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제 의원 발언

저희들이 가정복지 업무를 수행하 다 보니까 경로당이라든지 노인회에 서 수없이 사업비 작은 부분에 대한 사업비지원이 요청이 너무 많았습니 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단히 고칠수 있는 부분 또한 노인회측에서 저희 들이 법적으로 600만원 이상을 저희 들이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기타 수 행여행이라든지 선진지견학이라든지 노인회지원이 이런것이 대단히 많습 니다. 그래서 가정복지 관련 사업비로 해서 1,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신축부분에 대한 것은 1,000만원 가지고는 안되고 조그만 부분 무슨 조그만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예.

욕심을 부리자면 더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버이날 급식비는 식사만 간단히 마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음료수라 든지 그런것을 계상했고 노인건강진 단은 단순한 급식만 제공하는 것으 로 저희들이 게상을 했습니다.

예. 어머니 없이 부자들만 사는 가정으로 해서 올해 보사부에서 처 음 실시되는 부분인데 그 자세한 지 침은 아직 저희들한테 시달이 안됐 습니다. 단 보조내시가 와서 저희들이 부 자가정 지원으로 해서 내시 자료에 의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다 집행을 할까 합니다.

65세이상 노인 전원을 부담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65세 이상만요.

예. 부담금

저소득 모자가정 실고생 학자금은 거택보호를 제외한 자할 능력이 있 는 실업계 고등학생에 한해서 저희 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사항에 그동안에 개관을 해서 운영상에 문제점을 저희들이 도출을 해봤습니다. 문제점 도출을 해서 여성회관이 교양교육 및 취미교육을 시키다 보 니까 거기에 기타 기본적으로 드는 운영비가 대단히 많이 소요되는 것 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성회관 그간에 운영실태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기본 운영비만해도 890만원 돈이 지 출이 됐습니다. 그간 개관을 해서 거기에 뭐가 들 어 있느냐 하면 전기요금하고 전화 요금, 수도요금, 전기안전대행료, 난방유료비, 기타 사무용품비 해서 89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임대료를 포함한다면 356 만5,000원이라는 임대료를 거기서 군에다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간에 예식장을 운영을 해서 수입된 부분은 저희들이 57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600만원 정도가 저희들 이 예상을 한건데 지금 운영적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성회관이 어느 단계까지 운영이 가능할때까지 다만 몇년만 군에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여성에 전용집으로 활성화시킬까 그 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착이 되는 단계까지는 위원님들 에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0∼70년대에 새마을사업으로 해 서 마을회관을 지은 부분을 경로당 으로 쓰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를할 부분을 저희들이 읍면에서 계속 보고를 받 고 있습니다마는 군 재정 형편이 우 리 예산이 그렇게 많이 반영이 안됩 니다. 그래서 우선 불요불급한 부분만 우선 순위에 의해서 보수를 해드리 고 신축을 해드리다 보니까 미처 그 런 부분이 못 돌아간것 같습니다. 차후 저희 군에 재정형편이 용납 이 된다면 더 많은 예산지원을 받아 서라도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할까 합니다.

저희가 이것은 현재에 농촌에 젊 은 사람들을 농업환경과 적응시키고 또 정보를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저 희들이 지원을해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저희가 농어민후계자로 육성 된 것이 94년까지 379명입니다. 그러면 95년도를 예측할때 450명 정도는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 서 저희가 450부를 예상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배부되는 것 이 대개 농어민후계자로 육성된분들 그러니까 55세이하 되시는 젊은층들 이 구독을 하는 겁니다.

가구수는 정확한건 저희가 현재 가구는 16,508개소로 다가 저희가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구가 16,242가구로 단체 가 75, 기업체가 187, 군부대가 4 이렇게 해서 16,508개소로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두번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현재 기계화 영농사반은 저희 가 3개월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사 자격증을 도지사명 으로 발급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장 기교육하는.

금년도에는 맞춰서 저희한테 얼마 전에 도지사 자격증이 저희한테 송 부된바가 있습니다.

축산계장 유병관입니다. 간이정화 조시설 사업대상지는 아직 선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규제미만 농가로 수질오염 에 극히 영향을 끼칠수 있는 농가라 든가 그 선정기준을 정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예.

저희가 202페이지에 시상금은 90 만원 서있고 관상어 출품농가 보상 은 서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에 수출보상금은 현재 아직 확보는 못한 상태입니다.

요구를 해서 저희가 오늘 예산심 의가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연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예산심의 과정 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집어넣어주 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집행이 한번도 없습니다

금년에는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습 니다마는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행을 안했습니다.

예.

이것은 구입한 년도에 따라서 다 소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과에서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도 11월달에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저희가 알기 로는 이것이 분기에 3사람씩 금년에 도 해서 매월 분기별로 직원조회때 에 시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 다. 대상자는 우리 군내에 각 기업체 사원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김덕환입니다. 산림과소 관 95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 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도비 해서 90%, 자담이 10% 이 렇습니다.

예. 만승가시다보면 중간으로 빨 갛게 보이는거 그걸 풀씨를 뿌려가 지고 거기에 완벽하게 빨간게 안보 이도록.

원은 3명입니다. 12명인데.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건설과소관 95년도세출예산에 대 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95년도 건설과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것은 직원들한테 주는 법정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

몇페이지요?

이사업은 도시과소관으로서 도시 과예산에 포함이 되있는 사업입니다

예.

기준은 5,000원으로 되있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야식을 주로 많이 먹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면 충 분할 것으로 생각이 되서.

소하천 사업요?

소하천정비 사업은 저희가 재해예 방 차원에서 정부에서 년차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이번에는 여기 포함이 안 되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년차적으로 정부에 지원을 얻어서 사업을 하도 록 이렇게 계획이 되있기 때문에 저 희가 안했습니다. 다만, 수해복구 응급장비 임차료 를 500만원 세웠는데 수해가 나기 전이라도 수해위험지구가 있으면 이 장비 임차료를 가지고 사전에라도 예방조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코아기라고 해서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요구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군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것이 빠진것 같습니다.

다음에라도 추경예산에라도 저희 가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싣고다니는 차도 항시 있 어야 되고 또 올리고 내리고 하려면 인건비도 하고 하면 해당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수시로 임차해서 쓰는 것이 예산절약 차원에서 나은것 같 아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련부서하고도 협의 를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관리문제 하고 다 후속 장비유지비 또 인건비 문제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는 하시 라도 요구하면 쓰도록 되있답니다. 그래서 하등에 미리 예측된 사항 이니까 관측할때는 불시에 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임대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토 목계장 이선웅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주로하는 사업이 도로사업인데 저희가 도로사업을 하 면은 시험을 1개 현장에 대해서 한 7∼8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공기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콘크리 두께나 아스팔트 두께만 재는거 그 기능밖에 없습니 다.

천공기는 두께를 깨가지고 두께만 재보는데요. 저희가 실지로 하고있 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하느 냐 하면 토목공사라하면 우선 도로 에 쓸 흙을 파다가 도로관리사업소 가 도사업소이기 때문에 도사업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흙 성분이 도로용 으로 성토재로 맞나 안맞나 그런 검 사를 제일 처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합격이 됐을때 그 흙을 갔다 쓰는데 흙을 성토를 하면 서 중간중간에 장비로 다지고 있습 니다. 다짐상태가 좋으냐 제대로 다져졌 느냐 다짐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흙성분을 제일 처음에 시험을 하 고 다짐시험을 하고 다진 다음에 자 갈을 까는데 자갈도 강하냐 입도가 좋으냐 하는 그런 시험을 그다음에 또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시험을해서 그다음에 자 갈을 깐 다음에 다짐 시험을 또하고 있습니다. 자갈을 얼마나 잘 다졌느냐 그다 음에 자갈을 그위에 또한번 깔고 있 습니다. 그것도 흙역시 골재선정 시험이라 고 하는데 재료가 맞느냐 안맞느냐 시험을 하는데 다음에 맞았을 경우 에 그것을 깔고서 또 다짐시험을 하 고 있습니다. 그것이 합격이 됐을때 그위에 아 스팔트를 까는데 아스팔트 시험할때 는 지금 말씀하신 두께를 재는것도 시험도 하고있고 또 군에서는 할수 없는 아스팔트 성분이 함량대로 맞 느냐 KS 규격에 맞느냐 골재성분이 맞느냐 그런 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 리고 구조물일 경우에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보통 도로공사를 한번하면 저희 토목계 같은 경우에 는 시험을 8번정도 내지는 9번정도 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단지 그 두 께만 재는 것으로 그 기능밖에 역할 을 못하는데 실지 두께는 물론 두께 도 중요하지만은 상당히 시험을 7∼ 8번 시험하는 일부분인데 그래서 저 희가 도사업소에는 도조례로다가는 시군에서 시험을 할때는 도조례에 의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의뢰하 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라도 저희가 의뢰를 하면 금방금방 그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하고 저희하고 상의 하기에는 전체적으로 기계를 살 경 우에는 또 장비가 있어야 운반도 할 수있고 또 사람이 늘 따라다녀야 하 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거 보다는 지 금 토목계에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문제는 없는거 아닌가 그렇게 상의를 한적 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려면 두께뿐이 아니라 들밀도 시험이나 선정시험이 나 여러가지 시험을 종합적으로 해 야 되는데 사실 그런거까지 말씀하 기는 어려운데 그 시험을 지금현재 대로라도 도로공사에서는 그런데, 다른 문제는 면에서 하는 조그만 사 업이 있습니다. 면에서 조그만 사업은 시험을 해 도 강도시험만 하는 것인데 콘크리 트 압축강도 시험만 하고 그러는데 코아같은 것도 현장이 길면 뜨고 짧 으면 안뜨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약간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 희 생각에는 현재대로 운영을 해도 그렇게 큰 공사에는 큰 지장은 없지 않은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 렇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