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진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연천군의회 정기회 제5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장기간 계속되고있는 정기회일정에 여러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또한 정기감사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심성의껏 임해 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오늘도 당면한 제안건들이 상정될 예정으로 있으며, 특히 그동안 추진되어진 제반군정이 군정질문을 통하여 심도있게 다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오늘의 회의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한 진지한 토의가 있으시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안건중 '9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예결위로 이송하겠으으며, 기타 조례안에 대하여는 오늘은 제안설명만을 듣고 12월 19일 제7차 본회의에서 질의답변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당초 질문서 이외 추가질문서에 의한 본질문의 답변은 제6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찬규입니다.보고를 드리겠습니다.94년 12월 6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군세감면조례안, 연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2월 9일자 연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12월 12일자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연천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구입니다.'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95년도 제1회 수정예산편성 개요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2페이지에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금번 수정예산안에는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은 없고 일반회계에서 당초에 제출되었던 예산액보다 39억6천5만7천원이 증액된 656억7천1백5만7천원으로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3페이지에 재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중에서 담배소비세를 7억5천3백만원이 증가한 37억6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을 7억4천5백30만3천원이 증액된 37억4천5백3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6억1천8백8만원이 증액된 187억5천8백만원으로 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이 당초에는 편성되지 않았고, 금번에 13억2천8백8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보조금중에 국비보조금이 3억3천4백18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억8천68만6천원이 증액되어 총괄적으로 39억6천5만7천원이 증액된 656억7천1백5만7천원의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재원배분현황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에 15억6천5백35만2천원, 자체사업에 23억9천4백7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보조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 1억7천1백57만3천원, 도비 1억8천68만6천원, 이에따른 군비부담 8억6천6백95만5천원, 지방양여금 3억4천6백1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에따른 군비 부담사업중에 미부담한 사업이 2억5천7백2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5페이지에 국도비 내역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병무행정운영에 따른 예산이 국비,군비를 포함해서 1천9백22만4천원, 고용촉진훈련비 2천6백41만원, 위탁영농회사지원 당초에 5천만원 이었는데, 금번에 5천만원이 추가되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지원이 대규모에 4천만원이 증액된 9천만원, 소규모에 3천만원이 추가편성 되었습니다.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도비 3천만원, 군비 7천만원해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제10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 행사비가 7백만원, 하천제방보강사업에 군비 1억2천만원을 포함해서 2억4천만원을 편성토록 되어있습니다만 이부분에서 군비 1억2천만원을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오지개발사업은 도에서 계수조정관계로 3천74만8천원이 감액된 1억8천9백25만2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정주권 개발사업도 2억2천6백65만8천원이 감액된 10억8천54만2천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농촌생활용수개발도 2억5천만원이 감액된 1억2천7백만원으로, 봄마무리경지사업은 7천4백26만4천원이 증액된 9억4천1백53만1천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은 도비와군비 게수조정관계로 수정되겠습니다.민북지역 조림및 육림사업은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방문하셨을때 건의하였던 사항으로 도비 전액은 요구했습니다만 군비 부담이 일부 들어가서 지원되겠습니다.도비가 2억1천2백26만3천원,군비 1억3천9백26만7천원으로 해서 3억5천1백53만원을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으로 진상-왕림리간 농어촌 도로가 되겠습니다.마무리 사업비로 양여금 3억2천13만8천원, 군비 1억3천7백20만2천원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군비는 부담을 못하게 되었습니다.하수도관정비 사업에 2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수정증액 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공보행정분야에 경인의정, 수도권의정, 신경기, 경인지방시대의 월간지 구독부수를 증부하였습니다.그래서 4백20만원정도가 증액되겠습니다.서무관리에 국외여비에는 당초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2천만원을 추가하여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고시관리의 운영수당에 공무원 외국어교육 강사수당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주민등록관리에 일반수용비및 시설비를 3백29만원 편성하였습니다.지방세관리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 국내여비,체납세정리 우수읍면시상품,포상금등에 8백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7페이지에 토지매입비로서는 의료원 신축부지 매입비를 우선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에따른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가 계상되었습니다.영선관리의 일용인부임으로 본청 보일러공 1명을 운영하는것으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시설비로서는 구청사 보수 및 민원실 설치에필요한 예산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중간쯤 보건관리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취사,세탁인부임 1명을 채용운영하는것으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재료비로서는 유행성출혈열백신 5,000명분 3천8백50만원과 인플랜자,독감예방접종 2,000명분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한편 의료원의 당직실 누수공사비를 당초에 2백만원을 하였는데 추가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환경관리분야에 배출업소관리 및 지도단속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보상금등에 3백5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장에 청소관리에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발효제및 비닐구입에 필요한 지원금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위생매립장에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로서 위생매립장 실험실 2층을 증축하는데 5천만원, 차수막설치에 당초 1억원이었는데 5천만원을 추가하여 1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진입로 확포장 마무리사업에 7천만원을 추가하여 1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침출수처리시설 상옥설치에 2천만원을 추가한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한해대책사업비로서는 양수기정비 및 양수기 구입에 6백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축산행정에 있어서 도 축산진흥대회에 출전하기위한 보상금 1백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산림보호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 90명이 배치되는것으로 내시가 됐습니다.그래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의료비, 중식비, 교통비등이 3천2백57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농어촌도로의 일반수용비로서 농어촌도로망 및 행정지도 도면제작에 필요한 예산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계획관리 시설비로서는 대전리 소교량설치에 8천1백만원, 신천교가설이 1억6천1백만원을 추가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고, 노곡리 선형개량사업에는 9천만원을 추가하여 1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시설비로서는 옥산리 가로등설치에 1억2천만원, 하수구설치에 7천8백4만원, 이사업은 94년도에 미부담된 군비를 내년도 예산에서 보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소도읍개발사업 도로용지매수에 2억4천2백624천원을 추가하여 10억2천6백7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금액은 당초에 제출된 내용에 95년사업 미부담내역을 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향토유적관리에는 지난번 감사특위에서 지적하셨듯이 향토유적관리시설 유지비로서 제초라든가 주변환경정비를 위해서 9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체육관리에 일용인부임은 공설운동장 관리인부임을 1명 채용해서 사용하는것으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소방행정에 보상금으로서는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및 출동수당을 당초에 1천6백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훈련 및 출동수당을 전액 계상하도록 도에서도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총 450명인데 약 80％가 참여할것으로 보고 각각 6회씩 계상하여서 3천4백74만8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하단에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위험시설물 일제조사결과 보수 및 개선이 시급한 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곡 마포교보수공사에 5천2백만원, 전곡 은대리 선아두리교보수에 1억1천만원, 다음장에 신서면 답곡1교 보수공사에 1억2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도시교통 행정분야에 재료비로서 자동차등록 업무보조원을 2명고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이 내용은 12월 10일 현재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동차대수가 12,759대에 달하고있습니다.정규직직원 1명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중간쯤에 의회관련 예산이 추가로 계상된 사항입니다.선진의회 시찰비, 신청사 회의실 음향설치 및 청내방송설치비, 전화시설비, 에어콘설치비,집기구입비등 2억3천2백만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하단부터는 읍면예산으로서 당초예산에 누락된 사항을 일부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중면에 자연정화활동 급식비, 왕징면에 호적전용타자기, 청산면에 회의실 앰프시설비 1백50만원을 추가했고, 왕징면 복지회관에 선풍기 6대를 설치하는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11페이지에 중면에 모사전송기 설치비 시설비로서는 연천읍에 민원안내대 개보수, 청산면 궁평리에있는 화장실 및 보일러설치비, 장남면에 청사창문 환풍장치설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에 시설비로서는 고문1리 취수장 유공관매설사업비 1천만원, 관광관리에서 장남면 원당나루, 임진강변 자연발생유원지 청소인부임에 30일을 고용하는것으로 6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분치 못한 재원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하지 못한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예결위활동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을 원만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연천군군세감면조례제정안 맨위로

재무과장 한이섭입니다.연일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천 의장님을 비롯해서 각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연천군 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종전에는 지방세 감면목적에 따라 감면 내용별로 개별조례를 제정운영하였으나 앞으로는 단일조례로 정하여 지방세 감면체계를 정비토록 하고 기타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로는 감면내용별로 각각 제정되어있는 지방세 감면사항을 단일조례로 통합하고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확대하는 내용은 음성나환자촌 지원을 위한 감면조례가 안 5조에 기록되어있고, 종교단체의 의료비에대한 감면내용이 안6조에 기록되어있습니다.사립학교 교육용 자산에대한 감면조례가 제8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대한 감면조례가 안제16조, 전쟁기념사업에대한 감면조례안이 안20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항은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토록하는것이 21조에 기록되어 있고, 부칙 제2조규정에 의거 현재 연천군 지방세감면조례 총 13건은 이조례가 개정공포되면 폐지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지방세 감면시한이 금년도 즉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한이 종료됩니다.그래서 이 조례안은 97년 12월 31일까지로 시한을 정해서 연장시행코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배부해드린 유인물 3페이지에 기타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감면 조례 준칙이 94년 9월 14일 경기도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여기에는 연천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이 시달되었는데, 이안에 대해서는 94년11월8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95년 지방세감면조례 준칙안은 94년 11월 15일 경기도에서 시달되었고, 95년 시행지방세 감면조례 수정안이 94년 11월 23일에 추가로 도에서 시달되었습니다.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당부드리면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연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4. 연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맨위로

기획실장 이종구입니다.환경보호과장이 종량제시행 준비사항 보고회에 참가한 관계로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아 우리의 소득수준에 걸맞는 선진 화장실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는 동시에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형태를 유지할수있는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려고 하는것입니다. 본 조례의 구성은 모두 제6장제19조 및 부칙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최선의 시설형태를 유지하도록하는 책무규정을 안제3조에 두었습니다.둘째, 군은 물론 국가,법인,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안제4조에 두었고, 셋째, 공중화장실의 필수적,인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위한 관리기준을 제5조 및 6조,10조에 두었습니다.넷째, 공중화장실 이외에 복합건물등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관리자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하도록 안 제12조에 두었습니다.다섯째, 군수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시설 개선명령을 할 수있도록하고 개선명령이행기간을 안제14조 및 15조에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일정시설기준 전담관리인 배치, 편의용품 비치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군수승인 하에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안제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개선명령 이행기간내에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은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자에 대하여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도록 안제18조에 정하였습니다.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준칙안에 지난 9월15일도로부터 시달되었고, 이에따라서 군정조정위원회를 지난 11월17일 개최하였고, 11월10일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다음은 연천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도모하기위한 일반폐기물 수수료제도의 개선, 즉 종량제도입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중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로 신고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의 적용범위를 안제3조에 규정하였고, 둘째, 가정쓰레기 및 사업장 쓰레기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에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도록 하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토록 안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셋째, 일반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해 조치하는 내용이 안제15조에 규정되어있고, 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을 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넷째, 일반용 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하며 이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있으며,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있도록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안제8조에 두었습니다.다섯째,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사항은 제9조에,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관한 사항은 안제10조에 정하였습니다.그리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일반용봉투를 1인당 매월 60ℓ의 범위내에서 무료로 공급하여야 한다는 수수료 감면조항을 제11조에 두었습니다.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물 관련 시군조례 준칙이 지난 6월11일 경기도로부터 시달된바 있고, 지난 8월3일에는 물가대책 위원회에 상정하여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 부과기준과 연천군쓰레기 반입요율을 상정하였습니다. 지난 8월3일 물가대책위원회로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관급 규격봉투 판매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지난 11월18일에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같은날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연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연천군 군세감면 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면내용별로 각각 제정되어 시행하고있던 군세감면 조례를 통합하여 단일조례로 제정코져하는것과 9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정되었던 한시법인 각급의 조례가 금년말에 시효가 만료되므로 97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연장코자 하는것으로서 대부분의 조례안은 기존의 조례내용과 같으며 변경되거나 추가로 확대적용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연천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조항중 종전에는 수익사업에 활용키위하여 취득,또는 소유한 부동산에 적용하였으나 변경후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기타수익사업에 사용하는것에만 감면토록하고 제5조에서 음성나환자촌 지원을 위해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신설하였으며, 제6조는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대한 감면과 사립학교에서 교육용재산으로 사용하는 교재중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하는것을 신설하였고, 제12조에서 임대주택에 대하여 종전에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하던것을 5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40㎡이하인 임대주택등으로 확대하였고, 제15조에서 주차장 연간수입금 면세규준완화를 7/100에서 3/100으로 완화하였고, 16조에서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하여 과세표준액 50/100을 경감하였으며, 제20조은 전쟁기념사업회에서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면제를 주요골자로 하고있는 내용으로서 검토해본바 복잡하게 산재되어있던 조례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져하는 것이며, 법규상의 문제점은 없겠으나, 재산세의 부과는 지방세법 제192조 및 동법시행령 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게 되어있으며, 혜택을 주는 대상자의 선정에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사료되며, 기타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는바 의원님들의 적절한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연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연천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 공중변소의 설치및 관리, 제6조 유료변소의 승인조항을 삭제하고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 세부실천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제3조에서 설치 및 관리자의 책무를 정하고 제4조 적용범위, 제5조에서 설치기준과 제10조는 유지관리기준을 시설의 개선조치등을 13조내지15조에, 유료화장실 승인 및 준수사항을 16조내지 17조에 규정하였으며, 18조에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사항을 정한 조례안으로서 공중화장실 관리에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취지와 목적대로 시행되고 효과를 얻기 위하여는 제4장시설개선 및 점검등이 철저히 선행되고 또한 제18조의 과태료부과.징수등의 강제규정들이 실질적으로 효과있게 운영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법규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는바 의원님들의 적절한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연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일반폐기물 수수료제도가 개선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쓰레기감량,재활용품 분리배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94년11월18일부터 12월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5년1월1일부터 시행코자하는것으로서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제4조는 폐기물 배출방법을, 제5조에서는 환경달력배포등 일반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및 과태료규정을, 제6조내지 8조에서 쓰레기봉투제작 및 종류,재질과 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규정을 9조내지 11조에서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수수료감면에 관한내용을 13조에서 권한위임에 관한사항을 정한조례로서 검토해본바 제10조3항의 비지정관광유원지에 대하여 관리주체로부터 ℓ당 쓰레기처리 비용을 징수하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자연발생유원지의 쓰레기 수거수수료를 위탁징수하며, 이에 대하여 징수교부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할때 중복이 되고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제13조에서 일반용봉투 판매지정 및 관리, 공공용봉투 공급 및 관리,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부과.징수, 수수료감면에 관한 권한을 읍면에 위임하고 있으나 처음실시되는 종량제의 인식부족 및 업무미숙지 및 시행착오등 많은 문제점이 산재해 있는 부분인만큼 일괄위임 하는것보다는 직원교육 및 홍보, 주민계도등을 통하여 어느정도 종량제가 정착된후 점진적으로 위임하는것이 바람직할것이라고 보여지며, 별표1 및 별표3에서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는 각품목별로 최저 2,000원에서 15,000원, 위생쓰레기 매립장 반입료는 톤당 최저5,100에서 최고29,000원으로 정하고 있는바 인근시군과 비교했을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것으로 보이고, 쓰레기봉투판매는 4종으로 1매당 160원에서 1,530원으로 포천의 150원에서 1,100원, 동두천의 110원에서 1,040원과 비교하였을 경우 약간 비싼가격이나 매립장 건립비에 35억원, 장비구입 3억원, 총 38억원이 소요된 투자비와 비교했을 경우 원인자 부담원칙에서 볼때 크게 위배됨이 없다고 보여지며 추후 시설비 투자가 줄어들 경우 봉투의 가격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판단되며, 종량제에 대한 주민인식부족등으로 인한 많은 민원야기가 우려되는바 주민의식개혁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에는 쓰레기 수거에 소요되는 예산이 세출 6억원에 세입은 6천여만원 정도였으나 종량제 봉투제작 판매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출이 7억5천여만원에 세입이 약2억원 정도로 약 40％가 되므로 세수증대 차원에도 기여할것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안의 경우에는 주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민감한 사항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검토로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그러면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맨위로

홍기완 의원입니다.첫째, [질문]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한탄강국민관광지의 주차료,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수거수수료, 골재채취사업등 3건의 수익금이 2억4천만원으로서 극히 저조한 실적인데 기 추진하고 있는 눈썰매장 유치와 관련한 후보지선정 계획과 추진실태를 설명해 주시고 지방행정에 경영마일드확산 및 예산지원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자주재원확충과 지역경제의 확성을위한 여건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성할 것인지 그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91년 의회구성이후 95년까지 예산편성 실태를 보면 소도읍가꾸기, 민북개발, 정주권오지마을개발, 국도및 철도변정비, 주거환경개선,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등 목적을 부여 국도비가 내시되어 그에따른 부담금위주로 예산이 편성되는 관계로 특정지역에 편중계상됨으로 민통선에 접한 지역 백학, 미산, 왕징과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한 청산면등 일부면이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이 늦어지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형편에 맞는 예산편성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대책과 또한 국도비 예산지원의 개선책을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시정해볼 의양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종합관찰제 운영실태를 보면 총 765건중 조치 425건, 추진중이 268건, 미조치 64건, 타기관 이첩 8건으로서 이중 미조치포함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유형별로 그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적극적이 해결을 위해 예산수반이 필수적인것으로서 당초 군정보고시 포괄사업비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나 포괄사업비가 특정지역에 집중투자됨으로서 본 종합관찰제 운영이 예산부족등의 사유로 미흡할것 같은데 예산부족으로 미조치된 사안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 대책과 아울러 95년부터는 군수또는 읍면장의 포괄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으므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민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해 나갈것인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하고 있는지, 지역균형 발전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구입니다. 홍기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답변] 우리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한탄강국민관광지의 주차료징수, 자연발생 유원지 폐기물 수거수수료징수, 골재채취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밖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 발굴하기위하여 눈썰매장 설치운영을 계획하고 관계부대와 협의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동의여부가 확정되고 있지 않고있으나 이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지을수 있도록 하겠으며, 경영수익사업은 수익성에 중점을 두어 선택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있는 공익성도 고려되어야 함으로 부존자원을 활용하는사업, 즉 관광유원지개발, 하천부지활용, 골재채취등의 사업이 우리지역의 특성이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한편 본 경영수익사업은 서비스, 이용요율의 적정화가 관건이라고 봅니다.현행 사용료와 수수료등은 조례로 정하고있어서 물가변동 요인을 바로 적용할 수없으며, 물가안정시책, 또는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등으로 요율적용이나 징수체계가 경직되고 비현실적인면이 있는바 이 개선도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한탄강유원지의 예를 들면은, 매년 개발비 투자규모나 입장객수는 상당한 숫자에 도달하지만 당초 수입의 주대상인 입장료는 징수를 유보하고 주차료만 징수함으로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못하고 있으며, 동막골과 임진강유원지 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사업도 금년도는 민간위탁 시행의 첫해로서 예상수준의 분석이 곤란하여 위탁징수 교부율을 다소 높게 책정하였으나 내년도부터는 수탁마을의 최저운영비가 보장되는 수준으로 인하조정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부터 전면적인 지방자치제 시행을 앞두고 지금까지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던 국가경제가 이제는 도시와 지방을 중심으로하는 지방분권적체제로 전환되지 않을수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겠으며 저소득층대책, 상하수도시설의 확충, 깨끗하고 맑은환경보전,주민의 휴식공간 확충등이 중점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침체되고있는 농촌지역의 활성화가 지방행정의 큰부담이 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이러한 지역과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무엇보다 지방행정과 지방재정의 역활이 그만큼 증대되어야하나 이에 따르지 못하는 지방행재정의 한계가 당면한 문제라고 할 수있으며, 이러한 지방재정상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재정수효의 억제와 재정수입원의 확충방법이 있으나 행정여건의 변화에따라 새로운 서비스요인이 증가하는 추세에 이를 억제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도나 중앙으로 편중되어있는 세원이 지방으로의 이양이 전제되지 않는 한 추가 군세부담의 증대가 어려운점을 감안한다면 세외수입원의 다양한 발굴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앞으로 모든 행정서비스에 경영기법을 접목시켜 시행되도록 하는 한편 경영수익사업 발굴단 운영의 활성화와 창안모집제도등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방재정의 탄력성을 도모하고 자주재원확충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적 예산편중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에서 매년시행하는 주요지역 개발사업으로는 소도읍개발사업, 민북개발사업,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 도로변 및 철도변정비사업,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등으로 대변할 수있으나 이 모든사업의 거의 대부분이 도나 중앙의 시책사업으로서 예산의 사용목적이 지정되어 지원됨으로써 이에따른 당해 자치단체의 임의적인 재량권은 없는실정입니다.따라서 민북사업,소도읍사업,정주권사업등 특정 단일시책사업의 투자규모가 큰 규모를 차지함으로써 여기서 제외된 지역주민의 수혜도가 낮은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문제점으로 사업추진지역과 제외지역과의 투자격차를 최대한 해소하기 위하여 기타소규모 지원사업 및 자체예산사업을 제외지역에 투자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많은 사업들을 단기적으로 해결하는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따라서 이와같은 문제는 일차적으로 각부서별로 특정사업이 특정지역에만 장기간 계속적으로 편중지원되지 않고 10개읍면 전역을 대상으로 고르게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겠으며, 총괄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실에서는 각실과소의 사업을 읍면에 고루게 조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종합관찰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금년도 3/4분기까지 총 765건을 접수하여서 이중 425건을 완료하고 268건은 추진중이며, 예산이 수반되는 64건은 아직 조치하지 못한 상태로 관리하고있고, 8건은 타기관 소관으로서 이첩하였습니다.추진중인 내용과 미조치된 내역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분야가 추진중이 27건, 미조치 3건, 타기관이송 2건, 교통안전분야 추진중이 9건, 미조치 8건, 타기관이송 1건, 제방축대분야 추진중 3건, 미조치 1건, 타기관이송 1건, 가로등,보안등분야 추진중 185건, 미조치 44건, 타기관이송 1건, 공익편익시설분야 추진중 7건, 미조치 4건, 상하수도분야 추진중 25건, 미조치 2건, 노상적치물분야 추진중 8건, 청소환경분야 추진중 4건, 그밖에 미조치 2건, 타기관이송 3건이 되겠습니다.관찰사항은 주로 환경쓰레기 처리및 가로등,보안등고장및 설치를 요망하는 것으로서 총 756건중 51％에 해당하는 384건에 달하며, 335건은 해결하였고 49건이 미해결 상태입니다. 이와같이 가로등,보안등분야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내 전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을 유지관리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그동안 예산을 투자하여 해결한 내역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교량분야 39건에 4천6백93만2천원, 교통안전시설 19건에 4백49만7천원, 제방축대시설 10건에 3백만원, 가로등,보안등분야 81건에 4천4백88만1천원, 편익시설 3건에 1천95만원, 상하수도 37건에 2천1백51만2천원, 노상적치물분야 14건에 1백50만원, 청소환경분야 195건 9백85만원, 그밖에 27건에 5백34만5천원등 총 1억5천1백46만7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종합관찰사항이 조치되지 않고있는것에 대해서는 미조치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예산이 과다 소요되거나 재정이 여의치 않은 관계가 큰이유가 되겠습니다.앞으로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예산반영 및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며 총괄관리부서인 기획실에서는 계속 추적관리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포괄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95년도부터는 군수,읍면장의 포괄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이에 대체하여서 95년도에는 포괄사업비 성격의 예산으로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수가 사용할 수있는 예산이 2억8천만원, 읍장이 3천만원씩 6천만원, 면장이 2천만원씩 1억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회관 및 경노당등 보수,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 생활체육시설 정비확충, 소하천하상정리, 돌망태정비사업, 가로등.방범등.보안등설치 및 보수, 약수터정비및 관리, 마을안길정비등 14개 사업에 사용할 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따라서 종합관찰제 운영으로 도출되는 예산수반 사항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것을 제외하고는 본 사업비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심사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이내용은 지난 감사특위에서도 자세하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심사분석은 매분기를 기준으로하여 분기마지막달 익월에 실시하고있는 사항입니다.저희가 심사분석 대상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은, 총 67건에 355억5천9백만원이 대상사업으로서 매분기별로 현지 확인을 병행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지난 3/4분기중에 64건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고, 3건의 부진사업이 발생하였습니다.그내용은 군남소방차고 신축공사, 한탄강국민관광지 편익시설사업, 의회청사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그러나 이 사업들이 4/4분기에 들어와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앞으로 심사분석을 통하여 연초에 계획된 군정의 모든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실의 기능을 총동원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분석에 철저를 기해나가 가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치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심사분석에 대한것만 설명하시고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대해서 어떠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상을 가지고있느냐 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니지요.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부서는 기획실의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함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각 사업부서에서 구상되고있는 계획이라든가, 또는 도나 중앙으로부터 시책사업으로 시달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있는 상황입니다.매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자체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저희가 어떠한 개발계획을 구상하여 구체적으로 실행하고자 하더라도 자체재원이 부족하여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해서 미루어지고 있는 사실도 있습니다.저희 그동안에 읍면별균형을 이루면서 지역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사업은 무수히 많다고 생각됩니다.지금 그 내용들을 전부 나열하여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연천군의 장기발전을 구상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여서 계획서를 만들고 의원님들께서도 보 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연천군 장기발전계획이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일단 구상을 하여본바 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도 상당수 있습니다.저희가 지역개발이 기대를 하고있는것은 그동안의 북방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고, 또 우리지역이 한반도의 내륙의 중간에 위치한 유리한 조건에 있기때문에 그러한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한편 현재까지는 여러가지 제약요인으로 불편한 사항이 많았고, 개발이 민자유치등이 잘않된사항은 모두가 인식하고있는 사항입니다만 그러한 관계로 인해가지고 우리 자연환경을 타지역보다 환경이 쾌적하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이러한 풍부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주민의 생활을 향상하고 지역별로 특성있는 개발을 유도해서 자주재원확충 방안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균형발전계획을 가지고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대단위사업은 구상되어있지 않습니다만 그러한 계획들을 구체화 시켜서 실현해 나갈수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기대되면서 우리공직자는 주민과 함께 배가의 노력을 다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영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눈썰매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눈썰매장의 적정성검토를 올리셨는지 현재까지 사단에서 서류보완 지시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민원서류를 검토해달라고 올렸는데 그것이 한없이 사단에 처리되지 않고있는 이유를 들어봤습니까?

예,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단에서는 작전상 동의가 어렵다는 실무자의 얘기가 있었습니다.그러면서 그 내용을 회시를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일단 정식으로 부동의 통보는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그 이유는 우리측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여러방면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회시를 유보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현재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관계자가 인사이동된 것으로 알고있고, 새로운 분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장님이 다시 부임해 오신지도 상당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몇 개월씩 사단에 사장되어서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는 것을 안해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생각을 해도 사단에서 가지고 있는 이유와 또 군청에서는 다시 재검토를 안되는 쪽으로 하지 말고 다시 되는 쪽으로 노력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사단에서 가지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면에서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지금 박차를 가해서 빨리 서둘러서 그것을 가능한 쪽으로 되느냐 안되느냐의 확고한 답변이 나와야 되지 한없이 이렇게 끌고 나가서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서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저희도 이 사업이 가부간에 결정이 나도록 군부대와 긴밀한 협의를 가져가지고 단시일내에 눈썰매장이 설치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여부를 결정을 짓도록 노력을하고 가급적이면 동의를 얻어내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슨 연천군 재정자립도가 빈약하니까 모두가 했으면 하는 의지를 가지고 빨리되는쪽으로 유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예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예수 의원입니다.공보실장님께 질문코저 합니다. 첫째, [질문] 연천군 군립도서관은 90년11월부터 91년 12월 21일까지 319평의 규모로 건립되어 연간 약 40,000명의 인원이 이용하고 있는 주민의 정보지식 전달매체이며, 또한 학생들의 학문의장으로 대단히 좋은성과를 얻고있다고 볼수있는데, 관리내용을 보면은 건물은 군수명의로 되어있고, 토지는 교육청소관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교육청에 관리전환이나 매입에대한 어떠한 조치를 하신적이 있는지 답변과 만일 부지를 양도하지 못하겠다면 교육청에 본 건물을 양도하실 의양은 없는지 대책및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둘째, [질문]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으로서 본군에서 관리하는 각종 문화재 관리가 소홀한것 같은데 추후 문화재 관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내역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셋째, [질문] 금번 제출된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기획실,내무과 및 기타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각종 군정홍보물을 제작하여 활용하겠다고 하였는데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각 분야별로 제작할 것이 아니라 연천군 홍보를 전담하고있는 공보실에서 취합 일괄 제작하면 각종 홍보지 및 책자의 활용종류 및 숫자를 줄임으로해서 예산도 절감될 뿐 아니라 내실있고 효과있는 홍보가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구입니다. 이예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먼저 군립도서관 부지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천군 군립도서관은 대지 3,306㎡, 건축연면적 1,054㎡로서 지하1층, 지상2층의 적벽돌 스라브로 250석의 열람실과 공중전화, 휴게실, 파고라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총 사업비는 국비 2억원, 교부세 2억원, 군비 1억원, 교육청재원 1억6천4백만원등 총6억6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한 도서관으로서 지난 90년 11월 24일 연천군 교육청에서 착공하여 92년12월20일 준공되었으며 같은해 11월1일 연천군에서 토목조경공사등 마무리공사를 착공하여 같은해 12월말 준공이 되었고, 93년3월11일 개관을 하였습니다.연천군 군립도서관 이관에 대해서는 지난 91년 3월 8일 법률제4352호로 개정된 도서관진흥법 제15조및21조 규정에의해서 종전에 교육부장관소관이었던 공공도서관이 문화부장관소관으로 개정되어 도서관건물을 93년12월9일 양여받았으나, 부지 3,306㎡는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의거 도서관건물은 양여를 할 수있으나 부지는 양여할 수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다.그래서 토지는 무상임대로 계속 사용할 수있도록 하고 현재 건물만 소유권이전된 상태입니다.군립도서관을 교육청으로 인도하는 문제는 현행 도서관및 독서진흥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어려운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관내에는 3개소의 국가지정문화재와 6개소의 도지정문화재, 11개소의 향토유적이 있습니다.각문화재별로 명예관리인이나 담당공무원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향토문화재로서 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는 11개소에 대해서는 95년도에 별도의 관리예산을 확보하여 제초작업등 문화재의 주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세 번째 군정홍보물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각종 홍보물은 각실과 소원별로 업무추진 및 군정홍보사안에 따라서 수시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실과소별로 제작한 홍보물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홍보책자 14건에 9,500부 1천4백9만여원이 소요되었고, 리후렛 9건에 19,150매 2백25만여원, 팜프렛 8건 39,537매에 1천7백38만여원, 전단 14건 93,100매 3백92만여원, 스티카 3건 33,350매 1백여만원이 투자되는등 총 48건에 3천8백80여만원을 들여서 홍보물을 제작 활용한바 있습니다.앞으로는 각실과소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홍보효과도 극대화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그러나 업무추진상, 또는 성격상 수시로 홍보해야하는 팜프렛,리후렛,전단, 스티카등은 홍보시기 적정성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부서와 진지한 협의과정을 통하여 홍보시기에 지장이 없는한 가능한 방향으로 연천소식지, 지방신문, 반회보등에 게재하여 대군민홍보 및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진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복되는 질문인것 같아서 죄송합니다.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질의내용중에 구내식당과 연계해서 운영하는것이 어떻겠는가하는 질의를 드렸는데 실제로 이문제는 첫번째 질의내용과 두번째 내용이 거의 상의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실제 우리 예산을 절감하고 어떠한 인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실제 96％의 개선운영을 찬성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제로 이부분은 어떠한 객관성이 있는 설문이 되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첫째 예산을 현재 집행되고있는 내역과 현재 우리가 수혜를 입고있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타진했어야 실제로 정확한 설문이 됐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나만을 위해서 설문지 내용에 답변을 하는 경우같으면 당연히 유지하는것으로 답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현재 95년도 예산에 2천9백10만원이라는 예산을 구내식당 운영비의 인건비목으로 과장님은 계상을 해놓고 계십니다.그부분과 연계해서 실제 구내식당에 유용인력인 표를받는 직원이 시간이 남지않겠느냐, 그렇다고하면 간단한 여성용품이라든가 음료수,담배정도만 판매를 한다고해서 실제 우리공무원이 이용하는데 커다란 불편이 없지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따라서 현재 우리 2천9백만원의 적자폭과 또 구내식당의 인건비 목으로 2천9백만원을 하게되면 일년에 그금액만 따져도 약 5천8백만원이라는 금액이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쓰여지게 되는데 실제로 그만한 성과가 있느냐, 비단 양주군의 예를 들어도 자판기나, 담배,음료수를 팔아서 구내식당운영에 부족한 적자를 보는부분을 충당한다고 합니다.또 포천군 같은 경우에는 연금매점을 얼마전에 없애버렸습니다.실제 과장님께 예를 들어주신 의정부,안양,광명시가 5명을 쓰고있고, 또 화성군은 3명을 쓰고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군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시키고 또 공무원 복지도 향상시킬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방안으로서 실제 이러한 연금매점의 운영은 지향되어야 되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고 실제예산을 지금 계상해 놓고 계십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구내식당 인건비가 반영이 될런지 않된런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또 연금매점의 3천만원이라는 상환금이 심의과정에서 원만하게 의결될런지 그것도 또한 모르겠습니다.다만 걱정되는것은 우리의 살림살이가 어떠한 사업비의 예산부족이다 인건비의 긴축이라는 문제를 종합해 보았을때 어떠한 예산의 부족함 때문에 나오는 불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이런점을 고려해봤을때 실제로 큰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제라도 연금매점을 폐쇄시키는것이 올치않겠느냐는 생각이듭니다.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문조사가 객관적인 조사가 미흡하지 않았느냐하는 문제는 사실 설문조사는 실제로 이용을하고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것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상당히 높은 찬성률을 보이는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연간 매출 약 3억원정도가 나온다.그리고 이용인원이 21,000여명이 된다는것은 두가지롤 놓고봐도 상당히 공무원들의 많은 지지속에 상당한 수혜를 가지고있다고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이 운영상 공무원인건비를 계상했을때 적자인데 운영상 적자로 인해서 이것을 없애면 좋겠느냐하는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금액에 비해서 산출이 적을때에는 당연히 없애야됩니다.그런 원리로보면 그렇게 볼수가 있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당히 이용률도 높고 상당한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그것을 존치해줄것을 원하고 있고 그러한 상태에서 갑자기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폐지시킨다는것은 상당히 혼란을 가져올수가 있다고 봅니다.그래서 이것은 다른군의 예를 들어봤습니다만 공무원들 연금매점에 파견되어있지않은 시군은 없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소장1명과 일용직 1명만 내년에 봉급지원을 받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줄이자는 계획과 결제까지 받아났습니다.그러면 저희로서는 상당히 의원님들의 뜻에 부흥하기 위해서 인원을 2명으로 대폭줄이는 것입니다.그러면 어느 시군치고 공무원이 파견않된곳이 없는데 유독 여기만 인원을 없애기 위해서 연금매점을 폐쇄한다는 방향으로 끌고나간다면 공무원들의 애로가 많은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적절히 판단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 구내식당의 전표받는 직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군정질의때 제가 상세히 답변드렸습니다만 식사시간에 가서 보면 전표만 받는것으로 쉽게 볼수가 있습니다.그러나 그사람도 일용직으로서 부여된 임무가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는 어쩔수없이 전표를 받아야하지만 그사람이 해야될 일을 다 감당할 수없는것 뿐입니다.그런데 일부를 다 감당시킬수 없기때문에 우리 내무과 직원이 여가시간을 이용한다든지해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상태이지 그 업무를 그직원보고 다보라고 할때에는 다 감당하지 못할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연금매점에 가서 물건을 팔다가 들어온다는것은 장소적으로보나 사업성질로 보나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래서 이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저희군은 군재정부터도 754억원이 내년도 예산이지만 지방세 64억원밖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또 우리 연천군 인건비로 나가는금액이 103억원입니다.그렇게 따지면 벌어들이는 금액은 64억원이고 인건비로 지급되야할 금액은 103억원이면 연천군도 문제입니다.그러나 이것은 차원이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교부세라든가 이런것으로 보존을 해주고 연천군이라는 자치단체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있고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연금매점이나 구내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그것도 지원을 하지 않으면 거기서 벌은금액과 거기서 산출되는 이익금을 보면 운영이 않됩니다.그러면 이것도 운영면에서 적자인것을 외하느냐는 차원에서만 보면은 당연히 둘다 없애야됩니다.그러나 구내식당을 없앤다는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구내식당이라는것이 단순히 거기서 공무원들이 식사를하는 장소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구내에 있는 식당을 이용함으로서 외부로 나가서 외식을 하면서 다니는 시간을 줄일수있고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있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이것도 손해를 다소 보더라도 투자를 해주어야 되지않겠는가 보여집니다.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군데 약 5천8백만원이 소요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도 구내식당의 자구책으로는 식비를 최대한 올려보자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나가고, 연금매점은 인원을 내년도에 2명이상 줄여보자는 계획으로 공무원 숫자를 줄여나가서 인건비를 줄이자는 방법으로 최선방법을 강구하고있습니다만 종래에는 앞으로 연천도 도시화가 급속히 되고 많은 저렴한 상가가 들어서고 해서 연금매점이 필요없게 될때에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없애는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이익문제만 가지고 두개의 사업체를 존치를 할것이냐, 않할것이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봐서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것을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여러의원님들도 다 사업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요세 보시면 일하는 종사원들을 부리더라도 그사람한테 상당히 신경을 써야됩니다.마찬가지입니다.공무원들도 국민의 공복이지만 그사람들도 사기를 진작시켜주면서 회초리로 때리고 부려야지 사기진작책을 자꾸 깎으면서 부리면 지금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시켜봐도 그렇지 않습니까?그와 마찬가지 원리에서 의원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의원들은 어떠한 공무원 복지를 생각하지 않고 어떠한 수지타산의 판단에 의해서만 질의를 들인것처럼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말씀드린내용을 자세히 이해를 하지 못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어떠한 공무원복지를 위해서 투자되고 소요되는것 만큼 공무원이 그 복지혜택을 못본다고하면 다른복지지원책도 많을것입니다.궂이 과장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구내식당 운영과 연금매점만이 공무원복지를 위해서 전부는 아닐것입니다.그렇다고하면 어떠한 지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투자해야될때와 투자않해야될 곳을 구분하자는 뜻이지 의원이라고해서 공무원복지를 위해서 예산이나 어떠한 공간을 투자하면 않되고,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꼭 투자해야된다는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상당히 제가 질문드린 내용을 이해를 못하실것으로 생각되는데, 아까 제가 양주군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양주군 같은곳의 구내식당 운영이 실제 식대에서 마이너스나는 부분을 음료수와 담배, 기타이런것을 팔아서 그 부족한 예산을 충당한다고 합니다.그러면 그것은 당초에 추경예산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직장금고에서 운영하겠다고하는 각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또 예산가지고 지원이 될 사안이 있다고하면 얼마든지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실제로 일을 벌려놓고 예산을 가지고만 운영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예를들어서 우리가 절약할 수있는 공무원이 전에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금매점을 이용객이 어떻게 공무원 뿐이겠습니까.그중에는 연천읍민도 많습니다.심지어는 군청을 방문하는 방문객도 많습니다.현재의 연금매점은 꼭 공무원만이 이용하는것은 아닙니다.그런데 실제의 연금매점을 운영해서 공무원이 팔아서 이득을 남겨서 유지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의 투자가치 대비 효율이 떨어지니까 좀더 간소화 시켜서 실제로 연금매점을 이용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용자자가 누구냐, 어떠한 상품이냐, 담배냐, 음료수냐를 구분해 보니까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이용자가 굉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그러면 그런것을 꼭 있어야할 상품을 구내식당이나 그근처에 배치해서 인원도 1명정도면 충분히 이용할 수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새로 고용을 하더라도.. 그러면 벌써 4명이라는 인원이 줄어들지 않느냐, 또 여러가지 예산문제나 기타 공무원수를 줄이고 또 숫자를 줄인다기보다 어떠한 효율적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에 인원을 늘려주고 업무에적은 부서의 인원을 줄이는것을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업무에 대해서는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셔다 된다는것이 조금 질의 내용과는 맞지 않는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답변올린것이 의원님들이 본 예산을 공무원 후생복지를 생각하지 않다는 것으로 말씀드린것은 아니고,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아까도 설명시에 매출액 예를 들였습니다.그 매출액중에는 이성태 의원님이 지적하신데로 물론 이지역주민, 또 외부에서 방문객이 매입해간것도 상당히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저희가 모르는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어째든 공무원 연금매점을 대다수 공무원이 이용한것이고 여타 부수적으로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상태에서 일부 일반인도 이용한것으로 보지만 어째든 대부분 군민들 아니면 공무원들이 이용하는것으로 보고 그 매출액도 상당히 3억원이 넘는다는 통계를 말씀드린것은 그것을 보았을때에는 하나의 점포에서 3억여원의 매출액이 나온다는것은 그만큼 이용률이 높다, 또 이용객도 2만여명이라는것은 통계적으로 자꾸 강조 말씀드리는것은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줄이기가 어렵다는것을 말씀드리는것이고, 또 구내식당과 연금매점을 연계해서 운영할 수없겠느냐를 말씀하셨는데 구내식당과 연금매점을 어느 한 지역으로 합쳐가지고 한다고 해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예를 들어서 지하대피소에 연금매점을 하고 그앞에는 구내식당을 한다고해도 밥을하던 사람, 또 일을하던 사람이 어떻게 물건을 팝니까?그러니까 그것이 사업성질로보나 위치적으로보나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습니다.그리고 이것이 지금 구내식당이나 연금매점이 그것말고도 또다른 공무원에게 복지차원에서 할 수있는것이 있지않겠느냐 이 두가지 사업이 공무원한테 혜택이 없다면은 다른각도로 생각해도 되지않겠느냐는 말씀인데, 사실 구내식당 문제도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바에 의하면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더이상 어떠한 성과를 공무원한테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것은 구내식당, 연금매점은 그것보다는 조금 약합니다.그러나 구내식당은 우리 공무원한테 사기진작면에서나 복무기강 확립문제까지 파급이 될 수있는 그러한 좋은 것이라는것을 거듭 강조의 말씀드리고 제가 절대적으로 의원님들이 왜 이것을 전부 부정적으로 보냐는것을 말씀드린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운영하고자하는 연금매점이나 구내식당이 공무원들에게는 가장 절실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연금매점도 그동안에 85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만 돈을 많이 빌려왔습니다.약 8천몇백만원을 빌려왔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청사를 지었습니다.저번에도 저는 그것을 강조했습니다.여러 의원님들이 우리가 근무하는 청사를 짓고 그것을 갚아나가는 것입니다.그래서 갑다갑다 그 조그만 이윤에서도 그것을 해마다 3백만원도 갑고 5백만원도 갑다가 이제 3천만원이 남았는데 연금관리 공단에서도 너무 끌지말고 이제는 일시불로 완납해달라는 차원이고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실 이돈을 꿔다가 장사미천으로 쓴것도 아니고 이 건물 3층을 올리는것에 썼기 때문에 벌써 저는 이것을 일시불로 군에서 예산으로 갑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 두가지는 굉장이 공무원들이 혜택을 입고있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체라고 봐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넓은 아량으로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착책으로 감안해 주실것을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을 제가 요구하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 10여명정도의 공무원들에게 한번 물어본적이 있습니다.연금매점이 어떻한가하고 물어봤는데, 그것은 있어도그만 없어도 그만이지 무엇이 중요하냐고 말씀들을 했습니다.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않계시면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사회진흥과 군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간의 협의에 의하여 내일 제6차본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응준 의원 입니다.도시과장께 질문코저 합니다. [질문] 연천읍, 전곡읍, 신서면등 도시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중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외 녹지지역의 공간에는 무질서하게 건축을 함으로써 향후 생활여건 변화로 주거지역이 확대되어 용도가 변동이 되었을 경우 도시계획 사업시행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것 같은데 이에대한 대책이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문] 통합상수도 장기추진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않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상겸입니다. 이응준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의 인접부 부분의 건축을 무질서하게 건축한 후 주거지역으로 편입할때 도시계획 도로에 장애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 도시계획구역은 연천, 전곡, 군남, 신서등 4개읍면으로 면적은 29.031㎢로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용도지역별 면적은 시가구역이 3.238㎢이며 녹지지역은 25.753㎢로 녹지지역 면적이 도시계획구역 면적의 88.7％에 해당하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은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에의거 도시계획 발전추세에 따라 향후 10년을 목표년도로하여 자연적, 사회적 인구증가률을 고려하여 입안결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녹지지역내에 무질서한 건축으로 인하여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 입안 및 결정할때 관계주민과의 마찰과 결정후 미집행으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녹지지역내 건축허가는 도시계획법, 건축법규정에 따라 녹지지역 훼손사항및 진입도로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허가하고 있으나 향후 도시계획 변경을 고려하여 녹지지역내 행위허가시 용도지역변경계획에 대비하여 녹지지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가로망계획시에도 기존 건축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있도록 입안하겠습니다.앞으로 녹지지역 관리는 최대한의 관심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이 도시계획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도시행정을 전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의하신 연천군 통합상수도 장기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연천 통합상수도 시설공사는 94년 7월 14일 착공하여 95년 12월 31일 완공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191억원을 투입하여 시설용량 3만톤의 시설규모로 설치하고 있습니다.급수지역은 연천, 전곡, 군남, 청산, 신서, 미산, 왕징등 7개읍면을 급수 할 계획이며 나머지 3개읍면 즉 백학, 장남, 중면은 현재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러나 2차 사업추진기간이 99년부터 2001년 사업시행시 적극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예정되었던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의 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던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제 6차 본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