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퇴근시간이 넘도록 당초 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장님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늦게까지 본 특위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당초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아직까지 오지 않아 편제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은 추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기획실장님께서 총괄보고해 주시고 설명내용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사안별 설명은 예산서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수정예산안 편성은 국도비 주요사업비 추가 내시분을 정리하고 역점시책 사업중에 본예산에서 누락된 사업비 계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수정예산안 규모가 순계 48억9천8백만원이 증액된 편성규모로써 당초 예산 포함해서 수정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467억9천만원, 특별회계 4억5천7백만원 해서 총계는 508억4천7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수입이 확실한 재원중에서 당초 미계상분에 대한 계상을 했고,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내시의 전액을 이번에 수정예산에 다뤘습니다. 주요 세목을 보면은 우선 지방세 수입은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1억4천4백만원을 증액해서 38억4천4백만원으로 다뤘고, 교부세는 23억7천9백만원이 증액된 196억5천만원으로 지방양여금은 12억1천9백만원이 줄어든 49억6천8백만원으로 보조금은 25억9천3백만원이 늘어난 97억1천3백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조정 계상하고 군자체 역점사업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회계별로 내역을 보면은 요목별로 내용을 보면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42억7천3백만원이 증액된 147억으로 편성을 하였고 지방양여금 사업은 9억2천2백만원이 줄어든 62억5천3백만원으로 법적 의무 및 기준 경비는 6억7천6백만원이 늘어난 210억6천8백만원으로 필수 경상비는 3억9천3백만원이 증액된 28억6천6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주요 내용을 설명을 마치고, 주요사업이라든가 증감 주요요인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설명을 하면서 그때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예산서에 의해서 수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p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총계 508억4천6백6십2만9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p 세입의 장별설명은 뒤에 다사 요목별로 세목별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p 세외수입중에서 총계 11억4천4백만원을 증액을 시킨 38억4천3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 우선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대곡광업소, 길성도예, 관광호텔 부지 임대료를 9천6백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6억2천7백만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수료 수입은 광공업 수입으로 해서 예방접종 대금의 26p까지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해 까지만해도 이 부분을 예방접종들을 받아서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그돈으로 예방약품을 사서썼는데 금년부터는 일단 예상되고 있는 예방접종 대금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예산으로 약을 사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거기의 수익금을 다시 예산으로 잡는 것으로 이렇게 정기 예산화 시켰다는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방접종대금으로 1억3천2백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6p의 폐기물수집 수수료에 보면은 당초예산에서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한번드렸습니다만은 폐기물 수집 수수료를 저희들이 일부 착오 계산으로 인해서 1억5백만원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을 감하고 1억5천4백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저희들이 폐기물 수집 수수료가 한 7천만원 수준에 있었는데 이번에 종량제로 하므로써 배 정도는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 있어서 사용료 징수교부금을 하천 사용료를 2천만원을 더 추가세입을 잡았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27p, 잡수입으로 해서 마사회에서 10억 저희들이 농촌문화센타 수입으로 해서 기타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 23억7천9백만원이 증액된 196억5천9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2억1천9백만원이 감액된 49억6천8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내시의 변동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28p 보조금에 있어서는 산업경제비 보조에 2억2천1백만원이 늘어난 27억2천8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만은 그주요 사업내용은 하단부에 있는 밭기반 정리 사업에 9천9백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오히려 1억2천을 감하고 소규모 지하수 개발사업에 6백만원 중소농지원 대책에 5천만원이 금회에 증액이 되었고 그뒤에 29p에 보면은 사업별로 지금 교육 증감 내역을 표시했습니다만은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95년도 봄마무리 일반 경정비 사업이 7억1천이 증액이 되었고, 임도시설 사업비가 거의 대부분이 감액이 되었고,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3억6천4백 전액이 감액되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는 2억이 증가된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 부분에 있어서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해서 지방상수도 사업비 5억 보조내시를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병사비 교부금은 1억5천7백만원을 내시를 받아서 편성을 했고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당초보다는 17억1천3백만원이 증액된 46억3천1백만원이 보조 내시가 되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행정비 보조 분야에 있어서 2억9천5백만원이 늘어난 것은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비 이것은 작년도와 같이 1마을에 천만원 수준의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전국 동시 지방선거 군 지원금으로 1천9백만원을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31p 사회복지비 보조에 있어서는 오히려 1억4천6백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다른 것은 경상사업비로 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오염하천 정화 사업비로 해서 도비 1억5천 주었던 것을 수정예산에는 모두 감을 시켰습니다. 32p 산업경제비 보조에 있어서는 13억4백48만원3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주요 내용은 사업용별로 오지개발사업에 4억8천2백만원이 증액이 되고 관광기반확충사업에 1억5천 온달지구 개발에 따른 보조금으로 보여집니다. 정주권개발 사업에 3억1천4백 그 다음에 쌀 전업농 육성에 4천4백만원 또 33p에 보시면은 '95봄 마무리 일반 경지정리사업해서 국비보조 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금, 도비보조금해서, 1억6천3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13억이 산업경제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33p 중간부에 지역개발비 보조 사업비 분야에 있어서는 2억6천이 이번 수정에 증액이 되어서 15억5천6백만원을 다루었는데, 주 내용은 간이 상수도 신설사업에 천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34p에 보시면은 산사태 위험마을 이전비로 5천만원, 영춘 저희들이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2억해서, 2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본인이 몇가지에 걸쳐 말씀드리겠습니다. 27p 지방양여금 12억1천9백만원이 감 되었는데 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방 양여금에 12억이 감된 것은 작년도까지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군도개발사업비가 상당부분 있어서 50억 정도 되는데 금년에 한 25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그 부분에 대부분이 농특세 지원금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농특세의 농촌지원 사업비로다가 전환이 되었고 또 하나는 정부에 국회에서 양여금법 개정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주요사업 하나가 빠졌습니다. 작년보다 그래서 농특세로 돌아가는 부분이 대부분이라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다는 국비보조는 25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지방양여금은 오히려 12억 깎인 그런 얘기입니다. 일부 양여금이 안내려온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그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비 작년대비 금년 증액 총괄 증액이죠?

예.

총괄증액을 도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군이 지방자립도가 지극히 약한 군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수입을 정부 교부금이나 양여금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어느정도 우리가 지금 국회 예산이 작년비 몇%가 증액이 되었으면 우리도 어느 정도 증액이 되어야만 하고 특히 농특세 같은 경우는 특별재원인데 특별재원 때문에 상당히 의존도가 높았던 지방양여금이 증액은커녕 정부 예산 편성은 10%이상이 지금 증액이 된 상태인데 증액은커녕 이렇게 지금 감된다면은 앞으로 점점 더 열악한 군재정에 압박을 가져 올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자료라도 가지고 위에다가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사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자료를 만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지금 보조 자료로 제출해 드린 95수정예산안 편성이라는 것을 나눠 드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3p에 보시면은 일반회계 세입을 당초 수정 증감 또 94년도 당초 수준하고 대비한 표를 제가 만들어서 드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교부세가 지방의회 자체 수입은 제하고 지방 교부세가 작년보다 23억7천9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결국에는 14%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정부 예산 증감을 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양여금 관계는 49억6천8백만원으로써 작년도보다 12억1천9백만원이 줄어든 것으로써 작년보다 25%가 감이 되었고 보조금은 작년보다, 당초보다는 25억9천3백만원 작년도보다는 8억7천7백만원이 증액된 97억1천3백만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표를 만들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입예산에서 보면은 임도시설이라든가 기계화 경작로 농로 이런 것은 세목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굉장히 어렵게 되어있는데요 특히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염하천 정화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단양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앞으로 하천이 어느 군보다도 하천이 많은 곳입니다. 이런 하천이 많은 곳인데 그나마도 조금씩이라도 지원되는 그런 금액들이 삭감이 되고 특히 증선농 기업도 중소 기업육성법 같은 것이 발동 하고 있는데도 중소농 같은 것이 전액 삭감이 되므로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의 애환을 달래주기는커녕 점점 부담만 가중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도표를 만들어 우리가 알아보기 좋게 기획실장이 좀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표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그 부분을 도표로 만들기에는 지난한 것 같구요. 해당 과로 하여금 줄어드는 사유를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설명을 이것으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세출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p 세출 분야를,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시는 부분 것은 뒤에 각 실과장님들이 함께 동석해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때 그때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은 체크를 하시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아니면 전체로 듣고 난 뒤에 질의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만약에 서무관리가 끝나면, 내무행정에 대해서 끝나면 내무 행정은 따로 묶고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 끝나면 사회복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전체를 전부다 설명하지 말고요. 내무행정이면 내무행정 각 과목별로 그렇게 잘라 설명해 주시고, 그것을 질의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무행정분야에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당숙직 무인전자 경비 시스템 사용료에 대한 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일부 착오를 저희들이 일으켰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다뤘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분하고 시작할적에 계수를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p지, 37p 국민운동 지원분야의 시설비 관계는 농촌생활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마을 광장 조성 사업비가 2개소 있고 소규모 환경조성사업을 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비 보조 사업에 2억7천만원 보조온 것에 대한 사업인데 작년도에는 그 총괄로 예산을 다뤄봤고, 금년도에는 이것을 아주 예산에다가 명시를 해서 사업별로다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시도를 해보았는데, 이 관계는 별도 한번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별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8억 사업이 되니까 이것을 읍.면 별로 쭉 한번 사업비를 나열해 본겁니다. 이것이 각 읍.면장들한테 사업을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업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읍.면별로 소규모 사업관계로 설명드릴 수는 없겠고, 전체적으로 해당 지역구별로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 42p로 넘어가겠습니다. 42p에 이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한 번 의심 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영춘면하고 대강면은 불가 얼마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 차이가 더 많고 적성면은 적단 말입니다.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82건을 가지고 8개 읍.면에 조정을 하다보니까 행정 리.동 또 면적이 큰데도 있고 좀 작은 데도 있고 또 특수하게 단양읍 하고 매포읍하고 도시권에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기본에다가 7건은 각읍 공히 다 기본 균형적인 차원에서 배정을 하고 나머지 행정 리.동하고 면적하고를 환산한 비율을 플라스해서 하다보니까 영춘면이 두건이 많아졌고, 대강면이 한건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성면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구요 그리고 죄송한 말씀한가지 드리겠습니다만은 수정예산이 급하게 추진이 되다보니까 p마다 좀 오자가 몇군데 있습니다. 우선 38p 매포의 고양인데 고향으로 되어있구요. 그다음에 39p에 대강면에는 당동리 농로보수 및 포장앞에 성금리 안길 정비 사업이 한건이 있는데 이것은 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개별적인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총사업비가 중요한 것이니까... 각 지역구 위원님들 한테만 개별적으로 고쳐 드리세요. 지역구 위원님들이 그것을 모르시면 안되니까, 각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고쳐주시고 이 자리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쟁점이 아니니까요 일단 그것만 듣고 말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p 시.군.구 행정 운영의 선거 관리 현황 사항입니다. 선거에 관한 일반 수용비 또 급량비 국내여비 보상금등해서 45p까지는 선거에 관한 경비로 저희들이 다뤘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비보조 업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편성을 했습니다. 45p 하단부에는 자치단체 자본지정관계는 46p까지 연결이 됩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선거 경비 부담금으로 자치단체 부담하는 비용으로 해서 1억9천1백7십3만4천원을...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장님 내용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냥 우리가 세워서 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보조는 도비보조가 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선거 경비 부담금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많은 우리 지방의회를 하고 자치단체장 선거하는데 1억9천이나 들어갑니까? 결국은 우리가 도비 보조를 받은 것이 아니라 도로 우리쪽에서 보면은 재정 손실을 가져 오는 그런 예산 편제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단체장 선거하고 의원선거 이용비 부담은 선거관리위원회로 우리가 주는 비용이구요. 그것은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이톤을 준다?

46p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단체장선거하고 의원선거를 하는데 저희들 군비 부담금이 1억9천드는데요. 이것은 후보자들이 공식적으로 선거부담금 내는 것 그것은 선거법보다 살림, 기초된 경비이고 그이외의 경비는 후자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부담금을 내가지고 선관위에다가 전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선관위에서 이 돈을 가지고 선거를 치룹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원칙적으로 기초적으로 의원한테 들어가는 경비는 의원이 물고, 공식적으로 국민한테 홍보물을 띄운다든가 기타 여기에, 그당시에는 인원이 더 필요하니까 일용인부임을 쓴다든가 사무실 운영 경비라든가 기타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월급주는 사람부분 빼놓고는 나머지 부분에 들어가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예산지원이다. 아까전에 우리 의장님은... 그러니까 앞으로 지방자치화가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부담해줘야 된다, 원칙적으로는 국고 지원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지방의회의원 선거하고 단체장 그 부분만입니다.

앞의 1천9백만원 도비보조관계는 이것은 군에서 쓰는 것인데 결국은 도의원하고 도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 선거에 쓰는 비용은 도에서 부담하고, 순수 군에서 군의 자치단체장 선거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이런 원칙인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46p 자산취득비로 이번에 저희들이 9백6십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지난번 화재 사고로 인해서 저희 단양지역은 호수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인명 익사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 대형 사고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명구조 장비를 확보를 하는 것으로, 엄밀히 따진다면은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서 확보를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아마 경찰 계통에서도 인명구조 장비를 시.군에서 확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에도 알아보니까, 시.군비에서...

이런 것은 말이에요.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우리가 대형사고를 겪었던 군이니 만큼 100%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겠지만은 인명 구조 장비같은 것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해병전우회 같은데서 직접 인명구조에 동참을 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사단체 이런것이야말로 자본적 보조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어 보았자 전부다 창고 안에서 썩는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것을 경찰서 경비과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확보를 9백6십만원은 저희 장비를 구입을 해서 경찰하고 또 해병전우회하고 저희들 인명구조 스쿠버다이버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해서 실지로 사용하는 것은 그사람들이 사용을 할겁니다. 경찰요원들 하고 같이...

물에 빠지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는데 자기네는 절대로 돈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수하게 봉사로 그런 것을 구조하는데 자기네들이 직접나서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필요로 하는 곳에다가 이런것이야말로 실질적으로 이것은 개인 자산이 되는것도 아니고 단체 자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야말로 자본적 보조로 이뤄지는 것이...

이것은 지금 위원장께서 지적한 사항은 해병동우회에 금년도 사실상 대형사고 나고서 상당한 지원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쪽에 지원하는 장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마지막 추경에 한번 다뤄서 장비를 완벽하게 갖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경찰지원 장비를 자기들이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 요구하는 사항인데 원래는 엄밀히 따지면은 경찰행정분야의 하나기 때문에 국비로 확보를 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런 인명구조 장비가 필요한 지역이 특수하게 몇군데 되지를 않다보니까 이 분야를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경찰서에서 장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원요청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오해가 되어서 이 확보되는 장비가 해병동우회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오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해병동우회는 별도로 저희들이 다른 장비를 이런 장비는 다 갖추어져 있어요. 거기에 필요한 모타하고 산소 투입하고 하는 것하고 해서 한 8백만원 장비가 완벽하게 갖출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그쪽에서는 모타 보트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산소를 투입해 줄 수 있는 그 장비만이 없다. 자기네들은 그것만 있으면은 물에 빠진 사람을 직접 나가서 건져주되 절대로 돈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것은 이것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찰서로 넘어가는 것도 지방자치단체 및 의원선거 경비 부담금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단체 부담금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그리고 이것이 자산 취득비니까, 우리가 자산을 우리가 가질수도 없는 것인데 경찰서로 전도해 버리면 우리가 관리하는 자산도 아닌데 이렇게 일반 자산취득비로 써도 회계상 문제가 없는 겁니까, 나중에 가서 우리가 이것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데 소모성 구조물도 아닌데 말이에요.

자산을 우리가 취득해 가지고 관리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것이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기관보조가 되든가 말이죠.

자산취득비를 예산 요구한 걸로 봐서는 군에서 확보해 가지고 관리전환하는 쪽의 검토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이야 제대로 알고 나중에 예산을 다뤄야지...

이것을 자산을 군비로다가 취득을 한다면은 이런 것은 구입하는 지침서가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웁니까?

경찰서에서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p 사회복지비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 2천만원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표를 하나 다 만들어 드린 것이 있을 겁니다. 수정예산 편성이라서 뒤에 보면은 거기에 6p에 보시면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해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군의 재량사업비 2억, 읍.면에는 읍장 재량사업비 6천만원, 면장 재량사업비 5천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이분야를 앞으로는 특정한 사업명을 다뤄가지고 분야를 다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군에서 재량사업비 2억관계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보수를 비롯해서 10개 항목에 각기 2천만원씩 해서 재량사업비를 다룬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해서 군수의 재량사업비를 분야별로 이렇게 다뤄놓은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읍.면에 2천만원씩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각 읍.면이 아니라 이것은 군수의 재량사업비다 보니까 군의 각 분야별로 재량사업비의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일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서 그 분야에다가 항목을 다뤄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긴급하게 조그맣게 필요한 부분을 재량사업비에서 부담해야될 부분을 분야별로 이렇게 편성을 한겁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51p 보건위생비에 1억3천2백9십만원 다룬 것은 앞서 세입분야에서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각종 예방접종을 세입을 잡아서 세출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약품 구입비로 1억3천2백9십만원 잡았습니다. 이것은 각기 전체가 들어오는 것 세입세출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주민한테 받아 그대로 세출이 편성된 사항이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52p 시설비에 대강면 보건지소 방수공사는 보건지소 중에서 금년말에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꼭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시설비를 다뤘습니다. 자산취득비 관계는 건강관리 센타 체조교실 장비 구입할 때 이사항은 건강관리 센타 사무실로 개축을 해서 여기에 필요한 체조교실 장비로 개선한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3p 환경관리 분야에 오염하천 정화사업 전액 감한 것은 아까 도비보조사업에서 1억5천 감액 되었던 부분 그 부분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어느과 소관이에요?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테니까 말씀을 하시죠. 당초에 오염하천 정화 사업을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매포 지역에 특히 매포천이 가장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포천에 각기천으로 해서 이쪽 부분에 하천 오염방지 정화 사업을 실시 하기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비 요청을 해서 각 해당과에서는 사업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예산 담당실까지는 넘어 갔습니다.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심의 과정에서 아마 삭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내시 받아 가지고 편성을 했다가 지금 도에서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사업 정지되는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예산확보에 신경을 안 쓰는 겁니까? 우리 실과장님들도 각자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다들 신경을 쓰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원안만 주장하고 지역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좋은 일 같은 것이 있을 때 안뛰다니고 그런게 원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다들. 의회에도 안나오는 사람들이 그런데 관심이 있겠어요. 단양군의회에...

그것은 해당과장을 질책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이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담당실까지...

관심이 있으면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안나오고 오늘도 안나오고 그러는 사람이 무슨 군민의 관심이 있는 사람분들이에요. 그사람들이...

예산분야에서 그런 부분들이 질책 되어서는 안되겠고, 이것은 도예산에 깎인다면은 위원님들도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비가 안내려오고 도비가 안내려오면 지금 여기에 있는 공무원이고 앉아있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그쪽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자립도 18% 되는 군이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국도비 보조 사업을 많이 얻어오는 것이 우리군이 가장 예산 확보를 하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분야인데, 국.도비 보조를 받는 분야는 도의원하고 우리 군의회하고 우리 집행기관하고 삼위일체가 되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지, 도비가 깎이는 부분을 집행기관의 실과장들이 노력을 게을리 해서 거기에다가만 치중을 둔다고 하면은 발전이 안될 겁니다. 이런 분야는 의회하고 같이 좀 염려가 되었으면...

우리가 국.도비 많이 가져오면 우리가 자율 사업을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또 우리가 재정 18%이면 자율사업을 할수도 있는 재정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60%, 50%되는 곳에서야 어떤 식으로도 대안이 서겠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한번 수정예산에 다루면서 기정예산에 올라왔던 분야니까, 왜 깎이었냐를 이런데 와서는 성의있게 그 사람의 잘못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의있게 왜 깎였느냐 하는 얘기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래 예산을 다루고 그러는데 전혀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한 분들이 무슨 관심이 있겠나 그것이에요. 예산을 다루는데 그래서 국회 같은데도 장차관들이 자기것 안물어도 예산을 다룰때는 나와 있습니다. 물론 기획실장님이 총괄보고를 하셔도 되겠지만은 어떻게 그것으로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어떻게 나머지 과장님들은 예산다룰 때 필요없는 것이에요. 기획실장님만 오시고 나머지 실과장님들은 다 밖에 나가 있던가, 하지 왜 여기에 와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혼자하고 우리 위원님들 하고만 그냥 예산 다루면 되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에요.

이런 문제는 도의원님도 두분계시고 또 얼마정도 올라갔으니까 한번지역구에 있는 군의원님들도 한번 짚고 넘어가라고 귀뜸만 해줘도...

저희들이 도 예산담당관실에 편성된 내용을 전부다 발표하고, 각 사업부서에 올린 지구 개선 편성하고 있는 사업확장분하고 해서 이번 95년도 당초예산에 관심을 써야될 예산 항목들을 전체를 발주를 해서 도의원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한번 가졌었습니다. 가졌는데 이것이 어느 사업이 도의원들이 예산을 내 예상에 챙기지를 못해서 깎였다고 이렇게 보실수는 없는...

때로는 성의가 없으면은 챙길수 있는 것도 챙기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못박아 두고 싶습니다.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55P 청소사업비의 시설비 관계는 앞서 군수님 재량사업의 10개 항목에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천만원입니다. 57P 민간이전의 이차 보전금은 당초 1억5천을 계상했던 것을 5천을 증액을 했습니다. 민간 자본이전 분야에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사업과 가로등 유지비 경정사업관계에서 다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농어촌 가로등관계는 등당 12,000원을 계상했는데 기준단가가 15,000원은 가져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다뤘는데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것은 작년도에 민간 자본이전으로 해서 마을별로 해서 이장들한테 리동별로 관리비를 내주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군정질의 과정에서 한 두등값으로 해서 2-3만원 밖에 안주니, 하루 출장비도 안되어서 오히려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되셨는데 금년도 지침대로는 우선 도에서나 지침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다뤄봤는데 이것은 앞으로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방곡리에 도예촌에 대해서 가지고 말씀이죠. 도예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종사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지금현재는 아시는바와 같이 기존 업체가 두 개가 있고 또 과거에 그후에 하던 사람이 또 한 명 있고, 기타 과거에 거기서 하던 분이 외지에 나가 있던 분이 있는데 이제 연차적으로 우리가 '96년까지 10개 업체를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개 업체를 확정을 짓고 내년도에 2개 업체를 다시 추가를 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전혀 생소한 사람이 아니고 상당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한말씀 드린다고 하면 말씀이죠. 지금 현재 방곡리 주변에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시각에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투자가 많이 되는 것이 아니냐, 과연 가치 있는 투자가 되느냐, 몇몇 사람의 좋은 일이 아니냐,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 등등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 가지고 본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전에 지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염두해 둬 두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지금 지역의 여론이 결국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 방곡도예가 언제 시장터에 나와서 팔린적이 있고 그 사람들이 그런 열의가 있다면 하다못해 우리 관광지라도 한번 나와서 전시라도 한번 해본적이 있느냐, 막연하게 그사람들한테 수억을 떨어 부어서 그 사람들한테 집져주고 자본적 보조까지 줘 가면서 엄청나게...

잘 알겠습니다.

관광개발 활성화 홍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설명회를 개최할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은 이번 금년도에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을 도에 요청을 하면서 우리가 사고 등으로 해서 침체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 특별보고를 한번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이런 사항도 하고 선사 유적관계도 거론하고 저쪽에 도담지구에 정리하는데 휴게소 건립비도 좀 지원을 해달라는 측면에 설명을 하면서 군단위의 관광 설명회를 전국에 관광 여행사라든가 이쪽을 불러서 여기서 관광세미나를 개최해볼 계획으로 그런 측면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충북세미나를 개최해볼 계획으로 그런 측면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충북관광세미나 개최하는 계획도 이것을 지사님하고 얘기해서 단양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이곳 호텔이 개장되고 또 이쪽에 한알 유스호스텔이 되면은 그쪽으로 전부다 여건이 조성되니까, 내년도에 도에 관광세미나 관계하고 전국의 여행사를 상대로 초빙해서 이것을 세미나를 갖는쪽의 그런 비용을 지금 계상한 겁니다. (조동형 위원 손듬) 네 조동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도비는...

도비 5억을 이번에 요청을 했었는데 지사님 결재까지 맡아서 수정예산다루는 그때에 이제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1회 추경 당초에는 누락 되었으니까 또 확보를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고 또 도의원님께도, 두분께도 다 말씀을 드려서 현황판을 다 만들어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도의회 실무 과장까지는 이번에는 안되었지만은 내년 1회 추경에는 어떻게든지 한번 확보를 해보자 이렇게 약속까지는 된 사항입니다.

마사회에서 도비가 내려오고 그렇다고 꼭 군비를 써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죠?

일단 계획은 17억으로 세워 가지고, 입찰을 하다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조금 차액은 되겠지만은 저희들이 마사회 기금을 10억을 받고 지금하고 있는 시.군이 전국에 7개군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우리 단양군하고 비슷한 남원이라든지 청양이든 파주이런데를 4군데를 다녀왔는데 거기에도 전부다가 15억에서부터 23억, 특히 의정부시 같은 곳에는 마사회 기금을 10억 받아가지고서 경기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 64억을 투자해서 지금 짓고 있더라구요. 그런데는 상대가 되지를 않고 우리 단양군 그쪽에 4군을 다녀보면서 조성한 설계도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최소한도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할려면은 17억 정도는 가져야지 뭐가 되지, 여기에 마사회기금 10억만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어차피 돈은 마사회에서 오는 것이고, 군비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짜임새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체육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도하고는 협의가 다된 일이 우리군의회는 설명된 바가 없다 하는 그런 경우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관광개발 활성화 추진 홍보설명회 개최같은 것도 도에는 다했다, 그런데 군의회에서는 간담회 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 그런데 농어민 문화체육센타는 사실 농어민을 순수하게 돕자는 의에서 마사회 기금에서 이것을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계속적으로 키워나가는 투자 하는 그런 분야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이 시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시설이 과연 농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냐 하는데는 상당한 의문점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예산을 수정예산아니고 당초예산을 보는 과정에서 상당히 도의원님들이 애를 쓰신 분야도 있더라고 분명히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5억예산을 사전에 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도 우리 군의회는 구경도 못했어요. 그 설명자료 도에 갖다준 것은 설명자료 구경도 못했는데 그런것까지 제출해 가면서 설명을 했는데도 확보가 안되었다 이런 문제는 매번 하는 얘기지만 크게 반성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시설을 하면서 연간 보통 시설 유지비가 건축비 10분의 1정도는 8%가 들어가죠?

지금현재 저희들이 년간 관리비는 1천4백에서 1천7백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리비도 유지보수라는 것이 건물은 생겨 나면은 유지 보수비가 분명히 뒷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도 있는 것이고 그 부담은 영원히 우리 군의 부담이 될텐데, 이런 것 앞으로 추진하시면서 말이에요.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지금 군민회관만 하더라도 연간 실질적으로 군민이 사용하는 횟수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한 10여회, 20여회를 넘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만한 건물이 몇십억짜리 건물이 그냥 서서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는 대부분 군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그런 관변단체라고 지칭되고 있는 단체들 외에는 거의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같이 행정 재산을 과대하게 늘려놓는 것은 나중에 지방자치를 할때는 거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기획실장님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민방위 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p 의용소방대 피복비 관계 일부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대원에게 3년에 한번 정도 옷을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97p 군도 의용소방대회에 경연대회 급식 보상관계하고 군의용소방대 경연대회를 한번하는 비용을 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