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박춘근 의원 발언
재갑
박재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로 여러분의 노고가 대단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까지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4년도동해시행정사무감사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맨 먼저 실과는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첫 순서는 토지 불부합지 정비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12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상복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지적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상복 위원입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나온 대로 부곡동 토지 불부합지가 56필지가 정리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리실적에 대해서 56필지가 되었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부곡동 지역의 불부합지역은 다 정리된 것입니까?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가능한 것은 거의가 다 되었고 정리가 되지 못한 것이 몇 필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관계가 소유자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할 수 없는 사항만 남아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안 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고속도로변에 52필지 중에서 다 불부합지로 묶어 놓은 것을 풀어놓고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6필지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그 6필지는 구획정리시대에 잘못된 계속된 민원사항 그겁니까?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과거에는 구획정리가 잘못되었다고 했었는데 구획정리하고는 아무런 관계없고 고속도로 분할에 대해서 약간의 착오가 있기 때문에 분할선을 기리기 위해서 도로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그 문제는 민원인들하고 우리 지적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하고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바로 그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문제이고 지적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큰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한 민원도 하루 속히 해소되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그러면 부곡동에 불부합지역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아직도 불하도 못 받고 집을 보수도 못하는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불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그것은 분할 정리가 다 되어있으니까 회계과에서 불하 신청에 대해서 절차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문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인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동해시 전체 불부합지는 얼마나 됩니까?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자료에 나온 것은 201필지인데 금년에 그것을 132필지로하고 현재 진행중인 것이 34필지가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금년에 얼마를 했다고요? 금년에 불부합지 정리한 것이 얼마입니까?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네?
인식
염인식위원
아, 132필지를 정리했다?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네,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인식
염인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말입니다. 정리 추진실적 내용에 부곡동만 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그렇지요.
인식
염인식위원
그런데 왜 부곡동만 예를 들어 다루어 놓았습니까?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예를 들어 거기가 많기 때문에 나왔고 동별로 다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동별로 다 있습니까?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네.
인식
염인식위원
제일 많은 동이 부곡동이지요?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제일 많습니다. 거기가.
인식
염인식위원
그 다음 동이 어디예요?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그 다음에 송정동이 되겠습니다. 송정동에서 14필지를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도동에 21필지를 했는데 그 중에서 16필지를 정리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런데 저희 어달동에도 불부합지가 있단 말이예요? 이것이 정리가 되었습니까?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어달동에 7필지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직 정리가 안되었지요?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네, 아직 안되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불부합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금방 정리자료를 주셨는데 발한동이라고 하면 법정동을 말하지요? 발한동 7건 같으면 서류 중에……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발한동 7필지는 정리가 되었고 7필지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처리 중의 내용이 발한동이라고 그냥 버정동으로 나와 있으니까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이것은 법정동으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향로동도 들어갑니까? 향로동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201필지 이것은 전산데이터가 딱 나왔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그때그때 수시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정리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불부합지가 사실상 지금까지 발생했고 앞으로도 발생할 소지가 있지요?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그것은 그때그때 있을 수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렇지요?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런데 예방책은 없습니까?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예방이라는 것은 저희가 측량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앞으로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불부합지에 대한 해결책? 문제 생긴 불부합지역이 있잖습니까?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이제 대장에 말소를 해야 된다거나 등기상에 등기는 등기소에서 협의해야할 사항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하고 처리 중에 몇 개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로서는 직권처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양승웅위원
직권처리는 안되지요?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네. 본인이 신청하기 때문에…
양승웅위원
신청하고 협의가 되어야지요?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그렇지요. 신청 중이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천곡동은 35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과장님, 정리 기간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정리는……
양승웅위원
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네.
양승웅위원
시하고 연관이 된 사업이 아니고 개인하고……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시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도 여기 있는 사람도 있고 자료를 안 드렸는데 보면 건설부라든가 철도청이라든가 주로 이런데 것이 많은데 국가에서 협조가 잘 안 되는 거고 개인 것은 몇 필 안돼요. 이제는.
양승웅위원
다 정리되었습니까?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네. 거의 정리 다 되다시피하고 국가기관에서 면적이 줄었다든가 이것을 마음대로 못하니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몇 필지 남아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이건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이건방입니다. 이것은 좀 내용은 상이합니다만 불부합지라고 하니 말입니다. 시에서도 대충 실무자측에서는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지가 한 160평짜리가 말입니다. 160평짜리가 1차 임시 조치법 때 아마 그때 이장이 잘못했겠지요. 그런데 인근 몇 사람에게 그 160평 토지가 다 쪼개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160평을 소유했던 사람은 등기를 낼 수 없지 땅이 모두 옆에 사람들한테 갈려가지고 다 넘어가 버리고 실지 땅은 160평이 있는데 등기상에는 땅이 없어졌어요.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실지는 가지고 있는데 등기상만 없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렇지요.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실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소유지끼리 합의해 가지고 등기를 내야지요.
건방
이건방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 사람이 나이가 많아 가지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니까 문제가 있단 말이야 행정적으로 도와 줄 길은 없어요?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그런 것은 하나하나 나중에 오셔 가지고 공부하고 보고서 그 자리에서 타협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런데 행정적으로는 일단 개재할 수는 없잖아요?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그때그때 하나하나 봐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100가지면 100가지 다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다 하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땅 인근에 있는 땅지주들은 가만 앉아서 땅이 실제는 예를 들어 200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 땅이 50평이 넘어와 가지고 등기상에는 250평이 되어 있거든요? 실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200평인데…… 등기상 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일보는 사람이 잘못했는데……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등기만 가지고 권리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가 문제지요. 현지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적과 두 번째 '94년도 지목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이것이 지목변경 현황이라는 것은 지목 불부합을 일치시키는 것이지요?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도 시에서 말하자면 지목이 불부합되어 있는 것은 원칙으로 시에서 직권으로 하는 겁니까?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직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할 수도 있고 기간 내에 안내면 과태료도 물릴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지목변경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 기간을 정한……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은 30일이 넘으면 신고해라해서 안 했을 때에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자체에서 하고 예를 들어 그 밑에 불가능 토지 내역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섰다 그럴 때에는 직권으로 할 수 없고 또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할 수 없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지목변경을 쉽게 말하자면 밭이나 논을 가지고 대지라 했다 그것을 왜 빨리 해야 되나 하면 대지는 재산세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세입관계가 있거든요.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허가를 받아서 했을 적에는 그것이 3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어서 안 했을 적에 과태료도 나가고 강제직권을 하고 그러는데 무허가일 때에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토지라 보면 논을 가지고 밭이라 하는 거 밭을 논이라 하는 경우 토지를 대지로 하는 경우 옛날에 그런 것이 많았는데 옛날에는 전혀 신고라든가 법적인 절차는 아예 내버려 놓으니까 불부합이 많은 거거든요.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런데 이것을 언젠가는 보니까 어느 기한을 설정해 가지고 언제까지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정식으로 정리한 것에 한해서는 30일이 넘으면 과태료가 나갑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식으로 그렇게 신고해 가지고 한 것하고 그전에 모르고 한 것이 그냥……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모르고 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불가능해요?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네. 지금 여기 밑에 676필지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80 몇 연도 불부합때문에 하라는 통보를 받고 지목변경을 일치를 안 시키면 그때 당시 '80 몇 년도인가 그때 당시에도 시에서 과태료가 5만원에 처한다 그런 것을 받아본 일이 있거든요.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그런데 정리하는 시점에 와서 과태료가 나오지 정리를 안하고 가만 놔두면 자꾸 누진되어 나가지 그것을 과태료를 중간에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래서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원동 동사무소 그 뒤로 한 3개 부락은 그것이 옛날에 논이였는데 전천 하상이 낮아지면서 논으로 할 수 없고 다 밭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실지대로 밭으로 지목변경하라는 통보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목변경을 하니까 취득세가 나오거든요. 등급이 상향조정되어 가지고 등급이 상향되니까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사실 지목이 불부합되는 것이 많이 있지요?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그런 것은 직권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답에다가 대지로 한 것은 불가능한데 전답끼리 상호간에 된 것은 직권으로 거의 다 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는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세무과하고 지적과하고 교체된 것은 지금 정부에서 세무비리 때문에 감사를 현재 세무과가 받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세무과가 4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55페이지 봐주세요.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염인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지금 저희 동해시에 미집행 사업이 1억원 이상이 19건이나 있습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이것이 아직 입찰도 안 본 건이 19건이나 있어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예산 미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입찰을 본 것도 있고 안 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예산 미집행이라고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입찰을 못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아닙니다. 공사가 완료가 안되어서 미집행된 부분도 있고 아직도 설계가 안 넘어와서 미집행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설계가 아니라 아직 착공도 안된 것도 있다 이겁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이 미집행 사업이 올 12월 31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아마 명시이월이 될 걸로 그렇게 압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명시이월 되는 기예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인식
염인식위원
굉장히 많은데?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많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3,145백만원인데 제일 큰 것이 천곡 천연 동굴이지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천연동굴은……
인식
염인식위원
10억이잖습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20일날 입찰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 20일날 입찰을 본다고 해도 저희들이 연내에 착공할 수가 없잖습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없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어차피 내년도……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이월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입찰만 올해 보고 공사는 내년도 한다 이거지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인식
염인식위원
여기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신규매립장 조성공사 해서 480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이것도 당초에 그 옆에 미집행 사유에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에 비천동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던 매립장 설계용역이 위치가 망상동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미집행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실 연내에 입찰도 불가능한 거네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불가능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가정복지과 소관에 말이에요. 망상동 경로당 신축하고 대진, 동호동 경로당 신축이 있습니다.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런데 대진하고 동호당 경로당은 57백만원을 예산 세웠는데 이번에 또 추가로 예산을 반영했더라고요? 이것은 왜 추가로 반영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70백만원인지 토지매입하고 충분하다해서 그렇게 세웠는데 왜 또 추가를 합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예산이 추가되고 그런 것은 각 실과소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계약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러면 사업 지연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그것도 모르십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사유도 실과별로 나름대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회계과에서는 단지 자료만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인식
염인식위원
도시과 소관에 말입니다. 삼흥동 소방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330백만원인데 이것도 아직 미집행되었습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보상이 안 된 거예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예를 들어 도로하나 개설하는데 도로 안에 집이 있다든가 그래서 이 보상자체가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양승웅위원
이런 부분은 할 말이 많은 사람인데…… 이것이 보상이 다 끝났고 다 된 것인데 설계지연으로 이런다고요. 설계지연로.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실과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양승웅위원
설계를 지난 6월달부터 들어갔다고 이제 설계를 해서 12월 입찰을 하니……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며칠 전에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겨울에 겨울공사 어떻게 하려고 겨울에 입찰을 하는 거야?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이것은 이월이 되어야지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박순곤 위원님!
순곤
박순곤위원
박순곤입니다. 미집행사업은 감사자료에 제가 요구를 했는데…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어제도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 그냥 건수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각 관리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답변 안된 줄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는 지금 우리가 관련과에 어제 문화공보실 감사를 할 때에도 천곡동굴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관련되는 과장님 나왔을 때 우리가 챙겨보도록 하고 하는데 좀 문제되는 것은 지금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수도과는 우리 관련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없단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회계과장님 되겠습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고 저희들이 이 자료를 실과별로 자료를 받을 때 미집행사유를 간단히 해 왔습니다만 그런 자료를 받아 가지고 명기를 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제가 이것을 왜 항목으로 넣었느냐하면 최근에는 미집행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미리 2, 3개월 전에 예측을 하지 않느냐 해서 아무래도 금년내로 집행이 안 될 것 같다하면 한 8월쯤 해가지고 조정을 해가지고……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조정을……
순곤
박순곤위원
네, 그때 조정을 했으면 이렇게 명시이월사업이 안 나올텐데 그 사항을 내가 한번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질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이라든가 3회 추경에 가서 조정을 해가지고 이월될 것을 예상되는 것을 조정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가서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라든가 그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아마 이월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다?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순곤
박순곤위원
하기야 사업이 집행이 안되어 부득이해서 이월하는 방향으로 명시이월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이 안나오도록 예산이 세워졌으면 그것을 가급적 최대한 그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말이지 예산이 집행되도록 성의껏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 가서 각 실과소장님하고 우리고 질문을 할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리고 아까 양승웅 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문제는 그런 것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우리 총무국장님이 오셨으니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문제가 계속 지연이 되어서 사업이 이월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설계가 지연되어 가지고 이월되는 사업이 작년도에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설계가 몇 개월 계속 이래 내려오다가 마무리 와서 이월되고 이월되고 그것이 늦춘 사업이면 별 모르는데 급한 사업들은 문제 있더라고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국장님한테 이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조금 전에 박재갑 위원장님 얘기한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민원에 의해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그럼 민원이라는 것이 사실 시간을 다투는 그런 사업인데 예산은 작년 당초 예산에 계획을 세워줬습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 처리가 됐는데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입찰 봐서 어쩌자는 겁니까? 이게. 그럼 차라리 내년도 예산에서 하지 1년을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쭉 살펴보니까 특히 삼흥동 소방도로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조르고 그래서 안돼요.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으면 설계부서를 새로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새로 하나 만드는 걸로 하든지 아니면 용역체계로 가든지 용역체계로 가서 차라리 설계를 못하면 용역 줘서 설계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더라고요. 부서를 새로 하나 만들던지 아니면 용역체계를 만들던지 이런 제도적인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첫 번째 예산집행문제는 넘어가고 두 번째 공유재산 매각처분 및 대체재산 조성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염인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시유지를 매각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잖습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연고를 주장한다던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우선을 두는데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저희들이 시유지나 국·공유지 매각하는 계획은 시가 일방적으로 매각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있는 분들의 신청에 의해 가지고 처분하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신청에 의해서?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인식
염인식위원
그래도 연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신청을 하게 되면 연고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지요.
인식
염인식위원
제가 만약에 집을 짓고 있는데 시유지를 서너평 깔고 있다 이런 것을 잡종지인가 매각을 해야 되고 이런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개인이 땅을 깔고 있다고 해서 시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비록 시유지는 깔고 있지만 살 형편이 못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공유지는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신청에 의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신청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냐 안 하느냐를 검토해서 처리를 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도 매각을 안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매각을 못할 사유가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같은 필지 내에서 어떤 사람은 매각하고 어떤 사람은 매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염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 때문에 질의하는지 뜻은 알겠는데……
인식
염인식위원
같은 공동 지번이란 말이에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그렇습니까? 그게 어달동 얘기지요?
인식
염인식위원
그렇지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어달동 얘기인데 '93년도에 매각신청을 해 가지고 매각이 안 된 부분이 1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염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필지 수가 상당히 많고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조사를 해 봤더니 딱 한 분이 신청을 했어요.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분이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각계획을 세워서 감정을 했더니 감정가격이 70 몇 만원이 나와 가지고 너무 비싸다 1필지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체 신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딱 한 분이 신청을 했는데 감정을 해보니 감정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자기가 불하 안 받겠다 이래서 그 이후에 신청이 전혀 없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 그것은 '93년도에 신청을 해서 그 사람이 포기를 했잖습니까? 포기를 하고 '94년도 금년 5월 달에 일괄적으로 또 그 분들이 신청을 했어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신청한 사실이 없어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없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렇다고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거짓말 할 리가 없잖습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저희들 자료가 있는데 그러면 신청한 근거를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딱 한 분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확실한 거지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확실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94년도 신청 온 것이 한 건 밖에 없다 이거지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93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1건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94년도에 말이에요. '93년도 아니고 '94년도에 신청한 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염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금년도에 6월 달에 와서 신청한 사실은 없고 10월말 경에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몇 명이 신청했습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13명 정도 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10월말 경에 신청했다고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런데 10월말 경에 이분들이 신청했으면 지난번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왜 그 사람들이 포함 안되어 있습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95년도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잖습니까?
인식
염인식위원
'94년도 관리계획을에 들어가야지 왜 '95년도 관리계획에 들어갑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그것은 얼마 전 임시회 때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낼 때 '94년도 3차분하고 '95년도 당초 분하고 두 가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달동에서 신청한 10월말 경에 신청한 것은 저희들이 9월로 기준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9월 이후에 신청한 분들이 '95년도로 넣고 그전에 신청하신 분들은 3차분에 넣고 그랬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9월말 이전이지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인식
염인식위원
9월말 이전이면 어달동에 김옥희씨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넣었어요. 11월 달에. 11월 달에 신청했는데 왜 그 사람은 이번에 포함되었습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11월 달이 아니지요?
인식
염인식위원
10월 달인지 11월 달에 했어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조금 기다리십시오.
양승웅위원
시유지관리 조례는 있습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염인식 위원님 그 문제는 자료 오는 대로 질문하실 것을 질문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박춘근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국·공유지가 개인에게 불하되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으로 사정하는 과정에서 연고권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기록을 해서 한번 서류를 찾아봐 주십시오. 발한동 39-15에 보면 소유권이 1992년 10월 26일자 김정길이라는 사람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어떻게 되어서 넘어갔는지 좀 서류가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리고 39-25가 거기에 대한 지금 누가 소유하고 있고 현황을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계획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그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7-3하고.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끝나고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은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이것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서로 상의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시민과 의견 차이가 많은데 내가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국·공유지가 생기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조건이 있겠지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여러 가지입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그럼 그것이 일반인한테 소유권이 넘어가지까지는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된다는 겁니다. 개념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럼 국·공유지 개념은 지금 우리 시민이 생각하기로는 쉽게 예를 들면 내거다 하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누구나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필요하면 이용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사실 정당한 쉽게 얘기하면 세금을 내면 그럼 불하하는 개념 자체를 본다 그러면 불하할 때는 원칙적으로 본다 그러면 경매입찰을 붙여야지 원칙이라고 봐집니다. 기득권 주장을 하는데……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질의하신 내용이 어느 정도 신뢰가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부수립 이후에 관계법들이 생긴 것이 재산관리법이 생긴 것이 극히 근간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국·공유라든가 시유지 자체, 공유지 자체를 잘 관리를 못해 가지고 임의대로 현재에도 쉽게 말하면 임자가 없는 땅들이 현재에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재계 직원들이 그런 땅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오랜 세월 동안에 그냥 이렇게 국·공유지를 점유를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실태들을 일일이 하나 하나씩 조사를 해 가지고 언제부터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지 그런 사실을 파악해 가지고 관리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관리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년간 국·공유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 생활에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국·공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물론 자기 땅이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 편에서 우리가 현재 재산을 팔면 그 재산매각대를 가지고 다시 대체재산 증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주민 편에서 소규모 대지라든가 소규모 땅은 주민들에게 불하를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고 그 이외에 땅이 좀 규모가 크다든가 또 그 사람들이 큰 땅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상으로 다 필요한 땅도 있습니다. 그러한 땅은 저희들이 불하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공유지 매각신청을 낼 때에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가 걸쳐 가지고 심의한 다음에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시의원 자격에서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가 그래요 정당성을 주장해 줘야 되는데 어떤 정당성을 주장하는 중에 참작하리라는 것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국·공유지를 이용해 왔고 그 해 오는 과정에서 상당한 득을 봤잖습니까? 개인으로 본다면 한동안 어느 시기까지는 사용료를 안 냈을 거고 또 어느 시기까지는 사용료를 물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싼값으로 물었고 또 불하조건에 들어가서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서 불하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표를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평등의 원칙에서 본다 그러면 상당한 혜택을 준 걸로 되는데 그 혜택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단 얘기입니다. 당연히 내가 땅을 차지해야 된다하는 원칙만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참고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 땅이 대지, 잡종지, 전답, 임야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만 사실 전답이나 임야나 이런 걸 점유하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세율이 적은데 대지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고 대부료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그런……
양승웅위원
대부료가 일반 토지 사용료하고 같습니까? 개인 임대 내 가지고 쓰는 것하고 그것은 그 절반도 안돼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저희들이 현재 과표를 가지고 대부료를 산출합니다만 대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율이 높습니다.
양승웅위원
근래에 와 가지고 세율이 높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동안은……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10년 동안 대지를 깔고 다 낸다 할 정도로 대지에 대해서는 아주 세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빨리 어떻게 불하받기를 원하지요.
양승웅위원
가급적이면 조례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형평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동등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문상복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문상복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땅의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먼저 새끼줄 쳐 놓은 사람의 땅이었어요. 땅의 원리가. 땅의 시초가 그런 겁니다. 과거에 조선총독부 때 땅 잴 때 그게 내 땅입니다 하고 잰 거예요. 돈주고 산 것이 아닙니다. 땅이 그렇게 되어서 등기가 발생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왜 우리 시에서 빨리 불하를 해 줘야 하는 땅을 빨리 불하를 안 해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8.15 해방되고 부곡동 아랫동네 그 돌광장 솔밭을 허리띠 졸라매면서 가시덤불을 헤쳐서 오두막집을 지은 것이 지금 현재까지 내려오는 집이 바로 그 동네다 아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적과에서도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문제는 그 땅이 동해시 땅에다 할 수 있느냐 얘기야 법적으로 없게 되면 그 사람 땅이지. 그래서 많은 땅에 그 재산이 큰 이익을 보는 그런 땅이 아니라 자기가 울타리 쳐놓고 6.25 전쟁 때 피난 나와 가지고 돌밭을 파헤쳐서 움막집을 지은 동네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는 측량 불부합지가 해결되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담당하는 회계과에서는 불하를 해 주세요. 불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문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부곡동 42번지 같은데 거의 작업이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불하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감사합니다.
양승웅위원
불하를 하는데 가격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양승웅위원
가격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은요. 앞으로 공개입찰을 붙여버려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 임의대로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박순곤 위원입니다. 향로동쪽에 보면 성업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있거든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순곤
박순곤위원
그것이 지금 재무부 것을 성업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이 옛날이 일제시대 삼척주식개발이었던 것을 그것을 지금 성업공사가 가지고 있는데 성업공사는 재무부하고 어떻게 됩니까? 개인입니까? 국유지라 봅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성업공사가 재무부에서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래서 국유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성업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이 그것을 매수하려고 할 때면 말이지요. 그것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잘 안 되거든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성업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런 국유지는 우리 시에 대행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이 성업공사가 뭔지 성업공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모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국유지를 사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사는지 그런 것을 몰라 가지고……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성업공사를 보면 자기들도 년도 계획에 의해 가지고 매달 결의하고 매각공고를 하고……
순곤
박순곤위원
그 사람들도 자기 재산이 어디 있는지 다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 가서 이야기하면 우리 것이 있느냐 그런 식이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불편이 많기 때문에……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저희들은 관련을 안 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회계과에서 직접 관련은 안 하지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좀……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성업공사는 삼척에 있습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아닙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여기 없어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없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영동지구는 없어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없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박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임대료를 몇 년까지 안 냈을 때 몇 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5년간 소급해서 그전까지……
춘근
박춘근위원
법으로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럼 만약 그전에 알았는데도 이것을 알면서도 추진 안 했다 그러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지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찾지를 못한……
춘근
박춘근위원
아니, 시내 복판에 보고 있는 것도 안 한다 그러면 해당되지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지금 찾으러 간 서류 가지고 온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내 복판에 이런 재무부 땅이 있는 데도 알려 줘도 이건 증서도 안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조그마한 땅이지만 개인에게 넘어가고 이런 것을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자료 가지고 오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불법 국·공유재산 소유에 대한 대부료는 현재 5년인데 내년도는 10년까지 소급을 해서 받는 법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면 10년까지는 현 시세에 의해서?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현 시세 아니고 지가에 의해서……
춘근
박춘근위원
현 지가에 의해서 시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발한동 1천만원에서 7백만원 평당…… 그러면 예를 들어서 5평 쓰고 있다 라고 하면 큰일나는 거야.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공시지가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공시기가 그렇게 높으니 그렇지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그럼 현 시세는 얼마나 갑니까?
춘근
박춘근위원
그것보다 좀 더 간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천만원에 10평만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5천만원……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5천만원 세율로 하면 엄청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어지간하면 사야 되는 겁니다.
양승웅위원
국·공유지 재산이라는 것이 지상건물 설치 못하게 되어 있지요? 지상물은?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못합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묵호 발한동에 몇 건 있지요? 지상건물 설치한 것이?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발한동에 몇 건 있다기 보다도 현재 시유지에 깔고 앉아 있는 집들은 다 마찬가지 똑같은 개념이지요?
양승웅위원
아니, 그런데 발한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발한동이나 묵호동이나 향로동이나 부곡동이나 근간에 2, 3년 전에 집을 지었다던가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양승웅위원
있어요. 증축하고 개축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개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되겠지요.
순곤
박순곤위원
불법 건물이 아니고 서야.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불법 건물이 아니고는 허가 자체가 안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두 번째 공유재산 매각처분 및 대체재산 현황실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없는 걸로 하고 아까 박춘근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오면 보충질의 하도록 하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1억원 이상 공사참여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상복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과장님, 우리 입찰방법이 최저가격입니까? 낙찰자가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85%선입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예정가에 85%?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상복
문상복위원
그러면 부찰제가 되는 겁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부찰제는 아닙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85%가 넘었을 때는 유찰됩니까? 예를 들어 95% 썼을 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85%의 제일 근사치가……
상복
문상복위원
85%선을 잘라서 제일 가까운 순으로 한다.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좌우 1%선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95%을 쓰면 안됩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그러니까 75%을 써도 안 된다 이 얘기기지?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85%에서 1% 마이너스 플러스 좌우 왔다 갔다 합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거기에 낙찰된다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재입찰합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85%에 직상이랍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정가격에 낙찰가격에 너무 근소하다 여기에 보면 내용을 보니까 어떤 것은 제대로 입찰한 것도 많다 그런데 어떤 것을 보니까 예정가격 다 놓고 쓴 것이 아니겠느냐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적중을 했다 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예정가격을 사전에 공개합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공개 안 합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안 하지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상복
문상복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가격을 어떻게 업자가 혹시 아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알게 됩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업자가 아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가를 정할 때 다섯 개로 정합니다. 한 개가 아니고…… 예가를 다섯 개로 정해 가지고 입찰 참가자 업체에서 추천을 한 두 사람이 나와서 그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뽑아 가지고 평균치를 내기 때문에……
상복
문상복위원
두 개 뽑아서 또 잘라서 평균을 내서 그것이 예가가 되는군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상복
문상복위원
알았습니다. 대단히 어렵군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예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낙찰된 것이 상당히 많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업체를 관내업체든 타지역 업체든 보면 저희들 관내업체가 수주하는데 극히 20%미만입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그런 내용은 알겠고 우리가 물어볼 것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입찰을 해보니까 많은 예산절감이 된다고 보지요. 과장님?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좀 됩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많이는 아니지만 설계가격에서 10% 내지 20%는 절감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지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상복
문상복위원
저는 좋습니다. 정상적인 입찰을 했다고 알고 있고 이제 말한 상당히 어려운 예정가격 다섯 개를 써 가지고 두 개를 업자가 추천해서 그것도 평균을 내서 그것이 정확한 예정가격이 된다 그렇게 보는데 제가 이 사항에서는 너무 근사치가 많다 하는 것을 제가 너무 적중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입찰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나 저희 실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실무자들도 느끼는 것이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10개를 만들던가 100개를 만들던가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대로 반영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총 설계금액에다가 100% 다 주고 참여업체 100개든 말이야 제비 뽑아서 돈 줄 거 다 주고 공사를 잘 하라고 해야지 설계금액은 100인데 85를 주고 15를 덜 주면서 어떻게 공사를 잘 하라 할 수 있겠느냐 실무자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그런 생각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좌우간 문제는 어차피 오늘 재무부령입니다. 입찰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인데 잘 하도록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염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여기에 1억원 이상이 올해 총 23건인데 그 중에 수의계약이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사자료 제출서류에는 1억원 이상이면 당연히 입찰로 하는 것이 잖습니까? 1억 이상이면 입찰을 하는 거지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3천만원 이상 입찰을 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3천만원 이상이 입찰이니까 여기에는 서류가 1억원 이상이란 말이에요. 공사현황인데…… 그런데 6건이라는 수의계약이 있어요. 91,737만원이라는 돈이……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인식
염인식위원
밑에 보면 수의계약현황 나왔단 말이에요. 뒤에. 위생처리장 이런 것은 업자가 없어서 특수업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주는 겁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위생처리장은 두고 그러면 녹지과도 마찬가지예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솔잎흑파리 방제, 수간주사사업? 64페이지 맨 위의 줄에 있잖습니까? 이런 것은 업체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저희들이 예시령 104조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공사라든가 또 주로 특수한 사항이지요. 특수한 사항들은 법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의계약을 합니다. 주로 현재 어달동 내려가는 도로 포장한 부분 있습니다. 까막바위에서 시내 들어오는 부분 그것이 방파제 도로확장 포장공사 같은 것이 수의계약인데 법에 보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단서 중에서도 전에 업체하고 새로 공사하는 업체하고의 하자 발생 시에 하자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전 업자가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상에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지 계약담당 공무원이 임의대로 그렇게 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러면 저희들 동사무소 앞에 해안도로변은 그전에 준공된 지가 몇 년 되었잖습니까? 그 도로를 그 때 당시 대건사에서 시공업체였어요. 그런데 지금 등대간 끊어진 곳에서 도로 마무리된 것에서 등대간 도로포장을 조금 해놓았단 말이에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인식
염인식위원
거기에 보면 대원건설에서 했어요. 이것은 업체가 바뀌었네요? 속초시 운교동 대원건설 이거 맞지요? 1억 6천. 이게 그것이 아닙니까? 그 공사.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금년도 공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인식
염인식위원
금년도에 공사했어요. 이것은 입찰을 했잖아요? 그러면……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지금 염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부분은 도로를 말씀하시는데 도로부분은 A라는 업체와 B라는 업체에 하자발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재입찰을 받고 현재 까막바위에서 들어오면서 거기엔 방파제입니다. 항만공사이기 때문에 파도가 치고 그러면 하자가 납니다. 그 하자불명 때문에 수의계약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하자보수 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파제 축조공사가 있거든요. 이것도 수의계약인데 어달항 수산과 소관에. 광명종합건설 이것도 방파제 공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준 것입니까?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지금 15번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식
염인식위원
14번.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14번 그것은 당초에 광산종합건설이 했는데 이것은 당초 입찰을 봤을 때 76%의 입찰자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할 때 85%로 하기 때문에 약 9%의 이익을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 수의계약도 85%로 하는 겁니까? 지금.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럼 대진항 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명년에도 5억 예산이 섰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 수의계약이네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 두 배가 초과했을 때는 수의계약이 안 되지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관계없어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전에는 그 규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 규정이 빠져 버렸어요.
인식
염인식위원
대진 방파제 공사도 이 사람들이 입찰을 볼 때는 140백만원에 낙찰이 되었지요? 1억 얼마에 낙찰이 되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추가공사 추가공사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예산 세우고 해 가지고 지금 한 80m 나갔단 말이에요. 내년도 또 5억이 생기는데 1억 짜리 입찰 봐 가지고 낙찰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공사를 수십 억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에는 불합리하지.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불합리한데 관계법에 그 사람이 공사를 해도 수의계약을 해 줘도 하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합니다. 아까 얘기대로 당초 공사가 2억이었는데 4억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를 들어서 5억짜리 당초 공사에 20억이 늘어나도 수의계약 조건만 맞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단 그런 얘기입니다.
양승웅위원
법조항에 있지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문제는 뭔가하면 이제는 지방화시대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외지업자에게 돈을 건네 갈 필요가 있겠느냐 말이지.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자들 자체도 입찰을 봐보면 10건 중에 8건이 밖으로 떨어집니다. 외지사람한테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도를 개선하기 전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양승웅위원
공사를 하는 공사개념 자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뒤에 보면 수의계약이 나옵니다만 3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에 보면 저희들 타 관내에 나간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왜 한 건도 없어요? 동사무소가 있잖아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동사무소는 저희들이 관할을 안 하거든요. 저희들 시 본청에서는 한 건도 나간 것이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특히나 사문동 공사가 외지로 나갔더라고 의장님 사는 동네가…… (위원석 소란)
재갑
박재갑위원장
의제에 대한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종합문예회관 주변 삼양사 부대공사 설계 뭘 한 것입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조경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문예회관 뒤쪽에 도로하고 비탈면이 있습니다. 비탈면 정리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흙이 무너져 가지고 있는 거 그겁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장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위원
넘어가면 얘기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던 거 말이지요. 가급적이면 지방업체에 주어가지고 지방자치제에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방업체를 육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수의계약제도도 사실 그렇게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향로동, 천곡동, 북평동 몇 군데가 동사무소에서 발주한 공사가 수의계약인데도 타 업체로 넘어간 것이 있어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뒤에 나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시발주공사 지체상환금과 준공 후 하자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상복
문상복위원
68페이지 지체상환금 관계 과장님 좀 물어봅시다. '91년도 근로자 복지주택 잔여공사 시영아파트 얘기입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시영아파트 2차죠? 문제 많은 아파트.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상복
문상복위원
그 사람들 문제가 지체상환금 제일 많이 냈네요? 그런데 지체상환금을 징수를 했습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이 사람들 광산종합건설 이창수 춘천 사람이구만. 이렇게 공사를 불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앞으로 계속 공사를 줘도 됩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불성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가 따릅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제재가 있습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제재가 있는데 이 업자가 바로 염위원이 얘기한 그 대진항 방파제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제 보니 업자가 똑같은데 그렇습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지체상환금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세요.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징수를 하는 겁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쉽게 말하면 A라는 공사를 12월 10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했는데 10일까지 준공을 못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준공날짜를 못 맞췄을 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준공날짜로부터 오버한 지난 기간을 산출해 가지고 하루에 얼마씩 해 가지고……
인식
염인식위원
총 공사금액의 %에 의해서……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양승웅위원
빠져나가는 수도 있지요. 공사업체하고 시하고 협작을 해 가지고……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상당히 곤란하지요.
양승웅위원
그런 거 몇 건 봤는데……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실제로는 12월 10일까지 공사가 완료되어야 되는데 완료되고 시에다가 준공신청을 내가지고 시청 감독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준공하는 기간이 또 14일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벗어나면 여차없이 물어야 됩니다.
양승웅위원
그 기간 내에 작업을 하더라도?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그 기간 안에는 가능합니다. 준공처리하는 기간이 14일까지니까.
양승웅위원
봐 주는 것은 없습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현재는 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지체상환금에 대해서 더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네 번째를 마치면서 휴식했다가 하지요. 약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94년도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다음 장에 있다고 해 가지고 중단을 했었는데 지금 수의계약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입찰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저는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겁니다. 물론 타시군이 지자제 때문에 자기지역을 보호하다보니까 수의계약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을 하면 전액을 다 줘야 되고 또 입찰을 보면 85%까지 15% 절약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론도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이론이 맞지요. 우리 시 재정을 절약하는 쪽에서 볼 때에는 입찰을 붙여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이익이고 또 지역보호쪽으로 본다면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것이 보호차원에서는 타당성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공개원칙을 한다 이러면 입찰보는게 원칙이지요? 공개원칙이다 하면?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법대로 시행한다.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공개입찰하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수의계약할 수가 없지요?
양승웅위원
아니 그런데 수의계약을 공개입찰원칙으로 바꿀 수 없어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바꿀 수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수의계약은 수의계약대로 해야 됩니까? 3천만원 이하는 무조건?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상대가 관내 사업자들이 우리 관내에 분명히 사업자가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공개입찰을 봐 가지고 타 관내 업자한테 주느냐 하면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동해시 67개라면서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세무서에서 나온 조사에 의하면 재무부령 67개라는데요? 동해시에.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재무부령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양승웅위원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면 수의계약 중에 5백만원 이하 7백만원 이하는 재무부령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7백만원 이하입니다.
양승웅위원
7백만원 이하이지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양승웅위원
재무부는 재무부령을 주장할 것 아닙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그렇기 때문에 재무부령도 7백만원 이하 재무부령도 수의계약을 하잖습니까?
양승웅위원
수의계약을 해 주는데 그럼 등록업체를 어떻게 선발합니까? 예를 들어 수의계약을 하는데 동해시가 30개라 그러면 30개를 전체다 등록을 받아가지고 산출하는 겁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시가 발주하는 공사가 7백만원 짜리 이하는 극히 몇 건 안됩니다. 거의 7백만원 천만원이상에서 3천만원미만 지금 수의계약 되어 있는 152건 중에서 거의 그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재무부령을 가지고 7백만원짜리 이하 공사는 극히 몇 건 안됩니다.
양승웅위원
수의계약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94년도에.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152건에 46억입니다.
양승웅위원
46억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면허만 가지고 오면 무조건 먹고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에 등록해 놓으면 공사는 나오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이 상당히 어려운데 7백만원짜리 공사라 해가지고 이윤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 몇 건이 되어야지만 5인 가족이 1년에 먹고 살 이익금이 나오겠습니까?
양승웅위원
아니 그랜저를 타고 다니니까 문제가 아니요. 그랜저를 타고 다니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그랜저를 타고 다니면 재무부령을 안 가지고 있겠지요. 다른 큰 것을 가지고 있겠지요.
양승웅위원
글쎄 어쨌든 면허가 있으니까 단종면허를 가지고 오면 다 먹고사니까 단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랜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또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관공서만 하려고 면허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개인사업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단지 저희시가 관공서 발주하는 이 공사만 가지고 따져서 그 사람이 공사 몇 건 했는데 총 발주금액이 얼마인데 그랜저를 타고 다닌다 집 생활비가 얼마다 비용이 얼마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들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조사는 안 해봤지만 지금 개인공사를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실지로 그랜저 안 타고 다녀요. 관급공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랜저를 타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염인식 위원님.
인식
염인식위원
수의계약 현황에 말입니다. 32번 일련번호 쭉 나왔잖습니까? 앞에 32번을 보시면 망상 노봉해수욕장 화장실 신축공사 2,890만원 있지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인식
염인식위원
계약일이 '94년 5월 24일, 착공일이 5월 25일, 준공일이 8월 22일인데 홍인숙씨가 하셨는데 이분은 재무부령이잖습니까? 일반 재무부령을 가지고 어떻게 28백만원짜리를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법이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법에 보면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축공사는 3천만원까지 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건축은 3,000만원까지입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법이 참 일반 토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700만원까지인데 이 건축분야는 3,000만원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 건축은 3,000만원이라는 못이 딱 박혀있어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법규를 지금 드리렵니까?
인식
염인식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뒤에 동사무소 보시면 위원님들 89페이지 참조하여 주십시오.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상수도입니까? 동사무소입니까?
인식
염인식위원
동사무소 일련번호 23번에 보면 청사 주차장 확장공사 2,487만원이 있고 그 밑에 6통 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1,250만원, 9통 마을 안길 포장공사 795만원, 이게 춘천시 효자동 합자회사 대도산업 한광수 계약자는 사문동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아까 양승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똑같은데 저희들이 업무를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만 우선 동사무소는 독립원칙에 의해서 거기에 분임 수입지출원이 동사무소 자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생각을 깊게 한다면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알선해서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인데 아마 타관내 업자가 공사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동에서 판단을 할 때에는 법상에 타관내는 못 주라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러니 회사하고 회계담당자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관내로 공사가 발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저희들 시에서 계약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계약의 경우 사문동뿐만이 아닙니다. 망상동, 삼화동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국장님께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따끔하게 좀 질책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질책을 저희들이 이미 위원님 지적하기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말 심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본청을 비롯한 동사업소에서 일체 타 관내 업자에게 용역을 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타 관내 업체는 그렇다치고 그러면 그 밑에 24번 밑에 내려오면 맨밑에 30번이 있습니다. 이원동 4통 5반 소하천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1,525천원입니다. 동양 철재산업이라고 이남영씨라고 있는데 이 분이 건설면허를 가지고 있습니까? 전문? 아니면 일반 재무부령입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이것은 계약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재무부령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재무부령을 가지고 이것은 할 수가 없지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인식
염인식위원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계약을 했습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이것은 동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89페이지입니다. 이원동.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89페이지 동사무소 '93년도 계약분입니다. 30번에 제일 밑에 보면 700만원까지 계약해야 되는……
인식
염인식위원
이런 것이 지적이지요. 이건 법을 당연히 위반한 것이지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인식
염인식위원
이런 것도 회계를 책임지시는 과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이것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지적이 되었습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인식
염인식위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적이 되었는데?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파기하고 환수하라는 감독은 못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 법규도 제대로 연찬을 못하고 계약하느냐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렇게……
인식
염인식위원
과장님께서 말입니다. 오늘 여기 해당되는 사문동, 망상동, 삼화동, 이원동 이 분들한테 여기에 대한 사유서를 받을 수 있지요. 공사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약을 했다?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물론 사유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장 명의로 사유서를 받을 수는 없고 시장님 명의로 사유서는 받을 수 있겠지요.
인식
염인식위원
사유서를 받으셔 가지고 제출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사문동 동해건설도 단종면허가 있어요?
인식
염인식위원
동해건설 이문철말입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단종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양승웅위원
과장님 말이지요. 동해시에서 시청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각종 공사하고 참여하고 있는 단종하고 일반 재무부령 참여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구분해 가지고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앞에 나오잖습니까?
춘근
박춘근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73페이지.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내년부터는 동장 포괄사업비가 없어지잖습니까? 별도 동장 포괄사업비가. 그러면 내냔부터는 공사계약은 동사무소에서는 전혀 할 수 없겠네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시사업이라고 해도 동에 전도를 해서 동에서 하게끔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 말씀은……
인식
염인식위원
동사무소로 전도 안해 주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모든 계약은 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지금 우리가 지자제를 하는 것이 그게 아닙니까? 중앙에 있는 모든 권한을 읍, 면, 동으로 보내달라 하는 것을 읍, 면, 동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시에서 또 거머쥐고 할 이유는 없거든요. 지금 지적한 이러한 부분들이 보완이 된다면 동에서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의계약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와 가지고 기다리기 때문에 간사님이 대신해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계속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6항 국·공유 재산 시유지 200평이상 사용자 대부현황에 대해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천부지 대부현황은 없잖습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하천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하천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승웅위원
3가지가 나왔는데 3가지 위치를 설명 좀 해보십시오. 천곡동 731-29 위치가 어디입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종합운동장 윗골 논이 됩니다.
양승웅위원
논이라고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전입니다. 구미동은 최상호씨 레미콘 공장을 좀 더 내려가면 만경대 가기 전에 좌측에 있습니다. 지가동은 수산과에서 발주하고 있는 방파제 공사에 인공어초를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지가동이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평수는 안 나왔지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동해고등학교 부지는 그것이……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하천부지 빼고 그러면 큰 게 없네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크게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공유지를 보면 공유지 및 시유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청할 때 그렇지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양승웅위원
국·공유지 및 시유지라 했는데 그러면 건설과는 왜 포함이 안 되었어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건설과는 개발위원회에서 다룹니다.
양승웅위원
개발위원회에서 다룹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양승웅위원
지가동에 있는 것은 쌍용에서 기부 채납 받은 거 저수지 있는데 거기죠?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 옆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실제 그러면 동해출장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저희 회계과에서 대부해 준 곳은 가서 감시감독을 하지요? 실제 사용을 하고 있는 관리를?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이 무상교부한 곳에는 왜 없습니까? 종교단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무상이라고 여기에 안 넣었나?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종교단체는 또 특별회계라고 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종교단지가 도시과에 들어가 있군요.
양승웅위원
돈을 못 받아 그러는데 이거 돈을 왜 못 받았습니까? 안 줍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그 자료는 전체 요구한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춘근
박춘근위원
김문주 위원님이 물어보려고 하다가 개발위 소관이 아니라고.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각종 세금을 지금 현재 고지를 해도 지방세를 고지를 해도 징수율이 한 93%에서 5%정도 되는데 저희들 특히 영세한 주민들이 국·공유지를 쓰고 있는데 연체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연체가 안 되도록 저희들 징수독려도 하고 해서 미납분에 대해서는 조속 징수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여기 나온 것은 몇 년 지난 것이 아니고 작년 한 해 체납입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지금까지 전체 체납된 연도별……
춘근
박춘근위원
예를 들면 지금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군가? 구미동 이건 몇 년이 밀려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실무자가 아니어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돈을 못 받아들였으니까 세무과에서 질문을……
춘근
박춘근위원
돈을 못 받아들인 것을 독촉하는 것이 아니고 물어보라는 것이지.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별개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춘근
박춘근위원
세무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잘 모르지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최승진 말입니다.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춘근
박춘근위원
최승진?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최승진씨, 이것이 북평 영조장 뒤로 내려가면 지금 현진아파트를 짓는 부분에 가면 옛날 구 삼척군에서 지은 가내수공업 센터가 있습니다. 옛날 북평읍 농촌지도소가 쓰던 건물입니다. 거기에 최승진씨는 돌공예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지방의 중소기업인데 실제 일하는 사람은 두세명되고 그러는데 영 그 사업자체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건물을 진단을 해보니 헐어야 된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건물 자체를 헐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차 이사를 종용하고 그러는데 나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업이 안 되다보니 체납이 많이 밀려있고……
춘근
박춘근위원
지금까지 쭉 밀린겁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 다음에 초구 이것은 몇 년짜리입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당해 연도입니다. 310만원.
춘근
박춘근위원
1년이 이렇게 많습니까?
양승웅위원
평수가 많은데, 도의원이 법을 어기고 말이야. 우리는 10원이 밀려도 시의원이 세금 10원 일려도 되냐고 독촉을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내는데……
춘근
박춘근위원
알았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양승웅 위원님 가급적이면 발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이건 말이야. 왜서 질문을 했나하면 김문주 위원이 대신 감사를 해 달라고 보낸 거예요. 도의원이라고 봐 주는 것이 아닙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조속히 납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보낸 김문주 위원도 특정인이 있었기 때문에 올려보낸 것 같은데 차질없이 오해가 없도록.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양승웅위원
징수는 어디서 합니까? 세무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국·공유지는 저희들이 징수를 해 가지고 넘겨드립니다.
양승웅위원
언제까지 다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까?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이것도 사실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이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저희 100% 징수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로 징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네, 문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죄송합니다. 요식협회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집행부가 들어와서 자리를 좀 비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페이지는 지나갔습니다만 제가 꼭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이 있어서 간단한 겁니다.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상복
문상복위원
그 수의계약 우리 동에서 한 것 말고 시에서 한 수의계약 너무 수의계약 빈발이 많다 이겁니다. 이렇게 많아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루에 두 건도 있고 이틀에 세 건, 다섯 건씩 돼요. 이래서 저는 이런 것을 한 번 건의를 해 봅니다. 왜 이렇게 건수가 많이 넘어오고 하루에 묶어 가지고 똑같은 건설 예를 들면 포장공사 이런 똑같은 업종에 해야 할 것을 이렇게 갈라 가지고 해야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서류를 용도계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틀 사흘씩 있는 것을 한 건씩 묶어서 똑같은 업종이라면 업종이 다르다면 할 수 없지요. 그러나 묶어 가지고 입찰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한 건으로 그런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잠깐 마치기 전에 아까 말씀한 그 건은 차근차근히 해 가지고 실현시켜야 되는 것이지 본인도 그렇겠지만 우리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이 시행정을 비웃습니다.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어떻게 해 가지고 시장복판에 큰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료도 안 내고 아무것도 대부료도 안내고 남은 2평 가지고는 있는 앞쪽에는 최고서를 내가지고 집 차압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50평 그냥 써도 가만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번 감사에 회계과는 그것을 좀 아까 말씀대로 본인한테 들어갈지는 몰라도 하여튼 들어가지 전에 자체 내에서 어떻게 된 경위부터 과장님이 지휘해서 측량 신청도 하시고 확실한 세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회계과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과 10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시민과에서 진정서가 들어오면 접수할 뿐이지요? 접수해서 해당 실과에 넘겨주는 겁니까?
순흥
홍순흥시민과장
그것을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접수처리한 주요민원은 감사대상에 올린 민원서류는 16건입니다. 그것은 타기관이나 민원인들이 제출을 하면 해당과에다가 이송을 해 가지고 거기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올린 16건은 금년도에 접수한 주요 민원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기간 동안에 별도로 민원서류 감사 이래가지고 시간을 정해주시면 해당과에서 모두 답변할 수 있도록 나와서 출석하여 이렇게 하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해당과에 각과에 감사를 하고 계시니까 그 시간에 이 민원서류도 같이 해 주시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승웅위원
일단 우리는 감사를 본류해 가지고 하기로 원칙을 세웠으니까 총무부서만 하는 겁니다. 개발부서야 연관이 있던 없던 할 수 없는 거니까.
순흥
홍순흥시민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 다음에 현재 시민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시민과장님께 해당되는 것만 우리가 묻겠습니다.
순흥
홍순흥시민과장
여기는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민원서류는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민과장님께서는 접수되는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도시과 민원인데 어떻게 참고될만한 자료를 같이 첨부해 넘기게 됩니까?
순흥
홍순흥시민과장
그런 내용 면에서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처리기한이 주어지는데 그 처리기한 내에 처리를 안하고 처리기한이 임박해 오는 데도 아직 안하고 있다 그 때는 저희들이 독촉을 합니다. 기간 내에 처리를 해 주시오. 이렇게 독촉을 합니다.
양승웅위원
그 기간을 넘기는 과가 있습니까?
순흥
홍순흥시민과장
현재로서는 처리기한을 넘긴 그런 민원서류는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과장님이 시간이 경과되면 독촉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
순흥
홍순흥시민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럼 시민과장으로서는 할 일을 다한 것 아닙니까? 민원처리관계에서?
순흥
홍순흥시민과장
민원서류는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는 것은 창구집결하는 것은 예외입니다만……
양승웅위원
그러니까 재민원은 없었다?
순흥
홍순흥시민과장
네.
양승웅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우리도 민원재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순흥
홍순흥시민과장
네,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것이 다 잘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순흥
홍순흥시민과장
네. 그런데 1차적으로 처리가 불허처분이 될 때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왜 불가처분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계되는 각 실과장들이 나와 가지고 대안제시가 가능하다 그러면 대안제시를 하게 되고 또 거기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불가처분이 될 때는 3심 제도로서 시장님의 불가되는 민원서류에 대해서 결재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참고 질의입니다만 만약 그래도 민원이 발생이 될 때에는 그 사람 나름대로 상부기관에 할 수 있잖습니까? 청화대 안에도 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있으니 개별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순흥
홍순흥시민과장
이의 신청제도가 있고 또 행정소송 제도도 있고 있습니다만 1차 기관에서 안 되면 상급기관에다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법대 시민간의 싸움이지 시민과하고 무관하다?
순흥
홍순흥시민과장
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문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이왕 민원실이 나왔으니까 우리 동해시 민원업무를 잘 이행하시고 주민들의 민원을 잘 해소하시는 우리 민원실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고맙습니다. 제가 한가지 간단하게 물을 사항은 뭐냐하면 다른 것은 없고 우리 민원실에 금연지역입니까?
순흥
홍순흥시민과장
저희들은 가급적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흡연을 하게 되시면 본인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들도 피해를 준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제2민원실에 보면 구석에다가 흡연실을 만들어 뒀습니다. 거기서 얘기도 나누시고 흡연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제가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구라파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담배를 금연구역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어요. 안 피웁니다. 젊은 처녀들 근무하고 관계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담배를 피우면 상당히 지장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도 계속 추진해 주시고 다음에는 민원실장님으로서 민원인을 가장 많이 접대하는 또 거기 계시다보면 지역의 인사, 유지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분들의 차를 실장님이 대접합니까? 대접할 때가 많지요?
순흥
홍순흥시민과장
네.
상복
문상복위원
거기에 대한 것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관공비라든가 민원실장에게 특별히 주는 정보비가 있습니까?
순흥
홍순흥시민과장
저희 시민과장에게 별도로 주는 것은 금년에도 없었고 내년 예산에도 저희들이 계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제가 시민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줘야한다는 생각은 합니까?
순흥
홍순흥시민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그래서 금년도에도 제가 얼마를 주시오 하고 요청을 안했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 알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달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하루에도 수많은 민원인이 오는데 과의 대표인 과장님이 담배 한 대라도 대접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분한테 다소의 적으나마 어떠한 판공비라든가 이런 것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이 감사를 하면서 말씀을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흥
홍순흥시민과장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박춘근 위원입니다. 지금 현황표를 냈는데 이외에는 없습니까? 이게 전체입니까?
순흥
홍순흥시민과장
주요민원 말씀입니까?
춘근
박춘근위원
네.
순흥
홍순흥시민과장
주요민원 이러면 중앙기관이나 도단위 기관에 제출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서 접수한 민원입니다. 그것이 16건 밖에 없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16건이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시민과 직원은 현재 몇 명입니까?
순흥
홍순흥시민과장
현재 저희들이 22명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22명이에요?
순흥
홍순흥시민과장
네.
춘근
박춘근위원
하루에 1일 동안에 주된 업무가 뭐가 제일 많습니까?
순흥
홍순흥시민과장
주된 업무가 제일 많은 것이 역시 주민등록업무는 각 동에 거기에 대한 총괄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원업무를 총괄해서 처리하는 것이 있고 또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는 것은 호적업무하고 자동차등록업무, 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운영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자동차 등록업무가 금년에 넘어왔어요?
순흥
홍순흥시민과장
그것이 4월 1일부터 직접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
이런 민원도 있습니까? 콘크리트타설. 물건 안 쓰고 성질나면 고발하면 되지 민원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이게?
순흥
홍순흥시민과장
주민이 구두든 서류든 간에 저희들 들어오는 사항은 전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번 더 검토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서 시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시민과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순흥
홍순흥시민과장
고맙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세무과를 사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세무과장 조규오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5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천히 검토하시고 심도있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춘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참고로 물어보는데 관내 체납액 징수실적인데 벗어난 질문을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떤 건물이나 토지에 건물로 예를 들면 건물대장이 없을 때는 세무과는 전혀 못합니까? 징수를?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건물대장요?
춘근
박춘근위원
건물대장이 없을 때에는 세무과 자체 내에서 징수할 그런 것이 없어요?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징수가 아니라 부과겠지요?
춘근
박춘근위원
네, 부과.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은 현재 절차가 어떤가하면 원래 허가가 난 것은 주택과에서부터 건물대장이 넘어옵니다. 그러나 무허가일 경우는 주택과로부터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과세대장을 만듭니다. 그래 가지고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면 대략 실사를 해봅니까? 동민 다?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실사를 저희들이 2년마다 한번씩 하게 됩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세무과 끝나기 전에 이걸 명기했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한동 37-3, 39-15, 39-25 거기에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잘 모르겠으면 김옥희라는……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되는데요. 김옥희라는 사람이 동해시 치면 많이 나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니까 묵호진동 9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이 사람이 묵호진동입니까?
춘근
박춘근위원
묵호진동 95 김옥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집이 완전히 허가 난 건물이고 그전에 건물 세를 낸 적도 있는데 지금 제가 세 지번을 주위를 다 했는데요. 건축물대장이 만약 없다면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그런데 건축물대장이 있더라도 오래된 집은 말입니다. 과표가 미달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과를 안합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어느 정도면 미달입니까?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그것이 제가 상한선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미달촌집도 나왔는데 시내 몇 층집이 미달이 될 수는 없지요.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지금까지 부과가 안되었다 그러면 소급해서 몇 년까지 소급됩니까?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5년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내년에는 10년 되잖아요.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10년 동안 안 물었어요?
춘근
박춘근위원
아니 대장을 지금 떼러가니 없으니까.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을 주택과에 가니 없더라 이런 말씀이지요?
춘근
박춘근위원
네.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건축허가가 났는데 건축대장이 없을 리 없는데 이상한데요?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니 과장님이 추적해서 알아보십시오.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네, 알아보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렇다면 아까 묵호진동 95 김옥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름으로서는 세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그러니까 발한동 37-3, 39-15, 39-25, 이 부근에 건물이 있는가?
춘근
박춘근위원
있는데 조사를 해 보시고……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그 다음에 김옥희가 세금이 나갔는지.
춘근
박춘근위원
땅은 다 있고 그런게 없느냐 어거지.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그러니까 주택하고 대지하고 포함이지요?
춘근
박춘근위원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질문 다 하셨습니까?
춘근
박춘근위원
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그런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관내 체납징수 실적이니까 그러면은 관외 체납액 미징수라는 것도 있다는 얘기지요. 체납징수실적이 있으니까 미징수라는 것도 있다는 얘기지요.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네, 미징수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지금 대략 미징수되는 유형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지금 대체적으로 미징수된 것이 현재 관외사람들이 주로 재산으로 말하면 종토세가 많은데요. 관외사람들이 주소가 저희들이 고지서를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이동이 심해가지고 주소가 분명치 못해 가지고 찾지 못하는 그런 예도 있고요.
건방
이건방위원
주소불명?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네 그런 것이 못 받는 것이 있고 그 외에 특히 자동차세가 체납액이 많은 것은 자동차가 폐차가 되거나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서 없어졌는데 저희들 자동차 세법상에는 자동차 등록부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부과가 아니고 차가 있던 없던 간에 그러면 지금 할부차 같은 경우에는 할부가 끝나야지만 말소가 됩니다. 등록말소가. 그러니까 차는 없지만 계속 자동차세가 부과되니까 본인들이 차가 없으니까 세금을 고의적으로 안 냅니다. 그런 민원이 좀 많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주소가 분명하거나 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는 거의 다 징수가 된다고 봐야지요.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네. 징수가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회사가 도산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부도?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네, 부도 이런 것이 많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런 것은 빨리 결손처리 해 버리면 되잖아요?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결손처분은 재산이 있으면 못합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결손처리를……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처리를 안 됩니다. 결손처리가 예를 들어서 납세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이 안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압류해 가지고 빨리 조치를 해야지.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글쎄 압류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매를 하는데 공매를 해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중에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공매를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공매의뢰를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낙찰이 안됩니다. 팔리지 않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래도 진행은 해야지.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압류는 그대로 계속 진행합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질의의 본 목적은 말하자면 관외에서 쉽세 말하자면 부동산 투기성을 물론 우리가 측면에서 볼 때 땅을 많이 사놓고 있는 그러한 관외 사람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개발지역에 저해되는 방향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알뜰히 다 세금이 잘 납부됩니까?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주소가 분명하고 이런 사람들은 현재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다 잘 냅니다.
양승웅위원
압류를 해 놓으면 언젠가는 다 냅니다. 늦게 되면 체납되는 대로 이자가 계속 붙잖아요?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가 계속 붙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고질적으로 하게 되는 것은 세금을 많이 물려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줘야지만 되지 말아 가지고 가만있으면 곤란하거든 개발이 지장을 받으니까.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알겠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문상복 위원님.
상복
문상복위원
이것이 아니어도 많이 바쁘실 텐데 수고 많습니다. 이건방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우리 동해시가 팔도강산 사람들이 다 땅을 가지고 있다 결론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서울특별시가 제일 많네요.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네, 서울이 좀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그래서 서울시에 출장간 예가 있습니까? 세금 받으러.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네, 간 예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징수를 하는데……
상복
문상복위원
가면 받아옵니까?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받아 옵니다. 그런데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애로가 많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어차피 세금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애를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건방
이건방위원
망상동에 보면 서울특별시 공무원들이 사놓은 땅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세금 잘 냅니까?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자치단체 땅은 비과세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게 자치단체 땅입니까?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서울시의 땅이면……
건방
이건방위원
서울시가 아니지요. 공무원들이 일부 살려고 한 것이거든.
순곤
박순곤위원
서울시 공제회에서……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공제회에서 하는 거 그것도 비과세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알았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비과세를 할 때에는 엄연한 그 법의 근거를 두고 회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근거를 봅니까?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네. 비과세 규정에 나온 것 외에는 안됩니다. 자치단체 법인이나 그 다음에 정부기관 그 다음에 이런 농협이나 축, 수협 이런 데에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서울시 공무원들 상조회인가에서 산 것은 비과세 대상이 안될 것 같은데……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그것도 목적은 공무원 후생……
양승웅위원
공무수행에 수반되는 조건이어야만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공무원 후생복지시설관계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시의 관계로 해서 사면 비과세가 됩니다. 제가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 내막은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지금 그때 당시 살 때 관여했던 공무원들이 중부구청 부구청장도 거기에 관여했는데 거기에 보면 말이지요. 공무원들이 하여튼 사적으로 몇이 어울려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개발을 못하거든요. 이것도 안하고 저것도 안하고 그러나 얘기를 해보니까 가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보다 더 상상도할 수 없는 배수로 많이 올랐잖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느긋하게 있더라고요.
양승웅위원
대상이 안 될 거예요.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번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번지를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양승웅위원
도시과에 가면 다 있어요.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도시과에요? 망상동입니까?
양승웅위원
네, 망상동에.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우리 해수욕장 개발도 지연된단 말이에요.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망상해수욕장 부근입니까?
건방
이건방위원
네.
춘근
박춘근위원
법적인 것은 세무과에서 알아 가지고 이것은 먹여야 돼요.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그것은 비과세에 나오지 않은 사항은 부과를 해야 됩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개발은 지연을 받더라도 어떻게 되었든 세금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이야. 세금도 못 받고 그것이…… 이상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박순곤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국유지하고 도유지도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대행하고 있습니까?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네, 국유지는 국가에서 재무부면 재무부, 국방부면 국방부, 그 다음에 소관부처별 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관부처별 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유지는 도에서 관할하고 시유지는 시에서……
순곤
박순곤위원
국유지는 과세를 했을 때 과세는 도나 국가에서 바로 합니까?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국유지 대부 말씀이시죠?
순곤
박순곤위원
네.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대부관계는 우리 회계과 관제계에서 합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순곤
박순곤위원
아니 그건 세금이 아닙니까?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네, 세금이 아닙니다. 대부료입니다. 대부사용료.
순곤
박순곤위원
그런데 아까 회계과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다가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국·공유지 200평이상 대부자 체납현황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보면 시유지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초구동에 망상공업고등학교 그것이 시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다. 도유지입니까?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그거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 그전에 하천부지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내가 알기로는 하천부지로 알고 있는데……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하천부지를 시유지인지 글쎄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한 사실은 없습니까?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네, 그것은 시유지나 하천부지는 부과를 안합니다.
양승웅위원
마지막에 이것은 우리가 부과합니다 하고 갔어요.
순곤
박순곤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하나?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네, 대부료를 받아야 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 5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서울 중고 충무로 2가 여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춘근
박춘근위원
위원장은 마지막에 지적 안 한 것만 해요. 위원이 다 하고 덜 한 것이 있거든 위원장이 해야지요.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지금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신다고……
순곤
박순곤위원
1항만 끝났고……
양승웅위원
앞에 것만 한 거예요.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그럼 관외 체납세 징수 실적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두 번째 지방세 고액 및 장기체납건수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두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옥산 콘크리트가 있지요?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네, 옥산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지난번 시정질의 때에는 거기에 대한 상당항 얘기가 나왔었어요. 재산세부과도 없고 전혀 없는 걸로 나왔는데 여기에 체납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선비치호텔인가 거기에 상당히 세금이 많이 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기재가 안 되었네요?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산 콘크리트는 지금 현재 도산이 되어 가지고 다른 명의로 넘어갔는데 주로 중기입니다. 건설기기류에 취득세가 누락이 되어서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미 회사 자체가 도산되고 그래서 받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비치호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비치호텔은 원래 총체납이 5억8,041만9,000원인데 지금 11월말까지 징수를 3억7,815만8,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현재 여기 나온 것 대로 2억226만1,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선비치호텔은 지금 현재 11월말까지 전액을 받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당좌를 받았는데 당좌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디 것인가 하니까 선비치호텔은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10월 달, 11월 달에 삼영그룹이라고 정인우 회장이 합병인수를 하려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2억을 산업은행 당좌를 받았는데 천안지점 것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가 계약을 부도내고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하고 약속을 하기를 20일 전에 가부간 완납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일 이후에 만일 안되면 행정조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정조치하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지금 현재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경매가 9월 26일날 1차로 113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떨어진 것이 57억8,9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반값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알아봤더니 12월 달에는 경매를 가급적이면 안 한답니다. 연도가 폐쇄되기 때문에 자금관계 때문에 그래서 연기가 되어서 내년 2월에 경매를 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봐서는 57억이기 때문에 다음 5차 경매 때에는 어디서나 낙찰이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우선 순위로 해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이 경매까지 가지 않고 저희가 이 달말 전에 어떻게든지 이것을 징수하려고 지금 어제도 전화로 확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사람들은 수없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당좌도 못 믿는 판인데 전화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일 이후에 시장님 결심을 얻어 가지고 행정조치를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잠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당좌를 세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당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당좌까지는?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네, 당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금액도 한도 끝도 없이 받을 수 있어요?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금액은 세액에 맞춰서……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니까 당좌를 받을 수 있다 그거지요?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네, 당좌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회사가 예를 들어서 경영이 부실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납을 저희 세법에 보면 분납이나 징수 유예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춘근
박춘근위원
한도액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한도액은 세금액에 맞춰서……
춘근
박춘근위원
내가 알기로는 얼마까지 이상은 안 된다는데……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3억……
춘근
박춘근위원
어음은 안 되지요?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어음은 안 됩니다. 어음은 왜 그러냐 하면 형사법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3억7,800만원을 지금까지 월별로 당좌로 해서 결재를 해서 받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좌하나가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생은 말도 못합니다.
양승웅위원
설명 중에 보충질의를 다시 또 하겠습니다. 옥산콘크리트가 가동 중인데 재산 무라고 나왔습니까?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그런데 이 회사는 다른 사람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먼저 전 소유자가……
양승웅위원
전 소유자가 개인 앞으로 세금 부과하는 것입니까? 회사로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먼저 번 부과는 법인으로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법인이면 법인이 따라 넘어가잖아?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법인이면 되는데 지금 개인앞으로 넘어갔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법인으로 되어 있다가 개인으로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따라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아닙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세법에 보면 법인이 법인으로 승계가 될 경우에는 그 세금이 따라가지만 완전히 도산되어서 다시 개인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그 세금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양승웅위원
악법이네?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법인이 세금을 고의적으로 안 내려고 다른 사람 개인한테 넘기면 그건 끝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가압류를 해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그런데 물건이 없어가지고……
춘근
박춘근위원
회사가 있을 때 왜 없어요? 이유가 없지.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물건이 중기로 와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승웅위원
아니 중기에 대해서 압류를 했다하더라도 압류 자체가 법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법인이 가지고 있는 그때 부동산 말고 동산도 많이 있었다고 그때 모터도 있었고 팔고 남은 블록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위원님, 압류는 권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기나 그 다음에 등록상의 되어 있는 물건만 압류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말씀대로 모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세금에는 해당이 안 되는구나.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건물은 그 자체가……
양승웅위원
과장님,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춘근
박춘근위원
이것은 민사에 준하는 것이 아니오?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이것은 압류법에 의해서 하는데요. 모든 압류는 등기가 되어 있는 그 다음에 자동차는 등록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등록이나 등기를 압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이것이 몇 년간 세금입니까? 이게.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이것이 부동산이 김재선씨 개인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법인으로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압류 못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건물이 있었잖아요?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건물이 개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춘근
박춘근위원
법인이 아니라 개인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네. 그러니까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체납을 갖다 개인은 압류가 안됩니다. 부부간에도 압류를 못합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아는데 지난번 옥산콘크리트를 다루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기억나기를 그때 잘 했으면 받을 수 있을 문제가……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건설 기계류가 중기가 체납되어 가지고 중기를 압류해 놓았는데 이 중기는 압류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나 중기는 폐차가 될 때까지 굴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이것이 압류에 유명무실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매매가 될 때는 처리할 수 있는데?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되는데 이것은 굴리면 끝날 때까지 안됩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경매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경매에 안 받아줍니다. 자동차여서.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20건인가요?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위에서부터 과장님이 아는 대로 간단간단 설명해 주십시오.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먼저 두성통산건은 우리 시청 앞에 있는 제일 문제의 땅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비업무용 토지로 저희가 세무조사 해 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로 이의 신청을 제기해 가지고 도에서 기각이 되고 내무부까지 기각이 되어서 지금 고등법원에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월 소송수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변호사를 사가지고 하는데 이길 확률이 많습니다.
양승웅위원
이 앞에 천곡땅 경찰서 앞에?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네. 옛날에 포크레인만 왔다갔다하던 그 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웅진주택건설은 이 사람이 연립주택을 짓다가 도산되어 가지고 서울로 갔는데 찾지를 못합니다. 지금.
춘근
박춘근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주택사업자인데 용정동에 연립을 지었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주택사업자가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이 일단 동해시에 와서 사업을 하다가 주택을 분양함과 동시에 법인을 파산하고 다른 데 가서 명의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그 명의가 예를 들어 김춘모라는 사람이 있다 하면 김춘모를 알면서 찾아가면 다른 회사예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암주택도 강릉에 있는데 이 사람도 지금 사장도 있는데 회사 자체를 바꿔 버리고 아무 재산도 하나 없이 도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홍섭씨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국회의원 나오신 분인데 이 분 것은 작년도만 해도 재산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내무부에 전국 온라인을 통한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임계에 있는 땅을 하나 찾았습니다. 땅이 있는데 그래서 이 땅을 압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홍섭씨가 저희 사무실에 왔다 갔는데 일부 분할해 내겠다 하는데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있고 그 다음에 명주군에 있는 주문진 김혜란이는 약방을 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남편하고 이혼하고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약방을 하지만 가서 재산도 없고 남편한테 얘기해 봐야 나는 모른다 해서 지금 문제가 있고 배명섭이는 서울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씀대로 부동산 브로커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여기에다 샀는데 저희들이 당연히 재산압류해 가지고 공매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곧 팔립니다. 팔리면 저희들이 우선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용인에 있는 강성규라는 사람은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접 금년 연초에 직원이 갔다 왔는데 아무 것도 재산이 없고 그래서 못 찾고 옥산콘크리트응 먼저 말씀드린 대로 김태경씨는 묵호에 있는 목욕탕을 가지고 있는 그 분인데 얼굴에 약간 흠집이 있는 사람 그 분도 제가 직접 만났는데 배짱을 부려요. 아무 것도 없다 하려면 해라해서 고발 예고 해 놓았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고발 예고를 하면 재산 압류가 돼요?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재산압류는 목욕탕을 해 놓았는데 그 압류내용이 풍비박산이에요. 너무 많이 압류되어 가지고 이것은 팔아봐야 우리한테 차례 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고발예고를 해 놓았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고발을 하면 처벌을 뭘 받습니까?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고발하면 일단은 법상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요즘에 벌금을 처하는데 세금에 의해 가지고 맞춰서 벌금을 때립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이게 언제 세금입니까?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92년도부터 체납되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전에는 냈고 그 다음부터 안 낸다 그거예요?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네. 그 다음 발한동 장지남이라는 이 사람도 재산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사업하시는 분인데 양도소득할 주민세인데 이 사람이 사업하다가 사업이 망해 가지고 어디로 내빼버렸어요.
춘근
박춘근위원
있어요. 있는데 다 돌려놓았으니 못 찾는거지.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못 찾는 겁니까? 그리고 이연동씨는 지금 현재 고발예고를 해놓았습니다. 재산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되었기 때문에 고발예고를 했고 그 다음에 동양상운이라고 화물회사인데 이것은 지입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태양화물, 한국렌트카협동, 관동, 진산특수, 대성중기는 모두 중기, 화물차인데 이 사람 지입차이기 때문에 재산압류나 차량은 다 해 놓았지만 지금 서로 미루고 안 냅니다. 그래서 고발예고를 다 해 놓았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무슨 세로 이러는 겁니까? 이 사람은?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중기 취득세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취득세?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취득세, 자동차세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런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네, 약점을 이용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입 차주제가 폐지가 됩니다. 이런 모순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입 차주제를 해제하게 하고 자기 앞으로 등록을 함과 동시에 지금 이 자체가 중기가 동해출장소에서 합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대성중기라는 이것도 홍순벽씨가 하던 그것이 아닙니까?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대성중기가 맞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니까 그전부터 안 낸 그거죠? 옛날부터?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현재 이어오는 겁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340건이니까 지입 받아서 자기가 먹어버렸거든요.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복잡합니다. 제일 골치 거리인 것이 중기회사, 통운 화물회사입니다. 선비치 건은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이 외는 더 없습니까?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200만원 이상만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자동차세 같은 것은 정부에 건의해서……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네.
양승웅위원
200만원 이상은 전문가들이네. 탈세전문가.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주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선비치 이건 채권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건물하고 대지까지 다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승웅위원
그것도 매매가 다른 개인으로 넘어가면……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그런 경우 저희들이 압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제일 우선 받습니다. 그리고 두성통산도 저희가 이 재산을 안하고 이것은 뭔가하면 토지개발공사 연부 취득재산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본사건물에 압류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만일 판결이 나서 이기면 저희가 압류를 하면 파는 겁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몇 억은 건질 수 있고 나머지 중장비 차만……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16억을 체납이 됐는데 지금 현재 45%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비치만 이번에 해결된다 그러면 55%가 과년도 체납액을 받기 때문에 도내에서도 과년도 체납액을 제일 많이 받게 됩니다. 저희들이 징수실적은 좋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선비치하고 두성만 받아도……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네, 두성만 받으면 그건 거의 80%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성통산이 지금 소송계류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몇 %정도 있습니까?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변호사님 말씀이 지금 3차 공판에 들어가는데 서류제출하고 그랬는데 변호사님 말씀이 거의 승소할 확률이 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이제는 납세자를 위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건으로 해서 소송이 계류될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매달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날짜를 봐 가지고. 그래서 사진 스크랩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무부에서 제출하고 변호사님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이 사진을 보고 계속 공사가 안 된 것이 입증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판사님이 보시고 수긍이 가고 서류가 완벽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보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옥산큰크리트에 대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그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세금을 어음을 받았습니다. 그 때 어음을 받으신 적이 있지요?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없습니다. 옥산은 어음 안 받았습니다. 어음은 저희가 전혀 안 받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그럼 당좌를 받았습니까? 그 때?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당좌를 받으면 받지 그런데 옥산은 당좌를 안 받았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사본을 감사할 때 2년 이상 되어 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만 사본을 가지고 제출하라고 그래서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때 옥산큰크리트 직인이 찍힌 것을 분명히 봤어요.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당좌수표를 받되 금액은 제한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금액이 제한이라는 것은 체납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면 그 1억 이하의 금액을 맞춰서 끊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별로 5천을 끊던지 3, 4천을 끊던지 하지 제한이라는……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아니 그런데 대통령령에 정한 세법에 보면 말입니다. 당좌수표는 3천만원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그것은 은행에서 자기끼리 은행 당좌거래를 하면서 당좌 약정에 의해서 얼마까지 끊을 수 있는 수표가 또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아니 대통령령에서 정한 3천만원 이상은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3천만원 이상을 끊습니까? 여기 썬비치관광호텔 같은 경우에도 2억206만1,000원인데 이것은 한 장에 끊었습니까? 여러 장에 끊었습니까?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썬비치가 보통 1억, 5천, 2억 이래 끊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1억5천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법을 위반해 가면서?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아니, 저희들이 결재를 했는데요?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아니지요. 대통령령에 세법에 정해져 있는데……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아니지요. 어음은 지방세법에 준하지 않습니다. 어음법에 의한 것이지 지방세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무시하는 거예요? 대통령령인데 상위법이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결재를 1억5천짜리도 은행에서 결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썬비치것을 받았습니다. 결재를 받아서 지금까지 3억7천을 받았잖습니까? 그 관계는 지방세법에 안 나옵니다. 어음법에 의해서 당좌하고 거래하면서 신용도에 의해서 끊을 수 있는 수표한도액은 은행끼리 당좌계약하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가……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저희 시에서 징수한 당좌수표 중에서 부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부도난 것은 지금 현재 썬비치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하나밖에 없습니까?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다 100% 들어왔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거의 100% 들어왔어요?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당좌수표는 지금 부도수표가 몇 장이 있습니까?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한 장이 딱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한 장 있습니까? 얼마짜리입니까?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2억짜리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한 장에 2억짜리요?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그것을 사본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거 못 받으면 압류해 가지고 압류한 걸 받으면 돼요?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압류는 이미 벌써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압류방법에 대해서는 위임을 해버려야지.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즘 합동특감을 받느라 고생이 많으신 세무과장님 이 자리까지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세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참석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