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국 및 보건소에 대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호영입니다.

위원장!

조도환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119쪽 간석3동 중로 3-8호선 도로개설공사, 120쪽에 간석3동 중로 3-8호선 도로개설공사, 재원대체 여기를 보면은 보셨습니까? 과장님.

네.

지금 시비가 1억5천만원 구비가 5천만원해서 2억원이 지금 삭감이 되고 또 120쪽에는 보면은 12억5천만원이 삭감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삭감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한 14억5천만원을 가지고 이 재원을 다른데로 대체를 한다고 했는데 그 대체자금은 어데다 쓰이는지 더불어 같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간석3동 중로 3-8호선에 대해서는 신명학원 뒷부분과 신명학원에 인접해 있는 야산을 경유해서 부평삼거리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계획해 가지고서 계획된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착공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산세라든가 다음은 신명여고에 학교라는 특수한 점을 이용해서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대한 개설반대에 대한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검토한바 저희가 현지에 출장을 해서 보니까 산을 만약에 도로를 산을 이용해서 도로를 개설했을 경우에는 현재 산 정상 팔부능선까지는 거의 본면이 발생하게 돼있고 도로를 개설했을 경우에 다음은 신명학원에 학원 분위기라든가 학업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이 도로가 개설될 경우에는 상당한 위해 요소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을 타절을 하고 현재 부평삼거리쪽에서 이쪽 약사사까지만 저희가 일단 개설을 하고 나머지 신명학원 부분에 일부 포함을 해서 중간은 타절하는 걸로 다가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 전용문제는 14억5천만원에 대한 사업비전용은 건 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수국민학교 인근보도육교 설치공사에 따른 시비보조를 저희가 8억을 받았습니다. 8억을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공사 소요비가 약 14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6억5천만원을 재원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남촌동 소로 2-6호선 도로개설공사에 2억8,800만원 다음은 남촌동 29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1억3,500만원의 공사비와 고잔동 159번지부근 도로개설공사에 3억2,700만원을 해서 도합 14억5천만원을 재원전용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시에도 시비기 때문에 내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다시 과장께 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난공사라고 지금 이유를 말씀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사업비를 딴데다 지금 전용을 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만월산이 뭐 그렇고 험한 산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계령이나 대관령 그 높은 고개돌산을 파가지고 우리가 도로개설을 했고 하물면은 바로 인접국이 되겠습니다마는 아 일본같은데도 바다 가운데에다가 도시도 만들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런 문제점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사실 그 예산을 번복을 한다는 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쪽에 주민들이 근 한 2만 내지 2만5천명이 사실 간석동사무실 입구로 해가지고 중로 그길 그 하나밖에 소통길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간석5거리 같은데 지금 거기 전철역이 곧 공사가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그런 중로길이라도 하나 우리가 빨리 개설을 해놔야만이 이게 교통소통도 되고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 간호전문대학쪽 앞에 사실 옛날부터 길이 있던 길입니다. 그게 그럼 그리 이어진다든가 아무리 민원이 들어오든 어쨌든간에 아 주민편의를 위해서 사실 사업을 하셔야지 또 안이 두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면은 바로 시민회관쪽 뒤로 조금 전에 어려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쪽에다 사업을 계속하셔야지 이거를 아니 이런 사업을 가지고 난공사라고 말해요. 이렇게 해서 사업을 변경을 했다는거는 사실 문제가 난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번 도면을 받은거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간석1에서 35m 경인 저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간석동사무실 여기 지금 요구간, 요 구간은 산이 있어서 금년에 다 착공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저 신한아파트까지도 지금 길이 나와 있어요.

네, 그 부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구간이 이 신명학교 신명학교 그뒤로 해서 약사사쪽으로 저번에 다시 계획 도로를 만들어 놨네요.

네,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있으면 이대로 이행을 해야지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마 보셨을 겁니다. 물론 소통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이런 길을 이걸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지도 않고 이런거를 변경을 해가지고 말에요 예산을 딴데다 돌린다는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도로가 또 굉장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저희도 그 도로에 대한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사사 부근에 지반고 신명학원부근에 지반고를 연결을 해서 그 도로선형을 맞춰봤을 때 그 중간에 걸리는 그 산맥의 훼손은 아주 상당한 막대한 훼손이 되리라고 이 도로를 냄으로써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형상으로 봐서 여건으로 봐서는.

이 도로가 지금 몇 m입니까? 8m 도로입니까?

15m 도로입니다.

15m 도로에요. 아니 파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서 순환도로도 되고 그게 등산도로도 되고 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큰길을 하나 갖다 놔놓고 그 공원촌으로 간석3동 인구가 전부다 거기서 다 살고 있습니다. 거의를 인구가 거기 살고 있는데 거기 길 하나 동사무소 들어가는 그 길 하나만 가지고 지금 완전히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전철역 같은거 경인국도 간석5거리에다 한다고 그랬을 때 차들을 어떻게 뺄겁니까? 간석동 문제만 아닙니다 이게 만수동서오는 구월동에서 오는 이런 차들을 전부다 또 그쪽으로 소통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앞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니 한계령같은 험한 길도 만드는데 아니 쪼만한 산이 무슨 아니 신명학교 뒤가 무슨 그렇게 높고 험악해 가지고 도로를 못 만든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래 어려운 사업도 좀 추진을 하고 예산이 좀 더 든다하더라도 아 이놈의 예산을 좀더 시로부터 반영을 좀 해가지고 이건 사업은 지속이 돼야지 이걸 지금 중단을 한다는건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라고 난 생각합니다. 이거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건설과에서는 다시 이거 재심의 해서 지속적인 사업이 이어져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다시 답변좀 해주세요.

네, 저희 그 실무자로서는 지역여건으로 봐서 그 도로가 참 중요한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형상 도로를 냈을 경우에 지금 강원도 그런 부분에 오지에 도로개설을 하는 형식으로다가 냈을경우에 그 지금 도싱 도로로써 그 부분에 도로를 개설했으면은 그런 방식으로 했다고 하면은 도로로써 효용가치가 지금 없을 정도로 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지형을 이용해서 그 지형 생긴대로다가 도로를 낸다고 하면은 낼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도로를 공사를 한다면은 도시계획 시설이 되어 있는 도시계획선을 벗어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을 고수하면서 공사를 하고자 하면은 그 만월산은 완전히 경관적으로나 상당히 위해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판단 하에서 저희가 이러한 변경계획을 하게된 입장입니다.

아까 16m 도로라고 했습니까?

15m 도로입니다.

15m.

아 12m입니다.

12m라면 무슨 그 더 줄일 수는 없습니까? 도로를.

도로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폭을 8m로 줄이든 뭐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도로 종단 선형 구조상 6m로 줄이든 15m로 넓히든 그거는 뭐 거의 영향은 같습니다. 산에 미치는 영향은.

근데 뭐 본위원이 사실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만 8m, 10m 도로를 낸다고 해서 그렇게 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충분히 도로공사가 할 수가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은 더군다나 참 그쪽에는 철거민들이 이렇게 정착이 돼가지고 교통문제가 제일 복잡하고 사실 순환이 되는 도로가 없어요. 2만이상 주민이 거기 살고 있는데 그중 10m 도로 하나를 가지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문제는 그렇게 해서 경인국도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 문제는 제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네,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이 도로를 이런 변경계획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별도에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서 이렇게 교통처리 계획이라든가 이런걸 별도로 구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차후에 95년도에라도 나중에 착안을 좀 하셔가지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 돼야된다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필 위원입니다. 118쪽 실시설계비 남동정수장앞 보도육교설치공사 1,500만원과 페이지 120쪽에 보면은 남동정수장앞 보도육교설치공사 3억8,500만원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도육교 설치를 애당초에 그 인수국민학교 앞에 현대주유소 앞 사거리에 보도육교를 설치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었고 또 거기에서 많은 사고가 났고 또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또 그 사거리가 많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자리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설치를 하는걸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남동정수장 앞으로 옮겨서 설치한 사유는 무엇이며 남동정수장 앞에서 설치했을 때 과연 이용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건지 또 교통체증에 대한 해소 대책은 있는건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고 당초 계획대로 인수국민학교앞 현대주우소 사거리간에 설치를 했을적에는 여러 가지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은 있는건지 아니면은 남동정수장앞에 보도육교설치를 하고 또 인수국민학교 앞에다가 사거리 보도육교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부문에다가 설치하도록 하는건 계획한 것은 당초에 그 부분에 대한 설치건의가 와서 검토를 한바 있고요. 지금 육교를 설치하고자 하면은 옛날과 과거와 달라서 지금은 반드시 노약자나 장애자가 통행할 수 있는 램프시설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따라서 인수국민학교 앞에다 설치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램프설치나 그에 따른 이런 충분한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동정수장 부근에 대해서는 제가 인근에 주택공사아파트 인근에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주민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스페이스가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그 자리를 검토를 하게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육교를 설치를 하면서 교통체증 해소라는 사항은 저희가 육교를 설치 함으로써 해소된다거나 이런 사항은 사람이 건너가는 시간외에 지시되는 사항 고거 해소하는 방안밖에 해소사항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인수국민학교앞에 별도 설치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거기를 계획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세출예산 사항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만수국민학교 사거리 부분에만 저희가 참고적으로 지금 설치를 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동정수장 앞에 보도육교를 설치할 때 노약자나 장애자의 통행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램프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을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램프설치를 해서 많은 노약자라든가 또 장애자 되시는 분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설치해 주신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주셨고 지금 현재 인수국민학교 앞에를 보면은 신호등에 거기 35m 도로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 이렇게 하면 40m도로입니다.

40m 도로죠. 그 도로에 보면은 신호교통체증에 뭐 신호등 대기하는 시간이 얼마 안걸린다고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간석5거리에서 수인산업도로쪽으로 갈적에 그 앞에서 지금 신호를 받을려면 최소한 3번 정도는 받아야 건너갈 정도입니다. 또 우리 남동구청 있는 데에서 간석동 방향이나 아니면은 장수동 방향으로 또 나갈적에도 신호를 한 3번 정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대형차량들이 특히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정차했다가 출발하려면은 횡단보도 건너는 시간이 짧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도로는 길고 보행자가 걷기에는 미처 젊은 사람이 빨리 뛰다시피 해야만이 거길 가까스로 건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사고가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각 국민학교 학생들이 우리 남동구의회에 방문을 해서 모의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본위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인수구민학교 학생회장단 아이들이 와서 토론할 적에 우리 의장님과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의회에서는 교통경찰관이 자리를 이석을 해서 자기네들이 학생이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다가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는데 왜 교통순경이 그 자리에서 한 30분 자리 이석만 안했으면은 죽지는 않았을거 아니냐, 왜 그런걸 의회에서 막지를 못하느냐 여기에 대한 육교는 설치를 왜 못하느냐 하는 어린아이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성세대로서 또 의원으로서 고개를 못들고 참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만 꼭 설치할 장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장소 또 거기에 따라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는 장소에다가 만들어 주는 것이 예산에 이중적인 부담이 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다 한 3억8,500만원에 다가 1,500만원의 실시설계비를 보탠다면은 약간의 돈을 더 추가를 하면은 충분히 여기에다가 육교설치를 할 수가 있을건데 위치변경할 용의는 없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적으로 요게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거리에 대한 육교설치문제는 상당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될 입장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수국민학교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만수국민학교 사거린데 그 소통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육교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사거리에 육교설치에는 현재 지금 한국에는 거의 없는거로 돼 있습니다. 남동구청에서 지금 처음 한번 물건다운 물건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상당한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 사거리 처리를 해야지 그 학생이나 또 기타 일반 시민통행인이 원활하게 횡단보도를 건널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 사거리마다 지금 횡단하는 시민이나 학생들이 뭐 학교를 이용하든 시장을 이용하든 통행인이 상당히 많은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사거리마다 지금 앞으로 사거리교통처리대책에 따라서 그러한 사거리에 대한 상당한 아마 육교설치 욕구가 더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거기다가 옮긴다고 해야 약 거기는 지금 이쪽을 예를 보면은 약, 15억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쪽에다 할 때도 그렇게 돈이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그쪽에다 옮긴다는 것은 조금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정리추경에 얼마든지 반영을 시킬수가 있고 또 남동정수장 앞에서 지금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7, 8단지 뒤쪽에 이용하는 주민의 수나 이용횟수를 봤을 때에는 상당히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도 주차장이 연수국민학교 앞쪽 또 건너편쪽에서 많이 승하차를 해서 또 건설교육원앞에 쪽까지 7, 8단지 주민들이 나오셔가지고 그 차량을 이용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동정수장 앞에서 정차를 해서 이용을 하시는 분은 아마 조사를 해봐야 몇분이 안계실겁니다. 그런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약 4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거기다 실시하는 것보다는 돈이 재원이 부족하면은 쉽게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그러면은 만수국민학교앞에 약 15억의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부족재원이 한 10억을 더 투자를 해서 효율적으로 양쪽에 7, 8단지 주민도 여기 활용을 할 수 있고 이쪽에 만수5동 주민과 만수4동 주민, 또 1동 주민의 효과적으로 3개동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거리 교통처리는 지금 육교도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으로는 한다고 하면은 지하도로가 더 바람직한 일로 생각합니다. 실무자 입장으로서 다만 이쪽에 지금 사거리 부분에 육교를 계획하고 있는거는 이 부분에 지하철 통과계획 등 이런걸 고려를 해서 고가로 부득이 하는거지 지금 사거리 부분에는 인도교 보도육교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7, 8단지 앞에 횡단보도는 도로 형태상 상당히 지금 약간 편구배도지고 또 선형상 상당한 도로 편차 때문에 교통 차량이 주행할 때 상당히 고 앞쪽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 상당히 위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단일로로다 그래서 고가보도육교를 설치하는거지 지금 뭐 이쪽에 물론 이쪽에도 사거리이기 때문에 주민이나 학생이나 통행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저희도 앞으로 계획을 할 때는 사거리 부분에는 가능한한 지하보도를 설치하는게 바람직한 것으로 다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재정자립도도 얼마 안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약 48.3% 또 우리가 실질적인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예산이 얼마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대략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실시하는 기존 도로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모든 사업에 1년에 약 60억 내지 70억 정도를 소요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약 1/15정도에 되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몇 명 이용하지도 않는 그런 도로에 다가 과연 설치를 해줘야 되는건지 또 그렇게 시급성이 긴급성이 따르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김경학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을 듣고,

의사진행발언이니까요,

위원장!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발언을 듣겠습니다.

참 본위원이 남동구의회 의원으로서 저의 4년을 마쳐가는 입장에 오늘처럼 부끄러운 역사가 또한번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구민한테 엄숙히 개탄을 합니다.

저, 김위원께서는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만 해주십시오.

고속도로에 다가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는...

김경학 위원께서는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 그 무슨 설명을 하시는데 여기 의사진행 하는데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고....

네,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할거 있으면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의사진행 발언이니까요,

요점만 간단히 해주십시오.

신위원이 건설과장한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김경학 위원께서는 본 위원이 의사진행을 하는데 잘못했을 때 의사진행 발언하는거지 그 신위원이 발언하는거는 듣고 있다가 답변을 하고 김경학 위원께서 또 기회가 와 가지고서 질의를 해주는게 좋지 의사진행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고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에다가 횡단보도를 설치...

아니 저 답변을 해달라니까요 그러니까 차례가 오면은 김경학 위원께서 질의를 해...

의사진행 발언의 개념이 뭡니까? 위원장!

아니 개념보다는 의사진행이 잘못된게 아니잖습니까?

의사진행에 대한 개념이 뭐에요?

본위원은 의사진행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발언하는거에요.

아이, 의사진행 발언권을 주고 의사진행을 방해하는거는 뭐에요. 지금 의사진행을 방해하는거 아닙니까? 위원장이.

김경학 위원께서는 의사진행의 타당성을 따져가지고...

의사진행 발언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네.

의사진행 발언이라는 것은 이 회의에 대한 안건을 가지고 폭넓게 제안설명을 하는 거에요.

제안설명이 아니고...

그것은 제안설명이라는 것은 과장이 하는거지만 의사진행 발언이라는 명시가 의원한테 부여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발언권을 얻어가지구 발언을 하는데 왜 자꾸 발언을 막는거에요, 위원장은!

김경학 이원 왜 자꾸 언성을 높이십니까?

언성을 안높이게 됐습니까? (장내 소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본위원이 잠시 정회전에 회의장을 좀 소란케 해서 위원장님하고 동료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함을 표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남동정수장 앞에다가 계획을 해서 저희가 시비요청을 한바도 그 지점으로 다해서 현재 그 설계에 따른 위치에 대한 승인관계도 지금 시에 다 요청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한 바 대로다 그 위치에다가 변동없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문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18쪽에 말이죠,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어요. 여기 그 남동정수장 앞 설치공사 고 밑에 보면 만수국민학교 인근보도육교설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어떠한 산출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어떠한 적용 비율로 해서 했는지 예를 들어서 육교설치에 대한거 이거 심의는 저희들이 처음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제가 질의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주택같은 경우는 평당 얼마씩해서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요거는 계산이 없어서 어떠한 근거로 적용비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고거에 대해서 좀 질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121쪽에 보면은 시설부대비에 보면은 말이죠. 만수국민학교 인근보도육교설치공사는 예산이 돼있는데 남동정수장앞 보도육교설치공사는 누락된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설계나 이런 사항은 보통 건축설계사무소 같은데서 평당 또는 ㎡당 해서 단가를 적용해서 그 설계비를 적용하고 있지만은 이 건설공사에 용역 대가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용역품이 있습니다. 그 용역품을 보면은 지금 현재 저희가 정확한 요율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각 금액별로 공사추정 예정가격별로 그 요율에 따라서 산정이 되도록 이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 정확한 산정요율에 대해서는 요구하시면 별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에 남동정수장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 미산입은 저희가 4억 정도면 기존에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시설부대비로다가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별도로 산입을 안하고 다만 지금 만수국민학교 인근보도육교설치공사는 상당히 저희로서는 공사량이 상당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산입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남동정수장앞 보도육교설치공사나 만수국민학교 인근 보도육교설치공사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는 앞으로 각동에 국민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데 있어서 민원사항으로 들어오면 육교설치를 거기다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에 따른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론이라든가 저희가 또 기술적인 검토나 이런거를 감안을 해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저희가 시비요청이나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의원이 처음되고 또 의원 되기전에도 먼저 구청장께서는 육교설치공사는 나라에서 정부에서 억제를 시킨다고 그랬었는데 현 구청장께서는 이거를 인정을 하고 지나가십니까? 육교설치공사를 앞으로도 계속 할 용의는 있습니까? 이런 관계로 해서.

지금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현재에도 육교가설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지양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번에 우리 구간내에 두 개소에 육교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이라든가 또 그 민원도라든가 이런걸 판단을 해서 특단의 별도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 이러한 질의를 하냐 하면 말입니다 앞으로 육교설치공사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할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앞으로는 이거 2건만 하고 육교설치공사를 전면 신설을 안한다든가 무슨 답이 있어야지 안그러면은 민원사항이라고 전체를 민원사항 들어오면 다 해줘야 된단 얘기입니다 이게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육교는 저희도 지향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육교설치 공사건에 대해서 당초 우리구에서 시에 요청을 한다고 해서 그냥 시비보조를 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올린다고 해서 전부 교부를 하는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시보조금이 내려올 때 일방적으로 구에다가 예산을 내려주는게 아니구 어떤 지목을 해줘가지고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까? 즉 예를 들어서 요번 육교예산은 어디에다가 해야된다는 지목을 주고 내려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옵니까?

아, 지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 육교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남동정수장앞 보도육교 설치공사건은 시에서 그러니까 남동정수장앞이라고 해서 딱 지목을 해가지고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민간이전에 대해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이차보전금이 600만원이 삭가이 됐는데 이거는 이 자체 이차보전금을 쓸라고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관내 영세는 노점상에 대해서 전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를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융자한 금액에 대한 이자가 연 약 12%정도가 되는데 그에 따른 6%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구에서 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도 우리 관내에도 영세노점상들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에서 보전금융자를 해주는 계기가 있으면은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텐데 이 금액이 모자라면 모자랐지 이 금액이 이렇게 남아서 다시 증감했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어떤 이유에 선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당초에...

신청자가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건설과장께서 일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단속할 때 현장에서 홍보는 하지 못합니다마는 나중에 지금 현장에서 홍보는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단속에 따른 저희하고 상당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따라서 문의할 당시에 융자한도액이 500만원으로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요구하는건 뭐 1천만원이다, 2천만원이다 이 정도를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데 500만원이라고 그러하면은 금액상 호응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자금을 친근하게 관내주민들에게 배포와 유인물과 아울러 또 많은 금액을 주셔야 가뜩이나 말썽이 되고 있는 노점상 근절대책이 다소 실효대책이 있지, 이런 보조금 자체도 그냥 600만원씩이나 그냥 삭감시켜 버리면 되겠습니까? 이거.

저희도 상당히 그런 요구자가 많을거로 판단돼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요구자가 많을거라고 판단이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항목을 넣어서 예산을 계상시켰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홍보를 전혀 안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다른 금액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장사밑천을 대주고 노점상을 탈피해서 좀더 뭔가 자기 본업 사어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항목인데 이 항목에 예산마저 그렇게 다 나누어 주지도 못하고 그냥 남아돌아가지고 삭감되는 얘기가 쪼금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이건...

저희가 앞으로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이것으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근중입니다.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항목을 보면 보편적으로 경직성있는 국내여비에 대한 삭감 부분과 나머지 94년도 마무리 사업에 대한 이론에 있는 항목이니만큼 별 질의 사항이 없으면 다음과로 넘어가는걸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저 이성모 위원님 말씀 하신데에 대해서 잠깐 좀 겸해서 운영방법 좀 말씀드려보겠는데 지금 9명 가지고 그린벨트 감시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요 두명이 몇 달 동안에 봉급이라든가 상여금 이것이 적립된건지 난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렇습니다 9명중에서 2명이 없는데도 업무수행이 제대로 됐다, 3개동에 2명씩 나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카바가 됐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산 깎아버려도 고만이에요. 나둥에 이것은 내가 알기에 내 짐작에 말씀입니다. 잠시 보건데 아 이렇게 됐구나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두사람이 한날 한시에 사표내고 나가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네, 5월달하고 6월달.

그 보세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직원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러한 애로가 있다. 지금과 같은 이런 애로가 있으니 자기가 나갈적에는 몇 달전에 예고를 좀 해달라 예고를 받아가지고 미리 신청을 해놓고 그때가서 하면은 공백기간이 메꾸어진단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업무가 이게 내가 보건데 7명가지고도 충분히 될건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말못합니다. 인사 직원보충 안해줬다고 총무과에다 미는데 그래가지고는 안된다고 그래서 그런거면 얼마나 좋아요. 미리 몇 달전에 예고 해달라고 해서 준비해놓고 말야 나가 사표를 내고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이게 지금 두사람이 한날 한시에 그만두고 2개월이면 2개월 공백기간에 생긴게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을 좀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린벨트 요원에 대한 것은 사표낼 수 있는 사전 공백 기간이 없도록 유도해서 바로 즉시 즉시 보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그만치 1,400만원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오입니다.

저, 위원님 여러분 지역교통과는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보행자 무단횡당 가드레일 정비보수 집행액 잔액 이렇게 해서 감액 1천만원인데요 뭐 질의할 것도 없는데 질의 종결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가해자 부담원칙 보수는 예산이 절감이 된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신현필 위원입니다. 133쪽에 보행자 무단횡단 가드레일 정비보수집행 자액 해가지고 기정예산이 2,500만원 했었는데 경정에 1천만원 삭감돼 1,500만원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나 또 보행자 횡단보도 가드레일 문제 때문에 몇차례 건의한 적이 있는데 지난번 만수4동 파출소 주변 버스노선 구간에 급커브 예식장 커브길에 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횡단가드레일을 그쪽으로 이전 정비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한 적도 있고 또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집행잔액이 1천만원씩이나 삭감을 하면서 이 돈을 거기다가 바로 투자를 했으면은 이렇게 삭감할 내용이 많이 줄어 들었을건데 그 집행을 바로 시행을 안하는 이유는 뭔지 또 본위원이 월요일날 구정질문할 적에 만수4동 주민들도 많이 방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또 그 장소에 요 근래에 들어 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긴급하게 해달라는 건의가 또 들어왔는데 언제쯤 집행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지금 여기에 얘기하는거는 정비보수 값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신설보수비가 또 나옵니다. 그때 시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95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월달이나 2월달쯤 집행 가능한가요.

네, 네. 할 수 있죠.

그러면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사를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구보건소 사무장 김효성입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여기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또 정년 퇴직준비 관계도 있고 해서 저하고 저희 계장님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항상 저희 남동구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주야로 헌신하시는 우리 도시분과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은 제가 남동구 보건소로 부임한지가 며칠 안됩니다. 해서 여기에 대한 사실상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저희 보건행정계장이 제안설명을 드렸으면은 하는 바램인데 그걸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위원님 여러분, 지금 방금 보건소장께서 가정사정에 의해서 출석을 못하시고 또 사무장께서도 부임해온지 얼마 안돼서 계장께서 답변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신현필 위원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가정복지과는 간석1동 경로당 신축에서 평당 시설비 250만원은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산출결과 과다하게 책정 되었으므로 평당 건축시설비를 평당 220만4천원으로 추정하여 기본조사설계비 282만원을 259만원으로 실시설계비 451만1천원을 414만4천원으로 시설비 1억1,750만원을 1억358,8천원으로 감리비 394만7천원을 362만6천원으로 시설부대비 122만원을 107만7천원으로 각각 삭감하여 간석1동 경로당신축비 총 1억3천만원으로 1억150만5천원으로 조정하여 1,497만5천원을 삭감 조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신현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들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에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현필 간사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4시에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여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04 출석위원( 10 명) 의원 김영호 의원 문명진 의원 이성모 의원 강우신 의원 조도환 의원 박인균 의원 김경학 의원 윤용상 의원 신현필 의원 최병일 출석공무원( 4 명) 건설과장 이호영 도시정비과장 고근중 지역교통과장 김광오 보건소사무장 김효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