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마숙현 의원 발언
종수
김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예산안 심사 맨위로
10시 00분
강열
지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심사를 상정합니다. 금일도 1차 회의에 이어 실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230페이지 노인게이트볼대회 참석해서 2,900천원이 있는데 사회진흥과에도 또 있던데요.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도 단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체육관리 가지고 노인 자체행사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니까 노인회 체육시설 체육관계는 그 쪽에 생활체육에서 가는 것입니까?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사회체육분야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강원도 노인회에서 주체하는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두번씩 합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도단위 행사가 두 번이고, 또 다른 타시군 노인회에서 초청경기가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경로당 난방비 이게 150천원 가지고 됩니까?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겨울철 6개월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기름으로 계산한 것 입니까?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기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지금 경로당 월 15천원씩 나가죠?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네.
장원
서장원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포함해가지고 기름을 땐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족하게 되면 동네에서 도와주고 이러더라구요.
규화
이규화위원
노인 경로당 지원문제는 말입니다. 이왕 해준다고 그러면 어디서 지원받고 이럴 게 아니라 우리 국가에서 해줄 때 연료비 정도는 최소한도 충분히 줘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주는 것도 아니고 부족해서 다른 데서 보태서 쓰고, 속된 말로 맛이 안나는거지. 그러니까 난방비 같은 정도는 노인네들 따뜻하게 한겨울 낼 수 있는 그것은 돈 얼마 안 되요. 다른 데는 풍성 풍성한 것 같은 데 이런 데는 인색한 것 같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좌우지간 제대로 기름사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작년보다 조금 늘은거죠?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늘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비료구입은 맞는다 말입니다. 5,000원씩 150포 해 놓으신 것은 맞는데 농약대 150포를 줍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농약대 150포는 무엇입니까?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농약 값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농약대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금년에는 청양리에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다른 읍면을 받아 가지고 지난번에는 청양리 303평을 지원해줬지만 내년에는 다른 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지원해줘야 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농약대 5,000원씩 150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데가 아니니까 대략 농약대가 750천원쯤 들어갈 거다 해 가지고 맞춰 놓은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농약대 750천원을 몇 평을 할런지 몰라도 150포 비료면 상당히 들어가는 건데 말입니다. 150포 비료가 들어 갈려면 엄청난 면적의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올해 청양리에 하신 노인네들이 몇 평을 했습니까?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3,300평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안을 올릴 때는 짜임새 있게 올려 주셔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돈이 아까 말씀 드린 경로당 연료비 같은 데로 충당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와장창 택도 없이 올려 놓고 이런 것은 말도 없이 줄여 놓고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1개소가 아니라 3개소로 주어도 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 다음에 노인회 도덕재무장교육 강사 수당이 있는데 또 노인회 어린이 충효교실 강사 수당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인들이 나올 거죠?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네.
희석
이희석위원
아까 얘기하던 노인 일거리제공사업 추진인데 1,500천원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들어갈게 뭐냐면 장비,종자대 해서 고루 나열해 놨으면 이 돈이 다 들어가는데 진짜 중요한 많이 들어가는 장비대 빼 버리고, 종자대 빼 버리니까 이렇게 나왔으니 많이 들어가지 이 돈 가지고 3,000평하면 빠듯합니다. 오히려 부족하면 부족했지 남지는 않아요. 그런데 계산을 잘 안 해 놔서 그렇지.
강열
지강열위원장
다음은 233페이지 묘지관리부터 끝까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묘지관리에서 화장장 사용료인데 이게 어디다 이게 행여 사망자 그런 것을 장사치루는 것입니까?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행여사망자 처리관계는 사회과 ...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저희는 화장하는 것만 저희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돈을 지급합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화장이고, 사회과는 매장입니까? 사회과는 행여사망자 장재비로다 예산 올라 온 게 있단 말입니다. 10명을 기준해서 산출한 게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저희는 화장 할 때만 이것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화장했다는 증명서를 올려 보내 주면 우리는 거기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죠?
강열
지강열위원장
아니 사회과에서 하는 것은 200천원씩 하셨는데 그 양반들 화장하였을 경우에는 또 이 돈도 보태 주는 겁니까?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아닌데요. 그것은 장례비인데요.
장원
서장원위원
묘지관리하고 화장장 사용료 하고는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회과에서 이 돈이 그리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행여사망자가 발생했을 때에 장제비 나 기타 여러 가지 화장하는 것까지 그 쪽에서 책임을 져야지 예산은 두 군데다 해 놓고 이쪽에서 돈 달라 저쪽에서 집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우리 철원군에도 1년에 버려지는 애들이 있습니까?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보통 3 ~ 4명 됩니다. 그런데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버려지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일단은 보육원이 없으니까 가정위탁 시키죠? 임시 가정위탁을 시켜 가지고 공고를 내가지고 만일 찾아가면 우리가 주고, 만일 못 찾게 되면 고아원이나 보육원에 위탁시키죠?
희석
이희석위원
238페이지 보육시설 신축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확실히 지침이 안 내려와서 장소는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지침이 내려온 다음에 장소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런데 예산은 내려왔잖아요.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예산만 내려오고 아직까지 지침은 안 내려 왔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런데 우리 노인관계 우리 과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작년도에 경로당 보수한 실적하고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경로당 보수한다는 예산은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업무보고 하나마나 아닙니까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동에서 예산 삭감하는 바람에 우리도 예산을 못 세웠거든요.
장원
서장원위원
또 나올 기회가 있습니까?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안되면 우리 군에서 세워 주셔야 우리가 계획을 세우죠.
장원
서장원위원
본예산에 없으면 추경에서 한단 말입니까?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던가 해야지. 말은 번지르르하게 해 놓고, 하나도 여기 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실지가 가보면 노인회 어려운 경로당이 있어요. 지금 짓는 것은 입식부엌까지 다 만들어 주니까 옆에 있는 노인들이 와 보고 여기만 잘해준다고 불평이 많단 말입니다.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규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연도별로 계획 세워 오라 했잖아요. 이것은 내년까지 해줘야지 안 해주면 노인들께서 말이 많을 겁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우리 물론 다른데 얘기를 하면 안되지만 우리 먼저 저기 갔을 때는 예산은 어디다 많이 투자하냐 하니까,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나라는 물론 우리 나라가 그 나라 따라 갈려면 아직 멀었지만 그러니까 사회복지 분야에 노인관계 그렇지 않아도 서러운 사람들 좀 잘 대접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경로당 개 보수 관계는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추경에 하도록 하세요.
규화
이규화위원
우리국가목표가 사회복지 운영이라고 그러죠?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철원군에서 이 복지부분에 쓰는 돈이 만족하다고 보십니까?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만족하지는 않죠.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체 여기 담긴 예산안들을 보면 무슨 주부안방교실 운영, 예방교육, 주부교양교실, 취미운영, 무슨 건전가요 노래자랑하는데 반주상 주고 ,심사위원 돈 주고 뭔가 정말 정식적으로 철학이 담긴 이런 이런 답이 없습니다. 내가 보기엔 그렇단 말입니다. 적어도 이런 돈이 없으면 이런 것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뭔가를 진짜 하나를 만드는 그런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짓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틀에 박힌 대로만 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을 좀 틀을 깨시고 노인이면 노인 부분에 확실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부분 소년소녀가장 부분에 확실하게 그런 몇 가지만 해도 무엇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속된 말로 지저분하게 벌려 놓고 그냥 돈만 써버리고 마는 거란 말입니다. 물론 몇푼 되는 않지만 이런 부분은 가정복지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냥 다른데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것은 좀 곤란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여성문제가 지금 나왔습니다만 여성들도 배워야 되니까 교양강좌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자녀들한테도 자기가 교육을 시키고, 남편한테도 잘할 것이고, 이것은 무시 못하죠.
규화
이규화위원
네. 압니다. 여성강좌도 해야 되요. 해야 되는데 각종 여성을 상대로 하는 회가 말이죠? 회 명칭은 다 다른데 열 가지가 있으면 열 가지에 오는 사람은 매일 그 사람이 온단 말입니다.전체가 놓고 알 수 있는 것이어야 되지. 아주 꼬집어서 말씀을 드릴까요. 그냥 무슨 회 하면 오면 그 사람이 와야 되고, 또 무슨 회하면 또 그 사람이고 매일 그 모양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예산 한번만 쓰면 되는 건데 열번 이라는 예산을 쓴단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이나 앞으로 시책에 이게 잘되는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되는데 격식에 맞추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이규화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여자들 모아놓고 하는 게 철원군 부인회장 모아놓고 그 밑에 몇 사람하고 전적관이나 이런 일정한 장소에서 몇 번 행사를 하고 그러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이 꼭 맞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농촌부인들은 시간이 많아요. 많은데 우리 102개리를 순회해서 한다는 얘기는 날짜도 그렇고 굉장히 인원수배 하는 관계도 어렵고 그러니까 1개 읍면이든가 지역별로 해서 여자들을 모아놓고서 지금 과장님 말씀에 그런 교육을 받아야 자녀들한테도 교육을 잘하고, 남편한테 잘하고,시부모한테도 잘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가 그런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언젠가 얘기를 들었지만 고부간에 갈등, 부모간에 여러 가지 얽힌 게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VTR 프로가 좋은 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유명한 교수들이 강연한 것도 많더라구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자료를 예산을 들여서 사서 동네마다 안되면 지역으로 모아서 하더라도 사랑방에다 모아놓고 VTR 틀어 주면서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한 것, 가슴에 와 닿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안됩니까?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안방교실 운영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면 안방교실을 어디다 했습니까?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읍면별로 회관에다가 리별로 모아놓고 비디오 갔다 틀어 주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매년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거기 모이는 사람 누가 모입니까?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주민들이 다 모이죠.
장원
서장원위원
그 부인회장이라든가 지역 사람 밖에 안 모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부 여자들이 논단 말입니다. 겨울동안에 노니까 그것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비디오 갔다 틀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점심 값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237페이지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지원 그랬는데 이 저소득층 간식비가 지원되는 게 어디입니까?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의 4군데 간식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그런데 보육시설이 4군데 있는데 운영비도 주고 올해도 하나 지을려고 그러는 데 제가 전번에 갔던 동송에 있는 종교단체 한군데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데 있는데 직영하는 데는 우리 군에서 직영이 동송에 있죠?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네, 동송에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유아원 입니까, 보육시설 입니까?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어린이집이죠.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저소득층 애들만 오느냐?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저소득층 애들도 오고, 일반 아동도 오고, 어린이도 오고 다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을 아직 어디다 정하지 않으셨다고 그러는 데 과장님께서는 올해 시설하신다고 예산을 확보되어 있으니까 어느 곳에다 어떤 곳에다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와수리쪽 그 쪽에다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그 쪽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이것을 할려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죠?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희망자가 있으면 166,000천원 정도를 지원해서 짓게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그것은 사업하는 것 도와주는 거지 말은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이 하는 것은 말입니다. 사실 전부 이익을 챙길려고 하는 것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166,000천원을 들여서 집을 짓는다고 그러면 군 직영이 되지 어떻게 개인한테 줍니까?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민간자본으로...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그런 장소가 물론 큰 시내에 빈민가도 많긴 합니다만 우리 철원군 전체를 보면 꼭 시내를 형성하고 있는 곳에만 저소득층 애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 보면 농촌에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고심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와수리쪽이다, 갈말쪽이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저소득층 유아들이 맡겨져서 제대로 하루씩 하루씩 잘 견뎌 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복지국가에 기본적으로 할일 인데 말이죠,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우리가 군직영으로 짓는 건지 분명히 합시다.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민간인 지원입니다. 민간인이 하되 법인을 만들어야 되죠?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각종 종교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하는 게 이러한 돈을 지원받기 위해서 4개라는데 1군데 밖에 안 가봤습니다만 저번에 가본 데는 종교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따뜻함을 느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다 못한 게 직영을 한다는 게 동송에도 한군데 있다고 그러셨죠. 거기는 거기보다 못하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철원군에서 군수가 직영 하시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철원군에서 최고로 나아야지. 그런데 못한다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돈 쓰기 위한 게 아니라 진짜로 보육시설 답게 만들어서 애들이 편안하게 와 있을 수 있게끔 앞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도 말입니다. 이것을 다 카바하지 못하는 아픔은 있습니다만 전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서울시내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계층이래도 서울시내는 국가적인 혜택을 많이 봅니다. 시각적으로 자기 이용하는 모든 도로나 교통이 엄청나게 편익을 많이 보는데 농촌은 그렇지를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더 어려운 사람들이 집단되어 있는 곳으로 이런 게 되어야 된다. 어떤 의미에서 동송쪽에 있는 보육시설들이 대개 그 쪽에 다있는데 꼭 그 쪽에 저소득층 애들만 오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가정에서 봤을 땐 이런 돈이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 애는 왜 안 주느냐 그럴 거라고. 이런 부분에 아픔을 과장님께서 늘 생각하시고 그분들에게 뭔가를 우리 군에서 국가에서 베풀어 줘야 된다 말이죠? 그게 복지란 말입니다. 그게 성립 안되고 짓는데만 급급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234페이지에 주부안방교실 운영, 주요교양기술 취미교실 운영해가지고 예산이 말입니다. 35천원, 35천원 해서 똑같은데 2시간이 밑에는 48시간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 모아놓고 2시간씩 밖에 교육을 안 합니까?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교양만 하고 그 다음에 릴레이션 이런 것을 합니다. 그것은 간단히 자원봉사자를 이용해 가지고 노래도 같이 부르고 그런 식으로...
장원
서장원위원
주부안방교실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6개읍면에 1회씩 회관에 모아놓고 하셨다 그랬는데 2시간 밖에 안 하느냔 말입니다.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하죠. 하고 비디오도 보고, 교양강좌 받으면서 비디오 시렁시간도 갖지요.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니까 성질이 말입니다. 교양교실하고 취미교실하고 안방교실하고 하면 뭐가 틀립니까?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여성교양강좌는 강사 이것은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주부안방교실은 저희가 비디오같은 것, 건강관리 그런 것, 그 다음에....
장원
서장원위원
대상은 어차피 주부 아닙니까?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복잡하게 두 군데로 나눠서 한꺼번에 모아다 놓고 한 8시간을 하루에 하던가 하지 말입니다.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죠. 안방교실운영은 기술, 미용, 홈패션 이런 것을 교육하는 것이고...
장원
서장원위원
난 여자들 세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 데...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교양강좌는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고, 안방교실 같은 것은 안아서 기술같은 것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여기 재료비는 무엇입니까?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안방교실 운열할 때 재료를 줘 가지고 나눠 주는 거죠.
규화
이규화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노인과 아동과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똑같죠.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를 합치면 한 30,000천원 조금 넘거든요. 80개소가 되는데 그런데 종교시설 보육시설에 1개소인데 25,000천원이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노인과 아동이 똑같다면서 80군데에 노인정 운영이 30,000천원정도 인데 보육시설 1군데 운영비가 보육시설비가 25,000천원이란 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4군데가 238페이지보면 224,805천원이 된단 말입니다.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이게 전부다 다 합쳐 가지고 간식비, 교육재료비, 인건비 수당 합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어쨌든 어떻게 되었던 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4군데가 220,000천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종교시설 부설 보육시설비가 1군데 25,000천원이고, 4군데 운영비가 224,000천원인데 80군데 노인정에 운영비 및 연료비 포함해서 30,000천원이란 말입니다. 이 문제를 생각하시느냐고.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인건비하고 다 포함한 것 아닙니까? 노인회 것은 겨울에 난방비만 한 것이고요.
장원
서장원위원
답변이 그 답변이 아니고 노인부분도 그렇게 주요하고 다 똑같다고 그러는데 30,000천원하고 220,000천원을 주는데 사회복지부분에 어느 애들 특정한 장소에만 투자하는 게 문제있다는 그런 얘기죠?
숙현
마숙현위원
노인부분에 보니까 노인수당에 노인교통비 부담금이170,000천원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이해하기 쉽게 지급되는 부분별로 다 설명하면 쉽지 않습니까?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그 보육시설은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강열
지강열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인건비부터 순수한 노인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순수하게 연료비라든가 수당이 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교육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아동에게 공급되는 것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이것은 질적으로 교육이고, 노인들에 대해서는 하나에 위로고 이렇다는 얘기하고는 다르지요.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보육시설은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게 인건비가 80% 지방비가 20% 거든요.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복지부분에 330,000천원에 예산을 한다고 그랬고, 유아복지는 428,000천원을 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으로 보면 다 비슷비슷하지만 노인부분에는 말입니다. 상당부분 노인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감사수당이니 재료비니 이런 측면에 들어가고,지금 철원군에 노인이 몇 명 입니까?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4,317명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4,317명에 들어가는 게 그렇고 비율로 따져 본다면 보육시설 애들을 한200명 미 만 정도 되는 게 이게 말이지 여기 지금 계상되는 것을 보면 신축자금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만 그걸 빼더라도 엄청난 숫자 아니냔 말이지. 이것을 비율적으로 봤을 때 노인들에게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니냐 예산상? 그 얘기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나 연료비 부분에 상당한 예산증액이 있어야 되겠다. 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노인 부분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도 있고, 노인 건강진단사업도 있고, 또...
강열
지강열위원장
과장님 그 문제를 자료로 뽑아 주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가십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237페이지에 농촌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을 한번 하는데 7,687천원, 이것은 어디서 할 것입니까?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것 아닙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236페이지에 모자세대 수련회인데 45명 3일간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모자가정을 수련회인데 보내서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는 산업경제비 241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우선 대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1,123,000천원이 늘었습니다. 1,123,000천원이 팽창 예산이 되었는 게 그게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늘었습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대략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내년도에 유리온실 사업을 합니다. 유리온실 사업에 약 800,000천원의 예산이 늘었고, 그리고 금년도에 농기계 반값사업이 있었는데 금년보다 내년도 사업이 있었는데 금년보다 내년도 사업물량이 300대 약 300,000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금년도 사업보다 물량이 증가되었고,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241페이지 일반수비 해 가지고 불법전용 농지측량비인데 불법 농지했는데 여기서 측량비까지 대줘서 합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불법농지를 저희가 신고제로서 시장, 군수가 고발해야만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산림하고 인접된 지역, 또는 하천하고 인접된 지역 그래서 그 지역이 상당히 육안으로 봐서는 농지인지, 하천인지, 산림인지 상당히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곤혹을 치렀습니다. 특히나 저희 지역에는 군사시설보호법에 적용지역으로서 군부에서 불법행위에 관한 단속의뢰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 나가서 확인을 할려면 산림인지 농지인지, 또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도 몇 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경계측량을 해서 명년도에는 저희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럼 이런 예산을 들여서 측량을 해서 만약에 불법되면 거기에 대한 이런 예산이 투입된 만큼 불법변상금이라든가 조치가 있습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물론 현금으로 효과는 없습니다만 법질서 확립차원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 밑에 운영수당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금년도에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금년도에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읍면별 위원수에 의해서 농발위원회가 전부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
장원
서장원위원
이것은 회의를 실적에 의해서 참여를 해야 주는 것 아닙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회의 실적에 의해서 참여를 해야 주는 것 아닙니까? 불참을 하면 안주고 말입니다.
네. 불참을 하면 안줍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벌써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숙현
마숙현위원
작년보다 인원이 늘 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작년과 인원은 같습니다.
에는
작년에는마숙현위원
19명인데 이번에는23명이란 말입니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것은 지난해 농어촌발전위원회 정기지침에 위해서 당초에는 20명이었습니다만 35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356명중에서 순수 민간인이 23명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한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은 실업계 고교 학생들 얘기죠?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농민직업훈련 교육6개월씩 3명이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이게 대상은 관내 영세농가로서 진학도 하질 못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자녀를 강원도 농민교육원에서 4개월 과정에 전문기술자격까지 취득을 시키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농업 교육이 아니라 여기 있을게 아니라 다른 과로 가야 될 예산 같습니다. 사회과로 가야될 예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농업을 산업을 떠나서 이것은 교육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것인데 산업과에서 된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대상이 농민 자녀가 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 사람들이 다시 철원군에 와 가지고 농업을 주업으로 해 가지고 사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도로 빠져나가는 것입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저희 관내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송에 있는 대동농기구 대리점에도 취업을 했고,거의 관내에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243페이지 민간자본 이전해가지고 예산액이 178,000천원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인데 그밑에 특화시범사업, 또 넘겨 보면 1읍면1특화사업 이래서 40,000천원 이렇게 해 가지고 좋은 일을 할려고 그러는 데 이게 금년에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 뭡니까? 1읍면 특화사업은 뭐고,시행을 어디다 할 것이고, 이것 전부다 그 다음에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해서 3개소 90,000천원인데, 그 밑에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48,000천원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많은 것인데 사업선정이라든가 특화품목이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농촌지도소에서 할 사업이고,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다루는 것인데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작성이 되어서 우리 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소 시범사업으로 할 예산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지도소에서 관장을 하고 예산은 산업과 예산인데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아니 수정예산에서 다룰 사업인데...
장원
서장원위원
그럼 이게 지도소 예산으로 수정예산에 그렇게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1읍면 1특화사업은 이것은 소득작목 개발사업차원에서 말 그대로 1개읍면에 1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군내에서 3개읍면이 되었습니다. 철원, 동송, 김화가 되었고 김화가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현지확인을 하셨습니다만 버섯 포토재배 하는 게 금년도에 김화읍에서 되었고, 그래서 지금 3개읍면이 되었고 이 사업은 현재 시행하지 않은 3개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적정사업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사업대상 읍면은 확정이 안되었고, 대상사업이 선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구상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조언을 해주시면 지역소득차원에서 적정사업을 선정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갈말, 서면, 근남면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선정할 사업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이러한 지금 1읍면 1특화사업이라든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이라는 게 근본취지가 무엇입니까? 예산을 이렇게 국비도 많이 드리고 군비도 많이 드리는데 기본 취지가 무엇입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침체된 농촌에...
희석
이희석위원
그렇죠. 현재 농어민을 상대로 한거죠?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희석
이희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도 실지 어려운 농촌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야되는 데 보면은 장기적으로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군인이나 다 제대하고 현지에 살 사람인데 특화사업 단지 내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에 군인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원제한이 있고 그렇습니까, 인원을 채우기 위한 겁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제한이 없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럼 실지 하는 사람이 정말로 애틋하게 5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계속 열심히 해서 소득증대를 올리고 농촌 잘살라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역을 하던 공직자들이 여기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고 현재 군인인데 물론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겠죠? 이런 사람을 넣고 할적에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안목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런 것도 검토를 안 해 보셨죠? 그렇다면 마땅히 과장님 말씀하신 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농촌 잘 살기 위해서 하나로 묶어서 얘기를 하면 잘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물론 나중에도 농어촌에서 살겠죠? 그러나 현역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문제가 다르죠?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이것을 작년에 했다면 어디 어디에 무엇을 했습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작년에 한게 김화읍 청양1리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갔다 오신 영지버섯 포토재배단지, 그 다음에 93년도에는 동송읍 양지리에 민속채소 미나리를 했고, 그전에 92년도에는 철원읍에 양천수 관리장이 있는 시설채소 재배를 그렇게 3개리를 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런데 철원읍에 한 것은 동송 사람이 하고 철원 사람은 1명이고 동송 사람이 다 했는데 이것을 관리를 할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지역이면 그 지역에서 하게끔 해줘야지. 1읍면이라고 했는데 우리 읍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동송읍에만 2군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후보지 선정 때문에 그때 시행할 당시에 민통선이 북상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철원읍에 민남에서 후보지를 선정할려고 하다가 못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대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느냐. 대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도에도 자문을 구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축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 후보지가 없으면 가까운 인근지역에 해도 별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착실하게 청년들이 모여서 작업을 착수해가지고 개발하는 사업에는 10원도 협조가 안돼. 안되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다고 이런 것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유를 대자면 참 우스운 얘기 되지만 그것 좀 깊이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1읍면에 40,000천원을 한군데만 준다는 얘기입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작년에도 제작 발부를 했습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금년에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농특산물 판매촉진 홍보물은 주로 어디다 배부를 합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농산판매촉진 홍보물은 저희가 1년에 약한4 ~ 5회 중앙단위, 도단위에서 제2녹색시대, 또는 백화점단위에서 농수산물 판매점, 농민후계자들이 판매행사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 판매장에서 내방객들한테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소개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1읍면 특화사업,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에서 할 지역특화시범사업, 농어촌특산단지 육성, 또 이제 앞으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유리온실 전부다 혼자서는 하기 힘들고 단지화를 구성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마 위원님이 문제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선정과정이라든가 신청한 사람들에 사업성 성과분석,여러 가지 작목 이렇게 구체적인 기술적인 것까지 다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면 지금 유리온실까지 하면 한 1,000,000천원이 넘어가서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신청을 이미 받았는지 몰라도 신청을 신중하게 받아서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검토를 잘 하셔서 실패하지 않도록 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유리온실 관계는 우리가 철원군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굉장히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한다고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것 추진하는데 물론 잘하리라고 믿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안일한 자세보다는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선정은 저희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보면 예산에 확정된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떤 사업은 중앙에서부터 도에 불과 하루이틀 기간을 주고 신청을 해라. 그러니까 중앙단위에서도 중앙단위 입장이 있고,도는 도대로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제대로 홍보도 못하고 또 어떤 것은 보면 말입니다. 시행을 해도 읍면을 갔다가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해당이 없다고 들어 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대상자 선정을 할 때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일반 주민이 원하는 대로 또 그 분들 뜻대로는 제대로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계속 신경을 써서 적격자가 농가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대상자 선정에 임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행정이 그렇잖아요. 군에서는 읍면에다, 읍면은 리에다 그렇다고 보면 실무계장이 리장들이 말하는 갑작시리 정통이라든가 내려가면 전화를 해 가지고 리장들한테 이것은 할 사람 없을걸 그러면 해당없다고 보고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실제 이게 물론 예산이 올라오면 확정이 되서 내년도에 집행을 할 것이지만 벌써 이미 구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지가서 후계자들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전부 보조사업이니까 보조금만 따 먹을려고 하는 것도 곤란하고 지금 돌아 다니다 보면 지금 비닐하우스 만들어 놓은 것 전부 망가진 사람도 있더라구요. 작년에 했는데 마현리 가다 보니까 길옆에 시설채소 재배하는데 비닐이 다 날아가고 원 철재도 다 망가졌더라구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군에서는 각 읍면에 해당 관계관을 불러서 다 일을 하고 그러는 데 실지 선정과정에서 리장님 회의를 통하고 해서 충분히 이것을 축산 이런 일이 기타 농업관계든 간에 리장을 통해서 지역에 알려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이것을 신중하게 돈이 조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보조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부담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자기가 결심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줘야 되는데 지금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귀찮고, 시일도 짧고 하니까 리장이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도 아예 리장까지도 모르고,또 어떤 지나친 얘기를 한다면 밑에 읍면에서 실무 계장들이 할 말한 사람 몇 사람한테 연락해가지고 그 중에 적당하게 넘어가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다 이루어지고 나서는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거죠? 이게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여기서 최대한으로 빨리 시간을 많이 줘 가지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람도 몰라서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되니까 더 본인 자시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도 주고, 통보를 해주고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참고로 해서 대상자 선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비닐하우스 민간자본에 1,900,000천원이 되는데, 비닐하우스 사업이 아니라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3ha에 300,000천원, 그 다음에 내려가서는 큰 게 소위 말하면 유리온실인데 유리온실 1,600,000천원, 국가보조 1,600,000천원, 자기자본 1,000,000천원, 이것은 중소기업도 넘습니다. 잘알지요 시설규모가 중소기업이 넘는데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5ha에 300,000천원, 이것 시설채소 여기에는 국가보조만이 1,670,000천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현재 저희가 매년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시설채소단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4.8ha을 했는데 매년 공급물량이 수혜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농가희망 신청량을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해서 농가에 의욕이라든지 재배 여건이라든지 그래서 적정농가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지난 임시회의때 위원님들이 현지확인 시에 적어도 농가에 적정규모가 될려면 300평이상 4~500평은 되어야 되는데 신청농가는 많고,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재원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호당 200평, 어떤 부락은 100평한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적정규모를 요구했습니다만 원래 신청량이 많기 때문에 본 사업은 하나에 양념입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서 이 사업을해서 여느 작물보다 소득이 높으면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확장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사업방침인데 일부 농가에서는 당초에 적정규모를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ha도 현재 농가의 신청량에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정대상농가를 저희가 현지확인,농가의 의욕을 참작해서 사업물량을 아직 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은92년도부터 정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강원도에서는 92년도에 평창에 그 당시에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용역을 받아서 성장작목 시범사업으로 집행을 했고, 94년도에는 태백시하고 홍천군이 반반씩 나눠서 시행을 했고, 내년도에는 횡성하고, 정선하고 저희 군하고, 춘천하고 화천하고 4개군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도 저희가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 추위가 빨리 오고, 답작 지대고 상당히 저희도 고심을 했고, 그래서 타기관에 기술자문도 많이 의뢰를 했고,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강원도 주관으로 유리온실 재배단지를 군 지도기관, 또는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해서 견학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각계각층에 자문도 구하고,그리고 본 사업도 저희가 금년연초에 도에서 사업 가내시를 받아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접수한 결과 대마리하고 동송 이평리 두군데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지조사 및 농가의 의욕 등을 심사를 해서 현재 이평리에 단지로 선장이 되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지금 서위원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올해 현장확인 나갔을 적에 몇 군데는 참 잘되었습니다. 서면에 축산이나 또 동송이나 그것은 지원금보다도 더 투자를 했어요. 틀림없이 했는데 그 외는 몇 군데 가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원금만 받아 먹고 그러니까 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내버려 놨다가 필요할 때 다른데다 쓰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었으니 이것은 소모성밖에 안되고, 국가가 목표하는거나 우리 시군이 목표하는 것은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지원할 때는 사후관리를 잘해가지고 충분히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면서 모범이 되고 주위사람이 보고 선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제히 조사를 해서 부실한 관리자에 대해서는 잘 관리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시설채소 1,600,000천원이 분활되는 겁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1개군에 1,600,000천원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까 서장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3개소 90,000천원 부분이 무엇을 할려고 합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농어촌 특산단지를 그전에 농촌부업단지가 특산단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5개 특산단지가 있는데 특산단지에 대한 시설보완 운영자금이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현재 있는 것을 시설보완 보조한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기존단지에 대한 시설보완 보조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 한 사람은 자기들 자본을 들여서 해야지 자꾸만 보조해준다는 얘기는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자재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또 새로운 현대식 기자재가 나오다 보니까 과거에 쓰던 기자재는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경영의 합리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 3개소를 지원하는데 30,000천원씩 어디 어디를 시설개선을 하실려고 합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현재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도 저희가 단지별로 사업계획을 접수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 부의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죠. 90,000천원이라는 것은 상당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에서도 30,000천원을 국고보조를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지원으로 준다는데 30,000천원을 어느 생산투자가 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하는 게 있지 기존 했던 사람 중에 5개 업체 중에 3개 업체를 골라서 준다. 물론 거기에는 앞으로 전망까지 보면서 하겠습니다만 좀 이 예산부분은 문제가 있다. 또 따라서 그런 게 있다면 말씀 잘하셨는데 적어도UR협상타결이네 WTO 이런 체제로 가서 상당한 농산물이 수입이 되고 물밑처럼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철원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산업과에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서장원 위원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읍면에 지시하고 읍면은 리장한테 지시해서 받아서 또는 그걸 할 시간이 없으면 그냥 우리 산업과에서 생각나는대로 보고를 하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떨어지면 왜 이렇게 했냐는 주민의 반론이 많다 지금 이 얘기는 말이죠! 지금 개방화되는 시대에 철원에 농사꾼으로서 준비를 안하고 있지 않느냐? 적어도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산업과가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과라고 보다면 보는게 아니라 사실 중요합니다. 상당한 예산도 우리가 산업과에서 쓰는데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 부서가 우리 기초라고 보면 산업과에서 철원군 전체를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계획도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파악을 해서 올해는 이것을 하고 내년에는 이것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욕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나면 탁 꺼내보는거지. 이런 준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뭐하자 그랬을 때 뭐할까 그럴 게 아니라 미리미리 연구를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적어도 산업과 개발계에 같은 부분이 있는데 어느 계에서 맡아야 될지 몰라도 적어도 그러한 부분을 사실을 사실대로 다니면서 현지확인을 해서 사진 찍어서 아주 카드로 정리했다가 이런 부분이 우선 되어야 되겠다. 이러면 위에서 지시가 갑자기 오게 되면 그런 부분을 한다든지 이런 연락 체계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 시간이 없다면 우리 산업과에 그런 준비는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그게 저희가 군 농어촌발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저희가 농기계반값 공급물량이 금년에 400대에서 내년도에 700대로 늘은 것도 농어촌발전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물량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군 자체도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중앙에서부터 도에서부터 그 계획을 적용해가지고 시군 물량도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금년부터 시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그게 연차적으로 그 계획에 준해서 모든 사업물량이 배정 및 시행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글쎄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러는 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농어촌발전계획 해 놓은 것도 말입니다. 그 계획대로 우리 철원군은 사실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농어촌특산단지 육성부분3개소라고 그러면 30,000천원씩 3군데를 뭐하나 만드는 줄 알았더니 기존단체에 30,000천원씩 지원한다. 이런 것들이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어느 특정인에게 자꾸만 돈 주는 얘기가 되니까 그런 공장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매년 어떤 의미에서 잘만 로비하고 잘만하면 매년 몇 만원씩 받는다는 얘기로도 성립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것은 그렇게 쓴다면 이 돈은 쓸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 한테 줘서 특산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면 그런 데로 넘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신문이 말이죠? 이게 지금 농어민후계자한테만 나가는 신문입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농어민후계자 및 농업관련 농촌지도자, 관계기관에 나가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 신문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군비가 10,046천원이 나가는데 이 부분이 꼭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334부를 보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99부인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후계자만 관리하는 게 229명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후계자정도는 보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 후계자 부분이 사실 국가에서 사당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했는데 또 그분들이 농촌을 지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겸손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로부터 다른 사람보다 특정하게 자기가 지원을 받았으면 겸손하게 그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그 지역사회에 이웃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물질적이게 아니라 정신적이라도 먼저 가는 선도농가로서 뭘 이렇게 좀 보답한다는 의미를 가져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를 깔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아마 다른 단체보다 농어민 후계단체는 예산부분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아껴야 된다고 그래서 줄인다고 그러면 이해를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문도 좀 후계자가 농촌지도자와 다 같은 팀인데 거기 내려오면 후계자 가족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인가 작년그러께 농촌지도자회를 철원군 새농민대회를 각종 단체로 한꺼번에 모아서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많이 흩어져서 했는데 이 체육대회도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후계자 체육대회, 이게 무척 분산화되어 있다. 이것을 전부 또 지원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한대로 몰아라. 몰고 나머지 돈은 그 농사꾼들이 생산적인 측면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체육대회 부분도 한군데로 몰아서 한번으로 끝내 버리고 말자. 지금 많잖아요. 체육대회가 너무 많은데 무슨 리별 리 대항 체육대회, 또 동문회 체육대회, 우리 철원군에 이런 체육대회가 무척 많습니다. 체육대회만 따라다니면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단체별로 다하다보면 특히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부 돈을 지원받아서 한다는 얘기는 좀 부끄러워할 시대가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상 삭감하는게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삭감은 고려를 해주시고 운영에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수님도 상당히 행사에 대해서 지난번 시정연설에도 말씀을 계셨습니다만 사실 유사한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실무자가 느끼기에도 그래서 이것은 농촌지도자에 체육대회라든가 유사한 행사는 통합해서 거행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렇잖아요. 보상금 같은 부분도 8,700천원 같은 거나 신문대나 이게 농민을 위해서 나간다는데 사실은, 이게 전부 소모성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생산적 측면에다 반영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246페이지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5ha를 한다고 그랬죠.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장원
서장원위원
그게 지금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다고 그랬죠?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수요에 공급이 따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자는 많고 물량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243페이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해가지고 90,000천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하시기는 기존되어 있는 것을 시설보완, 그러니까 보수차원에서 지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특산단지가 언제 설치가 된 것이에요.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것은.....
숙현
마숙현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5개단지가 어디 어디이고, 설치는 언제했는지 서류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3개소에 30,000천원씩 90,000천원을 주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한 것은 자기가 소득보고 영리목적이나 소득을 보기 위해서 했으면 지금부터 망가진 것은 자기가 보수해 가면서 소득을 봐야지. 국가에다 자꾸 쳐다만 보고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좀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지금 국가에서 시책이 UR이라든가 앞으로 WTO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또 이렇게 앞장서도록 어디 선도적인 농가를 지원해서 만들려면 하는 거지 전체 계속해서 도와줄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시책이 어느 계도까지만 해주면 전부 농민들이 스스로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지 끝까지 자꾸 지원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90,000천원에 대한 것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수요와 공급이 따르도록 그 부분에다 예산을 좀 투자하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사업은 특수단지가 물론 1개인을 기업체를 의식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사하는 취업자에 대한 소득증대차원에서 그래서 본 사업비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0,000천원중에 국비가 35,000천원이고, 도비가 13,500천원, 군비가31,500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에서 중앙에서 지침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다 좋은데 아까 이야기한 여기에 5개 단지에 취업인원하고,설립된 연월일하고, 생산품, 이제까지 보조된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이희석 위원입니다. 매년 하는 얘기고, 매년 한번 얘기한 게 아니라 몇 번씩 이 의회에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러한 사업이 전부 농촌을 고루 잘살기 위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연관된 얘기라고 보겠습니다만 소소한 것 보다는 이런 큰 몇 천만원씩 보조를 가하는 이런 게 보면 민원이 우리 뒤에서 축산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축협이나 농협 우리 군 산업계통에서 하는 것 보면 전부 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큰 사업들이 3 ~ 4번씩 차례가 가는 것도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것은 전체 활성화를 보고 농촌지도 측면에서도 깊이 고려야 될 것이 되어야 되고, 깊이 관심을 두고 봐야 되겠고,또 한가지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주로 보면 지원사업이 국비, 도비, 군비가 각각 지원율이 각기 다른데 이러한 것은 어떠한 것은 어떠한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런지 어떤 것은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어떤 것 보면 지원 국비나 도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지원비율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쭈욱 보니까 어떤 것은 국비가 반부담정도 가는 것도 있고, 거의가 국도비이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각 재원별로 부담기준은 정해진 게 없고, 사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책정 할적에 중앙이라든지, 국비라든지, 도비 그 재원확보 가능성에 따라서 확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사업별로 부담이 과중한 것은 군비라든지 자부담 부담이 많고,국비나 도비재원이 풍부한 것은 따라서 지방비나 군비나 부담금이 적고 이런...
희석
이희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1읍면 1특화 사업이다 하면 아직도 사업작물에 대해서 선정이 안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한계기준이 지금 여기대로 40,000천원을 하다 보니까 도에 12,000천원, 군비28,000천원인데 반드시40,000천원이 들어간다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군비를 더 들여서 60,000천원을 들여서 28,000천원을 들여서 12,000천원으로 해서 28,000천원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아니죠? 그래서 여기 40,000천원이라는 것은 도비, 군비 지원 한도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되는 사업은 자부담으로 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니까 군비에 제가 얘기하는 게 지방비입니다. 군비가 더 많이 된 데가 있고 적게 된 데가 있는데 보면은 아까 얘기한대로 천혜적인 지원사업이 많이 가는데 이런 것을 줄여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한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꼭 그러면 어느 사업은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얼마만큼 군에서 하고, 얼마만큼은 줄 테니까 얼마만큼 보태가지고 해라 이렇게 못을 박아 놓고 내려오는 것입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현재 예산내시 될 적에는 지원액을 40,000천원으로 해서 도비를 30%, 군비를70% 확보하도록 이렇게 부담지시가 내려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것 하나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 말고 어떤 사업을 보면 그 서류상에 보면 특화사업 같은 것도 48,000천원 보면 국비가 24,000천원, 군비가24,000천원이란 말입니다. 이런 이러한 것을 비춰 보면 다르니까 이런 경향이 어떻게 해서 예산 편성이 되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별로 부담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40,000천원 범위내에서 도비를 30%, 군비를70% 부담해서 그 이상 초과되는 금액은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지침이 시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물론 지침이 있으니까 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침을 했다고 해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돈은 조금 줘 놓고 가난한 집에서 큰 것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 부담해서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국도비 보조는 보조조건이 다 붙어서 내려옵니다. 국비나 도비를 줄적에 1,000을 주는데 군비에서 2,000을 보태서 하라는 조건이 붙어서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92년도 예산심의 하실때 말씀도 계셨지만 국도비 보조가 상당히 적고, 군비부담이 상당히 많이 점유를 하는 부담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군에서 부담능력이 없으면 그것을 그냥 반납하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우리 일반 농어촌 잘사는 것 농가소득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에 차지하는 게 상당히 비율이 많습니다. 그런데 농촌부분에서 지역특화 사업 이런 것도 좋지만 농어촌을 살게끔 그런 환경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강제적으로 부담을 많이 해 가지고 특히 어떻게 산업부분이 개인사업을 도와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거의다가 공통적인 부담을 주는 것 보다도 몇 사람 합해서 단지를 한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지만 전체 농민을 묶어서 봤을 적에는 그렇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할적에는 부담감이 큰 것은 그 사업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않고 오히려 농촌에 발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좋다는 이 얘기입니다. 물론 다 발전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적은 숫자보다도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247페이지 보면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1개소 해 가지고 1,677,000천원이거든요. 거기에 군비가 500,000천원이 들어 갑니다.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이것이 유리온실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300천원인데 그것을 50%를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77,000천원은 국, 도 군비이고 그 외에 1,600,000천원은 1,000,000천원이 융자,600,000천원은 순수 자부담 하도록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생약생산시설은 무엇입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생약 생산시설은 저희 관내에서 약초재배 하는데 종묘 및 시설비를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지금 유통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묻겠는데 지금 우리가 축협에다가 보조내지는 무상 융자한 거 있죠?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김화농협에 한개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얼마입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군비가 45,000천원, 도비가 1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게 지난 8월달까지는 적자였었습니다. 그런데 한반기 들어서 흑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게 농협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제가 알기에는 농협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철원유통이 있습니다. 철원유통이라고 고석정 농수산물 관리하는 분들이 8월달부터 인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8월달부터는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면 목적은 농협에서 농협 조합원들이 생산한 품목을 갔다가 팔아야 되는데 지금 유통하는 사람들이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원 군비 지원한 45,000천원 지원한 목적하고는 어긋나잖아요.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런데 결국은 농협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이나 결국은 같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건 그런데 이익은 어디로 갑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이익은 농협에 일부 보진을 하고, 자체에서도 수입으로 잡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성남에서 하는 건데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장원
서장원위원
그것을 농협에다 해줬으면 농협에서 흑자, 적자를 따지기 전에 끝까지 해서 개인 이 해 놓으신 유통에서 하면 흑자가 나는데 농협에서 하니까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리로 했다. 그것은 지원목적하고 어긋나잖아요.
강열
지강열위원장
과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는 상당한 과장님께서 자료에 의해서 상당한 답변을 해줘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우선 서 위원님도 이 예산질의가 끝난 다음에 깊이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다음은 248페이지 민간자본이전부터 252페이지 민간자본이전까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 항공방제가 올해 한 예가 있습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항공방제가 예산에는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그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지역에는 군부에 통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그전에 항공방제를 한 결과 주민에 호응도 상당히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항공방제로 되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항공방제 실시여부는 주민들이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을 해서 신중을 기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하는데, 무슨 묘종을 기를려고 합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본 사업은 우리농업에 생력화 사업으로 육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해서 그 안에서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지금 삼성리인가 하는 것 그 때 가 봤잖아요.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이 안 하잖아요.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막연한 답변을 하시는데 삼성리도 그것을 했는데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위원
여기 청정지역 유기농 쌀생산 지원이 어디입니까,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마리에 9개 농가가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쌀 생산지로서 적합한 지역이죠?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희석
이희석위원
지금 얘기한 유기농 쌀생산 지원비를 어디다 쓰는 겁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 사업비는 유기농을 할려면 발효퇴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발효퇴비 생산에 소요되는 기자재에 확보할 것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한 위원이 질의를 하시게 되면 충분한 답변을 들으신 후에 또 질의를 해 주셔서 좀 원활한 질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어린 묘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원이 나가면 5동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대상자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이것 말이요. 아까부터 전부 대상이 안되었는데 대상없이 어떻게 예산만 책정해 놓으십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아직 예산확정도 안되었고, 지금 현재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지 세부적인 사업지침은 아직 시달받지 못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아까 말씀 드린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30,000천원씩 기존업체에 해준다는 것은 어떻게 선정이 된 것입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것은 지침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강원도 지침이 말이죠? 어느 데 돈 얼마 줘라, 어느 데 돈 얼마 줘라, 이렇게 돈이 내려온단 말입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덩어리로...
규화
이규화위원
특산단지 기존업체 30,000천원씩 지원해주는 지침서 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래서 덩어리로 내려오는 것은 예산편성 때 총괄적으로 사업별로 가내시가 내려오고 그래서 단위 사업별로 세부 집행실적이 지침이 또 내려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철원군 예산에 내년도에 어떻게 쓸까? 어떻게 책정해야 되느냐? 여기서 지금 돈만주고 하자는데 문제가 아니라 의회측에 의회 성질이 그렇잖아요. 이것을 어디다 해야 적정하느냐?이게 통과가 되면 집행측에서 말입니다. 필요한데로 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옳을 때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선정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 장소를... 그 부분이 의회와 협의될 필요가 있다. 특히 위원들이라는 것은 지역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논의를 안거치고 넘어간다는 것은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전부가 전부 책정이 안되어 있다. 그러면 예산서 올리지 말아. 전부 선정을 해 가지고 하자구요 산업과 부분은 말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군비 사업은 군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있지만 국도비 보조가 수반되는 사업은 저희가 미리 예측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국도비가 사업이 아니라 돈을 국가에서 주는 것, 중앙에서 주는 것, 도에서 준다는 것, 돈 준다는 얘기는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다 선정하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하는 거지. 아니 국법이라고 해서 아무런 준비없이 그냥 또 거기 지시를 받아서 선정하고 그런단 말입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되죠?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러니까 국도비 예산확보 가내시는 사전에 시달이 되고, 단위사업별로 세부지침이 별도로 시행이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그래요. 작년에도 특산단지 조성건에서 나무를 만드는 어항, 이런 것 만드는 특산단지 현장도 갔었습니다만 위원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게 필요없으면 국가 돈을 억만금을 줘도 안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우리가 필요한대로 하잔 말입니다. 그게 꼭 반납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말입니다. 주는 돈이니 받아서 일단 쓰자. 이렇습니다. 철원군 군민이 정서상 맞지 않는 돈을 받았었을 때 그 돈 값어치보다 우리 군 행정 우리 군에서 군정을 표하는 여러 사람이 느끼는 손해는 그 돈에 곱을 넘어설 수 있다 이겁니다. 믿음성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회 심의 때 분명히 어느 것 무엇 이렇게 나와야지. 그것없이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국회에서나 국회에서 분명히 그런 것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특히 기초는 누구나 다리 놓는 것, 하수도 놓는 것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 기초의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다 차렸는지, 누가 하는지 모르고 그냥 예산만 통과해준다. 그러면 시행은 군수님이나 산업과장님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심의는 내가 보기에는 안되겠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사업에 따라서 미리 저희가 확정할 수도 있고, 또 사업에 따라서 중앙에 도에 상부기관에 지침에 의해서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 이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규화
이규화위원
매년 전부 어디 어디에 선정이 다 되었어요. 옛날에 심의할 때는 선정이 다 되었었는데 올해만 없는 거란 말입니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일부는 선정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유리온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선정된 곳도 있고... 그러면 말입니다. 248페이지에 95년도 공통퇴비 건조장 설치 1개소 289,200천원이죠, 이것은 어디다 합니까?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 관내 3개 농협에서 미곡종합 처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동송하고 갈말에 하고, 현재 철원읍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원읍에서 하는 것으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우리 각 농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농협이 우리 3섹타 사업이 있죠?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제3섹타 사업할 때 수익 사업하는데 출자를 해서 하는데 이것을 안 하게 되면 하지 맙시다. 자꾸 도와줘야 군비 100,000천원이라는데 이것도.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예산절감차원에서 하시는 것으로 말고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또 농협은 조합원을 의식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여건인데 하고 안하고 ...
규화
이규화위원
이것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선정이 되었는데 그런 것은 선정이 안되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러니까 사업책정에 따라서.......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 사업과에서 분명히 예산 다루는 것을 전부 보관들을 하고 계시는데 발표를 좀 미루시는거란 말입니다. 그럼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장님 산업과 심의는 책정된 다음에 하십시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신데...
강열
지강열위원장
산업과장님 예산액 심의라는 것은 산출근거, 출연목적 또는 사업선정 등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이 지적 하셨듯이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면 이미 지침서 내려온 지가 또 오래 되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준비 과정에서도 어떤 목적이나 선정이 확실하게 되어야 만이 의회에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확실하게 심의를 해서 따져 보고서 선정한 지역에 여건이 맞나? 또 수익성도 좋은가를 알아봐야 되는데 앞으로도 답변을 하실 적에는 지금 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확정이 된 후에 예산심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된 상태로다가 예산을 심의를 중단할 수 없으니까 계속하되 묻는 대답에 정확성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위탁영농회사 금년도 4군데 선정할 것이죠?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런데 여기 금액이 국비가 얼마입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국비가 개소당 25,000천원, 군비가 25,000천원해서 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50%중에 40%는 융자, 10%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책정이 아직 안되었죠?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숙현
마숙현위원
신청은 들어왔습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신청은 저희가 지난번에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 8개소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8개소가 신청을 했더니 도에서 4개소만 예산부담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알겠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묻냐 하니까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 몇 군데도 지금 말하면 어린 묘 여기에도 신청을 받은 게 있죠?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어린 묘는 저희가 아직 안받았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공동퇴비 제조장은 작년도에 갈말, 동송 올해 김화 이것은 농협을 통해서 받은거죠?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래서 농협도 현재 저희가 복안이지 구체적으로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미정 상태에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받으면서 안 받은 데도 있고, 받은 데도 있단 말입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숙현
마숙현위원
이런 데는 문제가 있단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받는 데는 받고 안받는 데는 안받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사업별로 내시가 되고, 중요한 사업은 단위 사업별로 시행지침이 내려옵니다. 아까도 이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산단지가 저희 12월 7일날 도에서 사업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가 읍면에 특산단지 시행을 해 가지고 세부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거지 임의적으로 저희가 시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정이 안되었든 우리 위원들이 알면 안됩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못 보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과장님 물론 많이 해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산업과 예산 내놓은 것은 입법하는 것만 내놓은 것 같고, 그 이외에 행정에서 해야 될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데 물론 큰 덩어리만 얘기하지 어디서부터 뭐한다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꾸 말이 되는데 딱 지금까지 들어온 것으로 들어오는 대로다 얘기를 해주고, 이것은 시일이 없어서 위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문서시행을 해도 한5일이 걸리니까 아직 안되었다면 그것은 뭐라도 있어야지. 이게 아무 것도 없이 말입니다. 한 몇십억씩 들어오는 것을 다 상태가 안된 상태에서 하면 괜히 껍질 예산이지 그것은 군수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그냥 우리가 여기 입법권만 해주면 행정에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하고 같은 데 이것은 그렇게 해주셔야죠?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글쎄 저희 나름대로 현재까지 저희가 확정된 것은 다 말씀을 드렸고, 솔직히 정말 아까 특산단지 관계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월7일날 지침을 받았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아직 미정상태가 각 읍면에 다가 신청을 요구했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줘야 알죠?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한 것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위원장님 좀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정리해가지고 합시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위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같이 좀 통일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2장 남았는데 맞아 마무리를 하고 휴회를 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이 상태에서 휴식을 갖고 또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식 후에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느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제가 휴식을 갖자는 얘기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속으로 동감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농업부분에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단위가 큽니다. 지금 현재 산업과에서 시행할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서장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당부분까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아예 당초부터 목 부분에 조서내용까지 볼 필요가 있겠다.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미리 준비한 게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고 해서 책정이 되었단 말이죠? 여기에다 세세항이 없이 사업 선정이 되지 못한단 말이지. 그렇다면 아까도 서장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또 중복됩니다만 이게 그냥 통과된다고 보면 말이죠? 집행과정에서는 어디로 가야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최소한도 민감한 부분에는 어디다가 누가 이 혜택을 받느냐?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심의가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위원장님 또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이 들어올 것이니까 산업과 부분은 그때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그럼요. 지금 이규화 위원님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세항이나 세세항이 다 다 들어와서 위원들이 알기 쉽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상당한 토론이 되어야 되는데 질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목만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어서 궁금한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수정예산에 다시 수정 되어서 들어올 것으로 알고 계속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축산단지 조성사업에도 한 74,000천원이 있죠?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숙현
마숙현위원
2개소 이것도 신규입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신규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아직 책정이 안되었죠?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것은 책정이 되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이것은 어디 어디 되었습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이것은 도에다 신청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저희가 2개소 올린 것은 한우단지가 군탄리 1개소하고 양봉단지는 지경리 1개단지하고 이렇게 되...
숙현
마숙현위원
누구입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한우단지는 군탄리 최수명이 대표로 되어 있고, 양봉단지는 지경리에 고인권씨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고인권씨는 재무과장 동생 아닙니까, 각 읍면에서 신청받았습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다 받았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다 받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선정이 된 게 아니라 도에다 신청단계에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게 이렇게 넘어갔는데 수정예산에 들어오니까 그 때 다시 하자는 것이니까 그래서 중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지금 계속해서 하면.
장원
서장원위원
저 과장님 말이에요. 고인권씨가 도창리 살았죠, 모르십니까? 도창리에 있을 때 축산관계는 지원 많이 받았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어떻게 또 줍니까? 내가 알기로는 벌써 도창리에서 목장하고 그랬었는데 자꾸 준 사람 자꾸 주면 안되죠?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런데 이게 말이죠? 어느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법인대표가 이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암만 단지라도 그렇죠? 단지라도 그렇고 그래도 그렇지 한 사람만 한테 그 사람 도창에서 목장하고 다 하다가 거기서 나와서 지경리에서 뭐 한다 그러는 데 거기서 옮겨서 여기서 한다는 얘기죠?
강열
지강열위원장
지금 심의가 계속 안되겠습니다. 아까 이희석 위원이나 이규화 위원의 내용이 이 당초예산을 다음에 수정 예산 들어올 적에 같이 한꺼번에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회의진행이 안될 것 같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수정예산이 언제 들어옵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금주 중으로 들어올 겁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예산이 20일까지 끝내야 되잖아요.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네.
장원
서장원위원
위원장님 예산이 20일까지 끝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지금 예산안에 과거와 같이 산출기초를 내놓으셨는데 사실상 예산 다루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산업과 부분에는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들어올 적에 당초예산과 같이 병행해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과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보류하고 산업과장님께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기존 특산단지 5개소에 대한 설정 내용을 상세하게 서면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특산단지 육성지원 도 지침서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예산설명 하실 적에 세항 및 세세항이 자세히 나왔으면 알기 쉽지만 위원이 질문하실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예산자료에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전 검토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작년도에 주유소유량 검사기인가 구입한 것 있죠?
경현
문경현지역경제과장
네.
장원
서장원위원
그것 사용을 한번씩 해 봤습니까?
경현
문경현지역경제과장
3번 사용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정확도가 100% 정확합니까?
경현
문경현지역경제과장
아주 정확했고 허용 오차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 그것 때문에 견제가 됩니다. 주유소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보할 줄 알고 앞으로 장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번 걸리면 큰일 납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것은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건데 알았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263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이 나오는데 지역경제과는 어디에 근무하는 겁니까?
경현
문경현지역경제과장
읍면별로 3개지역 3명씩 해서 저희가 3개소에 배치할 것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주차료...
경현
문경현지역경제과장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이분들 겸해서 주차료 정차되는 것 받고 겸해서 부과되면 안됩니까?
경현
문경현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안됩니다. 용도가 명시되어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철원군에서 총 저희가 50여명을 신청했는데 3개 분야에 18명만 저희가 할애가 되었습니다. 교통하고, 환경분야하고, 상수도 저희는 6명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260페이지 보상금 중에 출생아동 저축통장이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경현
문경현지역경제과장
저축업무가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출생아동 저축통장 애 낳는 것 기념해서 계속해서 예금해라 그런 얘기죠?
경현
문경현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저축장려하기 위해서 읍면에 예산배정 해 가지고 호병계에 출생신고 하는 사람에 한해서 고시점에서 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상품 검사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는 상품인가 이게 공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상품수수료입니까?
경현
문경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상품에 겉봉에 함량, 중량 이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샘플을 수거해가지고 강원지방공업 기술원에 저희가 의뢰 해 가지고 함량 미달 여부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이것은 상품 내는 사람이 부담하지 않습니까?
경현
문경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수거해가지고 8,500원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이 있죠?
경현
문경현지역경제과장
네.
숙현
마숙현위원
작년도에 141,000천원을 했는데 올해는 늘었네요.
경현
문경현지역경제과장
이게 97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강원도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기금을 출연하는데 작년에 141,000천원, 금년에 160,000천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그 자금을 융자받은 것은 93년도에 9개업체가 790,000천원, 94년도에 320,000천원 이렇게 1,300,000천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출연한 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이것을 혜택받기는 우리가 받습니까?
경현
문경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그 그렇게 받습니다. 3%로 아주 저리로 받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우리 업소들이 받는 거죠, 우리 군청이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현
문경현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숙현
마숙현위원
그러면 출연금 우리가 내면서 혜택은 중소기업이 본다는 얘기죠?
경현
문경현지역경제과장
네.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국가적인 시책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전부가 군비죠?
경현
문경현지역경제과장
네. 군비입니다. 그 대신 단기간입니다. 1년 사용하고 1년에 한해서 연장해 주는 연 부족예산 사업은 6%인데 일반자금은 3%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러면 위가 직접 받는 혜택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까?
경현
문경현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중소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잘해가지고 지방세나 받아 들여라.
경현
문경현지역경제과장
네.
희석
이희석위원
나가는 원금은 나중에 회수되는 거죠?
경현
문경현지역경제과장
회수되어가지고 다시 순환시키는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러면 이게 무한정 올해도 300,000천원인데 무한정 이렇게 출연만 하고...
경현
문경현지역경제과장
4개년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4개년하고 나서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이 출연료에 대한 혜택은 하나도 없습니까?
경현
문경현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263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법령위반자 행정처분 우편료가 있는데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예산만 드릴께 아니라 우리 주.정차 해 가지고 그냥 가 버리는 것도 간단하게 우편료 접수해가지고 받아 드린 방법도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갈말이나 서면, 동송지역에 관내도 마찬가지죠? 외부차량이 와서 그 요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갔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우편우로 통보해서 당신은 여기 주.정차 했는데 안 냈으니까 내시오 하는 그런 통보사항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야 그런 얘기입니다.
경현
문경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대책이고, 여기에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글쎄 그것을 좀 늘려가지고 하면 몇십원 들여서 우편요금 해가지고 몇백원짜리 받아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경현
문경현지역경제과장
우편엽서 제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도를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불법주.정차 문제와 곁들여서 총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본회의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주차비를 받으니까 차들이 골목으로 들어가서 전부 주차를 해서 골목길이 막히다시피 했거든요. 그럼 그 골목길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표시를 해줘서 일방통행을 시킬 용의가 없는지? 외국에 가면 일방통행입니다. 그리고 이 주차위반 했던 부분을 사람이 단속하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에 이태리를 갔는데 거기서는 족쇄를 채워 놓더라구요. 그런데 상당히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족쇄를 택 채워 놓으면 그 차가 가져오질 못해요. 그러면 그 족쇄를 풀어 주는 장소만 명시해 놓으면 본인이 와서 벌금내고 열어 주면 된다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연구 좀 하셔서 그러면 이렇게 인원이나 특정예산이 많이 들지 아니하고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방통행 이게 주차해 놓고, 어차피 시설도 없는데 주차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기 때문에 골목길도 주차할 수 있게끔 표시를 해서 한쪽으로 주차를 해 놓고 일방통행으로만 가게 말입니다. 그래서 경찰과 합동으로 그게 보편화되게 정말 이게 선진국을 가는 하나에 길일수도 있습니다. 한번 노력하셔서 그런 방법으로 연구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경현
문경현지역경제과장
네. 제가 지금 그 선진국 관계는 저는 족쇄관계는 처음 듣는 정보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을 국내에도 시행되는 데가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그 제도를 한번 채택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 골목길 일방통행 방안도 이게 조금 넓은 곳이 있고 좁은 골목이 있고 여러 가지인데 전체를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가능 한 지역은 한쪽에 표지를 해주고 일방통행을 시키는 것을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하겠다는 말은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기획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상당한 예산을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거기 보면 261페이지 보면 인부임해 가지고 7,252,700원 원을 그냥 해 가지고 적어 놨는데 내역은 없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현
문경현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은 갈말농공단지 관리요원이 있습니다. 여직원 한 명이 있는데, 이것은 군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상용인부 보수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269페이지 산업경제비에서 275페이지까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270페이지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이게 어떻게 되는 수당입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청원 산림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것은 기획실장님께 한 말씀 여쭤 봐야 되겠습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이 예산이 말이죠? 인건비, 봉급, 기타 각종 수당이 각 과별로 이렇게 펼쳐 놓고 보니까 헷갈립니다. 머리 좋지 않고 말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정원 우리 티오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얼마얼마 얘기하고 그 다음 우리 일용잡급 쓰는 것 딱 정리하고 그렇게 다 과별로 각종 관서당경비중 각종 사업비에서 이런 것만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혼돈을 줄려고 하는 것 같고 말입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인건비, 복리후생비, 수당 이것은 정규직 공무원은 본청은 전부 기획실에다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나가 있고, 기타직은 전부 실과소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정규직은 기획실에서 봉급이 묶여 있고 기타직은 실과별로 나가 있습니다. 기타직은 실과별로 실과에 필요에 의해가지고 기능별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괄적으로 묶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하여간 그게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정규직은 국가에서 봉급,인건비가 전부 영달이 되어서 주는데 일용 잡급직에 한해서는 전부 우리 군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정규직도 지방직은 전부 군비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물론 그러나 정규직은 기획실에 다 일괄로 되어 있다면서요.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는 기획실과 내무과 할적에 말씀을 드렸지만 인원감축에 대한 부분에는 간단한 방법은 이 부분이 삭감되면 인원은 자연히 삭감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지금 제일 쉬운 방법은 일용직이죠? 정규직은 정원이 승인이 되어서 정원이 있는 건데 일용잡급은 그 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것이니까 조금 의료진단을 해 가지고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쉽게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여기에 청원산림보호직이 있죠, 이게 무엇입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네. 지금 저희 군에는 군유림 청원직이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이렇게 말하면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2명 쓰는데 한38,000천원이 들어 가네요.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정규직 공무원하고 보수가 다 같이 나갑니다. 정규직 공무원 8급에 기준해서 나갑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 다음에 채용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채용방법은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산림이니까 농업계 고등학교 산림분야에 대해서 졸업한 것, 그 다음에 산림분야에 종사한 경력,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형식적인 시험을 봐가지고 채용하는 것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알았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지금 이런 게 직원이 원칙적으로 하면 산림 영림사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 아닙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산림청에는 각 영림서하고 직관 사업소에서 거기에는 국유림만 전담관리 하고 있고, 도유림에서는 도유림 면적과 그 시행에 의해서 몇 명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 있고, 공유림은 군수가 관리하고 있고, 산림청하고 거기에서 전부다 국유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희석
이희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타 비정규직 보수직은 우리 군유림만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네.
희석
이희석위원
271페이지 이륜차를 사실 사용합니까? 난 이륜차 굴러다니는 것 못 봤는데 읍면이고 어디고 사용 합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이륜차는 산림과에서 2대를 굴리고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실지 사용하고 있습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많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솔직히 말해 보세요. 조금 불편해도 자기 돈이 들어가도 연료대가 부담되고 그래서 자기 차 가지고 다니지 이륜차 굴리겠습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자기 차 있는 사람 대개 그렇게 하고 가까운 거리 같은 것은 이륜차가 더 빠르니까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지금 사용이 가동된다 이거죠?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네. 2대는 가동하고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산지 정화용 쓰레기 수거함 2개소를 하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산지정화 보호구역은 저희가 2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대 1군데하고 상해계곡하고 두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 해 가지고 한다.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네.
희석
이희석위원
쓰레기야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전부 이원화 되어 있어요.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금년부터 산지정화 그것도 감시원을 1년12달도 아니고, 10개월만 쓰라는 이런 지침도 있고, 저희가 두 군데를 정했고, 그래서 국도비가 보조되면서 어딘가 모르게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원화 차원 그런 것도 좀 감은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수거함이니까 함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수거함을 사가지고 놓는 겁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이것은 롤논박스 이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271페이지 산지정화 경고판 제작에 500천원씩 2개를 만든다는데 어떤 형태로 만드는 경고판입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경고판은 지금 금년도에도 저희가 야생조수보호구역 간판도 했고, 이것은 기준이 도에서 단가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매월대하고 상해계곡에다 각각 1개소에다 설치할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것도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경고판을 어떻게 만들라고 내려왔어요.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스텐레스하고 알루미늄판으로 만드는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300천원 도비주고 군비 700천원 보태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경고판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든지, 나무를 베지 말라든지,야생동물을 잡지마라든지 각가지 경고판도 여러 가지 종류이데 여기 500천원짜리 2개인데 어떤 유형의 경고판이냐구요.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그것은 그 지역에서 쓰레기투기 방지하고, 또 취사금지 또 훼손방지 이런 것을 할적에는 벌칙규정이 들어가는 조문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전부 비지정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죠?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지금 공보실에서 비지정관광지에서 이원화가 되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비지정관광지에도 경고판내지 간판을 세운다고요. 그리고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할 얘기이고 그런데 계곡입구에다 쓰레기 때문에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게 중복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이 중복된다. 그러니까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간판하나 세운다고 하고, 환경보호과는 환경과 대로 세우고, 또 사회과에서 세우고 돈만 낭비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한데 합해서 하나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그것은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국도비는 이렇게 얼마얼마 딱딱 내려옵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네. 국도비는 보조비율에 아주 내려와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비료비를 100ha 같으면 ha당 복합비료를 180kg을 주는 겁니다.
과장님 자료 뽑은 것을 가져와 보세요. 어떻게 자료를 뽑으셨는지 가져와 보세요. 여기 수간주사, 지상비료, 지상방제 이것 자료 뽑은 것도 갖다 주세요.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네. 갖다 올리겠습니다. 비료주기, 수간주사 이것은 전부다 기존 단비표에 의해서 각 시설비, 부대비 그것을 항목별로 분리되어서 그렇게 기준이고, 비료는 ha당 180kg을 전부다 단비표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다음은 276페이지부터 끝까지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95년도 임도를 10km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할 겁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그 임도는 금년도 저희가 산림훼손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갈말읍 문혜리 갈현고개 거기에서 저쪽 송동쪽으로 나가는 신간도로하고 부락과 부락을 유지해서 이것은 임도를 만드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우리 반화복이 지금 몇개가 있습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방화복이...
규화
이규화위원
찾으시는 동안 말이죠? 산불이나 이런 진화 집에 불타는 것은 소방서에서 나와서 불을 끌 것이고, 산불 났을 때 방화복이 필요한 거죠?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산불났을때 방화복 착용하고 몇 번이나 출동이 되었었습니까? 방화복을 이용한 사실이 있어요.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방화복은 살림과의 직원들만 지급이 되었고, 일반 직원들은 나이론같은 것은 입지말고 나오라고 동원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지금 산림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11명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지금 재산대장에 보면 방화복이 41벌이 되어 있다구요. 그런데 또 사야되느냐 이겁니다. 입지도 않고 계속 사기만하면 됩니까? 산림과에 지금 방화복이 41벌이나 있어요. 매년 사고 또 사는데 11명 직원만 가지고 11명이면 되었지 41벌인데, 또 5벌 사면 46벌 아닙니까? 난 산불 끄러 가는 사람 방화복 입은 사람 못 봤어요.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이것은 전부다 읍면하고 산림과하고 같이 지급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읍면으로 가면 산림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전체적으로 따져서 산림부분이라고 보면 말입니다. 읍면에 불나면 전직원이 다가는 것 이닙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읍면에서 산림직원이 없고 산업계 직원이 같이 절출해서 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방화복 각 읍면에 배정되어 있습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실지 숫자상으로 있지만 이것은 덜어 주질 못하고, 이게 오래된 것은 잘 못 입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국도비해서 한 100천원되고, 군비가 98천원인데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내가 철원군 생긴 이래 불 끄러 가는데 방화복을 입은 사람 본 예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그냥 돈 100천원 받기 위해서 98천원 드릴께 아니라 사실대로 우리는 많으니까 안 산다든지 그래야지. 소모품 같은데 기간이 지나면 폐품처리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무전기가 우리가 지금 몇 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무전기가 고정기2대하고 이동기34대 합해서 36대가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산림과에서 먼저 감사 때 제출한 비품대장 목록하고 14대 차이가 나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34대고, 비품대장에는 20대고 말입니다.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이것은 비품대장하고 맞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비품대장 자료로다 받은거에요. 그런데 이것과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 산림과 살림대장이 틀리면 이것을 잘못준거죠? 검사 무전기가 그렇게 많은데 10대가 망가진 것입니까? 무전기도 때가 되면 검사를 받으려 갑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이동국 이것은 구입한 년도부터 5년에 한번씩 받기 때문에 이것은 10대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받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구입한 연도가 이렇게 되면 받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고장과 관계없이 연도별로 받는다.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네.
규환
이규환위원
그렇게 되면 망가지지 않은 것도 자기 연도만 되면 가서 수수료를 대당 35천원씩 줘야 된다.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이것은 원주 전파감리국에서 감리를 받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륜차를 별로 타는 일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륜차 2대를 언제언제 샀습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이륜차 구입연도 하나는 몇 도인지 모르겠고, 하나는 92년도에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작동이 되는 겁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작동은 2대 다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 오토바이 모터싸이클을 탈 때가 어느 때 타십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저희는 논두렁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갈적에 타고 그렇게 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지금 보험료와 운영비와 한 620천원 정도 예산에 책정이 되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별로 타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는 노후화 되었고,1대가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과감히 폐기처분을 하시고, 예산을 절감하시는 게 좋아요. 난 오토바이 타시는 걸 본 예가 없어요. 그러나 예산을 따가서 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없으면 빨리 망가진 것은 버리고 그 다음에 새것으로 또 사신다든지 노후화 되었다는 얘기는 그놈의 차 쓰지 않는데 보험료 물어야 되고, 운영비를 자꾸만 내야된다면 그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희석
이희석위원
산림과 직원을 보니까 직원11명 기타67명 78명이나 되요. 예를 들어서 산림과 업무보조원 1명,청원.산림보도직 2명, 공익근무요원 60명,산지정화 감시원 2명,산림사업단속산불 예방추진 2명,그래서 67명인데 이런 인원이 다 필요합니까? 지금 여기서 뽑아 낸 것입니다.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공익근무요원은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시행하는 것으로 다 산지정화, 산불...
희석
이희석위원
아니죠. 과장님 공익근무요원이 금년부터 실시되는 겁니다.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익근무요원이 산불감시요원 춘추에 하는 60명에 배치 방안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하달된 것은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것을 산불감시원을 거기다 전국적으로 시도해 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말입니다. 산림업무보조원은 사무실에서 필요한 인원이라고 저는 보고, 청원. 산림보조직, 또 산지정화 감시원, 산림사범 단속 및 산불 예방 추진 2명 이러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사실 사무실에서 실지 업무가 바빠서 보조한다는 얘기는 하나로 계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 나머지 밖으로 뛰어야 된다는 사람들인데 직원 빼고 전부 67명이다 이겁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실지 그렇습니다. 전에는...
희석
이희석위원
과장님 가만 있어 보세요. 전에는 공익감시원 역할을 각 읍면에 산불감시원 나가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그것이 60명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것을 대행해서 60명이 다 필요로 하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인원을 줄입시다. 왜냐면 작은 돈이지만 산지정화 감시원이나 산불감시요원이나 같이 볼 수 있는 것이고 산림사범단속 및 산불예방 추진 이것은 그것과 거기가 거기지 않습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숫자상으로 그렇게 나열하면 많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임용한다고 그래도 산림과 근무요원만 열 명이지 산지정화는 그 산림지...
희석
이희석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우리일반 군대복무 하는 기준으로 한다지만 이런 공익근무요원을 왜 배치를 합니까? 이왕 군대에 소요되는 인원을 우리 공익차원에서 돈이 들더라도 이런데 근무를 시켜서 병역특례를 주겠다고 이런 자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하고 이 인원 다 쓰고 이런 일을 하면 난 이해가 안가네요. 저는 산림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부터 1개과가 78명이라는 얘기는 우리 전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 11명을 빼더라도 67명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세심하게 검토를 하시고 이런 인원을 내놓으셨는지 막연하게 공익근무자라고 60명을 주니까 이렇게 쓰는 건지 난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각 읍면에 산불감시원 10명 대행역할을 하는 그런 거와 대치가 된 것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공익근무요원이 10달을 일을 하는데 10달이면 10명씩 필요합니까? 다른 업무도 우리 기타 산지정화 감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이것은 꼭 산불만이 아니라 그 업무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산불만 아니라 산지정화 감시도 할 수 있고, 입산방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세심하게 검토를 좀 하셔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기획실장님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의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게 10개월인데 숙소, 기숙사 이런 문제거리인데 전국적인 본부청하고 산림청하고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저희도 이런 것은........
희석
이희석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공익근무요원이 60명이나 있는데 기타 여기 많은 인원 산지정화 감시원 이런 인원은 좀 축소해서 운영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을 줄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줄이긴 왜 줄입니까? 운영하게끔 줬는데 그만큼 실효성 있게 운영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다 산지정화 감시원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는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오히려 제 생각 같아서는 공익근무요원들을 오히려 더 줄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산지정화 그것은 2개소가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2개소 2명만 그리고 우리 청원직과 마찬가지로...
희석
이희석위원
그럼 과장님 산지정화 감시요원을 채용했을 때 이 사람들은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고 공익근무요원 60명은 업무수행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인력관리가 완전히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병역임무를 필할 적에 제가 중대장, 소대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리고 시한부하고 개소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인원은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방위병 제복도 우리가 사 줘야 됩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네 제복, 그 다음에 숙식비 제공.........
희석
이희석위원
이것을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60명이면 우리 밀집지역 읍면 소재지를 빼고 읍면소재지에 1,2리 막 붙어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부락단위로 나눠도 10명이면 1부락에 1명씩 일할 수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공익근무요원이 1명에 200천원씩 들어갑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금액이 얼마든 간에 공익근무요원 옛날에 없던 인원을 더 지원받아서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업무상에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산불감시원하고 60명을 대체한다고 보지만 그것을 공익근무요원 차이에서는 여러 가지 예찰, 산지정화, 그 다음에 .......
희석
이희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는데 산불감시원보다 공익근무자가 산불감시원보다 몇 배 잘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의무기간이고, 산불감시원이 실지 제대로 하겠습니까? 10개월동안 근무는 안합니다. 이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감시원보다 근무자가 오히려 더 감시를 잘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얘기지 업무를 잘하고 못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60명이 제대로 행정에서 관리만 잘하면 산불감시원 4~5사람 몫을 한 사람이 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무전기가 지금도 부족합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지금도 무전기 각 읍면에 더 나눠 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티오가 몇 대입니까, 몇 개를 우리 철원군에서 사야 됩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그런 것 훈련방안이지 티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철원군 산림무전기는 몇 대가 필요하다는 정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무제한 산다는 얘기입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규화
이규화위원
지금 과장님이 34대라고 그랬는데 또3대를 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다른 실과 부분에는 군비가 별로 %가 적은데 산림과는 묘하게 군비부담이 많아요.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지침입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전부다 국도비를 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규화
이규화위원
이것보세요. 과장님 말이죠? 무전기도 1대당 400천원씩 3대를 국비가 360천원, 도비가 252천원, 그리고 두 개 합한 금액정도 588천원이 군비이고 이쪽 넘어오면 천연림 보육 100ha부분에도 보시라구요. 4,000천원 드는 데서 반 이상이 군비이고, 그리고 간벌사업도 그렇게 그렇고, 그 밑에 천연림 보육사업도 또 그렇고, 민간자본보조도 또 그렇고, 이 근거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군비를 이렇게 써야 된다는 근거를 갔다 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난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다른 과는 안 그런데 산림과만 군비가 많습니까? 그럼 기획실에서도 어떻게 그냥 산림과로 가는 것 그냥 군비 탁탁 떼어 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모든 각 실과별로 보면 국도비를 주고 몇%를 해라 해서 하는 돈을 빼면 없습니다. 그런데 실지 군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들어가는게 몇%나 차지합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국도비 보조사업을 부담 빼놓고 한건도 없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럼 예산심의 하나마나죠.
규화
이규화위원
과장님 말이죠, 지금 산림과 부분에 우리 군비 전체 얼마입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금년도 예산에 임업비 1,080,983천원중에 32.3%에 해당하는 430,068천원입니다. 그러니까 도비는 26%, 군비는41.7%가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것 말이죠?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산림녹화에 대한 중요성은 잘 압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최전방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상당히 일하기도 힘들죠?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우리도 잘 식재하는 면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46.7%를 들여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꼭 드릴 가치가 있느냐 말이죠? 물론 가치는 있습니다. 있으나 이것보다 더 급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꼭 집어넣어야 되느냐? 우리 군비가 이것 안 쓰면 도비, 국비 올려 보내면 그만 아닙니까? 난 그렇게 생가되는데 390,000천원 이 돈을 아주 다른 생산적 투자에다 쓰고, 나머지 간단하게 현지에 있는 것 감시할 정도만 낫겠다. 이게 전부 보면 하나 군비가 적은 게 뭐냐면 임도개설 하는 것 이것은 군비가 적습니다. 그리고 전부 군비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 이게 좀 이상한 게 아니냐?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 철원군 측면에서 보면 산림장원 투자해서 돈 벌어 드릴만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전부 군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이 위원님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힘드신 것이고, 그 문제를 넘어서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275페이지 간벌 15ha는 어디에 누구의 산을 하는 것입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간벌 15ha는 조사를 완전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15ha만 한단 그런 말이죠?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간벌 수확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철원군에 간벌할 데가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돈이 내려왔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본다면 전부 거짓말이 아니냔 말이지. 산림과에서 지금 어디 간벌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 그런데 예산은 있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그것은 어디 있다고 하는 것보다 저희가 자원화 시키는 계획에 의해서 그것 계획은 전부다 세월 놓고 있는데 그 임지를 어디다하고 꼭 집어서 하는 게 그게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전부 천연림 보육이나 민간자본이전 문제 전부 이런 게 전부 책정은 안되어 있고, 돈 내려왔으니까 지금부터 찾아서 정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역산림 산지자원화 계획을 해서 1차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2차 10개년도 지금 여기 세워져 있는 여기에 의해서 물량조정이 되어 가지고서 총 산림청 국가예산에 의해서 도에 내려오는 그것이 그렇게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 부분은 잘못하시면 과장님 거짓말로 위에 보고해가지고 예산 따는거에요. 이 부분은 확실한 대답을 못하시면 어디 천연림이 있고, 어디 보육림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 예산 심의하고 간벌하는데 어디 누구네 산을 하느냐 까지도 모르면서 정부로부터 돈을 받으셨다는 것은 허위보고해서 받은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총체적인 그 임지를 대상으로 해서 총무량계획을 자원화계획에 의해서 세워서 이렇게 났지 택지별로다가 이렇게 나온 것이지 이것은 그냥 상향식으로 건의해서 우리 몇ha 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되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15ha 부분을 어디 누구네 산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은 계획이 없다면서요.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그것을 지금 꼭 집을 수가 없지만 저희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있죠?
강열
지강열위원장
과장님 15ha에 대한 것이 철원군내에 만약 간벌 할 지역이 어디 지역에 45ha가 되면 그 중에서 어느 지역을 선정한다 이렇게 간벌 할 수 있는 대상지역이 어디냐 하는 그 자료 없어요. 자료 있으니까 간벌하라고 나온 것 아닙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자원화 10개년 계획에 총 간벌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서 선택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과장님 자원화 10개 계획이든 그런 거창한 말은 뭐하고 이 간벌하는 지역이 이미 조림되어 있는 지역 나무가 크면서 나쁘게 되었으니까 간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림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지 어떻게 그게 자원화 계획입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인공 조림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이것 말이에요 과장님이 간벌할 자리,조림할 자리, 그리고 풀베기할 자리 이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네. 그 대상지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규화
이규화위원
글쎄 말씀 드려야 말씀 못하시니까 자료를 가져 오시라 했으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 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산림과 산림부분 조림내지는 이런 부분 넝쿨제거, 풀베기 보면 도비와 군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반 이상의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의미에서 예산 반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필요한 부분만하고, 상당히 필요치 않다는 부분은 상당히 이해가 가야될 것 같습니다.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 금액을 따져서 직접적인 손해를 따진다고 그러면 1년에 이모작을 한다든가, 또는 몇 년 3년거치 수익을 본다던가 이런 것하고 비교할 적에는 저희가 공익적 근거를 따져서 산지정화 또는 우리가 혜택을 받는 분은 6만군민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수작은 집행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효율을 받기 위해서 전부다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국가시책으로 다 걸머지고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희석
이희석위원
과장님 산림정책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의장님 종결하고서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산림과장님은 앞으로 간벌이나 조림, 또는 지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뽑아 주시고, 그러면 산림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도시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실무 계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계별로다가 실무계장님에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는 예산서 301페이지부터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302페이지 도시계획구역내 도로편입용지 매입 100,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매입하실려고 합니까?
동욱
이동욱도시계장
이것은 금년도에 신철원 지금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터미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거리가 되겠는데 금년도에 부당 이득금 청구가 들어와가지고 화해가 되어가지고 청구금액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철원군에서 사는 것으로 해서 일부를 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맞아 사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착 샛별약국 사거리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원래 누구의 땅 입니까?
동욱
이동욱도시계장
진흥섭씨 것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몇평입니까?
동욱
이동욱도시계장
총 2,103평중에 금년도에 매입비가 164,000천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 되는 대로만 샀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그 땅 주인 진흥섭씨가 난 누구인지 이 사람은 집 짓고 살지 않습니까?
동욱
이동욱도시계장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 터미널을 이동하자고 그러면 되겠네요. 터미널을 복잡하게 거기다 놔두나 땅값 내놓으라고 그러는 데 그 길바닥 팔아 돈 내라 그러면 앞으로 터미널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궁극적으로 그럼 빨리 옮기자고 발의를 하시라 그런 얘기에요. 그럼 돈 들지 않고 기부체납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돈 많이 들이시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터미널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상당부분 정도에 그게 물론 이게 원칙론상으로 안 되는지 몰라도 자기도 영업하면서 돈을 지금 100,000천원에 해당하는 것이 몇 평을 매입하는 겁니까?
동욱
이동욱도시계장
금년도 매입한 것이 785㎡입니다. 나머지 1,318㎡이 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평당 얼마씩 감정이 나온 것입니까?
동욱
이동욱도시계장
㎡당 210천원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이게 400,000천원이 넘는데 터미널 들어가는데도 접해 있습니까? 영업용 택시부 서 있는데라도요.
동욱
이동욱도시계장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거리 국도에서 인접해가지고 샛별약국 좀 지나가지고 거기하고 그 다음에 샛별약국에서 신철원시장으로 들어가는 한일약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그 반대편으로 이면도로 시내버스 서는데 거기까지 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사실상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은 터미널 운영하고 건물을 그 사람이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년간 옛날부터 많은 부분에서 소득을 올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어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사실 자기가 그 동안에 기득권을 누린 것으로 해서 사실 그냥 희사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역에서 물론 개인재산이니까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정당하니까 법적으로 관련되니까 들어왔겠죠.
희석
이희석위원
2,103㎡중에서 도로부분에 관련된 게 얼마나 됩니까?
동욱
이동욱도시계장
현재 현황도로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군에서 이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좀 희사할 용의가 없냐고 타진을 해 봤습니까?
동욱
이동욱도시계장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78,000천원 부당이득금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청구한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사는 것으로 화해를 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계장님 말이죠? 이런 사유지가 도로로 들어가서 말을 모르고 못하는 수도 있고, 알면서도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충 우리 군에서 매입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상당히 값이 비싼 것만 사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좀 싸고 그런 것은 아예 안 사고 있다가 값이 올라가면 산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는 것을 보면 아주 요지 것만 사게 된단 말이죠? 이게 특정인들한테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애착이 있었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것 분명히 600몇 평씩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전부 우리 군에서 사야된다고 그러면 그것 살 돈이면 저 바깥에다가 면적을 산단 말입니다. 조금만 더 보태면 그렇죠? 옮긴다고 그러는 게 낫지 구태여 자꾸만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것은 군에서 돈 주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동욱
이동욱도시계장
도로는 말씀이죠. 지금 공공도로이기 때문에 매회 반복되는 이런 재정적인 손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소송건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저희들도 그런 반복되는 재정손실을 막기 위해서 돈이 있으면 사야될 형편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글쎄요 돈이 있으면 다 사면 좋은데 이런 부분이 중요 지역만 지금 이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요 지역만 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지금 공공시설 이렇게 하고 또 충동하면 바깥구역이고 공공시설물 안 살 때가 어딨어요. 그런데 그 절차상에 자기도 그걸로 인해서 득을 보니까 가능하면 접촉을 해서 좀 덜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누구나 자기 개인 땅 갔다가 도로나 이런 공공시설물 또는 이런 지역에 나왔을 적에 자기 땅 안 받을려고 하는 사람 어디있습니까? 보수 안받으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동욱
이동욱도시계장
그런데 이런 땅들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께서는 안 팔려고 그럽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안 팔려고 그러는 데 이게 벌써 수십 년 흘러 온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지역도 수십 년 흘러 온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래에 와서 갑자기 생기게 되었느냐 그런 얘기죠? 그것 우리 관에서나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주민들이 그런 발상이 되어서 자꾸 들어오는데 그런 것도 법적인 문제를 들여서 꼭 변상해주고 사야된다는 취지도 당연하지만 그런 간접적인 역할에서 자기덕도 보는데 이제까지 했던 것도 구실로 해서 따져 봐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 지금 보면 주요지역 같은 데는 이렇게 잘 변상이 되고,사주고 그러는데 바꿔서 말하면 값도 이 정도 같으면 이것보다 10배,20배도 살수 있는 지역도 있고, 그 변상도 되는 지역은 하나도 항의도 하는 데가 없고, 들어오는데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은 좀 찾아 내가지고 대화라도 해서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잘했죠. 그것을 할적에는 지금도 그럴 겁니다. 어느 지역을 보면 버스터미널을 마현리쪽으로 옮겨 준다고 그러면 아마 기부 체납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지금 거기 영업용택시 주차장이 있죠?
동욱
이동욱도시계장
네.
장원
서장원위원
거기는 누구 땅입니까?
동욱
이동욱도시계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택시부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171㎡입니다. 그것을 뺀 나머지만 사는 것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먼저 관리계획에 올라온 것입니까?
동욱
이동욱도시계장
승인 난 것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각도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도 지역에도 일부 지역에 속하지 않지만 도로로 편입되어서 10년 이상 넘은 것에서 소송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정책적으로 잘했는지 몰라도 이미 당신이 알고 있는데 10년 동안 흘렀다가 이제 소송한다 해 가지고 판결이 소유자 측면에서 심판에도 덜어 나오더라구요.
규화
이규화위원
그것은 말이죠? 그것은 앞으로도 도시계획 할적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군재정과 관계되어서 돌아갈 적에 지적하던지, 다음에는 도시 계획 넣지 말고 하던지 해야지. 이것을 견뎌 내겠습니까?
제가 묻는 골자는 어떻게 비싼 것만 사게 되더라 이겁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결과는 그렇게 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