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지난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4일간 계획으로 본 안건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예산편성은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안정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예산안은 주민을 위한 실용적인 요소가 많이 내포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충분한 검토로 명년도 예산안이 50만 구민의 불편을 해소해주는 예산안이라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전문위원께서는‥‥ 정정하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난 6월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검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처리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1.93년결산서 제출 제출기관 및 일시 제출기관 : 강서구청장 일시 : 94년 9월 29일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5조 2. 93결산서 내용 근거 : 예산회계법 제43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내용 가. 1993회계년도 강서구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서 나.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다. 세입결산총괄 라. 세출결산총괄 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1)특별회계 세입결산총괄 2)특별회계 세출결산총괄 3)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3. 일반회계 세입 : 93년예산액 730억4,967만1,000원, 징수결정액 834억874만9,000원, 징수액 796억7,679만1,000원, 불납결손 4,510만6,000원, 미수납 37억3,195만7,000원, 징수율 109%가 됩니다. 세출 : 93예산액 730억4,967만1,000원, 예산현액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하여 768억8,477만5,000원, 지출액 605억4,315만1,000원, 이월액 29억9,655만3,000원, 불용액 133억4,507만1,000원, 불용률 17.3% 잉여금 : 93년세입수납액 796억7,679만1,000원,93세출총액 605억4,315만1,000원, 사고이월 29억9,655만3,000원, 보조금잔액 1억3,748만7,000원, 잉여금이 159억9,960만원 4. 특별회계 세입 :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이 19억7,921만9,000원, 징수결정액이 20억820만6,000원, 수납액이 18억9,833만3,000원, 미수납액이 1억987만3,000원, 결손액이 706만3,000원, 이월액이 1억280만9,000원. 또 새마을사업지원육성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이 1억6,5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2억6,615만3,000원, 미수납액이 2억6,487만8,000원, 수납액이 2억6천‥‥말씀 잘못드렸습니다. 수납액이 2억6,487만8,000원, 미수납액이 127만5,000원, 결손액은 없고 이월액이 127만5,000원입니다. 공항이주단지조성 특별회계 130억526만3,000원 세입예산액이 그렇습니다. 징수결정액이 193억9,880만2,000원, 수납액이 193억9,880만2,000원, 미수납액 없고 결손액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이 11억6,951만8,000원, 징수결정액이 26억1,999만2,000원, 수납액이 16억8,516만2,000원, 미수납액이 9억3,482만9,000원, 이월액이 9억3,482만9,000원. 그래서 특별회계 세입합계액이 세입예산액 163억1,900만원, 징수결정액이 242억9,315만3,000원, 수납액이 232억4,717만5,000원, 미수납액이 10억4,597만7,000원, 결손액이 706만3,000원, 이월액이 10억3,891만3,000원이었습니다. 세출액은 합계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특별회계의 세출액 예산액이 163억1,900만원, 예산현액이 163억9,654만원, 지출액이 24억6,306만7,000원,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이 139억3,347만원이었습니다. 다음 잉여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잉여금으로서 합계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이 232억4,717만5,000원, 세출결산액이 24억6,306만8,000원, 사고이월 없고 보조금잔액이 411만5,000원, 잉여금이 207억7,999만2,000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834억874만9,000원이었습니다. 미수납내역은 결손처분이 4,510만6,000원, 체납액이 36억8,685만1,000원, 계가 37억3,195만7,000원으로 4.47%가 체납이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불용액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예산액 14억8,870만5,000원, 지출액이 13억1,646만2,000원, 이월액이 4,060만원, 불용액이 1억3,164만3,000원으로 8.8%의 불용률은 보였습니다. 일반행정비 예산액 333억7,306만원, 지출액이 273억8,836만원, 이월액이 8억9,672만4,000원, 불용액이 50억8,797만6,000원으로 15.2%의 불용률을 보였습니다. 사회복지비 예산액이 185억4,652만4,000원, 지출액이 154억1,312만원, 이월액이 3,736만6,000원, 불용액이 30억9,603만8,000원이었습니다. 불용률이 16.6%였습니다. 산업경제비 예산액이 9,392만4,000원, 지출액이 6,715만8,000원, 불용액이 2,676만6,000원으로 불용률이 28.4%였습니다. 지역개발비 예산액이 207억8,671만원, 지출액이 141억8,589만6,000원, 이월액이 20억2,186만3,000원, 불용액이 45억7,895만1000원,불용률은 22%였습니다. 민방위비 예산액이 1억1,454만3,000원, 지출액이 8,315만5,000원 이월액은 없었고 불용액이 3,138만8,000원으로 불용률은 27.4%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액이 24억8,130만9,000원, 지출액이 20억8,900만원, 이월액 없었고 불용액이 3억9,230만9,000원이었습니다. 불용률은 15.8%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730억4,967만1,000원중 자체재원이 423억389만2,000원으로 57.9%로 307억4,577만9,000원은 시나 국가의 보조금 또는 교부금에 의존하로 재정자립비율이 부족하므로 재정자립확충 방안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730억4,967만1,000원중 사고이월액이 29억9,655만3,000원으로 4.1%이며 이월액중 지역개발비 20억2,186만3,000원 67.4% 각종 공사시행이 하반기에 발주되어 공기부족등 사유로 사고이월 발생이 많았다고 보겠습니다. 불용액은 일반회계 세출총액과 전년도 사고이월액을 포함하여 17.3%로 133억4,507만1,000원으로 예산절감등의 불용액을 감안하여도 불용액의 비율이 높게 발생된 것은 예산편성의 부정확 또는 업무추진의 차질로 인한 사업포기등이 있지 아니하였나 사료되며 지역개발비 예산이 구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매년 추가경정예산에 비중을 두므로 월동기공사나 사고이월의 발생요인이 되므로 본예산편성에 집중편성하여 연초부터 사업의 추진이 되도록 예산편성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중 공항이주단지조성특별회계는 사업추진의 복잡성등으로 다음년도 이월이 불가피하며 주차장특별회계중세입 미수납액 주차과자료등 9억3,482만9,000원의 징수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살펴볼 때 예산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충분한 연구와 검토후 신회계년도 예산심의에 참고하여야할 것이며 94년6월14일부터 6월27일까지 14일간에 걸쳐 구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필하였으므로 본 결산서는 심의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권숙 위원.

있는 검토의견에 지적된 것이 크게 5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재정확충방안이 문제가 된다. 공사시행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다. 불용액이 높다. 본예산편성을 집중화시켜야지 추경의 비율을 낮춰라. 세입 미수납액에 대한 특별징수방안을 강구하라 이게 검토의견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들이 이 결산을 승인하고 통과시켰을 때 바로 이어서 검토될 95년예산에 대해서 이러한 검토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물론 통과는 시켜야겠죠, 결정한 부분이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지적한 부분이 95년 예산에 집중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사전에 우리가 앞으로 하는 예산심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사전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가 김권숙 위원님의 충분한 검토를 토대로 해가지고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또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정기회의가 개최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예산안심의하시면서 전년도 예산규모보다 다소 늘어난 것을 보셨을 줄 압니다. 95년도부터는 세계화 그리고 지방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과 지방자치단체장등 4대통합선거가 실시되는 해로서 선거비 계상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증가, 복지사업의 확대와 저소득주민 증가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의 단계적인 현실화, 경직성경비의 증가가 불가피한 가운데 한정된 재원속에서 경상비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투자비의 감소를 뜻하는 바, 절감편성을 통한 투자재원의 확대를 유도하면서 사업효과 측정을 통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서 재원을 배분하고 성과본위의 사업을 선정해서 적은 투자비로서 보다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에는 만족치 못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결위원님께서 구청의 이러한 실정을 이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예결위원님께서 이미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예산안심의를 마치셨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보다는 "95년도 전체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저희구의 예산총규모는 1,279억6,600만원으로서 94년도 최종예산 1,213억6,100만원에 비해서 약 5.4%인 66억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당초예산보다는 159억700만원이 증가되어 14.2%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36억4,200만원으로 94년도에 비해서 4.5%인 35억8,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43억2,400만원으로 94년도에 비해서 약 7.3%가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일반회계 설명 다음에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자체수입인 구세와 세외수입 및 지정재원이 504억5,500만원으로서 구 전체세입예산의 약 6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331억8,700만원으로서 전체 세입예산의 약 39.7%를 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구세수입은 279억3,500만원으로서 95년도에는 재산세 그리고 종합토지세등의 과세면적 증가와 과표현실화등으로 인해서 94년도에 비해서 23.3%수준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95년부터 실시되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루 판매에 따른 수수료수입과 징수교부금등 4개의 경상적수입은 다소 증가한 바 있습니다마는 세외잉여금등의 임시적수입은 금년에 비해서 39.2%가 감소되어 세외수입은 12.7% 감소하였습니다마는 우리구 자체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약 5.3% 수준 증가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은 부동산관련 취득세나 등록세 세수감소로 인해서 94년도에 비해서 약 0.4% 수준인 1억1,000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38.1%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은 전체적으로 약 3.3% 수준 증가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36억4,2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가 591억2,3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약 70.7%를 점유하고 있으며, 투자비는 234억5,600만원으로서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예비비는 4대통합선거등 여건변동을 권안해서 예년보다 다소 많은 전체예산의 1.3%수준을 편성토록 한 바 있고, 10억6,3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경상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비 총예산은 591억2,300만원으로 94년도 508억5,700만원에 비해서 약 16.3%인 82억6,600만원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경상비 내용을 인건비와 일반경상비로 구분해서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262억3,0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약 31.4%를 차지하고 있으며 94년도에 비하면은 9.4%인 22억4,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인건비의 주요 증가요인은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기본급등 인상분 9억5,100만원, 환경미화원등의 인건비 인상분 12억9,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경상비는 328억9,3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약 39.3%를 차지하고 있으며,94년도와 비교해 보면은 60억1,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비율로서는 약 22.4% 수준이 되겠습니다. 일반경상비를 부문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경비가 되겠습니다. 의회경비는 8억5,100만원으로 94년도에 비해서 3억1,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제2대 구의회의원 정수가 39명으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회의비, 수당, 여비등 의원관련경비가 1억800만원, 결산검사시 공인회계사 영입에 따른 위원수당이 1,500만원과 사무국직원의 복리후생 및 회의록발간비등 사무국운영경비 1억8,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31억8,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을 살펴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등 4대통합선거에 따른 선거비가 11억2,300만원, 등촌택지개발지구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로 등촌1동 분동에 대비한 민원분소설치 임차료 3억원과 구·동청사 시설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3억7,000만원, 구 동직원 복지후생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13억9,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비는 복지사업비, 공원녹지비, 청소사업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사업비 부문으로서 94년도에 비해서 16억5,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택지개발지구내에 저소득주민 입주에 따른 생계지원 3,000만원, 중식을 거르는 소외된 노인을 위한 결식노인 지원비 1억2,100만원, 맞벌이가정의 어린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보육시설 운영비 19억3,500만원, 노인복지를 위한 노령수당 및 노인정 지원등 1억8,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자금 지원비는 자활보호자 및 의료부조자등의 자녀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94년도에 비해서 6억1,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비로 전년대비해서 한 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등의 증가로 인해서 시설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등 2,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해충구제 인건비, 약재구입 등 해서 시비보조금 축소에 따른 구비반영 예산의 축소로 1,400만원, 기타경비 2,400만원이 감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부문에서 약 2억9,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95년부터 실시하는 쓰레기종량제에 따라서 규격봉부제작비 8억7,200만원이 증가하였고, 반면에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쓰레기물량이 약 20%정도 감축될 것이 예상되어 기물반입수수료 3억1,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공과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과징위탁금 2억7,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쓰레기 수송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장비유지비등 기타경비 1,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5억1,700만원이 감소하였고, 감소요인은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원, 농기계 반값공급 1,100만원, 쥐약구매등 기타경비에서 6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로서 94년도에 비해서 약 10억6,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요인은 임야지적도 및 건축물대장 일제정비에 6억9,200만원, 공항 및 방화동길 주변도로 노점상정비 용역비 4,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도로 및 기전시설물, 빗물펌프장등 각종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비 2억9,300만원, 체비지의 효율적관리를 위한 관련경비 2,200만원, 자동차등록민원실 업무확대등으로 인한 기타경상비 1,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민방위비는 비상급수시설 정비 1,800만원, 방범비상벨 설치 500만원, 민방위교육비등의 증가로 2,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투자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비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34억5,6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한 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은 도로개설사업 5건에 7억4,000만원, 도로정비사업 11건에 26억6,300만원, 기전사업 6건에 5억1,200만원, 교통사업 4건에 1억9,200만원, 치수·하수사업 14건에 15억9,700만원, 공원녹지사업 10건에 9억5,600만원, 복지사업 7건에 35억9,900만원, 영선사업 9건에 62억3,200만원, 문화사업 2건에 2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장비 및 차량구입에 7억9,400만원, 취로사업비 26억2,800만원, 도로 시설물 보수 및 하수도 준설사업에 23억6,200만원, 시설부대비등 기타 경상사업비에 9억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별적인 사업내용의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코자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투자사업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었던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예정되고 있는 추경재원이 확보되면은 최대한 지역투자사업에 우선 재원을 배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구의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 주차장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5년도 4개의 특별회계예산 총규모는 443억2,400만원으로 94년도에 비해서 30억2,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은 의료보호기금은 국고보조지원금이 축소되어서 1억6,400만원이 감소되었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1,500만원, 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이주업무추진에 따른 경상비 지출로 인해서 1억1,900만원이 감소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32억9,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 구체적인 예산내용은 본회의시에 제안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고, 단위사업별로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위원님께서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도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황인호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재철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강서구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95예산안 제출 제출기관 및 일시 : 제출기관 강서구청장, 일시 94년11월21일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18조 2. 95예산안 내용 편성근거 : 예산회계법 제19조 내지 제31조, 지방재정법 제30조 내지 제35조. 내용: 1)예산총칙 95세입세출예산총괄, 세입세출예산명세서, 채무부담행위, 지방채, 명시이월비, 계속비 2)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3)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김포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로 되어있습니다. 3. 일반회계 세입분포 : 앞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합계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5예산액 836억4,284만8,000원, 94년 예산액이 800억6,155만5,000원으로 증감액이 35억8,129만3,000원, 증감률은 4.4%였습니다. 4. 일반회계세출 장별분포 합계액과 점유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점유율이 구전체 일반회계의 1.5%인 13억2,449만6,000원, 일반행정비는 52.6%인 440억4,300만9,000원, 사회복지비는 28.5%인 239억947만2,000원, 산업경제비는 0.6%인 5억7,349만2,000원, 지역개발비는 15%인 125억4,919만5,000원, 민방위비 0.1%인 1억6,521만4,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1.2%인 10억7,797만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합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이 95년예산액 22억5,606만5,000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억9,500만원, 공항이주단지조성 특별회계가 360억3,909만8,000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58억3,348만1,000원으로 합계액이 443억2,364만4,000원입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은 입법과목인 장·관·항을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한은 증액 및 신비목신설은 불가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에 의해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구청장 수정예산제출 가능, 지방자치법 제118조4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증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전년대비 11.6% 증가한 13억2,449만6,000원이며 일반행정비는 전년대비7.1% 증가한 440억4,300만9,000원, 다음 사회복지비는 전년대비 18.6% 증가한 239억947만2,000원, 다음 지역개발비는 전년대비 19.5% 감소한 125억4,919만5,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민방위비는 전년대비 17.6% 증가한 1억6,521만4,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대비 31.8% 증가한 10억7,797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예산중 일반회계는 세입의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등의 과표의 현실화로 23.2% 증가하여 52억7,722만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외잉여금이 전년대비 44.2% 감소한 71억3,708만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폐기물수집수수료가 163.7% 증가하여 수수료수입이 25억4,711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41%가 증가한 11억4,403만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나 세외잉여금 감소액이 많아서 세외수입의 전년대비 39.2% 감소한 31억7,047만3,000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의 증가에 힘입어 4.4% 증가한 21억675만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점유율은 59.5%입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이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0.3%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생활보호대상자 집단이주로 인한 국고보조 사회복지비가 42.2% 증가하였고 역시 시비보조 사회복지비가 47.3% 증가등으로 38.1% 증가한 11억7,200만9,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지정재원인 국유재산 매각수입과 일반부담금이 173.8% 증가한 4억1,253만1,000원이 증액편성되어 일반회계세입의 의존재원 의존률이 40.4%로 전년과 같은 의존률과 증가율은 4.4% 14억7,454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일반회계세입 4.4% 증가한 35억8,129만3,000원이 증액된 836억4,284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재정자립도가 60%에 못미치는 형편으로 주민의 행정서비스 향상과 지역개발 및 복지정책실현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므로 자체수입확대방안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망된다고 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의회비에서 공무원 급여인상분과 의원일비 2만원 인상, 인구증가에 따른 구의원 정수증가 등의 요인으로 11.6% 증가한 1억3,814만원을 편성하여 세입증가율보다 증가율이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공무원 급여인상분과 택지개발에 따른 입구증가로 인한 분동과 동청사대지구입비 편성과 문화의 광장 시설비와 구의회의사당 건축감리비계상과 95년도 4개 지방선거예산 반영등으로 7.1% 증가한 29억5,200만3,000원 증액편성으로 역시 세입증가율보다 증가율이 높게 편성됐습니다. 사회복지비는 택지개발지구의 생활보호자 집단이주로 1992년도 910가구에 2,486명이었으나 1994년11월30일 현재 5,135가구 1만4,509명으로 생활보호대상인구가 5.86%나 증가하여 구호비용의 증가와 가정복지분야의 골목·교통할아버지사업등의 보상금과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민간이전의 증액과 보육시설 개·보수비의 시설비, 공부방운영인건비 상승과 청소사업비의 종량제실시에 따른 부대비용증가등 인상요인발생으로 18.6% 증가한 37억6,453만2,000원이 편성되어 세입증가율보다 많은 증가율을 보였고 산업경제비는 전년대비 47.3% 감소한 5억1,654만1,000원 감액편성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원이 삭감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시책은 유보된 느낌이 듭니다. 지역개발비는 도시개발비 분야에서 건축지도연구개발비의 5억5,372만1,000원 증액등으로 101.1% 증가한 8억3,193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나 건설사업비는 27.2% 감소한 27억8,954만7,000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치수하수사업비는 23.9% 감소한 10억8,461만4,000원 감액편성되는 등 인건비 증가에 따른 경직성경비 증가와 저소득층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구호와 주민복지수요의 증가, 쓰레기처리제도 개선에 따른 부대비용증가등과 4개 지방선거실시, 행정수요에 의한 공공청사확보등의 경직성경비의 증가로 인하여 지역개발비는 19.5% 감소편성되었고 매년 지역개발비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월동기공사와 예산의 사고이월 발생요인으로 지적되므로 사고이월과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방안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민방위비는 17.6% 증가한 2,481만5,000원증액편성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31.8% 증가한 2억6,056만8,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예비비의 비율을 1.2%로 높여 예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살펴볼 때 자체세입증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세출분야도 경직성 경상비분야보다 주민복지분야에 좀더 비중을 두어야 실질적인 복지예산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이월금과 융자금 및 보조금감소로 6.7% 감소한 22억5,606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8.3% 증가한 1억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항이주단지조성 특별회계는 94년도 사업추진비 일부집행으로 잉여금감소로 0.3% 감소한 360억3,909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29.6% 증가한 58억3,348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잡수입인 주차과태료와 주차장관리수입 및 전년도 잉여금의 대폭증가로 증액폭이 커졌습니다. 예산안을 살펴볼 때 예산요구부서의 요구액산출방법을 전년답습에 의하여 추경에 의한 예산요구로 산출근거의 정확성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소관예산심사는 별지내용과 같이 운영총무위원회 예산심사는 일반행정비에서 6,231만4,000원을 삭감하였고 시민보건위원회 예산심사에서는 사회복지비에서 5,3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심사에서는 지역개발비에서 7,422만7,000원을 삭감하였고 사회복지비중 공원녹지비에서 2억9,459만원을 삭감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삭감액은 총 4억8,473만1,000원 삭감하여 구청의 수정예산제출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삭감토록 의결된 예산안과 추가사항에 대하여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하게 된 사유를 들은 후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의결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소관 삭감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예산서에서 발언하겠습니다.

예, 우리 홍위원.

상임위원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삭감된 사전에 심사한 거를 존중한다고 한 그 말도 좋습니다만 다시 세부적으로 총무과서부터 새로 첫페이지서부터 다시 다뤘으면 합니다.

총무과?

처음서부터 새로 다루자고요 삭감된 거는 가다가 나오면 다루는 걸로. 부분적으로 하지말고.

참고로 하고 전체적으로 하자는 이야기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

,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특별위원회 구성한 거는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삭감내용 그거만 다루자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게 아닙니다. 지금 김권숙 위원도 좋은 말씀해주시고 전문위원님이 93년도 예산집행내용과 95년도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예산을 어떻게 잘 쓰느냐 못쓰느냐 그걸 우리가 심도있게 다뤄야지 어떻게,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미진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 예로서 제가 여기 몇가지 적어왔는데 국장급이상‥‥ 예산과장님한테 물어보겠어요.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해해 주세요. 지침에 의해서 20만원씩 책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만원씩 국장들한테 나가는 돈이 어떻게 책정된 겁니까, 그게? 의회가 생기고 국장님들이 일 열심히 하신다고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개별적으로 30만원씩 예산편성해서 나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만원씩 또 추가가 돼있어요. 그러니깐 우리가 그런 거를 좀 따지고 넘어가야지 어떻게 덮어놓고, 물른 운영총무에서 심도있게 다룬줄 알지만 그래도 예결에서 그런 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한 단면적인 하나만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홍영격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권숙 위원님과 홍영유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문화공보실장 정유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인호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설명올리도록하겠습니다.

하세요.

네.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중에서 강서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1억5,000만원을 의회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3,000만원이 삭감된 1억2,000만원으로 예결특별위원회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문화축제는 지난해에 처음 제정돼서 금년에 2회차를 맞이했고 내년에 3회가 개최됩니다마는 금년에는 지난해보다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서울 정도600년 기념사업중에 주요한 사업으로 선정돼서 10개 단위사업과 9개 부대행사로 구성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소요된 예산은 본예산 1억2,000만원과 추경에 3,500만원이 증액이 돼서 1억5,500만원으로 행사를 치른바 있습니다. 물론 이 행사내용이나 구성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주민참여도나 이걸 분석해볼 때 지난해보다는 발전한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들 평을 하고 있고 저희 자신도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이 강서문화축제가 강서에 상징성있는 행사로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한강다리밟기 행사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그리고 각구에 몇개 대표행사와 같이 우리 강서문화축제가 서울시의 전통문화행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매년 개최토록 돼있고 또 외국에도 홍보하기 위해서 계획이 돼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부터 이 행사는 우리 홍보리후렛이나 포스타같은 것이 우리말 뿐만 아니라 영어나 일어등 외국어로도 같이 만들어가지고 해외에 홍보하게 돼 있고 또 관광상품화하는 이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으로 볼 때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고 강서구민들의 자긍심이나 또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제3회 강서문화축제도 금년과 같이 치를려고 당초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매년 물가도 상승하고 인건비도 오르고 따라서 비용이 늘어나겠습니다마는 구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과 작년의 강서문화축제 결과 분석내용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줄일 건 줄이고 또 변경할건 변경해서 1억5,000만원을 책정을 했고 그 외에 내년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광복50주년입니다. 또 문화예술분야로 말씀드리면 또 내년이 미술의 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가지고 강서문화축제를 하고 그 다음에 광복50주년 행사와 그 다음에 미술의 해 행사를 별도로 예산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체 재원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줄이는 방향을 생각을 해보자해서 저희도 문화공보실 전체예산중에서 소모성경비나 또는 소모성행사비 이런 것은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해서든지 강서문화축제만은 구의 대표적민 행사로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른 행사는 다 줄이고 여기에 저희가 행사비를 모아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예산부서와 협의결과 광복50주년예술의 행사나 미술의해에 대한 행사에 별도 예산을 배정하기 어렵다해서 이것마저 예산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1억5,000만원 강서문화축제비용에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해야되겠다 이렇게해서 저희가 당초에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기 전부터 예산자체를 굉장히 절약절약절약해서 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강서문화축제가 금년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 달라진 건 없고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 추진방향은 물론 9월1일날, 2일날 순수 구민의 날 행사는 금년과 똑같이하고 그 이외에 광복50주년 기념행사 축하공연을 한 8월15일경 광복절 전후해서 개최될 이런 예정이고 미술의 해와 관련해서 이 행사를 두가지 정도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는 초대작가 미술전시회하고 하나는 저희 궁산에 가면 소악루라고 있습니다. 여기 겸재선생이 우리 진경산수화의 대가입니다. 그분이 주로 작품활동을 우리 가양동 궁산에서 하셨는데 양천 현감을 하시면서 이거와 관련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생대회를 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미술의 해 행사와 관련해 2개 그다음에 광복50주년을 기념하는 예술의 행사해서 이것이 추가돼가지고 구민의 날 행사가 8월15일 전후부터 9월1, 2일은 물론 9월말까지이렇게 이어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1억5,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금년은 1억5,500만원 가지고 했는데 내년엔 1억5,000만원 가지고 이런 구민의 날 행사, 광복50주년 기념행사 그다음 미술의 해 행사를 같이 할려고 순수하게 9월1일날, 2일날 구민의날 행사는 1억원 가지고 할 계획이고 광복50주년 행사에 1,500만원 그 다음에 미술의 해 행사 2개를 1,2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의회 차원에서 일본 오따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으셨고 그다음에 전번에 며칠전에 저희 구청간부님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가셔가지고 호주의 펜리스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내년부터 세계화·국제화의 사업이 거국적으로 이렇게 활발히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이런 자매도시와의 우호증진에 각 기능별로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같은 것은 그 중소기업파트 별로하고 그 다음에 체육교류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문화교류는 구민의날을 전후해서 또 구민의 날하고 같이 이들이 전통문화예술을 상호교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에 대한 예산도 여기에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금년보다는 사업은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오히려 예산은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세 재원을 가지고 절약을해서 효과있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1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3,000만원이 삭감돼서 1억2,000만원 올라왔기 때문에 1억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저희가 이 행사를 할 수도 없고 또 내년에 여러가지 의미있는 해에 그러한 행사를 같이 추진할 수 없다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서서 원안대로 1억5,000만원을 확보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제가 위원님들한데 꼭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화예술에 대한 비용 배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참 토목공사나 건설공사같은 건 이익집단이 있고 몽리세대가 있기 때문에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관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예술분야의 사업이라는 것은 전방위사업입니다. 어느 특정 몽리세대나 주민에게 국한되지않고 구민전체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될 수 없는 거고 또 관심이 좀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문화예술에서 투자가 부족했습니다. 우리도 어느정도 생활수준도 향상되고 했기때문에 이제는 문화예술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의 문화에 대한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외국물질문명이 들어와 가지고 청소년들이 가치가 전도되고 사회병리현상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정신적린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문화예술분야에 투자를 해서 우리 전통문화와 예절을 확립하고 보완하고 발전시키고 개발하는 이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숙원사업이나 재원을 배분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십분 해주서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 강서문화축제가 강서에 상징성있는 이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유성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용준 위원님.

여러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1억5,000만원에 대해서 굳이 큰 예를 들면 여러가지 대목별로 좀 이야기해 줄 순 없습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

1억5,000을 전년에 사용했던 어디 어느 부분에 얼마, 어느 부분에 얼마 고거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니, 연관되는 사항이라 그래요.

예, 홍영유 위원!

위원이 지금 지적했는데 광복50주년 행사추진비와 구민행사 1억5,000만원에 대해 지금 김용준 위원이 구두로 답변을 해달라는데 그거를 서면으로 좀 해주세요. 그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사업계획서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예산만 요구하면은 위원들이 뭘 보고, 그러니까 사업계획서가 있으면은 그거를 좀 배포를 해주세요, 위원들한테.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내주세요.

그렇다면요. 문화공보실장님 요 설명을 해주시고 유인물로 세목을 세세히 적으셔 가지고 기록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장씩 이렇게 나누어 주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김위원님 말씀하신 거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강서구민의 날 축제로 본행사가 9월1일날, 2일날 개최되는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거리축제입니다. 양천길에서부터 우장산축구장까지 거리축제가 4개 행렬인데 금년에 여기 들어간 것이 4,9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4,400만원으로 줄였어요, 좀. 그래서 여기 조금 부족한 것은 민간단체 예를 들어서 강서문화원이나 이런데 좀 해볼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확정된 건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저희가 좀 한 500만원 정도 줄여봤고 그 다음에 가족장기자랑 한 것이 구민 화합차원에서 당초에 계획된 건데 우리가 전통문화행사를 하다보니까 청소년들이 참여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물론 가족장기자랑을 이걸 정례화해서 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한 1,500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1,100만원 정도해서 한 400만원 줄여봤습니다.

장기자랑이란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가족장기자랑인데 요. 가족들이 할머니, 애들까지 다 나와서 같이 불러서 경연하고 그러다보니까 가족이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소리어울마당이라고 해서 전통과 현대의 음업이 조화되는 피날레를 강서문화축제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행사가 금년에는 1,4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200만원으로 200만원 줄여봤습니다. 그다음에 서예휘호대회라해서 저희가 금년에 마포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매스컴이나에서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이것이 항상 돈이 부족해 가지고 참여하신 분들한데 참 저희가 제대로 대우를 못해드리는데 금년의 예산보다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상여금을 늘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금년에는 시상금을 아주 적게 줬어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시상금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건데 이것은 프로작가들이 아니고 아마츄어 작가들이거든요. 우리 관내에 평소에 서예를 익히신 분들 아마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결국 상금을 주는 것도 도로 주민들한테 환원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해서 금년에 아주 미미했습니다만 내년에 상금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그다음에 사진촬영대회는 저희가 목적이 뭔가하면 강서의 모습을 담아놓기 위한 겁니다. 자꾸 저희 강서가 변화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금년에도 강서의 옛날부터 현대까지 사진을 모아서 한번 강서의 발전된 모습을 전시를 할라고 했는데 옛날사진을 모을 수가 없어요, 찍어놓은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자꾸 우리 강서는 발전하고 변화되는데 없기 때문에 이런 사진촬영대회를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모습 꼭 지켜야될 것 또는 보존해둘 것은 찍어서 보존하자,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진촬영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이 700만원. 그다음에 새끼꼬기나 기타 여러가지 부대행사가 있습니다. 하다보면 부대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한 700만원 그다음에 홍보비가 한 1,200만원인데 이것은 무대설치비 그 다음에 프랭카드, 포스타, 영상물 제작하는데 한 1,200만원입니다. 금년에 여기에 대한 비용이 한 3,000만원 들어갔는데 내년에 1,200만원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여기에서 남은 돈을 가지고 광복50주년기념행사로 저희가 8월15일날 전후해서 열린음악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케스트라, 성악가, 초대가수, 전통 우리 국악마당도 하고 연출이나 조명을 하다보니까 1,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다음에 미술의해 기념행사로 초대작가미술전시회해서 한 600만원 그다음에 우리 초·중·고등학교 사생대회해서 한 600만원해서 1,200만원 그래서 미술의해 행사로 1,200만원, 광복50주년 열린음악회 한 1,500만원 그ㅍ다음에 민속공연단 그러니까 일본 오따구하고 그 다음에 팬리스시의 민속공연단을 교류하는데 한 1,300만원 그 다음에 미술교류전을 하는 것이 1,000만원 정도, 이 미술교류전은 이미 거의 어느정도 윤곽은 잡혀있습니다,지금 저희 자체는 계획이. 그래서 여기에 2,3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가 1억5,000만원이 꼭 필요하지않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매도시 우호증진관계는 국제화·미래화와 관련해서 내년에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더구나 다른 분야는 전체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즐기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화예술분야는 전체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우선은 서로가 양 도시간에 친숙해질려면 거부감이 없는 분야부터 이렇게 서로 친숙해야 되지 않나 해서 내년 우선적으로 문화교류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거리축제하는데 4,500만원이란 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거리축제요? 4,400만원요? 이게 거리축제 구성을 하고요. 우선은 구성을 하고 연출하는 비용이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작하는것이 있어요. 여러가지 금년같은 경우에 전통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랭카드 그다음에 큰 기 그다음에 우리 구청 상징물인 그런 까치 형상화한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많은 비용이 옛날복식하고 복장이요 장비를 임차해다 쓰는 겁니다, 이게. 임차해 빌어다 쓰고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거기 부대행사가 좀 따릅니다. 각 동마다 전통행령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곡동 가면 볏고을행사 그다음에 가양동 가면 소악루행사 그다음에 공항 가면 공항동 지역의 특유한 그런 행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행렬을 구성하는데 동에도 지원도 또 나가고 또 행사참여하는 인원들의 식대 그 다음에 연습비 뭐 이런것이 들어갑니다. 여기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저희가 금년에 개략적으로 계산한 한 3,000명이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행사가 역사의 고증을 밟아서 고증이 잘 됐다 또 서울시의 대표적인 행사로 육성 발전시킬만한 가치가 있다고 금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년 행사를 정례화하도록이렇게 정했어요. 이것이 구별로 몇개 되질 않습니다. 이것이 선정된 것은 물론 저희 강서 가양동지구에 여러가지 역사 유물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러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작년도에서 금년에 발전된 모습으로 고증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선정되지않나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의 대표적인 행사로 계속 이렇게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저희는.

초대작가미술전을 했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들 초대작가들한테 해주는 예우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 왜냐면 그 분들 초대작가들이 와서 그림을 그리고 뭐해서 우리 밑의 구민회관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어떤 예우를 초대작가미술전이라해서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1,700만원인가 1,200만원인가?

예. 금년까지는 없었기 때문에요. 그게 사실상 작품들 그 사람들이 내가지고 전시하려면 표구하고 전부 다 그 사람들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지금 편성돼 있는 것은 전시회때 드는 행사비용 그것이지 뭐 다른 거 없었는데‥‥

, 왜냐면 그 초대작가들은 자기들이 그림을 그려서 갖고와 만들어서 여기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거를.

예.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1,200만원인가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데 구민회관사용료를 지불하는 것도 아닐 거고 자기들이 그림을 팔기 위해서는 모든 액자라든가 모든 것을 역시 자기들이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분들한테, 그럼 여태까지 요구가 없었는데 95년부터 예우를 해줘야 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두번정도 해봤는데요. 자기네들 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참여의식이 저조하고‥‥

파는 것 아닙니까?

안팔려요. 한점도 안팔려요.

말씀인데 왜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린 그림을 우선 목적이 팔기 위해서 그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자기들이 그 그림을 그려서 전시할 때 강서구면 강서구에다가 자기들이 기증을 하는 거 같으면 우리가 예산도 해서 수고비도 드릴 수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분들은 팔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서구의 구청에서는 하나의 초대작가미술전이다라는 타이틀은 걸어놓지만 그 분들이 그 그림을 들고 꼭 팝니다, 어떻게 팔든간에. 구청에서 도와주건 어디서 도와주든간에. 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액자값이다 물감이다 뭐 이런 걸 도와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거기에 1,200만원 어떤 예산은‥‥

아니 그것은, 1,200만원중에 600만원은 초·중·고등학교 애들 사생대회하는 거예요.

그 600만원은‥‥?

600만원 가지고 저희가 행사를 하려면 전시하려면 여러가지 비용이 들어가죠.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는 게 뭔고하면 우선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고생해서 그려 나왔기 때문에 행사하는데 따른 비용 있죠. 예를 들어 조그맣게라도 칵테일이라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내년에 계상한 것은 작품을 두점정도 사주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매년 없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1회, 2회때 제가 보고 느낀 건데요. 지금 권병태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문화행사하는 건 좋은데 관객이 없어요, 도대체. 제가 이렇게 다녀보고 사진작가실에 가보면은 도대체 예산은 많이 들었건 적게 들었건 구경꾼이 없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든가 어떻게 해야지 자꾸 예산을 더 편성해가지고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하고 또 구민의 날 행사 동원인원도 1회때도 문제가 됐고 2회때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엔 문제가 있는데 동원인원도 좀, 목적은 구민화합차원에서 구민의 날 행사하는데 그게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동원인원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좀 생각해주고 이 작가문제 같은 거는 물론 예우는 해주지만 그분들이 그린 그림이 팔려야지 우선 관객이 없는데 그림이 팔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시효과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요 95년도 사업계획을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겠지만 94년도 추진한 사업내용과 비교하여 여러위원님들이 사업내용계획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내에 좀 작성해가지고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소관 삭감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대입니다. 강서구의 발전과 그리고 강서구민을 위한 행정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예산특별위원회 황인호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그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양해가 계시면 제가 앉아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내년 95년 세출예산 일반회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비 업무추진비중 내년도는 광복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따라서 광복의 의미와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삼고자 18개 사업을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선정해서 내년예산에 올렸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로 당초요구액을 3,000만원 올렸었는데 ‥‥

몇페이지입니까?

86.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여기에 기계직하고 전기공있는데 전기공은 뭐 여기 발전실이 있나요?

이 밑에 전기실이 있습니다.

아, 그럼 기계‥‥

기계 꼭 필요하게 두명 ‥‥

95년도지침 54페이지에 일용잡부에 대한 게 나오는데 거기에 근거돼서 이게 ‥‥?

예. 이거는 우리 본청지침이 동일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일용인부임은 우리가 책정한 것이 아니고 기준지침에 의해서 즉 일용인부를 산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예, 정병옥 위원.

이거는 본회의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하지말고요 일단 본회의에서 다루는 걸로 하는 게 좋겠어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홍영유 위원님.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이건 지금 예산을 통과를 하느냐 안하느냐는 거고 그리고 지역개발위원회는 정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운영총무 행정감사때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게 지금 선례가 먼저 존폐를 갖다가 따지고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을 다루고 존폐를 따져야되는 상황이라.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할께요. 이거 이번에 본회의에서 어떻게 안건이 올라오는지 몰라도 거기에서 그대로 놔두느냐 폐지하느냐 거기에 딸려있는데 거지 만약에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폐지를 했을 경우에 예산을 여기에서 통과해줬을 땐 어떻게 돼요?

, 그래서 삭감한 거예요.

, 그러니까 그건 후차일이니까.

우리가 운영총무에서 삭감한 거예요.

예, 위원장님! 이거 하나만 더 좀 마저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에 보면은 구정쇄신기획단 운영 주요시책추진비 또 여기 98페이지 지금 나온 겁니다. 이런데 있는 것과 지역발전협의회 그다음에 또 구정연구모임, 생활개혁추진반 또 행정쇄신 주민의견발표회 및 간담회비 그런 거를 한번 좀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저희가 이거를 본회의에 다룰 때 분명히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규조직외에 구정쇄신기획단이라는거 하고 생활개혁추진본부라는 임시기구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쇄신기획단이라면은 중앙부처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쇄신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시에는 시정쇄신위원회가 있고 구에는 구정쇄신위원회가 있는데 구의 구정쇄신위원회에서는 각종 경제제도를 비롯해서 규제가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완화를 한다든지 또는 철폐를 한다든지 또는 시민불편사항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해서 개선을 한다든지 하는 별도의 임시조직이 되겠습니다. 거기와 관련돼가지고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그러한 내용으로다 계상된 것이 구정쇄신기획단 운영비가 되겠구요. 또 다음에 생활개혁추진본부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 1월7일날 김영삼대통령께서 연두기자회견때 생활개혁추진을 시책사업으로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구청에서도 각구가 공히 생활개혁추진본부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혁추진본부는 10대과 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인재추방에서부터 질서지키기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각각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직능단체 일부 장들이 포함돼있는 협의회도 있고 또 생활개혁을 위해서 홍보책자라든가 이런 책자도 발간을 하고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조금전에 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구정발전협의회 기능하고는 좀 내용이 약간 다르다고 이렇게 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시책추진비는? 97페이지의 주요시책추진비? 97페이지 하단요.

이거 이제 저희 주요시책추진비라는 건 뭐가 있느냐면은 구에서 하고 있는 일들중에서 비교적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법주정차단속이라든지 또는 노점상단속이라든지 또는 무허가건물관계라든지 심야퇴폐업소단속이라든지 이런 시책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다가 추진에 필요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예.

다 아는 것은 2, 3년동안 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주요시책추진비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것은 부구청장님의 정보비와 업무추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매달 50만원 부구청장님이 가져가는 것을 여기다 넣어 놓은 거죠? 아니 92년도에도 이것이 확실한 얘기가 된 거 이것 다르게 얘기하실려면 안 돼요. 그것 맞죠, 그 예산이죠? 그때 어떻게 얘기가 나왔냐면요 정보비나 업무추진비를 정당하게 올려드려라. 왜 다른 목으로 해가지고 부구청장한테 이것이 가게 됐느냐? 그게 몇번 지적이 됐죠? 그런데 금년에도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옵니까?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보면은 구청장이 나 부구청장이나 국장님들의 판공비가 다른 부분에 이렇게 위장되어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정당하게 정보비나 업무추진비 못 올립니까? 이런 것하고. 예산편성 방법이나 제도적으로 잘못 비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97페이지에 나와있는 203목에 특수활동비라고 돼있는데요 이 특수활동비가 조금전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종전의 비목으로 하면 이게 정보비입니다, 이게. 정보비가 비목 명칭이 특수활동비로 바뀐 거고 종전 비목 기관운영특별판공비가 업무추진비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지금 요 목은 종전 비목으로 보면 이게 정보비로 돼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런 것이 확실하게 나와있으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논할 필요도 없겠지만 주요시책추진비라고해서 이런 돈이 600만원씩 있으니까 실은 98페이지에 나오는 지역발전협의회 간담회라든가 생활개혁추진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에 여기에 나와있는 거면 그런데다 쓰면은 아무 일이 없는데 꼭 이런 일들이 나오니까 꼭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산편성상 그렇게 한 거니까.

그거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봤을 때는 그러한 돈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거는‥‥

‥‥

좀 어떤 노골적인 게 노출 좀 되면은 ‥‥

위원장님!

위원들이 충분히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잠깐만요. 애기 끝나고. 어떻게 권위원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우리 홍위원님!

아까 제가 이게, 지금 권위원님이 좋은 거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연관성이 되니까 뒷페이지 삭감되지 않은 부분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위원이나 권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구청장에게 지난번까지는 판공비나 정보비가 정식으로 올라왔는데 지금은 그게 목이 이상한 걸로 바뀌어져 가지고 위원들이 이거 다루기가 아주 애매하게 됐어요. 그래서 연관성이 있는 것은 지금 권위원이 지적했듯이 넘어가야 된다고 이게 지금.

여러분!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정보비나 판공비성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근데 정보비와 판공비성으로 목을 해가지고 그 전때는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은 그 명목이 전부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져가지고 구청이나 각 단체에서는 전부다 업무추진비로 용어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아리까리한 대목이 항상 저도 여기 심의할 때마다 이 대목을 자꾸 들춰가지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보비성으로 명목을 다를 수 없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해놨기 때문에 왜 목만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좀 다르게 보면은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로 달았는가 이렇게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거는 당연이라기보다는 명목으로다가 정보비로 할 수가 없으니까 업무추진비로 돼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구요. 지금 우리 홍영유 위원님이나 또 정병옥 위원님, 그다음에 우리 권병태 위원, 우리 김권숙 위원 4분 우리위원님이 이 대목은 충분히 토론이 된것으로 알고 또 이것도 여러분과 또 계수조정할 때 이 대목을 충분히 토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삭감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충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 황인호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삭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자료 페이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하단부에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양곡 운송비 목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운반비가 저희들이 애초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2만2,300원에 21개동 25명으로 해가지고 1년동안 총 1,404만9,000원을 예산편성을 하고 승인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도중 281만원이 삭감되어 현재1,224만9,000원으로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양곡 운반비는 생활보호대상자보호규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양곡을 직접 각 가정에 배달해 드리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달하는 과정중에서 동 사회담당등이 운반하는 인원을 쓸 수 있게끔 마련되는 인건비 형식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형식에 대해서 그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은 각동마다 획일적으로 2.5명을 정하지 않았느냐? 실례로 화곡동이라든가 염창동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2.5명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2.0으로 계산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물론 염창동이라든지 화곡동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2.5명 획일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안 편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예산편의상 2.5명으로 잡아 놓은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집행할 때는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지침에 의해서 20세대에 1명, 40세대에 2명 이런 식으로 규정을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화곡동이라든가 염창동처럼 총 20세대가 안되고 한 10세대 내외인 경우에도 일단 인부를 한명 쓰게 되고 또 가양동이라든가 등촌지구 또 방화지구처럼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서 거택보호자도 같이 밀집되어 있는 지구는 저희들이 좀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인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적은 인원으로도 더 많은 가구에 게 양곡을 배달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부분이 2.0명으로 계산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숙의를 하셔가지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충열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권병태 위원.

좀 사회복지과에 몇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인원을 운반하실 수 있는 인원을 2.5명을 지금 2점 ‥‥

2.0으로 계산했습니다.

2.0명으로 줄은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 그럴 수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단 얘기가 작년도에 구호양곡 쌀, 보리가 11월말 현재 집행에서 불용예정액이 5,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운송비포함된 건데요.

양이 적게, 불용처분으로 그만큼 이제 쌀, 보리가 덜 나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인원도 당연히 줄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것도 90 저 뭡니까? 4년도 11월말 현재 모두다 불용처분될 예정액이 5천 한 400만원 돈 되는데 그러면 이 인원수도 그만큼 구호양곡 쌀, 보리를 먹는 사람이 적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당연히 배달하는 사람도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양은 적은데 운반하는 인원은 늘게 되는 경우는, 운송비를 늘리는 경우는 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5,000만원정도 남은 것은 운송비하고 운반비가 합쳐진 비용인데요. 94년초에 계획을 잡을 때 저희들이 등촌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참 예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쪽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설립되면서 거택보호자 및 생활보호자가 많이 입주하는데 과연 어느정도까지 입주를 하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을 때 좀 모자라 가지고 추경편성하고 계획성에 그분들한데 혜택을 못주게 되는 사항이 있을까봐 저희들이 아주 충분한 양을 좀 고려하고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오히려 그 입주예정자가 적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불용처분을 하게 되어서‥‥

운반비에서 인원수도 줄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제 등촌‥

최고로 잡았는데도 이렇게 될 것이다하고 최고로 잡았는데 1년은 해본 거 아닙니까?

예.

1년을 해보니까 이만큼 5,400만원 돈이 불용처분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운반비나 뭐 이쪽에서도 인원을 2.5명에서 0.5명을 삭감하는 것도 내년도 95년에 가면 94년도 게, 그러니까 95년도 게 96년도에 가서 또 충분한 인원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먼젓번 94년도 예산이 이랬기 때문에.

95년도초에 등촌지구 입주가 완료되면은 96년도 예산안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더이상 불용이 남을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1년을 해봤던 건데 이 정도의 불용이 되니까 인원도 2.5명에서 2.0명으로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운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삭감 및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세모의 바쁜 일정중에서도 연일 95년도예산결산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황인호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95년도 가정복지과소관 세출예산안 삭감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은 앉아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좌측 상단 세번째줄이 되겠습니다. 주방기구등 비품구입비 3개소에 대해서 450만원인데 1개소에 15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점심을 거르는 결식노인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양과 방화지구 6개소에서 470명이 무료급식을 받고 있고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가정에서 배달급식을 받고 지금 계십니다. 그런데 기존의 6개소 이외에 등촌지구에 저희가 95년도 상반기에 복지관이 3개소가 입주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모자세대와 보훈세대, 생활보호대상이 총 2,070세대에 5,796명이 입주할 예정인데 12월12일 현재1,357세대에 4,107명이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3개소의 복지관이 신설됨에 따라서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비품구입이 되겠습니다. 한 가정에서 몇 식구 식사를 해도 솥을 사고 거기에 따르는 부대용품을 사야 되는데 하물며 한 100명씩을 1개소에서 결식노인들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따른 가정용 집기도 돈이 많이 드는데 여기에 따른 냉장고라든가 솥이라든다 식판이라든가 그런 부대비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깎으면은 안될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좌측 상단에서 두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주부백일장 운영에서 예산을 463만원 올렸는데 여기에서 80만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셨습니다. 사실 전년도 수준에 준해서 80만원을 깎으셨다고 그랬는데 모든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특히 9월에 저희가 구민의 날과 병행해서 주부백일장을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번 이런 백일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시나 이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점심도 안주고 구에서 어떤 반대급부도 없으면서 이분들에게 나와서 글을 쓰라고 그러면은 참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구만 주부백일장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22개구가 거의다 봄, 가을로 나눠서 주부백일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80만원을 삭감해 주시면 도리없이 거기에 맞춰서 행사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왕 행사라고 벌이면은 그래도 행사다운 행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참고가 있으시면 합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좌측 상단에서 세번째 줄과 네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상단이요?

예, 우측 상단 세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아동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아동위원회 수당이 22개동에 528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아동복지법 7조와 아동복지법시행령 11조에 의해서 법정사항으로서 아동위원회가 동별 2명씩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분기에 1번씩 3만원씩 수당을 주어서 이분들이 지역에서 아동들을 선도 보호하고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불우아동을 발굴해서 보다 더 나은 지역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동위원이 지금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무슨 보조금지원도 없고 단지 분기에 1번씩 수당명목으로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4회에서 2회로 줄이면은 우리 지역실정이 다른 구에 비해서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유입이 되고 특히 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아동보호나 선도에 앞장을 서주셔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다시 좀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도 구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사실 청소년기본법 13조와 동법시행령 7조에 의해서 설치돼 있는데 이것은 시장방침에 의해서 93년도 8월6일부터 시행이 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조직이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부위원장이 2명으로 15인 이내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94년도에는 이 위원회를 한번도 소집을 못해서 아마 행정사무감사때 이 수당을 깎으셨는가 본데 사실 이분들이 다 너무 활동이 많으신 분들이예요. 학교장이라든가 의사선생님이라든가 다 이러니까 굉장히 성원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 94년도에는 실적이 없었던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고 해서 95년도에는 보다 더 생활화시키려고 주관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우리 정병옥 위원님.

한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주방기구 말씀하셨죠, 203페이지요?

예.

지금 신설하는 거죠, 새로 다 하는 거죠?

예, 등촌지구에 3개소가 신설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권병태 위원.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주부백일장 운영 말입니다. 주부백일장 운영이 강서구민축제 때 이럴 때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겁니까?

예,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영하다보면 식대문제 여러가지‥‥‥

예.

어디서도 봤습니다만 강서문화축제가 아까 문화공보실에서도 공보비에 이미 모든 행사를 진행하는 관계자들의 식비 이런 것도 공보실에서 공보비에 포함이 돼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민축제행사는 이 주부백일장행사하고 분리돼 있는 행사입니다. 왜냐하면‥‥‥

강서문화축제때 같이 병행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혹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주부백일장은 강서구민축제하고‥‥‥

예, 별개행사입니다.

주부백일장운영은 별도로 돼 있는 겁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단지 그 행사날짜를 구민의날 축제행사하고 같이 하지 않고 구민의날 행사축제 그 주변에 하지요. 그러니까 날짜를 좀 딜레이 시켜갖고 가을에 이럴 때하고 있거든요. 구민의 날 너무 덥고 그래갖고.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지금 450만원 주방기기에 대해서 삭감한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주방기기는 지금 현재 복지관, 복지관소관이 등촌동에 한 3개소가 건립이 된다고 합니다. 하면은 여기는 새로운 기구가 들어가야 하므로 이것 450만원에 대해서는 꼭 가정복지과장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또 계수조정할 때 여러분과 은밀하게 협의하여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아동위원회하고 구지방청소년위원회요. 그 위원회가 아까 휴게실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봤는데 실적이 없다고 그래서 아마 이게 시민보건행정감사나 시민보건위원회 예산심의때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문제는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한 문제점이 됐는데 가정복지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저거하는 거 안됐지만 너무 신경을 안 쓰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왜 이런 좋은 위원회가 있으면서도 예산집행을 안하고 그러니까 운영을 안했다는 것은. 좀 지금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문젠데

그런데 홍위원님 말씀하시면 제가 입이 열이라도 말씀드릴 건 없는데 사실 청소년지방위원회가 굉장히 성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관장들이고 또 저명인사들이다보니까 굉장히 이런 위원회일수록 좀 많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위원회는 좀 속된 말로 생색이 안나는 위원회기 때문에 굉장히 성원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안되니까 위원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도 이런 위원회에 좀 동참을 하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더 지원을 해주셔야지 그냥 예산만 깎으셔갖고 안되면 더 안되죠. 그러니까 홍위원님도 주관과장이 얼마나 애타면 이렇게 말씀을 드러겠어요. 그러니까 좀 위원님들이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정질의때 감정평가위원회 구성할 적에도 제가 구정질의에서도 교수는 빼라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유명한 지역인사는 솔직히 신경을 안써요. 그러니까 위원을 전부 교체하는 방법이 또 있잖아요.

그렇다보니까는요 홍위원님 맨 사람은 하나인데 위원회는 10개씩 돼요. 그러니까는 그 분이 너무 너무 바쁘니까 또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95년도에는 하여튼 열심히해서 이 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회라는 게 성원이 안되는 위원회가 어디 가서 창피해서 얘기하지도 못할 일인데 이것이 95년도에 그 위원회가 꼭 잘 이루어져서 뭔가 구지방청소년위원회라는 게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원칙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래서 사실 법정위원회이기 때문에요. 법률에 있는 위원회기 때문에 저희가 또 본청이나 이런데 보고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참 그런 애로가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청소년에 대해서도 95년도에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이렇게 해달라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잘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삭감 및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하나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결정된 예비심사결과를 수용하여 우리 공산품전시회와 해외시장설명회를 1회씩을 시행키로한 바 산업과장의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소관 삭감 및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영석청소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사업비중에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네가지가 있습니다. 277페이지 분리수거 스터커제작과 284페이지 소각장건설부지 선정위원회 운영비, 그리고 290페이지의 동재활용보관창고 확장보수, 그리고 295페이지 정화조청소 프랑카드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분리수거 스티커제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부터 쓰레기수수료 종량제가 실시됩니다. 시범지역의 통계를 보면은 쓰레기는 약 28%가 감소가되고 재활용품은 200 내지 300% 증가된다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쓰레기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매주 화요일, 금요일은 쓰레기수거는 하지 않고 재활용품만 수거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경우에 화요일, 금요일은 재활용배출일이구나 이렇게 항상 알 수 있도록 대문에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지금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마는 시민보건위원회위원님들이 대문에 지금 스티커가 너무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미관상 보기 흉하다고해서 지금 삭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 284체이지 쓰레기소각장 부지선정위원회 운영비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소각장 즉 자원회수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자원회수시설 부지선정위원회가 94년도에 3차에 걸쳐 개최된 바 있으며 95년상반기에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지금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선정위원회 활동도 95년도에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가 개최됨으로써 주민설명회, 공청회 개최준비 그리고 공청회시 나타난 주민의견사항에 대한 토의 등을 위하여 저희가 지금 4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역시 회수를 2회로 줄이라고 해서 삭감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동재활용품 보관창고확장, 보수,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도부터 쓰레기수수료종량제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됩니다. 따라서 재활용품이 2배 내지 3배 증가되는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재활용품의 판로확보도 상당히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고 이에 따라서 동단위보관창고는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 좋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관창고의 확장, 보수, 정비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몰라도요 이 부분 만큼은 꼭 편성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청소 프랑카드제작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화조는 환경보존 차원에서 1년에 반드시 1번 이상 청소하도록 지금 법정의무 사항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화조청소는 개별 예고통지에 의한 방법으로써 청소시기가 도래할 경우에 개별적으로 1개월 이전에 예고통지를 하고 미청소자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독촉하는 방법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통지하는 관계로 전달과정의 착오등 대상자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 가지고 청소시기를 놓치고 이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정화조청소를 지역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전환함에 따라서 해당, 예를 들어서 1월달이라면 1월달에는 지금 과해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동별 청소일정에 따라 가지고 담당되는 동에 이번 달은 우리동 정화조청소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프랑카드를 지금 제작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상 네가지에 대해 설명을 마쳤구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활용품보관창고건은 종량제실시와 더불어 재활용품이 급증할 걸로 예상되므로 이 부분만은 만드시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석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권숙 위원님.

오늘 아침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의사진행하고 있는 순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삭감안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한 설명만 듣고 있습니다, 우선 순서가. 그러나 저희들은 이 일정이 끝나면은 전면 계수조정을 해야 할 순서가 있으니까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93년도에 청소분야의 재정손실이 행정사무감사때 약 64억정도라고 대비대조표나 손익계산서상에 청소과에서 저희들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은 구청의 모든 과나 구를 1년여동안 사업했던 내역을 수지계산해 평가할 수 있는 부서는 유일하게 청소과가 현실적으로 빨리 나타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청소해주고 수수료 받는 것하고 총 비용 나가는 거 개념이 뚜렷이 나타나는 부서는 청소과입니다. 앞으로 예산에 보면 이 결손의 폭이 80만원, 100만원까지 앞으로 발생하겠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심의할 때 따로 청소과장님 들으실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한가지 여쭤 보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청소의 재정결손이 가장 많은 주된 이유는 대행업체를 대단위 활성화시켜가지고 직영부분을 과감히 축소해가지고 많은 부분을 대행업체한테 줘야 하는데 구나 서울시 전체에서는 미화원의 신분상 그 사람들 고용에 대한 책임상 대행업체를 활성화 못 시키고 직영을 지금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지금 모든 구청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의미로 지자제가 이제는 재정이나 수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본다고 하면 어떤 표현이 잘못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화원 차라리 월급 주면서, 월급 주고라도 대행업체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재정결손이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직원들 처리못한다는 것 때문에 몇십년동안 앞으로도 계속 대행업체에 위임해 주지 않고 결손만 수십억 발생하는 이 직영을 계속 존속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사회적으로도 안 맞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리 위원회가 전면 이 청소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재검토할 때 그런 자료를 요청하면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답변을 좀 드릴까요?

청소과장님.

예,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청소행정분야 재정자립도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94년도를 예를 들자면은 94년도 자립도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저희 세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세입이 약 18억 내지 19억 정도 그리고 세출은 80억 그래서 그 비율을 따지면은 24%를 갓 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적자가 많지요.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구뿐만 아니라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행업체 대행률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서울시 22개구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신흥개발지인 송파나 강남구는 대행률이 약 한 80% 됩니다. 그리고 성북구 일반주택지역이 많은 취약지역은 약 10% 갓 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시 한 평균 정도인 40%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에서도 심각히 인식하고 있구요, 따라서 환경미화원을 지금 신규증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절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상당히 노령화 돼 있구요, 미화원들이 이제 정년이 되면은 점차 미화원 인원이 감소가 되고 이에 따라서 우리도 대행률을 점차 이관할 생각입니다. 다만 참고로 환경미화원들은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고 일용인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해고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이점 널리 양해 좀 해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김권숙 위원님 소각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도 97년 후반으로 소각장이 빨라야 97년인데 늦으면은 2000년도 넘어가는데 그리고 지금 95년도에 이런 예산은 많지 않지만 너무 청소과에서 서두르는 느낌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소각장에 대해서요. 그리고 어느 부서나 똑같은 건데 정화조청소 프랑카드제작 다른과도 이런 게 많이 들어가요, 이게. 필요없는 프랑카드제작이고 정화조는 저도 보면은 1년인가 2년에 한번씩 공문이 날라오면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예요, 정화조로 연락해가지고요?

예.

뭐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구청에서 정화조쪽으로만 이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방화동같은 경우도 정화 푸는 날짜가 다 각자 다른데 1월달에 푸는 집이 있는가 하면 10월달에 푸는데 이렇게 현수막을 어느 기간을 딱 정해가지고 하면은 모순이 되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스티카 분리수거스티카요, 저도 시민보건 있을 때 가장 심도있게 다룬 게 이 청소분리수거인데 요샌 그래도 조금 나아지고 있는 형편인데요 스티카 통보내용이 어떤 거, 크기라든가 그런 게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하구요.

예, 순서에 관계없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티카건은요, 스티카는 조그만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은 재활용품 배출일은 화·금요일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프랭카드건은요, 지금까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별통지에 의해서 청소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달과정의 착오등으로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청소할 때도 있어가지고 지역적으로 여러지역에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인력하고 시간낭비가 심해가지고 요걸 지역단위로 묶어서 하자고 지금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홍보하자는 내용이구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방화동지역이 이번달 청소라고 그래도 자기 정화조가 1년이 안됐다고 그러면 청소 안해도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점차적으로 바꾸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소각장건은요, 이것은 본청 계획에 의하면 2002년 이후에 건설하게 돼있고 그리고 그 재정, 돈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는 본청에서 100% 지금 하는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할 일은 우리 관내에서 적절한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보고하는 것, 그 일만하고 있습니다.

이르잖아요?

근데 그 부지를 제생각에는요, 부지를 미리 선정하고 도시계획시설 해놔야지 다른 시설이 들어가지 않고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심의위원이라든가 도시정비과에서는 부지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지선정도요 지금 아닙니다.

그래요, 이걸 왜냐하면 할려면은 택지개발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기전에 했으면 민원발생소지도 없는데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걸 지을려면 또 지역이기주의가 발생하니 또 그런 게 저는 저건데 이왕 늦은 거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지선정은요.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구요. 우리 부지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선정위원회에 서는 여러명의 위원이 참석해 가지고 현장답사도 다 하고해서 지금 한 군데 장소를 지금 낙점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주민들 의견을 또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민 공청회와 설명회를 내년 상반기에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부지를 확정하고 내년 하반기에 지금 본청에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화조 청소하는 건 여태까지 해오던 방법 엽서를 보내는 방법, 그것도 계속 해나가면서 이‥‥‥

예, 점차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병행을해서 하는 겁니까, 이 게?

예. 자기동이 해당이 되더라도 자기집 정화조가 1년이 안됐으면 안치워도 과태료는 부과 안됩니다. 점차적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과장님!

예.

지금 우리 김권숙 위원님 말씀은 우리 청소과에서 많은 예산을 운영해 가면서 결선이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큰 대행업소에 경쟁입찰한다면은 이런 걸 사전에 다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아울러 계획이 앞으로 있으면은 말씀해 달라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이렇게해서 우리 김권숙 위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홍영유 위원님도 모든 거 청소소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로 들으시고 좋은 점을 채택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청소과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소관 삭감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하나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결정된 예비심사결과를 수용하여 특별급식비를 삭감키로 하였기에 보건행정과장의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장시간 애를 쓴 것 같아서 잠시 휴식을 위해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예. 도시정비과장 입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지주이용 현수막 걸이대 1,200만원이 삭감 검토된 내용입니다. 이 현수막 게시대의 설치목적은 공공목적 또는 비영리목적 체육문화예술행사등을 위한 각종 현수막이 그동안에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무질서하게 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입들이 잘 보이는 일정한 장소를 정해가지고 본 공공현수막을, 홍보용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4개소를 기준으로 한개소에 300만원씩 설치할 수 있는 비용으로해서 4개소를 기준으로해서 1,200만원을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설치위치는 다소 변경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가장 가시권으로써 좋은 곳을 선정한다면 성모병원 사거리, 가양사거리, 강서로입구, 방화삼거리등 지역에 높이 8m, 길이 8m의 스텐레스 재질로써 제작하는 걸로 본 안건을 올리게 됐었습니다. 반영될 수 있조록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호도시정비과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삭감 및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315페이지 중간쯤 보면 이면도로정비해서 5,000만원씩 2개소해서 1억이 지금 책정이 돼있는데요, 여기에서 1개소는 삭감이 상임위원회에서 됐습니다.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1곳이 삭감된 이유는 양서아파트 화곡5동입니다. 화곡5동 양서아파트에서 문전유치원앞까지 거기에 지금 현재 도로시설을 보면 도로 폭이 13m입니다, 도로폭이. 그리고 연장이 약 750m 도로시설은 양방향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차를 하게 되면 거기는 불법주차가 되게 돼있습니다. 보도는 지금 현재 설치가 안 돼있고 차선으로 보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면도로는 앞으로 우장산 전철역이 준공이 되면 그 주변 주민들이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이면도로에 대해서 현재 차선으로 보도 분리가 돼있기 때문에 차들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에 불법주차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차선으로 통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폭이 넓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보도를 설치하고 보도옆에 주차구획선을 한 80면을 그어서 거기다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우장산역이 준공이 되면은 앞으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보관소를 설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경사가 진데는 미끄럼방지턱을 설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반사경도 설치를 해서 교통의 원할을 기하고자 우리가 계상을 했는데 주차구획선을 그어주면은 앞으로 거기가 양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보면 큰 트럭도 거기다 주차를 하게 되면은 그 주변이 전부 아파트이기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작용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안하는 게 좋겠다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문제는 주차구획선을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이 나오니까 주차구획선은 설치를 않고 양쪽으로 보도설치라든지 미끄럼방지턱 같은 거하고 또는 자전거보관소는 설치할 필요가 있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 원대연 위원장님 오셨길래 이런 설명을 드리니까 "아, 그거는 좋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아까 말씀대로 주차구획선만 설치를 않고 나머지는 다 설치해줌으로써 그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히 편리를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좀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중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정병옥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여쭤볼께요.

예.

바로 저희집 앞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트럭이고 버스고 쫙 지금 세우고 있어요.

예. 그렇죠.

불편한데 이거 이면도로로 이렇게 해놓으면 더 세우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보도를 높여서 보도를 설치하면은 거기다 차를 못대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람이 안전하게 보도로 통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전유치원에서 올라오는데 보면 대단히 경사가 지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미끄럼방지턱을 해주면 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홍위원님.

좋은 착안을 하셨는데 그러면 요건 일단 예산을 삭감하고 수정예산할 때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올려보내주시죠.

예.

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삭감 안하고 수정 안하면 되는 거지.

저기가 있어야 되니까.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이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공원녹지과 소관 삭감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하나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수용하기로 하였기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하루종일 회의가 계속되어 다소 지루하고 앞으로 며칠간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 회의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만 마치고 12월 15일 10시에 제3차 회의에서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