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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백용천 의원 발언

제31회 제5차 총무위원회1994-12-14

백용천 의원 프로필 보기 →

백남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부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듣고 실, 과, 소의 건제순으로 질의 답변을 듣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총무국장 오홍식입니다. 총무위원회 백남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의 재정 여건은 지방역할분담 증가로 지방재정수요가 계속 증대되어 재정 형편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을 0점 기준 예산방식을 적용한 경상비 절감 편성과 4대 선거의 공명하고 차질없는 수행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행정 운영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면에서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등 171억1,800만원의 수입으로 전년대비 15%인 22억8,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900만원이 증가한 112억9,9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병사비 교부금과 건강한 국토사업 보조금등 총 6억1,600만원입니다 세출면에서는 3실 5과 1소 21개동에 총 272억원으로 94년에 비해 3.4%가 줄어든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본청 공무원 395명과 청원경찰 48명의 인건비와 법정 부담금 등 경상비 89억원을 계상하였고 4대 지방동시선거 경비 9억1,000만원 구월5동 분동 임시청사 임대료 3억원을 확보하여 선거 및 분동에 대비코자합니다. 주민에게 편리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수행을 위하여 편의시설 확충 및 민원실 운영비로 총 1억3,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과 비상벨설치등 민방위태세강화를 위해 2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벨설치등 민방위테세강화를 위해 2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장소는 전년대비 6억5천만원이 줄어든 9억9,900만원으로 공단지역의 공원 체육시설 녹지대 등의 관리와 가로등 유지 관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전년 대비 17.4%가 증가한 87억6,300만원입니다. 이는 대부분 341명의 인건비등 21개동의 경상운영비이며 특히 바르게살기운동 동위원회 경상보조금은 전년대비 50%가 삭감된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운동협의회 보조금을 구지회에서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종전 동장포괄사업비는 도로유지관리비와 보안등 관리, 하수도 정비,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 및 석축공사 등으로 구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5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사업특별회계로 소득사업지원 융자를 위해 2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신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예산안은 3실과 총무국 출장소 동에 대한 법정경비와 기본적인 경상유지비 그리고 주민행정서비스 향상 부분을 중점을 두어 알차게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을 통하여 95년도에는 주민생활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남일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산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써는 95년도 인천직할시 남동구 전체 세입예산은 602억882만7천원으로 94년도 당초 세입예산에 비하여 23억3,533만9천원 4%가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은 지방세 수입 171억8,800만원 29.4%입니다. 세외수입이 112억9,855만9천원 조정교부금 165억462만7천원 보조금 100억2,671만6천원 지정재원이 33억4,881만8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총 582억9,77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의료보호기금 13억115만5천원으로 94년 당초 예산보다 58.4%가 증액 편성 되었으며 새마을소득사업이 2억4,795만2천원으로 94년 당초보다 9%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3억8,200만원으로 94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5년도 특별회계 총예산은 19억3,110만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총 235억4,924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0.39%를 차지하고 있으며 94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41억2,119만9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각 실과별 95년도 94년도 대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로써는 지방재정법 제20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이 100억2,671만6천원 17.2% 조정교부금이 165억462만7천원 기타 지정재원이 33억4,881만8천원으로써 지방세수입, 세수입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48.8%의 빈약한 재정예산 수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실과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6억1,926만7천원으로 계상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제수당여비 보상금 등으로 2억3,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1억 기타 일용인부임등 순수일상경비부분에 대체적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획관리분야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로써 4,1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1억9,584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94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억2,509만6천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이 비정규직 보수 및 일반운영비등 필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소관입니다. 전산실 소관 3억8,914만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산실 역시 필요불급한 예산으로 인건비 및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데 필요한 제 장비 보수 및 구입예 대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 114억2,956만6천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에 대비 27억9,950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사항으로써는 구본청 정규직 보수 및 제수당을 일괄 계상하므로써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본인건비 및 공무원 제수당으로 80억1,279만7천원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관서운영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10억8,421만3천원으로 94년 예산에 비하여 45억8,960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비정규직 보수 및 관서운영에 따른 최소한 경비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구월5동 분동에 따른 청사임대료 및 제반경비 3억2,0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구월5동 분동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청사시설 관리 용역비 1억8,186만6천원과 총무과의 영선관리부문에 청소 및 청사관리에 1억5,628만4천원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공유재산 매각수입 7억8,881만8천원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도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기타 필요한 필요불급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2,6,717만3천원으로 94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2,508만9천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일용인부임비 및 관서운영비도 필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민과 소관 1억3,831만2천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보다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비 정규직인건비 2,350만원 일반운영비 5,604만원은 필요불급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2억8,459만5천원을 94년도 당초 예산에 의하여 4,465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비정규직 보수 783만5천원과 일반운영비 3,715만4천원 민방위 장비 및 장비운영에 7,950만2천원 등으로 최소한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단출장소 소관으로 9억9,940만7천원으로 94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6억5,805만4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대다수 예산의 인건비 및 제수당, 비정규직 보수 등으로 4억5,324만5천원과 기관운영비 2억3,17만7천원이 계상되므로 전체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로 필요불급한 최소한의 예산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운영에 있어서 총 87억6,344만5천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12억9,996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94년 당초 18개 동에서 21개 동으로 확대도입으로 인한 인건비 제운영비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동예산 대부분이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로 계상되었으며 동장 포괄사업비 대신 5억8천만원이 시설비로써 예산에 계상되었으며 구월5동 분동에 대한 예산도 본예산에 계상되었으므로 분동 여부에 따라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세입부분 2억4,795만2천원으로 융자금 체납이자 수입과 이월금 수입 잡수입 등으로 세입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 2억4,795만2천원으로 새마을 소득사업지원융자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므로 사업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이 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부문 세출부문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남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부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나 오늘은 총무소관 검사를 내일하므로 10분간 정회를 해서 오늘 검사받지 않는 부서는 퇴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63페이지 특수활동비에 있어서요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 및 기관운영 500만원 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입니까, 이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사실 여기에서 특수활동비는 금년 예산에 전체 증액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어디다 꼭 쓴다 이거보다는 특수활동비는 전에 한번 백용천 위원님께서 기밀비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고 차원에서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요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65페이지요 구종합행정업무 추진 여비 300만원 고 밑에 또 시책업무추진 제경비 300만원 요거 같은 맥락 아닙니까, 요거?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여비 65페이지 여비...

김영호위원

국내여비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고거는 그 공무원들의 공통적 관외 출장비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요거는 여비고 관외출장여비고 밑의 업무추진비는 전에 말씀대로 그게 특판성격입니다. 특판비가 이제 업무추진비로 바뀐겁니다.

김영호위원

네?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특별판공비입니다, 그건.

김영호위원

특판, 특판비.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고게 금년서부터 바뀐겁니다.

김영호위원

요 위에건 뭐에요, 자치단체 재정보석 및 관리 400만원.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고거는...

김영호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그건 정보비입니다.

김영호위원

정보비,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김영호위원

밑에건 특판비, 정보비,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그 특판비하고 정보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제로베이스 수준에서 이번에도 추경을 해보셨지만 그 전체 금액이 자치단체 인구 30만이상 얼마 요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외에는 더 이상 추가를 안했습니다. 고렇게 좀 업무추진비 하고 특수활동비에 피해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백용천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백용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용천위원

60페이지 기관운영비에서 말에요, 기관공통운영비에서 보상금이 500만원 이게 일용인부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보전이라고 그랬는데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일용인부가?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전에는 일용인부가 있었지만 그 일용인부들 일당외에 급량비는 안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로 일용인부도 야근을 시킬 경우에 밥은 먹여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보전을 하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면 요거 기획감사실에 있는 일용인부를 얘기하는 거에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풀입니다.

백용천위원

풀?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백용천위원

전체 남동구청 전체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그 다음에 그 민간 경상보조금 1억은 뭡니까, 이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그게 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억은 사실 그 30만 이상이면은 2억을 기준상은 2억입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은 각 지원금이 1억 정도 범위내에서 되기 때문에 고 사항을 이번에 각 1억을 우리가 잘랐습니다.

백용천위원

어디다 쓰는거에요, 이거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고건 공무원이 아닌 단체에 대해서 어떤 행사 보조비 예를 들으면은 합창단이라든가 보훈단체 또 노인회 교실운영등 고런 단체에서 행사목적으로 해서 요구가 있을시 보전해 주는 겁니다.

백용천위원

그런거는 각 과에 관변단체나 아니면 민간단체 이런데에는 지급 항목이 다 있잖아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정액으로 나가는 단체외에 어떤 자생단체의 성격 그걸 해주는 겁니다.

백용천위원

고 다음에 6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월간지 주간지를 10종씩 월간지 10종, 주간지 2종 해가지고서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안을 보니까 공보실에서도 구청 홍보책자라든지 또 이런 월간지, 일간지를 구입하고 총무과에서도 구입을 하는데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만 쓰기 위해서 구입하는 거에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요게 우리가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이 있어가지고 그 시사잡지라든가 어학잡지, 교양잡지, 시사저널 등을 해가지고 우리 행정 자료실에 비치하는 거고 문화공보실에 있는 것은 각 신문사에서 나오는 포토지가 있습니다. 고런거를 사 가지고 나눠주는 겁니다.

백용천위원

어디다가 나눠줍니까, 이건?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실, 과, 소, 동에 한부씩 해가지고 동에는 민원실에 비치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고렇게 주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다른 과에서 구입하는 거 하고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종류가 다릅니다, 네.

백용천위원

종류가 다르다 이거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네. 여기서 우리는 교양잡지가 주고 어학잡지라든가 그런겁니다.

백용천위원

그 다음에 68페이지요, 인구주택 총조사 협조하고 홍보물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내년도가 인구주택 조사기간입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5년마다 돌아오는 총 조사기간이기 때문에 일반수용비가 좀 다른때보다 올랐습니다. 내년이 5년마다 돌아오는 조사기간입니다.

백용천위원

70페이지요 70페이지 감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가 75만원이 책정됐는데 전년도까지는 일반운영비에. 감사 감찰활동을 전혀 안했어요, 내년도부터 시작할 예정입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했는데요 실제 그 감사활동을 해도 급량비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저걸 안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실지 감사하다보면은 야근까지도 하고 주간에는 우리가 저거 식비가 5만원씩 나오니까 그걸로 점심 해결하라고 하면 되는거지만 야간할 때 좀 우리가 밥을 먹일려고 그러는 겁니다.

백용천위원

감사활동을 할 때도 시간의 근무수당은 지급하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4근무시간이 넘어야만 그게 지급이 됩니다.

백용천위원

자기 근무시간 이외에 감찰활동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거라는 소리 아닙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네.

백용천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그게 10시 이후에 할 때만 근무수당은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퇴근시간이 지금 5시인데 그때는 9시까지 4시간만 근무하면은 고건 그 급식비뿐이 안주고 고 외에 4시간외에 할 때는 시간외수당을 요율에 의해서 적용해 주는 겁니다.

백용천위원

시간외수당을 그러니까 10시 이후에나 적용한다는 말이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백용천위원

정규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정규직이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럼 지금 시간외수당이 여기 책정돼 있는 것이 전부 10시 이후에 근무하는 것에 책정하는 겁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러면 두시간 정도 하루에 뭐 밤을 샜다고 해가지고도 그거 다 달어주는 게 아니구요. 하루에 네시간 범위내에서 달어 주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니까 정식 근무가 5시에 끝나는데 5시부터 9시까지는 근무해도 시간외수당은 안준다,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밥은 주죠. 수당은 안줘요, 밥주고 수당 주고 그러면 안되죠. 그러니까 밥은 주되 수당은 안주죠.

백용천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게 시간외에 근무를 하는데 수당을 주는건데 어떻게 정규시간이 끝나고 나서 9시까지의, 9시까지 하는 건 안주고 9시 넘어서 10시부터 하는 것만 주고 이게 뭐에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공무원이 근로잔데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못하는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위에다가 건의하면은 공무원은 특별 권력 관계니까 일해라하면 할 수뿐이 없는 수당을 안주고 그렇지만 공무원이 뭐 지침이 법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따를 수 뿐이 없습니다.

백용천위원

공무원 복무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건 예산편성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침이 경제기획원에서 법으로 제정되는거기 때문에 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범언위원

시간외수당은 얼마 시간까지는 인정해주고 오버되는 거는 안하는 무슨 그런 나와 있지?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4시간이요.

이범언위원

나와있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백용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4시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을 하루밤을 새더라도 4시간 밖에 안준다라는 거는 인정을 뭐 국가예산상 인정이 되지만은 근무시간이 5시에 끝나는데 5시에 끝나서 10시까지 근무를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줘야지 9시까지는 무보수로 일하라 9시 넘어서 10시부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거는 말이 안되지. 이거는 행정소송을 걸든지 헌법재판소에다가 소원을 내든지 해야지 이거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근데 공무원은 자기가 원해서 들어온거 아닙니까 누가 뭐.

백용천위원

아니 글쎄 원해서 들어와도 그렇지 그거는 복무규정이 있는거지 무슨 소리에요. 아니 뭐 그거야 시간외 근무수당을 안받고 있었대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그렇다 이거에요, 그거는. 그런 불합리한 것을 먼저 요구를 해서 고쳐놓고 뭐 두들겨 잡든지 말든지 뭘 하도록 해야지 그런것까지, 그냥 그거는 나는 몰랐어요 그거는 진짜로 급량비는. 그러면은 그 10시 이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고 그 이전에 근무하는 사람이 저녁값은 준다 그 소리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백용천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그 건설과에서 하는 사무를 일부 위임을 받았습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건설과 사무위임을 받은게 아닙니다.

백용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도로정비 보수나 인도정비공사나 하수도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건 뭐에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그게 전에 포괄사업비 관리를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괄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소규모에 따른 도로정비나 인도정비 하수도 정비관계를 기획실에서 통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획실에서 직접 쓰고 그러는게 아니고 집행 통제를 하기 위해서 기획실로 편성이 된 겁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면은 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백용천위원

사업부서에서 하고 집행은,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백용천위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산 관장만 하는 거에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예산 관장만 하는겁니다.

백용천위원

예산관장만 해서 그 동회나 구청 동이나 아니면 건설과에서 요구를 하면은 그냥 내주는 거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럼 뭐 돈이 이렇게 이원화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다 보니까,

백용천위원

건설과를 주든가 아니면은 하수도 정비사업 재해 예방 같은 거는 도시정비과인가?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네. 그런데...

백용천위원

도시정비과 그런데로 다가 나눠주지 기획감사실에서 잡고 있어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꼭 재해예방이라고 해서 그래서 1개 과가 들어가는게 아니구요. 공원 분야는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그런 분야도 있고 하수도도 건설과에서 하고 체육시설물을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이건 어떠한 복합 요인이 있는거는 거기서 그렇다고 해서 그 부서에서 굳이 하겠다는 걸 뭐 우리가 어떠한 제재를 할려고 흔히 말하면 끗발을 부리기 위해서 그런게 아니구요. 고거는 고런 이원, 타부서에서 연관되는 거를 조정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차원에서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다는거죠.

백용천위원

그렇다면 그 총, 예를들어 포괄사업비를 총 얼마를 책정을 해서 받고 있다면은 그거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인도정비공사에서 구월, 만수, 장수, 남동, 구산, 경인로로 해서 2천만원, 도로정비 보수 10개소해서 1억5천, 그 다음에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2개소로 해가지고 2천만원, 그 다음에 재해예방 사업으로 해서 6개소로 해서 9천만원 이렇게 항목이 명시가 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쓰겠다?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백용천위원

그럼 이렇게 쓰는거면은 도로정비보수는 건설과로 보내주면 되고요 그렇잖아요, 하수도 정비도 건설과로 보내주고 재해예방 같은 것도 관련부서로 보내주면 되지 여기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인제, 이게 또 하게되는 동기는 동에서 발주되는게 있습니다. 동에서 소규모 인도정비 같은 건 동에서도 발주가 가능하고 또 재해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실에서 조정차원에사 가져옵니다. 동에서도 발주하는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갖고 잘못하면은 전에도 그런게 나옵니다. 동에서 긴급지시가 떨어져가지고 구에서 할려다 보니까 동에서 또 먼저 하는 수가 있고 그런 하나의 조정 차원에서 그렇다고 봐야죠.

백용천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그 관련 부처에서 시행 뭐, 수의계약은 하든 입찰계약을 하든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금만 기획관리실에서.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추산만 받습니다.

백용천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받아서 가는거에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네.

백용천위원

모든 집행을 거기서 하는거구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사업부서에다 다 하는겁니다.

백용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1페이지에 국내차입금 상환에 말이죠 청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억8천이나 잡혀 있는데 청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게 뭐에요, 2억8천이나 드는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고거는 뭐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감사 행정감사때 보고드린 채무 부담 행위로써 구청사하고 동청사에 따른 신축에 따른 채무부담 가중도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게 우리가 재특자금으로 내무부에서 받은게 있고 구청사하고 동청사는 지방재정공제에서 받은 금액에 따른 상환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게 원금과 이자입니다, 그게.

백용천위원

그게 원금이라면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아니다, 이거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우리가 그러니까 청사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점을 찍었는데 고게 쉼표를 찍으면 안되고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백용천위원

그러니까 채무로 변제하는 돈이다, 이거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그거 뭐 여기 이거로 봐서는 뭐 구청 주변의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돈인줄 알잖아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예산서 저거 할 때는 다시 잘하겠습니다.

백용천위원

이상입니다.

백남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고 다음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특수활동비 천만원 자른게 문화공보실로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거는 그냥 좀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일위원장

근데 말이죠 아마 백위원이 얘기했다시피 풀로 예산을 편성하면 나중에 수요체에 의해서 항목은 정해질 수 있지만 그 명시에 구월, 만수, 장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확정을 지었다라면 그건 도시정비과 예산으로 편성되고 그 사안이 발생안된 전체적인 사안이라면 자금관리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고건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마는 현재 고거 우리가 추가 수시로 발생하는 고런 사항에 대해서 딱 지금 명쾌하게 어떤 거기 꼭 정비를 해야될 사항이 있을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넣은거지만 현재로써는 사실은 아니지 않겠는가...

백남일위원장

아니죠 여기 보면 내용을 명시 안됐더라면 지금 답변한 사항이 맞는데 명시가 돼야하는 사항은 확정 사항이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렇다라면 소관부서로 넘기지 이걸 가지고 왜 기획감사실에서 쥐고 있어요. 쥘 사항이 아니죠. 풀로 해서 들면 항목만 취수 하수사업을 한다든지 도로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포괄적인 명목을 써가지고 놨다라면 자금 관재상 필요하다고도 생각되지만 여기 와전히 세분화돼서 120만원짜리 2.8a 해가지고 6개소 했을 때 2천만원이다 그렇게 명시가 되면 그건 소관 부서가 확정된 사항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항은 기 확정 부서에 편성이 돼야되고 확정이 안되고 포괄사업비를 일부 숙원사업에 의해서 소액은 기 동에 배정돼야지만 포괄적인 것을 예비비로 산정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세부내역이 확정된 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한다는 것은 월권적인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사항은 고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애요? 고건 저희가 위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적어놨는데요, 고건 우리가 시로해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윤윤흥입니다.

백남일위원장

문화공보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김영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82페이지 보상금 내역에 있어서 구정홍보참여자 여론청취 보상 및 시책유공자 보상 전년도에 3천8백 있었는데요, 올해 2천만원으로 삭감이 되긴 됐는데 요게 좀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까, 작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성과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김영호 간사님 말씀하신 문제가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가 하시는 말씀을 물으셨는데요 저희가 그간에 보상금을 가지고 여기 지금 기재돼 있는대로 구정홍보활동 관계에 상당히 지금 포괄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구정, 구정과 구민들간에 홍보에 관한 사항 그런데 고것이 좀 제가 세부적으로 고것을 말씀드리기에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홍보매체와의 관계 또 지역유지 주민들과의 관계 그래서 좀 폭넓게 그것이 우리 구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하므로 해서 결과적으로 구 행정에 효과적인 수행에 이바지하고 있다하는 측면에서 봤을때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지역종합문예지 발간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아까 좀전에 백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홍보물이라든가 또 남동소식이라든가 사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도 지역종합문예지 발간을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항입니까?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고 사항은 지금 김영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쭉 말해주신 사항하고 좀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소식지라든가 이런 것은 현실 있는 그대로 어떤 문자 그대로의 소식을 전달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기능, 현재 진행된 행사에 대한 것 등등 또 우리 구 각 과의 행정시책 등등을 널리 알리는 그러한 용도로 쓰이고 있구요 여기 지금 지적해 주신 종합문예지 만월산이라고 명명돼 있습니다만 요것은 우리 남동구민 중에서 문학에 관심있는 모든 구민들의 작품을 수록하는 순수하게 어떤 문학에 관련되는 작품, 공무원도 다 포함돼 있고 지역주민, 기타 단체의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순수한 문예지입니다. 지역문예지로써 발간되고 있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고 옆에다 만월산 이렇게 써놔야죠.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만월산...

김영호위원

그 하단부에 보면 말이죠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네.

김영호위원

예술작품이 전년도에도 지금 집행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3천만원이 또 작품 구입으로 나와있는데 작년에 2천만원 구입하고 또 이거 3천만원 구입해 가지고 뭐 부착할데야 많겠죠, 근데 어디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부착했는지,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그간에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은 지난주에 일단 그 미협쪽에서 거기에 대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열점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글씨하고 그림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청사나 의회청사쪽에 좀 일부 아직도 그걸 붙여도 워낙 공간이 넓다보니까 그걸가지고 충분히 카바가 될 수가 없고 또 내년엔 조각품, 평면적 벽에 붙이는 그러한 저기만을 저희가 할게 아니라 좀 조각품도 포함한 그러한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예술인들의 작품을 좀 폭넓게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청사 여러 곳에 가장 보기 좋도록 요렇게 게시 내지는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3천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지난번에 2천만원 계상된거 가지고는 사실 우리 남동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여러분 계신데 그분들의 작품중에서도 많이 희망을 하셨는데도 극소수 밖에 저희들이 그것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산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고가품이고 입상경력이나 이런걸로 봐가지고도 저희한테 제시한 금액은 상당히 싸게 제시들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별로 많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요 3천만원을 더 계상 승인해주신다면은 좀더 많은 분들의 작품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그분들의 활동을 좀 도와드리고 저희 청사, 의회청사를 비롯해서 여러군데 적절히 게시 내지는 설치하고자 합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올해 2천만 가지고 몇 점 구입했다구요?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현재 8점 선정해 놨습니다.

김영호위원

내년에는 이거 3천만원 가지고 몇 점을 구입할 예정입니까?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내년에는 10~15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그,

김영호위원

부착 할 장소는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까 아니면 사서 적당히 그냥 갈겁니까?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그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구요, 가장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다니시고 보실수 있는 그런 자리에 1차적으로 좀 게시를 하구요 그 외에 또 공간이 너무 썰렁하고 그런데 여기도 좀 그리고 여러군데를 했는데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더라구요. 그래서 의회쪽에도 이번에 뭐 제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의회에도 한 두군데 부칠라고 그러구요 그러는데도 지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년에 한 15점 정도 더 구입이 되면은 청사의 요소요소에 전부 다 부착이 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의 얘기는 그냥 무작정 한 열댓점 구입해서 그냥 적당히 봐가지고 요소요소에 그냥 걸어주는 거냐 아니면은 애당초에 3천만원의 예산이 잡힐때는 야 의회에도 어디보니깐 여기 걸어야 되겠다 계획이 잡혀가지고 의회에서 두점, 또 구청 본관에 무슨과 무슨과 어디에 뭐 몇 점 해가지고 계획하에...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네, 김영호 위원님 말씀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작품이라는것이요 선정이 돼봐야 어느 작품은 어디가 어울리고 어느 작품은 어디에 어울린다지 지금 미리 요기는 어떤 작품이다 어떤 작품이다 해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이걸 꼭 잡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고것은 작품이 선정된 것, 요 작품은 어느 지역이 좀 더 맞겠다 하는 그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김영호위원

아니 고거는 할 수 있는데 고거는 작품이 구입된 다음에 아 요거는 어디에 어울리겠다고 거는거는 바꿔서 걸 수가 있는데 사전에 야, 어디 어디, 예를들어 의회 어디, 의회 두점 어디 몇 점, 몇 점 해가지고 계획서가 나와있느냐는 얘기에요. 그것도 없이 적당히 구입해서 봐가지고 그냥 붙이는거냐,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적당히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적당히 걸으라고 그러는 저기는 아니구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즉 올라가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면은 그 공간벽이 상당히 넓은데 본관쪽에 엘리베이터실에 앞에서 탁 보이는 쪽에다가 그쪽에 다가 붙일 계획이구요. 일단 의회쪽은 밑의 공간이 비어서 벽에 좀 썰렁하게 보이는 부분 요건데 붙일라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디테일하게 요기다 요기다는 아직 정하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대강 공간쪽에를 좀 채우는 걸로 저희들이 당초 기본계획에서 고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언위원

그 구입하는 방식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냥 뭐 어느 행사 있을 때 그거를 써야되는 거 또 뭐 어느 누구한테 구입한다라는 게 그냥 계상돼 있는건 아니잖아요.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이범언위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 출품된 중에서 이제 예의상 우리가 사주는 거지 구청에서.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아니 이범언위원님...

이범언위원

얼론 얘기하면 구민의 날 행사에 이제 일단은 예술품이 문예작품이 나온다고 그랬을 때 뭐 그런데 것은 이제 이게 거기서 골라서 구청장이 사주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데서 선임을 하는거지 그저 얼마라고 해서 어디다 붙이고 뭐 그런거는 작품, 구입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네. 이범언 위원님 말씀 지금 어느 그 저희들이 본래 취지가 두가지 취지였습니다. 하나는 우리 남동구 문화예술회에 계신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여러분 계시는데요 사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그 작품활동이 중앙에서 활발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하고 참 외골수로 문학작품 예술작품을 열심히 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사실 좀 소외되고 하는 문제가 사실 지역문화예술의 발전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동구에서는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우리 남동구의 구민중에서 예술 활동을 하시면서 고독해 하시는 분들의 작품을 저희가 그분들을 작품을 사준다는 목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분들이 예술 활동하시는 거를 지원한다는 차원 이런 측면에서 하나 접근을 했고 한 측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청사가 작년에 개청돼가지고 상당히 빈 공간이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 공간들 좀 채운다 하는 그런 차원 두 차원에서 이것을 생각했던 것인데요 지금 이범언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중에서 어느 작품전에서 이걸 사는거냐 뭐 이런거 아니구요 저희가 문화예술회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쪽에서 해가지고 작품을 쉽게 말해서 할 의향이 있느냐 이걸 물어서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은 문화예술회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중에 1차 심사를 거쳐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심사후에 추천을 하면은 저희가 그것을 다시 각 장르별로 협회 있거든요. 미술품은 미협에다가 이것이 본인이 얼마얼마를 달라고 하는데 이 가격이 이분의 과거의 입상 경험이라든가 작품활동에 대한 것과 걸맞는 금액인가를 이제 미협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냅니다. 그러면 미협에서 그분이 희망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지만 이분의 작품은 한 800만원이 된다 또는 그 이하 뭐 한 300만원 정도된다 이렇게 또 가격이 저희한테 와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가격 미협에서 정한 가격중에서 양쪽을 대비해서 작은 금액으로 적은 금액으로 저희가 그것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언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선임을 받아서 추천받아가지고 여기서 구입한다 그 얘기잖아요?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범언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주지 복잡하게 그렇게... 알았어요.

백남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범언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이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범언위원

이범언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가 말이죠 이때까지 보면은 금년의 경우는 관내 통반장 체육대회로 행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남동구에 와서 합류할 문화행사 같은 거를 구민들 전체가 초청할 수 있는 그러한 욕구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데 의미가 있고 따지고 보면은 구민의 날 행사하고 체육대회가 이제 내년도에는 거의 그야 뭐 통반장 같은 경우에 구민의 날 행사, 뭐 시민의 날 행사하고 똑같습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 남동구 관내에 공업단지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동민들이 문화 계층으로다 그래도 서로 협의를 해서 남동구민 전체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계획성 있는 구민의 날 행사를 해야지 남동구제라고 해가지고 물론 2등이나 달고 사실 구민들은 뭘 했는지를 사실상은 모른다는 얘기에요. 떠들고 야단스럽고 그러면 공원에서 체육공원에서도 하는데 어느나라 어느지역에서든지 보면은 행사가 상당히 대단위로 치르고 하는데 말야 또한 시장이 인도하고 그러나 그러한 조건이 남동구에 없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있는데도 그거를 활용을 안하고 체육대회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구민 남동구의 행사에 너무 모순된 점 한 구민 전체가 느끼고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까 싶은데 그쪽은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네, 이범언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사실 각종 시민을 상대로 한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더 저변의 일반시민들까지 같이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항상 저희 공무원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건데 지금 이범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통반장들이 주로 참석을 해가지고 실제 구민들은 그런 행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그 문제를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그래도 매년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구민들도 순수하게 각종 행사에 참여하시는 폭이 점점 넓어지시고 그래서 참 바람직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이범언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95년도 행사에는 좀더 내실있게 짜임새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남동제라든가 그런 기타 다른 행사라도 좀더 많은 주민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88페이지 보면은 육상선수를 위해서 우리가 그 1억1,800만원 정도를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코치 1명, 선수 5명, 요리사 1명, 이렇게 돼있는데 올해 실적은 어땠습니까, 육상선수?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네, 육상선수 실적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 전국체전에 나가서 2위에 입상한 그러한 실적이 한번 있었구요 전국실업단 하프마라톤대회에서 역시 단체 2위의 성적을 거양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종별 육상선수권대회 800m에 개인이 나가서 또 2위에 성적을 거두었구요. 조선일보 주최 마라톤대회에 개인 두명이 나가서 5, 6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김영호위원

작년보다 많이 나아졌네요.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네, 상당히 전년에 비해서는 많이 실력이 좀 향상됐구요 지난번에 요거는 김위원님이 직접 물으신 건 아니지만 선수를 세명을 교체를 했습니다. 이번에요 그래가지고 공식적 기록이 먼저 잇던 선수들보다 상당히 기량이 높은 이런 선수들로 돼서 명년도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거둘것으로 기대해도 큰 실망은 안하실 겁니다.

김영호위원

그게 아니면은 사실은 그 유망업종으로 예산을 어차피 1억1,800만원 투입했다면 바뀌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는데 그전에 보면 7, 8위를 이 정도로 많이 향상됐다고 봐야되니까 여기서는 그 얘기는 하지 말고.

김장식위원

훈련은 어디서 해요?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훈련은 지금 뭐 학교운동장을 빌려가지고 하고 있죠. 육상이 그래도 다른 시설 같은 것이 필요없고 운동장만 있고 또 장거리 선수들이기 때문에 로드트레이닝도 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훈련장에 대한 문제는 크게 애로가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정해진 학교 없이 아무데고 그냥 어떻게?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아니 학교는 고정적으로 나가서 기초 트레이닝 하는 학교는 있구요 마라톤 선수들이고 그러니까 주로 실전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동공단이라든가 이런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도 역시 이용을 하고 있구요.

백남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식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김춘식 위원 질의하세요.

김춘식위원

네, 김춘식 위원입니다. 작년에 94년도에는 유명가수를 올해는 두명을 했는데 95년도에는 한 명을 늘려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초청가수의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84페이지 구민의 날 초청가수 유명가수 두 명 부르는데 뭐 구민의 날에 뭐 지장이 있는 게 있었냐 말이에요? 지장이 금년에는 전국 노래자랑 프로그램이 와가지구요 그걸로 대체해서 금년에는 하질 못했습니다.

김춘식위원

그런데 뭐 유명가수를 세명씩이나 부를 필요 뭐가 있어요?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요것이 늘 안다는 게요 뭐 김춘식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 연예인들이라는 게 금액이라는 것이 어떤 공식가격도 아니구요 좀 속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싼게 비지떡이라구요 금액이 적으면은요 이름이 좀 있는 이런 가수들이나 MC를 초청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 금액 가지고도 최고급의 높은 저기를 초청하기는 어렵구요, 인원도 한 명을 사실 지금 늘인거구요 요게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일반시민들은 이름 있으신 연예인들이 오시는 걸 상당히 좋아하시고 그래서 기왕 모시는 거를 금액을 좀더 주고라도 그런분들을 모시는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장식위원

91페이지요 체육단체지원 남동구 체육회지원 1억2,100만원을 이게 뭐 구민의 날 하는 겁니까, 언제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간경상보조라 그랬는데,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아, 요거는 그 저희 남동구체육회에 별도 사무실이 요것은 체육회 사무실이 있는건 요거는 관련법에 의해서요. 30만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체육회에 대해서는 법정으로 정액 보조되는 금액입니다. 그쪽도 간사도 있고 사무요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비품이라든가 집기 기타운영비 등등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은 이게 말이죠, 남동구체육회 이사회가 있죠, 네?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체육회가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이사가 총 몇 명이죠?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십...

김장식위원

한 80명이죠?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네,이사급은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이사급이 한 80명 되고 구에다 건의를 해서보면은 거기다가 행사때 보면은 체육회때 보면은 20만원 30만원 뭐 구회장은 50만원 이렇게 내든데 이거는 1억2천만원은 어디다가 쓰는 겁니까?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1,200만원은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여직원 있지 않습니까, 여직원에 대한 인건비하구요.

김장식위원

여직언 있어요?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한명이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여직원, 체육회에 여직원 있어요?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보조요원으로요, 사무보조요원으로요.

김장식위원

그러고 여직원 한 명에 대한 보수가 나가야 되고...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요.

김장식위원

체육대회때 보면은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모자라니까 협조받는거 아니겠어요, 이거 그렇게 쓰는거 아니에요, 이게 네?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보조관계는 제가 김장식위원님 말씀하시는 보조금 우리가 이거 법정으로 지급하는 보조금하고 각 별도로 받으신다고 그러는 기부금 성격의 것은 단위 행사때 필요해서들 내시는 걸로 알고 있구요 저기 1,210만원 요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김장식위원

여직원 보조금하고 운영비하고 1,210만원이 거기 들어간 것은 거의다 그,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네, 체육회 운영비요.

김장식위원

모두 1,210만원이 사용되는 내역을 조금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서면으로.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김장식 위원 끝났습니까?

김장식위원

네.

이종수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이종수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

네, 이종수 위원입니다. 저 83페이지를 보면은 음반, 비디오물 지도단속 급식비라고 그랬는데 이게 54만원이죠?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네.

이종수위원

근데 남동구에는 지금 몇 개 업체가 있어요?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약 450여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450여개 그러면 그 단속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범위요?

이종수위원

네, 구에서 단속하는데...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그것도 협회의 직원을 두명을 저희가 협조받구요 특별단속할때는 또 남부경찰서로부터 경찰요원 1명을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하고 3명내지 4명이 1조가 돼가지고,

이종수위원

1조에 3명, 3명인데 남동구 직원도 있어요?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네, 저희 직원도 한 명하고 협회직원 둘, 때에 따라서 경찰요원 1명 이렇게 편성해갖고 4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이원 아니어도 딴데 인원이라도 급식비는 지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주로 이제 야간에 이제 단속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야식이라도 지급을 해야 우리들의 협조 차원이거든요. 뭐 사실 협회직원이고 경찰요원이고 그래서 그때 이제 야식이라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종수위원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는거 같은데 여기 보니까 급식비가 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질의하는 거에요, 근데 그럼 대략 시간은 몇 시에 하는거죠?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고것이 뭐 꼭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기 보다두요.

이종수위원

야간에 이제 몇시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주로 이제 계절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뭐 일과시간 끝나고, 끝나고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언위원

이게 합동단속 아니에요?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네, 합동단속이죠.

이범언위원

근데 그걸 얘기해줘야지 개인이 나가서 하는거 아니고 합동단속, 한 세명이 한달에 한 세 번하는거 아니요?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범언위원

그렇게 해서 저기 뭐야 12달 하는거니까 54만원 나온거지. 아뇨, 그건 아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단속해가지고 나온 뭐가 있어요?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실시해서 적발업소가 68개소 였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를 32개 업소를 하구요, 경고 처분도 한 업소고 있고 해서 저희가 또 그 압수를 105개 테이프를 수거해서 요것을 폐기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범언위원

야간급식비까지 제공해 주니까 좀 철저히 단속 좀 했으면해서...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네,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언위원

이상입니다.

백남일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조금 이해 안가는 부분이 고향소식보내기에 의해서 새로이 매해 증가되는 요인이 왜 증가돼야 됩니까, 여기만 보더래도 경인의정하고 수도권의정이 올해 또 늘어났는데 그렇게 자꾸만 늘어나야 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네, 고향소식보내기에 필요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신문대금이 매년 인상이 계속되고 부수는 한정되고,

백남일위원장

아니죠, 신문대금은 4,000원이나 5,000원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거에서 늘어나는건 당연하지만 지금 올해 새로이 경인의정하고 수도권의정이 올해 또 생겨났어요, 새로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만 늘어날 사정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뭐 특별한 사정은 없습니다.

백남일위원장

없는데 늘인거죠, 할 수 없이...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아니...경인의정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명실공히 내년이 되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것, 물론 여기도, 의장님도 경인의정이나 수도권의정 사실적 배부, 이쪽으로도 배포가 돼가지고 보신 걸로 알고 있구요.

백남일위원장

이게 우리 위원한테도 배부가 됩니까?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네.

백남일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만 얘기하겠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같은 맥락에서 쭉 얘기됐는데 이 홍보 차원에서 되는 것이 기획실, 총무부, 문화공보실, 같은 맥락에서 똑같은 것이 항상 우리가 보면 반복되는거 같애요. 아롱다롱해요, 여기도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아까 우리 김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구정홍보 참여자 청취보상 및 시책 이것 보상도 상당히 애매한 사항이고 또 지역문화의 종합문화의 발간도 1천만원짜리 애매한거하고 또 문화예술 작품구입도 사실상 그게 애매해요. 셋 다 보면 6천만원인데 그거 애매모호한 예산편성한 건 삭감할까요?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애매모호...

이범언위원

실장이 처음이 돼서 쩔쩔...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제가 지금 이범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사실 1개월이 좀 넘어가지고 그간에 있었던 그 회계사항을 자세히 몰라 죄송합니다. 근데 요것도 지난번에 5천만원 추경때 예산편성에서 좀 승인시켜 주십사하고 올렸을때도 2천만원을 삭감하셨던 그러한 저기도 있고 그때도 또 다음 명년도 예산때 좀 반영을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애매모호하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한 문화공보실장 참 답변 드리기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사실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것이 애매모호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상 저희 나름대로는 내실있게 그것을 집행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꼭 확실하다면 우리 계수조정하기전에 다시 말씀하세요.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삭감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순서로 시작할려고 그랬으나 남동공단출장소를 먼저하고 전산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전산실에서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호위원

319페이지요, 319페이지 수목보식공사 플라타나스 35만원 55본 1,925만원 요게 하자보수기간이 완료돼가지고 보식공사를 하는 사항입니까, 이게?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네, 하자보수기간은 전부 지났습니다.

김영호위원

이게 도로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 얘기하는 겁니까?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수목보식공사 말씀이죠?

김영호위원

네.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잠깐만요, 요거는 공원이 아닙니다 요거는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백남일위원장

그게 저 35만원씩 55본으로 돼있는데 이렇게 비싼나무 갖다 심어야 돼요?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지금현재 가로수 크기만한 가로수를 구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백남일위원장

같은 걸로 맞출려니깐요?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네.

백남일위원장

그럼 2호 공원내 감나무 같은거 13만원씩 주고 이거 그러면 작은거 심어도 자라면 되잖아요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그런데 지금 2호공원이 전부 잔디로 돼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잔디보호를 위해서 무척 애를 씁니다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작은 나무를 심었을 때 죽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큰 걸로 해서 좀 관리를 잘할려고...

백남일위원장

감나무 심으면 더 잘들어 갈 거 아니에요, 감 따 먹으러 가서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그쪽에 지금 현재 소나무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단조롭습니다, 공원이. 그래서 감나무 한번 심어볼까하고

김영호위원

그런데 플라타나스 나무가 잘 안죽는데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기간내 다 하자보수하고 그러면 이렇게 55본씩이나 안나올텐데 이거 관리소홀 아닙니까?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그동안에 사고가 나가지고 저희가 변상비도 받은게 있구요 죽은 나무도 좀 있습니다, 공해관계로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한 것이 한 55개본 정도가 그 보식을 해야 할 정도입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범언위원

거기 염분이 상당히 아주 많아서 식목하는데 식물 자라는데 어려움이....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현재로써는 염분관계로 자라지 않는건 없습니다. 전부 공해관계로 죽는거 하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넘어지는 나무가 무척 많습니다. 요 며칠전에도 해안도로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가로수가 두 개가 꺾어지고 가로등까지 파손되고 사람이 죽은 일도 있습니다. 거기가 사고가 무척 많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가로수 파손이 많습니다

김영호위원

사고에 의한 거는 원인행위자가 변상하게 돼 있잖아요.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아는 사람, 확인이 되는 대고 저희들이 변상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운전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변상을 받고 있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고 사항 말이죠, 조사한거 하고 현재 보식할 자리하고 위치도를 하나 그려주세요.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네.

백남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걸로 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전산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백남일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호위원

98페이지 시설비중에서 근거리통신망 설치비해서 3천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네, 요거는 95년도 저희들이 추진할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전산실하고 세무과하고 LAN이라고 근거리 통신망입니다.

김영호위원

전산실하고 세무과요?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네, 세무과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타 실과도 이렇게 연계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세무과 하고 맨 처음에 세무전산화 관계로 인해가지고 연결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전산화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네, 근거리 통신망이라는 것이 근자에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확대 보급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온라인이라고 하면은 전화선같은 케이블 두 케이블을 가지고 단말기에 연결해서 쓰는 것이지만은 근거리통신망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굵은 케이블을 한가닥만 깔아 놓으면은 옆에서 마음대로 따서 여러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걸 일일이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어떤 고속도로가 있으면 이게 고속도로라고 볼 때 전산실과 세무과에 어떤 고속도로라고 볼 때 중간에선 인터체인지 형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고 들어올 수 있고 하는 형식처럼 전산에 필요한 정보들을 전산실에서 세무과로 연결을 했을 때 다른 실 과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이 LAN을 통해서 수취할 수 있고 또 저희들한테 줄 수도 있고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세무과뿐이 아니고 각 과도 연결이 되어야 될거 아니에요.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연결이 돼야되는데 저희들이 우선 시범 적용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3천만원만 세무과하고 전산실하고 연결하는 그런 내용만 저희들이 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면은 그 다음에 저희 구내 전체 각 실,과에 각종 정보를 서로 송수신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더 확장해서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한 개과하고 하는데 3천만원이면 각 과별로 할 때 3천만원이 다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고속도로만 깔아놔주면은 옆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상태가 아닙니다. 여기서 뭐 전문적인 얘기를 하면은 어떤 라우트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처음에 한번 다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만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저기 102페이지보면은 전출입 통합관리전산시스템 해가지고 ○×.25타드해서 100만원 24개소 2,400만원인데 올해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작년 그러니까 올해 저 94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공문을 내려보내가지고 저희들한테 금년 예산은 전부 삭감시켜 버리고 내년에 다시 확보하라는 그런 지침을 받았습니다. 94년도 9월 20일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정리추경때 전부 삭감조치했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또 반영하는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아, 먼저번에 추경할 때 삭감됐던게 이건가요?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네, 그겁니다.

김영호위원

시설비 만수4동, 구월5동에 대해서 통신시설 및 단말기 이전설치인데 구월5동이 분동이 된다라는 어떤 그 무슨 기척이나 뭐 그런게 있어요?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일단은 인구 3만이상은 분동대상 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월2동이 3만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동이 된다고 보고 내년도 일단은 청사가 확보가 되면은 필요한 기자재를 저희들이 옮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세워놨습니다.

이범언위원

94년도 금년도에 분동된다는 그런 데에서 예산 세운 것입니까?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또 당연히 또 더욱더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이범언위원

알았습니다.

백남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작년 사업에서 다 취소하고 금년에 또 반영한 것은 위로부터 자꾸만 규제를 받고 하지말라고 그래서 못한 겁니까?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사업 추진을 저희들 이거는 전국 278개 시, 군, 구 전체가 일시에 하는 것입니다.

백남일위원장

아니요 일시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 예산편성한걸 다 취소하고 새로이 올해 편성해서 시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백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질의 종결 할까요? (네 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걸로 보고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3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2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26 출석위원( 9 명)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이종수 의원 이범언 의원 김장식 의원 백용천 의원 최경복 의원 최광천 의원 백남일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오홍식 기획감사실장 안태윤 남동공단출장소장 한상철 전산실장 신상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