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서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여 주셨습니다만 오늘은 산림과, 건설과, 민방위과, 기획실 읍ㆍ면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 예산은 기획실 소관 예산심사가 끝나면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위원회가 원만히 회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께서 적극 협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만 오늘 회의도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일정에 따라 먼저 산림과 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 산림과장 않으신 자리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림과 소관

산림과장 김진입니다. 삼림과 소관 ‘95년도 예산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기타직보수입니다. 산림보호 청원경찰 급여입니다. 기본급은 53만8천원으로 두사람에 1천2백9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처우개선비는 두사람으로 38만7천3백6십원, 기말수당 4백43만원, 정근수당 1백99만4천여원, 가족수당 9십여만원, 장기근속수당으로 2명에 1백2십만원, 정액급식비 1백92만원, 가계보조금 1백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도휴가비 2십만원, 체력단련비 2백77만원, 연가보상금 69만2천여만원, 조장수당이 12만원, 시간외근무수당이 1백37만5천여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월 1만3천9백원으로 28명해서 6개월간 2백33만5천2백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익근무라는 것은 병역의무자 중에서 내년부터는 국가 공익목적 수행을 위하여 소집되어서 자치단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산림보호, 산화방지, 산지정화, 야생조수 보호단속을 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 6개월간의 월급이 되겠으며 총 3천2백92만1천1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입니다. 야생조수 보호구역 경계 표시판에 1만1천원으로 2개에 2만2천원으로 이것은 덕산 계곡과 장안산 주위에다 꼽겠습니다. 다음 새집 가설 50개에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군비가 각각 50%씩입니다. 다음은 산지정화 보호구역 오물및 인분수거료로 2명에 3개소에 4회로 53만5천원이 되겠으며 도비와 군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경고판 설치가 4천1백개로 1개에 9백원씩 해서 3백69만원, 산림시책 유인은 산지대 유인물로 150부로 6십만원, 무전기 검사 수수료는 내년도에 2대를 사는데에 대한 수수료 6만원, 전기검사 수수료가 30대로 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조심기 제작입니다. 이것은 주요 도로변과 주요 지역에다 설치를 하는데 4백장을 하는데 한 장에 3천원씩으로 1백2십만원, 무전기 충전용 밧데리 구입으로 1개에 3만원씩 20개로 6십만원, 산불진화장비 수선비로 동력펌프기 수선으로 2회에 1십만원, 기계톱 수리 5대에 1십만원으로 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용 기구 수선으로 솔잎 혹파리 약제 주입기 천공기 수선으로 10대인데 1대당 3만원씩 해서 3십만원, 동력분무기 수선 1대에 2회로 1십만원, 유류 구입대로 1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림관리 임지및 임목등지 매각감정 수수료입니다. 1십만원으로 10건해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산불진화 방화복 구입으로 일곱벌에 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양비입니다. 산불예방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90일을 잡고 3명에 5천원씩 1백35만원, 관서당경비로 급양비가 42만원, 여비가 9백24만원, 수용비및 수수료가 3백9만6천원, 업무추진비 54만원, 공공요급이 1백1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산불진화 간이수조 설치로 산에 불이 났을 때 분무기로 물을 일단 뽑아 올려서 2단, 3단으로 올리는데 거기에 물을 담아 간이수조가 되겠으며 4개에 구입하는데 1개에 5십만원씩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진화대 인건비입니다. 각 읍면에 두명인데 2만2천3백원씩 해서 120일로 15명으로 4천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감시원 인건비입니다. 120일로 30명으로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정화 보호구역 화기물 보관 관리로 본과는 산불예방 4개원, 산지정화 4개월, 산림병충해 기간 야생조수 보호기간이 있는데 여기에 산지정화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8백2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은은 국내여비입니다. 월액 정액수당인데 산림보호 업무추진으로 1만원씩 해서 월 7일로 8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대원 격려로 산불진화시 유관기관이나 주민동원시에 지급하는 돈으로 주로 군부대나 경찰관 동원때 들어가는 돈으로 주민들 동원시에도 사용하는 것으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월급외에 중식대가 3천원씩해서 25일로 28명으로 6개월해서 1천2백6십만원, 교통비가 7백원으로 2백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및 시범훈련 동원 주민 급식비가 5천원으로 30명 7개읍면에 1백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사범 수사 보상비 징수액에 대한 보상비인데 일단 지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3만4천5백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가 월 1백5십만원씩 4분기에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 초소 설치입니다. 산상 감시초소에 초소를 설치하는데 내년에 2동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선 기지국 설치로 팔공산에 설치해서 각 읍면 사무소와 군 산림과에 수신 기계를 설치해서 지휘통제와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잡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시설로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전기 구입으로 2대에 8십만원이 되겠고, 국내여비로 해서 육림관리및 산림 병충해 업무추진비로 2명에 25일로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육림간벌사업입니다. ㏊당 42만여원인데 2백20㏊로 9천2백51만1천원이 되겠으며 국비와 도비 군비가 외겠습니다. 다음은 넝쿨제거로 신규가 260㏊로 ㏊당 23만5천1백73원이 되겠으며 260㏊로 6천1백1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넝쿨제거 보완이라는 것은 80㏊인데 6백13만8천원인데 이것은 넝쿨제거는 임지에 칡넝쿨 제거가 주로 되는 만경류 제거인데 이것을 한번하면 다 죽지 않기 때문에 두 번, 세 번을 하면 나무 수세가 약해서 완전히 제거된다고 해서 보완사업을 하도록 산림청으로부터 이런 계획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가지고는 죽지 않는다는 건의나 보고를 해서 이것이 임업 연구원에서 연구를 해본결과 과연 그렇다는 결론이 내려져서 신규와 보완으로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육림간벌작업이 전체의 5.5%로 5백38만4천원, 천연림 보육사업이 100㏊로 96만4천원, 치수가꾸기가 420㏊ 2백41만9천원, 넝쿨제거 신규가 260㏊에 74만8천원, 넝쿨제거 보완이 80㏊로 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사계절 표고생산 하우스 시설입니다. 동당 3백13만5천원으로 내년에도 5동으로 1천5백67만5천원이 되겠으며 도비와 군비가 포함됩니다. 다음은 톱밥제조 시설로 1개소가 있는데 1억원인데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톱밥을 생산해서 일반 양축농가에다 사용소로 해서 폐수나 오수를 방지하는데 기여하는 목적으로 톱밥제조 시설을 합니다. 이것이 과수원에도 사용을 해서 풀을 억제하는 효과도 보는데 쓴다고 합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지효성 약제 지상 방제로 솔잎 흑파리 약제와 인부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당 8만7천3백원으로 20㏊에 1백74만6천원이 되겠고, 속효성 약제 지상 방제로 8만7천33원으로 30㏊로 2백6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효성 약제와 속효성 약제의 구별은 지효성 약제는 솔잎 흑파리로 유층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바로 효과는 안나타나는 것이고, 속효성은 돌발 해퉁이라고 해서 이파리를 뜯어먹는 해충으로 약이 닿으면 바로 죽는 약으로 지효성과 속효성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예찰 조사원 인부임으로 3만원씩 1명으로 160일로 4백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제 주입기 구입으로 솔잎 흑파리 수간주사 기구 구입으로 3만원에 두 대로 6만원이 되겠고, 솔잎 흑파리 수간조사 인부임과 약제대, 산재 보험까지 포함되는데 ㏊당 41만5천8백66원으로 30㏊에 1천2백4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솔잎 흑파리 수간주사 부대비로 2만2천9백4십원으로 30㏊로 6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임도 신설 설계비로 설계비가 1㎞당 2백5만원이 되겠는데 15㎞로 3천75만원이 되겠고, 임도 보수 설계비가 2십만9천3백33원으로 4㎞로 8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임도 시설 신설 시설비로서 1㎞당 4천1백67만6천원이 되는데 15㎞에 6억2천5백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년도 임도시설 보수는 3백12만5백원인데 4㎞로 1천2백4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부대비입니다. 37만4천원으로서 15㎞로 5백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양비입니다. 식목일 행사 참석자 급식비로 5천원에 2백명 잡아서 1백만원, 국내여비가 녹지관리 업무추진으로 해서 1만원씩 해서 2명에 25일로 해서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수 조림 190㏊입니다. ㏊당 2백11만4천47원으로 4억1천6백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모조림 5㏊가 ㏊당 83만2천6백원인데 2천9백1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조림은 4㏊로 2천3백33만원이고 맹아 갱신조림 8㏊인데 7백5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nfqprl 작업에 541㏊로 ㏊당 13만8천7백32원인데 7천5백5만4천원, 유실수 조림 6㏊에 5백87만원, 군유림 조성 사업으로 조림사업이 인부임으로 10㏊에 9백36만6천원, 묘목대가 4만본으로 해서 5백1십만원이 풀베기 인부임이 20㏊로 4백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료대가 20㏊로 5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수 조림이 ㏊당 1만9천7백2십원으로 190㏊로 3백74만7천원, 대묘 조림이 5㏊로 62만6천원, 환경조림이 4㏊로 5십만1천원이 되겠고, 맹아갱신 조림이 8㏊로 15만8천원, 조림지 풀베기 작업은 541㏊로 3백1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휴양림 관리 입장권유인입니다. 휴양림 입장권 유인은 내년부터는 유로화 할려고 하는데 입장권 유인으로 입장권 60원으로 1만매에 6십만원, 주차권 3십만원, 시설사용권으로 18만원으로 예산에 계상중입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휴양림 연료비로서 88만1천4or9십원이 되겠고, 사무실 난로 1대에 5만3천6백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로 휴양림 오물수거용 경운기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유료대가 52만8천원이고, 수리비가 2십만원이 되겠고, 관리사및 산막 유지비 목조로 5년이하가 되는데 17만2천3백7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휴양림 관리 인부임으로 2만2천3백원으로 280일을 2명으로 1천2백48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휴양림 보완사업 설계 용역비로 전체액에 3.3%로 1천2백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토지매입비 내년도에 증설 헐 때에 토지 매입비가 되겠으며 1억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가로수 실재 묘목 식재 인부임을 포함해서 ㏊당 7만6천3백85원인데 4백본으로 3천5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궁화식재 7백5십원이 1천1백본으로 82만5천원, 와룡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로 3억6천9백4십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변 화단및 가로변 식재 수목비가 되겠습니다. 비료대와 인건비를 포함해서 2백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변 화단조성지 가로변 꽃식재가 1천1백83만원, 주요도로변 화단 조성이 1개소인데 1천5백만원, 주요도로변 및 화단 플베기 작업이 3천3백만원, 기존 화단 수목 보식이 2백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가로수 식재가 전체의 1.8%로 33만4천원이 되겠고 와룡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시설부대비는 0.72%로 2백7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으로 내년도 사방사업 부담금입니다. 4천1백3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득 위원입니다. 28명을 1만3천9백원씩 6개월 쓰는데 2백33만5천2백원이 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활용이 됩니까?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공익근무 요원인데 과거에 방위병 성격입니다. 해서 산림보호와 산화방지, 산지정화요원 또 야생조수 보호단속에 대체해서 임무를 부여할려고 합니다.

산림과의 ‘95년도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10억이 넘습니다. 주종을 이루고 있는것이 임도인데 인권비가 저렴한 사람들을 대려다가 진화대랄지 산불감시를 시킨다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인력의 경제성이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연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야생조수 같은 것은 국비나 도비 주금주고 군비 엄청나게 부담하는 사업들은 안할수 없습니까? 저는 지금도 내년도 예산심의 하는 이 자리에서도 산림과 사업은 대폭적인 수정이 가해져야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다음은 산지정화 보호구역 오물 및 인분수거대가 있는데 누가 숲속에 다니면서 인분같은 것을 수거해서 어디에다 버린다는 것입니까, 이런것을 꼭 해야 합니까?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들고, 다음 산불예방 경고판도 매년 제작을 해야 합니까?

산불예방 경보판은 그동안에는 없었고 내년도가 처음인데 이것이 산 연접에 늘 상습으로 밭두렁을 태운다거나, 폐기물을 태운다거나, 농산부산물을 태우는데다 조그마한 표시판을 다는데 상당히 효과를 봐서 다른 시군도 전부 해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에 못했는데 내년도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산림시책 유인에 보면 무전기 수수료로 30대에 9십만원인데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이 구입을 해서 갖고 있는 만큼 부담이 늘겠군요?

그런 결론인데 2년만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전파법이 있습니다.

산불조심기 제작 도로변에 세우는것도 일년쓰면 버리고 하는데 제질을 비닐로 한다든지 아니면 두꺼운 것으로 제질을 바꿔가지고 반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본달지 해야지 매년 1백2십만원인데 이런것은 정말로 소비성 예산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간이수조 설치로 2백만원이 있는데 도비 6백에 군비 1백4십을 들여서 하는데 간이수조를 어떻게 만듭니까?

간이수조가 배주머니인데 그것이 제작되어져서 파는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양수기로 물을 뽑아서 어느 장소에 놓아가지고 거기에 물을 가둬놓았다가 거기에서 또 호스를 대어 2단양수, 3단양수 물주머니입니다.

특수진화대 2만2천3백원씩 120일 15명에 4천만원인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병역의 무자들이 와서 하는 공익근무요원이 28명에 6개월에 2백33만5천원밖에 안된다면 산불진화대 같은 것은 과감하게 없앨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나 무리한 예산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산불 특수진화대원이 군비가 많고 도비는 조금이고 하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시정을 하고 진화를 하고 그래도 그것이 잘안되는데 특수진화대는 꼭 이렇게 되어야 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공익근무자가 있는데 특수진화대가 굳이 또 써야 하냐 하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공익근무자는 내년도에 처음 시작이라 아직 지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출근 시간에 와서 퇴근시간 되면 끝나고 가게 되면 그 후에 기나긴 봄철에 산불이 났을 때는 누가 막겠느냐 하는 점에서 특수진화대는 반드시 당분간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보완대책은 꼭 필요하지만 정말로 소비성 예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음은 산지정화 보호구역내 화기물 보관관리 3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공사에서부터 부실하게 해놓았는데 여기에 성냥, 라이타 가져가는 사람들 보관시켜 놓고 가는데 전혀 활요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을 8백만원이나 세워놓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면에서 이 사람들을 아주 긴요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유림 조성이라고 해서 9백36만5천원을 세웠는데 군유림 조성은 어디에다 할 계획입니까?

군수림으로 되어 있는 곳을 벌채를 해서 해제하는 곳이 자꾸만 생깁니다. 그래서 벌채지를 그대로 놔둘수는 없고 나무를 사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에 나무를 심습니다.

군유림 분수 계약해서 벌채된다는 것은 영림계획에 의해서 벌채가 되기 때문에 식수가 식재에 들어가잖아요?

자치단체에다가 보조가 안됩니다.

육림간벌시설부대비 5백38만4천원인데 이말큼이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무선기지국 설치를 꼭 해야 합니까?

지지 골짜기 같은 곳은 잡히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잡음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을 설치를 하면 잡음이 안생긴답니다.

지금까지 산불감시를 하는데 무전이 통화가 안되어서 사전에 진압을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늦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톱밥제조시설에 2억 들어가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3억정도....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누구예요?

장태호입니다.

산림병충해 예찰을 합니까?

예, 출장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출장을 가서 어디에서 병충해가 걸려있다라고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까?

근무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가서 예찰을 해서 약재 방제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솔잎 흑파리 수간주사를 매년 했죠?

예.

어디 어디 했어요? 4년동안 한 지역을 밝혀줄수 있겠어요?

제가 ‘92년도 8월달에 왔는데 그전에 해서 성공한 지역은 장수읍에서 산서로 나가는 삼거리 일대의 소나무 밭입니다. 솔잎 흑파리는 높은 산과 오지에 발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산지역으로는 산서 지역이 많이 방제를 해와쏘 제가 와서 주로 많이 한곳은 번암면 유정리 고속조로변 일대에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만 계속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저희군에는 80%이상의 솔림이라고 하는데 소나무 솔림지역이 산서하고 번암지역이 많습니다. 나머지는 혼효림이나 활엽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솔잎 흑파리 예정기자 좋지 않고 솔잎 흑파리가 목포에서부터 올라오는 추세인데 장수에서 가장 남쪽이 산서쪽하고 유정리쪽이기 때문에 그쪽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휴양림 관리 입장권으로 1백8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1매에 6십만원씩이나 들여서 입장권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시중에 단가를 알아보니까 이정도는 들어 각 있다고 해서 저희도 했고 방화동 휴가촌도 그런 수준이고 해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자연휴양림 토지매입을 한다고 해서 1억을 올렸는데 어디에다 쓸 것인지?

현재 관리사 앞에 보면 �좇� 밭이 있는데 이런데 한고 와룡 휴양림 상립 부락 끝에가면 세로 놓은 다리가 있고 그 위에 숲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밭은 사서 눈썰매장 또는 물썰매장 또는 오토 캠프장 시설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 예산안 설명이 준비 될 때 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소관

관리계장 황원하입니다. 건설과 ‘95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지하수 개발 관리 실시 설계비로 ‘95년도에 밭 기반정비 사업을 3개 직구에 40㏊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지를 ‘95년 2월까지 선정할 계획으로 해서 실시 설계비 4천4백67만3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2천6백8십만3천원, 도비가 8백93만5천원, 군비가 8백9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6억원을 투입해서 3개직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억원중 실시설계비 3천6백만원을 ‘95년도 본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밭기반정비 사업을 위해서 7억6천9백16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4억6천4백59만7천원, 도비가 1억5천4백86만5천원, 군비가 1억4천9백7십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표수 사업으로서 안양 저수지 공사 제장 성토 197m를 8m로 성토 할 계획으로 9천8백만원을 계상했고 여기는 국비가 7천만원이 되겠고 도비가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대형관정 2공관 소형관정 50공을 개발할 계획으로 대형관정 2공에 대해서 국비로 3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원예형 소형관정 50공, 공당 58만원씩 해서 2천9백9십만원을 계상 했고 도비가 1천5백만원, 군비가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 3개 직구를 위해서 시설비 5억6천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계상 사업입니다. 밭 기반정비 사업을 위해서 5백16만원을 군비로 계상을 했고 소규모 지표수 사업인 안양 저수지 공사를 위해서 2백만원을 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원예용 소형관정 개발을 위해서 1십만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을 위해서 3백78만원을 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으로서 ‘95년도 4개 직구 155㏊를 실시할 예정으로 직구는 송천직구와 주산직구, 축산직구, 신기직구로 4개 직구가 되겠으며 시설비로서 20억5천9백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16억4천7백93만2천원, 도비가 2억5백95만4천원, 군비가 2억5백9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수장및 암반관정 수리비로 해서 양수장 9개소, 대형관정 12개소를 수리 할 계획으로 시설비 3천1백5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감리비로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에 감리를 시키토록 명시되어 있어서 9천9백99만7천원을 감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시설부대비로 해서 3천9백99만1천원을 계상을 했으며 어기는 확정 측량비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재관리 시설비로 재해위험지구 개보수 사업을 할 계획으로 저수지 개보수 2개소는 월강리 도장지구와 궁양리 양지제, 제작및 분양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8천만원을 계상 했는데도 도비가 4천만원, 군비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수지 중설 사업으로서는 6개소를 준설할 계획입니다. 두산 동만제와 교동리 교동제, 금덕리 금천제, 삼고리 삼고제, 화양리 화양제, 임평리 연평제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데로 일단 ‘95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임평리 연평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준설사업으로 1억5천8십만원이 계상 했는데 도비가 1천7백4십만원, 군비가 1억3천3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는 기 경지 정리 직구내에 1개소를 1㎞ 확포장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상지구는 2월중에 사업을 선정할 예정으로 8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가 6천8백만원, 도비가 8백5십만원, 군비가 8백5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취득비로서 양수기 샥숀 호스 구립인데 이것은 ‘94년도에 양수기 샥숀 호스가 없이 도에서 양수기를 53대를 저희 군에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수기 샥숀 호스가 없으면 양수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샥숀 호스 53개를 구입하도록 4백77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주 생활권개발 사업 설계비로서 산서 시장 도로에 할 계획으로 여기에 실시 설계비 1천4백8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산서 정주권 개발사업 확포장 사건에 대해서 4억8천7백47만5천원을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서 정주권 개발사업 부대비로서 3백18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및 도시계획 여비로 도시계획 여비로 도시계획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시가지 정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대상사업이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2월까지 대상 지구를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도시가로등 설치를 30동을 계획을 해서 1천5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편익사업, 노후 보도브럭 정비로 1천㎡에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편익사업인 도로정비 및 보수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및 정비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도 및 맨홀 뚜껑 보수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지도 주택개량 일반운영비인데 건축지도 무허가 건물 상속을 위해서 주택계 국내여비를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 기록보존을 위해서 저희군에서 64만8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써야 할 사진대는 읍면에 계상되어 있고 저희 군에서 도에 사진첩을 내야 하는데 실제 군에서 나가서 사진을 촬영해서 만들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 사업 평가 대상이 되고 잘 받으면 보조금도 받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주셔야 저희들 확인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관계 서식지 유인으로 10종에 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보수 관계입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기타직이 청원경찰 2명이 있어서 보수비를 4천1백98만5백13원을 계상을 했고 공익근무요원 5명에 6개월분으로 41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보수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 건설과에 일용인부임으로 사환이 1명, 토목기술직 보조로 토목계에 1명과 수로원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일용인부임이 1억1천6백2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 제세입니다. 굴삭기 제세공과금으로 정비점검료, 검사수수료, 보험료로 52만2천6백5십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고소 작업차 제세공과금으로 검사수수료 , 보험료, 자동차세로 61만7천5백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관서당경비로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과별로 계산된 것입니다. 저희 건설과 관서당경비가 급양비가 49만원, 여비가 1천5백84만원, 수용비및 수수료가 4백1만6천원, 업무추진비가 54만원, 공공요금 87만원으로 총 2천1백7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굴삭기 1대가 있는데 굴삭기 유지를 위해서 유류대와 유지비로 2백5십만1천9백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로 고소 작업차 유지를 위해서 1백84만1천2백8십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농촌가로등 보수용 자재 구입을 위해서 나트륨 램프 2천2백84등, 나트륨 안전기 2천2백84등, 자동전멸기 1천8백13등으로 총 1천3백76만8천7백88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저희 건설과 직원 월액여비조로 계상한 것이 1천5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5명을 배당을 받아서 중식대, 교통비로 2백77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부실공사 방지 차원에서 도로 포장용코야 재취기 1대를 구입할 예정에 있어서 그 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교통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을 게거하기 위해서 도로정비용 에취기를 2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8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원동기 모래채취 선별을 위해서 모래 선별기 스크린을 1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군청에 스크린이 없어서 지금까지 개인 스크린을 빌려다 썼는데 그것도 거의 망가진 상태여서 월동기 설해대책을 위해서 꼭 선별기 구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대에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 접도구역 정비비로 순수한 국도에만 정비하는데 사용하도록 1백5십만원을 순수한 국비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안내판 수선하고 경계표지판 설치, 표지주 구입등 접도구역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덤프트럭 차량 덮개 1개를 2십만원 계산했는데 이것은 모래를 싣고 다니거나 모래를 채취할 때 덤프차에다 싣고 오면 그 위에 덮개를 덮지 않았다 해서 경찰서에서 많이 단속이 되고 기관끼리지만 기관에서 안지키기 때문에 타 차량을 단속할 수 없다 해서 꼭 덮개를 덮으라고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재료비로서 도로보수 유지 록크하드 구입인데 이것은 도로소파가 발생할 때 즉시 아스콘식으로 해서 때운 수 있는 것으로 80부를 1백2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월동기 모래살포 회석용 염화칼슘 구입으로 5톤에 9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교통용 조사 인부임 21개 노선에 1백24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교통용 조사를 전국적으로 국도ㆍ지방도ㆍ군도로 전체를 조사해서 교통용 조사에 근거를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국도는 국도비에서 주고 지방도는 도에서 주고 군도는 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지시가 되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월동기 설해대책 수로원 급식인데 9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용구용 굴삭기 구입인데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사용 불가 상태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포크레인은 0.4루베인데 0.6루베로 좀더 큰 것을 사서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군도 확포장 사업을 2개노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번암 지지 3.2㎞하고 신기 도로 3㎞하고 해서 30억9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설계비를 7천8백89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도를 하는데 측량비로 1천7백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 사업 시설비로 해서 29억6백81만2천원을 계상을 했으며 군비가 7억7천5백만원, 양여금 21억3천1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 확포장 사업 공사 감리비입니다. 이것은 성수대교 붕괴이래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계속 상주 주재를 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이라 부실공사방지 차원에서 공사 감리비를 4천5백79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 사업 부대비로서 1천13만9천원을 계상을 했고, 분할측량료 감정료로 수수료를 3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4개직구에 8.5㎞를 농어촌도로를 확포장 할 계획으로 21억9천2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으며, 고양선 3.3㎞, 수산선 2.8㎞, 장양선 1㎞, 화양선 1.4㎞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발 계획 기초 자료 조사 용역비로 3천8백15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기초 자료 조사 평가 보고가 붙지 않으면 내무부에서 승인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기초자료 조사 평가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해서 하도록 예산을 계산안 것입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 해서 농어촌도로 설계비 5천6백99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측량비 2천3백8십만원도 계상 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4개지구 시설비가 19만8천6백2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4개지구 확포장 공사 감리비도 3천2백44만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공사 부담이 7백89만1천원, 분할측량료 감정료 수수료가 4천6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취락지구 개발계획 변경용역 5개 지구는 장수, 장계 도시계획 지역을 제외한 취락지구 개발지역을 다시 검토해서 전면적으로 재계획을 수립토록 6천5백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일반운영비로 장안산 군립공원관리입니다. 그래서 군립공원 분뇨수거료로 7개소로 덕산 6개소와 의암공원 1개소로 7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군립공원 청소도구 구입비로 1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군립공원 안내 표지판 정비로 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터미널 앞에 교톤 앞에 2개가 되어 있는데 U 대회를 앞두고 전체 영문 표기를 하도록 안내판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정비해야 할 사항이 발생해서 1백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 재세로 덕산 군립공원 덕산분교 임차에 따른 전기요금및 화재보험료로 3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공원관리 근무자 피복비로 작업복, 위의, 노모화, 모자, 장갑으로 4개씩 해서 총 11만6천8백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장안산 군립공원 일용인부에 급양비 9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덕산분교 임차를 금년에도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군립공원 환경정화 인부임 3명을 사역할 예정으로 해서 4백1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화장실, 소독약품 구입비로 1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화장실 설치 5개소로 1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화장실이 부족해서 5개소를 더 추가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준용하천관리 일반운영비로 폐천부지 측량 수수료 1백33만9천5백원을 계상했습니다. 폐천을 해야 할 부분이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전답으로 붙이고 있는 것을 민원인들이 폐천을 시켜서 개인들이 사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일단 분할측량 수수료라고 세워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폐천량의 실적을 받도록 측량 수수료를 1백33만9천5백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청원경찰 피복비 2명으로 17만6천1백원을 계상했고 재해사전예방과 수소 퐁화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U 대회를 대비해서 U 대회 노선변에 하천정비를 대대적으로 실시토록 지시가 되어서 기성제정비 임차료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기성제정비 인부임이 9백36만원인데 읍면 예산 배부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 하수관 사업인데 최의원님께서도 말씀드린데로 잔여 사업이 1.4㎞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관 정비 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따른 설계비 8백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하수도관정비 사업비로는 1억9천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정비 사업 부대비가 1백4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일반운영비로 재해를 위한 각종 재해상황보고 서식지 유인을 위해서 17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상황판이 없어서 1개를 제작하도록 1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 제세로 방재 전산용 펙스 사용료로 12개월분 3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을 위해서 6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방재 전산용 펙스 사용료로 1십만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용 강우량기 유지관리비로 읍면까지 포함해서 7대가 있는데 3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및 방재업무 추진을 위해서 방재계 국내여비 7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상황실 TV 구입으로 건설과 TV가 낡아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해대책 근무를 할때 수시로 중앙에서 발표되는 재해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필히 구입을 해야 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1대에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역개발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수도 특별회계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계, 장수 정수장 앞으로 사용료 통 수입이 9천1백59만8천원이 되겠고 기타 수입이 8백4만2천원, 이월금이 5천13만6천원에서 1억5천13만6천원을 앞으로 수입을 잡을 예정입니다. 수입 예정은 장수읍, 장계면 가정용, 영업용, 공공용, 욕탕용으로 총 사용료 수입으로 받는 것이 9천1백59만8천9백6십원을 앞으로 수입이 잡힐 것으로 봐서 세입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업 수입 8백4만2천원은 급수장치 손료, 시설부담금,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계량기 매각수수료, 시공자 재검사 수수료, 계량기 시험수수료는 저희들이 사용자들로부터 잡는 기타 수입이 8백4만2천4백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5천13만6천원으로 산수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의해서 1억5천 세입중에 총 수입이 1억5천13만6천원인데 여기에서 7천8백62만9천원은 사용계획으로 지출계획을 세웠고 나머지 7천1백59만7천원은 예비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지추관계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7백59만원인데 수도 사용료 납입 고지서를 유인하기 위해서 4만원, 사용료 수납부 1십만원, 검침대장 작성에 5만원, 검침 카드 작성으로 7만원, 급수 대장 작성을 위해서 5만원, 각종 근무일지 8종을 유인하기 위해서 32만원, 급수공사 설계서 구입을 위해서 5만원, 수질검사 수수료 2개소에 3백62만4천원, 상수도 보호구역 안내판 및 표지주로 장수, 장계에 설치할 계획으로 6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고압가스 안전교육에 2회이상 상수도 관리 지구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전기안전감사 수수료로 장수, 장계 합해서 1백95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염소가스 운반수수료 2회에 4십만원, 염소가스 공병검사 운반 수수료 2회에 2만원, 수진검사용 시료용기 구입 100개를 하기 위해서 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4천3백89만4천원이 공공요금 및 제세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장수읍이 기본료, 사용료, 세금, 장계면 기본요, 사용료, 세금으로 4천3백89만3천3백22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상수도 근무요원 피복비로 현재 근무는 16명이 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 관계로 4명만이라도 하자고 해서 12만4천4백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상수도 건물유지비입니다. 장수읍에 36만6천1백98원, 장계면이 37만9천9백22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계 정수장 침전지 내부도색을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장수, 장계 염소값의 1000KG를 구입하기 위해서 83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염소용기 밸브구입을 위해서 3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황산반도 10포를 구입토록 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황산반도는 흙탕물이 유입시 황산반도를 살포를 해서 정수를 하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누수복구자재 P.V.C 구입을 위해서 15만2천8백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구구입 5종에 1십만원, 천공반도 10개에 5만원, 주철관용 새들 분수전에 5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8만원을 해서 주철관용 새들 분수전은 총 21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 국내여비로서 정수장 수질검사 여비로 수질검사를 보건 환경원에가서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12회에 39만3천6백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염소가스 운반비 2회에 21만9천2백원을 계상해서 총 국내여비로 61만2천8백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장수, 장계 전기 배전 함보수 4개소에 1백4십만원, 장수 장계 염소 투입기 마스터 교체 2개소에 3백만원, 장계 취입보 하상정리를 위해서 5백2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수 장계 취수, 송수 모타 교채로 2개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도 메타기 20개를 구입 하도록 52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수도 메타기 교체할 것이 총 30개에 1백11만9천9백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화기 ABC 분말 3.3㎏를 구입토록해서 3만3천4백68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수 실험실 난로 1개를 구입하도록 45만원을 계상했고, 실험실 환풍기를 구입토록 3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억5천중에 이와같이 지출하고 총 상수도 예비비로 남겨 놓은 것이 7천1백5십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은행에서 받아다가 군에서 직접 융자금을 줬습니다. 현재는 농협에서 주기 때문에 농협에서 징수를 하는데 주택 융자금을 상환해서 주택은행에다 불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주택사업 상환 예정액이 5천3백1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이자 수입이 2천5백92만6천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1천9십만1천원, 과년도 수입이 1천6백14만7천원으로 총 5천3백만원을 해당 농가들로 받아서 주택은행에 불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95년도 예산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황원하 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득 위원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3개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2월까지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해줘야 겠다는 건설과의 복안은 없어요?

아직 확실한 지구는 결정을 안했습니다.

다음은 밭 기반정비 사업에 7억9천9백만원이 섰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업이 시행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밭 기반정비는 금년도 하는 것으로 봐서는 농업용수공급 시설이랄지 농사를 지을수 있는 기본시설을 해주는 것입니다. 관정을 파도 되고, 농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이 사업을 위해서 읍면에 대상 지역 신청을 받아야 겠군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안에 따라사 해당 없다고 올라오는 읍면이 있는지,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들 고루 산이나 밭이 많은 지역은 더 배정외 도어야 겠지만 형평을 찾아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경작로 확포장 사업 8천5백만원은 계북 토옥동이 앞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보면 진입로를 확장해서 포장할려면 민가도 많이 있고 부지매입도 많이 해야 되고 하니까 그쪽으로 해주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토옥동 들어가는 경지정리 해서 확포장 안되고 길만 확장 되어 있는데가 있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m가 적습니까?

농조구역은 농조에서 경작로 확보장을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것은 군시행 경지정리 지역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농조에서 농조시행 경지정리 지구에 포장한 곳이 더러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효과성으로 봐서는 그런데 투자해도...

시범적으로 실시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농조에도 이러한 사업계획이 내여왔는가를 협의를 해서 농조에 나온것이 있다면 그쪽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가로등 고장 등수 파악되고 있습니까?

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1개월전에 파악된 것이 130등인데 고장수리등에 20등이 발생해서 130등을 1개월번주터 수리하고 있어서 지금 80등 정도를 수리를 했고 금주에 30등하고 금년 12월 20일까지는 100% 보수 할려고 계속 정규직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수지 준설 사업에서 1억5천만원인데 몇군데를 할려고 합니까?

여섯군데를 할려고 합니다.

언제 할려고 합니까?

지금 상당히 가물고 하기 때문에 내년 봄에 준설을 하게 되면 급수에 지장이 있을것 같고 내년 농사 끝나고....

올해 예비비 집행을 해서 준설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밭 기반조성 사업은 사실상 기반조성사업이라고는 사지만 경지정리같은 정기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농로개설에 부합되게 여러 가지 여건을 �S추는 것이뇨?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체 경지정리를 해도 되긴 되는데 거의 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적은 면적을 할지언정 확실하게 해야 되지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가로등 설치는 읍면으로 신청을 받아 놨으면 내년에 할 수 있는 등수에 비례해서 분배를 해서 읍면 예산으로 넣어 줘야지, 왜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이건 읍면으로 넣어 주세요. 그리고 가로등 보수비중에서 자재구입비 중에서 자동전멸기를 뭐할려고 합니까?

농작물에 피해가 가기도 하고 해서 전멸기를 쓰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농어촌도로 기초자료 조사 평가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진흥공사에다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내려 옵니다.

기성제정비 금년도에 임차료가 4백이였었는데 금년에 인부임을 얼마 썼습니까?

군비가 3백7십만원 도비가 3백7십만원 해서 7백5십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기성제정비 예산 집행 됐습니까?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조건소에서는 할 수 있는 기계가 없습니까?

기계가 있는데 32종짜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되고 간단한 것은 여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계가 있어도 정밀한 것으 s여기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장 침전지 내부도색이라는 것은 물을 받는 통을 말하죠?

예.

이상입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 변경은 위에서부터 지시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민원도 많고 실질적으로 ‘86년도에 했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많은 것으로....

계획을 변경을 하면 변경되는데로 민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천 같은 곳은 면사무소쪽으로 공동 유형 시설 지구로 전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일반 주택도 못짓는 문제점이 있어 해서 주민들 편익 차원에서라도 꼭 한번 재계획을 수립해야 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과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지금 시간 12시 20분이므로 13시 20분까지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방위과 소관

민방위계장 표정웅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한기준 민방위 과장이 충장 중이므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관계는 금년에는 1천9백67만7천원이 었습니다만 ‘95년도 세입이 3천9백13만7천원으로 1천9백4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세출 예산이 5천6백55만8천원 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억2백5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5천2백68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세출내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7백9만1천원으로 ‘94년도와 ’95년도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집행 계획서 유인 관계는 금년도에 1백만원 예산해서 섰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백만원을 투입해서 100부를 유인해서 활용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금년도에 8백1십만원이어쓴데 ‘95년도에는 1천66만원으로 약 2백7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비상대책업무로 을지연습때 급양비를 별도로 세웠습니다만 ‘95년도는 관서당경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약 2백7십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민방위및 병사업무 추진비로서 인력동원 또는 역점시책평가, 지원동원 행사, 현역및 방위소집 대상자 실제조사등 각종 회의 참석비로 3백6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가 매년 9월 22일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하고 우수 민방위대원하고 우수대 시상금이 1백3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공 경보 수수료가 12만9천원으로서 1만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공 경보 시설보수비로 3백7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경보 시설 부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장비 구입입니다. 4천3백9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도비가 2천1백98만9천원, 군비가 2천1백99만1천원으로 4천3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동식 충전용 발전기 95대하고 전기통신 공구세트 144세트, 응급처치 장비세트 100세트로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4천3백9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4십만원이 저역민방위대장 교재로서 ‘94년도에는 97만원을 들여서 194부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내년에 삭감이 되어서 80부만 제잘을 해서 여럿이 같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강사 수당으로 4백2십만원씩 시간에 3만5천원씩 2명으로 편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민방위대 자원 정비와 민방위 훈련 7회, 민방위교육등 업무추진 지도여비로 1백5십만원은 계상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및 훈련보상금 6백6만4천원입니다. 리 대장 교육비하고 중앙교육 기자협의, 수방기동대 훈련 참가 보상비, 기술지원대 교육비, 화생방 분대원 교육 보상금, 주민신고 훈련 신고자 보상금, 주민심고 웅변대회 보상금으로 6백4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5백2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는 국비, 군비, 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공 자동경보 수신기를 금년에는 8대를 설치 했습니다만 ‘95년도에는 13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72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민방위대월 실습 기자재 구입으로 방독면에 4종을 구입 했습니다. 다음은 벙사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병사업무 추진 수용비 하고 사무용품비를 31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 여비입니다. 병무행정 추진및 합동사무 여비를 금년에는 1백1만5천원이었지만 1만5천원이 삭감되어서 1백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현역및 공익근무요원 의무자 여비로 1천1백1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95년도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정웅 민방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기획실및 읍ㆍ면

기획실장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운영에 초과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폴로 3백74만7천4백8십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화동 가족 휴가촌 및 장안산 군립공원의 일요일날 근무직원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급양비로 풀로 2백만원을 계상했고 관서당경비는 풀관리로 기타수당에 1백만원, 여비가 1천4백16만원, 수용비 수수료가 4백64만5천원, 공공요금을 3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에 공통여비 풀로 7백43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는 군수, 부군수 것으로 1천3백6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 출보조로 1억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집행분하고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정액단체로 되어 있었는데 ’95년도 부터는 풀보조 단체로 다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하 1천9백2십만원, 의암주논개 제전 행사에 지침에는 1천5백만원밖에 계상치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순으로 봐서는 약 5천5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의암주논개 제전행사 문화원으로 경상보조로 쓸 것이 약 4천만원, 군민 체육 대회로 본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데 그곳으로 줄것이 약 2천만원으로 1억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에 있어서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이 2명이 있습니다. 기획실에 1명, 부속실에 1명이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약 1천5백9만9천1백47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군정 주요업무계획 유인에 2백4십만원, 군정업무 현황 봉투유인 3백만원, 군정보고시 용품구입이 7십만원, 전북의정지 구독이 1백44만원, 주요현황사업 유인이 1백만원, 군정홍보책자 유인이 1백만원, 군수실 상황판 정비가 1백5십만원, 생활개혁및 U대회준비 각종 홍보물 제작이 1백만원에서 전체적으로 1천2백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수준보다 45만원이 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부군수 여비, 업무추진비, 수용비수수료로 약 1천2십만원, 기획실 급양비 6십만원, 여비 8백58만원, 수용비 수수료에 관보및 법령집 추록대에 1천6백8십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관보대가 5백75만원, 법령집 추록대가 62만5천원, 인사행정 법령집이 1백8십만원, 자치법규 추록이 3백만원으로 1천6백8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타 수용비및 수수료가 5백15만6천원으로 업무추진비 54만원, 공공요금 87만원으로 총 계상된 금액이 3천2백54만6천원으로 관서당 경비로 기획실에 계상된 금액이 4천2백7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로 기획실 업무 추진에 6백6십만원, 해외여비는 공무원 해외 연수로 2천1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4명을 계획하면 약 5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우선 본예산에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계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 업무추진및 재정력 확충에 1천8백만원은 군수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 업무추진비에 군정 주요시책및 간담회 1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농업선진국 해외연수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내년도에도 농촌총각 결혼 추진 관계도 있고 해서 약 4천만원 정도는 계상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선은 금년도 수준인 3천만원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국제 교류재단 기금 출연으로 약 1천만원, 자산취득비에 기획실 복사기 구입에 3백만원, 심사분석 여비에서 국내여비 투자심사분석및 합동사무 2백5십만원으로 기획계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예산서 유인에 4백64만원, 예산편성지침서 유인에 72만원, 중기지방제정계획서 유인에 8십만원, 예산원부 구입에 3십만원, 세출예산 배정서 서직 유인에 6십만원, 예산관리 프로그램 유지비에 1백2십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운영수당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수당 7명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계상이 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예산업무추진및 합동 사무 5백만원 예산계 여비가 되겠습니다. 특수수행 활동비 예산담당 공무원 4명에 월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금액이 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심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주요업무시행 계획 유인에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국내여비 법무행정 추진에 약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는 법무담당 공무원 2명에게 월 5만원씩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약 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송 사무처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일반 수용비에 가서 변호사 선임 수용료 약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금년 수준으로 세웠습니다만 사실은 금년도에도 소송이 2건 있었는데 1건은 계류중에 있고 1건은 폐소해서 상소를 했습니다. 상소를 했는데 앞으로는 각종 소송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시에 다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 전산관리 통계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제35회 통계연보 발간에 4백6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도제작은 3년주기로 제작을 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92년도에 제작을 했는데 ’95년도에 1천매를 제작하는데 약 5백8십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은 그전에는 각종 기초통계조사를 하면 도에다만 조사보고서를 올렸는데 앞으로는 군에서 책자로 발간해서 군에서 기본통계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자 발간비로 약 1백8십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통계조사 업무 보조요원 1명에 4백2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통계조사및 통계업무 합동 작업 하는데 약 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교양도서 구입으로 약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실 운영과 함께 병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을 보고 드렸고 다음 반환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94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5천만원으로 추경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폐쇠기가 끝나면 벙확한 금액이 산출되어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그전에 1%를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95년도부터는 1.3%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5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5억5천9백만원 밖에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약 2천3백만원 정도를 계상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예산아 설명을 드리고 읍면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세입에 순세계 잉여금이 약 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영수익사업 비정규직 보수에 일용인부임으로 들어가는 돈이 약 7백9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경영수익사업 재료비 동양난 구입비가 약 1천8백67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내년도에 소요될 금액이 3천7백4십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부족된 부분은 수정예산내지는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공원묘지 조사 기본 설계비를 약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는 수분령 휴게소를 한다고 해서 국유림 미등기 소관청 미지정된 것이 지정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연락이 왔기 때문에 부지구입비로 2백48만5백원을 계상 햇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했는데 1억3천9백74만8천원은 예비비로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도 다시 경영수익사업을 구상을 해서 이 금액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비비에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양비는 각실과별로 세웠던데 풀관리 급양지를 또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급양비는 금년도까지만 해도 각 실과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상황실 근무요원하고 방화동 가족 휴가촌, 정안산 군립공원 근무요원들 한테 줄 급양비만 계상 했습니다.

‘95년도 예산지침상 여비, 급양비는 사실상 풀관리로는 세우도록 지침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서당 경비 만금은 5%선에서 풀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이 누구 누구 입니까?

읍면에 한명씩 있고 일부 실과장들 하고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화동 가족 휴가촌 시가감정및 공고료가 또 들어갑니까?

내년도에는 공고라고 해서 시가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해야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각 공고 이후에 몇 년이 지나면 무효가 됩니까?

1년입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내년에 할 사업으로 두가지가 예시가 되었습니다만 하나는 토치장 토지매입비 여비쓰고 하나는 설계 용역비만 들어가 있는데 최소한 군유지를 2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할것 같으면 시도해야 합니다.

1억3천이 예비비가 있으니까 계획만 나오면 추경에라도 잡아서...

그러니까 용역비로만 넣어놔서는 착수까지는 못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면에 농어촌 생활 호나경 개선사업이랄지 주민숙원사업등이 우선 숭위가 잘못 정해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수정안에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당초에 중기재정 계획은 약 7억2천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형편상 도저히 7억2천만원은 안되고 읍면장 재량사업비 수준만큼은 해워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6천만원, 5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주민편익사업을 읍면에 계상하라고 해서 당초에는 읍면에다는 주민편익사업을 계상은 안했는데 도에서 군에도 주민편익사업으로 군수 포괄사업비만큼 2억5천을 계상하고 읍면도 주민편익 사업으로 읍면장 재량사업비 만큼 계상하라는 지시가 왔는데 도저히 그럴수가 없어서 군에다는 주민편익 사업으로 1억원만 계상을 했고, 읍면에다는 금액은 5, 6천만원 읍면장 재량 사업 수준만큼은 계상을 했는데 일부가 2천만원씩은 주민편익 사업 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3천만원, 4천만원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순위대로 했는데, 할 때에 읍면장들 한테 물어 봤습니다. 도저히 예산형편이 없어서 계상은 다 못하니까 순위가 이상한데가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읍면장들이 일부 조정한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데는 중기재정계획 순위데로 조정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읍면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충분히 휴식을 갖지 못하고 희의를 계속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회 일정에 따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