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지난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4일간 계획으로 본 안건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예산편성은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안정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예산안은 주민을 위한 실용적인 요소가 많이 내포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충분한 검토로 명년도 예산안이 50만 구민의 불편을 해소해주는 예산안이라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전문위원께서는‥‥ 정정하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난 6월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검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처리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1.93년결산서 제출 제출기관 및 일시 제출기관 : 강서구청장 일시 : 94년 9월 29일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5조 2. 93결산서 내용 근거 : 예산회계법 제43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내용 가. 1993회계년도 강서구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서 나.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다. 세입결산총괄 라. 세출결산총괄 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1)특별회계 세입결산총괄 2)특별회계 세출결산총괄 3)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3. 일반회계 세입 : 93년예산액 730억4,967만1,000원, 징수결정액 834억874만9,000원, 징수액 796억7,679만1,000원, 불납결손 4,510만6,000원, 미수납 37억3,195만7,000원, 징수율 109%가 됩니다. 세출 : 93예산액 730억4,967만1,000원, 예산현액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하여 768억8,477만5,000원, 지출액 605억4,315만1,000원, 이월액 29억9,655만3,000원, 불용액 133억4,507만1,000원, 불용률 17.3% 잉여금 : 93년세입수납액 796억7,679만1,000원,93세출총액 605억4,315만1,000원, 사고이월 29억9,655만3,000원, 보조금잔액 1억3,748만7,000원, 잉여금이 159억9,960만원 4. 특별회계 세입 :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이 19억7,921만9,000원, 징수결정액이 20억820만6,000원, 수납액이 18억9,833만3,000원, 미수납액이 1억987만3,000원, 결손액이 706만3,000원, 이월액이 1억280만9,000원. 또 새마을사업지원육성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이 1억6,5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2억6,615만3,000원, 미수납액이 2억6,487만8,000원, 수납액이 2억6천‥‥말씀 잘못드렸습니다. 수납액이 2억6,487만8,000원, 미수납액이 127만5,000원, 결손액은 없고 이월액이 127만5,000원입니다. 공항이주단지조성 특별회계 130억526만3,000원 세입예산액이 그렇습니다. 징수결정액이 193억9,880만2,000원, 수납액이 193억9,880만2,000원, 미수납액 없고 결손액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이 11억6,951만8,000원, 징수결정액이 26억1,999만2,000원, 수납액이 16억8,516만2,000원, 미수납액이 9억3,482만9,000원, 이월액이 9억3,482만9,000원. 그래서 특별회계 세입합계액이 세입예산액 163억1,900만원, 징수결정액이 242억9,315만3,000원, 수납액이 232억4,717만5,000원, 미수납액이 10억4,597만7,000원, 결손액이 706만3,000원, 이월액이 10억3,891만3,000원이었습니다. 세출액은 합계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특별회계의 세출액 예산액이 163억1,900만원, 예산현액이 163억9,654만원, 지출액이 24억6,306만7,000원,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이 139억3,347만원이었습니다. 다음 잉여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잉여금으로서 합계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이 232억4,717만5,000원, 세출결산액이 24억6,306만8,000원, 사고이월 없고 보조금잔액이 411만5,000원, 잉여금이 207억7,999만2,000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834억874만9,000원이었습니다. 미수납내역은 결손처분이 4,510만6,000원, 체납액이 36억8,685만1,000원, 계가 37억3,195만7,000원으로 4.47%가 체납이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불용액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예산액 14억8,870만5,000원, 지출액이 13억1,646만2,000원, 이월액이 4,060만원, 불용액이 1억3,164만3,000원으로 8.8%의 불용률은 보였습니다. 일반행정비 예산액 333억7,306만원, 지출액이 273억8,836만원, 이월액이 8억9,672만4,000원, 불용액이 50억8,797만6,000원으로 15.2%의 불용률을 보였습니다. 사회복지비 예산액이 185억4,652만4,000원, 지출액이 154억1,312만원, 이월액이 3,736만6,000원, 불용액이 30억9,603만8,000원이었습니다. 불용률이 16.6%였습니다. 산업경제비 예산액이 9,392만4,000원, 지출액이 6,715만8,000원, 불용액이 2,676만6,000원으로 불용률이 28.4%였습니다. 지역개발비 예산액이 207억8,671만원, 지출액이 141억8,589만6,000원, 이월액이 20억2,186만3,000원, 불용액이 45억7,895만1000원,불용률은 22%였습니다. 민방위비 예산액이 1억1,454만3,000원, 지출액이 8,315만5,000원 이월액은 없었고 불용액이 3,138만8,000원으로 불용률은 27.4%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액이 24억8,130만9,000원, 지출액이 20억8,900만원, 이월액 없었고 불용액이 3억9,230만9,000원이었습니다. 불용률은 15.8%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730억4,967만1,000원중 자체재원이 423억389만2,000원으로 57.9%로 307억4,577만9,000원은 시나 국가의 보조금 또는 교부금에 의존하로 재정자립비율이 부족하므로 재정자립확충 방안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730억4,967만1,000원중 사고이월액이 29억9,655만3,000원으로 4.1%이며 이월액중 지역개발비 20억2,186만3,000원 67.4% 각종 공사시행이 하반기에 발주되어 공기부족등 사유로 사고이월 발생이 많았다고 보겠습니다. 불용액은 일반회계 세출총액과 전년도 사고이월액을 포함하여 17.3%로 133억4,507만1,000원으로 예산절감등의 불용액을 감안하여도 불용액의 비율이 높게 발생된 것은 예산편성의 부정확 또는 업무추진의 차질로 인한 사업포기등이 있지 아니하였나 사료되며 지역개발비 예산이 구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매년 추가경정예산에 비중을 두므로 월동기공사나 사고이월의 발생요인이 되므로 본예산편성에 집중편성하여 연초부터 사업의 추진이 되도록 예산편성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중 공항이주단지조성특별회계는 사업추진의 복잡성등으로 다음년도 이월이 불가피하며 주차장특별회계중세입 미수납액 주차과자료등 9억3,482만9,000원의 징수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살펴볼 때 예산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충분한 연구와 검토후 신회계년도 예산심의에 참고하여야할 것이며 94년6월14일부터 6월27일까지 14일간에 걸쳐 구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필하였으므로 본 결산서는 심의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권숙 위원.

있는 검토의견에 지적된 것이 크게 5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재정확충방안이 문제가 된다. 공사시행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다. 불용액이 높다. 본예산편성을 집중화시켜야지 추경의 비율을 낮춰라. 세입 미수납액에 대한 특별징수방안을 강구하라 이게 검토의견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들이 이 결산을 승인하고 통과시켰을 때 바로 이어서 검토될 95년예산에 대해서 이러한 검토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물론 통과는 시켜야겠죠, 결정한 부분이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지적한 부분이 95년 예산에 집중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사전에 우리가 앞으로 하는 예산심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사전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가 김권숙 위원님의 충분한 검토를 토대로 해가지고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또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정기회의가 개최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예산안심의하시면서 전년도 예산규모보다 다소 늘어난 것을 보셨을 줄 압니다. 95년도부터는 세계화 그리고 지방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과 지방자치단체장등 4대통합선거가 실시되는 해로서 선거비 계상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증가, 복지사업의 확대와 저소득주민 증가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의 단계적인 현실화, 경직성경비의 증가가 불가피한 가운데 한정된 재원속에서 경상비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투자비의 감소를 뜻하는 바, 절감편성을 통한 투자재원의 확대를 유도하면서 사업효과 측정을 통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서 재원을 배분하고 성과본위의 사업을 선정해서 적은 투자비로서 보다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에는 만족치 못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결위원님께서 구청의 이러한 실정을 이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예결위원님께서 이미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예산안심의를 마치셨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보다는 "95년도 전체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저희구의 예산총규모는 1,279억6,600만원으로서 94년도 최종예산 1,213억6,100만원에 비해서 약 5.4%인 66억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당초예산보다는 159억700만원이 증가되어 14.2%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36억4,200만원으로 94년도에 비해서 4.5%인 35억8,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43억2,400만원으로 94년도에 비해서 약 7.3%가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일반회계 설명 다음에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자체수입인 구세와 세외수입 및 지정재원이 504억5,500만원으로서 구 전체세입예산의 약 6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331억8,700만원으로서 전체 세입예산의 약 39.7%를 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구세수입은 279억3,500만원으로서 95년도에는 재산세 그리고 종합토지세등의 과세면적 증가와 과표현실화등으로 인해서 94년도에 비해서 23.3%수준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95년부터 실시되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루 판매에 따른 수수료수입과 징수교부금등 4개의 경상적수입은 다소 증가한 바 있습니다마는 세외잉여금등의 임시적수입은 금년에 비해서 39.2%가 감소되어 세외수입은 12.7% 감소하였습니다마는 우리구 자체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약 5.3% 수준 증가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은 부동산관련 취득세나 등록세 세수감소로 인해서 94년도에 비해서 약 0.4% 수준인 1억1,000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38.1%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은 전체적으로 약 3.3% 수준 증가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36억4,2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가 591억2,3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약 70.7%를 점유하고 있으며, 투자비는 234억5,600만원으로서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예비비는 4대통합선거등 여건변동을 권안해서 예년보다 다소 많은 전체예산의 1.3%수준을 편성토록 한 바 있고, 10억6,3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경상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비 총예산은 591억2,300만원으로 94년도 508억5,700만원에 비해서 약 16.3%인 82억6,600만원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경상비 내용을 인건비와 일반경상비로 구분해서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262억3,0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약 31.4%를 차지하고 있으며 94년도에 비하면은 9.4%인 22억4,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인건비의 주요 증가요인은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기본급등 인상분 9억5,100만원, 환경미화원등의 인건비 인상분 12억9,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경상비는 328억9,3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약 39.3%를 차지하고 있으며,94년도와 비교해 보면은 60억1,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비율로서는 약 22.4% 수준이 되겠습니다. 일반경상비를 부문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경비가 되겠습니다. 의회경비는 8억5,100만원으로 94년도에 비해서 3억1,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제2대 구의회의원 정수가 39명으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회의비, 수당, 여비등 의원관련경비가 1억800만원, 결산검사시 공인회계사 영입에 따른 위원수당이 1,500만원과 사무국직원의 복리후생 및 회의록발간비등 사무국운영경비 1억8,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31억8,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을 살펴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등 4대통합선거에 따른 선거비가 11억2,300만원, 등촌택지개발지구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로 등촌1동 분동에 대비한 민원분소설치 임차료 3억원과 구·동청사 시설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3억7,000만원, 구 동직원 복지후생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13억9,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비는 복지사업비, 공원녹지비, 청소사업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사업비 부문으로서 94년도에 비해서 16억5,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택지개발지구내에 저소득주민 입주에 따른 생계지원 3,000만원, 중식을 거르는 소외된 노인을 위한 결식노인 지원비 1억2,100만원, 맞벌이가정의 어린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보육시설 운영비 19억3,500만원, 노인복지를 위한 노령수당 및 노인정 지원등 1억8,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자금 지원비는 자활보호자 및 의료부조자등의 자녀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94년도에 비해서 6억1,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비로 전년대비해서 한 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등의 증가로 인해서 시설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등 2,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해충구제 인건비, 약재구입 등 해서 시비보조금 축소에 따른 구비반영 예산의 축소로 1,400만원, 기타경비 2,400만원이 감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부문에서 약 2억9,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95년부터 실시하는 쓰레기종량제에 따라서 규격봉부제작비 8억7,200만원이 증가하였고, 반면에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쓰레기물량이 약 20%정도 감축될 것이 예상되어 기물반입수수료 3억1,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공과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과징위탁금 2억7,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쓰레기 수송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장비유지비등 기타경비 1,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5억1,700만원이 감소하였고, 감소요인은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원, 농기계 반값공급 1,100만원, 쥐약구매등 기타경비에서 6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로서 94년도에 비해서 약 10억6,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요인은 임야지적도 및 건축물대장 일제정비에 6억9,200만원, 공항 및 방화동길 주변도로 노점상정비 용역비 4,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도로 및 기전시설물, 빗물펌프장등 각종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비 2억9,300만원, 체비지의 효율적관리를 위한 관련경비 2,200만원, 자동차등록민원실 업무확대등으로 인한 기타경상비 1,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민방위비는 비상급수시설 정비 1,800만원, 방범비상벨 설치 500만원, 민방위교육비등의 증가로 2,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투자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비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34억5,6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한 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은 도로개설사업 5건에 7억4,000만원, 도로정비사업 11건에 26억6,300만원, 기전사업 6건에 5억1,200만원, 교통사업 4건에 1억9,200만원, 치수·하수사업 14건에 15억9,700만원, 공원녹지사업 10건에 9억5,600만원, 복지사업 7건에 35억9,900만원, 영선사업 9건에 62억3,200만원, 문화사업 2건에 2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장비 및 차량구입에 7억9,400만원, 취로사업비 26억2,800만원, 도로 시설물 보수 및 하수도 준설사업에 23억6,200만원, 시설부대비등 기타 경상사업비에 9억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별적인 사업내용의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코자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투자사업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었던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예정되고 있는 추경재원이 확보되면은 최대한 지역투자사업에 우선 재원을 배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구의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 주차장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5년도 4개의 특별회계예산 총규모는 443억2,400만원으로 94년도에 비해서 30억2,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은 의료보호기금은 국고보조지원금이 축소되어서 1억6,400만원이 감소되었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1,500만원, 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이주업무추진에 따른 경상비 지출로 인해서 1억1,900만원이 감소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32억9,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 구체적인 예산내용은 본회의시에 제안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고, 단위사업별로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위원님께서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도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황인호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재철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강서구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95예산안 제출 제출기관 및 일시 : 제출기관 강서구청장, 일시 94년11월21일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18조 2. 95예산안 내용 편성근거 : 예산회계법 제19조 내지 제31조, 지방재정법 제30조 내지 제35조. 내용: 1)예산총칙 95세입세출예산총괄, 세입세출예산명세서, 채무부담행위, 지방채, 명시이월비, 계속비 2)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3)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김포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로 되어있습니다. 3. 일반회계 세입분포 : 앞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합계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5예산액 836억4,284만8,000원, 94년 예산액이 800억6,155만5,000원으로 증감액이 35억8,129만3,000원, 증감률은 4.4%였습니다. 4. 일반회계세출 장별분포 합계액과 점유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점유율이 구전체 일반회계의 1.5%인 13억2,449만6,000원, 일반행정비는 52.6%인 440억4,300만9,000원, 사회복지비는 28.5%인 239억947만2,000원, 산업경제비는 0.6%인 5억7,349만2,000원, 지역개발비는 15%인 125억4,919만5,000원, 민방위비 0.1%인 1억6,521만4,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1.2%인 10억7,797만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합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이 95년예산액 22억5,606만5,000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억9,500만원, 공항이주단지조성 특별회계가 360억3,909만8,000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58억3,348만1,000원으로 합계액이 443억2,364만4,000원입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은 입법과목인 장·관·항을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한은 증액 및 신비목신설은 불가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에 의해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구청장 수정예산제출 가능, 지방자치법 제118조4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증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전년대비 11.6% 증가한 13억2,449만6,000원이며 일반행정비는 전년대비7.1% 증가한 440억4,300만9,000원, 다음 사회복지비는 전년대비 18.6% 증가한 239억947만2,000원, 다음 지역개발비는 전년대비 19.5% 감소한 125억4,919만5,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민방위비는 전년대비 17.6% 증가한 1억6,521만4,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대비 31.8% 증가한 10억7,797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예산중 일반회계는 세입의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등의 과표의 현실화로 23.2% 증가하여 52억7,722만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외잉여금이 전년대비 44.2% 감소한 71억3,708만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폐기물수집수수료가 163.7% 증가하여 수수료수입이 25억4,711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41%가 증가한 11억4,403만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나 세외잉여금 감소액이 많아서 세외수입의 전년대비 39.2% 감소한 31억7,047만3,000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의 증가에 힘입어 4.4% 증가한 21억675만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점유율은 59.5%입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이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0.3%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생활보호대상자 집단이주로 인한 국고보조 사회복지비가 42.2% 증가하였고 역시 시비보조 사회복지비가 47.3% 증가등으로 38.1% 증가한 11억7,200만9,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지정재원인 국유재산 매각수입과 일반부담금이 173.8% 증가한 4억1,253만1,000원이 증액편성되어 일반회계세입의 의존재원 의존률이 40.4%로 전년과 같은 의존률과 증가율은 4.4% 14억7,454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일반회계세입 4.4% 증가한 35억8,129만3,000원이 증액된 836억4,284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재정자립도가 60%에 못미치는 형편으로 주민의 행정서비스 향상과 지역개발 및 복지정책실현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므로 자체수입확대방안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망된다고 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의회비에서 공무원 급여인상분과 의원일비 2만원 인상, 인구증가에 따른 구의원 정수증가 등의 요인으로 11.6% 증가한 1억3,814만원을 편성하여 세입증가율보다 증가율이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공무원 급여인상분과 택지개발에 따른 입구증가로 인한 분동과 동청사대지구입비 편성과 문화의 광장 시설비와 구의회의사당 건축감리비계상과 95년도 4개 지방선거예산 반영등으로 7.1% 증가한 29억5,200만3,000원 증액편성으로 역시 세입증가율보다 증가율이 높게 편성됐습니다. 사회복지비는 택지개발지구의 생활보호자 집단이주로 1992년도 910가구에 2,486명이었으나 1994년11월30일 현재 5,135가구 1만4,509명으로 생활보호대상인구가 5.86%나 증가하여 구호비용의 증가와 가정복지분야의 골목·교통할아버지사업등의 보상금과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민간이전의 증액과 보육시설 개·보수비의 시설비, 공부방운영인건비 상승과 청소사업비의 종량제실시에 따른 부대비용증가등 인상요인발생으로 18.6% 증가한 37억6,453만2,000원이 편성되어 세입증가율보다 많은 증가율을 보였고 산업경제비는 전년대비 47.3% 감소한 5억1,654만1,000원 감액편성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원이 삭감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시책은 유보된 느낌이 듭니다. 지역개발비는 도시개발비 분야에서 건축지도연구개발비의 5억5,372만1,000원 증액등으로 101.1% 증가한 8억3,193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나 건설사업비는 27.2% 감소한 27억8,954만7,000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치수하수사업비는 23.9% 감소한 10억8,461만4,000원 감액편성되는 등 인건비 증가에 따른 경직성경비 증가와 저소득층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구호와 주민복지수요의 증가, 쓰레기처리제도 개선에 따른 부대비용증가등과 4개 지방선거실시, 행정수요에 의한 공공청사확보등의 경직성경비의 증가로 인하여 지역개발비는 19.5% 감소편성되었고 매년 지역개발비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월동기공사와 예산의 사고이월 발생요인으로 지적되므로 사고이월과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방안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민방위비는 17.6% 증가한 2,481만5,000원증액편성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31.8% 증가한 2억6,056만8,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예비비의 비율을 1.2%로 높여 예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살펴볼 때 자체세입증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세출분야도 경직성 경상비분야보다 주민복지분야에 좀더 비중을 두어야 실질적인 복지예산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이월금과 융자금 및 보조금감소로 6.7% 감소한 22억5,606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8.3% 증가한 1억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항이주단지조성 특별회계는 94년도 사업추진비 일부집행으로 잉여금감소로 0.3% 감소한 360억3,909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29.6% 증가한 58억3,348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잡수입인 주차과태료와 주차장관리수입 및 전년도 잉여금의 대폭증가로 증액폭이 커졌습니다. 예산안을 살펴볼 때 예산요구부서의 요구액산출방법을 전년답습에 의하여 추경에 의한 예산요구로 산출근거의 정확성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소관예산심사는 별지내용과 같이 운영총무위원회 예산심사는 일반행정비에서 6,231만4,000원을 삭감하였고 시민보건위원회 예산심사에서는 사회복지비에서 5,3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심사에서는 지역개발비에서 7,422만7,000원을 삭감하였고 사회복지비중 공원녹지비에서 2억9,459만원을 삭감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삭감액은 총 4억8,473만1,000원 삭감하여 구청의 수정예산제출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삭감토록 의결된 예산안과 추가사항에 대하여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하게 된 사유를 들은 후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의결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소관 삭감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예산서에서 발언하겠습니다.

예, 우리 홍위원.

상임위원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삭감된 사전에 심사한 거를 존중한다고 한 그 말도 좋습니다만 다시 세부적으로 총무과서부터 새로 첫페이지서부터 다시 다뤘으면 합니다.

총무과?

처음서부터 새로 다루자고요 삭감된 거는 가다가 나오면 다루는 걸로. 부분적으로 하지말고.

참고로 하고 전체적으로 하자는 이야기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

시간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다 보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애로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금방 홍영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안을 전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갖고 있는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예결위원회니까? 그런다면은 주무과로부터 예산편성서를 가지고 전체를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현실적으로 대두될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또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위원장님의 방향이라든지 방침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금방 93년도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의 문제점을 우리 전문위원께서 다섯개 항목으로 지적을 하셨고 또 95년도 새로운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에 8가지정도를 중요한 부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한테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돼 가지고 넘어온 것을 보면은 94년도 검토의견에 지적된 거 또 95년의 검토의견에 지적된 것이 일목요연하게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됐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전년도 부서별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서에 대해서 95년 예산에 대해서 어떤 제재의 조치라든지 감소조치라든지 그런 것이 획일적으로 나타나지가 않았고 또 재정확충방안이라고 여러군데에 표기가 됐는데 재정확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이 95년도예산에 지금 충분히 반영이 안돼있습니다. 또 93년도 지적한대로 사고이월비가 엄청나게 발생했는데 이 사고이월비가 많이 발생한 내역을 95년도 예산에 실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영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하고 종합해서 시간적인 제약도 있어서 위원장님이 예산예결위원회를 앞으로 4일동안 이끌어가실 위원장님의 방침이 뭔지 얘기해주시고 아까 제가 다섯가지 얘기했던 이런 자료는 기획부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가 다섯가지를 이따 불러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전년도 부서별 불용액이 많았던 다섯개부서, 전년도 불용액 상위 10개 항목 정도, 재정확충방안에 대한 95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반영내역, 또 사고이월비를 전년도에 몇건이 어떻게 전도됐는데 95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이런 실태를 저희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주셔야만이 4일동안 우리 기간내에 원만한 심의가 되겠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앉아서 말하겠습니다. 먼저 홍영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목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며칠동안을 전부 다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한 결과를 여기서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한다면은 장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우리 특위에서는 도저히 이 사항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홍영유 위원이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또 김권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목은 94년도에 많은 불용액이 발생돼 있는데 95년도에도 이와 같은 불용액이 안나온다는 대목이 없다는 이러한 것이 전혀 획일적으로 나타나질 않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우리 구청에서는 말을 답변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여러분과 함께 특위를 다루면서 여러가지로 지금 95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김권숙 위원님의 말씀은 불용액은 어떤 식으로도 줄여야할 것이며 95년도에는 이런 것이 도출되지 않도록 힘을 써야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은 여러분과 똑같은 바램입니다. 이렇게해서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삭감된 내용을 다 듣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은 여러분과 함께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불필요한 것은 빼고 필요한 것은 전부 다 다시 또 부활되는 이런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특별위원회 구성한 거는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삭감내용 그거만 다루자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게 아닙니다. 지금 김권숙 위원도 좋은 말씀해주시고 전문위원님이 93년도 예산집행내용과 95년도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예산을 어떻게 잘 쓰느냐 못쓰느냐 그걸 우리가 심도있게 다뤄야지 어떻게,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미진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 예로서 제가 여기 몇가지 적어왔는데 국장급이상‥‥ 예산과장님한테 물어보겠어요.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해해 주세요. 지침에 의해서 20만원씩 책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만원씩 국장들한테 나가는 돈이 어떻게 책정된 겁니까, 그게? 의회가 생기고 국장님들이 일 열심히 하신다고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개별적으로 30만원씩 예산편성해서 나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만원씩 또 추가가 돼있어요. 그러니깐 우리가 그런 거를 좀 따지고 넘어가야지 어떻게 덮어놓고, 물른 운영총무에서 심도있게 다룬줄 알지만 그래도 예결에서 그런 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한 단면적인 하나만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홍영격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권숙 위원님과 홍영유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문화공보실장 정유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인호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설명올리도록하겠습니다.

하세요.

네.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중에서 강서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1억5,000만원을 의회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3,000만원이 삭감된 1억2,000만원으로 예결특별위원회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문화축제는 지난해에 처음 제정돼서 금년에 2회차를 맞이했고 내년에 3회가 개최됩니다마는 금년에는 지난해보다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서울 정도600년 기념사업중에 주요한 사업으로 선정돼서 10개 단위사업과 9개 부대행사로 구성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소요된 예산은 본예산 1억2,000만원과 추경에 3,500만원이 증액이 돼서 1억5,500만원으로 행사를 치른바 있습니다. 물론 이 행사내용이나 구성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주민참여도나 이걸 분석해볼 때 지난해보다는 발전한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들 평을 하고 있고 저희 자신도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이 강서문화축제가 강서에 상징성있는 행사로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한강다리밟기 행사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그리고 각구에 몇개 대표행사와 같이 우리 강서문화축제가 서울시의 전통문화행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매년 개최토록 돼있고 또 외국에도 홍보하기 위해서 계획이 돼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부터 이 행사는 우리 홍보리후렛이나 포스타같은 것이 우리말 뿐만 아니라 영어나 일어등 외국어로도 같이 만들어가지고 해외에 홍보하게 돼 있고 또 관광상품화하는 이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으로 볼 때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고 강서구민들의 자긍심이나 또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제3회 강서문화축제도 금년과 같이 치를려고 당초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매년 물가도 상승하고 인건비도 오르고 따라서 비용이 늘어나겠습니다마는 구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과 작년의 강서문화축제 결과 분석내용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줄일 건 줄이고 또 변경할건 변경해서 1억5,000만원을 책정을 했고 그 외에 내년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광복50주년입니다. 또 문화예술분야로 말씀드리면 또 내년이 미술의 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가지고 강서문화축제를 하고 그 다음에 광복50주년 행사와 그 다음에 미술의 해 행사를 별도로 예산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체 재원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줄이는 방향을 생각을 해보자해서 저희도 문화공보실 전체예산중에서 소모성경비나 또는 소모성행사비 이런 것은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해서든지 강서문화축제만은 구의 대표적민 행사로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른 행사는 다 줄이고 여기에 저희가 행사비를 모아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예산부서와 협의결과 광복50주년예술의 행사나 미술의해에 대한 행사에 별도 예산을 배정하기 어렵다해서 이것마저 예산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1억5,000만원 강서문화축제비용에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해야되겠다 이렇게해서 저희가 당초에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기 전부터 예산자체를 굉장히 절약절약절약해서 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강서문화축제가 금년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 달라진 건 없고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 추진방향은 물론 9월1일날, 2일날 순수 구민의 날 행사는 금년과 똑같이하고 그 이외에 광복50주년 기념행사 축하공연을 한 8월15일경 광복절 전후해서 개최될 이런 예정이고 미술의 해와 관련해서 이 행사를 두가지 정도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는 초대작가 미술전시회하고 하나는 저희 궁산에 가면 소악루라고 있습니다. 여기 겸재선생이 우리 진경산수화의 대가입니다. 그분이 주로 작품활동을 우리 가양동 궁산에서 하셨는데 양천 현감을 하시면서 이거와 관련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생대회를 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미술의 해 행사와 관련해 2개 그다음에 광복50주년을 기념하는 예술의 행사해서 이것이 추가돼가지고 구민의 날 행사가 8월15일 전후부터 9월1, 2일은 물론 9월말까지이렇게 이어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1억5,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금년은 1억5,500만원 가지고 했는데 내년엔 1억5,000만원 가지고 이런 구민의 날 행사, 광복50주년 기념행사 그다음 미술의 해 행사를 같이 할려고 순수하게 9월1일날, 2일날 구민의날 행사는 1억원 가지고 할 계획이고 광복50주년 행사에 1,500만원 그 다음에 미술의 해 행사 2개를 1,2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의회 차원에서 일본 오따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으셨고 그다음에 전번에 며칠전에 저희 구청간부님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가셔가지고 호주의 펜리스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내년부터 세계화·국제화의 사업이 거국적으로 이렇게 활발히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이런 자매도시와의 우호증진에 각 기능별로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같은 것은 그 중소기업파트 별로하고 그 다음에 체육교류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문화교류는 구민의날을 전후해서 또 구민의 날하고 같이 이들이 전통문화예술을 상호교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에 대한 예산도 여기에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금년보다는 사업은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오히려 예산은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세 재원을 가지고 절약을해서 효과있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1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3,000만원이 삭감돼서 1억2,000만원 올라왔기 때문에 1억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저희가 이 행사를 할 수도 없고 또 내년에 여러가지 의미있는 해에 그러한 행사를 같이 추진할 수 없다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서서 원안대로 1억5,000만원을 확보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제가 위원님들한데 꼭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화예술에 대한 비용 배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참 토목공사나 건설공사같은 건 이익집단이 있고 몽리세대가 있기 때문에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관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예술분야의 사업이라는 것은 전방위사업입니다. 어느 특정 몽리세대나 주민에게 국한되지않고 구민전체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될 수 없는 거고 또 관심이 좀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문화예술에서 투자가 부족했습니다. 우리도 어느정도 생활수준도 향상되고 했기때문에 이제는 문화예술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의 문화에 대한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외국물질문명이 들어와 가지고 청소년들이 가치가 전도되고 사회병리현상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정신적린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문화예술분야에 투자를 해서 우리 전통문화와 예절을 확립하고 보완하고 발전시키고 개발하는 이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숙원사업이나 재원을 배분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십분 해주서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 강서문화축제가 강서에 상징성있는 이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유성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용준 위원님.

여러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1억5,000만원에 대해서 굳이 큰 예를 들면 여러가지 대목별로 좀 이야기해 줄 순 없습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

1억5,000을 전년에 사용했던 어디 어느 부분에 얼마, 어느 부분에 얼마 고거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니, 연관되는 사항이라 그래요.

예, 홍영유 위원!

위원이 지금 지적했는데 광복50주년 행사추진비와 구민행사 1억5,000만원에 대해 지금 김용준 위원이 구두로 답변을 해달라는데 그거를 서면으로 좀 해주세요. 그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사업계획서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예산만 요구하면은 위원들이 뭘 보고, 그러니까 사업계획서가 있으면은 그거를 좀 배포를 해주세요, 위원들한테.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내주세요.

그렇다면요. 문화공보실장님 요 설명을 해주시고 유인물로 세목을 세세히 적으셔 가지고 기록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장씩 이렇게 나누어 주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김위원님 말씀하신 거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강서구민의 날 축제로 본행사가 9월1일날, 2일날 개최되는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거리축제입니다. 양천길에서부터 우장산축구장까지 거리축제가 4개 행렬인데 금년에 여기 들어간 것이 4,9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4,400만원으로 줄였어요, 좀. 그래서 여기 조금 부족한 것은 민간단체 예를 들어서 강서문화원이나 이런데 좀 해볼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확정된 건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저희가 좀 한 500만원 정도 줄여봤고 그 다음에 가족장기자랑 한 것이 구민 화합차원에서 당초에 계획된 건데 우리가 전통문화행사를 하다보니까 청소년들이 참여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물론 가족장기자랑을 이걸 정례화해서 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한 1,500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1,100만원 정도해서 한 400만원 줄여봤습니다.

장기자랑이란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가족장기자랑인데 요. 가족들이 할머니, 애들까지 다 나와서 같이 불러서 경연하고 그러다보니까 가족이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소리어울마당이라고 해서 전통과 현대의 음업이 조화되는 피날레를 강서문화축제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행사가 금년에는 1,4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200만원으로 200만원 줄여봤습니다. 그다음에 서예휘호대회라해서 저희가 금년에 마포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매스컴이나에서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이것이 항상 돈이 부족해 가지고 참여하신 분들한데 참 저희가 제대로 대우를 못해드리는데 금년의 예산보다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상여금을 늘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금년에는 시상금을 아주 적게 줬어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시상금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건데 이것은 프로작가들이 아니고 아마츄어 작가들이거든요. 우리 관내에 평소에 서예를 익히신 분들 아마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결국 상금을 주는 것도 도로 주민들한테 환원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해서 금년에 아주 미미했습니다만 내년에 상금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그다음에 사진촬영대회는 저희가 목적이 뭔가하면 강서의 모습을 담아놓기 위한 겁니다. 자꾸 저희 강서가 변화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금년에도 강서의 옛날부터 현대까지 사진을 모아서 한번 강서의 발전된 모습을 전시를 할라고 했는데 옛날사진을 모을 수가 없어요, 찍어놓은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자꾸 우리 강서는 발전하고 변화되는데 없기 때문에 이런 사진촬영대회를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모습 꼭 지켜야될 것 또는 보존해둘 것은 찍어서 보존하자,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진촬영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이 700만원. 그다음에 새끼꼬기나 기타 여러가지 부대행사가 있습니다. 하다보면 부대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한 700만원 그다음에 홍보비가 한 1,200만원인데 이것은 무대설치비 그 다음에 프랭카드, 포스타, 영상물 제작하는데 한 1,200만원입니다. 금년에 여기에 대한 비용이 한 3,000만원 들어갔는데 내년에 1,200만원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여기에서 남은 돈을 가지고 광복50주년기념행사로 저희가 8월15일날 전후해서 열린음악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케스트라, 성악가, 초대가수, 전통 우리 국악마당도 하고 연출이나 조명을 하다보니까 1,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다음에 미술의해 기념행사로 초대작가미술전시회해서 한 600만원 그다음에 우리 초·중·고등학교 사생대회해서 한 600만원해서 1,200만원 그래서 미술의해 행사로 1,200만원, 광복50주년 열린음악회 한 1,500만원 그ㅍ다음에 민속공연단 그러니까 일본 오따구하고 그 다음에 팬리스시의 민속공연단을 교류하는데 한 1,300만원 그 다음에 미술교류전을 하는 것이 1,000만원 정도, 이 미술교류전은 이미 거의 어느정도 윤곽은 잡혀있습니다,지금 저희 자체는 계획이. 그래서 여기에 2,3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가 1억5,000만원이 꼭 필요하지않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매도시 우호증진관계는 국제화·미래화와 관련해서 내년에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더구나 다른 분야는 전체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즐기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화예술분야는 전체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우선은 서로가 양 도시간에 친숙해질려면 거부감이 없는 분야부터 이렇게 서로 친숙해야 되지 않나 해서 내년 우선적으로 문화교류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거리축제하는데 4,500만원이란 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거리축제요? 4,400만원요? 이게 거리축제 구성을 하고요. 우선은 구성을 하고 연출하는 비용이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작하는것이 있어요. 여러가지 금년같은 경우에 전통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랭카드 그다음에 큰 기 그다음에 우리 구청 상징물인 그런 까치 형상화한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많은 비용이 옛날복식하고 복장이요 장비를 임차해다 쓰는 겁니다, 이게. 임차해 빌어다 쓰고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거기 부대행사가 좀 따릅니다. 각 동마다 전통행령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곡동 가면 볏고을행사 그다음에 가양동 가면 소악루행사 그다음에 공항 가면 공항동 지역의 특유한 그런 행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행렬을 구성하는데 동에도 지원도 또 나가고 또 행사참여하는 인원들의 식대 그 다음에 연습비 뭐 이런것이 들어갑니다. 여기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저희가 금년에 개략적으로 계산한 한 3,000명이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행사가 역사의 고증을 밟아서 고증이 잘 됐다 또 서울시의 대표적인 행사로 육성 발전시킬만한 가치가 있다고 금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년 행사를 정례화하도록이렇게 정했어요. 이것이 구별로 몇개 되질 않습니다. 이것이 선정된 것은 물론 저희 강서 가양동지구에 여러가지 역사 유물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러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작년도에서 금년에 발전된 모습으로 고증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선정되지않나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의 대표적인 행사로 계속 이렇게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저희는.

위원장님!

예.

절약하기 위해서 간딘히 하고 얼른 넘어가죠.

예. 그러죠.

좀 여쭤볼께요. 작년에 업무추진비 내역으로 한 2억5,000정도가 잡혔었죠?

예.

금년에는 지금 95년도에 2억2,000으로 3,000만원정도가 떨어졌죠?

예.

구민의 날 행사는 내년에 안합니까?

구민의 날 행사가 지금 말씀드린 거리축제도 포함되는 겁니다.

얘기가 위원들한테 얼른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총예산 2억5,000인데 2억2,000 자체로 줄었는데 구민의 날 행사도 이쪽으로 포함됐으니까 이놈을 깎는 것은 너무 무리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넘어가십시다. 이렇게만 알고.

예.

여쭙겠습니다. 강서축제할 때 초대작가미술전이요?

예.

위원장님!

예,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1회, 2회때 제가 보고 느낀 건데요. 지금 권병태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문화행사하는 건 좋은데 관객이 없어요, 도대체. 제가 이렇게 다녀보고 사진작가실에 가보면은 도대체 예산은 많이 들었건 적게 들었건 구경꾼이 없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든가 어떻게 해야지 자꾸 예산을 더 편성해가지고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하고 또 구민의 날 행사 동원인원도 1회때도 문제가 됐고 2회때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엔 문제가 있는데 동원인원도 좀, 목적은 구민화합차원에서 구민의 날 행사하는데 그게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동원인원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좀 생각해주고 이 작가문제 같은 거는 물론 예우는 해주지만 그분들이 그린 그림이 팔려야지 우선 관객이 없는데 그림이 팔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시효과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요 95년도 사업계획을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겠지만 94년도 추진한 사업내용과 비교하여 여러위원님들이 사업내용계획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내에 좀 작성해가지고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소관 삭감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대입니다. 강서구의 발전과 그리고 강서구민을 위한 행정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예산특별위원회 황인호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그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양해가 계시면 제가 앉아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내년 95년 세출예산 일반회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비 업무추진비중 내년도는 광복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따라서 광복의 의미와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삼고자 18개 사업을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선정해서 내년예산에 올렸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로 당초요구액을 3,000만원 올렸었는데 ‥‥

몇페이지입니까?

86.

계속 하십시오.

86페이지 맞습니다.

위원님 갖고 계시는 유인물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기를 삼고자 18개 사업을 저희 구청에서 선정해서 내년도 광복50주년 기념을 대대적으로 하고자 올렸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로 3,000만원을 저희 당초 요구했었는데 운영총무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1,000만원 삭감분에 대해서는 운영총무위원회 최대한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분들이 검토한 것을 받아들이 고 또한 우리는 경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조정액 2,000만원에 맞추어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저희 총무과중에서 삭감된 내용이 구민회관 일용인부임입니다. 지금 현재 구민회관은 서울시우회입니다. 서울시우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이. 그래가지고 모든 예산을 우리가 위탁관리비로 줬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턴 이것이 직영으로 바뀝니다. 이 구민회관 운영하는 자체가 강서구청 총무과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까지 시우회에 우리가 주던 돈이 94년도는 약 2억2,000에 대한 위탁비가 들었습니다. 이제는 직영하니까 내년도는 약 2억1,000정도 들어서 5,000만원정도 예산의 절감을 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삭감한 가액에 보면은일용인부임을 삭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구민회관에 필요한 일용인부 소요인력이 10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기 2명, 기계 2명, 방호 2명, 청소원 4명의 인건비를 계산해서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이 두명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명은 현재 동에 있는 공과금요원이 직제가 개편되어서 없어지고 한전으로 가고 나머지 인력 34명이 있습니다. 이 34명을 적재요소에 우선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두명을 구민회관에다 쓰면 되느냐 하고 두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34명에 대한 인원이 현재 본청의 운영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잠시만 이렇게 저희가 편성했을 뿐이고 이 인원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써야 되겠다고 본청지시가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두명에 대해서 삭감해버리고 나면은 다시 두명을 충원 해가지고 일용인부 써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추경에 또 다시 반영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위원님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두명에 대한 인건비만큼은 그대로 저희들 요구한대로 살려주셔야 이 구민회관이 그대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대단히 바라고 여기에서는 삭감하지 않으시고 다른 돈이 아니고이 구민회관 운영하는 비용이니까 그대로 살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영대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여기에 기계직하고 전기공있는데 전기공은 뭐 여기 발전실이 있나요?

이 밑에 전기실이 있습니다.

아, 그럼 기계‥‥

기계 꼭 필요하게 두명 ‥‥

95년도지침 54페이지에 일용잡부에 대한 게 나오는데 거기에 근거돼서 이게 ‥‥?

예. 이거는 우리 본청지침이 동일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일용인부임은 우리가 책정한 것이 아니고 기준지침에 의해서 즉 일용인부를 산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기획과 한건있으니까 아주 기획과를 마쳐버리죠. 총무국은 다 넘어가는데.

10분 정도밖에‥‥

해요.

10분인데 ‥‥

그럼 조금 지나버리는데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정회를 합시다.

하십시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결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95년도 세입세출예산서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의 우측상단에 보면은 지역발전협의회 간담회비해가지고 2만원×4회×30명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초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했을 적에는 별 질의나 토론없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실 적에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으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행정감사때에 이 지역발전협의회 관계때문에 일부 거론이 있었고 미숙하나마 답변도 해드리고 해서 대강은 알고계시려니 생각됩니다마는 저희가 법정으로 설치된 거 외에 구에서 구발전을 위해서 구발전협의회라는 것을 구성을 하고 또 직원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운영되고있는 구정연구모임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발전협의회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여기는 위원회에 참석을 해도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급이 되질 않습니다. 다만 그 협의회활동하는 동안에 분기별로 한번씩해서 회합을 할 적에 그분들에게 간담회석상에서 지출될 수 있는 경비를 1인당 한 2만원씩해서 4회해서 한 240만원가량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렇습니다. 구발전을 위해서 협의회도 구성을 했었고 그 실무를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 구정연구모임도 지금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정연구모임에서도 그동안 업무와 관련된 사례보고서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인쇄를하고 있습니다마는 돌아오는 21일 2차 본회의때는 의원님들 여러분께 아마 논문집이 책자로다가 발간이 돼서 증정이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구발전협의회와 구정연구모임은 수레로 말한다면은 두개의 바퀴라고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철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정병옥 위원.

이거는 본회의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하지말고요 일단 본회의에서 다루는 걸로 하는 게 좋겠어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홍영유 위원님.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이건 지금 예산을 통과를 하느냐 안하느냐는 거고 그리고 지역개발위원회는 정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운영총무 행정감사때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게 지금 선례가 먼저 존폐를 갖다가 따지고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을 다루고 존폐를 따져야되는 상황이라.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할께요. 이거 이번에 본회의에서 어떻게 안건이 올라오는지 몰라도 거기에서 그대로 놔두느냐 폐지하느냐 거기에 딸려있는데 거지 만약에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폐지를 했을 경우에 예산을 여기에서 통과해줬을 땐 어떻게 돼요?

, 그래서 삭감한 거예요.

, 그러니까 그건 후차일이니까.

우리가 운영총무에서 삭감한 거예요.

위원장님!

예, 우리 김권숙 위원.

과장님은 더 들으시다가 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예를 들어서 지역발전협의회 간담회해가지고 240만원을 삭감하자고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역발전협의회 간담회 240만원이 삭감되려면 구정연구모임 현안업무추진비 200만원도 같이 삭감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발전협의회의 개요나 현황에 보면은 지역발전협의회의 하부 연구서클로 구정연구모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원화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뭘 여쭙고 싶냐면은 이 지역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러한 유사한 것은 필요성이 없다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 모두가다 인지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93년 검토의견, 결산검사, 사무감사, 또 95년 이 예산안에 보면은 전문위원님이 네군데에다 지적을 해놨어요, 재정확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예산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다면 여기 지역발전협의회나 구정연구회모임 이 경비 말고 다른 곳에 구재정확충방안에 대한 어떤 경비라든지 부대경비가 올라있는데가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답변‥‥

, 우선 기획예산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다른 부분에 재정확충방안에 대한 어떤 경비가 다른 예산에 지금 올라있는데가 있어요, 없어요?

우선 김권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제가 지금 듣기로는 두가지로 요약된다고 보겠습니다. 하나는 구정발전협의회와 구정연구모임이 두가지로다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구발전협의회의 예산이 삭감이 된다 그런다면은 구정연구모임의 예산도 삭감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으로 한가지 이해가 되고요 또 한가지는 재정확충을 위해서 결산검사 때나 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누차에 논의된 바 있었는데 재정확충을 위해서 별도로다가 부대경비를 계상한 게 있느냐라는 두가지쪽으로다가 아마 집약이 되는 거 같습니다. 우선 첫번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감사때에 우리 김권숙 위원님께서 발전협의회의 요약이라든가 또는 구정연구모임의 회원명단이라든가 하는 것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검토는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다만 문제는 발전협의회에 관련된 경비가 삭감이 된다면은 구정연구모임도 그 자체를 존치를 시킬 것이냐 존치를 안시킬 것이냐가 먼저 검토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발전협의회는 위원님들께서 지역신문에 보도된 바라든가 또는 지난번 행정감사때에 질의하셨던 그런 과정을 본다면 한 서너가지로 요약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구의회의 기능과 관련된 문제, 또는 유사 내지는 중복인지 여부문제라든가 또는 일부는 별도의 위원회를 존치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으로 집약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구발전협의회와 구정연구모임과는, 그렇다라고해서 발전협의회 경비가 삭감된다고 그래서 구정연구모임 자체를 존치시키지 않는다는 것도 좀 너무 무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다만 본회의석상에서 구발전협의회 존폐여부가 논의가 되고 그에 따라서 구는 구 나름대로 별도로 검토내지는 계획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구정연구모임에 관련된 경비는 예산에 계상된대로 그대로 존치시켜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구정연구모임도 자기업무와 관련된 연구 내지는 쇄신 또 논문이라든가 사례라든가 하는 것을 계속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정연구모임에 관계돼 계상된 예산은 그냥 존치를 시켜주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번째 말씀하셨던 재정확충과 관련된 부대경비를 이 부분 말고 다른데에도 좀 설정을 해 놓은 곳이 있느냐 그런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확충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우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구세측면과 구세외수입측면 또는 구세와 구세외수입이 아닌 예를 든다면은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수입도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한가지 방안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구청 세무공무원이나 또는 수수료를 담당하거나 또는 사용료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개인이 활동하는 것도 하나의 재정확충 방안의 일환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출장비라든가 급식비도 어느모로 본다면은 재정확충을 위한 간접적인 지출이 된다고 이렇게 보아지겠습니다. 다만 재정 확충을 위해서 별도의 개발비라든가 별도의 무슨 연구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쪽에다 아직은 계상한 건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을 계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안과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검토가 되고 구방침으로써 그러한 것이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어디다 투자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은 반영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예.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재정확충을 목표로 한 위원회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인지를 위원들이 다하고 계시고 또 우리 예결위원들이 위원장님 이하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어떤 의견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마는 이 위원회가 취지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구성등이 문제가 돼 가지고 구의원님들이 다음 본회의 때 본위원회를 존속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 위원회가 지금 정상적으로 성립된 것은 아니니까 말이죠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증액을 못하니까 구청의 구재정확충에 대한 비젼이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액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 나름대로 여러가지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 이름을 말이죠 이것 지역발전협의회는 아직도 없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예결위원이 바로 협의해가지고 뭐재정확충 지원금이라든지 다른 명목으로 해가지고 이걸 존속해도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때에 따라봐서 그 경비를 이쪽에 존속이 되면은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은 또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잖아요. 우선은 확정된 단체가 아니니까 꼭 명칭을 지역발전협의회라든지 간담회 명칭으로 만 꼭 집어넣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나름대로 한번 협의를 충분히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다 들었을 줄 압니다. 우리 정병옥 위원님께서는 본회의에서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자는 의견과 우리 홍영유 위원 그리고 또 김권숙 위원님은 이 문제만큼은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가지고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할 때 심도있게 다루자는 내용 같습니다. 이상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저, 권병태 위원!

예산편성상 그렇게 한 거니까.

그거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봤을 때는 그러한 돈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거는‥‥

‥‥

좀 어떤 노골적인 게 노출 좀 되면은 ‥‥

위원장님!

위원들이 충분히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잠깐만요. 애기 끝나고. 어떻게 권위원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님?

예, 우리 정병옥 위원님.

한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주방기구 말씀하셨죠, 203페이지요?

예.

지금 신설하는 거죠, 새로 다 하는 거죠?

예, 등촌지구에 3개소가 신설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권병태 위원.

위원장님!

예.

아동위원회하고 구지방청소년위원회요. 그 위원회가 아까 휴게실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봤는데 실적이 없다고 그래서 아마 이게 시민보건행정감사나 시민보건위원회 예산심의때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문제는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한 문제점이 됐는데 가정복지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저거하는 거 안됐지만 너무 신경을 안 쓰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왜 이런 좋은 위원회가 있으면서도 예산집행을 안하고 그러니까 운영을 안했다는 것은. 좀 지금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문젠데

그런데 홍위원님 말씀하시면 제가 입이 열이라도 말씀드릴 건 없는데 사실 청소년지방위원회가 굉장히 성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관장들이고 또 저명인사들이다보니까 굉장히 이런 위원회일수록 좀 많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위원회는 좀 속된 말로 생색이 안나는 위원회기 때문에 굉장히 성원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안되니까 위원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도 이런 위원회에 좀 동참을 하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더 지원을 해주셔야지 그냥 예산만 깎으셔갖고 안되면 더 안되죠. 그러니까 홍위원님도 주관과장이 얼마나 애타면 이렇게 말씀을 드러겠어요. 그러니까 좀 위원님들이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정질의때 감정평가위원회 구성할 적에도 제가 구정질의에서도 교수는 빼라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유명한 지역인사는 솔직히 신경을 안써요. 그러니까 위원을 전부 교체하는 방법이 또 있잖아요.

그렇다보니까는요 홍위원님 맨 사람은 하나인데 위원회는 10개씩 돼요. 그러니까는 그 분이 너무 너무 바쁘니까 또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95년도에는 하여튼 열심히해서 이 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더‥‥‥

네.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80만원 올려놨다가 40만원을 조정하자고 그러니까 지금 40만원밖에 안 올라왔는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 액수는 적지만 하고 싶은 얘기가 위원들이 있는 거예요. 자원회수시설이다, 소각장부지다,97년에 한다, 서울시에서는 2002년에 강서지역에 만들어 주겠다 이런 적은 것이 구체화된 서류를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참 좋은 일인 거예요. 자원회수시설도 갖고 소각장을 만들고 아니면 재활용단지를 만들고 백번이나 좋은 문젠데 미안하게도 청소과에 이런 의견은 다른 부서 단속부서인 도시정비과라든지 이런 위원회로부터 그렇게 시설을 하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실제 단속면의 차원에서 이런 것이 거의 백지화되고 있는 거예요. 바뀌서 말하면은 청소과에선 의지나 신념이 좋아가지고 이런 걸 구체화시켜 놓고 앞으로 서울시 보고도 해가지고 97년에 시행할 것이고 서울시에서는 2002년도까지는이런 것을 만들어 놓을려고 강서구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 미안하게도 이런 회수시설이 선정만 돼있지 그 선정된 부지에 일반인들이 그보다 먼저 몇년 동안이라도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못하는 것은 국가행정의 대단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은 무슨 뜻이냐하면은 좋은 시설 이런 것은 백번이라도 좋은 것인데 이런 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속부서인 타 구청내 다른 기관과도 협의를 해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97년에 하기전이라도 민간인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이런 시설을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얘기예요. 여기서는 할라고 위원회까지 만들어가지고 예산까지 편성하고 다른 부서에선 단속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같은 구청내에 서의 업무조정이라든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돼요. 이런 걸 잘못해 가지고 어떤 투자단체라든지 투자심의라든지 기업들은 계획을 믿고 잘못 투자해 갖고 수억을 적자 보는 사람도 앞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주무과장은 이런 부분에서 소신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홍영유 위원.

예, 지금 김권숙 위원님 소각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도 97년 후반으로 소각장이 빨라야 97년인데 늦으면은 2000년도 넘어가는데 그리고 지금 95년도에 이런 예산은 많지 않지만 너무 청소과에서 서두르는 느낌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소각장에 대해서요. 그리고 어느 부서나 똑같은 건데 정화조청소 프랑카드제작 다른과도 이런 게 많이 들어가요, 이게. 필요없는 프랑카드제작이고 정화조는 저도 보면은 1년인가 2년에 한번씩 공문이 날라오면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예요, 정화조로 연락해가지고요?

예.

뭐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구청에서 정화조쪽으로만 이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방화동같은 경우도 정화 푸는 날짜가 다 각자 다른데 1월달에 푸는 집이 있는가 하면 10월달에 푸는데 이렇게 현수막을 어느 기간을 딱 정해가지고 하면은 모순이 되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스티카 분리수거스티카요, 저도 시민보건 있을 때 가장 심도있게 다룬 게 이 청소분리수거인데 요샌 그래도 조금 나아지고 있는 형편인데요 스티카 통보내용이 어떤 거, 크기라든가 그런 게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하구요.

예, 순서에 관계없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티카건은요, 스티카는 조그만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은 재활용품 배출일은 화·금요일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프랭카드건은요, 지금까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별통지에 의해서 청소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달과정의 착오등으로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청소할 때도 있어가지고 지역적으로 여러지역에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인력하고 시간낭비가 심해가지고 요걸 지역단위로 묶어서 하자고 지금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홍보하자는 내용이구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방화동지역이 이번달 청소라고 그래도 자기 정화조가 1년이 안됐다고 그러면 청소 안해도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점차적으로 바꾸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소각장건은요, 이것은 본청 계획에 의하면 2002년 이후에 건설하게 돼있고 그리고 그 재정, 돈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는 본청에서 100% 지금 하는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할 일은 우리 관내에서 적절한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보고하는 것, 그 일만하고 있습니다.

이르잖아요?

근데 그 부지를 제생각에는요, 부지를 미리 선정하고 도시계획시설 해놔야지 다른 시설이 들어가지 않고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심의위원이라든가 도시정비과에서는 부지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지선정도요 지금 아닙니다.

그래요, 이걸 왜냐하면 할려면은 택지개발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기전에 했으면 민원발생소지도 없는데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걸 지을려면 또 지역이기주의가 발생하니 또 그런 게 저는 저건데 이왕 늦은 거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지선정은요.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구요. 우리 부지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선정위원회에 서는 여러명의 위원이 참석해 가지고 현장답사도 다 하고해서 지금 한 군데 장소를 지금 낙점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주민들 의견을 또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민 공청회와 설명회를 내년 상반기에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부지를 확정하고 내년 하반기에 지금 본청에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여쭤볼께요.

예.

바로 저희집 앞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트럭이고 버스고 쫙 지금 세우고 있어요.

예. 그렇죠.

불편한데 이거 이면도로로 이렇게 해놓으면 더 세우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보도를 높여서 보도를 설치하면은 거기다 차를 못대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람이 안전하게 보도로 통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전유치원에서 올라오는데 보면 대단히 경사가 지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미끄럼방지턱을 해주면 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홍위원님.

좋은 착안을 하셨는데 그러면 요건 일단 예산을 삭감하고 수정예산할 때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올려보내주시죠.

예.

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삭감 안하고 수정 안하면 되는 거지.

저기가 있어야 되니까.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이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공원녹지과 소관 삭감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하나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수용하기로 하였기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하루종일 회의가 계속되어 다소 지루하고 앞으로 며칠간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 회의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만 마치고 12월 15일 10시에 제3차 회의에서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