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광명시의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이규철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사회국, 보건소, 동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년도예산안심의의건(위생과,환경보호과,가정복지과,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보건사회국 예산내용중 위생과 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생과장 한재열 입니다. '9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82만1천원이 늘어난 8,819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44p시공설묘지 관리인부임으로 6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5p 위생관리에서 공증 및 식품위생감시원사역비가 459만원이 계상돼 있고 전출금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34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346p 범인성유해업소 단속반 급식비가 504만원 계상됐고 국내여비에서 심야퇴폐, 변태업소 시·군간 교체단속여비가 587만6천원 계상됐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업소 수도요금 부담금이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도에는 1,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난 것은 업소는 65개소로 똑같은데 작년에는 연초부터 감면해준 것이 아니었고 6월부터 감면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 공설묘지 관리인부임은 공동묘지관리소 일용인부임입니까?

예. 저희관내 공동묘지에 대한 겁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웅기입니다.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p 관서당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3p 재료비는 전산을 담당하는 수수료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이전에 있어서 1억4,715만9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팔당상수원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와 경기도 해당시군에서 부담하는 건데 총 1억4,715만9천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총 경비가 90억9백만원인데 그 중에서 서울이 34억으로써 38%, 인천이 21억으로써 23%, 경기도 27억으로써 30%인데 저희는 5.5% 부담해서 1억4,715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 환경감시원 2명을 얘기하는건데 수계별 기동단속반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내년도 예산에 급식비가 하나도 계상되지 않아서 삭감됐습니다. 356p 자산취득비난입니다. 전자복사기 4백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복사기가 오래돼서 신규로 구입하고자 상정한 겁니다. 그 다음 PH측정기 1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2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해방지난에 총 38억4,947만2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학동 토양오염방지 대책시설 사업비인데 국비가 19억2,600만원, 도비 11억5,500만원, 시비가 7억6,847만2천원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나눠놓기는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토양오염방지대책사업비에 광미유출방지 사업비는 금년도에 용역 줬을때 기본설계를 했기 때문에 했고 하수도 저질토준설하는 것만 기본조사설계비를 9백만원 넣습니다. 그 다음 실시설계비입니다. 광미유출방지시설공사에 7.195만6천원, 저질토준설에 2,769만2천원 합계해서 9,964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목으로 나눠졌지만 실제 지행할 때는 같이 집행하게 될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실제 공사비인데 광미유출방지시설공사가 27억3,597만6천원, 하수도 저질토준설이 9억3,238만2천원으로써 총 9,964만8천원이 실제 공사금액입니다. 감리비는 감독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감리비는 5,659만5천원이고 시설부대비는 공사를 집행하는데 따른 수용비, 부대장비 등으로 1,580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38억4,947만2천원이 내년도 토양오염대책 사업비로 세웠습니다. 다음 125p 대기오염측정시 중장비 임차료로 4백만원이 계상됐는데 금년도에 스템샘플러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굴뚝에 올라가서 측정할려니까 등에 짊어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서 사다리 차를 임차해서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지만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다리차 임차료로 4백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입니다. 252p 팔당상수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부담금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기초시설은 팔당상수원에 들어가는 전기료, 동력비, 인건비, 약품비 등 총 사업비가 있는데그것을 서울, 경기, 인천에서 분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5년도 연간 부담금이죠. 매년 이 정도를 부담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

수정예산서 125p 대기오염측정기준 중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매년 임차료를 들이는 것은 상담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몇번 측정하기 위해서 4백만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장비를 구입한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고가사다리 차를 구입하려면 1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측정 때문에 구입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매일같이 측정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1년에 몇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만 임차해서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타 시군은 어떻게 합니까?

스템 샘플러 같은 것을 타 시·군에는 없고 저희 먼저 산겁니다.

이런 것은 매년 쓰는 게 아니라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타 시·군과 공동 구입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동 구입하는 것은 앞으로 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사실은 광역으로 도에서 구입해줘야 되는데 도에서 구입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한 겁니다.

구입할수 있도록 요구는 해봤습니까?

도에서는 현재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최종선위원입니다.353p 중간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발부내용이 있는데 분기별로 부담합니까?

환경개선부담은 1년에 2번을 반기별로 부담합니다.

2번 징수하는 교부금이 작년도에 얼마나 됐습니까?

금년도에 약 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좀 달라지는게 건물이 150평 이상이었는데 내년서부터는 50평 이상짜리는 사업용 건물이면 다 해당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작년에 9,800만원이었는데 50%씩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는 건물 만들어 갔는데 금년에는 자동차까지 부과하고 또 내년도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50점 이상 건물은 다 해당이 됩니다.

팔당상수원환경기초운영비 부담은요?

금년에 1억2,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 정도가 늘어났네요.

기초 시설운영을 부실하게 했다고 지적 받아서 인원을 충원했기 때문에 부담금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은 버린 사람이 부담해야지요.

팔당호 물을 먹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을 먹는 사람들의 물량을 계산해서 부담해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당상수원을 공급받는 실수요자들이 내는 겁니다.

124p 광미유출방지시설과 저질토준설공사는 같이 합니까?

예.

저질토준설해서 어디다 버립니까?

저질토준설해서현재로써는 버릴 데가 없기 때문에 광미처리하는데 하고 같이 하든지 아니면 농부로 옆에 저지대가 있다면 그 저지대에 갖다버리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실시설계할 때 다시 현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용역결과는 어떻게 버리라고 나와있습니까?

용역준 결과는 광미사에 버리기로 돼있는데 그러면 운반비까지 얘기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백재현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5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가정복지, 부녀복지를 추진하기 위하여 36억2,177만6천원이 가정복지예산이며 8억4,725만1천원이 부녀복지예산으로 44억8,310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 6억5,825만9천원이고 수정예산 38억2,48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편성한 예산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것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알찬 가정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3p 일반예산이 되겠습니다. 1,408만원을 관서당 경비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374p 692만1천원 계상돼 있는 것은 가정복지업무보조원 인건비가 되겠고 375p 일반수용비로 104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390만6천원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노인정과 어린이집에 대한 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76p 보상 4,233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어버이날 유공자 시상과 노인질서봉사대 급식비, 어버이날 경로위안잔치, 노인휘호대회, 참가자 급식비, 노인질서봉사대 피복비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78p 대한노인회 정액보조로써 6백만원, 충효교실 교재 발간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2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이것은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 다시 말씀드리면 노인회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3동 경로당, 소하2동 경로당 담장 설치공사, 노인정설치공사, 노인정정자설치공사로 1,300만원을 계상해서 2억6,452만8천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광명3동은 49평을 올해 매입해서 내년에 건축할 예정입니다. 379p 민간이전자본으로서는 학온동 경로당을 신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사업인데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행정감사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29개소의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35개소는 저희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 나머지는 교회나 유치원 또는 공공시설로 보고있습니다. 그 중에서 35개소는 소하동이라든지 하안동의 것이고 철산동에 있는 5개소 중에서 4개소는 저희가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있지 않고 있고 5개소 중에서 하나는 철산2동에 있는 단독필지가 되겠고 4개는 철산3동과 2동에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할 때 조성해 놓은 것인데 저희가 관리는 안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주택관리촉진법 83조에 의해서 무상 귀속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해야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한달에 10만원씩 경로당에 지급하면서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것은 35개소로써 예산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 251만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린이날 행사나 가출아동에 대한 보상금, 소년소녀가장 위문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381p 민간이전에서 5,47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사항은 '95년도에 어린이집 3개소가 신축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한 것이고 올해 유난히 더웠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를 보육하고 교육시키기 힘들어서 에어콘을 하나 사주면 어떻겠느냐해서 용량이 큰 것으로 1대 구입하려고 4백만원씩 7대소에 2,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어린이놀이터보수나 다른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8,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설명드린대로 35개소에 대한 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2p 일반수용비에서 190만원을 주부대학 교재를 제작한다든지 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요구했고 주부대학 취미 꽃꽂이회, 주부솜씨자랑 등의 강사수당으로 84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383p 보상금이 372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는 6개 주부솜씨자랑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이라든지 여성단체에 대한요원교육 등으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384p 민간이전에서 5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올해 20쌍 합동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내년에도 20쌍 합동결혼식을 올릴 계획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p 노인복지회에서 노령수당에 거택보흐대상자를 위해서 요구했고 '95년도에 신설된 사항인데 80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3만원씩 지급하라는 국비의 내시가 있었고 '95년도에 신설된 사항인데 홀로사는 노인지원을 위해서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억1,400만4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6p 민간이정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로 11개소에 대해서 행정감사때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 어르신들이 겨울에 난방비라든지 노인정운영이 열악하니까 많이 예산을 지원해줘라 하는 지적으로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형편이 좋지않아서 국도비가 내시된 대로만 계상하고 추경에라도 다시 계획을 세워서 계상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8,07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노인 교통비로서 분기별로 36매씩 1장당 290원으로 만7천명을 계산해서 4억4,744만5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노인정 난방시설 교체라든지인데 하나 말씀드리면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이 33평 증설할 계획인데 이 사항은 어린이집을 신설하므로써 노인회지회 사무실이 복도를 막아서 쓰고 있는 사항이라 3층에다 증설을 하면 어떨까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억5천8백22만8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37p 민간이전에서 양로시설신설이 되겠습니다. 양로시설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법인의 소재지가 광명에 있고 시설은 용인군에 설지하게 되는 사항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법인은 광명시에서 서병회 의원님께서 설립한 임제불교단 법인이었는데 그 법인을 김효은씨라는 분이 '94년 9월에 인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로원과 장애자시설, 아동복지시설을 증축하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국비가 1억8천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살펴보건데 앞으로는 노령화가 되고 또 노인들이 양로시설을 선호하여 불가분 이러한 양로시설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광명시 소재에 법인도 있고 시설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광명시 G.B에 양로원설치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인에서 용인에 땅을 샀다고 합니다. 양로윈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을 하기 위해서 땅을 용인에 사가 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여기에는 광명시와 용인군과 행정협약을 해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허가는 용인군수가 내주어야 하고 여기서 물론 법인의 자산도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건축비라든지 우리 노인들이 가서 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디,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때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것은 법인 소재지는 여기 있고 법인감독은 사회과에서 하는 양로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비를 준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시설이 용인에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상주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행정협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상 어려운 점은 있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년도별 양로시설에 입소한 광명시 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9년 5명, '90년 3명, '91년 없고, '92년 1명, '93년 5명, '94년 11명이 되서 몇년동안 25명이 갔습니다. 보낸곳은 고양시에 12명, 과천에 9명, 강화에 1명, 용평에 2명, 경주에 1명해서 25명 입소했는데 점차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광명에 독거노인이 50세대가 넘고 홀로 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로원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1억8천이라는 시비를 드리고 운영비를 드려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미래를 생각했을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당장으로써는 우리시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데 이런것을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은 138p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 46세대 83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국·도·시비로 지원을 하면 소년소녀 가장들은 생활하는데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억7천5백18만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39p 부자가정세대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부자가정을 조사하고 있는데 25세대로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4년까지 없던 사업인데 요새는 남자가 도망가는 것보다 여자가 도망가는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자세대에서 부자 세대 쪽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p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광명2동과 하안1동에 어린이집 신축부지를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명시에는 어린이집 공립이 9개소 있고 민간이 46개소 있는데 맞벌이부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요를 충당하지 못해서 저희가 도하고 의논해서 경기도에 어린이집 증축계획이 5개 되는데 저희가 국비를 3개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신축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땅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5억4천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1p 민간자본 보조로써 종교시설이나 학교시설에 부설교육시설로 2천5백만을 주어서 시범적으로 보육시설을 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신축 광명3동은 개봉 중앙교회에서 민간인을 유치해서 어린이집을 시켜보겠습니다. 다음은 142p 부녀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모훈련교육 강사비로 2백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 여성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지만 어렵게 어렵게 도에 기술심의 승인을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를 저희가 10억을 요구했고 8억을 '95년도에 요구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30억 정도면 여성회관을 짓지 않을까 해서 소하동에 445평을 지을려고 했는데 수영장이 들어가면서 예산이 65억으로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도나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택에 수영장을 여성회관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해 보니까 설계비가 65억에 감리비를 넣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도비를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이번에 3억밖에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계장을 만나서 8억을 달라고 했는데 3억밖에 안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여성회관 못 짓겠다, 그리고 당초 지침은 건축비에 대한 50%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100억이 들어도 50%에 해당되는 것은 도에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도의 담당계장이 추경에 검토해 보자, 그래서 3억밖에 도에서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 올해까지는 34억1천5백만원을 확보해서 관급자재 요구를 14억 했는데 앞으로 64억에 대한확보라든지 성수대교가 붕괴되므로 해서 부실공사를 절대 안되겠다 해서 전면 책임감리비가 요율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이 31억이 나왔는데 올해 예산이 좋지 않으니까 반만 15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성회관이 정상대로 추진되었으면 내년에 준공되서 여성들의 전당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년에 발주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43p 모자보호세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58세대의 모자세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중학생, 실업계학생들 수업료,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양육비, 모자가정에 대한 건강진단 등 해서 7천1백70만5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44억을 요구해서 이 예산이 정말 편성된다면 가정복지 중에서 노인 아동, 부녀복지에서 모자세대를 위한 사업 등을 열심히 추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3p∼379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수위원 말씀하세요.

378p 노인정 설치 정자공사가 있는데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는'95년도에 4개소에 정자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안되서 1개소를 하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광명6동에 시흥과 광명6동과 경계에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옥길동 쪽에 설치할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379p 상단까지 결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병규위원 말씀하세요.

시립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설립자에게 위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에서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에 국·도·시비를 지원하는데 어린이집에서 지출하고 나머지 불용액은 시로 반납합니까?

반납하는 사항은 안되고 2∼3백만원 남으면 전년도에서 이월을 시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편성할 때 넣고 저희 시 예산편성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금년에 광명어린이집은 약 8백90만원, 구로어린이집은 3백72만원, 새싹어린이집은 6백70만원 남아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 금액을 반납받든지 이 금액은 어차피 불용액이니까 이 금액에서 어린이집 에어콘을 샀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대답을 드리기 전에 한가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9개소 어린이집을 돌아보았습니다. 아주 더 웠을때 가보았더니 아이들은 팬티만 입고 있고 선생님들은 핫팬츠를 입었습니다. 정말 에어콘 하나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난방이 다 되는 시설을 해주면 좋지만 그런 시설이 안되었을때 어느 방에 에어콘이 하나있으면 더울때 들어가서 몸을 식히고 나오면 어떨까해서 에어콘을 해주면 좋겠다고 담당과장으로서 현지에 나가서 느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그때는 에어콘을 하나씩 사주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계상했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예산이 남았을때 그것을 구입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회복지에 투자되는 것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들이 살림을 아껴서 했을 때 이런 것은 다른데 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시 재정이 어렵더라도 이러한 복지시설에 더 투자해 주었으면 하는 담당과장으로서 바램이고 정말 이월된 금액에서 승인받아서 산다고 해도 회계법상이라든지 어떤 규정에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지도 해주시는대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지만 담당 과장으로서는 여름에 열심히 일하는 원장들이나 선생들을 위해서 에어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에어콘은 구입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블용액이 있는데 꼭 우리시비를 들여야 하는가 생각하고 우리 모두 시비를 아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용액을 가지고 에어콘을 사도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기수위원 말씀하세요.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비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때 철산지구가 어린이놀이터 5개중에서 4개 있고 한개만 인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철산지구에 정말 4게밖에 없습니까?

철산지구에는 23개의 놀이터가 있는데 택지개발을 해서 귀속되는 것은 5개 그 나머지는 아파트복리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파트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아파트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5개 택지개발 조성에 의해서 된 것은 저희가 관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5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철산 택지개발은 1차, 2차가 있는데 다 조사를 했습니까?

네.

4개는 앞으로 인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광명시 소유를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놀이터를 예산이 부족해서 관리에 허술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청취불능) 자연적으로 저희한테 귀속되지 저희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수는 안했다고 하더라도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인가요.

인수과정은 법을 찾아보니까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고 택지개발이 되서 시에 재산이 넘어왔을때에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인수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누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놀이터가 광명 전체에 몇개인지요?

129개로 조사되서 복리시설의 놀이터가 75개소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35개에는 단독필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35개중에서 철산지역에 당초에는 5개로 알았는데 하나가 철산2동 딘독필지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40개로 봐서 그것은 40개에 대한 보수를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2천4백만원 요구했습니다.

5군데에 대한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384P 시민합동결혼식행사지원비 5백만원있는데 지원내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 사람들에 대한 부케를 만들고 장갑, 성혼선언문 등을 구입하는 그래서 1인당 결혼할때 25만원 지급 결혼하려면 2백만원 정도 들어야 하는데 1인당 산출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25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저희가 게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식장에서 드레스를 빌려 왔을때 세탁비 5만원을 준다하면 그쪽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부케, 장갑, 신랑 신부 주례 꽃, 초 이런것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줍니까?

합동결혼식이기 때문에 신랑은 양복만 입고 오고 신부는 몸만 오면 화장은 미용조합에서 해주고 여러가지로 소모품대입니다.

드레스 세탁비는 시민회관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시민회관 드레스를 쓰는 것이 아리고 저희가 예식장에서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에는 드레스가 몇벌 안되고 저희가 20분을 하려면 예식장마다 20벌을 다 주지 않기 때문에 예식장 3군데에서 빌려오게 됩니다.

지금 하안동에서 놀이터를 인수한 것이 단지 안에 있습니까?

네.

그럼 지반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네.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예시로 8월 30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철산동에 있는 아파트단지내 놀이터는 지번이 분리되어 있지 않는데요.

복리시설만 안되어 있습니다.

단지안에 있는 노인정과 놀이터,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단지내에 있는 나대지에 놀이터를 지은 것은 복리시설 기준에 의해서 지은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5개는 택지개발할때 어린이공원내 어린이놀이터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복리시설에 대한 것은 아파트내 자체관리를 해야 할 사항이지 저희가 관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는 그 단지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테니스장과 노인정은 복리시설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테니스관계는 모르겠고 노인정은 공동관리주택촉진법에 의해서 몇 세대를 지을 때에는 노인정을 지어야 된다. 노인정도 복리시설이고 어린이 놀이터가 두가지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는 택지개발을 할때 어린이공원내 놀이터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것 복리시설 중에서는 그냥 어린이놀이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단지안에 테니스장,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다같이 그 단지내 주민에 대한 복리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이라는 부지를 조성해 놓고 공원내 어린이놀이터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인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인지

그렇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법상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틀리는 사항이라든지 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만든 놀이터시설인지 그런 구분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주택촉진법에 의해서는 복리시설로 돼있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는 어린이공원내에 놀이터로 돼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 어린이공원내 놀이터라하는게 단지내 놀이터와 큰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의 규모

어린이공원평수하고 놀이터평수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릅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보통 어린이공원내 놀이터는 약 2백평에서 5백평미만 정도이고 단지 내에 있는 것은 소규모로서 50평, 60평 정도입니다.

하안1, 2, 3동에 있는공원의 평수가 몇평이나 됩니까?

약 5백평정도입니다.

5백평내에 놀이터시설은 얼마나 됩니까? 놀이터는 어린이공원 아닙니까?

하안1동, 노인정을 짓는데 저희가 가서 확인해본 결과 그것이 어린이공원내 놀이터이고 관리사무소 앞에 조그만 놀이터들이 설치돼 있는데 그것은 복리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택지개발이 될 때 일정비율을 지정하는데 그런 곳이 공원 아닙니까? 그리고 놀이터는 단지별로 구분해서 지을때 세대수에 맞게끔 설치하는 것이 어린이 놀이터 아닙니까?

그런 얘기인데 어린이 공원내에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어린이놀이터로 본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내에 놀이터는 우리시가 인수해서 관리해주고 어린이공원내에 있지않은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놀이터는 관리를 안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어린이공원 놀이터나 단지내에 있는 놀이터를 다 지원해주든지 지원해주지 않든지해야지 틀리게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놀이터같은 시설물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관리가 시청 소유가되면 광명시장이 책임을져야 되겠지만 복리시설로 아파트관리소에서 관리하다가 사고가 나면 관리소에서책임을 집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압니다. 시장이 책임을 져야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도시계획법에서 어떤 근거로 우리시가 인수를 할수 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시에서 인수하는것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안동이나 어린이놀이터공원은 그 아파트단지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 단지주민이 이용하는 것은 그 자체에서 관리를 해야되는데 왜 우리시가 인수를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주택개발촉진법 83조에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과하고 도시과가 근본적으로 규명을 하고 법조항을 자료로 제출하고 다만 가정복지과에서는 주택과하고 도시과가 우리가 인수했으니 이것은 너희들이 관리해라 그래서 3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철산에 있는 놀이터나 하안동에 있는 놀이터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지원해줘야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은 어떤법이나 규칙을 따졌을 때 관리해야 되지 않을 부분을 관리했다든지 해야될 부분을 관리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상 책임규명을 명확히 해야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용하는 것은 똑같지만 어쩔수 없습니다. 사실 저희도 인수받지 않고 있는 것만 관리하면 편하죠. 그러나 공무원들이 해야될 것을 안해서 거기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거기에 관련된 법과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하안 5단지하고 현대주택사이에 약 5백여평 이상되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겸 근린공원 같은데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대로 관리를 안하고 녹지과는 녹지과대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단지 관리사무소에서도 관리를 안하니까 서로 미룹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한계를 분명히 지으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수정예산 137p 하단에 양로시설 신축으로 3억6천 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용인군 시설에 대한 분담금입니까?

용인에 땅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법인에서 신축을 해야하는데 양로시설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 예산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양로혜택을 본 사람이 20명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25명입니다.

광명시에 앞으로 신축을하든지 해야지 25명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계속 투자한다는 것은 제고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인에 시설되는데 광명시 노인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광명시 노인만100% 들어가는게 아니고 약 90% 정도는 광명시 노인이 들어가시고 10%정도는 용인에서도 노인들이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5년도에 양로원으로 가신 노인이 몇분이나 됩니까?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몇년사이에 조사를 보면 25명 정도되는데 '94년도에는 11명의 노인이 양로원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을 짓고나면 운영비는 얼마나 부담해야 될것 같습니까?

90%에 대한 광명의 노인것만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 계시는 노인을 다 지원해야되기 때문에 약천만원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운영비로 약 12%에서 18%정도 부담해야됩니다.

타 시·군은 부담안합니까?

타 시·군은 부담을 안합니다. 용인에서도 부담은 안하고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만 약 12%에서 18%정도의 운영비를 부담합니다.

어린이집에 에어콘 설치를 하는데 명년도에 신설하는데도 해당되는 겁니까?

7개소에는 포함돼있지 않습니다.

주무과장으로써 우리시에 어린이놀이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따로 계획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입니다. 수정예산 141p에 광명2동 어런이집 신축, 하안1동 어런이집 신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몇평이나 됩니까?

80평인데 80평에 해당하는 국도비를 내려보내 주셨기 때문에 자세한 사업계획은 없고 사업을 설립할때 여기서 더 크게 증축이 돼야된다고 하면 시비를 더 투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하층을 만든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국도비를 줄 때 80평에 해당하는 예산만 준것이고 아직 사업 계획은 없습니다.

수정예산에 경로식당운영이 있는데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안13단지 노인정 3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2,1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거기만 이려운 노인들이 계시는 것은 아닐텐데 광명시 전 지역에서 한곳만 운영합니까?

그 사항은 경기도에 경로식당을 해야된다고 계획이 섰을때 2개소였는데 성당시에 1곳이 있고 저희시에 1개소를 만들어서 2개소가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양로시설 신축이 있는데 약 3억6천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으로 시설비가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1차년도에는 양로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온대로 예산지원을 하게되는 것이고 점차적인 계획은 사회과하고 협의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로시설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끝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운영비는 아까 말씀대로 천만원 정도를 매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법인의 재산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재산규모는 사회과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공직 30년에 전재산 10억 정도를 투자했다고 얘기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나가있는 분이 '94년도에는 11분 정도 되신다고 했는데 다 생존해 계십니까?

일한 입소가 되면 양로원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명시에 양로시설을 지을수 있는 방법을 연구는 해보셨습니까?

그린벨트에 노인정 같은 것은 시설이 되지만 양로시설 같은 복지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린벨트내에도 지을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이 개정돼야 되는데 그사항까지도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양로시설에 가실 때 본인부담은 하나도 없습니까?

본인 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 관리소장님 고모님께서 별세를 하셨습니다. 조문관계로 관리계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사업소를 항상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95년도 예산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대비 '95년도는 11.2%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94년도에는 8억4천5백92만원이었는데 '95년도에는 수정예산 9억5천3백98만원입니다. 이는 1억5천만원이 내년도에 환경기초시설분야로 도에서 중점 지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항별로 본다면 인건비가 3억6천3백38만원으로써 38.1% 점유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3억3천만원으로 34.6%, 그리고 전력비는 9천7백20만원으로서 10% 점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경비나 일반 운영비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93p 분뇨협잡물 및 오니케익 운반수수료 8백40반원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분뇨 전처리과정에서 협잡물하고 오니 탈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난지도로 저희들이 반출하는 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현재 처리업소는 운반업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전부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업자를 조숙한 시일내 선정해서 저희들이 운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입구 침사조 및 방류구 청소가 있습니다. 7백2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전기요금 9천7백20만원입니다. 매월 저희들이 전기로 시설물을 가동하기 때문에 매월 전기료가 한전으로부터 7백50만원정도 고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94p 하수도 사용료는 작년에 없던 사항입니다. 이는 특별회계에 저희들이 하수차집관이 연결되므로써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줄 돈입니다. 저희들이 최종 방류구에 내년도에 설치할 유량계가 있습니다. 유량계를 설치한다면 톤당 11.4원을 특별회계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64톤으로 추정해서 8백58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6p 시설유지비에 기계시설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전기기설은 1천2백만원인데 사실은 저희 사업소에서는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추후에 나오겠지만 만일에 도중에 모터가 파손된다든지 불의의 장애가 발생되면 일종의 예비비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시설유지비로 저희가 보수를 한다든지 시설을 구입한다든지 하는 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계시설하고 전기기설입니다. 재료비에 종균제가 있는데 종균제를 활성 오니조에 투입을 하는데 활성오니 배양에 따른 약품입니다. '94년도에는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93년도분이 일부 남아서 저희가 전처리과정에서 약품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아꼈습니 . 그러나 내년도에는 약품이 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8백11만원 계상했습니다. 397p 고분자응집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탈수하는데 있어서 분뇨를 처리하는데 협잡물제거가 분뇨중에 거의 95%를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단계로 하는데 최종분야가 고분자응집제입니다. 활성오니라든지 소화조에서 다시 탈수기로 들어가서 응집시켜서 탈수를 하는것 입니다. 그 약품값이 1천6백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기본급이나 다름이 없는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98p 소각기시설 지붕보수공사 5백만원 책정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소각로 옥상에 올라가서 일일이 냄새나는 분뇨를 소각로에 투입하는데 천장이 없습니다. 천장이 현재 프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비가 오거나 바람불면 작업이 불편해서 프라스틱을 견고한 자재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397p 오토스키머 스크류프레스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현재 '86년도에 설치한 재래식 분뇨 현장물입니다. 이것을 소각로에 운반하는 오토스키머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협잡물을 이송하는 장치입니다. 2년마다 한번씩 보수해서 사용하는데 지난번에도 저희 직원들이 직접 교체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교체할 계획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미세협잡물 드럼스크린 수선이 있습니다. 이것도 '86년에 설치했는데 로울러하고 구동기어를 교체할 계획으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실험장비는 인큐베이터외 11종으로 5백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최종 S.S나 B.O.D 대장균을 검사하는데 사용하는 각종장비입니다. 협잡물 소각실 보수공사 6백50만원 계상했습니다. 2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감속기 수선 9대 4백5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감속기는 침전조나 탈수실에 감속기가 상당히 분포되어 있는데 현재 노후되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9대를 우선 선정해서 4백50만원 책정했습니다. 탈수기 수선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드럼스크린용 스크류프레스 수선 3식에 1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송풍기 수선은 하루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송풍기가 소리가 난다든지 베어링이 고장난다든지 마모가 되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92년도부터 설치했는데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3백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는 송풍기가 3대 있는데 1대는 분당250톤을 처리할 수 있고 2대는 분당 150톤을 처리하는 용량입니다. 스크레파 콘베어는 분뇨투입등에 설치되어 있는데 수선비로 4백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및 실험실, 급수탱크 및 배고나공사는 현재 저희들이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상수도가 옥외까지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옥내로 배선공사해서 상수도를 급수할 계획입니다. 400p 난방용 보일러 기름텡크 교체는 '86년에 설치를 했는데 기름탱크 철판이 부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판이 부식되서 탱크에 들어가 협잡물이 막히는 사례가 있어서 지난번에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이런것을 지적 받았습니다.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입문교체 1천2백만원은 현재 위생환경사업소 정문출입문부터 관리동 출입문이 전부 가스에 부식이 되서 작동이 안되는데 이것을 스텐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탈수기실 보온 및 단열시설공사 배관라인 보온, 탈수기실 단열창문설치, 탈수기실 열풍기 설치는 저희들이 탈수를 매월 또는 매일 해야 되는데 사실은 12월부터 익년 2월까지, 3개월 동안은 가동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2도부터 영하로 떨어지면 응집이 안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은 보온시설을 해서 탈수를 하는데 탈수를 하지 않게 되면 처리가 안되고 방류가 안되서 탈수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펌프수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펌프는 약 40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20대를 선별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동기수선 34대에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동기는 총 81대가 사업소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작년이나 '93년도에 교체하지 못했던 것을 수선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집수정 수중모타펌프 수선 3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시간 또는 24시간 동안 가동되다 보니까 점프에서 자주 고장이 나서 해마다 수중모타 펌프를 수선을 해주어야 합니다. 집수정 에어써징은 같은 사항입니다. 펌프와 함께 에어써징을 해주어야 공기구멍을 뚫어줍니다. 물이 나갈수 있는 관에 구멍을 뚫어주는 것이 에어써징입니다. 건물도색은 작년에 하지 않았고 올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소형화물차 구입 저희가 지금 포터종류의 화물차가 1대 있는데 5년이 경과되서 하부가 부식되고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체년도가 되었기 때문에 8백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01p 콘테이너 하우스구입은 저희들이4백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분뇨투입 등에 매일 근무자가 나와 있어서 원두막처럼 생긴것이 바로 옆에 있는데 전기시설도 가등이 안되고 비가 오면 새고 G.B이기 때문에 시설개축이 안된 상태에서 막사를 지을수가 없어서 콘테이너 박스를 하나구입해서 설치하므로써 관리를 용이하게 하려고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정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뇨처리시설 개선 및 보완사업으로 약 1억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도에서 점검을 받고 환경기초시설이 너무 미흡하다해서 전처리분야를 강화하다 보니까 활성오니조나 침전조는 제2차 처리시설입니다만 전처리시설이 저희들 생명입니다. 분뇨의 협잡물을 제거하는데 효율을 기하고, 분뇨를 침사조로 직투입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 요구했는데 오히려 도에서 우리 얘기를 듣고 지시부담을 한 것입니다. 도비 50% 시비 50%해서 약 1억5천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투입동 건물내부구조 변경 및 협잡물처리시설 이설공사에 보시면 드럼스크린이 바로 투입동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드렸던 서귀포, 속초, 강릉은 전부터 시설을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다시(청취불능) 제거해서 보내기 때문에 분뇨가 많이 들어올 때는 넘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2번 3번씩하는 결과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4천5백만원 지원되었고 협잡물처리기제작 및 설치를 보강하다보면 이것이 일종의 드럼스크린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저희들이 중복스크린으로 1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대당 6천만원 됩니다. 종합 협잡물 처리기계가 9천5백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다보면 지역도 협소하고 시설도 과다해져서 중복스크린 6천만원짜리 두대로 1억2천만원, 그리고 판넬 및 동력선로 이설공사 5백만원은 전기를 인입한다든지 또는 선로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시를 해 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 말씀하세요.

위생사업소에는 예산이 작년 예산하고 똑 같습니까?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시설개선 사업으로 많이 요구하지만 삭감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고분자 응집제가 무엇입니까? 2차 추경에 보니까 있고 또 올라왔는데.

협잡물을 응집시켜주는 것입니다. '94년도 분은 사실상 '93년도 잉여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액반환을 했습니다.

'94년도에 반납하고 '95년도에 다시 산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올해 예산 가지고 사서 쓰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감속기 수선이 '94년도에 8대 있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6대, 8대씩 수리해야 됩니까?

감속기는 365일 1시간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속기 자체가 마모율이 심합니다. 시설물이 주야 가동되므로 현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럼스크린 스크류프레스 수선 1천2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드럼스크린 수선해서 1천5백만원 되어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드럼 스크린이 하나의 물체인데 여러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수선했지만 내년에 또 한다는 예기입니까?

다른 부분입니다. 미세협잡물 중에는 올해는 수선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박명근위원 말씀하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년 전에는 위생환경사업소를 가다 보면 근처만 가도 냄새가 나서 머리가 아플 정도인데 올해 가니까 전혀 냄새가 없어요. 종균제라든지 약품을 사서 그 함량을 제대로 투입만 된다면 냄새도 안나고 제대로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재료비나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기술적인 것은 모릅니다만 이런 약품이 정상적으로 투입되서 부천시와 같은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147p 협잡물처리시설 이설공사가 있고 본예산 399p 협잡물 소각실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설공사를 해도 보수공사가 필요합니까?

분뇨처리 시설개선 및 보완사업 중에서 이설공사는 동력선로가 현재 투입동안에 내부에 있는 전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소각시설 보수공사하고 별개의 사항입니다.

400p 출입문교체가 3백만원씩 4식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출입문이 울타리밖에 있는 출입문은 3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투입동에 바로 분뇨가 들어가는데는 두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배전실로 가는 출입문이 3군데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한 3군데 투입동하고 드럼스크린이 설치된 부분하고 배전실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있다면 6군데를 전부 해주면 좋겠지만 우선 작동이 안되거나 올라가지도 않는 또 배전실에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금해야 하는데 외부인이 들어가 무슨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불의의 사고를 일으킬까봐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및 보완사업이 우리 도시계획법상 문제점이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기존건물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위반이 안되기 때문에 콘테이너하우스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사회국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95년도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들 많으십니다. 보건소에 애정과 관심을 표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9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서 511p하고 수정예산서는 203p가 되겠습니다. 진행의 편의상 본예산과 수정예산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511p 본예산에서 방역소독기운영 유류 구입비 예산은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착오가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역소독인부임과 방역장비구입이 있는데 방역소독장비구입은 사실 장비가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작업복, 마스크, 노무화 등이 되겠고 예방접종간호사 인부임이 포함돼 있습니다. 수정예산 203P에 소독약품구입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살충제와 살균제 우물소독약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본예산 512p 기타운영비에 예방접종 1회용 주사기 및 소모품이 있고 유행성독 감백신구입과 일본뇌염백신이 있는데 수정예산에서 수정되겠습니다. 그리고 X-선촬영 소모품등은 생략하겠습니다. 513p 검사용 각종시약 구입에 에이즈검사시약 EIA시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검사용 예산집행 중에 있는 에이즈검사기계가 도입 되므로써 새로이 필요한 시약이 되겠습니다. 514p EIA간염검사 시약 항원 항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MBE간염검사 시약도 EIA기계가 도입되므로써 검사법의 민감도나 정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신종기계를 사용하는데 따른 시약의 전환으로 새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514p 중간에 레지오넬라균 검사의뢰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형건물에 중앙집중 냉방식 건물 대형 에어콘에서 나오는 냉각수의 레제오넬라균에 오염될 경우에는 건물내 종사원이 감염될 위험이 있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관내 5개 건물에 대해서 검사물을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무료로 검사의뢰를 했다가 무료로는 안해준다고 해서 별도 예산을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관내에 대형 에어콘을 가동하고 있는 건물이 많이 있어서 검사를 해보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수정예산 204p에 에이즈 감염검사 시약비가 도비로 책정이 돼있는데 이것은 에이즈검사 기계가 없는 시·군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보고할 때는 이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조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 다음 일본뇌염백신 구입비 위에 나오고 밑에 나온 게 있는데 위에 나온 것은 무료구입이고 밑에 B형간염 예방접종도 무료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본뇌염백신 경종에 3천만원하고 유행성독감백신 2천만원은 수정한 것입니다. 유행성 독감밑에 홍역백신으로3백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홍역, 볼거리, 풍진을 무료로 15개월에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만 홍역이 금년도에 신고된 환자숫자만 해도 108명의 환자가 발생 했었습니다. 그래서 홍역에 대한 예방 접종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후 9개월 된 아동들에게 무료로 접종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본예산 515p 입니다. 여기는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516p 기계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계를 새로 샀을때 A/S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는 수료비를 신청하지 않지만 그 기간이 지난 후에 고장이 나면 수리비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517p 맨 위에 예방접종 부작용환자 진료보상금이 있는데 금년에는 한푼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만 해마다 예산을 계상해놓는 것이 좋을것 같아서 요구 했습니다. 그 밑에 AZT투약자 약품비 지급이 있는데 에이즈감염자가 관내에 3명이 있는데 그 치료중인 사람에게 AZT라는 약을 서울대 병원에서 투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놔야 나중에라도 진료가 가능할 것 같아서 신규로 들여오는 기계입니다. 초자기구 자동세척기, 증류수 재조기가 있는데 증류소제조기는 기존에 쓰고 있던 것이 굉장히 노후화 됐기 때문에 자동화를 의한 단계적 사업으로 계상한 것들입니다. 검사실에 검사인력은 제한돼 있고 검사항목이나 건수는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기 구입비도 마찬가지로 노후된 기계에 대한 대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205p 저소득층 성인병의료보호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는 본예산에 있는 것으로 전액 삭감하고 임산부건강진단비하고 영·유아 건강진단비는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한 것입니다. 다음 본예산 518p가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수정이 됐는데 수정예산 206p를 보시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항목이 5가지인데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때 6가지 였습니다만 5가지로 줄었다가 내년에는 2가지에 대해서만 시행을 하기 위해서 가격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예산은 본예산에 1백명을 계산했다가 보사부에서 2백명씩 무료로 해줬기 때문에 좀 내렸던 것인데 수정되면서 3백명에 대해서 검사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상 이상자 사후관리비와 사후관리가 지원비는 수정예산에 보면 사후관리비는 국비보조가 있는 사업이고 저희는 폐닐케톤뇨증환자 1명이 있습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는 특수 조제분유를 계속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최초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고 요즘 암중에 가장 많은 것이 자궁암이고 두번째가 유방암입니다. 그리고 모성암 검진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본예산 525p 일반수용비가 되줬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보건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도 생략하겠습니다. 본예산 530p에 보건소가 건설된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방보일러, 배관 등이 굉장히 노후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보수공사를 해야만 될것 같습니다. 회계과의 계획상 공공청사에 대한 이전계획이 확립되면 여기에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만일 늦어질 경우에는 부득이 공사를 시행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 중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미리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상병 및 사망지표조사에서 상병이라는 것은 입원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명시관내 주민들이 어떠한 질병을 어느 만큼 않고 있는가에 대한 최소한의 통계지표입니다. 이런 통계수치를 의료보험조합이나 그외에 어디를 가봐도 구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과거에 여러번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보건지표에 대한 기본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상병및 사방지표조사 용역을 준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표로써 꼭 조사가 돼야만 보건사업의 우선 순위결정이나 사업후 효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도 반드시 조사를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가학광산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실태 파악을 위해 4,11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었는데 실태조사는 하셨습니까?

현장에서 가건물 채취가 끝났고 중앙대학교 예방대학교 연구실에서 가건물에 대한 검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20일에 최종 납품하도록 돼 있습니다.

1월 20일 의회도 1부 보내주시고 514p 보시면 약국 봉투구입으로 1,440만원이 있습니다. 무슨 봉투값이 그렇게 많습니까?

자동포장기에 들어가는 약봉지카 비닐로 된 2중 포장지가 포함돼 있어서 그러는데 보건소에 진료환자가 연인원 5만5천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해마다 환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넉넉히 준비해두려고 계상했습니다.

새로 사업을 선택하신 것이 홍역백신과 여성유방암에 대한 것인데 홍역을 앓는 사람이 광명시에 그렇게 많습니까?

해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역유행에 대한 것이 꼭 한번씩은 문제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예방접종 사업에 있어서 보사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 의뢰해서 그 나름대로의 결과를 보면 홍역하고 풍진에 대한 예방접종사업에 굉장히 문제가 많음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진접종에 대해서는 도비사업으로 관내 여고생들이 100%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선천성 기형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사업이고 홍역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 관내의원에서 보건소에 신고된 것만 108명이 발생됐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박명근위원입니다. 512p B형간염 예방접종 약품 5,500만원, 513p 에이즈검사 시약 EIA시약 구입비 1,375만원, EIA간염검사시약 항온·항체에 4,480만원인데 상당히 비싸게 계상돼 있는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2p B형간염 예방접종 약품은 세입과 세출이 동일합니다. 유료접종으로써 원하는 주민에 대해서 돈을 받고 저희가 집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세출에 따른 세입이 그대로 보장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514p 에이즈검사 시약으로 EIA라고 하는 것은 검사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EIA는 엘리자라고 하는데 검사방법을 통칭해서 에이즈경사기계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즈 검사 때문에 기계를 구입하다 보니까 에이즈검사기계라고 통칭해서 부릅니다. 그러나 원래 검사명칭은 EIA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세관을 통해서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 그 검사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에이즈검사 의뢰를 받은 환자들의 혈청을 우송해서 검사가 되면 검사결과를 공문으로 받는데 아무리 빨라도 2주 또는 한달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지침으로 각 시·군에서도 에이즈 검사기계를 구입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고 해서 5천여 만원에 기계를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검사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25만원씩 55세트로 돼있습니다. 그것이 대략 만여명에 대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도에 검사 의뢰한 건수가 8천 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검사를 해야되고 B형 간염시약은 어차피 EIA검사를 한다고 하면 검사의 정밀도라든지 신뢰성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은 28만원씩 160세트가 돼있는데 이것은 만5천여명에 대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4급이죠. 그러면 5급은 누구십니까?

진료의사입니다.

보건소 직원이 총 몇명입니까?

정규직이 33명이고 별정직, 기능직까지 다해서 41명입니다.

저는 보건소장님이 새로이 부임하셔서 젊은 패기와 또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보건소가 잘 운영 되겠다해서 큰 기대도 걸었고한데 보건소장님께서 너무 젊은데 반해 장기근속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건소가 너무 불친절하다는 말들을 많이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마디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에게 각별한 신경도 쓰고 또 필요하다면 교육도 시켜서 위계질서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보건소장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예. 고마우신 지적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