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 따라 도시국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환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4년도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위원님.

316p. 공익근무요원 근무는 봄에 3개월. 가을에 3개월해서 6개월을 잡은 겁니까?

당초 계획은 내년 95년 1월 1일부터 근무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1월 1일부터 배치가 될지는 의문이고 제가 볼 때는 늦춰지지 않나 생각됩니다마는 예산 자체는 그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수당을 하루에 13,900원씩 준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한달입니다. 현역 근무병의 수당입니다.

318p. 산불감시원, 순시원 2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이 사람들하고 같이하면 80명이 근무하는 거네요?

아닙니다. 60명중에는 산불감시요원도 있고 일반공원이라든지 일반 녹지대의 감시·순찰을 돈다든지 단속 근무를 시키는 겁니다. 산불 감시를 20명만 투입을 하다보면…… 죄송합니다. 이것은 공익요원이 아니고 매년 일용으로 쓰는 사람입니다.

지금 산불감시요원을 봄, 가을에 20명을 쓰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내년에 공익요원이 또 오는데 그럼 이 사람하고 겹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공익 근무요원들은 책임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한테 전적으로 맡길수는 없습니다. 지형적으로 파악도 안되고 해서 공익요원들한테 당장은 전적으로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20명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60명이 또 오는 것 아니예요.

60명이 산불감시만 60명이 아니고 일반녹지대라든지 근린공원이라든지 어린이 공원까지 포함해서 60명이다 이런 얘깁니다. 산불감시에 몇 명이 투입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공익 근무 요원들은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깁니다.

3월달에는 올 것 아니예요?

공문이 온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예산은 세워 놓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온다고 하면 산불감시요원을 20명을 줄 필요없이 책임자쯤으로 한명씩만……

예. 3월달전에 온다면 굳이 사역을 안해도 될 것 같으면 사역을 안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그린벨트도 감시하나요?

그린벨트 감시요원은 별도로 5명이 있습니다. 전체 65명입니다.

이 사람들도 공익근무요원이니까 제복을 입고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피복비니 뭐니 다 나가네요? 그러면 이 전국적인 사업입니까?

전국적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꼭 공익근무요인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는 거예요?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배치되기 전에 충분히 사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지도 감독내지는 근무요령이 시달될 겁니다.

317p.에 성두산공원 자연 동물원 조성사업을 지금 실시설계를 하면 어느 시점에서 사업실시를 합니까?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실시 설계를 해서 '96년도, '97년도 3개년도로 해서 14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기술심사 하신 것이 있어요?

기술심사라기 보다도 타당성이라든가 정확한 진단을 나름대로 해 본 겁니다. 기술심사를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각종 신규사업에는 정확한 기술심사가 없이는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결심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자연동물원은 기술심사를 특별히 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면서요. 이 부분은 기술심사를 안 하셔도 된다구요?

사업비 내역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진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사업비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라든지, 품샘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보고서 한 겁니다.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계획은 서 있을 것 아니예요?

5만7천평 정도 됩니다. 동물원 조성비가 12억 정도되고, 부대시설이 1억2천 정도되고, 기타 시설이 6천만원 정도됩니다. 동물은 18종244두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그럼 동물원 조성하는데는 기술적인 심사가 없어도 돼요?

진행하면서 세부적인 것은 다시 사육방법이라든지 운영관계는 다시해야 됩니다.

전체적인게 사전에 계획이 되어야 되겠죠.

단계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때가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인공 폭포 같은 경우도 기술심사라든가 사전계획이 정확하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떠 있는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사업계획 좀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예.

320p. 보호수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보호수 밑에 보호수를 설명하는 표식판이 있죠? 그것이 전체적으로 녹이 슬어서, 차라리 뽑아 버리든지. 없으면 차라리 괜찮겠는데 상당히 보기 흉해요. 나무까지 버리는 것 같아요. 그것쯤 새로 만들어서 설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다니면서 절감한 사항입니다. '95년도에는 완비를 해 놓겠습니다.

무전기 내구연한은 몇 년이나 됩니까?

무전기는 그때 그때 고장이 난다든지 할 때마다 수선을 할때마다 수선을 해서 사용합니다.

무전기 수선비가 상당히 많아서 하는 얘기예요. 대당 10만원꼴 이상의 유지비가 일년에 들어가는데요. 사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교체를 시키면 어떨까 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건축행정을 위해서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셨던 김우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95년 저희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원님

332p.에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있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동에서 신고사항으로 15평 미만이지요? 그럼 거기까지도 지도 단속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 여비는 건축과내에 건축지도계 소속공무원에게 지출할 수 있도록 된 여비로 월20일 한도내에서 하루 만원씩 계산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직원이 나간다 이것이지요?

예.

그럼 근무는 언제해요?

저희 단속원들이 매일 자기 분담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규직 근무자외에……

저희 건축과의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시고 제반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 덕분으로 생각하며 본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에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각 동에서 다음년도 예산 편성 자료를 수집하고 우리구에서 정한 집단 민원과 건의 사항을 조사해서 예산부서와 협의 책정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적은 예산으로 각동에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치 못하게 편성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시행 중 누락된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 조정하여서 시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예산은 규모나 종류가 다양해서 일일이 보고 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고 의문 사항은 질문하여 주시면 별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가급적 우리과에서 요구한 사업비가 모든 예산에 반영되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95년도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5p. 주민생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외 15건, 주민생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7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동에서 소규모 숙원 사업의 건수가 다양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을 세분해서 예산 편성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두건이 합해서 5억입니다. 불요불급한 사항만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했습니다.

15건하고, 7건하고 합해서 22건 밖에 더 됩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숨기지 마시고 다 아는 것이니까 말씀하세요. 포괄 사업비면 포괄사업비라고 말씀하시면 되죠.

어디 어디한다는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예요?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포괄 사업비 아닙니까?

포괄사업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5억이 포괄사업비 아니예요?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해 보세요.

이것은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사업시행중에.

예산계장님. 기획실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실장님이 전체 개요 설명하실 때 답변하셨어요. 솔직히 말씀하시라고 했잖아요. 이미 포괄사업비를 판명이 난 건데. 들어난건데 아니시라고 하면 얘기가 됩니까? 기획실장님 한번 오시라고 하세요. 건설과장님. 무슨 사업이 22건인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지금 대실 수 있으세요? 동에서 받았으면 건설과에 올라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사업은 사업 시행중에 집단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할 때도 쓰고 각 동에서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치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포괄사업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름만 바꾼거죠. 이름만.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지 전체 예산을 편성하시는 기획실장님이 동에 2억, 구에 3억해 5억을 세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고, 녹음이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만 안되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솔직하게 말씀하시라고 했잖아요. 왜 숨기십니까?

숨겨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없죠. 없는데 왜?

제가 이것을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생각해 보셨을 때 포괄사업비로 인정하십니까? 지금도 못하세요?

……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건데. 자꾸 아니시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포괄사업비 맞죠? 아니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 사항은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가 아니라 지금 22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받아 놓은 것을 직원이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별도 보고 하실 것 없이 지금 가져오세요. 건설과장님 한번 더 말씀해 보세요.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이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수가 없습니다.

답변을 하실수가 없다구요? 포괄사업인지 아닌지를 지금 이것을 보시구서도 모른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과장님 답변 못할 이유도 있을 테니까 간담회석상으로 넘어갑시다.

아니죠. 왜 간담회로 넘어갑니까? (장내소란)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별도로 포괄사업비를 세울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세웠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사업 15건 해서 포괄사업비라고 명시는 안 했지만 실제는 포괄사업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박위원님이 지적을 하실 때 말씀하셔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이 포괄사업비라고 말씀하셔도 상관없는 이유가 물론 답변하시기 어려운 입장에 계신 줄은 알아요. 알지만 기획실장님이 포괄사업비라고 인정을 했는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시면 예산 심의하는 저희들은 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사업이 기술 심사를 해서 기획실에 올려서 거기에서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술심사 하셨습니까?

이 사항은 금년에는 사업비가 많이 모자르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해서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되어야 될 것 아니냐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못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역개발비 부분이 너무나 줄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실하고 지침을 가지고 따져 봤는데 각 실과에서 기술심사를 받아서 사업편성을 드리는 겁니다 .하셨어요?

사업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검토를 했습니다. 기술심사를 해야될 성질의 것은 우리 구청에는 없다고 봅니다.

기술적인 심사를 안해도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실장님이 오셨는데 오시라고 한 이유는 건설과 예산 설명을 들으면서 포괄사업비 5억에 대해서 포괄사업비가 아니라고 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포괄사업비 맞죠? (

잔디는 못 파는 겁니까?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343p. 자산취득비 있지요? 지난번 총무국 소관의 총무과에서 45개의 무선호출기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서 있는 것은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도로감시원을 청원경찰화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이 될 경우에 도로 야간 포장마차 단속을 한다든가 할 때 연계체제유지를 위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청원경찰이 증원되는 건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휴회를 하고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관광과장 김학철입니다. 유성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관광과의 95년도 세출예산안편성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원님!

맨 마지막 연구개발비의 위락관광단지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아직 발표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1차 예비 계획 보고를 했는데 시에서 기본 계획만 세우고 구청으로 내려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시에서 지역을 지정해서 내려오면,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기술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할 것은 위락단지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 관광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락관광단지 조정에 따른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시설비에서 교통신호등 설치 있지요? 교통신호등이 충남경찰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구청에서 예산을 또 세웁니까?

시에서 교통특별회계로 예산을 세워 주는데 시전체적으로 시에서 장악하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따지자면 유성구에는 한건도 내려올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누락이 되면 주민 여론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비해서 세우는 겁니다.

아니지요. 지금 대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에서 25개가 금년도에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교통신호등 설치할 금액이! 그런데 25개가 모두 경찰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경찰청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시급한 것부터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구에서 세워준 예산도 경찰청에서 해 주지도 않는 판인데 유성구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다 끝났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교통신호등이 필요없다는 것 아니예요. 구에서 예산을 세우면 무엇합니까? 경찰청에서 틀어버리니까 세우지도 못하고…… 체계가 안 맞는 상태에서 해 놓고 못하는 형편이면 앞으로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말아야 되고, 구에서 올리면 경찰청에서는 어떠 어떠하다고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자기네들도 안 된다고 사유서를 내 놓고 나서 지금와서 누가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사유서에다가 붙여 가지고 올리느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구요. 우리 유성구청에서 이런 예산을 세운다면 대비한다기 보다 낭비지. 분명하게 세울 곳이 있다면 막연히 대비하며 이 예산은 낭비라는 얘기죠.

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주민이 원하는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