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문주 의원 발언
성기
이성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3차 개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로 연일노고가 대단히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계속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1994년도동해시개발국행정사무감사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계속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많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관내 토지형질변경 현황 및 용도별 관계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남우 위원입니다. 이 자료도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사항 이래서 본 위원이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토지형질변경 현황 및 용도별 관계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토지형질변경이란 말이 무슨 말이예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토지형질 변경이라함은 자연상태의 토지를 형질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태를 변경하는 겁니다.
남우위원
절토, 성토, 정기 등으로 토지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93년도에 45건, '94년도에 64건 그래서 42%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군요. 토지형질변경 불허가 '93년도 3건이 있었고, 금년도에 1건이 있었고. 금년도에 불허한 사유는 주유소 내 인가시 신청지 불일치로 산림훼손 과다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또 상하수도 시설이 기존시설과 연결되지 않아서 안 해줬다 이런 이유가 있네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대개 도시과에서 취약 업무가 토지형질 변경이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제일 어려움이 많습니다.
남우위원
네 어려움이 있고 이것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다치고 또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그 뜻은 뭔가 하면은 그만큼 이현령 비현령하는 법이 이런 법이다. 또 민원하고 이권하고 아주 관계가 깊은 이런 사안이 이런 관계다 이런 뜻이 되겠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이해관계가 많은 편이죠.
남우위원
토지형질변경 '93년도 45건, '94년도 64건 중에서 주유소가 5건, 6건 되네요 주유소가?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여기 이렇게 보면 다른 것은 별 이상이 없는데 주유소 때문에 항상 말썽이 있는 곳이 굳이 형질변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94-55 120페이지 여기 보게되면 효가동 85-3의 5필지 해서 1,343㎡ 주유소 부지조성 태백시 황지동 임종준씨가 허가를 냈습니다. 이런 항목도 있죠 120페이지 말미에.
토지형질 변경이라함은 내가 볼 때는 토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건데 허가상에 기준이 여기 나와있는걸 내가 자료요청해서 확인했습니다. 녹지지역으로서 당해 사업에 시행으로 인하여 최근에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지요. 어떤 데는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항목을 검토했더니 북삼동 지역 이런 주유소를 허가 내준데가 내가볼 때 이 주유소만큼은 그 주위에 입지의 심의도 봐야되고 그 다음에 영향평가도 우리가 간략하지만 우리가 받아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단위면적으로 볼 때는 주유소 허가를 내도 이상없다 하지만 바로 인접한 인근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야 원칙이라 말이야.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주유소 관계는 사전에 형질변경 허가 신청전에 내인가라는게 있습니다. 주유소설치에 따른. 내인가를 받을 때 사전에 종합적으로 관계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인가 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형질변경 허가를 했습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주무과에서 주무계에서 심의를 한다 하는 것은 말이죠 그거는 자기 안목에서 심의하는거지 객관성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내가 국장님하고도 여러번 논의했지만 앞으로 이런 사항도 우리가 조례에 집어넣어서 간략하지만 심의과정을 거치고 입지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간략하지만 영향평가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까지의 생각이시더라구.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 문제는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걸로......
남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유소 설치 때문에 말썽이 많죠, 형질변경 관계?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아니 요즘 주유소 신청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남우위원
삼흥동의 관계도 그런게 있고 꽤 많은데 혼자 총대를 매지 마시고 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거기서 의결을 보면 이상 없다 말씀이예요. 지금 이런 인허가 문제가 우리 의회와 관계없어서 인허가 해주고 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들의 고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린 펜대하나 긁어볼 역사가 없는데 우리한테 전부다 표적이 됩니다. 심지어는 조그만 정치지만 정치생명까지도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피해를 입어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건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또 주민을 위한 주민의 정치인데 그게 못되니까 이런 소지가 나온다 말씀이예요. 그래서 94-55 그 항에 보면 녹지지역으로서 당해 사업에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안 맞다 말씀 이예요. 환경. 그 주변의 환경 하면 숲이 우거지고 녹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인근지역의 동네에 환경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여론이 지금 비등하다 이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이 문제는 이미 내인가시에 검토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형질변경을 하면서 하수시설이라든가 이런 조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형질변경을 변경하는 규칙 그 사항에 위배되는 사항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반시설등을 검토해 가지고 허가를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여기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말이죠. 그 규칙의 제5조,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4조1항에 의거 허가를 함에 있어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도 인정할 때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조건을 많이 부치지 않고 그냥 허가를 내준다 이거야. 이왕 허가 내줄거 부대조건을 많이 붙여가지고 그 뒷면에 민원을 우리가 극소화 시켜야 되는데 그런 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이 지역은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상 건축법에 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쭉 나옵니다. 그 사항에 주유소가 설치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이미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걸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한 시설인데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남우위원
그럼 제5조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5조 아까는 4조고. 4조 1항이고 5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시설물에 대한 공공.....
남우위원
아니, 제5조 조건. 여기 보십시요. 규칙을 보십시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조건은 필요할 때 조건을 부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검토를 해보니까 그 외에 사항은 별도 조건을 붙일만한 여건이 못 되가지고 조건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남우위원
전 여러 가지 통계가 있지만 한가지 제가 무작위 발췌했다고만 생각하십시오. 저희 지역에 있는걸 제가 한가지만 거론시켜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쭉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 한가지 제가 무작위로 추축해서 말씀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여기 보면 공익상 또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럼 바로 2m 뒤의 소박한 동네의 이익은 공이익 또 이해관계인들이 그럼 그 관계인들의 또 공익에 필요한 조건이 뭔지를 찾아내서 허가 낼 때 부대조건을 붙였으면 이런 문제가 없거든요. 거기 지금 그게 복합민원인데 지역경제과, 도시과, 건설과 이 복합민원이 발생됐는데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과 보다는 도시과의 형질변경계가 크나큰 어떤 사고를 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이 사항은 민원처리를 할 때 지금 말씀하셨지만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는데 해당과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형질변경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같은 사안으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고 단순 형질변경 그러니까 지형을 변경하는 그 문제만 다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걸 검토할 수는 없습니다.
남우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좋다 우린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 못되니까 그 대신 조건이 뭐냐. 진입로를 충분히 확보하라. 하수도를 개거식으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저 하류까지도 하수처리 문제를 니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조건이 아니면 허가를 낼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하수도 시설은 600㎜흄관을 85m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옹벽을 111m 시설하고, 성토고는 2.6m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에 연계되도록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남우위원
하여튼 할만큼 했겠지만 검토를 해 본결과 지금의 결과는 뭡니까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죠. 그러면 한 7∼8m 성토했는데 그 밑에 집은 전부다 지하에 묻혀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3층건물을 짓고 창문을 이렇게 내서 사생활 침해 1일조권침해 다 된다 말씀이예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물론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주거지역 하면 거기에서 들어올 수 있는 가능한 시설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 무슨 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막힌 예가 더러 있습니다. 그걸 앞을 터 나라 이렇게 까지는 얘기를 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이 문제를 이건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걸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이 이해를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지금까지 집행기관이 시청에서 행정부에서 현재 어떤 작용도 안하고 있어요. 민원을 극소화시키고 최소화 시켜야 될텐데 그냥 내버려두니까 자꾸만 의원들한테만 집중공략하고 우리한테만 현재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지금 효가리 주유소 관계는 지금 시설한 토지소유자가 상당히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 썩 들여 가지고 옹벽시설도 하고 또 흄관도 당초에 이 시설이 600㎜짜리가 들어온게 아닙니다. 구경이 작은 게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검토 해 가지고 좀 크게 해라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보완시키고 지금 수허가자도 많은 양보가 있었습니다.
남우위원
그렇게 자꾸만 그쪽만 보호하고 옹호할게 아니고 제10조 보면 말씀이예요. 도로구조는 교통에 지장이 없고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보행자 전용도로를 내야된다 이런 조항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수시설을 충분히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를 설치해야 된다 모든 게 다 있다 이거야. 뭐 양보한 게 있습니까 양보한 게 이렇게 해야돼?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런데 지적경계에다 옹벽을 친다하면 뒤의 도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남우위원
아니 여기 충분한 진입로를 내야된다는 조항이 있잖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많이 양보해 가지고 강요할 수 없는 실정이죠.
남우위원
그렇게 큰 주유소를 짓는데 몇억의 업자가 50㎝만 내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50㎝만 내놓고 옹벽을 쳤다 이거야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지적경계를 보면 1m 55㎝를 이격해서 쳤습니다. 그만하면 상당히 많이 양보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남우위원
과장님 말이죠 거기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남우위원
그 다음에 출입구부터 쭉 소로 경계 한번 확인했어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나하고 한번 약속할까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그럼 그 진입로 관계가 얼마큼 양보를 했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 조사서가 여기 있습니다.
남우위원
위원장님 우리 현장확인 하는 그런 감사기간이 있잖습니까. 의사진행을 얻겠습니다. 여기도 현장확인항목에 포함시켰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현장감사에 나가는 걸로 합니다. 도시과장님. 다음 질문하십시오.
남우위원
그렇다면 이건 결론이 났습니다. 저는 기다 집행기관은 아니다 자꾸만 그러니까 여기서 나갈게 아니고 이런 사건을 계기가 되서 앞으로는 입지심의를 확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사항을 환경영향평가 같은것도 간략하게 집어넣어서 조례에 삽입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남우 위원님 지금 지적한 부분에 보충해서 좀 얘기할까 합니다. 장지학 위원입니다. 형질변경을 하자면은 위치를 도시과에서 답사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는거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확인을 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확인을 하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하는데 예를 들어서 논을 만약에 1,000평을 메운다 하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1m를 메운다 이럴 것 같으면 차량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닌다는 거. 뭐 숫자가 한차 다니던 열차다니든지 일단 메우자면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게 아닙니까. 뭐 얼마 숫자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좋은데 들어가는 도로가 만약에 파손이 됐을 경우에 그걸 누가 보상을 합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공사로 인해서 어떤 시설물이 파괴되거나 이럴때는 시설하는 사람이 부담해서 복구를 해야 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도시과에서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그런 근거서류를 받은게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근거서류가 아니고 어느 법상 국가 공공시설을 파괴했을 때는 이 파괴자가 부담해서 하는걸로.......
지학
장지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도시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그런게 만약에 파손이 됐을 경우에 법도 잘 모르는 것이 그게 농촌사람이란 말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어디다가 하소연을 해야되나 이거야. 그럼 시에다가 공사 다 끝마치고 시에 대해서 이게 망가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소 하고 했을 때. 그러면은 업자는 다했으니까 내 모른다 하면은 시 예산이 또 투자된다 말이야 그게. 이러니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서류상에 남겨 가지고 니 만약에 여기다가 만약에 이 산적을 해 가지고 성토를 해 가지고 니가 공사를 완료를 했을 때는 이길이 망가졌으면 다시 보수를 해준다는 어떤 그런 명세를 받고서 해 주는게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즘에 우리근처에 자기들이 형질변경을 했다 이러면서 흙을 갖다 붓는데가 있어요. 소유자는 나는 어디사람인지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지방분들이 한 몇몇이 이랬다나. 여보 당신 거기다 부으면서 이 길이 망가지면 당신 책임질래요 안질래요 이래 됐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가 이쪽에 원길은 워낙 많이 못쓰게 됐으니까 이건 책임을 못지고. 안에 거는 한 200m 되는거는 망가지면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네요. 그러면은 책임을 지면 어떻게 문서화로 하자 이러니 나는 못넣으면 못넣지 문서화하고는 안 넣겠다 이런 얘기야. 내가 어제 그저께 매상을 했단 말이예요. 그래 그쪽 동민들이 그러드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럼 그 다리를 왜 뺏느냐 거기 다리가 하나 있는데 다리까지 넣어 가지고 하지 왜 빼내느냐 그랬더니까 그 잊어 먹었다 이거야. 앞으로 만약에 그 사람을 만나면은 다리를 넣어 가지고 이안은 이쪽은 워낙 망가졌으니까 지금 그거는 해달라고 하면은 이건 예를 들어 다 못쓰게 된 땅 다시 해달라 하니까 이거는 내년 봄에 다시 내가 하는걸로 하고 안에 거 넣을 때는 요것까지 넣어서 하되. 만약에 서면으로 각서를 받는다던가 해준다는 어떤 조항이 없으면은 자기가 못한다 했으니까 넣지 마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형질변경이 없네. 형질변경을 다하고 여기에 올라옵니까 서류에?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위치가 저희들 허가처리......
지학
장지학위원
허가 나간건 여기 다 올라 왔을거 아니예요. 그렇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없네 여기가.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93년도부터 저희들이 허가한. '93년도
지학
장지학위원
이 '94년도 것이기에 지금 들어갔죠. 지금 갖다 붓는다 말이야 거기가. 여기 보니까 망상 390.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위치가 어딥니까
지학
장지학위원
그게 저수지 있잖아요. 그 약천집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갖다 붓데. 내가 생각할 때 이 무단으로 갖다 붓는 것 같더라구. 그런데 자기는 허가 났다 이러더라구.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지금 어디 형질 변경하는데가 객토차원에서 합니까?
지학
장지학위원
아닙니다. 그 논이 지금 빠져요. 빠져가지고 지금 상당히 3∼4년 묵어 있었는데 그 서울 사람이 샀다나. 이래가지고 요즘 갖다 붓더라고 붓는데 내가 그 첫차로 왔을 때 내가 그리로 한번 지나면서 물었다고 당신들 왜 여기다 갖다 붓느냐 이러니 허가가 났습니다. 이래. 허가 났으면 뭐 갖다 붓겠지 이랬다 말이야. 여기 보니 없다 말이야.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모르지. 지금 현재 갖다가 붓는 상태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건축허가만 나고 매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질변경허가를 안받고.......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거기가 날수 있나 그게 뭐냐고 하니까 생산지인데 절대 농지인데.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지목하고 형질변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생산 녹지래도?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생산 녹지안에 가능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나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요거는 뭔 건축이면 들어갈 수 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면은 그걸 한번 알아보시오. 알아봐 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허가가 된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허가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거야 나던지 말던지 들어가는 길이 만약에 망가졌을 때는 이거는 너희가 다시 해야 될거 아니냐 나는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조사를 해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장지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김진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형질변경시에 임야든 어떤 조건이든, 형질변경시 1차에 불허해가지고 서류미필이지 말하자면 뭐 잘못되고 2차에 불허한 사실이 있어요? 2차에 허가한 사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1차 불허해가지고 2차로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한.......
진한
김진한위원
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런 보완해 가지고 허가한 건수조사는 지금 안됐습니다만 그런 예가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있어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진한
김진한위원
몇건이 되는지 몰라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건 저희들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서류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 형질변경시 말하자면 산업과에서 의뢰를 해서 농지위원회에서 심의할 것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요즘 저희들 순서를 말씀드리면, 복합민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건축관계는 주택과에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형질변경 사항은 저희과에 그리고 농지전용관계는 또 산업과에 가고 이렇게 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임야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임야는 녹지과하고 이제 협의를 하게되고 그리고 다른 어떤 도로라든가 이런 점용관계가 있으면 건설과로 협의가 가고. 그 내용에 따라서 협의되는 부서가 다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그 과마다 전부 다 심의위원........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심의위원이 있는게 아니고 과에서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거죠.
진한
김진한위원
농지만 있으면 농지 심의위원이 있고, 임야는 심의위원이 없어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임야는 별도 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녹지과에서....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한 거냐.
진한
김진한위원
공무원들이 결정하네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제가 여기에 심의한 과정에 '93년도 '94년도 지적하면 서류보관상태 빼올 수 있어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 서류는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보관하고 있는줄은 아는데 제가 지금 지명하면은 '94년 말하자면 55번 임종춘씨 심의과정의 서류를 제출하시오 하면 지금 가져올 수 있어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찾아오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렇게 관리 철저히 되있다 이 말씀이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진한
김진한위원
100% 되어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진한
김진한위원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봤을 때 '93년도 '94년도 시간이 걸리겠죠. 주유소 허가건 심의한 서류 말입니다. 요걸 좀 제출바랍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서류가 내인가할 때 서류하고 건축허가 서류하고 저희들 형질변경서류하고 거기 따른 농지 같으면 산업과에서 심의한 서류하고 여러 부서의 서류가 복합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걸 도시과에서 다 관리할거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이 형질변경사항만 관리하고......
진한
김진한위원
형질변경사항만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축사가 형질변경 됐는데 축사신축 93-33 이거 망상동인데 문제가 없어요. 축사형질 변경할 때 신축이?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불허가 처리할 만한 그런 사유가 발견이 안됐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지금 북삼동 11통 1반 축사있는거 돼지 키우는데 있잖아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 내용에 있는거.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 축사 북삼동 11통 1반 쌍용 올라가는데. 그 축사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는데 약 키우는 분이 10명이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이전을 못한다 저한테도 시에서 어떻게 좀 축사 이전하게끔 알선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본인들이 하지 왜 시의원들이 그런거까지 이해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못한다 했더니까 형질변경 할라해도 곤란하고 조건이 까다로워서 우리들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축사 형질변경 되가지고 전부다 여기 지은겁니까. 축사를 이건 모르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이거 다 끝났습니다. 심곡 93-33. 김내복씨
진한
김진한위원
김내복씨 뿐만아니라 축사가 지금 현재 조건상으로 어떤 지역이 가능한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건 일단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지 지금 현재 공간상태에서 뭐라고 답변하기 참 곤란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94-12의 축사 신축부지 조성해 놨는거 천곡동에 있는데 소유자는 박병태씨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94-12입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네. 여기에 조건이 축사 짓는 조건이 모든 말하자면 소.돼지 키우는데 배설물 등 모든 시설을 빨리 갖출 수 있는 지역이래야 되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또 환경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공해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를 해 가지고.......
진한
김진한위원
이 심의한 서류가 있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이건 심의가 아니고 환경과에 협의,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환경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 이래가지고 허용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검토한 서류가 있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요게 94-22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93-33 이 환경과 심의한 서류를 제출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시민들의 오해소지가 가지 말아야 된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물론 위치 상으로 또 모든 환경여건상으로 불허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아까 남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형평성이 맞는 인허가가 되줘야 된다 과장님 아시겠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철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적한 서류를 저한테 좀 가급적이면 복사해도 좋고요.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김진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관내 토지형질변경 현황 및 용도별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채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94년도에 7번으로 단봉동 산 190 가족묘지부지 조성공사로 해서 지금 묘지법에 의거해 가지고 이게 형질변경이 되야 됩니까? 산에다 묘지를 쓰는데 이거는 허가를 해주더라도 가정복지과가 하는 것이지 몇페이지냐 하면은 18페이지.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영주
채영주위원
94-7번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묘지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협의 처리해 가지고 저희들 복지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처리하라고 단순히 형질변경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지금 묘지 쓰는것도 형질 변경에 들어가야 됩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것도 지형을 형질변경해야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영주
채영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다른 분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아까 제가 묻다가 답변을 안받았는데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 기준등에 관한 규칙 이 조항에 883페이지 1항과 그 다음에 624페이지 제5조 조건 이 관계를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셔야죠.
용화
정용화도시행정계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남우위원
제4조 663페이지 1항 신청지역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쭉쭉 나온거 있죠. 그 다음에 뒤에 장 제5조 조건 요 관계를 아까 내가 쭉 읽어주고 답변을 안 받았는데, 해석을 좀 해 주십시요.
용화
정용화도시행정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남우위원
그리고 666페이지 제12조 그 다음에 그 위에 상단부에 3항, 4항 이거는 하긴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칼자루를 쥔 입장이고, 허가를 받을 사람은 꽤 급한 입장이고 이거가지고 우리가 원하면 충분한 모든 걸 부대조건을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선 한사람의 민원보다 다수의 민원 또 공익의 민원, 이게 우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걸 앞으로 원형하십시오. 내가 이거 따지자고 하자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보면 알테니까 하여튼 열사람과 한사람이 싸울 때 열사람의 공익을 위해서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용화
정용화도시행정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남우위원
정계장님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게 아닙니다. 지금 한사람의 민원과 또 다수의 민원을 우리가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사업자 몇억을 투자해서 사업하는 사람이 까짓 1m도 양보 못하냐 이거예요. 1m. 나 같으면 한 5m 양보를 하겠습니다. 이건 50㎝ 양보했다 이거야. 그럼 의당히 또 담치고 50㎝를 내놔야 원칙이지 사실 뭐. 이런 행위가 우리 동해시 행정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됩니까. 이게 내가 그냥 넘어 갈려고 지금 했는데 자꾸만 물고 늘어지면 안됩니다 그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이죠.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이런 입지 심의를 하자 이거예요. 조례에 집어넣으십시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앞으로 그걸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남우위원
그럼 내가 의원님들한테 쭉 설명 드려서 내가 로비 할 테니까. 로비란 얘기가 나쁜 말이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 동해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남우위원
구성위원이 우리 의원님도 몇분 계시고 전공을 하신 학자들도 몇분 계시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주로 삼척산업대학교 교수들이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삼척, 동해전문대학, 강릉영동 이렇게 있습니다.
남우위원
제가 의제 외 발언이지만 감사할 때 지적할려고 지금 마음먹었습니다. 대개는 건축심의 위원회다 무슨 그런걸 심의할 때 보니까 삼척전문대학교 전공한 교수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더라구 그거 좋죠. 나는 뜻은 압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지금 지방화시대가 막 심도 있게 돌입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삼척에서 거주하는 교수님들의 마음과 동해시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내가 볼 때는 신부, 목사님같이 좀 틀립니다 이건. 생각하는 사고도 틀리고. 또 모든 것이 다 틀려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런데 앞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성요원도 대폭 교체를 해서 동해시의 관계되는 분, 또 덕망 있는분 그런데에 조예가 깊은 분을 선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감사 때 지적할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 도시계획 위원은 동해전문대학 교수분도...
남우위원
좋아요. 그리고 전부다 삼척산업대학교 교수들이다 보니까 생각하는 사고가 틀려. 우리하고. 그래서 이거 애향심 이럴 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마음을 내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지적을 해서 이것도 앞으로 구성요원을 좀 많은 다수를 좀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내가 건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이 생겨 한 말씀 드립니다. 이 말씀도 내가 마지막 의회 감사를 하면서 이 말씀할게 아니야 내가 점수 깎이는것 내가 압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뽑힌 사람이고 그런 어려움을 감수해서 한 말씀 드려야만 또 되겠기에 말씀드리니까 도시, 주택과장님 참고 하십시오. 이젠 정말 지방화 시대에 돌입하니까 우리지역에 사람들 그 다음에 내가 참석해봤더니 교수들 하는 말도 큰 뜻이 없더라구요. 대개는 심의할 때 주위의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지 도면 갖고 자로 재지 않더라구. 글 정도면 우리 동해시의 그런 분들 많습니다. 굳이 대학교수를 우리가 선임해서 그분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마음이 생겨서 건의하니까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여기 토지형질변경 허가 연도별현황에 보면 말입니다. '93년도에는 45건이었고, 금년은 64건 그러니까 신장율로 봐서 425가 형질변경신장율이 더 늘었다는 얘긴데 그리고 난 뒤에 보면은 임야활용이 더 많았느냐, 밭 활용이 더 많았느냐, 대지활용이 더 많았느냐? 토지형질변경 지목별 현황에 보면은 대충 신장율이 두드러지게 많이 난게 임야쪽이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임야도 많고 대지도 많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임야하고 대지가 형질변경에 지목별 신장율이 가장 많은데 이 대지를 보니까 대개 지력 증진목적이 그렇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대지는 기 대지건평이 있는데 그걸 성토를 더 한다던지 절토를 많이 한다던지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굽이를 더 높이고 낮고 그런거에 대한 문제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과장님 이거 지력증진이라고 되어있죠? 이건 농경지 활용, 임야나 전이나 답에 관한 문제죠 이거?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걸 객토를 한다던가......
성기
이성기위원장
쉽게 말해서 객토사업 하는게 아니예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객토를 해도 50㎝까지해도 형질변경 허가에서 제외됩니다. 그 이상했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형질변경은 지력증진을 하기 위해서 해준다 이거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신청목적이 지력증진으로 들어와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인허가 처리 한거죠.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러면 지력 증진해 놓고 땅 힘 올려놓고 거기다 농사 짓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농사 짓는 거죠.
성기
이성기위원장
형질변경해가지고 딱 올리는 그것만 형질변경한다 이거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그렇죠.
성기
이성기위원장
다른 항목으로 바꿔지지 않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개답하고 개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렇죠 논에다 밭으로 하면은 밭은 나중에 대지로 변경되고 이제 변천사가 이렇게 되는거 아니요?
용화
정용화도시행정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성기
이성기위원장
쉽게 말하면 논가지고 했다가 지력증진 핑계 대 가지고 형질변경 또 해 가지고 밭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그 밭이 어느 날 보면 주유소 들어서고 그렇게 발전이 되간다 말이야.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익에 밝은 사람들을 한 5∼6년간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지화 됐을 때는 토지관리계에서 하는 개발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이익에 대해서 50%를 세금으로 내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순수하게 답을 전으로 만드는 데는 부담금 그런게 없죠. 그냥 신고만 하면......
성기
이성기위원장
물건적치라고 여기 4건이 나왔는데 이건 뭡니까 물건적치라는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물건적치란 그 조항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지금 현재 동해시에 금년도에 물건적치로 가지고 형질변경 한데가 어디 어디예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물건적치가 4건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글쎄 4건이야. 어디 어디예요?
용화
정용화도시행정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성기
이성기위원장
대일가스 그 부근에는 체육시설 지구죠? 그 운동장 옆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용화
정용화도시행정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런데 형질변경 해 가지고 집짓데. 확장했데. 대일가스가.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거는 운동장 시설부지가 아니고 바깥입니다. 자연녹지 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거기가요? 거기 도시계획상 지을 수 있어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집짓는데는 건축하는데는 자연녹지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여하튼 형질변경 나갔죠 그 부근에도?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나갔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제가 감사하는 입장에서 감사하는 장이니까 한 말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말로 내가 가진 땅, 그 다음에 없는 사람들이 뭘 좀해 가지고 지금보다 소득이 나은 쪽으로 형질변경을 할려고 그러니까 잘 안된다 그래. 그리고 넥타이 메고 다방출입도 하고, 왔다갔다하고 이런 사람들은 형질변경이 잘 된다는 얘기가 시중에서 들 수가 있다구요. 그 다음에 그걸 조금 확대시켜 말하면은 지방사람들은 형질변경 신청내면 잘안되고 객지사람들 즉, 외지사람들 서울 남바나 이런 사람들은 말이야 오면은 형질변경이 잘된다는 이런 얘기도 왕왕 듣습니다. 물론 우리관내에서는 또 우리 과장님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런 것을 좀 신중히 해가지고 정말로 소득을 올릴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주로 형질변경 해주고 또 성실하게 사업을 할려면 해주고 이래야지. 이 형질변경을 미끼로 해가지고 큰 이권화 있게 해가지고 넥타이 군들이 왔다갔다하고 이래 가지고 이런 일은 없도록끔 과장님 명심해 주십시오. 그게 잘 이루어져야 우리 시역이 다 편한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더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해시 관내 도시계획 시설 미집행 현황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감사가 1시간이 넘었는데 10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감사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동해시 관내 도시계획 시설미집행 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감사실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이사항도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10월 30일자 일간지를 보게되면 강원도 미집행 도시계획 2,700만평해서 나와있는걸 제가 봤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는 기사를 못 봤습니다.
남우위원
1994년 10월 30일 일요일판에 강원도 미집행 도시계획 2,700만평해서 22개 시군이 다 나와있습니다. 이걸 비교를 쭉 해봤더니 우리 동해시 통계가 다른 시보다도 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만큼 동해시가 다른 시보다는 미집행건수가 많다는 뜻은 뭔가하면은 돈이 없어서 이걸 안 했거든요. 그럼 예산을 우리가 강원도 공히 45%이하죠. 춘천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는 많이 했고 동해시는 집행을 많이 못한 이유는 그만큼 도시과에서 또 관계부서에서 또 관계담당자가 그만큼 활동을 안했다는 증거거든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활동보다는 예산이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 재정 각 시군재정 사항에 따라서 좀 개설을 빨리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게.......
남우위원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이 부족하니까 또 시의 동해시보다 강릉시가 부자니까 더 많이 했고 이런 얘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동해나 강릉이나 삼척이나 춘천, 원주나 태백이나 50%이상되는 자립도가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뭐 많다면 한 5%, 3%, 2% 차이지 다 똑같습니다. 그럼 태백시는 많이 했어요. 또 삼척시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강릉, 원주, 춘천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하긴 맨 꼴찌야. 그런 사항은 우리가 분명히 감사때 지적이 되야되지 않나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다른 시군보다 우리 시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어떤 집행 사항이 저조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시에 몸담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조금 그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광산지역 태백시 이런 지역 같은데서는 광산지역에 대한 특별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있고한데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정부 국고보조, 양여금 이라든가 이런등등의 사업비를 자주 건의를 하던가 요구를 해서 국고지원을 많이 받는 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에 우리가 왜 이렇게 못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전혀 안 했다고는 할수 없습니다만 국고지원도 역시 도시의 인구라든가 어떤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비율적으로 나오니까 국가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100% 관철시키는데 조금 문제가 따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우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꼬리를 물면은 동해시가 인구도 10만입니다. 다른 시보다 우리가 월등히 많지는 않지만 적은 인구는 아니고 또 면적을 보면은 강원도에서 두 번째 큰 시입니다. 과장님? 면적은 태백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동해시가 두 번째 큽니다. 또 여러 가지 특성도 우리가 다른 시보다 빠지는게 없습니다. 항만이 있지 공단이 있지 쌍용이 있지, 산업기지. 물론 태백시가 열악한 탄광합리화 사업 때문에 지원이 많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도 한가지라 이거예요. 또 속초도 한가지예요. 속초는 인구가 한 7만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월등한 도시시설계획을 많이 했고 집행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볼 때는 이것도 내가 누차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많이 한 사항인데 그런데도 한가지야 꼼짝않고 그냥그냥 무사안일이야.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이 문제가 다른 시보다도 저조한 사유중에 하나는 저희시가 생긴지가 얼마 안됩니다. 어떤 성숙된 도시가 아니고 신생도시가 되다보니까 계획된 어떤 개설내지 어떤 성숙된 도시가 아니고 신생도시가 되다보니까 계획된 어떤 개설내지 어떤 시설이 쪼금 저조한 사항은 큰 원인이 개청된 지 14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기간이 짧다보니까 저희들 투자하는 액수가 좀 미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하긴 뭐 처녀가 애기를 낳아도 할말이 있다고 답변 거리가 되긴 되겠죠. 모든 통계상으로 우리가 항상 짚어줘야지 그렇게 막연한 말로 우리가 답변하면 안됩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앞으로는 저희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선이 쭉쭉 그어져 있죠 이게. 이게 보통 10년 14년동안 거져 있는게 많거든요. 그러면 개설도 안하고 또 금이 그어있는 그집은 은행에서 우리가 저당도 안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재산권 침해도 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불이익을 꽤 보는 사항이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은 거 아시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획을 안할수도 없고 계획을 안해놓으면 도시발전상태가 무분별하고 어떤 균형적이고 계획된 도시가 형성이 되긴 조금 미약한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우리 도시계획 도로를 다 개설하자면 1조9천억이란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금 국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계획을 안 할 수도 없고 상당히 지금 논란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나중에 국가적인 정책적인 뭔가 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다.
남우위원
법에는 잘 모르지만 10년이상 개설 안하면 풀어줘도 가능하다 이런게 되어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남우위원
그런 조항이 없어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하여튼 이런 사항 때문에 동해시민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또 재산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려면 제가 볼 때 활발한 활동을 해서 많은 국고보조를 받던가 양여금을 받던가 그 다음에 뭡니까 교부세를 받던가 해서 하여간 다른시하고 버금가는 평균치는 되야된다 이거예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남우위원
다른시보다 우리가 진도도 늦고 또 투자율도 없고 돈도 없고 개설율도 적고 이러니까 이게 민원이 발생되고 동해시민이 자꾸만 다른데로 떠나는 이유가 여기에 다 있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 사항도 동해시민이 인구가 주는 감소 요인중에 하나입니다. 양호한 가로망도 안되있지, 도로도 좁지 이러니까 살기 싫거든. 그래서 자꾸만 주거환경이 좋은 강릉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런 외내적인 어떤 발전에 영향이 될 만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모든 사항이 도시발전이 빨리 진행되도록 연구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남우위원
연구하셔야죠. 도시과장님은 제가 볼 때 천곡동 신시가지 특별회계만 가지고 일하지 마시고 기채사업도 많이 하시고 은행에서 돈도 꿔오고 이 지방자치단체 다시 말해서 시군이 빚이 많다 하는 사항이 좋은 사항입니까 나쁜 사항입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렇다고 시 재정에 부채가 많다는 거는 바람직한 사항이 못되겠죠.
남우위원
아니죠. 그것도 학설이 많지만 어떤 학자들은 지방정부에 빚이 많은 지방정부는 그건 잘하는 정부다 이거야. 또 빚이 없고 그냥 그냥 하루하루 지내는 그런 빚이 없는 시군은 그거는 활동안하는 시다. 아니 예를 들어서 파산되는 시가 있겠습니까. 자꾸만 돈을 꿔다 만들어야 됩니다. 국가 보조를 받지 못할 망정. 그렇게 활발한 활동을 해야만 이 동해시가 살고, 주거환경이 깨끗해지고 안 그렇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연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그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연구는 도시과장님이 하셔야 돼. 다른 과에서 하면 안되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도시과업무는 계획업무입니다. 계획업무고. 거기에 대한 예산관계라든가 이런건 별도 예산부서가 있고.
남우위원
아니 글쎄 계획을 올려야만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돈 줄려고 할 것 아닙니까. 계획이 안되면 이게 안되는 거야.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 계획은 평면계획이고 어떤 전략적인 계획은 기획감사실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지금 도시과업무는 계획업무라 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이예요.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환동해시대의 중심은 동해시다 늘 이렇게 말씀을 했고 자동차 승강장 같은데 가면 표어가 그래되어 있는데 요즘 관광특구 속초 이래가지고 그다음에 저번에 도지사가 성장회의를 속초에서 하고 물론 그런건 정치적인 그런게 있겠습니다만 도시계획 전반이 동해시가 속초권하고 조금 밀리는 것 같애 기분에. 좀 감사대상은 아니지만 이게 한시의 도시과장님 도시계획심의 이거 잘해야 됩니다. 아까 그 계획업무라 하셨는데 이게 진짜로 우리 동해시를 작품화하고 어떤 예술로 말하면 아주 각고의 노력 끝에 한 작품이 쫙 빠져나오는 이런 정신에서 이거를 도시계획 업무를 잘해야 됩니다. 앞으로 국장님 저기 계시지만 국장님이 우리 동해시는 내가 와서 보니까 이 주택이라든가 앉은 자리든가 노폐등 이런 게 전부 이거는 천곡동 시가지를 오히려 이게 앞으로 크게 후회할 일이 올거라는걸 그게 의미심장한 얘기라고 우리세대만 사는게 아니란 말이야.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나중에 은퇴해 가지고 아 그때 저거를 저렇게 하지 말았어야 될텐데 이런 아쉬움을 남길 때도 있을 거고 그때 저거는 참 잘한거다 이렇게 되야 되니까 정말 뭔 철학을 갖고 소신을 갖고 이렇게 해 줘야 된다 말이야 동해시를, 주택과나 건설과 그 사람들 주어진 예산에 도로 뚫으면 되고 집 지으면 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도시과는 진짜로 그 도시에 정말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도시, 그 다음에 조화있는 도시, 이게 전부 도시과팀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가까운데 봐서는 요즘 속초권한테 조금 밀리는 것 같애. 우리 동해시가. 이런 것을 도시과가 분발해 가지고 좀 그러니까 시의 선진지 견학같은걸 가 보면은 창원이다 딱 가보면은 아 이건 도시계획과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래도 뭔가 레벨이 있구나 철학이 있구나 이런게 가슴에서 팍팍 꽂히거든. 과연 외지사람들이 동해시에 들어와 가지고 심정이 그렇겠느냐. 이건 내가 그 사람이 아니래서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 정말 잘했는데 오밀조밀하게 어떻게 야 이렇게 하는거는 도시과장님을 위시해서 그 팀웍이 좀 소신을 갖고 철학을 갖고 그렇게 하란 말이예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래가지고 그런 소신을 갖고 처리하면 또 의회의 힘을 빌리면은 우리가 또 도와주고 또 같이 밀고 나가고 이렇게 해야지 주어진 계획표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되요 이거. 하나의 도시계획과는 공무원임과 동시에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그런 예술과 같은 그런 집념과 그런거는 반듯한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평면계획은 물론 잘 되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전략적인 집행문제가 되겠습니다. 집행문제는 아까도 예산문제가 나왔지만 에산을 어떻게 다른 어떤 상부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얻어오느냐 또 이런 집행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나가느냐 아까도 환동해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잘 지혜롭게 조화롭게 해 가지고 전략적인 그걸 세워 가지고 어떤 협의를 해나가고 이런 전략적인 그런 계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작품을 내놓으세요. 작품은 내놓으면 우리 의회개발 상임위원회에서 그런걸 밀어줄 테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따주자는게 아니고 내가 말한 것은 하나의 개요적인 얘기니까 이를테면 동해시가 한섬을 개발해 가지고 그걸 관광권으로 하고 이렇게 도시계획을 그렇게 입안해 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내 보시라 이런 얘깁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정성을 가져보시란 얘깁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략적인 그 문제는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2000년대 발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에서 나와 가지고 집행과정에서 집행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도시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그런 문제에서 많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단순한 평면계획입니다. 계획을 해놓으면 그 계획을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집행해 나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기획관리실에서 그런걸 할 때에 도시계획과에서 많이 입안에 동참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라 말이예요. 아주 기초자료부터..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개설 미집행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곡동 신시가지 특별회계 추진현황 26페이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추진실적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남우위원
여기에 빠진게 있습니다. 안건에. 동별도시계획도로 개설율이 제일 첫 번째인데 그게 지금까지 하지 않았거든요. 그것부터 제일 먼저건데 빠졌으니까 그걸 한 다음에 해야만 순서가 아닌가 감사자료 맨첫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러면 동별 도시계획도 개설율 이걸 먼저 해야만이 여기에 특별회계하고 이따 감사할 때 연관이 된다 이런 뜻이죠. 동별 도시계획도 개설을 별도 유인물 나오셨네. 과장님 내용 아시죠. 자료 받았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과장님께선 우리가 의회 원년 또 2차년 3차년 때는 우리가 선서를 안했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선서를 했습니다.
남우위원
아니 안 했고 금년도 지방조례가 바뀌어서 선서를 하고 시작했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선서를 한다는게 여기 높은 분들이 우리 위원장님 앞에서 선서한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지금까지는 쉽게 지났는데 공무원 때려치고 싶다는 마음이 아마 생길겁니다. 그렇게 모든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선서한다는 뜻은 뭔가하면은 모든자료 또 모든 답변은 성실하게 신의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된다는 강한의지를 심어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선서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잘못 답변하시면 또 위증죄에 걸리고 이런게 있는게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지방자치단체에 계시는 사무관급 이상의 간부님들은 좀더 정신차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분명히 제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포함이 되었고 하는데 이 자료 이 책에 누락된 것이 많고 또 자료가 미흡하고, 그래서 속으로 난 이랬습니다. 사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는 심도 있는 감사를 하라고 선서까지 하는 감산데도 2차년도 3차년도보다 더 자료가 충실치 못하고 모든게 빠지고 하던 사실이 이게 주로 빠꾸되는 현상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구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이건 여담이고.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려서 이걸 보충해주시오 하고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린적도 있고 그런사항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별 도시계획도로 개설율 파악해서 이게 그래서 나온겁니다. 사실. 물론 자료를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하실려면 담당공무원들이나 계장님들이 어려움이 있는걸 본 위원이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알고 자료파악을 우리가 처리할 수는 없다 말씀이예요. 그런 우리의 신념도 익히 읽으시고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 통계가 동해시 개청된 이후에 개설율을 난 사실 요구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건국이래 개국이래 이게 그때부터 도로 있는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켰더라구.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기존 도시계획이 아닌 도로도 더러 새마을, 농로라든가 이런게 있습니다만 그건 이안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안되고 계획도로만 이게 전체노선이 813개 노선인데 일일이 자를 재어 가지고 다 새로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저희들 밤늦게까지 직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만 이게 원래 건수가 많고 지역이 넓고 계획도로가 노선수가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다소 조금 늦었습니다. 자료제출이 늦었는데 하여튼 이걸 어제 저녁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한테 제출 드린겁니다.
남우위원
그 다음에 또 답변하실게 이 통계가 통계기준이 동해시 개청된 이후에 개설된 것만 내가 파악해달라고 내가 질문한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개국한 후에 건국한 후부터 쭉 포함을 시켰더라구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걸 지금 구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근거자료가 별로 없고 그걸 옛날 서고를 다 뒤져봐도 삼척군 당시에 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구분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남우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게 공무원을 골탕먹일려고 요청을 한겁니까 아니면 다른뜻이 있겠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 그렇게는 생각 안합니다.
남우위원
감사합니다. 여기보면 말이죠 시평균 개설율이 30%입니다. 이게. 또 강원도 평균은 내가 볼 때 40%이상 됩니다. 이것도 한가지예요. 또 7개시만 딱 떼어서 보면 우리가 더욱더 낮습니다. 이것도 한가지예요. 그러면 하긴 동해시가 모든게 다꼴찌예요. 하수도 설치율도 꼴찌고, 상수도 보급율, 상수도 다꼴찝니다. 우선 하긴 내가볼 때 도로가 양호해야만 사람이 살기가 좋은 주거환경이죠. 그래 그만큼 우리 동해시는 불이 나도 소방차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우리가 일을 안하고 동해시가 강원도에서 제일 꼴찌라 이거예요. 아까 도시계획 미집행상에서 답변했으니까 답변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도로의 종류가?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도로는 광로하고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남우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게 있죠. 고속도로, 고속화도로, 국도, 지방도, 또 시도, 시도중에서는 광로, 중로, 소로, 소방도로 뭐 이렇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거는 도로법에 의한 구분도로입니다.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군도 이렇게 잇습니다.
남우위원
여기 도시계획도로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 도시계획법상 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남우위원
이거만 포함되어 있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그런데 망상 같은데는 고속도로가 포함되어 있단 말씀이예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것도 저희들 도시계획도로에 포함이 됩니다.
남우위원
그게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그럼 망상에 거쳐나가는 고속도로가 망상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롭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도롭니까 이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일부 사용하고 시전체적인 문제니까 동적으로 구분해서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남우위원
애매해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여기도 좋습니다. 하여간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질문요지는 망상의 고속도로 같은 거 그 다음에 42번 국도 같은 거 이건 사실 포함시키지 않아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해시가 30%, 여기서 천곡같은데 그 다음에 북평동, 망상동, 삼화동 같은데는 도로개설율이 시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삼화동이고 망상동이고 도로가 넓으니까 도로망이 좋으니까 살기 좋은 동이고 나머지 여기 송정, 송정은 제가 알기로 많이 했는데 이게 10%밖에 안됐어요. 이것도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정, 북삼, 그 다음에 북평, 이원동 이런데는 시 평균치보다 낮습니다. 동호동도 시 평균치보다 하회합니다. 제가 볼 때 제일 급선무가 도시계획집행에서는 도로망 구축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딴 거 없지 않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도시계획이라 하면 도로만 포함 되는게 아니고.
남우위원
물론 여러 가지 많겠지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아마 도로.....
남우위원
그렇죠 우선 생활이 편리하고 모든게 편리하니까 도로망을 개설하는게 제일 급선무인데 과장님께서 아까 미집행 도시계획 입안책이지만 이것도 동해시 평균율이 30%라 하니까 여러 열악한 동도 30%의 개설율이 되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여기에 동별 도시계획도로 개설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김진한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는데 땀을 빼는데 제가 좀 껄끄럼한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남우 위원님이 질문할 때 이게 개청이전부터 도로 해놘거다라고 말씀하셨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현재까지 개설되어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은 마을이 말하자면은 1통이다 2통이다 있는데 거기에 소로는 소방도로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진한
김진한위원
소방도로가 명주군 당시부터 도로가 뚫려 있는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보통 30°40° 절벽입니다. 그런 도로에 어떻게 지역에 소방도로로 계속 존치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불편을 집도 새로 못 짓게 만들고 왜 이런거 폐쇄를 안 시켜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런데 폐쇄라는 건 우리 시장님도 폐쇄를 할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국가 어떤 정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 도시가 계획 없이 성숙하다 보면 무질서하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가지고 묵호동 뒤에 있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도시가 발전된다 했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도시의 어떤 난관이 따를 겁니다. 그래서 계획은 지금 현재 예산이 뒷받침이 안돼 가지고 개설속도가 느려서 그렇지 계획은 필요한 겁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런 것을 보통 우리 시민들이 탁상공론을 했다는데 책상위에서 그냥 산이 있고 다 거기 있는데 도로가 될 수 있는데 굴을 뚫을 형편이 아니고 도저히 그 지역은 도로가 될 값어치도 없고 그런데 소로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마디로 해서 동해시의 도로개설 확률은 30%밖에 안된다. 특히나 또 지적한다면 그러면 동호동이 16%밖에 안된다 그런걸 제거를 해버리면 없애버리면 %가 또 올라갈거고, 또 지역주민들이 요구한바 주거지역에 그 지역이 소방도로로서 필요 없는 지역에 주민들 숙원사업도 자기들 욕구 충만도 해 줄거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도의 지금 기본계획안이 올라갔죠 건설부 아직 못 갔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95년도에 그게 건설부장관 심의를 거치면은 수정은 '95년도에 하죠. 전체적으로?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기본계획이 인가가 되고 그 후속조치로 재정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재정비 계획할 때 재정비 계획이 끝나면 지적고시가 있습니다. 지적고시를 할 때 소로 계획이 이제 들어갑니다. 최종 내년 되면 소로계획이 저희들 용역 들어 가지고 소로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할 기회가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 용역 줄 때 용역비 주는거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그 용역 줄 때 아예 이런 소방도로를 일일이 답사라도 해서 꼭 남겨 둬야될 사항같으면 남겨놓고 폐쇄시킬 도로 같으면 폐쇄시켜..........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노선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수정계획이 '95년도 상반기 됩니까 하반기.....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재고시까지 하자면 하반기가 되야 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분명히 과장님, 계장님들 똑바로 들어야 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건 위원님이 생각하고 계신 저희들 재정비 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현지에 실사를 해 가지고......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묵호동 소방도로가 지금 해안쪽으로 변경되야 거기 주택 같은데 허가가 안 들어오지.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허가가 막 들어오니까 또 집 지어놓으면 보상하기 힘들고 뜯기 힘들고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특별하게 도로가 해안쪽으로 쭉 오니까 거기 지역 주민들이 인식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거는 빨리빨리 해줘야 자기 기본권리행사를 하고 하는 거지. 자꾸 주택과는 허가 내줄려고 하고 그러지.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속히 진행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해주면은 산밑에 시유지 있는것도 전부 개인한테 불하할 수 잇는 여건에 불하해야 되거든요. 그게 그래야 만약에 장마가 지더라도 옹벽에 붕괴사고도 없을 거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계획이란건 꼭 이해관계가 따릅니다.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이게 변경했을 때는 서로 재산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할 때 신중을 좀 기하고 주민들의 여론도 충분히 듣고 이해관계인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사항도 좀 파악해야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과장님 어려운 줄 아는데 그런 거 빨리 할거는 욕 얻어먹을 건 미리 욕 얻어먹는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빨리 추진해주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장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별 도시계획도로 개설 파악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천곡동 신시가지 특별회계 추진현황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과장님께서는 천곡동 신시가지 조성 특별회계에 관해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질문을 많이 했죠. 이것 때문에 과장님하고 제가 꽤 싫은 소리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질문사항을 초대의원을 마감하면서 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업명이 동해시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특별회계는 명칭이 지역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이거는 사업명칭이 사업명이고 동해시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 조성지.
남우위원
여기서 간략히 개론만 설명해주시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특별회계 운영 최초 발단이 '73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때 여기에 와 가지고 인공항을 건설하도록 그 때 장관한테 분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이후에 산업기지 개발구역이 설정이 되고 또 항만 건설계획이 이제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을 하다가 이공단 그러니까 산업기지 개발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이 강원도지사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된 이후에 시행자가 강원도지사로 되었는데 이게 사업진행이 늦고 미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대두되 가지고 그 이후에 산업기지 개발구역이 송정지역하고 북평지역 북삼동 일부지역하고 제척이 되는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 이주문제가 있어 가지고 천곡동 신시가지 조성계획이 아울러 수립되어 가지고 산업기지 관계하고 배후도시 그러니까 이주단지 관계하고 이것을 운영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운영에 따른 특별회계가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이 되가지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또 사업의 추진현황?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사업추진 현황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상문제가 토지매입이 431,000평이 토지매입은 완료가 됐습니다. 건물매입도 완료가 됐습니다. 부지조성이 당초 계획에 491,000평인데 495,000평이 지금 현재까지 조성이 되고 기반시설은 도로가 34,068m데 33,866m가 지금 현재까지 개설되고 상수도는 36,870m데 36,804m가 지금 현재 개설되고, 하수도가 이건 개설이 거의 완료가 된 단계입니다. 하천개수도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만 당초 1,10m다만, 1,020,가 지금 완료상태고, 지금현재 현황은 이렇습니다. 총사업비 395억5천5백만원인데 359억1천2백만원이 지금 집행상태로 되어있습니다. 개략적인 현황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남우위원
개요를 다 설명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그러면 하긴 지금까지 사업비가 390억원.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그 다음에 사업비 투자는 350억원 그래서 차액이 한 40억원 있군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아직 집행이 안된 사업이 있으니까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이죠.
남우위원
이 차액이 40억원 여긴 부동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40억원중에서 부동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이건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부동산은 저희들이 매각해 가지고 사업자금을..........
남우위원
순수한 동산이군요. 사업비 차액이?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사업비 차액이 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겠죠. 주로 부동산이죠 지금 저희들 자산 가지고 있는 건 부동산입니다.
남우위원
현찰은 얼마 있습니까 동산은?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현찰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 20억을 은행에 가지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건 특별회계 통장에 포함되었겠죠? 그 어느 은행에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농협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매년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걸 질문해서 사실 여기계신 박재갑의원님하고 제가 이것 때문에 별로 말도 안 합니다. 사실. 자꾸만 재탕재탕하니까 꽤 싫겠죠. 상대성 빈곤이란 말씀이 그전에 유행이 됐죠. 상대적인 빈곤 설명을 좀 한번 해 보십시오. 나도 살만하지만 남이 볼 때 내가 더 빈약하지 않느냐 이런 개념이겠죠. 이게. 아시겠지만 이 사업 때문에 다른 14개동도 살만합니다. 살만하지만 속으로 자꾸 발전되고 주거 환경이 좋아지고 기반조성이 잘되있고 모든시설이 90%이상이 되니까 나머지 14개동에 주민이 자꾸만 이사를 옵니다. 이거 아시죠. 이게 다른 태백이고 강릉에서 이사를 와서 인구가 불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한채 딱 지으면 각동마다 퇴거하는 우리시민이 쭉 줄을 섰습니다. 입주 때문에 그렇게 다른 동에서 자꾸만 인구가 빠지고 있고 여기 인구가 쭉쭉 늘고있고 이런 현상이 이 특별회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행정의 유권이 뭐냐 행정은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주민의 화합을 해주고 갈등을 해소시키고 분쟁율 조정해주고 하는 게 행정의 임무라 말이야. 이놈의 회계때문에 동해시의 시민이 무서운 갈등과 또 열악한 환경에 산다는 그 어떤 뭡니까 그런 감론을 하고 있어요. 쉬운말로 나도 친구들이 전부 여기와서 다 사는데 우리 집사람이 하는 소리가 우리도 천곡으로 이사갑시다 하는 거야. 한 예로써. 그래 이게 행정의 유치가 이게 아니란 말이야.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분당이라든가 일산 이런 신도시가 있습니다. 개념은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천곡동 신시가지나 분당에서 지금 조성하는 신도시나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의 영등포의 뒷골목 같은거 신림동의 어떤 뒷골목 같은거 저 신림동의 어떤 뒷골목 이걸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인 어떤 소외감도 되고 이런게 있겠죠. 그런데 신도시가 되다보니까 계획된 도시가 되다 보니까 계획대로 이제 많이 개발하고 기반시설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기반시설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기반시설이 충족되고 다른 기존도시는 점차적으로 투자를 템포 빠르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인 차이는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남우위원
일산이고 분당을 비교할게 아니죠. 거긴 수도권 서울의 무서운 인구를 좀 빼줄려고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성도시를....... 동해시 개념은 그게 아니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개발하는 개념은 거의 비슷한 일입니다.
남우위원
아니 사업의 그건 비슷하지만 성질은 틀리지 이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천곡동이 인구분산 때문에 이걸 만든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렇죠 국가적인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차이가 있습니다만 새로 개발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남우위원
아니 글세, 일면적 그런 이면도 있지만 이면적 그런 이면도 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까지 상대적인 빈곤 그건 농담의 말씀이고 좋습니다. 작년도 재작년도도 본인한테 답변할때는 95% 이상만 되면 준공처리해서 종료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게 회의록에 있습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95% 이상되면 준공 처리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지금 현재 그 당해연도에 95%가 추진되가고 있고 앞으로 완료가 되면은 다른 어떤 사업을 찾아 가지고 하겠다 이런..........
남우위원
그럼 지금 특별회계의 진도사항이 %로 한다면 몇 % 됐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지금 현재 요 사업자체로 봐서는 98% 실적이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98%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이런 도시기반조성에 98%란 말은 있겠습니까? 이지구상에 각 도시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것도 공정에 따라서 비율이 나오는 거니까
남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영국도 미국도 사실 없어요. 한 일단의 지역에 모든 기반 조성이 98% 됐다 하는 뜻은 그건 100%요. 그게 100% 입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거의 끝났다 이런 말씀을......
남우위원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해야지 잣대로 되면 행정이 잣대로 되는 게 행정입니까. 아니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이건 참고로 특별회계는 지금 현재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수익성이 있는 사업인데.
남우위원
아 글세, 답변을 먼저하지 마시고 제가 풀어나갈 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준공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이게 준공처리 시기가 98%까지 다 됐다 그러면 이제 마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 해체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특별회계란 꼭 이 사업에만 국한된 사업이 아닙니다.
남우위원
좋아요. 신시가지 조성계획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이건 아마 내년도까지는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성이 안된 지역도 있고 소로개설이 아직 안된 지역이 있고, 이걸 마저 마무리 하자면 내년도까지 가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원래 계획은 서면에 계획은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당초계획은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 계획할 때는 '93년까지 계획했습니다만 개발의 템포라든가 어떤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개발하다 보니까 다소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지연되고 있어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제가 볼 때 본 위원한테 질문할 때 '93년말까지 종료식이다 했는데 지금 연장해서 '94년까지는 종료는 할 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한 근거가 있습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하나의 계획적인 답변을 드렸죠.
남우위원
그럼 또 금년도엔 내년까지 해야되지 않느냐 자꾸만 이게 한 일단의 단위면적의 조성사업이 이렇게 나가면 안되거든. 딱딱 계획에 차질있다 해도 1년, 2년 그렇지만 계속 내년 또 내년 가면 후년까지 또.......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빨리 마무리 하는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준공검사를 하는 기관은 어디서 와서 합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준공은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상부에서 와서 검사하고 이런거 없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도에 보고를......
남우위원
그렇다면 내가 볼 때 자체처리를 하게 된다면 일은 더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익금에 한 40억이 남아 있는데 이 이익금은 부동산 관계도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앞으로 이 사업이 종료되고 나머지 금액이 발생했을 때는 재투자를 하게 됩니다. 공영개발수익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사의 사전승인 받는 사항으로.......
남우위원
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여기 관계법령에서 여기 동해시지역 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운영 조례 있잖습니까. 아시겠지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여기 이제 제8조 보면 타특별회계 전출해서 1항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항 주택사업 특별회계만 전출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조례는 우리 동해시에서 개정하고 또 제정하고 하는거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이건 도단위로 어느 시군이든 다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상부기관의 정책적인 그게 있어야
남우위원
있어요. 그럼 쉬운 말로 이 조례를 개정할려면 우리 시의회에서 개정을 하긴 해야되는데 도지사의 어떤 내인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이게. 도지사님이 우리가 쭉 해서 도지사의 내인가를 받으면 제8조를 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거는 이 조례에 대해서 세부적인 관계부서하고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가 답변하기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남우위원
제가 볼때는 동해시의회에서 이걸 조례를 개정함과 제정할 수 있는데 도지사님한테 내인가를 받아야만 된다. 그러면 일은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풀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익금을 14개동에다 전부다 환원시켜야 돼. 또 동해시에 급한 공사 우선순위가 어떤 우선적인 공사가 뭐다 할 때에 투자를 해야돼.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물론 소로라든가 도로에 투자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재원을 어디 재정을 확충해나가는 방안으로 해야지 다 쓰고나면 나중에 아무도 없잖습니까. 그건 자원을 자꾸 만들어 가야지 불려가야지 쉽게 말하면 집에 살림을 살아도 재산을 자꾸 저축도 하고 이래가지고 불려나가야지 자꾸 쓰기만 하고 이러면 살림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남우위원
그렇다면 이게 말이죠. 풍문에 의하면 공단에 화단 조성하는 걸 이돈으로 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게 사실이예요? 공단 화단복지 공원지역 말이야.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남우위원
그런 계획이 없다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좋아요. 글쎄, 각 지역으로 환원시키는데 수익 사업을 하자 이거야, 공영개발을 하자 이거예요. 이 공영개발이 어떤 빌딩지에서 임대료 받고 하는게 아니고 도로를 뚫음으로서 시에 이익이 이만큼 온다하면 그게 공영개발이예요. 이게 딴 거 아닙니다. 꼭 우리가 돈을 받고 매출하고 하는게 아니라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쉬운 말로 동해실업이라고 있나. 뭐예요 주차장하는거 거기도 좀 이돈 갖고 밀어주고 이익금 있으면 환수하고 말이야. 이런 모험적인 일을 좀 해요. 모험적인. 야 이거 다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우리가 일을 해야된다 이거야.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특별회계 제10조에 보면 사업수익금 처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건 항목에 제시하기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에 재투자해야 된다.
남우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이걸 제정과 개정할 수 있는데 도지사님의 내시를 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로비를 해서 풀겠다 이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많이 풀지 않고 우리에게 맞게 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자 이거지. 이런 용의가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앞으로 본 사업이 완료가 된 이후에 수익사업에 대해서 어떤 발굴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자꾸만 고집만 피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폭넓게 좀 의원질문에 빠구도 하고 이래 해야지 자꾸만 이렇게 전진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모험적인 행정행위를 해야 됩니다. 모험적인 그렇다고 과장님 다치면 우리가 가만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칠 일도 없지만 이 조례 우리 의회에서 개정할 수 있고 또 도지사한테 가서 우리가 항의해서 도지사한테 오케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생활은 우리가 하자 이거예요. 하여튼 이 자리에서 약속하십시요. 과장님.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앞으로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점진적인 자세로서 이걸 검토해 주십시요. 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연구검토를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래서 이제 쉬운 말로 삼화동에 다리가 급하다 하면 그 돈도 썼다가 다시 빼고 이런게 좀 있어야 되요. 사실 이게. 아니면 동호동에 새마을 시장인가 뭔가 거기에 투자했다가 다시 빼고 좀 이런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지금 12시 10분이 되는데 어차피 한옥단지 조성 또 있죠?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도시계획 지역개발 사업 특별회계 이거는 질문 있으시면 그때 다시 하도록 하고 일단 회의를 정회를 해 가지고 점심시간 갖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는 13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진한
김진한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공적인 일로 출타하셨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집행하겠습니다. 남우 위원 아까 질문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 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채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천곡 업무 지구에 미 매각토지 현황사항에서 4필지가 무상 임대 중에 있는데 요부분이 동해경찰서, 동해소방서, 해양경찰서, 천곡동사무소 이렇게 해서 4필지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영주
채영주위원
그 중에서 천곡동사무소야 우리 동해시 행정을 집행하는 부분이니까 방법이 없지만 위에 3개부서는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하고 내무부를 통해 가지고 연계해서 지가정산에 대해서 여러번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경찰청에서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지금 현 싯가로 따져 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이예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싯가로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산출을 안 해봤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세부적으로 안되있습니까? 지가상으로 받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거 감정하는 겁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이건 나중에 아마 감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감정해가지고 받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아직까지 그런 방침이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동해시만이 관공서가 이렇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은 강원도내에도 이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타 시군에?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타 시군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타 시군의 예하고는 조금 다르겠습니다. 이건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정산관계가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현재 내무부에 계속 요청을 했고 지금 아직 미정산 상태에 있는데 다른 시에서 이런 단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시군이 별로 드문줄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지금 보면은 다 타 시도의 현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건 아닙니다만, 간혹 어떤 시군에는 이러한 부분 말고도 내무부에서 특별자금도 내려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필이면 영세한 동해시 같은 경우 이런데다가 정부에서 이런 토지는 수용을 해 가지고래도 지금 동해시에다가 예산에 반영을 시켜줘야 될 부분인데 이게 한 10몇년이 되도록 이렇게 방치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지금 왜 이렇다고 봐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예산 국가재정적인 문제가 부처간의 협의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부처간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강원도에서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던가 안그러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다뤄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이러한 일들이 시의원이라고 하지 말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이게 정 안되면 시의회래도 내무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찾아가 가지고 돈을 받아다가 우리도 시민을 위한 어떤 특별회계쪽에 쓰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타 지역에라도 쓸 수 있도록 되야되지 이걸 이런 식으로 사장한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되잖아요. 그렇다고 어디 매달 세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매달 사용료를 받는 것도 아닌데. 이 부분은 좀 챙겨주셔 가지고 위원장님. 물론 동해경찰서, 소방서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다른 부분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정부에서 받아와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정식 의회에다가 상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세무서 예정부지가 세무서에서 사기로 결의가 된걸로 알았는데. 그래서 세무서에서 지금 세무서 부지를 거의 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세무서 예정부지가 그대로 있다 이부분은 어떻게 되갑니까. 진척사항이 어때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이거는 세무서에서 부지를 일단 선정을 했는데 이건 지금 더 큰 필지를 달라 이런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가 아직 진전이 안됐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세무서에서는 별다른 이야기 없습니까. 지금?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아직 지금 현재는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처음에 조금 거론되다가 지금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리고 주거지역에 가서는 유치원을 지난번에 의회에다가 승인을 했죠. 매각을 하겠다고 유치원 부지를?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영주
채영주위원
유치원 부지가 매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때 승인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매각이 안된 원인은 어떻게 입찰에 응하지 않았습니까? 입찰공고를 했는데도 응찰자가 없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입찰에 부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영주
채영주위원
그럼 시의회에서 결의만 받아놓고 안 하는 원인은 뭡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자금이 부족할 때 매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잔액도 남아있고 해 가지고 아직 매각할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
영주
채영주위원
그럼 땅값이 앞으로 좀 오를 것으로 예상해서 그래 안 하는 겁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영주
채영주위원
필요하실 때 하시겠다구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영주
채영주위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야긴데 천곡동 파출소가 무상대부 이렇게 했는데 무상대부도 아니죠. 그냥 쓰는거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지금 현재 그런 식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대부로 할 것도 없잖아요. 도장만 찍어줘서 대부지. 경찰서장님 관사하고 역시 앞에 답변하고 똑같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앞으로 이건 정산이 되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이 방법을 좀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면 내무부에 가서 돈을 받아올 수 있는건지? 지금 과장님 보시기엔 어떠한 방법을 쓰면은 돈을 받아와서 우리 동해시민에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자산으로 만들 수 있겠다. 안 그러면 이 땅을 팔아 가지고도 다른데 대토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은 되야될 것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일단 저희들이 다시한번 내무부라던가 이런 관계 상급기관에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경찰청에서는 시 관내 국공유지 재무부 땅이라든가 이런 땅하고 여기하고 이제 교환할려고 재무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협의가 완전종결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대충 가능성은 좀 보입니까. 지금? 재무부 땅을 갖다가 우리 동해시를 주고 동해시 땅 자기네 가져가겠다 이런 얘긴데 가능합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거는 평가를 해 가지고 동등한 평가가 나오면 교환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대리
채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문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요.
문주
김문주위원
과장님 이게 천곡동 848번지 라스베가스 소송문제 이거는 어떻게 되갑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이거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 종결이 안됐습니다. 종결이 안되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만 저쪽에서 상급법원에.......
문주
김문주위원
상고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아직 종결이 안됐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848번지 전부 다 그래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그렇죠. 그 번지 전부죠.
문주
김문주위원
아주 그 번지는 해결 안되고 그 부근에 거는 있잖아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 부분에 다른 거는 없습니다. 848번지 당일 번지로 되어있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아직 그러면 소송 중에 있네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문주
김문주위원
1차는 우리시가 승소했다구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거기서 이충길외 5인에 대해서 그거는 종결이 되고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나머지 홍희표 전의원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그거 홍희표로 되어 있습니까 광희 중고등학교로 되어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거 아직까지 등기상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대리
네. 김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장님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동 아까 그 건에서 제가 질문 할려다가 이 신시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같이 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해군부지 광장 알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해군부지요. 아파트있는...
진한
김진한위원장대리
저 사령부 앞에 묵호로 들어가고 고속도로로 들어가고 강릉으로....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사령부요.
진한
김진한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한 계획투자는 없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지금 사령부 인근에 대한 투자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다른데 특별한.....
진한
김진한위원장대리
아니 삼각지 아닙니까? 동아아파트 앞에.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지금 고속도로하고 묵호 들어가는 도로사이에 삼각지를 말씀하십니까?
진한
김진한위원장대리
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되어있고 차후에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수를 해 가지고 어떤 광장을 조성한다든지 앞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대리
해군에 관계되는 질문을 제가 왜 하는가 하면. 묵호 경비부 자리 있죠. 제일공원 지금.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발한공원.
진한
김진한위원장대리
발한공원 그 시설대 있던 자리 택지조성을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발한택지요.
진한
김진한위원장대리
그 땅하고 해군부지하고 땅하고 종교단지 있는 경포아파트 땅하고 교환조건이 80년도 이루어졌죠. 81년돈가.......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연도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준비 못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대리
그럼 좋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그 땅 투자가 한마디로 신시가지에 관계되는 연계성의 부지 매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교환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천곡동은 98%, 99%, 100% 지금 모든 조성이 되어가는데 그 지역을 왜 지금까지 방치를 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 지역은 현재 저희들이 단지개발 이미 하고 있고 유물발굴.......
진한
김진한위원장대리
아니 그건 알고있는데요. 그 공원 제일공원 발한공원 말입니다. 거기에 계획투자에 실적이 그렇게 부진해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공원 변경관계도 있고 이래가지고 작년에 일부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변경이 되고 금년도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마칠려고 저희들 하고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대리
그런데 돈 20억이나 땅 팔아 가지고 신시가지 특별회계가 20억이나 은행에 있는데 따르는 저의 질문입니다. 돈이 없다고 개발 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과장님 말씀해줘야 됩니다. 20억이란 돈을 은행에 예치시켜 놨는데 따르는 왜 제일공원 개발을 안했느냐 이 얘깁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 문제는 면적 변경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은 결정된 다음에 결정이후에 조성계획이 수립됩니다. 조성계획에 의해서 나중에 집행이 되고 공사가 되는데 이 변경결정 사항이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착수가 안됐죠.
진한
김진한위원장대리
그러면 '93년도 시정질의 하면서 거기에 대한 계획서 용역을 줬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때 용역이 못 들어갔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대리
왜 못 들어 갔어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때는 아직까지 변경결정상태가 이제......
진한
김진한위원장대리
용역이 들어왔기 때문에 땅을 살려고 지금 부지하고 건물철거 할려고 전부다 입안해 논거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93년도에는 저희들이 용역이 안됐습니다. 금년도에 기본계획이 결정이 된 이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기본계획은 나왔습니다. 거기 따른 조성계획이 이제 후차적으로 진행되고.....
진한
김진한위원장대리
그럼 기본 계획 중에 도로가 산위로 공원지역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지금 몇 군데로 나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공원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지금 계획상에는 이쪽에 지금 반공연맹 있는 쪽으로 계획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대리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진한
김진한위원장대리
그러면 계획자체가 시민들이 원하는 계획이 아니잖습니까? 의견수렴 해 봤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건 저희들이 도시계획 입안하고 '86년도에 할 때 그건 의견수렴이 됐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대리
타 공원이라 이러면 산책로도 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계단이라든가 저 진해에 가 봤어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못 가봤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대리
저 비디오 집에 있어요. 그런거를 좀 검토해 가지고 참 좋은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그만큼 과장님한테 누차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최대로 그 지역을 좀 답사해보세요. 보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나 오늘 이성기 위원장님 안 계셔서 제가 간사 저쪽 자리에 앉아서 질문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위원장 자리에 앉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겠다고 답변만 하지 마시고 예산도 가지고 있는데 남우 위원이 질문할 때 20억 관계를 물을 때 따르는 과장님이 좀 넉넉히 돈을 묻어놓고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 푸근한 얘기를 하는데 아 빚돈 지더라도 화끈하게 사업추진을 하셔야지 도시과장님 10만 시민들한테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감을 갖고 아 행정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빚까지 져가며 하는구나 뭐 큰 부자라고 자립도가 이제 50%도 안 되는데 돈을 떡 묶어놓고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행정이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행정절차는 거의 다 어려운 사안은 끝나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집행해 주시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 망상동 한옥단지 조성에 관하여 여기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채영주 입니다. 지난번에 장지학 위원님께서 시정질의에 이 부분이 거론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의회나 행정부가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뤘던 부분에 하나라 이렇게 봐 졌을 때에 한가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한옥단지 조성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어떤 특정지역을 선정을 할 수 있는건지 안 그러면 그냥 주거지역 이렇게 해 놔놓고 거기에다가 개인이 나는 스라브집을 짓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법규상 당신은 꼭 한옥을 지으시요 이러한 얘기는 못할 것 아니냐 그러며 한옥지구로 선정이 됐을 때는 당신이 한옥을 짓는다고 하면은 가능하지만 스라브 집을 그냥 짓는다고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거 왜 그러나 이렇게 이렇게 지역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하는 그러한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상 도시계획에 넣어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장소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감사자료에 망상으로 지적이 돼 있습니다만 동해시에 위치가 좋고 한옥을 지었을 때에 참 타인들이 보는 입장에서 부촌이다 동해시가 상당히 부자스러운 동네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젊은 세대, 국민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10∼50년 후에라도 그래도 우리 선배들이 참 우리 조상들 갖고 있던 이러한 문화를 그대로 전승 시켜줬다 하는 그런 계기는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상 지정할 수 있는 그 사항은 용도 지역하고 각종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 4개 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분되는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있는데 그 지구를 다 말씀드리면 풍치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보존지구, 자동차정비지구, 공항지구, 시설보호지구, 도시설계지구, 아파트지구, 방제지구, 위락지구, 자연취락지구, 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옥에 연관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법상 그 사항은 없습니다. 할 수 가 없고 단, 어떤 신청자들이 여럿이 어떻게 조합을 구성한다던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신청이 있어 가지고 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제공한다던지 이런거는 조합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어떤 용도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여긴 꼭 한옥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법적으로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런걸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지구 이런 지구는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하고 연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용역도 내년에 들어갑니다. 저희들 볼 때는 노봉지구 지금 현재 강원여객 주차장 옆에 그쪽에 한옥이 일부 좀 있고 그 지역을 한옥지구화 해 가지고 권장을 해서 그쪽에 관광차원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차원에서 권장을 해나가는 방안, 어떤 계획을 수립내지 권장을 해 나가는 방안으로 앞으로 발전시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네 고맙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대리
채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장지학 위원입니다. 한옥단지 조성문제가 제가 의회에다가 '93년도 11월경에 한번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한옥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지구선정은 입법취지상 불가능할 것을 국민관광지 주변마을의 미관 유지를 위하여 건축주로 하여금 장차 건축시 가능한 전통 한옥구조로 건축토록 주택과와 협조하여 유도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주택과에서는 여기 유인물에 보면은 한옥건립시 건축비30%∼40% 추가자금 및 기술인력 확보에 지난함으로 영세농가 한옥건축 기피 이렇게 나와있다 말이예요 과장님. 이거는 어디다가 물어봤길래 기피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좀 해 주십시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번 의회 질의 때도 나왔습니다만은 이걸 저희들이 주택과에다가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각 동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희망자가 없습니다. 희망자가 없고 또 왜서 기피하는가 하면 한옥이 일반 스라브 주택이라든가 일반 양옥주택보다 건축비가 상당히 고가로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희망자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이게 망상동에서 만약에 동사무실에 한옥단지를 희망하는 농가가 있느냐 없느냐 물었을 때 동사무소에서 그래도 나한테는 얘기를 할텐데 전혀 그런 얘기를 못 들었단 말이예요. 이게. 여기에 보니까 한옥단지를 기피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 말이예요. 있고. 그래 먼저 과장님이 도시계획 현황설명을 이제 했을 때 말이죠. 그래도 어느 지역은 입안이 되야 된 말이요. 이제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죠. 앞으로 망상 3통 지구를 이런 단지화 할려고 할 계획은 가지고 있다 계획이지 조금전에 말씀하셨죠. 했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어디를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그래도 의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이런데를 아무래도 한옥단지를 좀 조성해줬으면 좋겠지 않느냐 했을 때 그럼 3통이 되던지 어디가 되던지 내가 그때 분명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제는 과장님 우리집 밑으로 그래서 나는 거기는 안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내가 마치 내지역을 뭐 어떻게 내 지역에 땅값 상승시킬려고 질의한 것 같고 이래서 거기는 피해서 다른데를 택하시요 내가 분명한 얘기를 했죠. 그때 분명히 얘기한 걸로 과장님이 기억하실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3통 같은데가 바로 한옥단지 조성지구로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것이 앞으로 만약에 도시계획과 한옥단지를 조성하는데 상반된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어려운점은 없습니까.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점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게 법적인 받침이 되야 되는데 이 법적인 받침이 없이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권장사항이고 이런 사항이지 어떤 강제성을 띄지 못하니까.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그걸 묻는게 아니고 우선 택지조성을 할 지역이 집을 지을 지역이 그게 도시계획에 입안이 되야 되는거지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어디다 짓는다 말이야 그러면.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무 맹목적으로 어떤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여기는 한옥을 지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법적인 받침이 되야 되는데.
지학
장지학위원
그래서 바로 내 얘기는 먼저 그렇게 과장님이 현지답사를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단지 현지답사를 갔다 오셨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가보니까 좋긴 좋죠. 거기가 그래놓으니. 바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그 지역에다 한번 심어 볼려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 과장님 갔다 오셨다 말이야. 그러면은 그렇게 갔다 오셨으면 아 그 지역이 바로 이런 부분이 좋더라 하면은 도시계획 현황을 할 때 바로 입안이 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지역이 이게 바로 내가 가보니까 이러이러한 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하고 뭔 얘긴지 이해가 가십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에 입안하는 것도 어떤 법적인 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 지역, 용도지역이 있고 지구가 있습니다. 도 지구에 한옥단지 지구라는게 그게 없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없는데 바로 그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 하셨잖아요. 3통이 바로 앞으로 이런 혜택을 줄려면 여기다 한번 구상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거든 하셨는데 권장을 하는데 권장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거를 권장해서 됩니까. 이게 지을 터가 있어야지 권장을 하던지 그건 후이고 우선 대지가 되야지 권장을 하던지 그거는 나중이고 우선 터가 마련이 되는 데는 바로 도시과장님이 어떻게 해야 여기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는 바로 과장님한테 있는건데 먼저 바로 도시계획 심의할 때 입안이 됐다 이런 얘기야. 바로.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고성 이쪽에 있는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한옥마을은 그 때 해난주택 정비를 할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우리 기왕 짓는걸 한옥으로 한번 지어보자 이래가지고 집단적으로 지은 겁니다. 어떤 강요를 하고 행정부에서 니 한옥을 지어라 이렇게 한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 한옥을 짓자 이래가지고 한옥단지가 형성 된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떤 통제가 안되니까 우리 행정부서에서 권장할 뿐이지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입안할 때 도시계획상 이거는 한옥단지라 이렇게는 못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자기들 순수한 자기들 주머니 돈 재산가지고 지은거 아니거든. 융자도 있다 말이요. 있었는데 바로 그 부분이 우리도 어느 지역에다가는 꼭 망상도 필요하지겠지만, 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좋은 사업이거든 그거. 이러니까 돈이 더 들어가던지 덜 들어가던지 바로 그렇게 그런 지역이 바로 선정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한옥단지를 감사할려고 넣은건 아닙니다. 이게 올라왔어요. 어떻게 이러니까 올라온 김에 내가 얘기하는 거지. 나는 이거 올리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이래서 앞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이 3통을 말이지 조금 어떤데를 연관해서 조금 말씀하셨는데 앞을 만약에 한옥단지를 그 쪽에다 한번 연구를 한다 이러면 난점이 뭡니까. 조성도 안 되있잖아요. 부지조성도 안 되있잖아요. 그래 어떡합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보호과에서 내년도 예산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용역에 들어가면 기본적인 틀이 나올 겁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내 얘기는 돈이 있어도 짓지를 못하면 간단한 얘기로 터가 없어서 못 짓는게 아닙니까. 그게 바로 도시과에서 하는 일이지 그 외는 뭐 돈을 말이지 본인들이 어디가서 꿔가지고 와서 짓더라도 이 지역은 바로 이 터는 바로 한옥단지가 있는 이 안에다가는 지을 수 있다 이런데 기본원칙은 서야된다 말이야. 그게 안되 있는 상태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떡합니까 이제. 그쪽에다가 이제 과장님은 앞으로 지금 어떤 특혜를 주긴 줘야 되느냐 한번 과장님 이 자리에서 과장님 소신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듣고 머리 속에 넣어놓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보호과에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 아마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보조금 내지 이런 지원하는 제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제도를 한번 저희들 검토를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한옥마을 이라든지 명칭은 나중에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래 연구검토를 한다는게 우선 택지가 어떻게 조성이 되야지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지.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건 앞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단계에서 단지가 조성되고 하면 그런게 나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럼 막바로 지을 수는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조성이 된다면.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지금 이 단계에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 뭐합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이 나오고 나중에 세부적인 실시계획이 나왔을 때 얘기지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래서 저도 말이죠 그때 고성쪽에 가보니까 참 좋긴 좋더라구. 그래 해 놓으면. 그래서 이게 꼭 우리지역을 나는 선호하는게 아니고 그런 지역이라도 그 뒷산 좋잖아요. 뒷산 내리 깎아 가지고 한 20채 30채 이래 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래 지으면 참 좋겠더라구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이 그 지역에 들어가면은 참 좋겠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주택과에서 지금 각 동에다가 한옥을 지을 대상자가 있나 없나 물어봤을 때 없더라 기피를 했다 이랬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했다 말이야 그게. 그래서 이런거는 앞으로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단지화를 하는데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지을 수 있느냐 하는걸 우리 과장님만이 생각할게 아니고 우리 여기 주무계장님들이 말이죠, 연구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한옥단지 같은 이런게 되도록 이렇게 연구 검토를 좀 해주십시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그리고 이런게 됐을 때 바로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 지역에다 어떤 특혜를 좀 준다 하는데 특혜라는게 바로 돈 거져 주는건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융자 같은것도 좀 한다 이러면은 장기 융자 봐서 주택을 이것도 주택이니까 한 10년이고 이렇게 준다 이러면 대상자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비단 꼭 나는 망상사람이 거기 가서 지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없다 말이야. 동해시 전체를 놓고 만약에 15개동에 희망자를 택한다 이러면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지어라 이 얘기야. 어떻게 망상사람이 꼭 망상에 지어야 된다 그런 원칙은 없어요 나는. 나는 그런거는 생각한 바도 없고 그 지역을 좀 아름답게 한번 가꾸자면은 이렇게 지어야지 좀 우리 그래도 도시계획을 어떤 면모를 갖추지 않나 이렇게 봤을 때 사문동에 계시는 분들도 와서 지어도 되고 이원동에 계시는 분도 와서지어도 되고 뭐 정년퇴직한 분들도 거기와서 전망이 좋으니까 와서 지어도 좋다 이거야. 바로 그런 부분에서 내가 한옥단지를 맨 먼저 질의를 했던 거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좀 해 주시는걸로 하고 만약에 과장님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차제에 조금 말씀을 해 주십시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지금 계획은 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다른 계획은 없고 앞으로 이런 어떤 중앙기관에서 어떤 권장하는 이런 사항이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죠. 어떤 상부에서의 계획보다도 이건 과장님이 할 일이거든 이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런데 어떤 특혜라든가 어떤 특별지원문제라든가 이런거는 아마........
지학
장지학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보호과하고 어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연구검토를 해보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여기에 쓸데없이 유인물을 내놓으면 안되요. 이게 동사무실 보니까 동민들이 전체 기피를 했다고 이런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고 내 기피를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간다고. 그래서 내가 바로 말씀드릴 것은 동해시만이 얘기하는 것이 망상동만 얘기하는게 아니래요. 분명히 과장님 들으세요. 이 한옥단지를 만약에 30채 짓는다 하면은 동해시 전체를 놓고 하란 말이예요. 어디 망상사람만 산다는 그런 원칙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데고 좋다 이거야. 여기와서 여기 전망이 이런데다 이러니까 너희 이러니까 한번와서 지어봐라 하던지 이렇게 되야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이게 한옥단지 같은게 내가 옛날 우리가 풍수가 집자리를 보고 그런 시기는 아니잖습니까? 이러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가 단지화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대리
네 장지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전경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한옥단지에 대한 질의가 끝났으면 과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이 됐든 전체가 됐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상감정 의뢰 현황을 좀 뽑아달라 이래가지고 결국 도시과에서 뽑아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해시내에 각 과에 어떤 보상이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필요한 감정의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경태
전경태위원
많은데 실제로 지금 어제 건설과하고 지금 도시과하고 두군데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감정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못해봤죠. 상당히 많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아마 여러 업체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이 문제가 지금 현재 과장님 알고 계시죠. 보상 감정 의뢰 현황에 감정기관명 이래가지고 삼창, 아시아 전부 대부분이 동아, 아시아, 동아, 아시아입니다. 그렇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경태
전경태위원
그런데 아까 관계 계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여기에 늘 감정했던 사람들이 와서 감정을 했을 경우에 이 지역에 현황이라든가 모든 사항을 잘 파악할 수 있어 가지고 감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서 그 사람들에게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얘깁니다. 그렇죠. 그 말이 맞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경태
전경태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감정 대행비를 삭감해주는 일은 없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건 감정평가에 따른 수수료 산출기준이 있으니까.
경태
전경태위원
산출기준에 공정한 산출기준에 뭐 그 사람들이 받고자하는 그 기준을 다 받아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어느 업체든지 다 같을 겁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그래 그 사람들은 타 감정사 하고와의 관계에서 그 사람들 많이 덕을 볼 수 있잖아요. 그 부근은 얼마하더라 자기네들이 알고있는 부분이니까 별로 그렇게 그 지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없다하는 여지가 나오잖아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감정할 때는 그래도 그 지역현황을 잘 알고 이런 사람들이 감정은 정확도가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잖습니까?
경태
전경태위원
정확도가 높다. 그런데 그 정확도가 높다는 기준은 어디에 두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 실정을 아니까 현황을 알고 실정을 아니까 모든 물건을 평가를 할 때 거기에 적합하게 최대 근사치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그런데 그 감정을 해 가지고 여태까지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의된 사실이 많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거는 어느 감정원이 감정을 해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100% 충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요구사항이기 보다는 늘 이감정사들이 주민들하고의 이 감정가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하고의 그 불편한 관계라던가 이런게 비일비재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 종전에는.....
경태
전경태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러하게 고정적인 감정사와의 관계를 이거 끊을 수는 없나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거는 다른 업체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해시 전체 지가관리를 하다보니 건설부에서 지정한 업체가 이런 업체가 지가에 대한 감정을 합니다. 시 전역에. 그리고 좀 다른 업체보다 저희 실정을 알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거지 다른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그런데 감정사들의 감정회사가 해야할 일이 그 지가를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역의 상태라든가 모든걸 파악해가지고 해야할 의무는 가지고 있잖아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렇죠.
경태
전경태위원
쉽게 감정을 해서는 도저히 안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감정사가 와도 그 지역에 대한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가지고 감정가를 내야 원칙이 아니냐는 얘깁니다. 그렇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렇죠.
경태
전경태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의뢰해 가지고 할 의무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다른 업체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꿀수도 있고 앞으로는 여러 업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알아보고 좀 성실한 업체를 다른 업체도 한번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선정을 하는 지금가지의 이러한 뭔가 안이한 어떤 관행이 실질적으로 어떤 뭔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생기고 있음을 또 지역주민들이 이 감정회사가 감정한 또 시가 감정한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그 사례들을 전부 어느 사람들이 어떻게 감정에 불복한다 그래서 도저히 감정이 이렇게 나올 수없다 하는 이의를 숱하게 해나와 가지고 지금 전부 각 과마다 감정사를 보니까 전부 똑같은 회사들하고 관계를 맺었더라구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 관계를 전부 그렇다면 좀 뭐하겠습니다만,
경태
전경태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보십시요. 유인물에 전부다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의도가 잘못되어 있는지.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같은 도로를 개설하는데 감정을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그 도로 지역에 대해서 도로인근이라든가 지역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한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게 되고 여기까지는.......
경태
전경태위원
잘 아는 사람들도 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조사를 덜 했다고 해 가지고 감정수수료를 낮춰 받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다른 회사에서 와서도 역시 감정수수료는 똑같은 가격으로 나가야 한다는 얘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같은 경우에 사실 과장님하고 도시과하고 이 감정사하고 결탁해 가지고 감정가를 만들어 조작했다고 해도 할말이 있겠어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거는 조작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경태
전경태위원
할 수 없다는 그런 보장은 어디 있어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건 저희들이 그렇게 못합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그렇게 못 하는게 아니라 지금 현재 보십시요.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하고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하고 여러 번 주고받는 말들에 대한 신뢰성이 영향이 안가겠어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 여지가 있다면 다음 번부터 다른 어떤 성실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바꿔 보는........
경태
전경태위원
성실한 업체가 아니라 이게 충분히 돌아가면서도 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요지는 충분히 만약에 의혹을 지금 남기겠다고 하면 한없이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지입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대리
전경태 위원님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 마치는 과정에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서 계획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