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기우 의원 발언
병석
정병석위원장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인제군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민방위과, 건설과, 산림과, 보건소, 농촌 지도소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민방위과 먼저 민방위과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은 나오셔서 '95년도 민방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김계영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계영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민방위과소관 '95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1억137만3,000원으로 '94년도 예산액보다 1억5,530만원이 절감된 예산으로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설명서 90페이지입니다. 비상대책비에 1,126만2,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에 일반민방위비 2,130만원입니다. 다음 민방위시설장비는 지난해보다 809만원이 감이된 179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훈련은 지난해보다 242만8,000원이 적은 1,143만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에 병사관리 예산은 지난 해보다 312만2,000원이 증된 2,342만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347페이지에 소방관리, 소방행정에 1,973만4,000원, 소방장비 관서시설 1,242만5,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방위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의동
한의동위원
한의동 위원입니다. '9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니까 별로 큰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당초 수정예산안을 보니까 38페이지에 구급차 1,000만원이 나와있는데 구급차 1,000만원은 민방위과에서 집행하는 거죠? 알고 계십니까? 구급차 민방위과에서 모르고 계세요? 수정예산안에 구급차가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민방위과장님이 모르신다는거 보니까 이게 어떻게 민방위과에서 요구도 안한게 예산책정된거 아니야요 수정안에?
계영
김계영민방위과장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구급차 요구를 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민방위과에서 요구 하셨습니까?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계영
김계영민방위과장
지금 서화면과 상남면이 지금 오지입니다, 오지가 돼서 119구급차가 필요해서 일단 ....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 가지고는 지금 되질 않고 지금 1,300만원이 돼야 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차값이요?
계영
김계영민방위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오지 마을 구급차 해가지고 차값은 1,300정도되는데 1,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이게 아직 어느면으로 갈지 선정이 안됐다 이얘기야요 상남면하고 서화면중에?
계영
김계영민방위과장
지금 아직 결심을 받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제군에 최고 오지 마을이 서화면하고, 상남면인데 본위원이 서화면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오지마을에 구급차 배려해 주신 것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만은 사실 이구급차 한대를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부수적으로 따르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는 계산해 보셨습니까?
계영
김계영민방위과장
예, 계산 해봤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해보셨어요?
계영
김계영민방위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예, 얼마나 듭니까 연간?
계영
김계영민방위과장
우선 차고는 신축을 하지 않는다고 전제를 한 다음에 인건비가 연간 1,500만원 듭니다. 차량유지비가 300만원, 난방비가 한 200만원, 그래서 연간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내년에 사려고하는 구급차는 우선 자동차를 사는것만으로 하고 일단 면에 배치가 되면은 의용소방대 운전기사가 함께 운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제가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저희면이나 서화면이나, 상남면이 오지는 사실이야요 그렇지만은 요새 아무리 오지라하더라도 일반 차량이 없는데가 없어요 옛날처럼 정말 오지라면 차가 정말 한두대 정도밖에 없을때 돌발사태에 아주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을때 정말 그런 경우에는 이 구급차가 필요하겠지만은 지금은, 어느면이나 어느리나 가도 차량이 정말 너무 많아서 걱정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상남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상남면으로 지금 거의 잠정적으로 집행 내정이 돼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상남면 같은 경우는 그당시에 기린면에 구급차가 들어 갈 때 상남하고 기린하고 같이 쓰는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도 해 준거야요 기린들어 가는 구급차를 그러면 상남이나 기린이나 과거에는 10년전에는 기린면 상남리였었는데 면이 승격되면서 분면이 됐는데 기린면에 구급차가 있으면서 상남면에 구급차를 또다시 배정해줘야 옳은거냐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계영
김계영민방위과장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의동
한의동위원
꼭 필요합니까 상남면에 구급차가?
계영
김계영민방위과장
아니 궂이 상남면으로 추측은 하셔도 좋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정부시책이나 군정도 주민의 복지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기때문에....
의동
한의동위원
복지를 이끌어야 되는데 복지를 이끄는데 꼭 구급차 가지고 복지를 이끌지 말란 말이야요 쓸데없이 이거 예산 낭비야요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구급차를 갖다가 배정을 해주면은 소방차 기사가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것도 조금 지나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구급차 기사 정원 또 해달라 그러지 절대 소방차 기사가 같이 구급차를 같이 운행한다는건 극히 힘든 일이야요 소방차는 소방차 나름대로 불났을때 대기해 있어야되고, 구급차는 구급차 나름대로 다 차량마다 자기 할일이 따로 있는데 어떻게 소방차기사가 구급차 운전도 하고 구급차 기사가 소방차 운전도 합니까, 차라리 구급차를 배정해 주게 되면은 구급차 운전사도 당연히 정원에 넣어가지고 관리를 해야지 소방차운전수가 어떻게 구급차 운전을 해요 그건 임시방편으로 예산확보 차원에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거지 사실 구급차를 갖다가 저희들이 승인해줘 가지고 구급차를 갖다가 해준다면은, 구급차기사도 다시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갖다가 다시 또 지급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당시에 기린면에 구급차 얘기가 있을때도 과장님 답변이 상남하고 같이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상남면하고 이제 와가지고 꼭 뭐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라면 6개읍면 다해주면 좋죠 그렇지만 지금 정부시책이 뭡니까 복지, 복지 말씀하시는데 예산절감에다가 정원을 감축하라는게 정부시책인데 이게 언밸런스잖아요 완전히 투자해갖고 효율성이 있다면 좋은데 투자대 효율성이 그렇게 크겠느냐 이거야요 그리고 기린에 구급차가 있으면은 기린꺼 기린구급차도 우리 인제군에서 사준거고, 기리구급차 운전수도 인제군에서 보수주는사람인데 그런 차원에서 기린, 상남 광역화 시켜야지 그 읍면마다 다 구급차 다사주고 기사 다 책정시켜서 인건비 주고 관리운영 한다면은 인제군예산이 얼마인데 이렇게..
계영
김계영민방위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사는 내년도에 살계획으로 있는 구급차는 인건비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인건비 요구를 안해두요, 운영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서화처럼 뚝 떨어진데 그런데 주면 몰라요 상남하고 기린하고 바로 옆에 붙었는데 기린주고 상남주고 어느면에 꼭 국한돼서 얘기하는건 아니지만은....
계영
김계영민방위과장
물론 지금 소방차나 구급차는 사고없이 매일 세워놓는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저희들인 되도록이면은 경비를 절감을 하고 이번에 사는 내년에 사려고 하는 구급차는 인건비 요구를 저희들이 안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인건비 요구를 안하더라도 운영비라든가 차량구입비는 절감되는게 아니잖아요. 기린차를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는건데 아니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구급차라는거는 될수있는한 소방차나 구급차는 사용을 안하면 안한것만큼 좋은거란 말이야요 사실, 예산을 들여 확보를 해가지고 샀다 하더라도 그런데 기린, 상남 번갈아가면서 사고가 나겠습니까 같은시간에, 구급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1년 365일 구급을 한번도 요하지 않으면 더더욱 좋은거고 상 남하고 기린하고 꼭 같은 시간에 구급을 요하라는 법은 없는거니까 과거에 기린 구급차를 갖다가 승인해 줄때도 설명을 할때 상남하고 같이 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린도 승인 해줬던거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조정작업은 저희들이 하겠지만은 제가 그냥 과장님 견해만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최태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상남면의 구급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기사까지 채용을 해야된다 그래서 1년에 최소한도 2,000만원 이상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저는 먼저 감사장에서도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말씀을 안드릴려그랬는데 저희 귀둔 같은 경우 차하고 기사까지도 그냥주고 건물만 짓자고 하는데도 주민들이 의용소방대가 1,200만원을 모금을 했고 나머지 1,200만원만 하면 건물이 들어서고 차하고 기사까지 인제군 예산하고 별개없이 되는데도 그런 예산은 여기지금 올라와 있지 않고 좀전에 말씀 드린대로 기린하고 상남은 같은 생활권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도 또 구급차하고, 기사까지 예산을 세운다는거는 앞뒤가 안맞고 귀둔하고 또 형평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에 어느게 급하고 어느게 뒤로 미뤄야 될지 분명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영
김계영민방위과장
최태운 위원님 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는 객관적으로 어떻게 측정하기는 곤란하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현행 제도는 규정상으로 봐서 1개읍면에 되도록이면 1대의 구급차정도는 확보하는 시책으로 지금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대를 더사서 없는면에 배차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순위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생각 하는것은 물론 귀둔출장소입니다. 거리도 인제읍과는 아주 멀고 만약에 인제읍에서 구급차가 출동을 한다 하더라도 북면에서 서화로 가는 거리나, 기린에서 상남으로 가는 거리보다는 더멀기 때문에 우선 순위는 귀둔출장소입니다만은 우선 1개 읍면에 1대씩 보급하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귀둔에 구급차, 상남에 구급차 그 우선순위를 말씀 드린게 아니고 기사하고 차까지 온다는 소방차가 온다는 귀둔에 또 그사람들이 차고를 짓는데 1,200만원을 거치하고 1,200만원만 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달라고 하는 그 순위하고 상남면에 구급차 사주고 기사를 인제군예산을 쓰는 그거하고 어느게 우선순위냐 이말씀입니다. 구급차는 감히 우리는 생각도 안하고 그거만 말씀을 드린겁니다 구급차갖고 얘기 하는게 아니고, 건물짓는 순서하고 상남면에 구급차 들어오는거 하고 어느게 우선순위냐 이거를 말씀드린겁니다.
계영
김계영민방위과장
건물 문제는 의용소방대 귀둔출장소의 건물이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우선순위라든지, 예산문제를 민방위과장 차원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것으로 생각됩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다시 말씀드릴께요. 민방위과장님은 6개읍면의 의용소방대하고 지대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민방위과장님이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민방위과에서 어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민방위 과장님은 도로 됐던, 홍천관할이던 민방위 과장님이 앞에 서셔야지, 그러면 민방위 과에서 힘들다는 그업무를 어느 과에서 했으면 또 어느과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어느과가 그럼 적합한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그 과에다가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영
김계영민방위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어느 과에다 답변을 드려야 타당하는 말씀이 아니고 인제군수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린다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차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말입니다. 과장님 이런건 알고 계십니까, 3년내로 말입니다 모든 의용소방대가 전부 소방소로 통합되는 그런 계획이 있는걸로 아는데, 3년내로 그러니까 앞으로 인제도 소방소가 완전히 홍천처럼 같은 소방소가 설지 모르지만은 인제에서 3년내로 완전히 소방소로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 상남 기린 서화도 소방소 통합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차로서 투자를 해봤자, 그렇게 필요치도 않는 차를 투자해봤자 이 재산 도로 넘어 가는거야요, 그런데 구태여 이런 발상을 하실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영
김계영민방위과장
지금 이기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1,000만원 실제로 1,300만원 들어야 됩니다만은 물론 많은 예산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생명을 구한다고 보면은 물론, 돈과는 비교할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그 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3년이내에 소방소로 통폐합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들은 확실히는 잘모르겠습니다만은,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구급차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매우 난처하신 입장에 놓여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최위원님께서 질책도 하셨는데 좀 어려운점 여러가지 감안해가지고 의결은 저희들이 하는거니까 과장님의 뜻 충분히 알아 듣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소방 기동대에 옷 식대비 124인 62만원 섰는데 말입니다 지난해에도 감사에 보니 이걸 사용을 안했던데 이거사실 114명 민방위훈련 받으면서 하는건데, 344페이지야요 금년에는 이런 예산을 쓰도록 좀 서있는 예산 그 사람들한테 쓰도록 하시라 이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영
김계영민방위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95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수 입니다. '95년도 건설과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 주택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세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로기반 조성사업에서 지하수 개발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억8,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3억5,000원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100만원이 증이 돼가지고 12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이 되겠습니다.293만7,000원이 증이 돼가지고 1,14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이 증이돼가지고 5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800만원이 감이돼가지고 4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이 증이 돼서 12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에 가서 건축행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6,500만원이 감이돼서 1억6,300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 있어서 1,000만원이 삭감이 돼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억200만원이 증이돼서 66억2,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도가 2억4,300만원이 증이돼서, 53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5,990만원이 증이 돼서 13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12페이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1억700만원이 증액이 돼서 4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관정비가 되겠습니다. 180만원이 증이돼서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2,600만원이 감이돼가지고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세입에 있어서 상수도 총세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4억3,600이 감이돼서 2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4억1,300만원이 증이돼가지고 9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외수입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6억5,000만원이 증이돼서 1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상수도사업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4억3,600만원이 감이돼서 22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운영에서 전년도에 비해 4,300만원이 감이돼서 9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서 전년도에 비해 3억9,000만원이 감이돼서 14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0페이지에 지방채상환에서 전년도에 비해 3,000만원이 증이돼서 1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주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3억3,200만원이 감이돼서 4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외수입에서 전년도에 비해 2억5,900만원이 감이돼서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외수입에서도 전년도에 비해 7,300만원이 줄어서 2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68페이지에 전입금은 전년도에 비해 5,000만원이 줄어서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2페이지에 지방채상환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 3억3,200만원이 감이돼서 4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주택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요.
기우
이기우위원
이기우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말입니다, 13일 산업과에서도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반조성에 농업일반용수개발사업이 한공구만 계산했다는 것이 좀 금년같은 한해 생각해서 너무 생각을 적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 567페이지 주택 사업에 말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주택융자를 회수금을 회수를 못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가는걸로 알고 회수가 안된 다 그랬는데 말입니다 전년도 금년도 수입을 보면 말입니다 회수금액을 보면은 계획하고 회수한 양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수를 하실 계획을 조금 잡아놨는데 주택회수에 대해서 직원까지 해놨는데 이렇게 한다는건 너무나 일을안이하게 하는거 같습니다. 왜그런고 하니 한가지 예를 들으면 한전에 한전요금 수금원이 남면 일원, 인제읍일원 원통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약8,000개를 혼자서 검침을 하고 ..까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주택융자금 몇푼된다고 이걸 또 고지서를 띄워 보내고 이걸또 본인이 갖다주고 우표로 보내고 거기다가 수금요원까지 하나두고 이게 사실 일이라고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왜그런고 하니 아무리 공무원 관에서 하는 일하고 개인회사가 다르다하더라도 한전에서는 혼자서 그러니까 24,000건을 혼자 하는 거야요 이게 그러니까 도대체 100건 200건도 못한다는건 얘기가 안되잖아요. 금년에는 어떻게 회수좀 제대로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 내년에 도시계획을 남면을 지난번에 신남도시계획을 다시 한다고 업무보고때 약속을 해놓고 예산에 하나도 없습니다. 남면 도시계획 다시 짜는거....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재정비?
기우
이기우위원
예. 그런데 여기 계상이 하나도 없는건 어떻게 되는건지 말씀해 주시고 군도 수로원이 있지않습니까 수로원이 3명인데 우선 이건 답변해 주세요 어디에 3명입니까? 3명인데 어디어디 3명, 군도수로원?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합강-현리간 입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거기 3명이야요?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그걸 다시 얘기해서 지금 군도수로원, 수로원 그러는데 사실 합강에서 서리간은 도로가 완전히 됐습니다. 완전히 됐기 때문에 그다지 수로원이 필요없는 곳입니다. 새로 군도로 지정한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하면 그것도 사람 많이 안사는데 원남선 같은데 말고 부정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자-갑둔리를 통하는데 지금어디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도로를 닦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있습니까, 1년에 그 사람들 장마가 지면은 나와서 도로를 닦고 눈오면 계속 나와 눈치고 그런데다가 수로원을 한두사람 더 배치해야 된다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아마 실은 같은 군에 살고 같은 면에 살지만은 상동리 사람이나 남면도 신남 사람이든가 기린도 현리사람 북면도 원통 사람이라 서화도 천도리 사람더러 자기집 들어오는 차길을 갖다가 1년에 품 30개를 해놓고 배가 조금와도 길닦아야지 눈 조금와도 눈치고 대번 그건 넉가래하고, 삽자루 들고 면사무소 쳐들어가고 군수한테 쳐들어와요 이런사람들이 여기계산할줄 알아야지 거기 수로원 같은걸 왜 한분도 계산 안했다는건 이건 일하시는게 잘못된게 아니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예, 지금 제일먼저 말씀하신 지하수 문제인데 저희들 이것이 국비가 집행이 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수한 국비로서 일부 한공히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암반관정. 순수한 국비 3,0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했고 또 남면 도시계획 재정비 문제는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도시계획재정비를 5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작년에 원통을 했습니다. 원통이 발전적이기 때문에....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5년마다 꼭 해야된다는 조건은 아니지요 그건, 85년도에 했는데 요인이 생겨야된다 그 요인이 분명히 생겼다 그래가지고 상반기 업무 보고에 분명히 건설과장께서 '95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묻고 답변을 하고 그랬는데 거기는 재정비 여건이 생겼는냐 여건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주권사업에 의해가지고 양쪽 마을이 떨어져 있었는데 거기 복개를 해가지고 완전히 붙어가지고 거기 요인이 생겨 가지고 다시해야 됩니다.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재정비 하면은 다시 가로망을 째고 도시계획규모를 다시 정비하고 용대지구를 다시 지정하는 건데 남면에 그런건 그렇게 해서 돈을 저희들이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재정비를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재정비를 선하나 ....를 하나 긋기 위해서 재정비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되겠느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아 그런데 왜 보고는 그렇게 하고 답변을 그렇게 했느냐구요 먼저.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다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도 수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군도에 10개 노선이 있는데 군도 수로원의 규정을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한사람이 4km내지 6km를 담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도 10개노선에 대한 수로원을 채용하자면은 굉장한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상 뒷받침이 돼야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합강-현리간은 지금 기 포장이 돼있습니다. 기 포장이 돼있는 곳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로원이 꼭 필요합니다. 기존 포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돈을 많이 투자해놓고 수로원이 관리를 안하면은 그 포장이 다 망가지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허용하면은 수로원을 많이 채용을 해서 관리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예산 뒷받침이 제대로 안되고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도 미개통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군부장비지원하고 우리가 좀 해서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요.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에도 합강리에서 리빙스톤교에 도로보수도 했고 또 남전리 넘어가는 도로도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남전리 같은데 해 줄 필요가 없어요 거기 아무리 군도라도 그런데 어디든간에 남면지역이래 내가 얘기하는게 아니야요 남전리에도 수산리 같은데 군도라도 할 필요 없어요, 몇집 안되니까 ...리 상당히 거리가 많은데, 사람들 많이 사는데 이런데는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답변이 못다나왔는데.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아, 주택특별회계 그건 저희들이 열심히 좀 내년도에는 금년에는 좀 부진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좀 열심히 받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1명이 있는데 주택계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핑계같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열심히 받아서 미수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글쎄 한전 그사람 거듭 얘기 하지만은 남면, 인제읍, 원통리까지 해요 혼자서 .....
병석
정병석위원장
예, 한의동 위원님 발언 해 주십시요.
의동
한의동위원
한의동 위원입니다. 주민의 요건은 나날이 증폭되어 가고 있으며 명년도에는 주민들은 지역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세출총괄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지역개발비가 '94년도 대비 27억5,266만9,000원 증감되었습니다. 구성비율로 봤을때도 '94년도는 33.2%가 지역개발비로 책정되었고, 올해는 23.2%밖에 지역개발비로 책정이 안된걸로 나와있는데 우리 인제군이 지역개발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개발할데가 없다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개발의 뜻이 없는지 과장님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몇페이지가 됩니까?
의동
한의동위원
13페이지.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지역개발비가 왜서 구성율이 적느냐 지역개발할게 없어서 그러냐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 재원 돈입니다. 이 돈만 있으면 저희들이 아직까지 개발할게 숱합니다. 뭐 100%가 다써도 우리 예산 인제군 예산다 써도 지역개발 저희들 소관써도 모자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의동
한의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아주 간단하신데 이렇게 예산서를 한번 쭉 보니까 일반행정비라든가,사회복지비라든가, 산업경제비는 다 구성비율이 다 94년도에 비해 다 증가되었고 예산도 다 증가 되었는데 유독 개발비만 27억이라는 돈이 증감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개발의지가 없는건지 개발을 다했는지 우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또 그 답변이 이돈 다 우리 인제군예산 다 가져도 개발에 충족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우리인제군 개발에 총책임자로서 예산을 상정 했다가 예산부서에서 깎였다 그런데 이 개발 만큼은 꼭 명년도에 해야할 사업이다 주민들이 필요하다라도 느낀다 과장 개인 입장에서도 정말 이사업 만큼은 예산에 책정됐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삭감됐다라고 생각되는 사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저희 시가지정비도 그렇고, 시가지 정비도 지금 8억이 섰습니다. 시가지 정비 8억이 섰고,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도 그렇습니다. 공영개발계가 생겼고 우리도 돈을 좀 벌어야 되겠고 그래서, 몇군데를 공영개발후보지를 내놨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안됐습니다. 그리고 취수사업도 그렇고 뭐 여러가지가 많습니다만 일일이 열거하자면.....
의동
한의동위원
일일이 열거하자면 한이없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실때 정말 이정도 예산으로서 작은 예산으로서 주민들한테 파급적으로 효과를 줄 수 있는 지역 개발이라든가 사업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예산 이유로 삭감된게 있으면 한두가지만 여기서 실례를 들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
의동
한의동위원
이 자리에서 생각 안나세요? 안나시면 예산심의가 다 끝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사무실에 와서 좀 말씀을 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최태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무슨데를 개발을 하는데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오해가 될까봐 먼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남 관대리 도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가봤습니다만은 저는 도로를 이렇게 할 적에 미리 다 개인소유에는 보상이 나가고 그다음에 보상이 나간 다음에 도로가 시작되고 이렇게 저는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지금와서 보니까 도로가 나가면서 개인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상을 안준거 같아요 그런데 '95년도에 주겠다 담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확 실히는 안봤는데 여기도 내년 보상을 주는 예산이 서있는거 같지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도로개설을 요망 하다보니까 우리는 도로개설하는데 임야가 좀 들어가더라도 그건 우리가 보상요구를 하지 않겠다 이런분들이 좀 있는것 같아요 대단히 고마운 말씀인데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기부체납을 받으시라 다 거기 소유권 그렇게 하고 공사를 했어야지 많은 민간인들이 그렇게 했고 도로가 다 난 다음에 그건 어차피 도로보상요구가 들어오면 법적으로 안해줄 방법이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우선순위가 틀렸다 이겁니다. 도로를 내면서 그래서 이걸 하나 말씀 드리고 다음에 내년도 상수도 수도료 세입이 5억 얼마인데 그러니까 '94년도 예산상 5억 얼마인데 내년에 4억 얼마를 해서, 9억이라는 상수도 수도료를 받겠다 이렇게 세입에 올라왔는데 제가 대강 계산해 봐도 5억대 4억이면 80%가 올해보다 증액이 됐 거든요 그래 사실 이렇게 80%가 올려서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건지 이게 좀 제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9억7,000만원의 수도료를 받으면 우리가 수도료 수입금의 수도료 받는거에 5% 정도는 상수도 규제 지역에 투자를 해줘야 된다 이래서 실시된데도 지금 있는데 이렇게 볼적에 9억의 또 5%면 4,500만원은 우리가 상수도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곳이 있지만 그 규제지역에 들어간 쪽에서는 상당히 피해를 보기 때문에 보상적인 차원에서 전답에 대한 면적 대비비료를 사준다던가 아니면 무공해 공해가 없는 박물관이라든가 아니면 민속촌이라든가 이런것을 다시 재투자를 해줘야만 앞으로 상수도사업하고 규제지역에 형평에 맞는다 이런 차원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예, 최태운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최태운위원님 말씀대로 보상이 우선순위입니다. 보상이 끝나야 그 다음에 착공하는것이 원칙이나 군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농어촌도로는 저희들이 예산이 적은 예산으로 도로는 깎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보상이 선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것이 그래서 가끔 민원이 생깁니다만은 저희들이 예산 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내년도 부터는 보상을 줄려고 합니다. 일을 적게 하더라도, 공사를 적게하더라도 보상을 줄려고 하고 또 무료로 이렇게 기부체납 하겠다면은 이걸 과감하게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받아서 등기이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상수도가 왜 80%로 올랐느냐, 금년도 저희가 알기로는 5월달에 요금인상이 된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28% 올랐지만은 정책적인면을 계산하니까 그렇게 올랐습니다. 4월께 다 올라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호구역에 보상문제 계속 말씀 하시는건데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보호 구역에 상수도사용료로서 얼마큼을 가지고 무엇을 해줄수 있는지 법적인 것을 가지고 오염방지시설이라든가, 하수도시설 이라든가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기우
이기우위원
간이상수도 관리는 건설과에서 관리는 안합니까?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사회과에 있어요.
병석
정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반에 회의를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산림과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종대 입니다. 산림과 소관 '95년도 예산편성 요구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입니다. 산림과 소관 총 예산 요구액은 94년도에 비해서 9억7,818만원이 증액된 21억7,438만9,000원입니다. 산림관리비는 8억6,896만5,000원이 증액된 18억4,360만3,000원입니다. 세항에 산림보호사업비는 4,325만2,000원이 감이된 1억6,691만1,000원으로서 감이 된 주원인은 공익요원 배치에 의한 산불 감시로 유급감시원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산림관리비중 두번째인 육림관리비는 2억4,468만2,000원이 증액된 6억3,894만1,000원입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세번째인 병충해 방제 사업비는 1억9,803만5,000원이 증액된 5억 6,824만4,000원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사업은 인제 군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10km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4억6,950만원으로서 군비부담은 10%입니다. 그 하단부에 조림사방관리는 1억921만5,000원이 증액된 3억3,078만6,000원으로서,그 중 조림관리는 8,139만5,000원이 증액된 2억9,691만1,000원입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조림관리비중 첫번째, 양묘관리는 순군비로 502만원이 증액된 2,105만9,000원입니다. 두번째 조림관리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8,053만3,000원이 증액된 2억4,463만5,000원입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네번째 녹지관리는, 415만5,000원이 감이된 3,121만7,000원 입니다. 289페이지에 조림사방관리비중 사방관리는 2,782만원이 증액된 3,387만5,000원으로서 사업은 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우리군이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이상으로서 산림과 소관 '95년도 예산요구사항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의동
한의동위원
한의동 위원입니다. 289페이지에 임도시설 해가지고 4억6,576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뭐 임도시설 계획이 어디야요?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임도시설 계획은 내년도에는 남면 수산리쪽에 할려고 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수산리쪽에요.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수산리 동해펄프 산거 거기다 할려고 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동해펄프 회사가 하는데, 그래 임도 해가지고 투자된 효과가 나온게 있습니까, 동해펄프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뭐 다른 효과가 있어가지고 임도시설 거기다 하는겁니까?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우리군에는 국유림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사유림에는 산 기슭에 사유림이 많아 가지고 사실상 임도시설 예정지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면 수산리는 1,900ha정도의 동해펄프산이 있는데 거기는 임도 시설지가 좋은데, 임도시설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에 거기에 산불이 나던간에 또 방재사업 또 우리 군에서 시설 해가지고 춘천군 북산면쪽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지금 할라고 거기다 하는겁니다. 그리고 임도시설을 안했을때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병충해 산불진화 관계에 아주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다른 육림사업, 조림사업, 생보호 사업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임도시설을 하는 겁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아무데나 시설을 해놔도 과장님 말씀대로 조림사업이라든가 여러가지 면에서 똑같은 성과를 할 수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꼭 임도를 수산리에다가 꼭 해야만 ............... 볼 수가 있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게뭐 국도비 보조 받으면서 이게 .......... 조금.................... 동해펄프에서 로비를 해가지고 10억이란 예산이 .......................4억6,000만이라는 예산이 소모됐다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물어보는겁니다.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그거는 조금 잘못 와전된 말씀을 하는것 같은데요, 우리가 당해 금년에 9월달쯤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임도 시설을 하긴 해야 되는데, 타군엔 많은데 우리군에는 어디다 해야될거냐 해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도에다 올려 보낸 물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산리쪽에다가 17km를 할라고 사실상 계획을 했습니다. 조사를 했고, 후년에는 96년도에는 서흥리에서 월학리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도에 보고를 했고, '97년도에는 서리에서 현리까지 8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도 또 '98년도에는 남북리쪽에다가 지금 5km를 할라고 그렇게 도에다가 올려 보냈습니다. 수산리쪽에만 한게 아니라, 우리관내를 우리 직원하고 나하고 같이가서 조사 한겁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알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임도가 우리가 영림서에서 해서 작업단 그래갖고 산림조합에서도 하고 영림서에서 직접해서 우리가 가아리라든가, 그다음에 여기도 여러군데가 있어갖고 임도를 해놓고 임도가 다 끝나면 또 문을해서 자물쇠를 잠궈서 사람이 못다니게 하거든요. 국유림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림서에서 하는거는. 그런데 우리 인제군에서 임도가 첫 시작인데 홍천도 17km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홍천도 내촌, 하상대리 그다음에 또 한군데 이래서 3km, 4km, 10km 이렇게 세군데를 제가 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제군에서도 9월달에 수산리 거기를 가서 측량을 했는데, 17km로 됐다가 다시 해보니까 10km면 길이가 되겠다 이래서 10km로 4억6,000만원이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인제군에서 하는 임도만큼은 사람도 왕래도 하고, 그 다음에 교통도 보고 이래서 우리 인제군 내에서 인제군으로 서로 통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새마을과나 건설과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우리 임도로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 이런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궂이 수산리에서 춘천군하고 잇는 도로를 차라리 춘천군에서 임도를 내서 우리 수산리쪽으로 들어온다면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왜 우리가 없는 임도를 해갖고 우리쪽에서 그쪽으로 통하냐 이겁니다. 저쪽에서 우리쪽으로.. 그러면 춘천에서 5km 우리가 5km 이렇게 해야 맞는거 아닙니까? 서로 통하는 길인데 왜 우리가 일방적으로 혼자 부담을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입장에서는 홍천도 17km를 해서 3개소에다 하는것처럼 우리도 수산리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쪽에서 5km하고 우리가 5km하고 해서 통하게 되면 없는 예산에 다시 5km를 우리 인제군하고 인제군관내 통할 수 있는 여러 군데에 한군데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계획을 세워야 마땅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임도 시설지에 자물쇠 잠그는거는 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사실상 잠급니다. 그런데 산불조심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혹시 잠그면 잘못됐는데, 임도시설은 아까 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것도 있고, 부락의 자연밭에다 연결시키는 그런면도 있는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임도시설 관계는 국유지로 하다가 '86년도부터 부락간 연결도로로 닦아라 이렇게 지시 받은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불조심 기간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놓고는 임도시설을 한다해도 자물쇠 잠근다는건 시정 시키겠습니다. 도로를 개인도로를 차단시키는 식으로.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횡성에 있을때 저희 안흥면쪽에 임도 시설을 했습니다. 저기서 영월서 왕천 우리군 횡성군쪽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 시키는 방법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안흥서 저쪽으로 했는데, 우리군은 주목적이 사실상 거기는 억불산이 많기때문에 임도시설 기준을 보면은 산등이나, 산중복부 때에 따라서는 계곡하고 된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산을 가보니까 산중복부로 돌릴수도 있는겁니다. 산중복부로 돌릴수 있고 그래서 춘천군 하고 협의를 봤을때는 어디 지점까지 연결시키겠다는건 거기서 1km나 500m만 닿으면 연결시키게끔 산중복부 이상을 임도를 닦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시키는 저기서 먼저 온다음에 우리가 하는것보다 부락민들한테 물어 봤더니 저기는 여기만 하면 저쪽하고 연결이 가능합니다. 여기좀 꼭 해주십시요 하고 부락민들의 소원이 있는겁니다. 연결시키는걸 안한다는게 아니라 산중복부쪽으로 하다가 저기 입장으로 봐가지고 거기서 닦는다면 또 금년 내년 못닦아도 후년에 닦겠다면 거기다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임도는 결과적으로 산면적하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는 임도가 3,000평당 0.0875인지 되더라구요. 그다음에 서독이라든지 이런데는 3,000평당 4.2km 제가 지금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본적이 있는데, 임도를 우리 인제군에서 하고 22개시군에서 올해 다하는거 아닙니까, 홍천도 올해 처음 한다고 합디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임도의 10km이것도 인제군 산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많은 양을 못따왔다 이겁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큰데. 그런데 그거는 어차피 연차적으로 하니까 다음에 내년이라도 다시 배려가 되고 우리 산림과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 는데 제가 말씀드린거는 임도를 10km를 가지고 와서 할적에 우리인제군 관내에서 통할 수 있는데를 몇군데 하는게 원칙이지, 그쪽 조계리인지 그쪽으로 간다 이러는데, 제 얘기는 그럼 그래도 하자 이겁니다. 하는데, 서로 통과하게 되면 저쪽에서 5km 우리도 5km 이래야 경우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도 얼마 안따가지고 와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쪽으로 통과해서 그러면 춘성군에는 결과적으로 5km를 이익을 보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얘기는 춘천군에서 5km쯤 되게 우리가 5km만 닦고 5km는 이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그쪽보고 얘기를 해서 그쪽 춘천군에서도 춘천시도 좀 들어와라 이런식으로 우리가 예산집행을 해야 바로 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제가 묻는겁니다.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그런데 5km는 사실상 연결시키는 부위는 5km까지 안가도 되는 겁니다. 뭐 2,3km 가면 조교리가 연결되거든요 됩니다. 거기서 5km 그 관내에 닿는 거하고 우리는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중 복부로 약간 돌려줘야 우리 임업심기도 좋겠고 거기는 연결시키기 위해서 닦는게 아니고...
태운
최태운위원
아니 처음에 제가 할적에 우리 임도는 새마을과나 건설과에서 못하는 이런 산이던데 교통편의도 봐야 된다니까 과장님도 그런 기능을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런 기능을 살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적에 꼭 조교리만 통하는 그런 교통이 아니고 임도가 뭡니까 산불방지 그다음에 약을 친다든가, 그다음에 임산물 운반을 한다든가 임도가 있어야만 경제가치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말씀은 고맙다 이겁니다. 고마운데 제얘기는 10km면 나눠서 하자 이겁니다. 홍천도 17km를 나눠서 하니까 우리가 올해 5km하고 또 내년에 거기다 5km 하면 다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한군데만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게 좀전에는 한군데를 해야 그걸 다하고 저쪽하고도 교통이 연계가 된다고 그래서 왜 교통연계가 되면 우리 인제군과 인제군내에서 하는데가 있을텐데 왜 그쪽하고 연결하느냐 연결하게 되면은 그 쪽에서 5km, 우리도 5km 하는게 마땅하지 않느냐 하니까 지금에와서는 산중복으로 해서 연결하는 관계없이 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서로 안맞지 않습니까 대화가.....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여기는 이거 10km는, 측량을안하고 예정지를 달관적으로 조사를 한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거는 최위원님의 말씀하신걸 참고하는데 이 측량을 해가지고 거기다 하라는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건 도의 보고사항입니다. 수산리쪽에다가 우리 ....정도 줘야 단지별로 다 끝마칠테니까 가라그랬더니 10km밖에 ...... 안준겁니다. 다시한번 측량할때 제가 예정지 답사를 한번 해보겠는데 위원님의 말씀하신걸 참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단지별로 끝마칠 그럴 욕심에서 한겁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동해펄프가 사실상 안한다는걸 "무슨소리냐구 당신네들 이걸 이필지에서 만약에 산불났을때 당신네 어떻게 할거냐" 이 조사할때 우리가 잔소리 좀해서 그산주의 승락을 얻고 이사들의 승락을 얻은 겁니다. 동해펄프에서 먼저 해달라 그런건 아닙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이기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282페이지 산지정화쓰레기장 세곳이 있는데 말입니다, 이건 무슨거야요? 600?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우리 산지정화 구역이 한 4,500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지정해 놓은데가 거기를 쓰레기를 산지정화구역에서는 밥도 못해먹고 쓰레기를 내버리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입구에다가 쓰레기장을 지금설치해 놓은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와가지고 쓰레기를 내버리지 말라면 어디다가 내버립니까.
병석
정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진국 입니다. 저희 보건소의 '95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서 18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항에가서 보건 관리비입니다, '95년도 예산총액 이 14억6,800만5,000원으로서, '94년도의 12만4,736만1,000원보다 22억644만4,000원입니다. 그것이 22억644만4,000원이 정액된 예산 요구액입니다.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표준경상비에 대한것은 생략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 187페이지의 일반 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서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의료장비 치과유니트외 3종 14대의 수리비 290만원 방역장비의 차량 연막소독비에 1종 9대의 수송비가 85만원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등 13개 기관의 전기 안전 검사 수수료 102만원과 적출물처리수수료로서 420만원 기생충 검사수 수료로 4,000명분 112만원입니다. 그리고 x선 필름 판독비로서 1,320명분 54만 6,000원과 격리수용환자 피복,침구 세탁료등 108만원 격리병동 커텐제작비 12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총 1,183만6,000원이 되겟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중에 피복비는 의사, 간호사, 진료원등 52명분의 61만6,2000원과 방역소독원 피복비로서 5만2,300원입니다. 급양비입니다. 주민을 찾아서 봉사하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동보건소 운영과 노인정 무료진료 36회의 급식비로서 270만원 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입니다. 목에 재료비 입니다. 방역소독약품의 연막살충제의 2종 450ℓ와 우물소독약 400kg의 구입비로서 770만6,000원 방역소독유료비로 310만9,200원이 소요되며 하절기 하수구및 취약지역 분무소독 일용인부임이 356만8,000원으로 재료비 총액은 1,43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병치료약품 스펙티노마이신 102종 300명분 65만원 예방접종약품 구입비중 수입자 부담의 간염과 독감예방접종 약품 6,150명 분의 2,782만5,000원이면 무료분 간염 일본뇌염 렙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 장티프스등 1만1,956명분 2,263만6,100원 예방접종위생재료 1회용 주사기등 2종 130만7,100원 예방접종약품 수송용 상자 구입 6만원 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정을 찾아가서 무료로 검사진료 하는 노인건강 증진사업의 검사시약비로서 1,700명분 251만원 저소득층 성인병 종합검진 100명분 250만5,000원 또 결핵환자 관리의 영양제 진료비 지원 12인분 280만7,000원으로 기타 운영비 총액이 6,03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중에 보상금 과목입니다. 성병환자 격리수용에 따른 급식비가 216만원 본군의 나환자 3명의 관리위탁금으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83년도 신축된 격리병동의 보일러와 지하방수 공사비로 500만원 '85년도에 신축된 서화보건지소 방수및 지하실 보수공사비로서 1,000만원 서흥, 용대진료소 울타리 시설비 1,400만원 보건지소 전화가설 5개소 85만원 공중보건의사 숙소장비 5개지소에 500만원으로서 총 3,4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과목입니다. 예방접종 사고의 방지를 위해서 10년 이상된 보건지소의 노후 예방접종 보관약품 냉장고 교체비로서 320만원 보건지소 행정장비 컴퓨터 프린터기 각각 1대씩 5개소에 5대 1,250만원 입니다. 치과진료의 공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장이 자주나는 남면 서화면의 치과유니트 교체비로 2,000만원 보건지소 5개소의 난로 구입비 250만원 격리병동 옷장구입 30만원으로 자산취득비의 총액이 3,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보건소 운영 지원의 일반운영비 입니다. 운영수당으로서 매년 11월에 실시하는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 강사와 참석수당으로서 6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비로 보건소의 진료사업에 필요한 일반환자 진료약품비로 5,400만원 치과 환자 진료약품비 및 재료비로서 1,850만원 검사시약 300만원 x선재료비 124만5,000원 검사기록지 30만원 이동보건소, 순회진료 검사시약비가 620만원으로서 기타 운영비 총액이 8,32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과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로서 576만원 또 다음과목으로서 민간이전 과목이 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관서운영 지원비로서 지소당 월 20만원씩 5개소 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료소는 7개소 중에서 재정이 불실한 4개소에 월 1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서 귀둔 방동 서화 진료소의 지붕 보수비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의 일반운영비중 일반 수용비 입니다. 주민보건향상과 보건사업추진 홍보를 위하여 격월로 발간하는 보건소식지 인쇄비로 180만원 마약 성인병 청소년성교육 교재비 구입비로 180만원 모자보건수첩 구입비로 500매 20만원 모자보건사업용 서식인쇄 구입비로소서 40만원 가정방문건강상담 관리카드 인쇄로 30만원 수용비 총액이 450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항목입니다. 무의탁 환자 관리를 위해서 위생재료로 찜질기, 소변주머니등 구입비로 174만원 재가환자 즉 거동불능환자를 말합니다. 13세대에 대한 구호품으로서 78만원 총액이 2,5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운영비 입니다. 통합보건사업비로서 비상구급세트 보충의 약품비로 160만원 '94년도에 이어 계속되는 전주민 임상검사 재료비로 650만원 임신 15주에서 20주 사이에 실시하는 태아 기형검사비로서 150만원 출생후 9개월 접종하는 홍역백신 50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로서 27만8,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서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임시술자 저소득층 자궁암 검진비로 총목표인은 825명에 대한 412만5,000원으로 1,45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과목 보상금이 해당됩니다. 가족계획 계도요원 급식비로 75만원 가족계획 강사 활동비로 60만원 입니다. 다음과목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통합보건사업용의료기구 구입및 혈압기 3대 15만원 혈당측정기 2대 52만원입니다. 이상으로서의 보건소의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군민 보건 의료시혜확충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언 신청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이기우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세입에 보니까 보건소에서 관공업 수입이 1억100이던가요 금년에, '95년도?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예, 세입예산에...
기우
이기우위원
1억100으로 잡았는데, 물론 보건소에서 흑자사업이니 이익 사업은 아닙니다만은 세입하고 세출에 봐서도 좀 세입에 관공업 수입양이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203 204는 전체적으로 세웠는데, 지난 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병원이 하나도 없는곳에 일개 병원이 물이 안들어 간다고 내가 감사에 말했는데, 금년예산에도 안섰습니다 물에 대해서. 이건 겨울이면 다리로 건너가가지고 자꾸 얼고 그래가지고 더욱이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내려가서 웬만하면 전부 얼으니까, 완전히 2,500 가지면은 보건소에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본소가 이러면 벌써 무슨 조치가 됐을거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금년같은데 이런거좀 '95년도에 물을 넣어 줘야지, 예산이 안섰으면 못넣어 줄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그건 '95년초에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안에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입과 세출에 대한 어느정도 맞아야 되지 않느냐 .....
기우
이기우위원
제가 또 어느정도 맞는다 그랬어요, 약값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랬죠.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이젠 써비스 행정에서..... 기업행정을 해봐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세입증대 할 수 있는걸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한의동 위원님 발언하십시요.
의동
한의동위원
한의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써비스 행정에서 기업행정으로 전환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참 곤란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우리 동료위원님과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193페이지, 예방접종 있지요?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수입자 부담이 보니까 2,7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게 아니고 법정예방접종에 간염이라든가 일본뇌염이라든가 렙토스피아, 유행성 출혈열 같은게 무료 진료가 구분돼 있지요?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제가 통계를 내보지 않아 가지고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사실 유.무료로 인해가지고 금전출납을 하다보니까 일부 주민들의 의혹도 사고 또 예방접종이 거의 보면은 관내의 어린 학생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린 학생들 한테 많이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거죠, 우리 사업쪽으로 봤을때는?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그랬을 때에 얼마나 많은 군비가 예산이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사실 우리 본군으로 봤을때는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많다는건 저희들도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은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 배려를 할 수 있다면은 일본뇌염, 간염, 독감, 이런 예방접종사업을 유상으로 하지말고 전액 보조해가지고 무상으로 관내의 어린 학생들한테 접종을 해줬으면 그런 마음이 있어 가지고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유. 무료화라는 용어 자체를 제대로 구분 못하는 진짜 접종대상 입니다. 못하고 있는 마당에서 그걸 금년도 수준의 목표를 유. 무료로 전반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113만원 밖에 안들어요, 그 차액이... 전면 다 무료로 할 경우에..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니까 유료를 무료로 전부다 했을때 계산을 해보니까 113만원정도 밖에 들지 않더라. 그런데 기획실에다 예산요구를 한번 하셨었습니까?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당초에 이건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기 1회 추경에서도 한번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런데 또 틀린게 뭐냐 하면요 113만원이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수익자 부담금이 벌써 2,700만원이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된거야요?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이건 예방접종 구입약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거는 어린학생들 그러니까 학교 학생들한테 무료만 했을때 113만원이 차이가 생기더라 그러면 한번 실장님한테 예산 건의를 해보십시요. 이정도 금액이라면.예, 알겠습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농촌지도소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농촌지도소장
지도소장 강명수 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중간입니다, 총예산은 금년보다 2억3,700만원이 증가한 14억4,000만원으로 금년대비 19%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먼저 서무관리는 기본급 수당,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자산취득비 등 일반예산으로 생략하고 254페이지부터 각종 사업별로 세항 또는 세세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사시험연구 사업 예산은 4,200만원이며 이중 식량작목시험 사업비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작목 시험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이는 지도소내 비닐하우스 관리운영등 각종 작목에 대한 실증실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입니다, 세번째 식물환경시험 사업비는 29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각종 실험실습비가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경영관리사업비는 700만원으로서 각종 농사정보통신료 및 경영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입니다, 농촌지도사업비는 총 9억5,800만원으로서 이중 영농기술 교육비가 7,500만원이고 263페이지 하단에 전문 인력육성사업비는 각급 농촌학습단체에 대한 행사비지원과 육성사업비로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지도 사업비는 500만원으로 벼종자 자율교환 증식포등 식량작물 시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입니다, 소득작물 지도사업비는 4억3,300만원으로 우리군 농촌소득을 위한 과채류 비가림단지, 느타리 재배단지 등 지역 주산작목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연구개발비가 그 밑에 있는데,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 가을에 저희 지도소 자체로 특별히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순수국비로 따낸 사업입니다. 당초 1억5,000만원을 올렸는데 연구개발비 2,100만원, 찰옥수수 가공시설 지원 5,400만원 약7,500만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찰옥수수가공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천 옥수수시험장 하고 연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사업 관리 운영비는 3억4,400만원으로 인제군이 '95년도 중앙에서 지정된 강원도 지역농업개발센타 시범군으로 지역농업개발센터 신규 설치비와 학습단체교육보상비, 농촌지도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역농업개발센타는 지방화시대를 대응한 지도사업의 핵심과제로서 농민이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실증 교육장과 영농현장 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해주는 종합상담 기능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생활개선사업비는 7,000만원으로 주내용은 농촌 여성생활의 질향상을 위한 교육과 의식주 생활개선과제와 환경보존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언 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우
이기우위원
269페이지 맨 하단 말입니다, 분재생산단지 3,600만원입니다, 이게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271페이지 자동화 유리온실 이건 어디를 하는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농촌지도소장
270 몇페이지요?
기우
이기우위원
269페이지 분재하고, 271페이지 맨 하단 자동화 유리온실 두군데 말입니다.
명수
강명수농촌지도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269페이지 하단에는 분재소재 생산단지는 작년에 일부 우리가 시도를 해봤는데 현재 한국분재연구원하고 연계해서 충분히 소재산 사람은 판로가 아주 개척이 돼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소재가 상당히 많고 해가지고 우리가 화살나무라든가 또....이라든가 등등해서 상당히 소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강원도에서 제일나은 분재소재 생산단지를 해가고 장소는 작년에 방동하고, 가아2리가 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리고 271페이지는요?
명수
강명수농촌지도소장
271에 자동화유리온실 지역농업개발센타 시설설치는 저희지도소내에 우리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우리군이 중앙에서 지정된 강원도 지역 농업개발시범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붙은사업이래 가지고 지도 구내에다가 50평 설치계획인데 다시 건의 해 가지고 100평으로 늘려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한의동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요.
의동
한의동위원
한의동 위원입니다. 269페이지요, 사실 저희들도 '91년도에 의회가 개원돼 가지고 행정의 일을 관심 있게 심의하고 의결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이전에는 몰랐는데 의회가 개원된 이래 농촌 지도소에서 유사에 유래없이 정말 아주 획기적인 사업을 한사업이 269페이지에 나와있는 지역소득작목재배단지 조성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94년도에 이 사업을 하므로 말미암아 농촌의 농민들에 게 아주 획기적으로 정말 행정에 대한 신임도도 높였고 지역주민들 소득에도 아주 크게 기여했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또 명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사업이 올라 왔다는게 우선 소장님한테 제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채류 비가림 재배 단지라든가, 볏짚느타리 재배단지, 산약마 재배단지, 분재소재 생산단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도 좋은 사업들이 60%보조 사업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과채류 60동, 뭐 볏짚느타리 25동, 산약 4ha 뭐 분재소재생산단지 3ha 좀 구체적으로 60동을 어디어 디에 사업을 할 계획인지 25동은 어디인지 4ha는 어딘지 3ha는 어딘지 총괄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농촌지도소장
한의동위원님께서 문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대략적으로는 말씀드리지만은 이자리에서 어디 누구된다, 누구된다 그러면 사전에 그게 저거되기 때문에.....
의동
한의동위원
개인을 말씀해 달라는게 아니고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명수
강명수농촌지도소장
저희가 말씀 드리면은 어떤분에 따라서 기관장 책임자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내라내라 하는데 저희는 이렇습니다, 인제군하면은 그지역에 맞는 작목을 아주 주산작목화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방안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류를 많이 올리지 않고 간단히 몇가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비가림재배단지는 주로 북면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타 면은 지역 적지적소에다가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약간 넣고 북면이 중점이 되겠고, 그다음 볏짚느타리 재배단지는 서화하고, 상남, 인제읍을 중심으로 하는데 남면에도 과거부터 하여튼 열심히 하던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면에도 일부 금년에 넣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전역을 주산단지로 봐가지고 우리가 적지를 선정해 가지고 농민후계자 라든가 농어촌지도자 아니면 동농가를 중심으로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지금 소장님께서 인제군 전체를 주산단지로 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채류 비가림재배단지 같은 경우에는 60동을 갖다가 북면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북면을 구심점으로 해가지고 6개 읍면에 형평에 맞게끔 사업을 책정하신다는 얘기인데 작년에 볏짚느타리 버섯을 상남하고 서화가 받았어요 서화가 받다보니까 제가 저희지역이라 그래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이게 단지화가 돼있지 않다보니까 물량이 적어가지고 운송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더라구요 지금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볏짚느타리 같은거, 이렇게 그러면 볏짚느타리다 그러면 그거 뭐 인제군, 인제군하면 볏짚느타리 뭐 산채그러면 인제군 이런식으로 아주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단지화 시켜야 될거고 유통과정이라든가 여러가지면에서 단지화를 시키면 유통과정에서도 절감이 되고 절감이 되는것만큼 또 농민들한테 프러스가 되고 그런거니까 뭐 사업선정이야 소장님께서 잘알아서 해주겠지만 그래도 궁극적인 목표는 단지화를 시키는데 깊은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봤을때 과채류 비가림 재배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60동이라고 아주 획기적으로 많이 늘었는데 볏짚느타리는 작년에 20동이 인제군에 떨어졌는데 올해 25동이란 말이야요 볏짚느타리 같은거는 단가도 좋을 뿐 아니라 또 여러가지 앞으로 판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대단히 좋은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욕심인지 몰라도 25동은 적지않느냐 단지화 시킬려면은 그래도 인제군 그러면 느타리 버섯, 느타리버섯 그러면 인제군으로 아주 대명사처럼 만들어 놓을려면은 고유명사처럼 만들어 놓을려면은 25동은 좀 적지않느냐 한 15동이라든가 더 해가지고 40동을 해가지고 '94년도에 20동하면은 우리 관내에 60동정도면은 그래도 어느정도 괜찮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농촌지도소장
한의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고마우신 말씀인데 현재 여기 올배정 예산이 예산부서와 상당히 협의를 한 사업이고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관계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우리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추경에라도 어떻게 한번 좀 올려보십시요.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뭐 이게 다 어디하나 누구 개인적으로 잘살자는게 아니고 우리 인제군 농민 전체에 골고루 혜택을 주고 농가소득을 올리는 사업이니만큼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최태운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어디다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상당히 곤란 하신 모양인데 저는 내고장새기술개발사업 찰옥수수 제품개발 해갖고 2,100, 그 다음에 또 가공 해갖고 5,400, 그래서 7,500만원 이 내고장 세수해서 찰옥수수가공은 어떻게 군에서 직접 하시나요 지도소에서 이걸 어떻게 민간자본....
명수
강명수농촌지도소장
이게 전체로 저희가 현장애로기술로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올린게 이게저 중앙에서 저희한테 직접 떨어진게 아니고, 군으로 떨어진 예산입니다, 순국비로 해가지고 1억5,000만원 이상을 올렸는데 그 반밖에 안떨어졌거든요 그중에서 2,100만원은 나머지는 용역비 주죠 대학교수라든가, 무슨 연구기관에 그리고 5,400만원밖에 없는데 이게 주로 저온저장고 또 급냉시설, 그다음에 제품개발 이렇게 되는데 제품 개발을 우리가 못하고 홍천에 있는 옥수수시 험장이 있습니다. 가다보면 왜 두촌, 거기하고 협조해 가지고 우선 냉동저장을 어떻게 하는지 버터구이 해서 어떻게 하는건지 그런 제품을 개발해서 이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선정은 못했지만은 또 우리 후계자 계통에서 하고싶은 사람도 있고 그래 가지고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하고 순수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중앙하고 계속 협의해 가지고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기획실장 한기선 입니다. 위생사업소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사업소는 인제읍에 소속돼 있다가 금년 하반기에 사업소로 운영되겠습니다. 총예산은 44억9,9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위생사업소 운영에 4억9,900만원으로서 기본인건비라든가 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에 협잡물종합처리 설치공사가 9,100만원, 희석수 배관공사가 2,000만원, 진입로 옹벽공사 1,500만원이 되겠으며 자산 취득비는 COD반응기, MLSS측정기, 잔류 염소측정기 해서 각 450만원씩 계상됐습니다. 사업소 기기구입에 감속기구입, 모터구입, 중앙양수기 구입, 전압조정기 구입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생사업소 보일러 교체가 100만원 전자복사기 5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위생사업소 예산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우
이기우위원
어제 광역쓰레기장 때문에 어느 위원님께서는 자기 지역으로 말을 했는데 사실 그 위생사업소 그리로 지나 다니면 냄새가 많이나요 그런데 예산을 직접 다루는 기획실장께는 반대급부도 있는데 말입니다 거기에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생각이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시설이 인제군에 어느 지역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30..를 해서 확장 공사를 해야되고 또한 그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맑은물 먹기 위해서 남면지역에 저희들이 정주권개발사업이나 모든사업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다른데로 지역을 옮겨야 된다는 것은 인제군 현안사업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마땅한 장소도 없고 또 옮기자면은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구상만 옮겨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옮겨야 된다고 얘기한건 아닙니다, 냄새가 나니까 이왕 약도 사고 그랬는데 투입을 잘해 가지고 냄새좀 안나게 만들면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야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환경 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14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94년 12월 12일 인제군수로 부터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94년 12월 15일 제5차 예결특위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오전 11시에 제5차 예결특위를 개의하여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시간에 맞춰 의석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