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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정진호 의원 발언

제3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2-14

정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호

정진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4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예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은 예산심의에 대한 인사와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할 때마다. 그때그때 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갑술

최갑술지역경제계장

지역경제계장 최갑술입니다. 연일 계속 예산심의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95년도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려야만 하는데 세무비리감사반으로 차출되어 현재 충남 예산군에서 감사중에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계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예산서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일반수용비로써, 지역경제활성화 홍보물 유인과 저축증대 홍보물, 물가안정관리 유인물, 지역정보센타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등으로 1백7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지역종합 정보센타 회선사용료, 지역종합정보센타 훽스이용료로써 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임실군 물가대책위원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참석 수당으로써 1백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대략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으며 그 사람들이 하는 역활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갑술

최갑술지역경제계장

물가대책위원회는 18명으로써 물가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한 위원이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의 기능은 공공요금 심의와 상수도요금, 사용료징수 관계를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18명중 4명만 일반인이고 나머지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명에 대한 참석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갸 따로 있습니까? ○
갑술

최갑술지역경제계장

예, 실무위원회는 실무적인 계장들로 하여금 구성이 되어 있고 일반 축협이나 교육청 이런 곳에서는 실무위원으로써 계장들로 하여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급량파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로써 4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기준에 의하여 계상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재료비기타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동향 조사원 인부로써 여직원을 한명 데리고 있습니다만 4백2십8민4천원으로 280일짜리 인부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4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뭣입니까? ○
갑술

최갑술지역경제계장

1명이 280일이기 때문에 4명분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중에서 먼비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임실시장 정비 밀 보수,1 관츤시장 정비 및 보수, 오구 농공단지내 도로개설로써 2천8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로써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소비자고발 서식 및 홍보물 제작으로써 1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상정관리로써 일반수용비에 정기계량기 검사필증유인, 담배소매인 지정서외 11증으로써 6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써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보상 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가스누설 점검기 1식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스안전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 군은 점검할 시설 장비가 없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그럼 이것을 각 부락에 가지고 다니면서 점검을 합니까? ○
갑술

최갑술지역경제계장

예, 일단 가지고 다리면서 정검을 해야지요.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업안정훈련 보상금으로써 고용촉진훈련 120명에 대한 7천6백8십4만2천원인데 이 업무는 지금 현재 사회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은 사회과에서 업무를 인계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공업단지조성 관리로써 일반수용비에 분할측량 수수료, 공장설립 신고서 양식유인등으로 4십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로써 농공단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2백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면, 언덕, 인도부럭,, 공동관리사등 연 2회의 잡초제거를 할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농공단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고 함) 농공단지는 관리인들이 다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
갑술

최갑술지역경제계장

미분양단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행정으로써 임차료로 노상방치차량 임차 견인비로써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로변에 폐차량을 방치해 놓기 때문에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견인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기타직보수로써 공익근무요원 통급과 상여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방위병제도가 페지됨으로써 내년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주정차단속요원으로 6명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에 주차위반 과태료 서식운인, 주차금자 표지판 페작등으로 8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9페이지 피복비는 주정차 단속요원 3명과 공익근무요원 6명, 민원실 근무요원 피복비, 불법 주정차단속 기록용 필름과 인화대로 총 3백1십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교통단속 및 지도로 8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기타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요원으로 일용인부를 현재 1명 쓰고 있기 때문에 4백2십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공익근무요원 기타경비로써 3백3십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운행지도로써 일반순용비가 되겠습니다. 정기 교통량조사 서식유인, 자동차등록 민원서식외 23종으로써 7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 제세로써 자동차등록 컴퓨터통신 회선사용료로 3백5십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95정기 교통량조사 인부임 2핵1십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지도로 일반수용비에 운수사업법 과태료 고지서외 8종으로써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 일반수용비로써 교통사고 줄이기 및 교통질서확립 홍보물 제작으로써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경보등 설치, 교통신호기 설치에 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교통신호기는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
갑술

최갑술지역경제계장

교통신호기 설치는 군부대 가는 곳 우회도로에 사고가 많이나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임실군에 배치한 총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44명 되는데 1월 1일부터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1년으로 잡으면. 약 20명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녹음해석 불가)
강영

이강영위원

경찰서 경비과에서 작업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협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촌, 오수구간이 4차선인데 우회전할수 있는 이정표가 없어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동네로 들어갈려고 좌회전이나 우회전하다가 다치면 큰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민들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이런 지역은 이정표를 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갑술

최갑술지역경제계장

그것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료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국내차입금상환에 차입금이자가 있는데 농공단지로써 신평농공단지 이자 6백4십만원과 모수농공단지 이자 1억원으로써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으로써는 신평농공단지 원금상환 7천2십만원과 오수농공단지 원금상환 3억6백6십6만3천원으로써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농공단지 입주업자들하고 계약을 할 때에는 군에서 농공단지 부지를 조성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입주할 때 입주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합니까 그냥 계약을 합니까? ○
뇌성

홍뇌성상공계장

10% 계약금을 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렇게 납부를 하고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내고 그럽니까? ○
뇌성

홍뇌성상공계장

임대료는 없고 임대계약을 합니다. 분양가의 10%를 내고 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러면 그 공장은 건물을 지을 때는 사전에 그 계획이 되었다고 봐야겠네요? ○
뇌성

홍뇌성상공계장

그렇지요. ○
갑술

최갑술지역경제계장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은 일반업무추진비에 불과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예산안 심의에 대한 인사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설명할 때마다 그때그때 질의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훈

박상훈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입니다. 제가 전문위원을 떠난지가 벌써 7개월째가 되갑니다. 세월이 빠릅니다. 먼저 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대책 일반운영비입니다. 을지연습 계획과 충무계획, 민방위계획서 유인물 인쇄 1백9십4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을지연습은 아시다시피 군 · 민 ·관 합동 전쟁연습입니다. 충무계획은 전시대비한 계획서입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가 4십1만원, 소화기구입과 프랑카드 대금입니다. 급량비는 민방위 훈련지도와 을지연습 종사자 급식비로 2백3십4만원이 서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76페이지, 재료비에 민방우대상자 일제주사에 4백2십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이 인명구조대 실제훈련 보상 5십만원과 민방위대 장설기념일 행사보상 5십만원 , 우수대원 표차비 2십4만원으로 1백2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 시설비에 민방위 자동경비 수신기 설치비가 7백6십만원 서 있는데 국비가 2백2십8만원, 도비가 2백6십6만원, 굴비가 2백6십6만원입니다. 이것은 민방위 본부에서 비상벨을 울리면 옥상에 있는 것과 똑같이 각읍면에서도 울리게 됩니다. 현재 8대가 각면에 설치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없는 경보시설을 읍면에 해주고 나머지는 관촌같르면 도봉같은데, 임실같으면 이인리 같은 오지에 비상벨 싸이렌이 물릴 수 있도록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컴퓨터구입과 프린터구입 1대씩을 상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비로써 일반주용비가 민방위경보 자동화장비 점검수수료로 8만원, 민방위경보 자동화 장비 유지보수비로 1백2십6만7천원이 서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1백7십5만원의 수용비가 서 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써 민방위 강사수당이 1백4십2만원이 있습니다. 보상금은 주민신고 훈련보상과 기술지원대 도단위 교육, 수방기동대 교육, 소양교육강사 보수교육, 2주이상 장기과정 입교자 생계비 지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로 4백2십7만5천원이 서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로프총, 군명보트, 이동식 충전용 발전기, 절기통신 공구세트 구입, 응급처치 장비세트 구입으로 국도비가 와 있기 때문에 군비부담분과 합쳐서 5천5백5십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81페이지, 병사관리 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전부 국비입니다. 역시 여비도 국비로 되어 있고 병사보상금도 국비로 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는 살림이니까 많이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은 예산심의에 대한 인사와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할 때마다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복

안영복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안영복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및 여러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산에 밝은 저희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예산설명을 하였으면 어떨까 싶은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진호

정진호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위원있음)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복

안영복보건의료원장

제가 과장, 계장.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용덕입니다. 보건행정계장 유이수입니다. 가족보건계장 임락환입니다. 예방의약계장 이재문입니다. 원무계장 최휘성 입니다.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용덕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선 참고적으로 금년도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7억9천5백만원입니다만 11월말현재로 6억8천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에서 약간 차질이 있습니다만 당초 1월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물리치료실 한방과 개설을 사전에 할것으로 예상해서 올렸습니다만 그 시설이 늦어서 세입라서 약갈 차질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일반 경상비 성격은 빼고 사업비 성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시설비를 보시면 보건지소 담장시설입니다. 청웅면이 담장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청웅면 담장시설로 6백만원을 계상했고 보건진료소 담장시설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거의 안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8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82페이지, 보건진료소 우물시설이 5백8십만원이 있습니다만 정하곤 학암 두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방역소독 유류대가·2백9십9만6천원, 내년에 소독을 하는데 필요한 유류대입니다. 187페이지, 재료비로 자율방역 소독약품, 취약지 소독약품대, 전염병 검사 시약대, 또 저희들이 매년 전염병예방사업 차원에서 관계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뇌염이라든지 유행성출열혈, 렙토스피라 이런 것들은 도비보조가 있는 것입니다. 18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형분무소독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대형연막기라든가 소형 분무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오래 사용해서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그 안 것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필순적인 경상비 성격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자산친득비입니다. 한방과 컴퓨터 1대에 1백5십만원, 프린터 1대 6십만원, 보건지소 난로구입, 복사기, 사무용의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부탁하신 것도 있고 해선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컴푼터를 5대를 더 포함을 했고 측정기가 있는데 11대를 넣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는 이 숫자보다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호

정진호위원장

질우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장께서는 예산안 심의에 대한 인사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설명할 때마다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갑

김지갑의사과장

의사과장 김지갑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를 보시면 작년 의회비 예산이 4억1백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9천1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기본급에 봉급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수당도 설명를 생략하고 비정규직보수인데 청경에 대해서 봉급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5백만원 정도를 더 증액 시켰습니다. 일용일부는 1백2십만원이 작년보다 더 줄어들었고, 특수활동비도 금년부터 6급미만에 대해서 3만원씩으로 법럭으로 계상이 됐고 업무추진비, 후생복리비도 전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무엇을 하느라고 2천만원이나 올렸어요? ○
지갑

김지갑의사과장

57페이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의정백서가 2천만원이 듭니다. 의정백서라고 하면 저희들이 초대 의원님들에 대해서 4년간에 대한 의사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권정도는 우리 의회의 1대에 대한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 전화료, 자동차세, 승용차 보험료..
상섭

이상섭위원

공공요금은 어째서 1백6십4만6천원이나 깍였습니까? ○
준섭

곽준섭의사계장

카폰료하고 전화요금이 깍인 것입나다. (녹음해석 불가)
상섭

이상섭위원

나중에 가서 추경에 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와요. ○
지갑

김지갑의사과장

연말가서 모자라면 추경에 해야 되지요. 다음은 급량비도 반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연료비는 7만7천원이 늘어났고 시설장비유지비가 3십3만4천원이 줄어들고 차량선박비는 그전과 동일하고 여비도 7십2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차량선박비가 안모자라겠습니까? ○
지갑

김지갑의사과장

금년도에는 삭감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현재로 봐서는 모자라지는 앓을 것 같습니다. 차량비는 지침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참고인에 대한 보상금도 작년과 동일하고 2십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 이유가 뭣입니까? ○
명근

이명근의사계원

이것은 전문위원 집기비가 삭감이 된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전문위원 집기를 예산이 있는데 구입하지 못한 것은 왜 그럽니까 ○
지갑

김지갑의사과장

전문위원실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상섭

이상섭위원

좁아서 안되었다. 그러면 금년에도 할 필요가 없어요. ○
지갑

김지갑의사과장

그래서 감액이 되었어요. 다음은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백8십만원입니다. 보상금을 보시면 일비가 금년부터 80일이 되기, 때문에 1인당 일비보상금이 4백만원에 12분이면 4천8백만원이 되고 의원경비가 1백만원씩 12분에 1천2백만원이 섰고 의원활동비는 상하반기로 나눠지는데 출퇴근이나 의원님들이 관외 나가실 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안들어 간 것을 2대 의원부터는 서기관 기준에 수당이 빠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의사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부적인 의회운영은 우리가 모른 것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이 갑니다. 우리가 초대 의원으로써 3년여 이상을 배우는 자세에 의해서 해왔다고 봅니다. 사실상 의정운영에 관한 것은 획일적인 운영은 전문위원이나 과장님을 통해서 안을 짜고 해왔다고 보는데 95년도 인접군인 순장과의 대비표를 우리가 볼 때에 과장님의 역활이 조금 적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도 바쁘고 그런 착안점을 안가졌다 하는 것도 게으르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특위현지조사 여비같은 것은 문제점이 있으면 착안점을 알려줘서 조사를 해야겠다 하는 제보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 아쉽고 또 우리가 초대에는 선진지 견학도 가고 그랬는데 선진지 견학을 가서 상당히 배울점도 있었고 올해도 선진지 견학을 국내에 한 번 갔다 왔으면 했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 하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들의 자질향상이나 의정활동에 필요한 선진지 견학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도 하고 그런 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지갑

김지갑의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안을 짜서 집행부에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의사과장 마음적으로는 계상이 되어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 견제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금년 가을에 외국을 가기로 했는데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예산을 이원할 수가 없고 금년도에 안갔으니까 예산편성하기 전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추경이나 수정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의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곽계장한테 물어보니까 현재 수정예산에 올리다 보니까 의사과 청원경찰의 시간 외수당이 빠졌다고 했는데 그것 다 올라갔어요? (그렇디고 함)
진호

정진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초지도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은 예산심의에 대한 인사와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할 때마다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형

황형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황형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진호 예산결산특별위은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94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성원으로 영농기술보급과 새소득원 개발시범사업 그리고 새기술실천을 위한 농민교육등 수입개방 향상을 위해서 활기차게 지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뜨거운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95년도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 총예산규모는 10억1백4십8만4천원으로 94년도 본예산 12억원에 비해서는 2억1천8백만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약 18%가 금년도 예산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기본급, 수당등 인건비와 공공요금, 관서당경비, 시설장비유지비, 지역개발센타 기반조성비, 지도장비 구입둥 서무관리로 7역2천만원을 계상했고 각종 영농기술교육을 위한 기술교재 제작, 일반운영비, 훈련용관리비, 겨울 농민 교육등 교육을 위한 보상금과 농기계 공작실 수리장비 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등으로 4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4-H 진로지도, 교육교재 작과 전문참사수당, 각종 행사 재료비, 일반운영비와 경진대회 참가보상금으로 2천9백만원을 계상했고 식량작물 지도사업을 위해서 벼성력재배등 각종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예찰포 종합검정실을 위한 자료구입비, 검정실 시약보관대등 자산취득비로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득작물 지도사업을 위해서 가축 질병진단실 운영, 약용 토종자 생산시범과 가축질병 예방 그리고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시범사업과 또한 조직배양실 설치를 위해서 유리온실 설치등. 시설비, 자동화 시범마을을 위한 민간자본적 보조금므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도사업 관리운영을 위해서 농민학습단체의 쿠학영농 연찬과 일반운영비, 보상금으로 2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샐활개선사업을 위해서 농촌여성 생활과학 실습실 자료구입, 교양교실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생활개선부 육성을 위한 교육 보상금 농촌생활개선을 위한 순회지도 차량구입등에 2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옵는 정진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지.도소에꼭는 95년도에도 UR타결이후 어려운 농촌여건을 지켜야 하고 WTO체제 출범에 대비한 식량장으로 안정 생산과 각종 소득원의 개발 그리고 후계세대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사업등에 전력을 다해서 수입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잘사는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서 전직원 모두가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다시한번 약속드리면서 95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개괄적인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산서에 대한 세항 설명은 주무과장인 사회지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호

정진호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위원있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희

엄규희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엄규희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0페이지입니다. 거기보면은 전체 예산은 소장님께서 개괄적인 설명말씀 드릴 때에 말씀을 드렸고 기본급에 있어서 저희 지도직외에 지방직이 6명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봉급입니다. 별정8급은 농기계 교관으로 1명 있습니다. 그 사람의 봉급이고 기능9등급은조 운전원이 1명있고 기능10등급 운전원이 3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 봉급과 처무개선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역시 지방직에 따른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지도관, 지도사, 8급과 기능9등급, 기능10등급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액수당외 가족수당은 기능직 1인당 3.5명을 기준으로 해서 1만5천원씩 해서 편성을 했고 학비보조수당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있고 장기근속수당 모두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대우공무원수당 2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전수당은 5명에 대한 운전수당 입니다. 기술업무수당은 농기계를 다루는 공무원한테 기술수당이랄지 위험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제4권 국가공무원 수당규정 535페이지에 았습니다만은 위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그것은 놔 두고 266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희

엄규희사회지도과장

26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본소 사무실과 읍면 상담소 수리, 페인트 도색 이런 기본적인 수리를 위해서 예산편성지침 232페이지에서 237페이지 규정에 의해서 일괄 계상한 것입니다. 267페이지, 이륜차 기본경비인데 저희들이 오토바이가 38대가 있는데 금년에 5대를 살 국비가 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43대에 대한 경비입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오토바이를 산다고 했는데 그것은 국가로부터 보조를 해서 사는 것입니까? ○
규희

엄규희사회지도과장

보조내시로 해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오토바이를 사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
규희

엄규희사회지도과장

물론 겨울에 춥고 그럴때에는 오토바이를 타기 힘듭니다만 사실상 우리 지도소에서는 작은 골목길이나 또 수시로 기사없이 나갈 수가 있고 오토바이가 그전같이 많이는 안쓰더라도 필요는 합니다. 저희 욕심같으면 기본 댓수만 있고 국비로 차량을 샀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잘 안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지도사업 본연의 임무를 할려면 오토바이가 합리적이나 요새 그것의 이용율은 적지 않습니까? ○
규희

엄규희사회지도과장

과거보다는 많이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국비로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다음에 청내 회의실 앰프시설 유지비, 전산단말기 및 자동응답기 유지비, 모사전송기 유지비도 전부 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또 차량선박비에서 승용차, 화물 이것은 지금 농기계 순회수리용하고 대차폐차한 것하고 2대에 대한 기본경비이고요. 승합차는 봉고 2대입니다. 그런데 화물차를 금년에 신규취득을 2대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267페이지, 국내여비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한달에 1십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재 지역하고 12개읍면에 12개월, 다음에 관외 출장에 관한 여비가 있고 168페이지, 관내여비 직원에 대한 것이 서 있고 국비로 지도공무원 선진농업 해외연수 1명이 서 있습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1백만원 가지고 모자라지 않을까요? ○
규희

엄규희사회지도과장

그런데 국비가 그것밖에 안들어와서 그렇게 밖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어디로 갑니까? 물론 선진으로 갑니까? ○
규희

엄규희사회지도과장

지금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누가 가고 어디로 가고는 결정이 안나있고 국비이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통보가 올 것입니다. 다음은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본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한달에 3만원씩 주는 것인데 전 청원들에게 다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도 역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에서 직책수행비도 역시 같은 것이고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가 다 복리후생차원에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269페이지에 있어서 저희 사무실 본관에 있는 화장실이 만든지가 오래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보신바와 같이 본소에 옹벽공사를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마무리를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옹벽공사 마무리 실시설계비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짓기 위해 신평면 대리에다 땅을 당초에는 6,100평 1정도를 살려고 했는데 몇 농가가 수긍을 하지 않아서 현재 4,200평을 샀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땅을 관리전환해서 4,400평이 사실상 확보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토랄지 기반조성을 할려고 기반조성비를 세웠습니다. 본소에 옹벽공사를 하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한 포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층 화장실 개보수, 옹벽공사 마무리 비용, 성수 상담소가 화장실이 없고 상수도가 없어서 불편해서 거기에 상수도 설치, 본소에 옹벽공사를 해놓으면 4미터이상 높이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에 따른 담장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담장설치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이것을 합친 설계비입니다. 다음에 270페이지압니다. 저희들이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도서를 2천권 정도 가지고 있는데 부족해서 조금 더 도서를 보완해서 언제든지 지도직 공무원도 보고 농가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이것은 프린터를 포함한 것인데 현재 8대가 보유되어 있는데 정수승인은 10대를 받았습니다. 2대를 추가구입해야 하는데 1대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1대를 사서 보강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륜차는 국비보조로 해서 5대가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7십3만2천원을 주면 성능이 좋은 이륜차를 살수가 없습니다. 현재 5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5대를 사든지 조금 성능이 좋은걸로 해서 4대를 사든지 국비이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훈련용 농기계 및 장비 이앙기를 1대 구입토록 했는데 이것도 역시 국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봉고차가 2대가 있는데 1대는 88년 3원 25날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연한 6년인데 다 되어가지고 기름이 세고 고장이 어찌나 많은지 수리비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차폐차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의자도 오래되어서 낡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캐비넷도 오래된 것을 일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 옥상에다가 조립식 건물로 예절관을 지었는데 여름에 상당히 덥고 해서 선풍기라도 설치해서 여름에 교육받는 농촌여성들이 무덥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풍기를 올렸고 현재 복사기가 2대가 있는데 고장이 자주나고 해서 대체취득으로 1대를 구입토록 했습니다. 소형화물차, 이것은 최종춘 위원님이라 박종철 위원님이나 의원님들이 염려를 해주어서 가축질병진단실에 줄려고 1대를 계상했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71페이지, 예찰실 모니터, 이것은 지난번에 지도소 가축질병진단소에 모니터가 있어서 현미경으로 본 것을 모니터로 확대해서 부면 농가들이 잘 봐서 무슨 병이 걸렸는가 보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시설이 예찰실에는 없습니디. 예찬실에 이것을 갖춰서 병이 있다든지 충이 있다든지 하면 바로 볼 수 았도록 장비를 보강할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농민지도용 탈망기 이것은 1대에 5십만원씩 가는데 직파재배를 위해서는 벼 탈망을 시켜야지만 파종이 좋기 때문에 읍면 1대씩 갈 수 있도록 12대 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지도소 영농기술교육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기술공보 각종 활동이나 이런 것을 사진도 찍고 하는데 들어가는 기온경비입니다. 교육시킬 때 필요한 교재로 수입개방대응 기술교육 교재, 특화작목반 교육교재, 고소득 작목반 전문기술교육 교재를 계상을 했고 또 도나 중앙에 농촌진흥사업을 1년간 한 활동을 사진으로 작품전을 내도록 되었습니다. 출품하는데 필요한 소요경비를 3십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272페이지, 우리가 현지에서 수입개방'대응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한다든지 수출농업단지를 육성할 때에는 비디오로 찰영을 해서 임실군에서 일어난 일을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선진농업에서 농사짓는 방법이나 이런 교재를 더 확보를 해서 비디오테잎을 구입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환등기가 있는데 교육을 시키다보면 전구같은 것이 자주 떨어집니다. 미리 소모품으로 구입을 했고 수입개방 대응으로 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한 것에 대해 꼭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신문에 홍보를 1달에 한번씩은 해볼려고 생각을 해서 홍보용 예산을 2백4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술교육 교재가 국비로 지원이 되어서 2십7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농업기술지를 매월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어서 우표대를 계상했고 각종 교육을 할 때에 안내엽서 구입을 위해 계상을 했고 운영수당에 있어서 강사수당을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강사수당은 최고 5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3만5천원씩 해서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 강사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273페이지, 겨울농민 교육을 1월 10일우터 2월 14일까글 할 계획입니다만은 거기에 '교육장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이것은 지도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훈련용 농기계를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지금 현재 지도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트렉타외에 21대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94년도에 예산을 집행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실습용으로 사용한 것을 총 시간으로 계산하면 각종 기종을 합쳐서 56시간을 실습용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모된 유류가 270리터정도가 소요되어서 돈으로 환산하면 9만9천5백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1대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만히 놔 두면 기계를 버립니다. 그래서 주 1회씩 점검정비를 하고 시험운전도 해보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이 오일이 115리터, 유류가 630리터가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5백5십6만1천2백원이 들어갔습니다. 또 오래된 기종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봉사활동도 해주고 가지고 나가서 훈련을 시키다 보면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고치는데 1백2십5만9천5백1십원으로 부품값만 들어간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훈련용 장비를 유지하는데 들어간 돈이 1백9십2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따른 작년에 들어간 것을 감안해서 트렉타,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다음에 기술공보기자재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비디오, 카메라, 환등기, 녹음기등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운영하다 보면은 고장이 차주 납니다. 고치는 수선료이고 바인다, 애취기 같은 수선료해서 2백1십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5페이지에 가서 재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농기계. 실수요자반, 처음에 이양기를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기계 육묘에 대한 교육을 3월에서 4원초에 질시를 하도록 쥐어 있습니다. 육묘도 해야 하기 때문에 종자, 비닐, 상토, 단열재, 육묘실습용 재료비를 계상했고 겨울농민 교육기간동안에 생활개선반 교육이 있는데 이때는 무엇인가 한가지씩 과제를 선택해서 실습을 하기 위해서 생활개선실습재료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에 대한 장갑이나 용접봉둥 간단한 소모품들이 더러 필요해서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특화작목반 교육 급식, 수입개방대응기술 교육 급식, 275페이지에 고소둑작목반 전문기술교육 급식, 도단위 영농기술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이것은 저희들이 도단위로 교육생을 차출해서 보내면 긴것은 중앙단위조 일주일짜리도 있고 도단위는 2박3일도 있고 그럽니다. 또 영농교육같은 것은 남원에서도 하고 김제에서도 하고 정읍에서도 하고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차량까지 동원해서 보내줘야 하고 이런 실비보상입니다. 농기계 실수요자 1백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2백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1백명씩만 계상이 되었어요. 다음에 국비로 수입개방 대응기술 교육참석자 급식으로 해서 4백명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큰 교육이 겨울농민교육, 다음에 여름철 현장 실천교육, 농기계교육,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 이렇게 크게 나눠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은 95년도부터는 WTO체제를 대비해서 겨울농민교육도 새영농설계교육으로 명칭을 바꾸고 여름철 현장 실천계획도 그때 한때만 하지말고 연중으로 하라고 해서 교육 계획인이 94년도보디 95년도가 훨씬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지도소내에 경영상담실이 있는데 여기는 상설교육장으로 해서 우리가 작목별 협의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10명내지 15명으로 해서 수시로 교육을 시키라고 해서 교육을 많이 시킬 전망입니다. 사실상 종목이 여러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교육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7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참석자 급식비가 모자랄 것 같은데 우선 이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공작실 수리장비 보강 이것은 공작실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신축중에 있습니다만은 신축이 되고 나면은 유압크레인, 이것은 무거운 물건을 이리저리 옮길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만은 그것하고 전기용접기가 없어서 1대 세워서 보강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76페이지, 비디오 프로젝트, 이것이 뭣이냐면 저희들이 현지에서 비디오로 농사짓는 상황을 찍으면 편집을 해가지고 찾아오는 농민들한테 교육용으로도 활용하고 우리 관내에서로 이러한 영농법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야 하는데 편집기가 없어서 편집을 못하고 장수군이나 진안군에 가서 편집을 해왔습니다. 우리군도 편집기를 확보해서 내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편집을 하고 싶어서 편집기 1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로 영농 4-H 교육교재 우리가 4-H 지도를 하기 위한 교재와 저희들이 년 4회 4-H회보를 발간하여 회원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4-H 기라든지 기타 수용비 또 우수후계자를 발굴해서 성공사례를 유인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4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진로지도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로지도교육수용비론 일발수용비 3백5십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77페이지, 운영수당에 있어서 강사수당입니다.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소한의 강사료를 들여 3대교육 행사라든지 특별한 분재라든지 색지공이라든지 손에 안미치는 이러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1백9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청소년육청에 있어서 3대교육 행사가 있습니다만 야영교육 재료비 말하자면 봉화식을 한다든지 할 때에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경진대회 할 때에 각종 경진재료비가 있고 5월달에 개최하는 청소년의 달 행사때 필요한 재료를 계상했습니다. 278페이지, 보상금입니다. 군 ·도연합회 참석보상금이 있고 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교육, 군경진대회, 도경진대회 참석보긍이 있고 진로지도교육, 부업기술교육 급식으로 되어 있는데 야영교육 참석보상금은 여러가지 형편상 올리질 못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농촌에 청소년이 날로 적어지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영농 4-H회원이 102명 있고, 학생 4-H회원이 318명, 특수 4-H회원이 14명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이 444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한테 영농 4-H회원들한테는 UR대응교육이나 또 영농후계세대로 자리잡아가지고 이농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학생 4-H회원들한테는 정서함양이나 취미과제교육 또 농심함양, 정신순화를 시켜서 사회적으로 문제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청소년을 지도하는 기관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연합회라도 구성해서 매월 월레회도 개최하고 3대교육행사 개최하고 도, 중앙자지 해서 체계적으로 지도육성하는 기관은 우리 지도기관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계속해서 영농 4-H회원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신규 4-H후계자 선정 심사위원 보상금, 이것 신규 4-H회원을 읍면단위의 읍면협의회에서 선정을 해서 군으로 올라오면 이사람들하고 전업농가하고 심사가 잘 되었는가를 5인으로 구성을 해서 한지방문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다섯사람은 담당계장, 담당자 또 농촌지도자 회장, 후계자 회장, 농민대표 이런식으로 되어가지고 2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학교 4-H회원을 11개교에다 318명을 육성하고 있는데 매년 우수학생에 대해서는 졸업식때 시상을 해서 사기진작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과제교육 또 시범농장 입주교육이라고 해서 농장을지정해서 거기에 입주해서 한달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은 여기에 따른 농장에 주는 돈으로 3십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에 경상적보조로써 4-H후원회 기금을 만들어서 사기를 진작시켜야 겠다 해서 거기에 따른 출연금입니다. 남원이나 진안 또 많은 데는 1억원이 다 넘습니다만은 후원회 기금이 없어서 군비지원으로 8백만원을 올렸고 농어민후계자도 역시 기금의 조성을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단체지원 이것은 4-H연맹에 국비가 와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 6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4-H야영교육을 할 때에는 개인들이 천막을 가지고 와서 쓰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진안군에서 있다가 왔습니다만은 그곳은 전부 지도소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천막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다사면 좋지만 예산형편이 좋지 못하니까 3개를 사서 보태서 야영교육을 한다던지 행사할 때에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3개값으로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지도산업으로 벼농사 종합평가회 및 직파재배 교육자료 유인비로 2십만원, 무경운 직파재배 시범포 표찰, 찹쌀 특산단지를 1개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표찰비, 사실은 예산을 저희들이 올리다 보면 충분히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중요한 대목을 뺏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정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만은 찹쌀 특산단지는 표찰비는 있고 재료비가 없어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벼 직파재배 제초제 시험포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표찰대를 계상했고 281페이지를 보면 예찰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황판 정비, 예찰포를 임실읍 수정리 뜰에다 900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찰포에 들어가는 표찰대, 예찰포에 포자채집기등 각종 장비가 있는데 녹이 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색비를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농업기상 현대화 관측장비를 설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각종 자료 여기에서는 주로 온도, 습도, 풍량, 풍속, 강우량, 일사량등 10종을 조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프린터 용지라든지 재료, 간단한 고장이 났을때에 들어가는 비용을 6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종합검정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현황판 제작비 6만원, 다음에 농업경영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가에 확산 보급하는데 소프트웨어 가격이 5만원부터 3십만원짜리까지 있습니다. 평균 1십만원으로 4개를 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경영상담실에 현황판 제작을 위해서 8십8만원을 계상했고 전산실 홍보용 리후렛제작비와 경영 개선 자료구입, 이것은 신문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개선 교재유인에 국비보조해서 3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2페이지, 유통정보 이것은 농경과 원예가 있습니다만 이런 정보지를 사는 것이고 벼 우량종자 시범포표찰과 평가자료 유인비가 국비로 지원된 사업으로 1십4만원을 계상했고 농업기상 현대화 관측장비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예찰답에 들어가는 전기료, 수세, 농업기상장비 전용회선 사용료 해서 4십6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농업기상장비 유지비로 고장이 난 것을 고치기 위해서 3십만원을 요구했고 283페이지 종합검정실 기자재 약 10대가 있어서 고장이 나면 고치기 위해서 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각종 시범포, 무경운 직파재배랄지 벼 직파재배 제초등 이런 데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를 계상했고 제초제 시험인부임, 예찰포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각종 재료비 또 예찰포를 운영하다 보면은 논두렁도 깍아야 되고 여러가지 조사도 해야 하는 작업인부가 필요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만은 신평면에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운영할려면 인부임이 랄지 하는 예산이 훨씬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기반조성만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예찰포 농업기상 현대화 관측장비 인부임 4명이 있는데 운영을 할려면 보조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6개월분을 추상했습니다. 종합검정실을 운영하는데 각종 시약이랄지 초자기구 구입을 할 때에 필요한 돈을 계상했습니다. 284페이지, 전산실을 운명하는데 거기에 따른 보조인력, 다른 시군은 사실상 가축질병진단실, 전산실, 예찰실 이런 곳에 전부 상용으로 해서 일용직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임실군은 여러가지 형편상 일용직을 다 배치하지 못하고 일당으로 해서 6월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군 예산형편이 좀 좋아지면은 다른 시군과 보조를 맞춰서 그런 시험실에 보조인력이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양검정 및 분석장비 시약구입으로 5십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물 병충해발생 예찰포 운영재료구입으로 해서 1백만원, 영농지도 보상금으로 각종 시범포와 농업개선 선도농가 보상금 해가지고 전산교육이랄지 보상금으로 2백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5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종합검정실 각종 시약을 보관할 보관대가 없어서 6십만 주고 구입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고 농산물 견본 진열장 구입 것은 지금 외국농산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외국 농산물과 우리 농산물을 쉴게 구별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4-H군경진 대회때 진열해 봤더니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상설전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진열대하고 거기에 필요한 견본을 사기 위해서 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아등 시간 계측기 1십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벼 직파재배 실증 시범포지원하는데 국비지원을 해서 4백1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득작물 지도사업으로 일반수용비는 소득작목을 지도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각종 수용비입니다. 교재제작비가 있고 가축질병 홍보용 슬라이드랄지 질병도감 게시용 액자라든지 소득작목을 위해선 지도하는 수용비를 8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7페이지, 공공요금 밀 제세로 지도소에 꽃하우스가 있는데 온풍기도 때고 해서 전기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전기료로 1십8만원, 피복비 이것은 조직배양실을 내년에 설치할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실습복, 그런데 아까 제가 찹쌀단지 표찰대만 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조직배양실 진짜 실험기구같은 것은 빠져버리고 피복비만 섰어요 이것을 수정예산에 꼭 필요한 사항만 넣었습니다. 나중에 수정예산할 때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원만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가축질병 진단실 무균상외 20종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고장이라든지 유지보수비 6십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소득사업으로 비가림 고추재배 종자구입이라든지 지도소내에 있는 꽃하우스를 운영하는데에 필요한 재료비 또 가축질병 진단실을 운영하는데 혈액배지외에 20종에 필요한 재료비 또 가축질병없는 마을육성 약품구입비, 효소처리 축산 공해방지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효소구입비, 양돈 분뇨 환경오염방지 시범사업을 위한 재료비 또 약용 토종닭 생산시범사업비로 해서 군비로 계상을 했고 채소 신기술 시범 이것은 국비로 4백5십만원이 50%지원므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임실군에 제일 적합한 채소 신기술 시범사업을 뭣을 할 것인가의 작목과 방법을 선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작목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세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소득작목 시범사업이라든지 특구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각종 견학을 간다든지 평가를 한다든지 하는데 들어가는 보상금입니다. 1백9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9페이지, 시설비, 조직배양실을 설치토록 되어있는데 우선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칸막이라든지 전기시설, 수도시설을 해야 하고 관정시설은 신평대리에 있는 시범포 성토를 상당히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수로에서 물을 대기가 힘들것 같아서 거기에 관정을 하나 팔려고 합니다.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리온실은 조직배양실을 설치하면 지도소 내에다가 40평정도를 지어서 1차 배양을 해서 신평 대리에서 포장해서 낼 수 있도록 40평을 계상해서 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유리온실에서 배양을 한 것을 증식시킬려면 증식망실이 있어야 합니다. 외부에서 곤충이라든지 이런것이 안들어가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도 신평 대리에다가 100평정도를 지을려고 3백8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조직배양실을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각종 부대비로 1백2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입니다만은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자동화 시범사업에 2천4백만원 시설채소 다목적 방제사업에 5백6십만원, 양잠 전업농가 육성시범사업에 3백5십6만6천원, 축산폐수정화시설 시범사업예 1천만원, 이것은 국비로 50%씩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비로 하는 사업은 소득사업으로 미나리 시범재배로 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약한우 농가육성으로 3백만원 계상했고 약한우는 한우인데 약초를 먹여서 키우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내에서는 없습니다만은 다른 도를 보면 6개월을 먹여서 검사를 해보니까 약이 얼마있고 해서 보통 한우고기보다 월등하게 더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시도를 해볼려고 합니다. 무가온 아이리스 시험재배로 5백만원 계상했고 이것은 꽃입니다. 축산이 환경보존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환경보존형 축산시범 마을을 2개소정도 해볼려고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천마재배를 해보니까 소득도 높고 해서 거기에 대한 재배방법이라든지 확대를 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임실군에서 천마를 수확한 사람이 있습니까? ○
규희

엄규희사회지도과장

운암 월면리에서 했는데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한 것은 수확을 합니다. 시범사업으로 한 것은 금년부터 수확이 됩니다. 291페이지를 보면은 보상금으로써 전문기술협의회가 27작목에 42개 793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이면 오이, 고추면 고추, 배면 배 이렇게 해서 조직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우리 임실군이 다른 시군보다 협의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웅 명동에 있는 수출 오이 전문단지도 전문기술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물론 기술이 앞서가고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데에 가서 보고오는 것도 좋지 않나해서 95년도에는 기회가 있으면 전문기술협의회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라든지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견학을 보낼려고 합니다. 견학이라고 하면은 흔히 놀고오는 그런 견학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도소는 명실공이 견학을 가면 꼭 선진농장에 가서 어떻게 농사를 짓는가를 보고 우리군하고 비교해서 그야말로 금년도에 견학을 많이 갔다왔습니다만은 갔다왔던 분들이 호응이 좋고 많은 보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견학을 보낼려고 합니다. 전문기술협의회 선진지 견학으로 3백만원 계상했고 농촌지도자 연합회 육성,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견학을 많이 시키는 것으로 예산을 활용할까 합니다. 농민학습단체 과학영농 연찬 이것도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역시 연합회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견학도 시키는데 활용할려고 합니다. 읍면농민상담소 관리운영 이것은 국비로 7백2십만원이 지원된 것인데 사실상 읍면상담소에 한사람씩 있습니다만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월 5만원씩은 지원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292페이지, 생활개선사업입니다. 생활개선부원이 12개 326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생활개선회는 따로 육성을 하다가 금년도까지는 농촌지도자회로 같이 흡수가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다시 95년도부터는 생활개선회가 분리가 되어 나가서 현재 우리 임실군도 사단법인으로 생활개선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활성화가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생활개선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써 각종 교육을 시킬 때 필요한 교재랄지 재료라든지 이런 데에 필요한 예산을 1백6십만원 요구했습니다. 생활개선교육을 금년에도 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교양교실을 운영하는 강사수당이랄지 국악반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해서 운영수당을 1백4십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93페이지에 있어서 역시 재료비로 ·생활개선을 육성할려면은 각종 실습재료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 4백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각종 생활개선을 육성하는 데에 있어서 교육을 시킨다던지 도단위, 중앙단위 생활개선 실적발표회라든지 이런 곳에 참가하는 보상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도단위에서도 생활개선실적발표회를 년 1회씩 개최하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보상금으로 해서 3백2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직원들이 출장을 다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농촌진흥원장님이 저희군에 순시했을 때에 소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국비라도 지원해서 여자들이 오토바이를 탈 수없고 요새 세상에 자전거는 타기 힘드니 차량을 한대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원장님이 승락을 하셔서 차량을 국비로 1대 내려왔습니다. 차량을 지원받아서 여기에 필요한 재료를 싣고 다니면서 지도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93년도에는 생활개선사업에 있어서 전라북도에서 1위를 해서 우승기도 탄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생활개선 시범마을 환경개선사업을 2개마을에 할려고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사업명이라든지 마을은 선정하지 않았지만 여러 농가 혜택을 받고 그럴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서에 의한 세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호

정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야 하나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5차회의는 간사와 협의하여 추후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위원님들이 실과원소장들의 제안설명을 잘 들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삭감조서 계수조정을 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I2시 30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