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희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일시
일시
1994년 12월 14일 (수) 오전 10시03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10시03분 개의
강대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문하실 순서는 오전에는 이찬규 의원, 이태우 의원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군수, 내무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유병권 부의장, 이희복 의원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군수, 내무과장, 재무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찬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의원
이찬규 의원입니다. 군의회 초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본회의 석상에서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써 4가지만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으니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 문제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젊은 사람들은 도회지로 전부 나가고 노인들만 할 수 없이 남아서 농촌을 지키며 농사를 마지못해 짓고 있습니다. 농촌의 노인 인구 증가가 젊은 사람들은 농촌을 버리고 도회지로 일터를 찾아 떠났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평균 수명이 길어서 노인들이 오래 사는 이유도 되겠습니다. 농촌의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모일 장소가 필요합니다. 즉 경로당이 필요한데 경로당 마련도 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경로당이 있는 곳도 운영비가 모자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이 스스로 운영비를 마련 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일부 경로당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겨울에는 연탄까지도 운영비를 추렴하기 때문에 낼 돈이 없어서 경로당에 나오기를 주저하거나 아예 경로당 출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관내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대략 7,600명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 몇 분이나 경로당이나 할머니방을 이용하고 계시는지, 또한 경로당 평균 면적은 얼마나 되며, 이용하는 분들은 평균 몇 분이나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내에 183개의 경로당과 할머니방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원이 없는 부락이나 세외수입이 전혀 없는 마을은 몇 개 부락이나 되며 이러한 데에서 어떻게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운영비를 매월 지급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이 돈이면 신문대, 전화료, 전기료 등 각종 공공요금과 난방비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지 말씀 해 주시고 부족할 때에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쓰레기 매립장 주변 조례에 의한 농작물 피해구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이 악취로 인해서 생활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까치와 까마귀 등 조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겹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곳 과수농가 주민들에 따르면은 여름철에는 파리 피해도 극심할 뿐만 아니라 다 익은 포도나 감을 까치나 까마귀 등이 마구 쪼아서 상품가치를 저해하거나 함부로 잡지도 못하게 하여 농민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만 보고 있고 피해는 날로 늘어만 가고 있으니 어떤 구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인지 생각해 보셨는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이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한해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덥고 가뭄이 또한 50년만에 장기간 계속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은 다행이 예년에 못지 않은 풍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시설이 그동안 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밤낮 없이 한해 대책에 피와 땀을 흘린 군민 여러분과 공무원들의 노고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해·대책용 양수기 장비중 너무 오래되어서 낡은 것이 더러 있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 한 방울의 물이 아쉬운데 농민들은 여러 밤을 새서 양수기를 이용해서 한나절이 걸려 양수기 장비를 설치하고 막상 양수기를 사용할려고 하면은 호수가 낡아서 터지거나 혹은 양수기가 고장나 못쓰고 며칠간 사용도 못했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저히 사용치 못할 장비라면 장비를 보관 관리하느라 인력과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농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만 주고 있으니 이를 과감히 폐기토록 건의하셨는지, 자체적으로라도 별도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항구적인 한해 대책을 위하여 95년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산이 많고 대청호로 인한 교통불편 오지부락이 많습니다. 현재 옥천, 보은, 유천버스 3개회사에서 30개 노선에 버스를 운행중인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하루에 한번도 운행하지 못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웬만한 마을까지는 진입로가 거의 다 확·포장되어서 차량 운행에는 큰 지장은 없겠으나,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버스이용 승객이 없으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적자가 되니 버스회사에서는 운행을 기피하고 있기 마련입니다. 적자 운행노선으로 운행을 기피한 노선이 있는지? 또는 운행을 중단한 위기에 있는 노선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떤 조건을 구비하여야 적자 노선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군은 왜 안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95년도부터 계획하고 있는 적자노선에 소형버스를 투입 계획이라는데 어느 노선부터 어떤 원칙으로 투입할 것인지? 그리고 몇 개 노선에 몇 대나 투입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 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불철주야 고군 분투하시는 군수산하 전 공직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군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군수님께서는 열악한 군 재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급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전년 대비 43억3,300만원이 증가한 218억7,500만원의 지방교부세를 확보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충청북도 교부세 신장률 16%보다 8%가 증가한 24%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데 대하여 그간의 노고에 모든 군민과 함께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면서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출계 신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가 경제 체제로 출범하면서 모든 군제간 교역은 국가의 보호 없이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게 된다는 현실 앞에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무한경쟁시대에 살아 남기가 어렵다는 것이 오늘에 사는 우리시대의 당면한 과제라고 봅니다. 농업을 위주로 하는 우리군의 형편으로써 주곡인 쌀은 미국산 쌀에 이미 경쟁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타 농산물도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한 광활한 토지에서 대량 생산하는 중국산과도 경쟁에 뒤지는 현실이 도달했다고 봅니다. 우리 기후와 토질에 알맞는 품종 및 선진기술 전수 등으로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하는 것만이 경쟁력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되며, 우리도 수출길을 더욱 확장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U·R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체작목 개발은 예부터 전례적으로 우리 토질에 맞는 토산품 개발과 우리 지역에 적합한 외국품종과 선진 농업기술로 작목을 개발하여 수출에 총력을 기울여 농가소득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 여름 밤호박 수출을 하면서 수출업무 전담 부서가 없어서 갈팡질팡 했던 일을 같이 고생했던 공직자들은 잘 알 것입니다. 50톤을 계약하고도 20톤밖에 수출 못하고 계약분 30톤과 여가분 40톤을 국내시판에 돌려야 했던 가슴아픈 사연을 돌이켜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세계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도 행정개편을 단행하고 지방행정부에도 개편을 예고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줄어드는 부서는 통·폐합하고 앞으로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는 수출업무를 총괄할 수출계를 신설하여 원활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 시점에서 수출계를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산업과에 행정직으로 대 있는 농어촌개발계장 및 양정계장직을 농업직으로 보직 변경할 수는 없으신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건설기술단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여름 하반기부터 공무원의 제안으로 건설기술단을 구성하여 토목직 18명, 건축직 6명으로 기술단을 편성 운영하여 소속에 구애됨이 없이 설계, 공사감독, 준공검사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이 기술단을 편성하여 합동으로 설계·시공·감독·준공검사를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매우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운영면에서 자기 책임을 태만히 하는 경우도 예상되고 책임을 회피하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할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할 점은 없는지?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장애자 사무실 제공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업국으로 변모하면서 각종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으로 장애인은 날로 증가 일로에 있는 현실 앞에 때만 되면 구호에 그치는 장애인들에 복지 운운하는 정치적 구호 앞에 그들은 당혹하게 하고 곤혹스럽게 하는 현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각종 사회단체는 행정관서에서부터 독지가까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보조 내지는 행정지원이 불편 없이 지원되는 현실에 이제 더 이상 이들한테 할말이 있겠습니까. 이들이 모여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로하고 내일의 삶을 위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포근하고 따뜻한 아랫목 같은 방 한칸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행정타운이나 공용버스주차장내에 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전용 사무실을 설치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사무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담배 가게나 기타 소득사업을 겸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는 없는지? 지역경제과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하니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료 양로원 설치 등 노인복지시책 확대 방안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우리의 미풍양속인 대가족제도는 핵가족화되고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으로 한, 두명의 자녀는 결혼만 하면 직장을 따라 분가를 하고 분가된 자식들은 노부모를 모시고 싶어도 좁은 주택은 제반 여건이 여의치 못하며 망설여 질뿐 아니라 부모님들도 넓은 들과 고향의 친구를 두고 토끼장 같은 도시 주택에 살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농촌 고령인구는 날로 증가되고 군민보건 향상 및 문화생활은 노령화로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연로하신 노인들은 노후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걱정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은 대청댐 수몰지역으로 공해발생이 예상되는 공장유치는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해서 공해가 없고 자연히 좋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실버타운을 건설하여 노인복지증진은 물론 군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료양로원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농촌지역의 젊은 세대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날로 증가되고 우리의 주거공간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매우 편리하게 발전되고 있으나 애·경사시에는 옛날보다 불편이 말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장례예식장을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을 마치고 잠시 정회 후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 순서에 따라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이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기술단 운영에 대하여 운영실적과 그 다음에 운영상의 문제점, 또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기술단의 설치·운영 목적은 행정의 경영화 차원에서 각종 시설공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조사 측량에서부터 설계·시공·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특수시책으로 건설기술단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그리고 건설·도시과장은 부단장을 해서 3개부 4개반 29명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단의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 건설기술단 요원으로 하여금 읍면 담당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지금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395건중 군 발족은 64건, 그리고 읍면 발족은 295건을 1인당 평균 약 20건씩 지금 공사를 추진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따른 개선방향은 연말이 됐기 때문에 건설기술단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서 그 미흡한 분야는 앞으로 잘 보완 발전시키고, 그리고 잘된 점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대웅의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김상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상헌입니다. 이찬규 의원님께서 매립장 주변지역이 조류와 해충 등으로 인하여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이 한 8개 마을이 되고 현재 과수하고 포도에 피해 가구수가 22개 가구에 7.9㏊, 감이 244가구에 911가구로 대충 조사가 됐습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 밑에 들어가 있는데 읍면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겁니다. 이에 대한 피해액이 얼마냐, 하는 것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답변드릴수가 없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 봤고, 또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까치이고 까마귀가 되겠습니다. 조류는. 그런데 저희가 두분 정도 가서 대충 세어보니까 5, 60마리의 까치가 모여들 때가 있고 까마귀는 다행히 몇 수가 안됐습니다. 5마리에서 6마리가 모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해충으로는 파리 등이 상당히 많이 거기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저희들이 까치는 사실 도새이고 이것이 저는 먼저번에 천연기념물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본 결과 천연기념물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이것이 농작물 등에 해충을 잡아먹는 유익조라 해 가지고 허가를 받으면은 살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알고서 조총을 가지고 해볼려고 하니까 한, 두 번 정도 시도를 했는데 까치가 상당히 영리합니다. 포크레인기사에게 면허증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그랬더니 포크레인만 들어가면 한 마리도 없이 싹없어져요. 아주 영리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가기에다가 폭발음을 내는데 한 개 시설하는데 한 1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1년 정도하면은 한 5만6천원 내지 10만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한 개를 시설을 해서 폭발음을 내서 우선 까치가 거기에 모여들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인근 과수나 혹은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리 해충 방제를 위해서는 그 소요예산이 665만원이 지금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약품 구입비가 한 600만원, 장비유지관리가 25만원 돼 가지고 고압식 강력 분무기를 사용해서 1일 2회 정도를 내년 4월서부터 파리가 발생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11월말까지 아주 철저히 구제를 해서 이 파리로 인해서 인근 마을이라든가 혹은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충구제 약품을 홈키퍼 같은 것을 가구당 한 3개정도 이렇게 또 마을에도 배부를 해 주고, 동력 분무기도 3대를 갖다가 주변마을에 대여를 해 가지고 수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미화요원을 파견을 해서 월2회 정도는 저희들이 직접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혐오시설이 들어온 인근 주변마을에 피해가 조금도 없어야 되는데 참, 군 전체를 위해서 혐오시설을 받아들인 그 인근 주변 마을에 대해서는 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명년도에는 인근 마을에서부터 불평불만이 안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강대웅의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의원
이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까치에 숫자가 50마리라고 하셨는데, 사실 까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쓰레기가 좀 많이 들어올 때가 있고, 또 악취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까치가 많이 몰려와요. 그런데 과장님이 가셨을 때는 숫자가 적었는데 본 의원이 갔을 때는 감나무 1주에 한 100마리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사진까지 제가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예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과수하는 농가에게 좀 포장지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상헌
김상헌환경보호과장
예?
이찬규의원
포장지, 포장! 과수봉지?
상헌
김상헌환경보호과장
봉지요!
예.
이찬규의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산업과하고 연계가 돼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도 지금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자리는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 지역이 바로 광역쓰레기장입니다. 우리 옥천군의 쓰레기가 전부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가 많다면 그것도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산업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던지 또, 군수님이 직접 관장을 하시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과수에 대한 필요한 그 포장지 같은 것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체제를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의원
이희복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사특위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그 보고서가 채택돼 가지고 집행부에 이송되기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과 청산에 있는 적환장에 있는 쓰레기는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상헌
김상헌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이원과 청산면 적환장은 지금 현재 복토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거기 쓰레기로 인한 인근의 피해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대로 존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아직 질문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처리할 문제이지만 제 사견입니다. 우선 여기서,
이희복의원
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쓰레기를 그냥 묻어도 되겠다, 그 말씀 아녀요?
상헌
김상헌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쓰레기를 운반할려면 상당한 운반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 양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고, 다만 적환장에 있는 쓰레기를 갖다 한다면 거기 뿐만 아니고 보오리에 있는 쓰레기도 막대한 그 쓰레기도 수거해야 되고 다른데도 한 서, 너 군데가 또 됩니다. 그전에 한 것이 있어서. 그것까지 여러 가지가 복합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는 좀 더 효용성 또 여기에 들어가는 수거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이것에 대한 피해여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는 정확한 조사와 물량 또, 소요예산, 이런 것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희복의원
일반 주민이 쓰레기 땅에다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로 예전에 성안 대평장석에서 쓰레기를 몇 차 갖다 버리고 묻었을 때 다시 파냈지요? 일반 주민이 하면 안되고 우리 옥천군에서는 쓰레기를 그냥 묻어도 된다 이겁니까? 문제는요 제가 왜 이렇게 서두는가 하면은 이원쓰레기 적환장 위에 지금 체육공원 시설인가 하지요?
상헌
김상헌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희복의원
그 적환장 위에다 나무를 심겠다, 그겁니다. 조경사업을. 조경을 하겠다 그것이에요. 쓰레기장 위에다 조경을 하면은 그 나무 삽니까?
상헌
김상헌환경보호과장
지금 제가 그 위치를 어떻게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저는 그 설계를 안 봐서 확실하게 그 위에다 나무를 심는 것인지 혹은 잔디포 조성을 할 것인지.
이희복의원
잔디포는 되는 겁니까? 잔디는 삽니까?
상헌
김상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복토를 많이 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희복의원
문제는 근본적인 의식을 바꿔 주어야 되요. 주민들이 쓰레기 투기를 해 가지고 파묻는 것은 뭐, 쓰레기를 묻었다고 합시다. 가정에서. 적환장 규모만큼 안되더라도 적환장이라는 의미는 쓰레기를 일시 쌓아 두었다가 치워 가는 것이 적환장이에요. 기본원칙을 우리 군에서 지키지 않는데 일반 주민이 몇 차례 갖다 붓고서 복토를 했을 경우 바로 고발 조치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럼 우리 군은 누가 고발 조치합니까? 주민이 고발 조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군수님이 그것 책임지시는 겁니까? 예산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주민들이 체육공원을 만들면 그건 영구적인 시설이에요. 쓰레기더미 위에다 하고 있단 말예요! 이것을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 자체가 전부 그렇습니다. 전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괜찮다, 어쩔 수 없다, 존치하겠다. 저는 그것 존치라는 말에 지금 노이로제 걸리다시피 했는데 바로 잘못이 있는 것은 고쳐야 되고 이것은 사전에 고칠 수 있다, 그겁니다. 지금! 만약에 거기다가 우리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적은 돈이 아녀요. 1억6,000만원 들여 가지고 체육공원 시설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설치를 분명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냥 존치를 해야 되겠다, 그것 아닙니까?
상헌
김상헌환경보호과장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존치 여부를 지금 존치한다, 안한다, 지금 여기서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보고, 또 거기에 효용가치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적환장은 법적으로다가 다시 가져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걸 존치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지금 위법성 문제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쓰레기를 그대로 존치를 하더라도 즉, 위법성 같은 것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적환장으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요. 그것을 가지고 오느냐, 안 가지고 오느냐 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적환장이 됐던 것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요. 그러나 그것은 적법적으로 다 인정이 됐고 또, 그것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더 낫냐, 안낫냐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판단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가져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그것을 가져올려고 할 경우 과연 그것이 예산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충 생각을 하더라도 거기에 투입돼야 될 예산이 한 5, 6억이 안될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희복의원
그 쓰레기 실어 오는데 5, 6억 정도,
상헌
김상헌환경보호과장
예, 싣고 오는데,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에 적환장을 쓸 수 있던 곳, 이런 것을 전부 하면은 한 여섯 군데 것을 전부 싣고 올려면 그런 예산이 소요됩니다.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의원님들께서 그런 예산을 갖다가 확보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지금 군의 어려운 실정도 감안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현지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그 양, 이런 것이 조사가 되고 난 후에 다시 그때 군정질문이 있으면은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복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오리 적환장이 어떻게 돼서 돼 있는지 잘 모르지만 현재 최근까지 활용했던 데가 청산하고 이원이에요. 물론, 청산은 아직은 문제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치워야 되겠지만 당연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법적으로는 치워야 된다, 그래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헌
김상헌환경보호과장
예.
이희복의원
그러면은, 법적으로 치워야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 위에 체육공원시설 한다는 것, 일단 우리 군에서 지금 재차 사업을 거기다 하고 있단 말예요.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치우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적환장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를 매립할 수는 없는 것 아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헌
김상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복의원
그 엄연한 사실을 자꾸 다른 말씀만 하세요. 예산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계획이나 한번 세워 보셨느냐, 그것이에요. 물론, 이제 이것이 제가 왜 급하게 말씀 드리냐 하면은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저희들 본회의에서 채택을 해 가지고 내려보내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뒷북친다 그것이에요. 벌써 나무 심고 떼 다 심어놨다, 그러니 존치를 해야 되겠다, 할까봐 그러니까 미리 하지 마시라 그거예요. 지금 그 사업을 못하도록 말씀을 해 달라 그것이에요. 사회진흥과에다가. 왜냐하면 우리 군에는 각과마다 틀려요, 일하는 것이.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사회진흥과는 사회진흥과대로,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대로. 당연히 적환장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끝까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강대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이경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인 경로당 운영에 관해서 이찬규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소요되는 난방비 및 공공요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경로회원으로부터 운영비 추렴을 하기 때문에 낼 돈이 없어서 경로당에 나가기를 주저하거나 아예 경로당 출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그리고 군관내 경로당 및 할머니방 운영비 지원 현황과 일부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지원되는 운영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부족할 시에는 각 경로당에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또한 군 관내 경로당 및 할머니방 현황과 앞으로 신축 및 증축할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관내에 65세 노인들에 대한 대략 7,600여명이 계시는데 이중 몇분이나 경로당, 할머니방을 이용하고 있는지, 또한 경로당 평균 면적은 얼마나 되며 이용하는 분들은 평균 몇 분이나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는 경로당의 크기, 사용인원, 건물의 구조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기준에 따르면 20인 이상 회원과 4평 이상의 경로당이 있어야 합니다. 보건사회부 연료비 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1개소당 연간 연탄 500장, 1장에 250원해서 년 12만5천원입니다. 경로당에 난방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은 운영의 활성 도모에 목적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1개소당 난방비 년 12만5천원, 운영비 월 20만원, 2만원… 죄송합니다. 운영비 월 2만원, 년 24만원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국비가 70%, 군비가 30%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경로당 1개소당 난방비 5만원을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충당을 위해서 경로회원으로부터 추렴은 다소 경로당별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인정 운영을 위해 리장이나 부락유지 기부금 애경시 찬조금 또 노인들이 자체 풍악 놀이로 회비 마련을 하셔서 출향인 기부 등으로 부족한 운영비를 보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방은 순 군비로 개소당 19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전부 지원되고 있으며 간혹 그 해 발생이 없으면 다음 초에 책정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은 부족하지만 운영에 기본적인 보조라 생각되며 경로당, 할머니방 운영비가 충분히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로당, 할머니방 신축 및 증축할 지역은 별로 없고 있어도 기준 미달입니다. 행정 리동 209개소에 156개소 경로당이 3개소, 할머니방이 있습니다. 노인 여가시설은 전체가 저희들이 186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 주민숙원사업 계획에 의거해서 우선순위로 결정 예산확정 후 시설 기준에 적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옥천군에는 7,600여명이 계십니다. 경로당 할머니방 이용인원은 정확한 기준은 저희들이 자세히 없으나 94년도 읍면 보고에 의하면은 5,548명으로 약 73%가 할머니방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1인당 평균면적은 정확히 통계 및 기준표는 없으나 경로당 면적에 사용인원을 계산하여 1인 0.4평… 36평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현상과 사회변동에 따라 질의하시고 관심을 가지신 이찬규 의원님께 감사 드리고, 노인 여가시설의 문제점과 당면 과제의 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예산 배정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보건사회부와 군의원님의 군정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노인 여가시설이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청호의 수려한 자연경관 등 지역의 입지여건을 활용 실버타운을 건설 운영하여 노인복지증진과 군 재정에 기여할 용의 및 도시화에 따라서 애사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장례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례예식장을 설치 운영 할 계획에 대하여 이태우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먼저 유료양로원 건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효를 만사의 근본으로 삼아 어버이 섬기는 것을 생활에 최고의 덕목으로 여겨왔고 이웃 어른을 내 부모처럼 공경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지속적 경제성장과 산업화·핵가족화 됨으로써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높아져 노령화 사회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노인을 봉양할 가족이 줄어들고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료양로원 건설 운영은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 고시에 의거 설치자는 일정수준의 재정능력을 갖춘 자 이어야 하며, 민원인에게 사전에 충분한 행정지도를 하여서 여러분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업주체는 개인이나 기업, 사회복지 법인, 비영리 법인으로 현행법상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곤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강대웅의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의원
이찬규 의원입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이 답을 안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183개 경로당과 할머니방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지원 읍면별로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자
이경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대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갑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유료양로원이 있습니까?
경자
이경자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유료양로원이 없고요 이웃 보은군에 성화문이라는 양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료양로원이 있는데 현재 50명 법인 허가가 나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6명이 지금 입소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갑식의원
어차피 우리도 예비 노인입니다. 언젠가는 그곳을 경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노인분들을 보살피지 않는다면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잘 마련해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더욱 노력하셔서 보다 훌륭한 노인 복지 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자
이경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대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권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복지시책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옥천군에 자원 봉사자가 106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지금 이원, 청산, 옥천읍만 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자원 봉사자를 더 늘려 가지고 혜택 못보고 있는 타 면 까지도 더욱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자
이경자가정복지과장
유병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자가 106명인데 거기에 이 시책이 언제부터 이것이 실시가 됐느냐 하면은 93년도 3월 14일 저희들은 이것이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 이게 재가노인 특수사업으로 해서 재가 노인 봉사사업으로 이게 시작이 됐는데 각 시군이 일괄 이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그 106명이라는 분이 사실 3천원이라는 것을, 한번 나가실 때 일주일에 한번 봉사를 하시는데 그 차비로 3천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보다는 얼마만큼 저희들이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가사 서비스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또 정서안정, 사회복지 사회적인 서비스 또, 여러 가지 그분들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노인이기 때문에 독고 노인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아주 불쌍한 분인데, 대상은 저희들이 5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리에 대해서는 순수한 어떤 봉사정신이지 그런 돈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선은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옥천읍이 아무래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재가 노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옥천읍, 큰 면에 청산, 이원면, 우선 3개소만 저희들이 재가 노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은 각읍면 9개 읍면에 있는 불쌍한 노인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영세민 노인들, 그러니까 자활 노인이라든지, 거택노인이 약 5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중에서도 독고 노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만 반영된다면 내년에 자원 봉사자는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그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병권의원
예, 알겠습니다.
강대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장례예식장 설치를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 본 의원이 질의했는데 답변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경자
이경자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가정의례법률은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그 의식절차를 간소화 및 합리화함으로써 소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진작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장례식장 영업허가를 신고제로 개정 완화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94년 8월 1일부터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유교사상이 팽배하여 주민의식의 따르지 못하니 우리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여서 도시화 추세에 따른 필요성을 느끼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다양하게 검토하여서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태우의원
됐습니다.
강대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응수입니다. 이찬규 의원님께서 오지부락 교통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세 가지로 되겠습니다. 버스운행 기피 및 중단노선은 얼마나 되는지, 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지, 소형버스의 투입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 버스운행 기피 및 중단 예산노선은 중단이 되고 있는 노선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중단이 예산되는 노선이 5개 노선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보은교통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청산, 청성 지구에 교평, 만월, 삼방, 덕지, 구음 그리고 보은군간 5개 노선이 앞으로 운행이 중단될 노선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쯤에서 얘기가 돼서 설득을 시켜서 1년 동안 운행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보은교통에서는 그동안 많은 적자를 보고있기 때문에 감차가 불가피한 입장이라는 내용을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고 난 지금 단계에 와서 다시 1년 동안 해 보니까 어려움이 더 많으니 별도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보은교통의 간부급이 여러번 얘기가 되어 왔는데 제가 우리 교통행정계장을 대동해서 여러번 찾아가서 상의를 드리고 앞으로 농특세 재원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공용버스가 운행이 돼서 정착될 때까지만 좀 봐주십사, 이렇게 사정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본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보은교통 실무과장하고 다시 또 전화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옥천군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걱정이 많으니 이왕에 봐 주시는 길에 몇 개월 더 봐 주십사, 사정을 해 놓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음에 운수업체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주고받을 수 있는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24조 1항 3호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태우 의원님께서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옥천버스에도 적자가 매년 누증이 되는 실정으로 금년 1년만 해도 1억3,000만원의 적자폭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교통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장의 입장으로서는 농촌지역의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도 도모하고 버스업체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라고 생각하고 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신년도 예산에는 적어도 적자로 운영되는 1억3,000만원 100%는 못해 주더라도 최소한 23% 정도가 되는 3,000만원은 적자에 보전 해 줄 수 있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 조건 관계를 또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보조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한 서, 너 가지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마는 노선별로 교통량을 조사해서 정하는 방법과 또, 전년도나 당해연도의 결산에 의한 적정비 보상 등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신년도에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버스업체와 협의를 해서 상호 조건을 수용하는 선에서 적합한 방법을 택해서 결정을 하면은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소형버스 투입 관계입니다. 이 소형버스는 익히 아시겠습니다마는 농특세 재원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 보고를 해서 앞으로 공용버스를 운영하는데 금년도에 2대, 2000년까지 면별로 각각 1대씩 해서 8대를 확보해서 연차별로 운영을 하는데 우선 금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은교통의 운행지역인 청성, 청산면을 커버할 수 있는 공용버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용버스가 금년에 운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익히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교통부에서 아직 정확한 예산 조치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전화에 의한다면 도 관계 과장 말씀이 "내년에 보조내시를 해 줄 테니까 너무 걱정을 말아라, 다만 조금 늦어질 뿐이다."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보조내시가 약 3,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버스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운행을 할 계획이고, 또 앞으로 오지노선에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7개 노선 내지는 11개 노선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명년도 예산 확정이 되면은 1월달에 전체 노선을 총 점검을 해서 우리 옥천버스의 지원과 또 공용버스의 운행을 함께 하면은 적어도 이찬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군민의 교통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의원님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우 의원님께서 공용버스 터미널 내에 장애인 사무실 제공 관계인데 두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공용버스터미널이 앞으로 신축이 된다면 그 안에 장애인이 쓸 수 있는 전용사무실을 설치 해 줄 수 없느냐, 또 장애인들의 자활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소득사업 예를 들면 담배가게나 슈퍼 같은 것을 마련해 줄 수 없느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전용사무실 설치 문제는 우리 군청에 직접 터미널 운영 주체가 돼서 한다고 해도 문제점이 있겠다, 이렇게 전제가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군수님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 군청 내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도 나가야 하는 입장이고, 또 지원이나 보조되는 것도 점점 줄어드는 실정인데 유독 우리 불쌍한 장애인들만을 위해서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이 걱정이 아니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용터미널 건립 주체가 우리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업자를 민자를 유치를 해서 설립할 계획으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터미널사업자가 바로 주체가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와 타협을 이루어야 될 것으로 알아서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에 수반한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소득사업에 대한 부대시설 관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터미널 이용자에 버스요금에 약 4%∼10% 정도의 수수료하고, 또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21조의 규정에 의한 허용된 편익시설에서 나오는 운영수익금으로 운영을 터미널이 하게 되겠는데 장애자들이 소득사업을 위한 담배가게나 슈퍼 같은 매점을 준다고 할 경우에 상당한 부분의 수입으로 되지 않을까, 따라서 제 생각에는 기피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태우 의원님께서 우리군내 700여 장애인의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터미널 시설이 민간 업자를 선정을 해서 지어지는 단계에 가면은 적어도 이 관계는 두가지 관계는 업자와 적극적으로 타협을 해서 우리 장애인의 뜻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대웅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문범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범의원
서문범 의원입니다. 오지부락 교통 대책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이 꼭 1년적 작년 정기회의 때에 제가 오지지역에서 살고 직접 그 정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역시 피해자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작년 질문 때에 제가 예를 들어서 오지농촌지역의 농민들에 대한 교통에 불편을 해소해 주고 또한 오지농민들에 대한 교통부담이 300원이면은 왕복을 해도 남을 그러한 지역에서 1만원 이상의 무리한 교통비를 부담하는 농민들을 위해서는 시내버스 회사에 적자를 보전 해 주든가, 아니면은 공용버스 제도를 운영을 하든가 또한 지역에 주민에 의한 소형버스라도 운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해 가지고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님한테 그때 확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됐든 여하튼 금년 내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집행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해명 겸 답변을 하십니다마는 1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또 되풀이가 되는 사안인데 작년에 내가 옥천시내버스의 운영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해 보니까 91년도에 6,000여만원이 적자가 났고 93년도에 작년 12월달 현재로써 8,000여만원의 적자가 발생이 됐다, 그렇게 확인을 하고서 제가 질문 때에 우리 옥천군에서 7, 8천을 버스회사에다 보전을 해 주더라도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농민의 불편을 위해서 하는 예산이라면 7, 8천을 보전을 해 주더라도 이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참 이러한 제도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특히 공용버스가 신년도에 1대 정도가 들어와서 청산, 청성 지역에다가 배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하는 답변이 계셨는데 버스 1대가 들어오는 예산이 약 3,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조가 그러한 범위 내에서 올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그 버스가 여기에 배치가 됐을 때에 그 사업 외에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다가 운영을 할 것인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수
이응수지역경제과장
서문범 의원님께서 애절하고 작년 이맘때서부터 금년내내 여러번 오지부락 교통대책에 대해서 간곡한 말씀이 계셨었는데 제가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빠른 시일 내에 모두를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용버스 운영은 당초에는 25인승 소형버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을 읍면장이나 면 단위에 농협조합장 등이 직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부에서 이렇게 지시를 해놓고 직접, 간접적으로 여론을 수렴을 해 보니까 읍면장들이 운영하기는 부적합하다, 또 실질적으로 읍면장이나 면단위의 단위조합장이 운영이 가능할 것이냐 라고 설문을 한 결과 한 사람도 선뜻 응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용버스에 운영자금이나 예산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특세 재원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군에서 또는 읍면에서 운영이 불가피하다, 그러면은 그 대안으로 기왕에 운행을 하고 있는 시내버스 회사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바람직하겠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공문지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조내시가 돼서 버스를 사들인다면 옥천버스에 대여를 해줘 가지고 대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작정이고 거기에 일부 필요한 부분에 경상비가 조금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종채입니다. 건설과 소관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해 대책 양수장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에 있어서는 옥천군 관내 보유하고 있는 한해 대책용 양수장비 대부분이 구형 모델이며 낡아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막상 올해와 같은 한해시 사용하려 해도 잦은 고장과 성능의 저하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군에 보유하고 있는 한해대책 양수장비가 총 보유대수가 242대입니다. 그 중에서 엔진이 64대, 양수기가 168대, 이준 내구연한과 사용불가 대수가 54대 있습니다. 이래서 엔진이 24대, 양수기가 30대, 도에서 금년도 11월경에 저희들이 폐기처분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한 폐기된 양수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3인치 짜리 모터 10대를 성금 및 군비를 투자해서 약 10대를 샀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도 저희들이 한해대책 양수장비에서 1,050만원으로 한 30대를 살 수 있는 예산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도 한해대책에 대비하도록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95년도 추진할 사업계획서를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농어촌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개발 4개소에 대해서 약 7억을 투자해서 개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암반관정 3개소에 1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양수장 보수 2억을 투자해서 보수 완료해서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소류지 준설 10개소 1억을 투자해서 내년도 영농에 대비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대웅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찬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의원
이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우리 옥천 군내 읍면에 보유된 대수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북 같은 데는 25개인데 전부 사용불가예요. 그렇다면 매년 지급하는 수리비하고 관리비, 문제가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계속 우리 의원들이 질의한 사항인데 이걸 진작에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현재 재래식으로 된 것은 쓰지도 않아요. 그것 되지도 않고. 그래 이런 것을 좀 과장님께서 직접 읍면에 순회해서 그 현황을 파악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폐기 처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연수가 보면은 7, 8년서부터 계속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성능이 저하된 것은 연차별 계획에서 전체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찬규의원
아니 연차적 계획보다는 사실 읍면에 창고가 대단히 협소해요. 그렇다면, 사용불가한 양수기는 아주 군청에서 전부 인수를 하세요. 군청에서! 군청에서 아주 폐기를 하든지, 읍면에 그냥 놔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읍면 담당직원들에 의하면 그것 양수기 보완 검열 나오면 아주 며칠씩 가서 닦고 손질하다 보니까 업무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한 것 없이 군에서 전부 인수하세요. 폐기할 것은. 이상입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폐기할 것은 과감히 폐기 조치한 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강대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권의원
유병권 의원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군수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군정에 대하여 느낀 개선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 투자방법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촌의 주거환경을 재정비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모든 농민들도 도시민과 똑같은 여건에서 문화혜택을 받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신농정시책」등 지역개발 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군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많은 일을 구상하여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업무담당 부서간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 군정방침으로 정하신 「조화로운 지역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의 완급을 가려 투자되고 있다고 변명하면 큰 안목으로 생각할 때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업임을 감안, 할 말이 없지만 군수께서 밝힌 「조화로운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사업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지역개발비를 투자하는 일부 부서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부서간 중복 투자되고 어느 지역은 단 한 건의 사업도 지원되지 않아 균형적인 지역개발이 우려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사업을 선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하여 주시고 내년도 지역별 사업별 투자 현황을 보안상 문제가 있으니 기획실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한도액 상향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산회계법상 예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일 때는 공개경쟁입찰로 공사를 발주하고, 그 이하인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시공토록 돼 있습니다. 지난번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94년도 군에서 발주한 100여건의 공사중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제한 경쟁으로 입찰을 실시한 결과 32건을 발주했는데 우리지역 관내 업자는 단 한 건만 낙찰되었으며, 수의계약으로 산림과에서 발주 의뢰된 치수 가꾸기, 임도개설 등 3건에 대해서만 시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000만원 이하인 수의계약공사 62건에 대하여는 지하수개발 공사와 문화재 보수 공사 등 특수한 공사 7건을 제외하고 모두가 관내 업자가 시공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가정집 한 채만 짓는데도 보통 7, 8,0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3,000만원 이하 사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현 실정이 불합리하므로 지방화시대를 맞아 특수기술을 요하지 않는 일반 공사는 수의계약 조건을 완화하여 지방업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도록 수의계약 한도액을 상향조정토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재무과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동대책 완벽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이 지대가 험준하고 산이 많아 각종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산을 절개하여 도로를 개설한 곳이 많은 관계로 겨울철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망되는데 안전한 교통을 위하여 도로 관리를 위한 대책으로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눈이 조금만 오면 산간인 오지부락에는 의로 교통이 마비되고 있는데, 설해 대책으로 예년과 같이 방화사 몇 군데만 소극적으로 설치하고 끝낼 것인지, 절개지에 돌이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거나 토사 붕괴의 위험이 있는 곳까지 일일이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를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의원
이희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0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사상 처음 구성된 옥천군의회 초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정기회의에 마지막 군정질문자로 이 자리에 서니 온갖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과연 4년 동안 주민을 대표해서 후회 없이 의정활동을 했는가! 반성도 해 봅니다. 임기가 다 하는 마지막날까지 주민의 대표자로서 부끄러움 없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남규 군수님! 그리고 실과 소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 1년 동안 저희 군정을 알뜰히 꾸려 오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면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95년도 상반기가 되면은 직선자치단체장 선거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의 의식이 전환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기 보신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하향식 사고방식에 젖어있는 우리 공직자들의 의식을 고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지방자치를 원만하게 이루어 내겠습니까?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을 주민의 의사를 주민에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결정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야기되는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본군 조례로 엄연히 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발전협의회의 의견까지도 들어보지 않은 채 주민들의 대규모 사업을 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줄곧 정부에서는 공직자의 의식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또 대규모 행정개편을 통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구조 조정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여론조사에 의하면 40%의 공직자가 스스로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으며, 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설문에 응한 공직자는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상급기관에서 지시한 내용이 우리 군에 여건에 부당하다 하여 수정을 요구한 사례가 우리 군에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공직자의 관료적이고 이 복지부동하는 형태를 과감히 탈피할 대책은 있습니까? 그리고 본 군에서 이를 위해서 추진한 실적이 있으시면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산, 행정지역에는 병 의원이 한 곳도 없습니다. 청산지역에 있던 한의사도 타산이 맞지 않아서 대전으로 이전해 갔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청산·청성 지역 주민들은 대다수 청산보건지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감사 자료에 제출된 것을 보면은 년 인원 진료인원이 3만 4천명으로 이 인원은 옥천보건소에서 진료하고 있는 인원보다 더 많습니다. 또, 진료인원이 적은 타 지소의 진료인원 보다는 근 10배에 달하는 인원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청산보건지소에 직원이 더 많은 것도 아닙니다. 청산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은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일반 약방에서는 감기약 하루치를 사면은 2천원을 내야 됩니다. 보건지소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이틀분 약을 주고 주사도 놔주면서 6백원에 진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한정된 인원과 시설로 진료를 하다보니 주민들이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물리치료실이 청산, 청성에는 한곳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식들을 다 훌륭히 키워서 외지로 내보내고 이제 병든 이 분들이 물리치료를 한번 받을려면 옥천이나 영동, 대전을 나가야 물리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러한 실정을 우리 군수님께서 감안하셔서 주민 복지차원에서 청산지역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청산보건지소의 시설보강과 더불어 의사와 진료원을 보충해 주실 방안은 없으신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군 관내에 옥천읍, 청산, 이원은 도시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로 하수처리장 시설이 도시계획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면은 하수처리시설이 계획되어 있지 않아 간이오수처리장 시설로 지금 생활오폐수를 정화해서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옥천읍은 하수종말 처리 시설이 완료돼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마는 청산, 이원 지역은 계획만 되어 있을 뿐 언제 이것이 설치될지 요원한 실정입니다. 도시 계획이 수립된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청산지역의 각종 생활하수 및 오·폐수가 보민보의 용수로를 통해서 흘러 나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심한 악취가 발생되고, 또 용수로에 물을 공급하는 농번기가 되면은 생활하수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담수 되어서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환경문제는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에서도 환경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에 의한 하수처리시설이 과연 청산, 이원 지역에는 언제쯤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산 등 제반 여건 때문에 하수처리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군수께서 「시정연설」중에 "청산, 청성, 안내, 안남, 군서, 군북 지역에 본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감나무 특화단지를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농민의 한사람으로 군수님의 각별하신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대단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군에 구체적인 추진방향은 어떠하고 연도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병역법 제4685호, 대통령령 제 14397호에 의하여 95년도부터는 병역의무를 대신하여 공익요원 제도로 우리 옥천군에 약 100여명 정도의 자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건전 재정 운영 차원에서 세출예산의 절감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군에 내년도 공익요원 활용방안은 어떠합니까? 본군에서 일용 또는 상용으로 채용하고 있는 주차관리, 산불감시원, 그밖에 일용인부를 공익요원으로 대처한다면 막대한 예산의 절감뿐만 아니라, 현정부시책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내무과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잇따른 대형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금년을 「부실공사 추방의 해」로 정하여 어느 공사장마다 업자 스스로 94년도 「부실공사 추방의 해」라는 푯말을 써 붙이고 부실공사 추방에 전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하자 기준 중에 다음 내용에 대하여 관계 실과장님께서는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각종 토목·건축 공사에 있어서 부실공사의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설계대로 시행되지 않은 공사는 하자 있는 공사로 보아야 됩니까? 세 번째 금년도에 준공검사 후에 하자 발생된 공사가 우리 군내에 있습니까? 네 번째는 하자 있는 공사는 준공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다섯 번째는 만약에 주민이 주택을 신축하면서 소방도로를 침범하였다면 이에 처리는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해 원주 19번 국도변 청성면 산계리 117-3, 118-3, 118-2 번지를 모인이 우량 농지로 조성한다고 약 10m 정도 성토를 하는 과정에서 청성면 산계리 118-1 도로 63㎡와 청성면 산계리 1115-6 하천 1,114㎡가 무단으로 불법 형질 변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에 대한 군에 대책은 무엇인지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올 추곡 수매량을 1,050만섬으로 확정지으면서 수매가를 동결하였습니다. 수매가를 동결한다는 의미는 물가인상을 감 옥천군의회 COPYRIGHT(C) 2018 BY OKCHEON COUNTY COUNCIL. ALL RIGHTS REA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