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예산안(계 속)

재무과장 이정권 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65p 의 지방수입 관리의 세정관리 전체예산액은 2억 7,576만 4천원으로서 작년동기 대비 7,055만 9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내역별로는 시간외 근무수당 36명분에 3,763만원, 자동차납세필증 인쇄 8,500매에 1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 납세필증은 자동차세를 납부했을 때 주는 차의 유리창 위에 붙이는 동그란 것입니다. 이것은 납세자와 미납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입니다. 지방세 징수서식 인쇄가 4종인데 201만 2천원, 전산기기와 관련해서 프린터 드럼 및 잉크구입 6개에 237만원, 전산고지서 서식 인쇄가 되겠습니다. 2상자인데 본청과 9개읍면 해서 22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2종에 94만 6천원, 전산출력 백지용지 6박스 9개 읍면과 본청 해서 320만원, 지번별 과표조정조서 4박스에 232만원, 지방세 고지서 발송 및 전산망 회선사용 공공요금에 928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 12명에게 156만원, 관서당경비 4,111만원은 7개계와 53명 직원들에게 들어가는 기본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종합전산망 유지보수가 840만원, 전산기기 유지보수비 242만 5천원, 종합토지세 토지과표운영보조원 22명에 읍면 재무계에 일용잡급 여직원입니다. 5,232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관외여비 3명에 대해서 453만 8천원 계상 했습니다. 세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 11명에 대해서 660만원, 월 5만원입니다. 지방세수 증대방안 교육 연찬회에 참석하는 교육여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만원,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운영요원 급식비에 280만원, 복사기가 노후해서 1대 구입하려고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전산처리용 프린터구입에 9대 2,700만원, 지방세 고지서 전산처리부담금 4종인데 이것은 도에서 인쇄발급하는 사항으로 87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무지도에 관외여비 4명, 조사평가계와 관련되는데 665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관리에 있어서 2,911만 1천원이 계상됐는데 그내역은 세입징수 정리보조 일용인부 1명에 대해서 인건비 입니다. 699만 7천원, 수입증지 인쇄에 210만원, 세외수입 고지서 인쇄에 90만원, 세외수입 고지서 등기발송용 우편료로 9개 읍면 포함해서 164만 9천원, 세외수입계 관외여비로 346만 5천원, 세외수입계 프린터기 1대 교체에 400만원, 인증기 구입 2대에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 입니다. 회계관리에 1억 4,406만원 계상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5,94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회계장부정리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해서 699만 7천원, 결산서 유인 50부에 328만원, 회계장부 및 계약서식 유인에 320권해서 234만원, 결산검사 위원 수당으로 3명에 대해서 20일해서 180만원, 회계관리 전산장비 유지에 120만원, 경리계 직원들 관외여비가 264만원, 노후된 사무용 책상의자 구입에 890만 5천원 계상 했습니다. 차량관리에 있어서는 1억 1,690만 3천원이 계상됐는데 내용별로는 관용차량 고속도로 통행시에 통행료하고, 주차비로 974천원, 자동차세 13대분 307만 2천원, 자동차 검사료 13대분에 242천원, 자동차 보험료 15대 분에 475만 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륜차 보험료 즉 오토바이가 되겠습니다. 12대에 121만 8천원, 읍면청사 화재보험에 481천원, 차량 15대에 대한 유류대가 3,715만 7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군청버스 1대와 포터 1대 구입에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쓸 차입니다. 6,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총 예산은 1억 6,273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중에 국공유 재산관리로 8,576만 8천원이 계상됐는데 내역별로 보면 청원산림 보호직 인건비 3명에 대해서 4,499만원, 국유 재산 폐도분할 측량 및 시가감정에 1,040만원, 공유재산 경계측량 및 감정수수료에 407만 천원, 관재계 직원 5명에 따른 관외여비가 462만원, 공공시설 정비회비 출연금 1,278만 7천원, 재해 복구회비 89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해복구 회비는 공공청사가 재해를 입었을 때 도움을 받는 성격적 경비입니다. 영선관리에 7,696만 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청사관리 일용인부 2명에 1328만 천원, 청사관리 용품 구입에 84만원, 청사전기 안전점검 수수료로 170만 7천원, 청사 전기요금으로 1,446만 5천원, 청사수도 요금 137만 6천원, 석유난로 유류대에 1491만 3천원 계상 됐습니다. 보일러 유류대를 754만 5천원, 본청 및 신청사 유지비에 1,133만 5천원, 이륜차 유지비 5대분을 100만원, 문화예술회관 장애자용 화장실 설치 1식에 250만원, 본청 3층 화장실 배관공사 교체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6쪽의 토지관리분야의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 6,520만 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내역을 보면 토지관리가 있는데 1,920만 2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내역을 보면 토지조사 지번별 조사라든가 공시지가 조사하는데 따른 서식이 437만 4천원 계상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통지우표 구입비가 384만 2천원, 토지평가위원회 및 읍면 지가심의회 위원수당 4회에 423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관리는 민원실 지적계 운영에 따른 경비로 4,599만 6천원이 계상됐는데 내역별로는 지적전산용 용지구입에 1,366만 3천원, 지적(임야)도 보호대 및 바인더 구입에 560만원, 지적불부합지 측량에 445만원, 기초점 설치 및 보수에 175만원입니다. 기초점이라고 하면 도시지역이나 시가지 도로에 보면 측량기점이라고 해서 표시한 것을 보셨을 겁니다.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서 발송에 458만천원 계상 했습니다. 지적민원 보조원 인부임으로 1,285만 2천원 계상 했습니다. 지적계직원 5명에 따른 관외여비로 2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적전산단말기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에 9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광원임대 아파트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를 먼저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액은 8억 1,874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6,237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수입에 있어서 6억 9,724만 3천원인데 사업별 내역은 무릉임대아파트 임대료가 230만 4천원이 들어옵니다. 북실리 임대아파트가 40세대에 1,603만 2천원, 고한 임대아파트가 100세대에 4,008만원, 사북 임대아파트가 100세대에 4,008만원 계상 됐습니다. 임대아파트 상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3개소는 증산과 고한, 사북에 387만 5천원, 무릉 임대아파트 보증금 230세대에 2억 3,000만원, 북실리 임대아파트 40세대에 4,000만원, 고한 임대아파트 100세대에 1억, 사북 임대아파트 100세대에 1억, 무릉 임대아파트 관리비에 230세대에 2,980만 8천원, 북실 임대아파트 관리비에 40세대 518만 4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외 수입에 있어서 1억 2,150만 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월금으로 7,463만 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임대아파트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4,687만 천원 계상한 것은 아파트 특별회계 관리에 따른 정기예금이자 4,687만원 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광원 임대아파트관리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관리비로 1억 3,480만 4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내역별로는 청원경찰 3명에 따른 인건비 3,669만 4천원, 아파트임대료 징수원 1명에 1,010만 천원, 작업반장 인부임 1명에 1114만 2천원, 환경미화원.개인청소용품 수선에 148만 2천원, 등기우편료 182천원, 무릉임대아파트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230세대에 298만 8천원, 북실임대아파트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40세대에 142만 3천원, 아파트 손해보험 가입에 470세대인데 235만원, 청원 임대 경찰 근무복 3착에 31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무릉 임대아파트 연료비에서 난로 2대는 관리사무실이 되겠습니다. 561천원 계상 했습니다. 무릉 임대아파트 시설유지비에 753천원, 청원경찰 복리후생비에 3명에 대해서 897만 5천원, 임대아파트 출연금 고한, 사북이 되겠습니다. 152만 2천원, 무릉, 북실 임대아파트 약품구입에 90만원, 임대아파트 앰프구입 2대에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비적 성격으로 광원 임대아파트 관리사업비에 6억 6,576만 5천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은 무릉아파트 배수로 시설 100m에 800만원, 무릉임대아파트 상수도 관로보수 5개소에 250만원, 무릉아파트 싱크대 교체에 230세대 9,388만 6천원 계상 했습니다. 사북아파트 관리실 외부휀스 설치에 900만원, 옥상물탱크 스탠파이프 교체는 증산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617만 9천원 계상 했습니다. 무릉아파트 샷시로라 교체는 230세대에 920만원, 무릉아파트 정화조 뚜껑 및 옥상 출구문 교체에 3,100만원, 북실아파트 주차시설 및 옹벽공사 1식에 1,600만원, 보증금 반환 4억 7,000만원은 입주자들한테 100만원씩 받았던 것을 나갈때는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 예비비는 1,817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분야와 특별회계 광원임대아파트 세입.세출분야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웅 위원!

66쪽의 지방세고지서 전산처리용 프린터 구입해서 2,700만원이 들어있고, 67쪽에 프린터기 교체해서 4,000만원이 서 있는데 혹시 중복된 것이 아닌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일용인부가 2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왜 묻고 싶은가 하면 재무과에서는 군청의 모든 청사를 관리하는 임무가 있는데 구보건소 자리를 들어가 보니까 청사가 아주 엉망이예요. 이것도 관리를 좀 해야겠던데 혹시 문화원이라든가 이런데 볼일이 있어서 가보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청사관리를 하는 일용인부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서 하든지 풀이 나서 엉망이예요. 비도 새고, 화장실도 갈 수가 없어요. 아주 폐쇄를 시키든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도저히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6쪽의 무릉임대 아파트 유지비에서 974만 4천원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사항과 67쪽 사항의 중복여부 말씀인데요. 66쪽의 사항은 읍면의 사항이고, 67쪽의 사항은 재무과 세외수입계에서 쓰고있는 프린터기 교체 사항입니다. 70쪽의 청사관리인부 2명은 현재 본청 청사 관리요원이 모두 4명이 있습니다. 남자 2명은 기능직으로 해서 내무과에서 관리하고 여자 2명은 정원이 2명이 승인 나지 않기 때문에 일용잡급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남자 두 분은 주로 외부적 성격으로 하고 여자 두 분은 내부적 성격의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구 보건소 청사에서 쓰는 것도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게시겠습니다만, 구 보건소 청사는 현재 문화원을 비롯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무상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 인부를 거기다가 투입하기가 곤란합니다. 건물은 무상임대고 정액보조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단체에다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릉임대아파트의 시설유지비에 계상된 974만 4천원은 기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단지내의 외부적 관리라든가, 공동적 성격의 출입문 같은게 망가졌을 때라든가 그럴때 유지비, 관리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개인이 훼손시킨 것은 입주할때 체크를 해서 개인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해복구비에 890만원 계상돼 있는데 재해복구 회비라는 것은 보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인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는 상관없지만 김수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문화원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영선관리가 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철거를 해서 다시 하든가, 팔던가 재산관리에 대해서 집행부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 상태로는 재산관리의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실과장 회의에서라도 이 문제를 꼭 제시해서라도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꼭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69쪽 재해복구회비 893만원이 있는데 회비적 성격으로 공공청사가 재해를 입었을 때 일종의 보험적 성격도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재정공제회라고 단체에 불입하는 보험적 성격도 있고 회비적 성격도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 소관〉

사회과장 김극성입니다. '95년도 사회복지분야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 사회복지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11명에 1,150만원이 계상되었고, 현충일행사 소모품 구입 3종에 134만 5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제물구입비와 화환제작, 행사물품이 되겠습니다. 충혼탑 도색 및 보수가 100만원, 관서당 경비가 1,254만 4천원, 전산기기 유지에 38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충혼탑 주변정리 인부임이 5명인데 111만 5천원, 관외여비 2명에 231만원 계상됐는데 관외여비 2명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안내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66만원, 현충일행사 유족보상에 364만원, 보훈단체 운영비지원 5개단체에 2,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5개 단체는 상이군경정선지회와 상이군경 함백분회, 전몰군경 유족회 정선지회, 전몰군경미망인 정선지회, 무공훈장회 정선지회인데 분기별로 각 단체에 1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자 복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104만 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가 837천원, 도비가 209천원 입니다. 장애자자녀 교육비가 251만원이 계상됐는데 국비가 2,008천원, 도비 502천원입니다. 장애인 보장구교부에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의 거택구호 양곡 운반에 9개 읍면에 216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서식 유인 149만 8천원, 거택구호 양곡 상하차 인부임을 9개 읍면에 1명씩 해서 240만 9천원 입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이 90명에 3,465만 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 2,772만 6천원, 도비 346만 6천원, 군비 346만 5천원 입니다. 거택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곡대와 부식비, 연료비가 계상이 됐는데 1,352가구에 10억 125만 3천원 계상 했습니다. 국비 8억 3,300만 3천원, 도비 1억 412만 5천원, 군비 1억 412만 5천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70가구에 3,0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적립이 2,000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구호가 되겠습니다. 재해비축 물자 치환작업이 8명에 714천원입니다. 이것은 모포나 천막이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위로 부조금이 1,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10구를 예상해서 250만원, 행여부랑인 보호에 108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호관리의 관외여비 2명에 231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환자 실태파악 및 진료기관 점검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관리 인건비 전출이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장계에 일용직 여직원이 하나 있는데 도비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87쪽의 위생관리입니다. 위생업소 관리서식 유인이 2,000매에 45만원 계상 했습니다. 식품검사용 수거비에 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매월 1회씩 시장에 나가서 식품검사를 하는데 이때 수거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관외여비가 2명에게 313만 5천원으로 심야영업 단속시에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심야 퇴폐업소 신고보상금이 2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이자가 309만 2천원이 계상됐고 체납액 연체이자가 14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수입에서 이월금의 순세계 잉여금이 5,786만 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수입이 3,605만 7천원 되겠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생활안정기금 조성이 1억원, 잡수입에서 보통예금 결산이자가 10만원, 정기예금 결산이자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분야 입니다. 세입징수액 계산서 14만원 되겠고, 융자금 상환관리대장에 10만원, 독촉장 발부 우표구입비가 48천원, 융자금회수 여비가 1명에 대해서 825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에서 저소득주민 안정기금 사업의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1억 9,458만 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734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31쪽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에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반환이 388천원, 전입금이 의료보호기금 운용비에서 400만원, 잡수입에서 보통예금 이자가 15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입니다. 1종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2,395명에 대해서 3억 189만원, 2종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가 2억 127만원, 의료보호 대상자 대불금이 835만 3천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종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에 2,395명 해서 7,547만원이 되겠습니다. 2종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에 1,846명 해서 5,032만원, 의료보호 대상자 대불금 208만 9천원,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78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기금운영비의 의료보호기금운영 보조원 1명에 881천원, 우편엽서 구입에 30만원, 의료보호 진료기관실사 및 점검에 386만 6천원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비의 1종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2,395명에 대해 3억 4,736만 6천원, 2종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1,846명에 대해 2억 5,159만원, 의료보호 대상자 대불금에 1,04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에서는 대불금 회수가 388천원, 이자수입 반환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73쪽의 현충일행사 소모품 구입하고 현충일행사 유족보상 했으면 현금으로 주는게 같은 명목으로 해서 집행하면 될텐데 따로 계상했는지 하고 74쪽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90명에 중고등학생에게 전액 학비지원을 하는데 밑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학비 장학기금이 적립돼 있단 말이예요. 전액을 지원하면서도 왜 또 장학기금은 적립시키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일 행사 소모품 구입비와 현충일행사 유족보상을 따로 계상한 것은 예산상 목관계 때문입니다. 소모품 구입관계는 행정에서 쓰는 물품구입이 되겠구요. 현충일행사 유족보상은 보상금조 입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에서 90명에 3,475만 6천원이 계상돼 있고 뒤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적립금이 있는데 뒤의 적립금은 매년 2,000만원씩 적립을 해서 이자로 학비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소득 주민보호에 대해서 예산하고는 특별한 관계없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사회진흥과 소관에서 영세가구 자립후원회 식대로 지원하는게 130만원인가 있었는데 저소득주민 보호라고 하면서 영세가구를 사회진흥과에서 해야 되는냐? 사회과 소관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영세가구와 저소득가구의 차이점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락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다루고 있는 저소득가구라 함은 생활능력은 좀 있으나 당장 생계에 곤란을 받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이고, 영세가구는 1년에 한번씩 소득분석을 해서 기준에 따라 책정을 해놓은 가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조사됐던 가구에 대한 지원이고 사회진흥과의 지원사항은 생활활동은 있으나 당장 생계 뒷받침이 안되는 가구에 대한 지원입니다.

영세가구 자립후원회는 전 김영진 도지사가 계실때 특별시책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소득주민보호 대책을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원적인 지원이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일원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를 했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임광빈입니다. 118쪽 지역경제관리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이 2억 2,401만 6천원입니다. 이중 지역경제관리가 6,232만 천원 세부 내용으로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19명에 2,347만 5천원, 물가조사요원 일용인부임이 699만 7천원, 관서당경비가 2,052만 4천원, 연수원 유치 홍보물 제작 50,000매를 300만원 계상했고, 관외여비 4명에 412만 5천원, 직책급 기관운영업무 추진비가 66만원, 출생기념통장 140만원, 가전제품 이동수리 센타 운영참가자에 대한 보상비로 13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4명에 대해 79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입니다. 다음은 상정관리에 있어서 일반상정 관리의 정선군 고유상표 제작을 382만원 계상 했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1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배당금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용 기기구입에 8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에 있어서 노동조합 임직원 간부교육 교재가 75만원, 관외여비 3명에 165만원, 노사분쟁협의 간담회 및 상황실유지에 1,100만원, 광산근로자 노사대책 협의회 급식비를 240만원, 근로자의 날 행사에 1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직업안전 훈련에 있어서 고용촉진 훈련생 모집 홍보물 10,000매 제작에 50만원, 관외 여비 2명에 대해서 137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 분야입니다. 광업진흥에 109억 만원인데 내역별로 보면 관외여비가 440만원, 화암동굴개발에 20억 3,300만원, 도사곡 공원조성에 7억, 광산촌 특산단지가 12억 1,300만원, 쇄재터널 연결도로가 14억 8,200만원, 함백농공단지 우회도로가 8억, 증산농공단지 우회도로가 9억, 예미-고성터널 개설에 5억, 함백광업소 폐광복구에 7억 3천만원, 폐석유실방지 7개소에 3억 8,200만원, 폐수유실방지사업 2개소에 6억 1,700만원, 비산탄방지사업 3개소에 1억 3,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32쪽의 교통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관리가 2,213만 5천원이 계상됐는데 세부내역별로 보면 주정차 단속용 스티커 제작 100권에 130만원, 방치차량 폐차 수수료 100만원, 교통사고 줄이기 및 승용차 10부제 홍보 15,000매에 80만원, 자동차 등록업무 전용회선 사용료에 300만원, 자동차관리 업무용등기 우편료 5,000장에 524만 5천원 계상 했습니다. 고한 공영주차장 임차료를 411만 6천원, 자동차등록 단말기 유지비 1대에 292천원, 관외여비 6명에 440만원, 택시기사 소양교육에 65만원, 정기 교통량조사요원 보상 1명에 133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차 단속입니다. 교통질서 계도요원 봉급을 666천원,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2명에 대해 36만원, 교통질서 계도요원 중식비 및 교통비로 공익근무요원 4명분에 대해 516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시설 입니다. 버스 승강장 보수가 관내 43개소인데 430만원 계상했고, 교통안전 표지판 제작 20종에 230만원, 노상주차장·노상구획에 24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에 있어서 6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당초에는 17개소를 받았는데 예산상 6개소만 계상했는데 급한 것부터 우선 올렸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예산은 3억 5,62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금년대비 6억 7,735만 7천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먼저 사업수입에 있어서는 4,949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증산농공단지분양 융자금 이자수입이 1억 1,063만 5천원, 증산농공단지 계약보증금 미분양 용지입니다. 3,675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업외 수입에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이 1억, 예금이자가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사항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3억 5,622만원입니다. 주요 세출항목은 증산농공단지 관리사무실 파손유리 수리에 302천원, 증산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전기요금 122만 8천원, 증산농공단지 국비융자이자 상환에 8,937만 8천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예비비에 2억 6,409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산촌 지역의 두 위원이 참석하지 않은데 이런 질문을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꼭 짚고 넘어 가야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120쪽의 광업진흥 입니다. 예산이 100억이나 계상돼 있는데 광업진흥에 사용되는 돈이 현존하는 광산촌에만 진흥대책비로 사용할 수 있느냐, 폐광촌에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냐, 제가 아는 바로는 폐광촌 진흥대책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부득이 북면 구절, 나전 북평, 정선의 회동지구에는 조금도 투입이 없느냐, 100억 중에서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다음은 광산촌 특산단지에 12억 1,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질의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의 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운영에 있어서 증산농공단지 주변잡초 제거 3명에 대해서 121만 3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증산농공단지 사무실이 전기요금도 내고 파손유리의 수리도 하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지 있는데도 잡초 제거비를 따로 계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지역진흥 사업비는 광산지역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에는 사실상 북면, 북평, 정선 회동 지역도 폐광지역인데 사실 투입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일괄해서는 예산책정이 돼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아직 서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특산단지조성사업비가 아직 미확정된 사항입니다. 우선 도에 총괄적으로만 서 있는 예산이고 여기 나와있는 항목별 예산은 금년도 광산진흥 5개년 계획을 수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년차별로 집중 투자하도록 이렇게 승인이 돼 있고 이 사항을 집중하다가 불합리하다 하면 변경승인을 받아서 해도 어렵긴 하겠지만, 가능한 이런 사항이 되겠고, 특산단지 이것은 현재 계획이 당초에는 동면에다 대마 가공공장을 설립하고자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저희 실무진이 경남 함안에 있는 (주) 한국삼배공장을 1차적으로 방문했었습니다. 여기를 방문해 보니 총 예산 규모가 60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2억 가지고는 도저히 가공공장 설립은 못하고 일단 상반기에 제조 기계를 구입해서 삼베원료만 해서 납품하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기계를 조회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계구입이 확정이 되면 그 값도 감안을 하고 고한, 사북을 별도로 해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 주변 잡초제거는 121만 8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광공단지관리실의 관리인원이 배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다보니 유리도 파손된게 있고 이래서 보수를 했고 매년 잡초가 나서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를 써서 1년에 몇 번씩 잡초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광업진흥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언급을 피하는게 마땅한데 광업진흥에 대해서 피광산촌 지역에 대해서 진흥대책을 안 세우고 있다는 것은 계획 자체부터 잘못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망가진 데는 먼저 일으켜 세워 줘야 하지 않느냐 이게 도의가 아니냐 이겁니다. 비유하자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소리소리 지르는 경환자는 시끄러우니까 의사가 먼저 치료해주고 소리도 못 지르는 중환자는 나중에 치료해 주는 부도덕한 의사의 조치와 비슷한 경우가 아닙니까? 폐광산촌에 대한 5개년 계획이 있다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수정계획이 앞으로 있다면 반드시 이것이 감안이 돼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성관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출생기념통장 140만원이 배정돼 있는데 '94년도에 출생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정선군내에 다녀봐도 임신한 여자들이 없는게 특이하게 느껴지는데 또 132쪽 보게되면 '94년도에 소유주를 찾지 못해서 방치차량을 폐차한 차는 몇 대나 되는지? 또 폐차한 후에라도 주인을 찾아서 수수료를 받은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암동굴 개발에 20억 정도가 계상돼 있는데 현지답사도 해봤습니다만, 제 2동굴이 개발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실무자의 입장에서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출생기념 통장발행은 1,124명에 대해서 발행을 했습니다. 제 2화암동굴 개발에 따른 예산을 20억 계상을 했는데 동굴개발에 따른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겠습니다만, 공보실에서 동굴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 안에도 적은 광장도 있고 해서 개발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방치차량 대수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수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21쪽을 보면 폐수유실방지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쓰는지 에 대해 답을 주시고, 비산탄방지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시설이 갖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계획에 들어 있는게 이해가 안가서 알고 싶습니다. 133쪽 도시교통관리에서 고한 공영주차장 임차료 411만 6천원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설명을 주십시오. 불법주차단속에 교통질서 계도요원의 급식비 및 교통비로 516만원이 서 있는데 이 내용은 굳이 경찰관들이 하고 있고, 교통질서 문제는 경찰서에서 이미 교통전담요원들이 있는데, 굳이 내무부에서 이런 예산지급을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73쪽 특별회계를 보면, 사업수입에 증산농공단지 분양용지 매각선수금해서 1억 282만 7천원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분양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광해방지 사업에 대해서는 3가지로 나와 있는데 폐석유실방지나 폐수유실방지, 비산탄방지 시설로 돼 있습니다. 이게 '94년 이전에는 일반광산에 지원해 주는 게 폐수유실이 되고, '94년 이후에는 비산탄공해방지 시설입니다. '94년 이후에 공해방지 사업으로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개년 계획상 수치이고 탄광 비산탄방지는 거의 완료가 됐고 일반광산 비산탄 먼지방지 시설은 현재 미흡한 이런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세운 예산은 '95년도 계획상의 수치가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말입니다. 탄광만이 해당된 사업입니까? 석회광산에도 해당이 됩니까?

석회광산도 해당됩니다.

비산탄방지는 광산이 해당이 되리라고 보고, 폐수유실방지하고 폐석유실방지는 석회광산이 해당되겠네요. 폐수유실방지 2개소는 어디가 해당됩니까?

이것은 5개년 계획에 나와 있는 사항을 가지고 중앙에서 계상을 했는데 장소관계는 확정이 아직 안돼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광산도 광산이지만 지금 석회광산도 문제가 많습니다.

석회광산에도 집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산탄으로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금년에는 석회광산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비산탄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요즘은 석회광산도 1차 가공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먼지가 아주 많이 나거든요. 인근 주민들을 보면 옷을 걸어 놓지를 못 합니다. 검은 옷을 걸어 놓으면 아주 부옇게 돼요. 근본적으로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런 시설을 해놓으면 덜하지 않나 해서 석회광산에도 지원을 해야겠다 하는 말입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고한주차장 임차료 문제는 재산이 철도청 소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계상해서 철도청에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계도요원 급식비 문제는 '95년도에 새로 시행하는 공익근무자 4명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73쪽의 특별회계의 사업수입에 4,945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증산농공단지내 부지중 6,984평이 현재 미분양 상태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이근선 입니다. 87쪽 환경관리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금년 예산이 9,764만5천원으로서 '94년보다 2,156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1,150만원, 하천오염 순찰감시 공익근무요원이 1,452만 5천원, 이것은 방위병중 11명을 배정 받았고, 환경감시원 일용인부 1명에 대해 699만 7천원, 오수처리장 청소비 351만 4천원, 오수처리장 전기요금 6개소에 2,093만 3천원, 배출업소 행정전산망 회선 사용료가 240만원, 원주환경청하고 저희 환경보호과의 단말기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1,254만 4천원, 오수처리장시설 장비유지비가 733만 9천원, 기름유출 방제장비 구입에 219만 천원, 관외여비가 420만원,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66만원, 임계 오수처리장 입구에 관로가 있는데 홍수가 날 때는 하천물이 관로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하천물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하는 장치입니다. 다음은 환경지도 분야입니다. 총 예산은 984만 2천원인데 작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매연 측정장비구입에 132만원, 공해배출업소관리서식 유인이 1400부에 136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에 344천원, 폐수배출업소 수질검사 용기 구입에 190만 8천원, 생활소음 무균세척병이 되겠습니다. 관외여비가 3명분해서 2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종량제 시행으로 인해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종량제 홍보스티커를 제작하는데 249만 7천원, 정화조 청소이행 등기료에 233천원, 쓰레기 매립장 국유지 임야사용료에 2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5,256만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용기 제작에 5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안내판 제작에 360만원, 관외여비 3명분에 330만원, 환경미화원 연금부담금 84명에 대해 3,024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복토 3개소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 설치 7개소에 7,000만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건설 1식에 1억 5000만원, 이 사항은 국비입니다. 남면 광덕리에 위생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웅 위원!

87쪽의 환경관리에 3,5번입니다. 3번을 보면 환경감시원 일용인부임에서 690만원이 있는데 방위병들이 가서 하천감시를 하고 있는데 굳이 한 명을 별도로 쓸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데 이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처리장 전기요금 6개소해서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읍면으로 주면 될 일을 왜 군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느냐 해당 읍면에서 처리하면 될게 아닙니까? 89쪽 9번 환경미화원 재해보상금 1,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예상을 해서 넣은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이런 선례가 있어서 넣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순찰 감시요원이 있는데, 굳이 한 명을 더 쓸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오염 감시요원은 현장에서 수시로 불법투기라든가, 가축사육이라든지 하는 것을 현장에서 점검을 해서 적발을 하는 임무가 되겠고 금년에도 일용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사무실에서 카드작성이라든지, 부담금 컴퓨터 작동이라든지 등등해서 환경보호과에서 1명을 더 쓰고 있는데 사실상 하천오염 감시요원하고 중복해서 감원을 하게 되면 저희 사무실에서 보조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용직을 정규직 못지 않게 유효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 전기요금을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해라하는 말씀인데 내년도 말에 가서는 정선군내 소규모 오수처리장이 6개가되는데 모든 것을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에는 기계직도 있고, 관리원도 있습니다만, 기계직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기능직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해서 군에서 운영 면에서라든지 기술면에서 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읍면에 기술직이나 해서 정원이 차면 관리요원과 같이 업무도 전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재해보상금 1,000만원을 저희들이 금년에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예년에 비춰보니 년중 1,000만원 정도는 필요하더라 하는 예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청소차라는 것은 불시에 사고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1,000만원 정도는 계상이 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임계 오수처리장이 설치됐는데 유입수방지시설이 애초부터 안됐는데 그런데도 준공검사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당초설계에 그게 없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홍수시에 하천물이 그 관으로 유입이 돼서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폐단을 나중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견을 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늦게라도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며칠 전 강원일보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북평면 오수처리장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면 오수처리장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 드리겠지만, 충족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당초의 공사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상당히 운영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오늘도 나가서 슬럿지 제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설계자체가 모터가 하부에 설치가 돼서 생활오수하고 우수하고 혼합이 돼서 들어오는데 물론 오수처리 비상구가 있습니다만, 모든 슬럿치가 같이 들어오면서 가라앉는 게 어떻게 돼서 모터 위에 가라앉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가서 걷어내긴 하는데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모터의 위치를 변경하든지 해야 하겠습니다.

북평면 오수처리장은 애당초 어떤 분들은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느니, 뭐니 하는데 오수처리장을 만들 당시에는 나전 광업소가 민영으로 운영될 당시였기 때문에 인구가 지금처럼 많이 줄지 않고 그쪽 사택이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원래 3리, 4리 지역의 물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던 겁니다. 애초부터 소규모 처리장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북평면의 오수처리시설로는 정선물이 안전하지 못 합니다. 아무리 수리하고 운영의 묘를 기해도 되지 않습니다. 예산만 낭비하지 이미 설계자체가 잘못된 설계였기 때문에 오수처리장은 사실 가동할 가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놔두면 놔둘수록 예산만 낭비되지 물은 정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에도 보면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북평면이 '96년부터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기로 돼 있는데 그 이전에라도 만들던지 그때 가서 만든다든가 하는 특단의 계획이 서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북평면 오수처리장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물론 정주권이 되면 지하에 묻히는 구조물이 정비가 되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오수처리장을 하면 상당히 이상적입니다만, 정주권 계획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북평면의 오수처리장에 예산을 중복해서 계속 투입할 것이냐 새로 신설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새로 짓는 게 이상적이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 위원!

1읍면 1특화사업 2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어디인지하고 WTO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조건 나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WTO를 계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생약생산시설관계, 고냉지채소 생산유통 2개소했는데 고냉지채소 지하수 개발 6개소했는데 개소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의 1읍면 1특화 사업은 정선하고 남면, 신동, 사북이 아직까지 1읍면 1특화사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아직 사업이 된건 아니고 우선 2개소만 할 계획입니다. 관광농원개발 보완사업 2개소는 기존에 있던 1개소하고, 아우라지에 1개소 있는데 대형 입간판을 지원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WTO대책사업이라 해서 5,400만원을 포괄적으로 세워놨는데, 이것은 군자체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뭔가 새로운 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포괄적으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생약생산시설 2개소라 하는 것은 지난해까지는 생약재배농가에 한해서 융자신청을 받아서 1억 내지 5000정도 융자를 해 줬는데 금년부터는 생약공동육묘포를 1개소에 3천만원을 들여서 지원이 되고 융자가 1,800만원이 지원돼서 추진하는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생약재배자금 지원은 지난해까지는 융자만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황기재배 147㏊에 대해서 국비, 도비, 군비 보조가 따르고 융자가 4억 4,100만원이 됩니다. ㏊당 500만원을 출연해서 60% 융자니까, ㏊당 300만원 융자가 되고 20%가 보조니까 ㏊당 100만원이 되고 20%는 자부담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아직 미 확정 상태이고 국비가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냉지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이라 하는 것은 지난해에 남면 무릉2리에서 한 사업인데 이것은 5㏊이상의 고냉지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지역이 희망할 경우에 1개소당 50%가 보조가 되고, 나머지가 융자, 자부담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밭을 정비하는 사업과 관수시설을 할 수 있고, 도로정비 시설을 할 수 있고, 비가림재배 시설을 하고, 망사육묘 시설을 하고, 필요한 수송차량이나 이식이나 객토사업 융자도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대상지는 책정이 안돼 있습니다. 고냉지채소 자부담이 10%가 되고, 국비. 도비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6개소입니다. 6개소는 읍면에서 지하수 개발 신청받은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신청할 때는 9개소를 했는데 6개소만 책정이 됐습니다. 98쪽 시설채소 생산유통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첨단과학 시설인데 물 온실 사업(수온실) 입니다. 총 사업비가 33억 5,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농특보조가 8억 3,800만원, 도비가 3억 3,500만원, 군비 5억 3,000만원이 지원되고 농특융자가 10억 650만원, 자부담이 20%해서 6억 7,100만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본 결과 임계하고 신동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1개 군에 세트로 묶었기 때문에 읍면별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 3개 단지로 하게 돼 있는데 2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농수산부에 신청했더니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도비, 국비는 예산이 서 있는데 군비는 이번 당초 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재원이 부족하니까 추경에라도 세워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이라 하는 것은 이번에는 산업과에서 자부담 50%, 도비 50%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9쪽 풋찰옥수수 냉동저장 시설은 여량농협에서 금년초에 국회의원들이 UR대비 현장확인 나왔을 때 건의한 사항인데 이것이 명년도 사업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전도자금 5억하고, 융자금 3억이 되겠습니다. 100쪽의 위탁영농회사 2개소는 지난해에 임계면에 한 군데를 했고 금년도에 2개소를 했는데 북면에 1개소, 북평면 남평리에 1개소 해서 2개소를 했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약초시장내 전시판매장 시설해서 2,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약초시장을 지어줬으면 그만이지 전시하는 것까지 만들어서 해줘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취향에 맞게 할것이지 군비까지 들여서 해줘야 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96쪽 유통구조 관리에 3번과 10번, 11번을 함께 묶어서 묻겠습니다. 3번에 보면 농산물포장재 지원해서 2,400만원이 있고, 내려와서 농산물 소포장재 공급에 3,352만 8천원이 있고한데 금년도에 포장재를 어떤 내용으로 제작을 해서 어느 단체에다 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초시장 전시판매대 설치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공판장을 짓고 전시판매장이 옆에 1동 있는데 이것을 군이 하든, 어디서 하든 해야 합니다.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래서 명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전시판매대를 세우는데 새마을지회에서 사무실을 쓰고 특산품판매를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설치합니다. 군수님 뜻은 숙암리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약초시장으로 안내를 해서 약을 보고, 덕우리로 안내를 해서 농산품들을 보고 화암으로 빠지도록 유도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초시장에 전시판매대를 군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운영은 누가 합니까?

운영은 아직 하지 않고, 며칠 전부터 새마을지회에서 관리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과 한우 경쟁력에 대한 설명은 담당계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포장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94년도부터 저희 군에서 군 자체사업으로 실시를 해 왔습니다. 실시하게 된 동기는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도비.군비가 수반됩니다만, 여기에서 상당부분이 '94년부터 제외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감자, 오이, 토마토, 고추 등에 대한 박스는 전면 제외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까지 농산물 포장이 완전정착이 안된 단계이고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투입해서 농산물 포장을 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에 대해서는 국비 20%, 도비 6%, 군비 14% 해서 40%가 지원이고 60%가 자부담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주로 딸기와 메론, 버섯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10번에 농산물 소포장재 공급사업은 강원도에서 포장디자인을 개발해서 지금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15개종의 농산물을 소포장화 해서 공급시키는데 대부분 20㎏이상 대포장재 입니다만, 이것을 4㎏미만으로 소포장화 시켜서 유통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농협 강원도지회하고 일괄계약을 해서 각 농가에다가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주로 지원된 포장재는 감자, 토마토, 산채 내피.외피, 느타리 버섯, 냉동찰옥수수, 마늘, 파에 대해서 금년에 지원을 했고, 내년에도 지원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쌀 포장기 세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제가 철원에 가 있다가 왔는데, 여량농협분소에 가보니까 소장들이 직원들이 재래식으로 하드라구요. 아주 더디고 그렇드라구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소포장으로 해서 파는 것을 해 봤습니다. 자동계량기하고 자동포장기를 한 대씩 해서 지원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포장재들이 전부 작목별, 단체별로 나갔습니까? 이 금액 가지고 하면 충분히 우리 관내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양을 도에다 요구했습니다만, 아마 도비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축소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자체에서 2,400만원을 세운 것도 그런 측면도 있고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감자, 오이, 고추 같은 것은 규격사업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완하고자 2,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럼 2,400만원이 더 포함이 되면 정선 관내의 농산물이 포장이 충족이 될 수 있습니까?

충족은 안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에서 제외시킨 게 있으니까 제외시킨 것에 대한 보완정도입니다.

축산계장 김태준 입니다. 한우경쟁력 향상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 신농정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기 받아서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기반시설 사업, 사육시설 용수공급하고, 축사시설, 창고, 급수시설, 암모니아 볏짚 가스처리 하는 거, 조사료 생산기계화 조성이라고 있는데 황기한우 비육단지라 해서 북면, 임계에 있는데 한 단지에 3,500만원 융자되고 3500만원 보조되는데 2개소 있습니다. 황기한우 비육단지에서 사료작물 재배지 기계화를 하자니 밭정리 사업도 해야하고 해서 총괄적으로 사업비가 9억 390만원이 됐습니다. 지방비가 7,200만원, 국고보조는 2억 3천 8백만원, 기금융자가 3억 6,900만원, 자부담이 2억 2,400만원으로 한우 경쟁력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반시설 사업으로 작년도에 시도한게 황기 한우 비육단지 입니다. 시도한 의도는 600여 ㏊의 황기를 재배하고 부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황기 부산물을 이용하는 측면 조사료를 대체하는 측면에서 시작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내년 후 년도부터는 비육사업이 궤도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선 한우가 맛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것에 상품을 붙여보자 해서 상품명 공모를 해서 출원을 하였습니다. 6개월이나 1년 안에 상표등록이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715농가에만 행당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자를 받아서 연차별로 한 것입니다. '98년도까지 기 확보가 돼 있습니다.

한우 농가는 전체 얼마나 됩니까?

2,500농가에 5,600두 정도 됩니다.

98쪽 4번 식량증산에 보면 여름퇴비 증산에서 급식비가 270만원이 있는데 사실 너무 형식적인게 아닙니까?

예, 맞지 않은 점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 퇴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계속하던 거라서 하긴 했는데 앞으로는 지양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97쪽에 11번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대략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정선의 벼농사가 되지 않아서 철원에서 좋은 종자를 공급해 줘서 금년에는 쌀농사가 잘돼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쌀포장기 세트 지원에 1,000만원이 있는데, 여량농협 북평지소장이 정부시책 수매량도 많지 않은 터에 금년에는 벼농사가 잘 돼서 숫자가 많을텐데 빨리 내고향 쌀 팔아주기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과장님께서도 쌀포장기 세트지원을 긴급 지원해 주셔서 금년에는 고향 쌀팔기 전개가 아마 정선군에서는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열의를 가지고 일하는 것은 격려를 해줘야 하는데 지원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닐로 돼 있는데 쌀 세트기가 오면 실로 꿰매는 것으로 하자면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기왕이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감질나게 해줘서 이 사업이 계속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 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95쪽의 10, 11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초시장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근황을 말씀해 주시고 1읍면 1특화 사업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북평면의 특화사업 같은 것은 톱밥퇴비 생산을 하는 것으로 만들어졌는데, 간판만 달아놓고 실제는 일이 되지 않고 있는 사업입니다. 돈 4,000만원이 사장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화사업은 선정자체가 잘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3차 추경에서 조금 물의가 있었던 건데 송어양식장 지원금이 있었는데 지출이 되었는지 아니면 신청을 받은게 있는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포장지는 포장기계 하는 데다 물어 봤습니다. 자동계량기하고 지대 미접착기 해서 부가가치까지 하니까 99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초시장 운영현황은 유통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읍면 1특화사업 이것도 농어촌개발 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어양식장 지원문제는 금년도에 집행을 않고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약초 시장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시판매장 시설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정선군 생약영농법인에서 약초공판장과 시장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시판매장은 과장님께서도 보고 드렸듯이 현재 새마을지회에서 사무실운영을 하면서 전시실이 50평 규모가 있습니다. 전시실에다 앞으로 전시할 사항은 금년에 시설공사를 하면서 내부시설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시설은 약초와 관련된 기자재, 저희 군관 내에서 생산되는 약초를 표본화시켜서 전시하고자 하는게 전시실의 목적입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관광 루트화된 약초 유통센터를 관광루트 중의 하나로 선정해서 관내의 약초도 홍보하고 관광지로 안내하는 시설로 운영하고자 하는게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생약시장을 거액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지금 생산하는 생약농가가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이겁니다. 투자에 비해서, 왜냐 그 이유는 생약영농법인이 시장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영세해서 그런지 운영의 묘가 없어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값이 정선 약초 생약시장에서 형성돼야 되겠는데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외지상인들에게 농락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생약농가는 혜택을 못 보고 있다. 우리 군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 때는 생약농가에 소득을 증대시켜주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었는데 실질적인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그러면 생약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 계획이 있으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정선군 생약영농조합 법인이 약초공판장을 가동한 것은 9.20일 이후입니다. 가동하면서 자기 자본을 5억 정도 확보해서 금년 사업을 시행하려 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실제 자금 확보한 것이 2천여 만원 정도 밖에 안돼서 자체 사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금년도의 생산물량을 약초공판장을 통해서 이용이 된 사항은 양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도 농협을 통한 사업을 연계시켜서 별도로 5억원 어치 정도를 시도를 했습니다만, 운영자금이 10억 정도는 돼야 가격형성 능력이 생깁니다. 운영자금을 도에다 요청했습니다. 운영자금 확보력 때문에 운영실적이 미미합니다.

1읍면 1특화 사업에 '93년도 북평면 남평리에 유기농 채소단지 조성에 따른 운영실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자가 보기에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당초에 시설로 보아서는 톱밥제조기 2대하고 공장 1동에 50평 해서 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참여농가가 75농가로 해서 톱밥을 제조해서 각 농가가 우사에다 넣어서 발효를 시켜 가지고 유기농채소에 뿌려서 농사를 짓도록 계획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사실 농가들이 소규모다 보니까 성의가 없고 오히려 그 자체를 귀찮아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축산 농가하고 계약식으로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상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