력도 없고,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지금 은행 이자만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운영 차원에서 큰 마이너스 요인이지 이것을 담당을 하셨으면 인력은 모자라지만 내가 여비라도 더 세워서 출장비라도 더 세워서 일요일이라도 나가서 1천5백 몇세대의 영세민을 없애는데 영세민을 자활 우리 군민으로 만드는데 노력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영세민 사업을 하면서 야간에나 해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밤에 누구를 만나러 다닐 겁니까? 이것이 특색사업으로 화성군에 어느 군수님 오셔 가지고 구호양곡을 면장보고 직접 우리가 주라고 공문 내려 보낸 적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보셨지요. 그랬으면 이런 사업이 있으면 다른 여비는 다 세우면서 특별히 관리해야 될 회계에 대한 여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이거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것이 결국은 2억6천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세웠음에도 시혜를 주지 못하는 사장되는 그런 예산을 왜 예산을 편성하느냐 하는 말씀에는 저도 동감이 가고, 다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융자 과정에서…

됐어요.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우선 그런 문제는 이해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면 과장께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해요. 여비를 더 세운다든가 시간외근무 수당을 획기적으로 세워 가지고 일요일이라도 내가 사회과장이 나가서 화성군의 영세민을 자활 군민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이것을 세워야 되겠다. 이것은 맞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면 뭐하느냐 예산 부서에다 획기적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 다른 과에서는 5×60 도 막 세우지 않습니까? 그것도 세워라 이 말이에요. 5×60을 세워서 영세민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영세민 관리 대장만 갖고 계속 영세민이 많은 화성군이다. 복지군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잘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복지군으로 가는 것이지 어려운 사람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복지군이냐 이렇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도 지금 수정예산이 또 올라 온다면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한 여비라든가 5X60 을 둘을 세운다거나 셋을 세운다거나 이래가지고 1,511명을 상시 관리 할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볼 생각은 없어요?

명년도에는…

명년도가 아니라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이 말이에요.

60가구가 다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0가구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돼서 자활 군민이 된다면 일반회계에서 1십억이고 2십억이고 더 받아야 되요. 받아서 복지군으로 만드는 복지분야의 군수로서의 그런 책임 행정이 구현되어야 된다. 말씀이에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60명을 해서 채우기 금액하고 인원수를 채우기로 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대개 영세민들이 보면 자녀가 없는 집안이 대다수인데…

그런 사람은 자활 의욕이 없거나 자활 능력이 없는 분은 할수 없어요. 그 분은 복지정책으로 도와줘야 되고, 자활 능력이나 자활 의욕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예요. 이 사람을 상시 관리 해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요.

영세민을 궁극적으로 줄여 나가려면 자녀들 직업교육 그런 쪽으로 유도 하는 것이…

그렇죠. 자녀들 그런 것도 특별히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지금 월세를 5만원, 8만원, 1십만원 내지 않습니까? 이것을 5백만원 해서 예를들어서 싸구려 전세방이라도 얻어 주면 그 사람에게 수혜가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꼭 소를 기르고 말을 기르고 돼지를 기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찾아 가서 해야 되는 그런 체제도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과장님께서는 막말로 5X60을 내년에 둘이라도 어떻게 예산에 편성시켜 가지고 우리가 복지군으로 가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되겠다 할수 있다. 이런 확신을 말씀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하면은 기획실장 여기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이 내년예산에 반영 할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신승우 계장님 생각은 어때요? 우선 대책여비가 안 섰다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떠시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한번 명쾌히 대답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한번 해보고 후년에는 더 잘해서 한 45년 동안 하면 영세민 1500세대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폭주는 이런 복지군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필요하시다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정예산이 또 올라 올지 몰라요. 그럼 1차 추경에라도 반영시켜 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아주 획기적으로 해 보겠다 의원들의 뜻은 뭐냐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화성군민의 의견을 집약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의회에서 얘기한 것은 의원이 얘기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해만 되어서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앞서 나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명쾌히 답변을 하셔야만이 예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서 거기서 예산 요구할때는 해줘야 되겠더라 그것이 화성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예산편성 이라든가 이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세민한테 예산을 특별히 더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치도 이 조례 개정이 올라와서 부결돼서 내려 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화성군 실정에 맞게 손질을 해야 돼요. 손질을 해야 되고 1512명의 대장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어려운가는 파악을 할수가 없어요. 여기서 읍.면장 한테 통보해가지고 당신네 면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받을 사람 저기 해서 올려라 귀찮아서 안 하지 그 사람들이 우리 그것을 해라 그러면 보증서 달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안한다고 이장들도 우리 동네 예를 들어서 강호정이라는 사람이 여기 주민인데 저 사람이 영세민인데 내가 이장인데 여보게 강서방 자네 이거 신청해 보게 이랬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보를 그럼 당신이 서주시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실정 아닙니까? 화성군의 실정이? 그렇다면 이거 1512명을 상시 관리 할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된다고 예산이 계속 복지예산으로 들어가서 투자되는 것이 복지군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바로 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산계장도 계시니까 내년에 5×60 을 들이고, 셋이고 세워서 관리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것을 안 한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요. 군민의 뜻을 반영 안한다면 우리 화성군에 의회가 있으나 마나지 그렇지 않아요? 명쾌히 대답을 하시고 해 보신다면 예산계장 말이에요. 기획실장 하고 협의해서 여기도 5×60 을 몇명이라도 세워서 상시관리 하도록 해 보라고 지금 인원이 없지 않습니까? 관리할 인력도 없고, 그거 대답해 보세요.

특별회계 관리하는 인원은 타과에도 없어요.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된단 말씀이에요. 복지분야의 군수로서 그 사람들을 진짜 똑같은 군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영세민 카드를 달고 다니지 않도록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화성군수가 사회과장께서는 사회분야의 군수로써 책임을 지고서 소신껏 추진하라고 사회분야의 군수가 필요하신 것이지. 그럼 군수혼자 다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란 말예요. 야별로 군수님이 따로 필요하다고 이런때 획기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아 저것이 군민의 의사로 수렴이 되겠다. 그리고 다 의원들 예기 한 것은 수렴 못하겠다. 물 중에 하나로 말씀을 해 보세요. 대답을 하시면 지금 기획실장이 봐서 군민의 뜻이라면 5×60 을 여기다 획기적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결정이 될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화성군의 영세민을 줄이는데 앞장선다는데 대답 안할 필요가 없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요.

일단 과장님 답변을 하세요.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95년도에 업무추진을 하시겠지요?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영세민에게 투자를 해서 영세민을 없애라 하는 뜻으로 저는 일단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것은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야 되겠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과장께서 제 말씀을 잘 못들으신 모양인데 특별회계는 이 회계라고 하는 과목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관리 할수 있는 인력이 지금 없어요. 신승우계장 답변으로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주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획기적으로 할수 없다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획기적으로 보완을 해 줘야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부서에도 5X60 이 퍽 많아요. 지금 인원채용 동결령 이렇게 해가지고 군살 빼기도 해야 되겠지만 진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뭐냐하면 배가 고픈 사람에게 밥을 줄수 있는 사람이 사람중에 최고 큰 사람이라고 그랬어. 우리 화성군의 행정력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 도움을 줘서 자활 할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나눠주지 않는다면 어디 누구에게 나눠 주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해서 배고픈 사람을 찾아 다니면서 밥을 줘가지고 배가 불러서 일터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된 내용이에요. 우선 제도적인 장치는 다 마련이 되고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우선 1500명의 영세민을 관리 할수 있는 인력이 없으니까 그 인력을 예산을 올해 타가지고 영세민에 대한 세부적인 파악을 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 볼 용의가 없느냐 거기 까지만 생각 하십니까?

네. 그것은 해볼 용의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대부분의 뭐 제 뜻이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다 그런 의사일 것입니다. 여기 사회과에도 말씀이에요. 5X60 을 두분이고, 세분이고 줘서 영세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시책을 획기적으로 펴야 되겠다고 하는 과장님의 대답이 계신데 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적으로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임의로 해줄수가 없는 사항인데요. 지금 이승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어떻게 과에서 조정을 해서 일을 할수 있도록 사회과장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과장이 원하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는 있습니까?

새로 늘리는 인원은 안됩니다.

그러면 사회과장이 원하면 우선적으로 개정하지요?

네. 사회과 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 협의가 아니라 사회과장이 원한다면 군민의 뜻으로 받아 들일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네. 알았습니다.

그거 되요?

네.

사회과장님 됐습니까?

네.

신승우 계장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면 내년도 획기적으로 할수 있죠?

네. 노력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비도 더 세워요. 그래서 도시락도 싸가지고 다니면서 할수 있도록 내년도에 영세민 문제를 한번 기대를 하고 지켜 보겠습니다.

347페이지 보면 거택보호자 양곡 지급용 포대 구입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현찰로 준다고 하던데요?

아직 확정이 안전 사항입니다.

344페이지 현충탑 건립 부지 매입비 2억이 섰는데 위치가 어디 입니까?

향남면 입니다.

임야 입니까?

네. 기획실에서 두번인가 보고를 위원님들 한테 드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언제쯤 될까요?

명년도에 기본설계와 토지매입을 하고 96년도 12월 말안에 완공 예정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사회과장님 하고 기획실장님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하는 것이 명약관화 하게 확인이 된 것입니다. 각 실과에서 한 것을 취합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분명히 심사분석 이라는 것은 토목사업 뿐만 아니라 이런 토목사업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심사분석이 이루어졌다 라면 과연 사회과에서 운영 하고 있는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지적이 안 됐겠는가 또 현재 어떤 그런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다면 과연 그것을 내실화 시킬 수 있는 어떤 준비는 해 나가고 있는가. 아까 이승운 위원께서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안된다. 제도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기가 어렵다. 그럼 방치할 것이냐 그렇지도 못하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또 답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상당히 주무과도 문제가 되지만 심사분석 기능을 갖고 있는 기획실 에서도 문제가 있다. 결국은 총체적으로 화성군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예를 제가 들면 1천5백 가구 정도의 영세민 가구가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상이 자녀가 지금 학생이 있다든가 아니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연령이 됐다든가 아니면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할수 없어서 직접 훈련원에 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금을 준다던가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태안읍에도 제가 알고 있는 가까운 후배중에 한 사람이 불구가 되어 있는데 고구마 장사를 저녁때 합니다. 그런데 돈 어디서 얻었느냐 농협에서 얻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훌륭한 제도가 있는데도 대상자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안다 하더라도 상당히 받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법상에 인우보증 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건물 양성화 할 경우에 인우보증 이라는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지명도가 높은 기관장이라든가 아니면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인우보증을 통해서도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대단히 어떤 그런 재산상의 담보만으로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다시한번 재고해야 될 여지가 있고, 또 하나는 특별회계에 자금 운영이 일반회계에서 전입 된다는 근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거다. 지금 국가에서 조직개편 한다 그러는데 지금 복지부로 되어 있죠?

네.

그럼 사회과에서 계가 몇개 입니까?

2개계 입니다.

2개 계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제 사견입니다마는 가장 커질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큰 것이 사회과 아니겠는가 그러나 현재의 어떤 업무가 정체순위고 현상 유지관리적인 측면에 머무르고 있다면 결국은 2개 계에서 1개 계로 줄어 들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지금 영세민 특별회계 이 한 회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도 한개 계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어떤 사회과의 어떤 업무 기능이라든가 어떤 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업무를 발굴을 하고 개척을 해야만이 힘을 가질 수 있고, 정말 또 부하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지금 공무원들 인원 감축을 한다는데 이런 부분이 모두가 공감할수 있고 얻어갈 수 있는 부분들 그런데 모두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을 그 주무과에서 관심이 소홀한 탓으로 모든 것이 쓰러져 가고 오직 평가만이 남는다 이겁니다. 평가를 해서 변화가 되면 괜찮겠는데 변화가 안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뜻으로 제가 정리를 하니까 기획실장께서도 심사분석 하실때에 이런 특별회계에 대해서 심도있는 분석이 있어줘야 되겠고, 예산편성도 그에 준해서 하셔야 되겠고, 주무과장께서는 지금 제도에 얽매여서 주느냐 못 주느냐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런 대상에 대해서 엄격한 분석이 되어줘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수요를 줘야 될사람이 몇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여건상으로 이렇게 얽매여서 못 주고 있다. 이 방법을 찾고 있다 라는 부분이 여기서 답을 해줘야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각이 있으시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인 자원 질서 봉사대 주로 뭐 하는데 입니까?

소재지 같은데서 건널목 건너는 안내 교통순경 보조 역할이죠. 그런 식으로 하고 소재지 쓰레기 청소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 교통정리 같은 것은 기동순찰대라든지 이런 분들이 젊은 분들이 해야 노인분들이 위험성도 있고, 또 청소나 쓰레기 같은 것을 치우는데 과연 급식비가 필요할까요?

사실상 경로당 같은데서 경로당 보조비로도 약간씩 되어 있는데 사실상 아침에 나오셔 가지고 한두 시간 두서너 시간씩 있는데 급식비 한번 정도는 해줘야 도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가 54명이라고 그랬는데 54호가 아니라 54명이죠?

54명 입니다.

그러면 명을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호하고.

1세대에 2명이 있는 집이 있고, 3명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1세대 54명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군비 합쳐서 2천2백27만3천원을 지원한다 그러는데 그것을 나눠보니까 약 한 4십1만원 맞나? 일인당?

그 정도 될겁니다.

그 정도 되지요?

네.

이돈 가지고 어떻게 충분합니까?

그것은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그 사람들이 학교 다니고 그 외에 학용품비 이런 잡비 성격으로 거의 나갑니다. 실질적으로는 사회과에 서서 생활보호대상 보호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국도, 군비 2천2백만원이 결정된 것은 부담 금액이 위에서 정해져 내려 왔어요?

네.

이것은 더 프러스해도 안 되는 겁니까? 예산회계법상?

네.

더 프러스 해도 안된다. 54명에 대한 것은 이 금액으로 아주 통일이 된 것이군요.

통일이 됐습니다.

보육시설 신축 2개소 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다 지을 예산입니까?

향남하고, 조앙에 지금 법인으로 운영을 한다 그래서 법인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부 국도비 보조를 받으려면 사회복지 법인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육시설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왔어요?

네. 향남하고 조암쪽에 있습니다.

그 지역 사람입니까?

네. 그지역 사람이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적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법인설립을 하려면 예치금도 있어야 되고, 구비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인등기가 나야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은 신청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네. 모든 각종 사회복지 시설은 나중까지 책임을 지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 하고 사전에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보통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법인이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이런 지원은 해줄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저희가 도에서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해에 한두건씩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정신박약아를 5명인가 6명을 자기 집에서 길러요. 아파트에서 그런데 그 사람이 화성쪽으로 와서 마련해 가지고 여러 애들을 길러 보겠다는 뜻으로 얘기를 한번 한적이 있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도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법인이 설립되면 지원이 가능 하겠어요?

보통 법인으로 신청한 사람들은 지역성 거기 아동들이 얼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가지 교류를 하는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희과로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그 타당성을 저하고 한번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이 여섯사람을 기르는데 이것은 여담입니다. 불교 신문에 한번 났는데 이것이 그 집앞에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숫자가 자꾸 늘어요. 그래가지고 젊은 내외가 지금 6사람을 한 아파트에서 산다니까 아주 기른다니까 그런 사람도 있더라구요.

여기 보육 아동 급식비 3개소 하고 민간 보육시설 교재비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어디 입니까?

민간보육시설은 두레 어린이 집이라고 우정면에 1개 있고, 법인으로 된 것이 또 하나는 장안 제일어린이 집이라고 장안에 법인으로 된 것 2개가 있습니다. 거기 2개에 대해서 예산이 국도비가 내시가 됐어야 되는데 도에서 예상을 해가지고 몇개를 더하는 바람에 예산이 늘어 났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나중에 수정보완을 할 겁니다. 현재는 2개 법인이 있습니다.

원래 2개인데 예산이 더…

앞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도에서 약간 책정을 해준 모양인데 다음 수정에서는 그것이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도하고 저희들도 왜 2개인데 4개냐 이런식으로 질문을 해보니까 그런식으로 더 책정을 했는데 늘지 않으면 그대로 2개로 변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이것은 13개소인데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육원에서 차량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태조사 해 보셨어요? 그냥 보고만 받으신 것으로 하시는 것인지 실제 나가셔서 확인을 해 보셨는지요?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로 저희가 직접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국도비 내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11개소 중에 차량 운영하는데가 50% 정도는 차량운영을 하고 나머지 차량 운행을 안 하는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여기 13개소라고 했단 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나가셔서 보고만 받지 말고 운영 안 하는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정확히 하시지 그냥 면사무소에다 거기 있느냐 보고해라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책정하시면 안되요. 확인을 꼭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향토음식 출품작 재료비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35점에 대해서 향토음식 출품을 군민의 날 행사때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겁니까?

네. 군민의 날 행사 때 하는 겁니다.

군민의 날 행사때 한번 하는 것 지급해 주는거죠?

네.

35점에 대해서?

올해도 저희가 군민의 날 행사를 했는데 1개면에 2점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각 단체에서 한데도 있고, 특기가 같은 사람이 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읍면에서 조정해서 저희들한테 출품을…

출품 안하는 면도 있지요? 확인해 보셨어요?

그런데 거의 다…

이런게 제가 묻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다 이 말이에요. 차량운영비 실태도 조사를 않고, 또 지원비가 나가는 것인데 교재지원비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볼때는 100% 출품 했다고 생각 안합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그래도 지방적으로 향토음식을 향수의 맛을 풍기려면 그래도 각 면별로 부녀회가 다 조직이 되어 있고 새마을 부녀회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특색에 맞게 이렇게 해서 출품이 될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안 이렇게 세워 놓고 실제 나오지 않고 이런 것도 한번 내년도 부터는 정확히 강력하게 지시를 하셔서 다 자기네 특색 있는 음식을 출품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거 확인 꼭 해보세요. 틀림없이 100% 안 나왔습니다. 금년에도 아시겠어요? 됐습니다.

물 아껴쓰기 시범마을이 있는데 어느 마을 입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남면 대성아파트 A동 입니다. 지역적으로 분산이 되어 있으면 힘들고 해서 아파트를 집단 지역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또 여기 379페이지 여대생 사회참여 훈련을 한 내용이 있는데 꼭 대학생이라야 되는 겁니까? 또 면 현재 교육을 갖다 와서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지요?

대개 여대생 사회참여 훈련은 중앙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학 1학년이나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와서 홍보도 하고 그럽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 사회참여 훈련이라고 그래 가지고 본인들이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홍보할 수 있는 훈련은 아니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처음에 대학생이니까 이력서 쓰는 연습부터 사회에 나와서 그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회사에 입사 했을 예정을 잡아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홍보해야 할 그런 특별한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장래를 위해서 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이위원님 얘기랑 비슷한 것인데 화성군 송산면에 제 지역이기 때문에 아는 사실대로 얘기를 해서 송산면을 얘기하는데 아주 불쌍한 사람 오도 갈데도 없고, 정신도 박약 되고 그런 사람을 붙잡아다 주사기를 놔가지고 전부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 입히고 식구 전원이 그렇게 해서 먹여살리고 그러다가 안되면 꽃동네로 보내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파악한데가 몇군데 있어요? 아시는데 까지.

저희가 그런 시설이 인가된 시설이 성녀루이제 집이라고 정남면에 하나 있고요.

아니. 그것은 시설이 되어 있는 입장이고 이것은 개인이 자기 집에다가 아주 방하나를 치워 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일을 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시설도 법에도 허가가 나지 않는 입장에서 그런 복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입장에서 데려다 그런 좋은 일을 하면 제가 듣기에 오히려 좋은 일하고 뺨 맞는 위반되는 일을 한다 해가지고 저촉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파악을 해봤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파악 한 것이 없어요?

네.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파악을 안 했을까요? 여기보면 시상자를 면에서 등록이나 하고 그런 사람만 파악하고 있는 거죠? 국도비가 있고 인부가 있으니까 신경 쓰고 어디 누가 있다고 해서 뛰어가거나 그런 것은 없겠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좀 특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추후에 사후 조사를 해서 아무래도 제도 제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복지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으면 할수 있는 정도로 도와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서 군민의 날 그런 분들을 표창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를 위해서 말 없이 하는 분들을 찾아 가지고 우리가 높게 평가를 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니까 파악을 해서 여러가지 면으로 해당과에서 해야지 어디서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시상을 한데도 사양을 하는 정도 입니다. 파악을 하셔서 좋은 일 하는 사람은 좋은일 하도록 촉구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바로 조사를 해가지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노인정하고 노인회관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노인정이나 노인회관이나 똑같은 목적입니다. 등록도 똑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노인정이 있고, 관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정이나 노인회관을 지어서 그분들이 노인회 활동에 도움을 주시려고 하시는 아주 훌륭한 사업인데 각 리에 보면 새마을 회관이 거의 다 있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새마을 회관은 거의 방치되어서 못 쓰는 회관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노인회관, 새마을회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목적으로 쓸수 있는 어떤 제도를 연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때가 됐다고 저는 보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등록을 하려면 읍.면 지역에서 10명 이상 노인이 있어야 되고…

아니. 그 등록 문제는 그만 두고 이 회관을 다목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평가를 할때가 됐느냐 안됐느냐 이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좋으신 발상으로 회관을 이렇게 많이 지으시는데 지금 새마을 회관은 그냥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수리를 해서 다목적으로 애들 공부방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면 가능한데 이것이 부서가 틀리고 해서 노인정 짓고, 새마을 회관은 오래돼서 노후화 됐으니까 그냥 버려지고 이런 문제가 됐을때 예산낭비 요인은 없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이 위원님. 잘 알아 듣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현재 새마을 회관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 등록 여건만 갖추면 시설만 갖추면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 회관이나 모든 것을 지을때 위층에는 회관, 이렇게 다목적으로 짓고 있는데 거기에 일부에 부서된 것은 저희들이 등록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 부서에서는 시설여건만 맞으면 저희들이 등록을 받고 있으니까…

글쎄. 등록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내년도에도 8개 노인정이 신설 내지 증축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신설 내지 증축이 되어야 되는 문제냐 새마을회관 하고 다목적으로 쓸수 없느냐 이것은 평가를 해보셨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할 적에 경로당을 단독으로 신청할 때 사회과에서 새마을회관을 짓고 있으니까 거기다 한층을 더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등록을 하자 그랬더니 신청하시는 분들이 따로 신청을 하고 또 저희 사업은 50% 대지 갖고서 건축비만 50%만 보조를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도 예산이 적다 보니까 크게 짓지를 못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기획실장께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 노인회관, 공부방 이런 것을 1개 부락에 몇개 짓는 데가 있어요. 두군데, 세군데 이건 예산을 무슨 50% 지원도 좋겠지만 노인정 같은 경우는 새마을회관을 잘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무슨 노인 몫이 있고, 애 몫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 몫을 가지고 사실 새마을회관이 사용이 그렇게 별로 이용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볼때는 이것을 다목적으로 쓸수 있는 어떤 것을 제안하셔야 될텐데 이것이 새마을과에서 새마을회관, 공부방 지어야 된다. 그러면 공부방 거기서 요구만 하면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들어서 장안면 장안 4리 노인정을 신축하는데 거기에 30평이 필요하냐, 회관을 쓸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심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는 그것을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정 관계를 취급을 하고 사회진흥과에서 하는데 사실 1차 담당부서에서 협의해서 저희한테 올라 오는데 여기서는 이것은 이렇게 해서 신축을 해야 됩니다 라고 요청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같이 쓸수 있도록 저희가 종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종용이 아니다. 이것이 잘 되야 됩니다. 예산낭비 요건이 수월치 않아요. 회관은 회관대로 관리 운영 하는데 그냥 하지요. 조금 노화 됐다고 그냥 내버리고 있지요. 제가 확실한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화성군에 새마을 회관이 옛날에 지은 것이 거의 지금 아주 흉가화 되고 있어요. 관리가 잘 안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거 왜그러냐 수리 예산이 제대로 지원이 안되어서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새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새것으로 나도 지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발상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무슨 사회복지과애서 주관하기 때문에 노인정이 깨끗하게 지어서 사회복지과 실적이 좋지 그렇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이 어떻게 이용이 잘 되어야 되겠느냐 그때도 지원해 줄거에요. 물론 옛날에 새마을 회관 지을때 50% 지원한 것은 아니겠지만 시멘트 1천부대, 2천부대 지원해 줬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다가 1개 부락에 이중 삼중으로 지원이 됐을때 노인정하면 연료비를 따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마을회관은 페쇄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실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 하시는 바죠.

네. 그래서 담당과에서는 이것이 다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필요해도 그것이 필요치 않는데는 깎아야죠. 예산을 다른데 좋은데다 써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인력이라든가 뭐로 가보실수 없겠지만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이 예산을 세운다고 올리면 면장이 예산 요구를 사회복지과로 하든지 어떤지 간에 면장의 의견서가 첨부 되어 가지고 그 동네 새마을회관이 몇평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도저히 안되니까 노인정 하고 겸용으로 써 본다거나 다목적으로 쓴다는 이런 방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담당과에서 그런 기본조사를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서신면, 동탄면 석우리 같은데는 증축을 해가지고 밑에는 기위 마을회관으로 쓰고 2층에 경로당을…

그 문제는 신축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물어볼 적에 증축 내지 신축에 관한 문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실태파악이 잘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또 이것이 문제가 뭐냐하면 새마을회관 아래 층에 부실한데다 2층을 지으면 건물이 어떤 형평의 문제, 이것이 부실화 되어서 쓰러진 염려도 있고, 여러가지로 염려되는 바에요. 그래서 예산은 무엇입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합목적성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기획실장께서는 다시한번 조사를 하셔서 새마을회관으로 다목적으로 쓸수 있는 데가 있다면 예산을 감을 해가지고 그렇게 유도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 위원님 말씀도 좋은데 저희가 우선 담당하는 과장이 조사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인력도 없습니다만 조사하고 이러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 문제는 그러면 읍.면에…

모든 것은 담당 주무과장이 기초적인 것을 다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또 조사하고…

이 노인회관 때문에 기존에 새마을 회관이 그냥 없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이 말씀이에요. 예산이 중복 투자 된다 이 말씀이에요. 물론 건축은 현대화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방법인데 이중, 삼중에 어떤 예를들어서 지금 새마을 회관이다 그러면 그 부락의 마음의 고향이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서는 주민들이 모두 모여서 얘기 할수 있는 그 자리로 만들어 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자꾸 시설만 늘려 간다면 흉문화 되는 새마을회관은 어떻게 앞으로 관리 하기가 어렵죠.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면에서도 조사가 잘 되어야 되겠고, 담당과에서 기초조사는 잘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현장은 한번 답사는 해 보셨습니까? 그 부락에 어떤 지원이라든가 새마을회관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증축의 경우는 그만 두더라도 신축의 경우.

저희들이 읍.면에서 읍.면장들 한테서 사업계획서가 넘어 옵니다. 거기에 보면 부락여건, 시설을 어떻게 짓겠다는 이런 사항까지 전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제가 여쭤보는 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인데 새마을회관이 기위 있다면 그것을 시설개수를 통해서 이용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노인정을 짓지 말아라. 그 얘기가 아니고 있으면 거기다 예산을 투자해서 고치고 보일러를 놓고,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쓸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차후 부터는 새마을과하고 저희가 같이 합심을 해서 1등을 짓되 같은 여러가지 용도로 같이 쓸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럼요. 새마을회관이 낡아서 노후화 됐다면 개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새마을회관, 노인회관, 어린이회관, 부녀회관 이렇게 한 동네 수백가지 만들어 놓으면 쓰기야 좋겠지요. 남자 모일 때는 남자회관으로 가고, 여자 모일 때는 여자회관으로 가고 애들 놀때는 애들회관으로 가고, 다 좋은데 예산이 회실되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에서 여쭤 보는 것이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파악을 해 보세요.

가정복지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혁배 입니다. 민방위과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로서 1천6백5십만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성격으로서 충무계획서를 유인비용이 되겠습니다. 387페이지 까지가 되겠습니다. 1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387페이지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에 2백만원, 전시배급통장 전산서식 구입이 1백5십만원, 을지연습요원 급식비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을지연습때 실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훈련비가 1백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7백9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중대본부 복사기 유지비, 중대본부 전동 타자기 유지비 등 해서 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3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89페이지 독수리 훈련 및 지상협동훈련 급식비 1백2십만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무기고 및 초소수리비 7십만원, 외곽경비 등 수리비 해서 9십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중대본부 관리인부임이 4백5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중대장 업무추진비가 5십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무기수송용 가스총 구입이 1십5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입니다. 일반 민방위 관리비가 4천4백8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8백1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391페이지 비정규직보수가 6백8십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392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월중 주민보고 중점 확인사항 전단제작이 1십8만원, 민방위 회보 발간이 1백6십만원, 95 민방위 집행계획 유인이 1백6십만원, 95 민방위 업무추진 지침 유인이 1백7십만원 해서 5백8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전기 검사료가 4만원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 민방위 협의회 의원 참석수당이 7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민방위 대원 민방위복 구입비가 9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1천3백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복사기 수리비, 컴퓨터 유지비 등 해서 백2십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분야 업무지도 여비가 1백6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66만원, 민방위행정 추진비가 5십만원해서 1백1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체육활동보조가 3십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5백7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거기는 산불 진압 출동 급양비가 1백만원, 우수 민방위대원 유적지 시찰이 2백만원, 민방위 창설 기념표어, 포스터 공모가 1백5십만원, 민방위대 창설 유공포상, 역점시책 평가 시상해서 1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96페이지 민방위시설 잡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가 민방공 경보 자동화 장치 유지 용역 및 보수비가 싸이렌, 유선 수신장치, 유선오취명 제어장치, 무선 수신장치 해서 3백5만9백4십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싸이렌 여비 부품확보비가 태안읍에 있는 겁니다. 수신장치 등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97페이지 자산취득비가 3백54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장비 구입으로 개인방호 장비가 1백만원, 등급처치 세트가 1백5만원, 로프가 8십만원, 군명의가 24만원이 되겠습니다. 398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비 입니다. 총 민방위교육 훈련비가 4천9백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민방위대장 교육교재 유인, 신편대원 교육교재, 화생방 분대원 교육교재, 수방기동대원 교육교재, 민방위교육 불참자 과태료 고지서 유인, 민방위대원 활동사항 및 교육용 필름 구입 등 해서 9백92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백42만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400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 수당이 6백79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교육훈련사항 정리 인부임이 4백5십9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비가 민방위대원 교육 및 훈련지도 여비 2백1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2천3백6십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은 기숨지 원 대 교육급식 비, 민방위 기동대 교육급식비, 방재활동 동원급식비, 수해대비 및 태풍해일 대비 방재 훈련동원 급식비, 화생방 분대원 교육급식비, 수방기동대원 특별교육급식비, 중앙민방위 학교 입교자 교육 등 해서 2천3백6십만3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취약지역 방독면 구입이 57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병사관리 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징병검사 홍보 프랑카드 제작, 입영 안내문 제작, 병역특례 지침제작 등 해서 4백97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7백4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병력동원 수송차량 임차료로 6백8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행불자 색출 및 병무행정 추진여비가 2백8십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징병검사 장병보상금이 8백86만7천원이 계상되고 현역병 입영장병 보상금이 1천49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 입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행정으로 6억5천1백99만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본금으로서 봉급, 상여금 이것은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소방행정 서식이 7십5만원, 불조심 홍보물 인쇄 3백만원, 소방의 날 행사용품 85만4천원, 기본운영비 1백8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1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무선호출기 사용료, 전기전화 수도요금, 구급차량 보험료 등 해서 1천8백57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피복비로서 작업복, 동잠바, 단화, 기동화, 성하용 티셔츠 등 해서 1천2백1만9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4백25만원 출동간식비가 2백8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연료비가 1천5백6만3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건물유지비, 소방장비유지비, 소방용수 시설 유지비 해서 1천2백74만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413페이지 차량선박비로서 구급차, 화학차, 펌프차 해서 5천5백61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화재진압용 자재, 유류화재, 진압용 소화약제, 소화기 등 해서 2천1백93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업무추진비 여비로 해서 4천8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방호활동비 등 해서 복리후생비로서 9천6백8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소방유공자 시상 75만원, 소방기술 경연대회 3백71만, 소방의 날 행사 2백65만원 해서 7백1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에서 연금부담금 의료보험 부담금 해서 1천5백2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소방장비 관리시설에 3억7천5백56만9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보상금으로서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수당이 4천원씩 330명 해서 7백9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마는 이따 수정예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 부터는 수당이 올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1천1백8십8만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이 8백97만6천원이 계상 되었고, 작업복이 4백31만원 동잠바가 5백98만9천원, 단화가 2백6만2천5백원, 기동화가 3백5만2천5백원이 되겠습니다. 화재진압용 피복비가 2백1십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간담회비가 9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방의 날 시상이 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녀 의용소방대 교육 훈련 수당이 5백76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5백76만원,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녀 의용소방대원 피복이 2천3백45만9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탄면 소방차고 신축 설계 기본조사 설계비가 57만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서 팔탄면 소방차고 신축설계비가 1백44만원, 마도면 소방차고 신축설계비가 9십6만원 해서 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팔탄면 소방차고 신축이 6천만원, 마도면 소방차고 신축이 4천만원, 화재발생 경보싸이렌 설치 마도면이 1백72만6천원, 소방용수시설 설치로 급수탑이 2천만원, 소방차고 보수에 1천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감리비로서 팔탄면 소방차고 신축부대 감리비로 1백39만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비품구입에 서신, 마도, 팔탄에 대한 비품구입비로 의자, 책상, 무전기, 소방장비 보강 총 해서 자산취득비가 1억4천6백8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 물탱크 소방차가 내년도에 팔탄면에 5천5백만원을 들여서 구입하고, 펌프차는 서신면에 1대를 교체 해서 서신면에 1대 해서 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압세척기가 1천5십만원, 동력 절단기가 6백5십만원, 공기호흡기 충전기가 1천1백만원, 공기호흡기가 9백6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기호흡기 여비용기가 3백96만원, 소방동력펌프가 72만원, 무선호출기 1백43만원, 전화기 교체 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11억7천9백4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비가 당초에 예산 보다 저희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민방위 교육 훈련 강사수당 4백97만원을 수정해서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육 및 보충교육 강사수당을 2백3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병사관리로서 2천6백5십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변경 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48만8천원을 추가로 계상 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1백만원, 급양비가 48만원, 국내여비가 1백46만원, 군비가 변경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91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변경 내시가 되어서 징병검사 장정보상금이 8백86만7천원, 현역병 장정보상금이 1천4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 장정보상금이 65만8천원, 병력동원 훈련소집 보상금에 3백5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소방행정 중에서 일반운영비로서 소방의 날 행사 용품에 14만6천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백32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연금부담금에서 14만6천원이 도비인데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서 소방의 날 행사용품으로 들어 갔습니다. 93페이지 소방장비 관서 시설입니다. 보상금에서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이 당초예산 보다 6천7백76만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6천원씩 계상 했습니다만 금년 7월 부터는 1만1천9백원씩이 됐고, 또 금년부터 7월 부터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서 관할에서 일부 5개 읍.면이 군 의용소방대로 오기 때문에 당초에는 330명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530명으로 계상 했고 횟수가 월 1회 출동 하고 월 1회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 수당이 6천7백76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6천3백8십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의용소방 피복비가 작업복이 5백22만6천원, 동잠바가 1천3백24만9천5백원, 단화가 2백5십만원, 기동화가 3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금년도에 수원소방서 하고, 오산소방서 관할로 되어 있던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피복을 소방서에서 지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관할 11개 이관할 지역 것은 저희가 대원들 한테 다 작업복을 사 주었는데 5개 읍.면의 의용소방 대원들은 작업복을 지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해서 세워주는 겁니다. 부녀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수당도 이번에 5백66만4천원으로 1만1천9백원씩 인상됐기 때문에 이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녀의용소방대 출동 수당도 추가 시켰습니다. 5백6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화재경보싸이렌 구입이 마도면에 27만4천원을 추가 시키고, 소방장비 보강은 동력절단기를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원도 사실 소방업무를 다루기 위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동등한 업무인데 여기 가계보조비 같은 것도 보면 사실상의 소방업무를 다루는 사람들 가계보조비를 군비로 세워주지요. 414페이지 같은데 보면.

417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복리후생비에 다른 것은 다 도비고, 왜 가계보조금만 군비로 되어 있습니까?

도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415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40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법무행정용 우표구입, 이것은 전부 국비로 해야 되지 않아요? 왜 군비로 여기다 세웠습니까?

그것은 전부 수정예산으로 국비로 변경 됐습니다.

여비까지 다 바뀌었어요?

네. 당초에 국비 내시가 안되어 가지고 군비로 했는데 국비 내시가 되어서 전부 수정예산으로 다뤘습니다.

이것을 다 빼고 했단 말입니까?

네. 그리고 의용소방대 관계는 저희도 타시군에 의뢰를 했는데 약간 불법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관련부서 하고 해가지고 다시한번 조례를 검토해서 도에다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05페이지 보면 병력동원 수송차량 임차료 해가지고 1,500명 6백8십만원이나 편성이 되어 있고, 대당 2십만원씩 해서 34대 이렇게 동원이 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떤 경우에 병력동원을 해서 이런 금액이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번에 개별임대를 시키는데요.

어떤 경우에 그 사람들을 동원시키는 거에요?

병력동원이라는 것이 소집훈련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군 동원훈련 가는 겁니다.

예비군 훈련 하는데 동원비가 이렇게 든다는 거죠.

네. 가까운데는 개별임대를 시키고 강원도라든지 먼데 저 아래로 갈때는 버스를 임차를 해가지고 갑니다.

418페이지 부녀의용소방대 교육훈련수당 5백76만원, 그다음에 6천원씩 80명 12회 5백76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녀의용소방대 처음 듣는 얘기인데 부녀의용소방대가 있어요?

지금 태안읍에 있습니다.

몇명이나 있어요?

30명 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80명을 12회 했는데요?

태안읍에 20명 했습니다. 그리고 80명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각 읍 단위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면단위는 지역실정에 따라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면에서 부녀의용소방대 지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아니면 착출을 하는 겁니까?

지원입니다. 그래서 태안에 20명 있고, 80명은 시장 중심 남양, 송산 향남, 우정 소재지 시장성을 띠고 있는 지역에…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태안읍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부녀소방대가 많은 역할이 있고, 과연 가치가 있다 생각이 되어서 증원시키는 겁니까?

태안 부녀소방대원들은 오산소방서에서 관할을 했는데요. 부녀소방대원들은 실질상 불을 진압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화재시 구급이나 구조, 구호, 홍보 활동 이것을 주로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역할이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래서 증원시키는 겁니까?

저희가 볼때는 다른 시군 같은데 용인 같은데 가평 같은데는 각 읍면이 전부 구성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다른데는 그런데 민방위과장님이 보시기에 괜찮더라 과연 효과 있다 이런 생각에 증원시키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에요.

지금 태안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각 읍.면을 하려다가 우선 시범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화재위험성이 많은 인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4개 면을 지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16개 읍.면에 다 설치하면 좋은데 그렇게는 지금 예산상에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각 읍.면에 희망자가 많이 나타납니까?

20명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희망자는 파악은 안 했습니다. 또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예산 세워서 승인 받은 다음에 하려구요?

네.

민방위 협의회원 구성체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13명이 있는데.

협의회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과장 몇분, 그리고 여기 기관장님들, 경찰서장, 농협지부장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면단위로 구성된 것이 아닙니까?

네. 군단위 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소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조정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임승옥 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95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예산안만 하십시요.

그러면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95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앞서 95년도 전체적인 세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총 예산이 26억91만1천원으로 94년도 세출예산 22억7천7백12만9천원에 비해서 3억2천3백79만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세항목 별로 95년도 세출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보건관리비중 보건 관리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부터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액은 3억7천1백96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6천9백62만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427페이지 부터 441페이지 까지의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1천8백12만1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피복비, 급양비, 아울러 재료비에서 8백79만9천원이 감액 되고, 일반수용비 1백74만원, 공공요금에서 9만1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백91만8천원, 기타운영비에서 2천3백17만1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 예산으로는 기타운영비 일본뇌염 백신 구입비 1천8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일본뇌염 예방접종 기간이 3월에 시작해서 6월말까지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95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4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예산액이 4천1백76만원이 증액 됐는데 그 이유로는 읍면 보건소 보건요원 월액여비가 94년도에는 1회 추경시에 계상 되었으나 95년도에는 본 예산이 계상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부터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8십만원이 증액 되었고, 자산취득비가 1천5십4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을 말씀드리면 객당 및 배지 제조용 크린벤치 구입이 6백5십만원, X-선 간접촬영용 밀러카메라 7천만원, X-선 간접 촬영기 관구 구입비가 1백5십만원, X-선 증감지 구입비가 1백46만원, 비축의약품 또 마약, 방역물품 등 보관용 캐비넷 구입이 3십만원, 차량용 방역소독기 구입비가 4백만원, 모자보건 사업용 아이스박스 및 진료실 혈압계 구입비가 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부터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액은 6천8백7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천28만8천원에 비해서 1백49만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443페이지 부터 446페이지 까지의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는 1백88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8십만원, 재료비에서 2백54만원5천원, 기타운영비에서 7백35만7천원이 증액되어 총 1천2백58만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부터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백1십만원이 증액 됐는데 이것은 방문 보건사업 지도여비가 9십만원이 증액이 되고, 지역방문 이동순회 진료비 1백2십만원이 신규 계상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을 말씀드리면 방문보건사업용 전기찜질팩 구입비가 2백24만원, 도비 보조 장비보강 사업으로는 빈혈측정기외 4종 구입비가 3천1백3만원, 방문보건 사업용 컴퓨터 구입비가 3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보건소 운영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 부터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8페이지 부터 456페이지를 보시면 기본급에서 4천5백89만8천원 수당에서는 2천3백83만5천원이 증액 됐고, 비정규직보수에서 2백32만7천원이 감액되어 총 6천7백4십만6천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 처우개선비가 반영되어 증액된 것으로 전년도 예산과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부터 462페이지 까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1억9천2백8십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천7백56만6천원이 증액 됐는데 세목별로는 일반수용비에서 1백4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백14만8천원, 연료비에서 93만3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백12만5천원, 재료비에서 3십만원, 기타운영비에서 1천2백9십만원이 증액 됐고, 관서당경비에서는 2백6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기타운영비에서 사회복지시설 및 도서낙도 무료 순회진료 약품구입비가 5십만원, 보건지소 운영비와 보건진료소 운영비지원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천1백16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는 이전에는 월 2십만원 운영비가 5만원이 증액되어 2십5만원으로 그다음에 보건지소 월 운영비가 1십만원에서 1십2만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부터 467페이지 까지가 되겠습니다. 462페이지 특수활동비 예상을 보시면 2천1백6만원이 증액 됐는데 이것은 94년 7월 부터 지급되는 대민활동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463페이지를 보시면 복리후생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억1천3백31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95년도 부터 체력단련비를 매년 본봉의 150% 지급하던 것을 250%로 지급하게 되므로써 증액 된 것입니다. 다음은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5백58만7천원이 증액 됐는데 이것은 공중보건 의사의 부족으로 인해서 2개 보건지소를 겸직하여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7명에 대해서 매월 1십만원씩을 여비 명목으로 지급하고자 진료활동 수당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부터 467페이지 까지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은 4천8백5십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천7백7십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정남 보건지소 외 4개 지소의 시설보수비로 1천1백5십만원, 장안 보건진료소 외 11개 진료소 시설보수비로 3천7백만원의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6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예산은 1천5백6십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천2백5십만원이 증액 됐는데 이것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노후된 치과 및 일반장비 보강을 위한 예산액 1천5백6십만원이 계상 되었기 때문 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는 보건지소가 몇군데나 됩니까?

지금 보건지소 11개 중에서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가 94년도 준공한 장안 보건지소 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안되어 있고 그 외의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난방시설 지금 기름난로 말고 온풍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부다 보일러 시설이 됐다든가 이것이 안된데요?

보일러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는 정남 보건지소 한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양감 같은데도 다 안됐던데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와서 대기 하고 있는 대기실에 난방시설이 안돼 있는 곳이 몇개소가 안 될것 같은데요.

온풍기는 없고 난로만 있습니다.

요즘 지은 보건지소는 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게 있잖아요. 그런데 빼고 왜냐하면 보건지소에 가보니까 여름에는 냉방시설을 해주셔서 상당히 환자들이 좋아 하는데 겨울에 가면 난로에다가 그것만 피우니까 냄새만 나고 이래서 그것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밀러카메라 7천만원 이라고 그러셨는데 이동식 입니까?

그것이 애당초에는 지금 되어 있는 것은 70미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7천만원 구입 하는 것은 7십미리에서 100미리가 돼가지고 판독을 선명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했는데 이동식은 아닙니다.

이동식도 있지요?

이동식도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돈이 조금 비싸더라도 이동식을 구입해 가지고 다니면 효력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경기도에 결핵관리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관리 협회는 차에다 X-레이 장치를 해가지고 36개 시.군을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 나름대로 이동식을 창안해 가지고…

이동식은 돈이 얼마나 듭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조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

7천만원 보다 더 비싸요?

그렇게 까지는 안가지요. 그거 하다보면 차량이 또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X-레이 기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렇죠. 이것이 이용도를 높이려면 이동식 순회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연구해 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보건지소에 우리가 가보니까 기동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예방주사를 놓는다든지 하는데 어떤 기동력이 없는데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 나름대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읍. 면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기동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승용차를 산다는 것은 TO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오토바이 50cc 를 한대씩 해주게 되면 50cc 는 여자도 타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각 지역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한번 공급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할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하려고 예산에 상정하려고 했더니 군정예산이 여건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회를 봐가지고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차기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동력이 없고, 그러면 능력도 자꾸 저하 되고 그러는데 일단 우리가 19군데라고 했나요?

보건지소가 11개소가 보건진료소가 19개소기 때문에 30개소기 때문에 넉넉하게 35대를…

한꺼번에는 못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해서 추경 예산에라도 기획실장님 하고 협의를 해서 3분의 1정도라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464페이지 보면 마을 건강원 보수 교육여비 해가지고 국비로 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마을에 다니면서 교육을 몇 회나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1년에 두번씩 보건소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2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면으로 나간다고 홍보를 해가지고 마을에 모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요?

이 사람들이 리단위 부락 단위로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활동을 하면서 수시로…

강사는 누가 옵니까?

강사는 이번에 한것이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그리고 보건소장이 일반적인 사항 그리고 진료소장들이 와가지고 읍면에 상주 하고 있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상당히 아주 좋게 받아 들입니다. 아무리 텔레비젼 이런데 지금은 위생에 관심을 많이 둬서 길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요즘 실무자가 나가서 교육을 한다면 농한기때는 사람이 많이 모일 겁니다. 강화해 가지고 그대로 잘 추진해 주시면 우리도 좋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하고 관련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도 여기 계시기 때문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나가있는 요원들 있지요. 그 요원들이 그 전에 면에 있을 때 하고 면에서 근무할 때까지 차이점이 지금 현재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볼적에는 그전에 면에 있을 때는 사실상 읍면수당도 줄수 있었고, 여비도 월액여비, 읍.면 직원들 하고 똑같이 줄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사람들한테 불이익 당하는 것은 지금 여비는 1십만원씩 주지만 읍.면 수당을 지금 못주고 있지요. 줍니까?

못 주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그전에 면에 있을 때는 각 직원들하고 보건업무에 대해서 같이 조사도 내보내고 그래서 협조가 잘 됐는데 따로 혼자 가서 앉아 있으니까 협조가 전혀 안되요. 또 한가지는 어디가면 결재 받을 사람이 없어 가지고 본인이 일하고 본인이 결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업무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서 지금 현재 읍면에 나가 있는 요원들을 오히려 읍면장 산하에서 관할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7년 전에 읍면에 근무한 것을 보건지소에 근무해 보니까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건지소에서 읍.면으로 도로 환원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이 읍.면에서 보건지소 근무하는 것이 또 보사부 방침이 되가지고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보건지소에 왔는데 이것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일을 수행하는데 아주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선 면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 타직원들이 협조도 해 주고, 읍.면에 기동력이 있기 때문에 차를 이용하는데 보건지소로 가다보니까 그런게 없기 때문에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아주 일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사기 관계도 말이죠. 읍면에 지금 일반 공무원들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웬만한 직원들은 군청에 안들어 오려고 그러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읍면직 수당 있죠. 월액여비 1십만원 나가죠. 그래서 여기 5만원 준다고 따지면 한 1십5만원 이상 차이가 나서가 안 들어 온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한달에 1십5만원이면 상당히 큰거죠. 그런데 한가지 제일 보기 싫은 것은 우리 양감 같은 데는 그래도 보건지소라도 있어 가지고 거기 내려가서 일을 할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보건지소도 없는 면들을 이번에 감사하면서 한바퀴 돌아 보니까 면에서 책상을 얻어 가지고 일을 하기는 하는데 결재도 못 받고 눈치 봐가면서 하는 거에요. 그런 실정이 상당히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단 우리군 뿐 아니고, 전국 시군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각 시군 몇군데서도 도에다 건의를 했어요. 해가지고 보건지소 없는데는 읍면 직원 해가지고 종전과 같이 근무 하도록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457페이지 보면 봉고더블캡을 가지고서 방역을 하시는데 여기 1회라고 되어 있는데 한달에 1회 입니까? 연중 1회는 아닐테고.

이것은 자동차세 입니다.

자동차세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왕 말씀을 드렸으니 연중 지역에 나가서 몇회나 방역을 하고 있어요?

533개 부락인데 1년에 1개 부락을 18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연중 하는 것이 아니고 방역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기간에 부락을 하는데 1개 부락에 18회를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위생관념은 물론이지만 방역에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루라도 빼지 마시고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