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지난 제3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이래 오늘 처음 개최되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전원 참석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 운영에 소관 업무에 대한 법규 연찬등으로 안건 심사에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 신중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송재기 간사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창녕군수제출) 2. 창녕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및 관리 조례 제정안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은 조문별로 설명할때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공중화장실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 설정 및 설치 기준 확립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시장, 공원, 도로휴게소, 문화재 또는 주유소, 관광지 공공체육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입니다. 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물론 민간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 부여하는데 첫번째 위탁관리, 관리인지정, 편의용품 비치 제공, 유지관리 기준 규정, 시설 정비보수를 요하는 불량 화장실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과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할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다음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아래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과태료의 부과징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기간내 이행하지 않을때 어떤 조치를 하고, 규정에 의한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때, 조례 공포일, 관계법령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설치 조례안은 저가 잠깐 잠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축산폐수에 관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조례가 모법입니다.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므로써 조례를 제정합니다.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수. 분뇨 축산폐수 처리에 관련에 의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합니다. 3조에는 관리자의 책무는 이용자에게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데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범위는 군수가 설치하는 화장실 또는 자동차 여객터미날에 하는 화장실, 시장에 하는 시장.정기시장, 대형, 소규모 도매점, 도매센타, 자연보호, 도시공원, 도로휴게소, 문화재, 주유소, 관광지, 공공체육시설,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한합니다. 설치 기준은 전체 면적이 10평이 되어야 합니다. 대변기 8개인데 남자 3개, 여자 5개, 하나의 규정은 85Cm, 115Cm 완전 수세식으로 해야 되고, 부득이한 경우는 안할수 있고 동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난방시설, 환풍기, 에어타올기, 밝기는 160룩스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변기칸에는 옷을 걸수 있는 시설, 공중화장실 안내판을 표시해야 되고 출입구에는 남자, 여자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기타 신체장애자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시설 유지관리는 위탁관리입니다. 이것은 관리 유지하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관리 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관리운영비는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할 수 있습니다. 다음 관리인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편의용품 비치는 화장지, 비누, 탈취제 소독약품입니다. 유지관리 기준은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1일 3회이상 청소해야 하고, 4월부터 9월까지 주3회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주1회 이상 소독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손은 즉시 보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을 언제든지 잠가 놓으면 안됩니다. 개방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 개선명령은 군수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제8조 및 5조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2회이상 정기점검, 필요시 행사는 수시 점검실시를 합니다. 개선명령은 관계법에 의해서 지적사항 있으면 개선 명령서에 의해서 시설개선, 청결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령 할 수 있다. 개선명령 이행기간은 한달 또는 3개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료화장실 승인. 돈을 받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군수가 승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받는 금액은 군수가 승인한 금액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비치하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준수사항들은 제16조 1항 규정에 의해 유지관리해야 하고, 승인금액을 초과 징수할 수 없고, 화장실 입구에 유료화장실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사용료 표지를 부착해야 하고, 기타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는 잘못하면 백만원까지 할 수 있다. 통지서를 발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는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설기준이 적합하지 않으면 2년내에 규정에 의해서 적합하도록 경과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2조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데 앞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계속 보조를 요구할 때는...

지금 우리군에서는 공중화장실이 별로 없습니다. 제일 문제가 창녕 정기시장에 공중변소 해놓은 것을 2년이내 수세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런 것은 소득이 높아지고 문화국가로 가는 과정에 수세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터미널 이런데 혹시 우리에게 요구할지 몰라도 앞으로 그런 것은 보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장애자 시설이 잘 안되어 있는데 장애자들이 부곡이라든지 터미날 같은데 많은 출입하고, 우리 군청에도 장애자들이 안온다고 볼수 없습니다. 장애자를 위한 시설되어 있습니까?

군청에 장애자 시설되어 있습니다. 안쪽 첫변기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터미널에 부족한데 규정이 정해지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결정되고 나면 시행해야 됩니다.

위원장!

조금수 위원.

정류소 공중변소 안 있습니까? 정류소가 설립될 때부터 여태까지 화장실이 있어온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필요한 문제는 해결되겠습니다.

1차 그것부터 먼저 해야겠습니다. 챙겨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창녕군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입니다.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선진국에서 하는 것을 모방해서 하게된 것입니다. 산업화되어서 많은 양을 생산하면 많은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개선하는 방법있고, 두 번째 쓰레기를 발생한 사람, 원인자는 쓰레기를 운반, 수거 처리비까지 부담해야 된다는데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종량제를 한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 수수료 부과기준은 현행 부과방식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수수료 종량제로 개선 시행함에 있어 쓰레기 종량제 전환시행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지도 단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폐기물 관리에 따른 전문 개정을 합니다. 주요골자 일반폐기물 배출방법은 전에는 쓰레기를 쓰레기 수거차만 오면 갖다 버렸으면 되었습니다. 반드시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적정처리 하기 위한 조치로 관내 수거하기 때문에 수거를 지연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봉투에 담아오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일반폐기물의 규격 봉투, 용도, 제작보급 및 판매방법 규정은 용도는 일반용, 공공용으로 구분했습니다. 규격은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80ℓ로 구분하고 이것은 시범용인데 안타는 쓰레기는 흰 것을, 타는 쓰레기를 이런 종규가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용은 하늘색입니다. 공공용은 사무실에 쓰는 것, 반드시 봉투에 담아 오지 않으면 쓰레기를 수가 운반처리 안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큰 것을 펴보십시오.

제작은 군수가 책임.제작.관리합니다. 이것은 원판하고, 직인만 있으면 원판은 저희가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 및 판매방법은 군수가 지정하는 봉투 판매소에서 판매합니다.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및 수수료 납기징수방법은 일반폐기물 수수료 및 쓰레기 봉투판매 가격으로 한다. 나중에 별첨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장 수수료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허가를 받은 업체가 다량배출, 폐기물 반입시와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건축 폐자재물, 기타 일반폐기물을 반입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액을 상향, 옛날보다 훨씬 많이 무겁게 부과조정합니다. 과태료 처분은 위반장소가 있는 곳에는 그 자리에서 경찰차가 교통법규 위반 했을때 바로 스티커 발부하듯이 이런 방법으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부터 합니다. 관련법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다음 주요내용 대비표입니다. 폐기물 종류를 옛날에 5가지에서 6가지로 했습니다. 하나 더 한 것이 연탄재, 재활용 가능쓰레기, 대형 폐기물을 하나 더 했습니다. 쓰레기 배출방법 및 적정배출 조치를 신설해서 가정 또는 사업장 공공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규격 봉투에 담아 묶은후에 배출하는데 묶지 않으면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군수가 규정한 배출방법대로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고, 쓰레기 수거를 지연시킬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쓰레기 봉투의 종류, 규격, 용도, 제작 판매방법 규정은 쓰레기 봉투 일반용은 흰색하고, 미색이고, 흰색은 타는 쓰레기, 미색은 안타는 쓰레기, 공공용은 청색입니다. 봉투 크기는 6가지 5, 10, 20, 30, 50, 80ℓ, 봉투의 사양은 별표 설명드리겠고, 판매방법은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해서 판매자에게 일정 판매이익을 줍니다. 판매금액에서 9%, 수수료 부과징수 방법, 규정은 옛날에는 재산세, 건물의 면적, 가족수에 따라서 정액부과를 1년에 2번씩 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고지서발부 해서 했는데, 개정된 방법은 쓰레기 봉투판매 수익으로 한다. 담아 넣어서 버릴수 있으니까 사오면 바로 판매수익이 됩니다. 징수방법은 판매소는 공급받은 봉투량을 매월 정산한다. 이것을 제작해서 읍면의 판매소에서 만약에 판매소가 지정된 사람은 20ℓ 1천장, 10ℓ 1천장, 5ℓ 1천장 사오면 거기에 대한 금액을 자기의 9%의 판매금액 이익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부하고, 3천장을 지정한 가격대로 팔면 9%의 이익이 납니다. 담배판매소 하고 같습니다. 봉투 판매소의 지정은 봉투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를 지정 받아야 합니다. 주로 수퍼마켓, 담배가계, 이장집 좋고, 보증금 백만원 이상 끊어주어야 하고, 안되면 보증인 한사람만 세우면 됩니다, 봉투 판매소의 준수사항, 판매소 취소등 규정입니다. 준수사항은 군수가 정한 봉투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지키지 않을때 취소시킬수 있습니다. 또 판매소 취소는 30일이상 영업하지 않을시 준수사항 미이행 군수가 정한 지시.지도사항을 2회이상 이행하지 않을때 판매소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과태료의 부과절차 기준등 규정입니다.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과태료 처분은 위반장소가 있는 곳에서 현장부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로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하면 바로 스티커 끊는 것하고, 읍면 관계 공무원이 바로 그 자리에서 돈을 얼마 금융기관과 수납기관에 내주십시오 하면 바로 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버리는데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나 휴지를 바로 버렸을때 매 1건당 25만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기구를 이용했을때 비닐봉지, 보자기 봉투에 싸서 폐기물 버렸을때 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휴식 또는 행락중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 놀러가서 온천계곡이나 가서 음식을 먹었다든지 하고, 남는 쓰레기를 버렸을 때 10만원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 손수레등 별도의 장비를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렸을 때 자기집에 쓰레기 남는 것을 손수레 싣고 차에 싣고 길거리에 몰래 투기했을때 20만원 벌금입니다. 다음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버렸을때 50만원, 이렇게 벌금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된 것이 조례 제7조 및 1항 3항 규정을 위반하는 자, 쓰레기를 봉투에 담지 않고 갖다버릴 때 1회에 버렸을 때 10만원, 2회 20만원, 3회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봉투를 묶지 않고 봉투에다 마지막 묶지 않고 버렸을 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신설된 것이 조례 조정안 기분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는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처리업자나 대행업자나 별도의 위생허가 처리업자들 하는 것입니다. 창녕에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1회 40만원, 2회 70만원, 3회 1백만원, 다음 처리장의 처리비용입니다. 집을 고쳐서 건축 폐자재가 나왔을때 별도로 세멘포대에 담아 가지고 처리장에 주면 톤당에 12,270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입니다. 냉장고, 장롱이라든지 TV 각 유형별로 이것은 개당 2천원에서 15천원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은 여태까지 시행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맨뒤에 별첨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1의 규격은 6가지 5, 10, 20, 30, 50, 80ℓ 이렇게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색깔은 흰색, 미색,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색은 공공용, 일반용은 흰색이고, 쓰레기 봉투제작 사양은 앞에 문구라든지 아까 보여드린 것 하고 같습니다. 쓰레기 봉투판매소 표시는 별표 3과 같는 표시를 제작해서 업소에 이집에 쓰레기 봉투 파는 집이구나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표 4는 5ℓ가 40원 받는데 만약에 판매소에서는 36원 주고 4원의 이익을 봅니다. 10ℓ는 80원 받는데 74원 주고 6원, 20ℓ는 150원 받는데 138원 주고 12원, 80ℓ는 560원 받는데 514원 주고 46원의 이익을 봅니다. 별표 5에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징수는 냉장고 크기에 따라서 8천원에서 4천원까지, 텔레비젼은 5천원에서 3천원, 세탁기는 3천원, 에어콘은 8천원에서 3천원, 장롱은 1만원에서 15천원, 문갑은 3천원, 별표 6에 건축자재물, 콘크리드라든지 목재, 철재 이와 같은 것은 톤당은 12,270원 그 다음에 롤온박스 설치인데 롤온박스는 마을에 필요하다 해서 갖다 달라하면 롤온박스 갖다주면 그것은 그 마을에서 공동부담해야 합니다. 한대 싣고나가면 22,080원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봉투에 넣고 거기에 갖다 바로 버릴때는 마을에 이것을 버리기 곤란하다 전체 갖다 달라하면 롤온박스하나 되면 22,0880원 받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는 호주머니에서 버릴때 25천원, 싸서 버릴 때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수위원!

1개면 설치 장소가 한정되었습니까?

편리하도록 10개도 좋고, 20개도 좋고 편리하도록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것은 농촌같은데 산에 갖다버리는 예가 많은데...

발견만 되면 과태료를...

발견못할 시는...

면장이나 군수가 치워야 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달원입니다. 먼저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94년 11월 21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4호로 회부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하고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뒷면에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설치기준, 유지관리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으로 기존 공중화장실의 시설개선, 관리인지정, 유지관리비 보조와 민간인에 대한 유료화장실을 허용하여 정기적 시설점검후 시설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등을 통하여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서 이용자에게 편의 도모는 물론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녕군 일반폐기물관리 조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94년 11월 21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5호로 회부된 창녕군 일반 폐기물관리 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뒷면에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이 따라 쓰레기 수수료 부과기준을 재산 또는 건물면적, 가족수에 따라 정액 부과방식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로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전환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자는 것으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을 규격화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는 쓰레기 봉투판매가로 확보함으로서 감량효과등 폐기물처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며,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폐기물 지도단속 업무에 효율적인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재기 위원!

김용곤위원입니다. 창녕군 일반폐기물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김용곤위원으로부터 창녕군 일반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김용곤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창녕군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산업건설위원회소관예비심사의건

93년도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김용곤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들립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결산검사서는 94 8월 29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윤용우씨가 세입, 공국두씨가 세출 그리고 본위원이 총괄해서 나름대로 성실히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 회계년도 예산에 있어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적으로 계수를 조사하는 것이며, 결산제도는 예산심의와 같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재정감독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제도와 예산제도의 다른점은 예산제도는 지방의회가 사전 심사하지만 결산검사는 예산집행의 결과를 사후에 심사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심사과정에서 비록 위법 또는 부당한 지출이 지적되어도 그 자체를 무효.취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집행이 정당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부 책임을 해제하는 효과와 위법 부당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를 통하여 심사결과를 감사에 활용,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함으로서 결산 제도는 미래의 지방재정 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대한 유효 적절한 통제수단이 됩니다. 결산검사의 절차는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출납폐쇄 2개월내지 3개월이내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자체회계감사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치고 지방의회 심의 승인, 결산내용 고시,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에는 세입예산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세출에는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초과지출액, 예산현액, 지출액, 익년도 이월액, 불용액등입니다. 검사방향은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입니다. 그럼 93년도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69,638,709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50,395,12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9,243,587천원입니다. 예산지출액은 총 64,231,353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47,200,915천원이고, 특별회계 17,030,438천원입니다. 예산잔액을 말씀드리면 총 13,442,504천원중 이월액이 8,802,731천원이며, 불용액이 4,639,772천원입니다. 이는 예산액대 지출액은 92% 집행되었으며, 예산 현액대 지출액은 83% 집행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가 의회에서 승인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는데 관의 게시판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없다는 점등이 있습니다. 결산 검사결과 문제점 및 대책으로 첫째 결산검사 심의와 익년도 예산안과 동일시기에 상정됨으로서 예산안 심의에 치중됨으로써 결산검사 심의가 소홀히 다룰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92년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이 93년 역시 시정.개선되지 않는등 재정운영에 따른 집행부의 책임의식이 부족합니다. 셋째 지방세 세외수입부분에 징수 가능분과 불능분 구분이 없어 명확한 조사가 미진한 점과 행불자에 대한 주민등록을 계속 추적하여 채권자에 재통보하여 징수토록 하는 확고한 의지가 요구됩니다. 넷째 폐기물 수거수수료가 세외수입 부분에 60%를 점하고 있어 미징수액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며, 임대사용료 수수료 및 과태료의 미징수액에 대한 주민지도와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요구되며, 불용액에 대한 부분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20%, 사업잔액 21.2%중에는 대부분 타사업비로 전환하여도 가능함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특히 예산 집행 실적이 전혀 없는 부분도 있다는 점, 추경시 충분한 검토로 여타 군민 복지사업등에 투자하여도 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예산관리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있어서 보조금 내시 지연으로 공기 부족 사유가 전체 80%를 점유하고 있어 보조금 내시 지연분에 대한 지연사유를 조기 파악하여 대응조치를 취하여 계획에 지장이 없도록하고 금후 사업에 있어서 공사 조기 발주등으로 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한 관리가 요망됩니다. 각 실과별 검사결과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배부된 결산검사 의견서에 불용액 현황,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등에서 불용액이 공통적으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변경 취소, 예산절감,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예산집행 잔액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이 3,479백만원이나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예산이 일년간 사용하지 않으므로 지역발전, 군민복지 향상을 지연시킨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의 결산검사 보고사항을 참고하시어 95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결산검사 관계는 배부해드린 93년도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93년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채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93년도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평소 군정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제125조 3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 창녕군 결산검사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8월 26일 부터 20일간 의회에서 선임되신 김용곤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공국두, 윤용우 결산검사 위원님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77,673백만원으로 수납액은 78,30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7,673백만원이고 지출액은 64,23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78,308백만원에 지출액은 64,231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077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14,077백만원중 명시이월액 1,485백만원 사고이월액 7,318백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5,275백만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 135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55,164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55,871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5,164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670백만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8,670백만원중에는 명시이월액 1,485백만원, 사고이월액 2,999백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4,18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9,243백만원이고, 수납액 22,436백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2,509백만원이고, 지출액은 17,03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5,406백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5,406백만원중에서 사고이월액 4,318백만원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1,08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액은 73,768천원으로 수납액 62,536천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3,768천원에 지출액은 56,691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5,845천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세입총액 19,031,10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062,624천원, 세출 예산액 19,031,10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052,751천원이 되겠습니다. 차인 잔액 5,009,867천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액 4,289,891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719,97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세입총액 6,052천원, 수납액 5,705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6,05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없었으므로 그 차인잔액 즉 수납액 5,705천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059,590천원, 수납액은 1,056,83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59,590천원이고 지출액은 1,056,835천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61,135천원, 수납액은 44,571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61,735천원이며, 지출액은 30백만원이며, 그 집행잔액 14,571천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559,370천원이고, 수납액은 556,403천원, 세출예산액은 559,370천원이고, 지출액은 554,462천원, 그 집행잔액은 1,957천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총액 215,564원이며, 수납액은 204,529천원, 세출예산 현액은 215,564천원으로 지출액은 118,500천원이며, 그 집행잔액 86,029천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유림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10,327천원이고, 수납액은 108,270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10,327천원이고, 지출액은 162천원이며, 집행잔액 108,108천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94년도부터 공유림관리 특별회계가 폐지되었으므로 일반회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고 있으며 세입은 예산액 1,392,687천원, 결산액은 1,3354097천원이며, 세출은 예산액 1,392,687천원으로 결산액은 1,161,031천원, 이월액은 174,378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시 시정 요구하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와 금고 마감 일보와 계수상이와 예산편성 부적정 그리고 미집행 예산 정리 미흡 등 3건에 대하여 금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넓은신 아량으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재기 위원!

재무과장 설명에 불용액은 관서당 경비를 그렇게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가 본 관점에서 관서당 경비라는 것은 사용하지 않으면 추경시 또는 12월 결산 추경때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익년도 94년 3월말로 결산검사를 작성할때 그대로 놓아 두었습니다. 이런점 시정되어야겠습니다. 93년도 끝나면 12월 결산추경시는 정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93,94년 예산 3월말에 넘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한 기획실에서 각실과에 올해는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참모회의때 실과장에게 불용액 남은 실과 목을 결산추경에 정리하도록 기획실장이 지시를 한 일이 있습니다. 올해는 종전보다 그런 일이 적을 것으로 봅니다만, 사실은 결산추경은 사업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두어도 이월될 것이고, 결산추경에 정리해도 이월되는 것이고 답은 같기 때문에 각실과에서 그렇게한 것인데 올해는 기획실에서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결산추경때 정리가 되면 94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똑같이 그 돈입니다. 답은 동일합니다.

그때 정리하면 불용액이 작아지는데...

정리를 해도 불용액이고, 그냥 두어도 불용액이고 위원님들 보기에 남아 있으니까 상당히 보기 안되었다는 말씀은 이해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달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다음 본회의시에 다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준비를 안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호 1993년도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 재정법 제14조및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1994년 8월 29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김용곤의원외 2인의 검사 위원의 결산검사가 있었으므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토대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검사결과 1993년도 본군의 재정운영에 있어 세입은 92년도 대비 59% 증가했으며, 세출은 경상예산이 감소되는 반면 사업예산중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가 총지출 예산의 53.4%를 차지하므로서 지역숙원사업 해결, 소득증대등 주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복지사업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용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사업에 중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93년도 결산검사는 검사위원의 의견서에서 93년도 세입세출에 특별 하자가 없었다고 하므로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건은 94년 8월 29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위원회가 선임한 김용곤위원외 2인으로부터 미리 배부된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이 심사한 사항으로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승인안에 대한 개별 심사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중산업건설위원회소관예비심사의건

95년도 수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총칙, 95년도 예산안 내용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일반회계가 86,931백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2,157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76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특별회계가 419백만원,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 1,447백만원, 영세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3백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가 426백만원, 골재채취군직영사업 특별회계가 2,720백만원입니다. 95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예산액 85,101백만원중에서 9.6%가 증가 되었습니다. 95년도 수정예산액은 총괄 규모는 94,192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0.1% 증가한 9,091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86,931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수정예산안 변동이 없습니다. 넘기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 재원이 되겠습니다. 총규모가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9,091백만원 증액된 86,931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485백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95년도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25,935백만원입니다. 보조금은 4,703백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규모는 26,719백만원, 이중에서 국비가 4,247백만원, 도비가 456백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입니다. 1,901백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5,400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농촌도로 정비가 1,587백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하수도관 정비가 295백만원 삭감되고 지역개발사업 1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군도정비가 604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해서 95년도 수정예산안 지방양여금 규모는 7,818백만원입니다. 지정 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면에서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가 2천만원 증가된 589백만원입니다. 일반행정비가 658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가 730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가 4,234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가 2,884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가 105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비가 128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327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에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면에서 관리비에서 사무용품 구입 2백만원, 공공요금 9천원, 의료업무 추진 급식비 886천원 증가되었습니다. 의료보호 회의참석 여비가 3,889천원 삭감되고, 의료업무 추진활동비 1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국비 보조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5건이 되었습니다만, 당초예산 포함 40건이 변동 되었습니다. 국비가 4,247백만원 증가되고, 도비가 153백만원 증가에 따른 군비 부담 931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내무부소관 6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비가 17백만원 증가되고, 도비가, 305천원 삭감, 군비가 901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체육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3건입니다. 국비가 21백만원 증가하고, 도비가 17백만원 삭감되고, 군비가 180천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소관입니다. 16건 변경되었습니다. 국비가 3,721백만원 증가되고, 도비가 143백만원 증가, 군비가 7억 증가 되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사회부소관이 되겠습니다. 12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비가 97백만원 증가 도비가 27백만원 증가, 군비가 59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부소관입니다. 변경 2건입니다. 국비가 131백만원 증가되고, 따라서 군비가 170백만원 증가되고, 다음 환경처 소관이 되겠습니다. 1건으로서 국비가 257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16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총괄적으로 271백만원이 감이 됩니다. 따라서 도비가 303백만원 증가하고, 군비가 575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1건으로서 군비가 918천원 삭감되고, 내무국 소관 5건으로 도비가 1억 증가, 군비 91백만원 삭감되고, 계 9백만원 증가된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국소관이 되겠습니다. 9건 변경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392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도비가 209백만원증가, 군비가 182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18페이지 농정국소관이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723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도비가 428백만원 삭감되고, 군비가 294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증가 130만원됩니다. 도비가 134만원 삭감되고, 군비가 264백만원 증가됩니다. 제일 밑에 도시국소관이 되겠습니다. 444백만원 삭감됩니다. 도비가 134백만원 삭감되고, 군비가 310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23페이지 민방위국 소관입니다. 도비가 129백만원 증가되고, 군비가 672천원 삭감됩니다. 마지막 24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767백만원, 군민회관 보수등 47백만원등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저예산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환경보호과

2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하면 환경보호과 소관 56,900,043,300원이 전체 요구액입니다. 국도와 도비가 80%, 군비 20%, 환경관리가 83백만원, 청소관리가 545백만원, 쓰레기 처리시설 440백만원, 위생폐수처리 시설 4,622백만원 전년도 비해서 특이하게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하단에 금년에 공익요원 11명 방위병 있습니다. 처음 오게됩니다. 봉급 한달에 13,900원씩, 1년에 1,834,800원입니다. 233페이지는 작년도와 같이 법적 경비입니다. 234페이지 환경정화하는 측면에서 운봉천, 우포, 목포늪 청소관리비가 7,344천원, 다른 사항은 법적인 경비입니다. 241페이지 금년에 시책사업으로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데 침출수가 많이 나오고 처리한 것도 약품비 많이 들고 기계 마모도 많이 되어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하는 것이 영천이나 경주나 다른 시.군에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견학하고 했습니다. 효소제 EM이라든지 비닐봉투 이런 것은 백만원 미만이고, 자연보호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화왕산 군립공원 자연보호를 위하여 인부의 인건비 21백만원 작년 사회진흥과 예산 이것을 매년하는 것입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242페이지 보상금인데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금 상당히 자원이 폐자원이 많이 남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해도 그것이 너무 단가가 낮습니다. 수거하는 양에 대해서 50% 이상 보조를 해주기 위해 작년에도 3천만원 장려금 넣었습니다. 5백만원 작아졌습니다. 25백만원. 노인회 활동하고, 어린이 봉사대활동 참석하는데 1,500천원, 1백만원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해주시고, 243페이지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활동비 이것도 금년에도 여러 사람이 계곡에 와서 청소도 하고 감시도 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민간이전인데 부곡영산 청소대행비 103,620천원 작년 수준입니다. 이것은 지금 용역가격이 얼마나 될른지 용역회사에 용역 의뢰했습니다. 경남개발 용역회사. 금년에 요구르트 빈병 이용해서 중수 시설사업비 영산 구계리 신규사업인데 영산에 상수원 위에 구계마을 생활하수가 나와서 오염된다. 그것을 시범적으로 마을 하수구에 차집관거에 모아서 지금 경남대학 교수가 요구르트 빈병가지고 정화하면 마셔도 된다는 TV, 신문에 몇번 나왔습니다. 7천만원 들여서 시범사업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생활하수를 맑게하여 상수원 오염이 절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시범사업으로 7천만원으로 할 것입니다. 그 밑에 청소차량 두 대를 내년에 구입하는데 4개면 5개면 한대씩 되어 있는 것을 점차적으로 1개면에 한대씩 구입하도록 하고 롤온박스는 4대, 드럼통 소각기 278개를 해서 간이 소각기를 읍면마다 만들어줍니다. 면 소재지나 이런데 적당한 관광지 시간당 25Kg짜리 소각기를 7백만원짜리를 6개를 14개 읍면에 필요한데 해서 시범사업으로 그 면에 공해없이 수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퇴비화 용기 이것도 219개 마을마다 하나씩 음식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퇴비할 수 있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250만원. 나머지 전부 법적인 경비입니다. 248페이지 중간입니다. 시남쓰레기 처리장 2단계 공사입니다. 금년에 2단계 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계상했는데 94년도 먼저 만든 쓰레기 처리장이 한 2년 써도 다음에 하면 될 것 아닌가 판단했습니다. 상당한 쓰레기에 대해 많은 주민들의 불평이 나오고 매립하는 속도가 빨라서 금년 예산상 일부를 가지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공사비를 95년도에 사업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설계 변경을, 물을 낙동강으로 버린다는지 거기에 법면을 완만하게 많이 치고, 쓰레기를 많이 들어 갈수 있도록 사포장을 이쪽에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버릴때 없어서 유어면 매립지에 갖다 버립니다. 283백만원, 이것은 이런 돈 들여도 상당히 쓰레기장 효과있게 된다. 그 다음에 서남쓰레기 처리장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해소 건의사항이 계속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들 요구가 남지에서 15천만원 유어에 8천만원인데 이것을 25백만원씩, 5천만원 그 밑에는 시남쓰레기장 공사 법정 경비입니다. 249페이지 시남쓰레기 처리장 사무실 집기 구입은 여름에 가보셨지만 쓰레기 소각하는 사람, 화부들이 뙤약볕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후생복지 시설로 선풍기라든지 에어콘이라든지 잠깐 쉬게 할 수 있고, 나가 작업하고 고단하여 복지시설인 에어콘 하나하고, 대형 선퐁기 하고 그외에 필요한 실험자재들은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없어 구입 못했습니다. 250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시장에 만들어진것 9개소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인을 두어서 청소비는 많은 돈을 주지 못하고 한달에 얼마씩 청소하는데 얼마씩 10,800천원 금년에 예산확보 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폐수처리시설 부지 매입입니다. 254백만원 금년에 이돈 확보라고 약 3천 내지 5천평 확보해야 됩니다. 용역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 용역 원인행위를 해서 공고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4,284백만원 이것은 경상남도에 13억인가 기채승인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낙동강물 깨끗히 하기 위해서 낙동강 본류에 연접해 있는 군단위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일괄적으로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해라고 3천억 예산확보해서 특별한 국도비로서 지원해서 부산시민, 마산, 창원, 진해 시민들이 물 먹고 있는 사람들 요구에 의해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5개군이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다하는 것입니다. 다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251페이지 감리비, 시설 부대비는 법적인 경비입니다. 수정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49페이지 시남쓰레기장 관련 민원 해소사업에 대해서 남지하고 유어에 230백만원인데 5천만원, 25백만원씩 주민들이 일어나서 하기 때문에 6천만원 더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재원을 시남쓰레기 처리장 2단계 공사비에 5천만원 삭감했습니다. 2단계 공사비가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 예산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환경보호과 사업은 대부분 국비사업으로 쓰레기장 소각기 2대 설치하는 것도 국비가 105백만원 와서 못쓰고 있습니다. 쓰레기장 950백만원인데 6억인가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돈 들인것 별로 없습니다. 환경 이관계는 주민들이 전체 필요한 환경 기초시설입니다. 여기에는 어느 사업비 보다 우선 이것은 승인해 주셔야 됩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환경을 맑게 하고 생활민원에 큰 지장 없고, 이와 관련한 민원사항들이 엄청나게 와서 자기 지역에 혐오시설 들어온다고 불이익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느 지역 보다 앞서서 개발 해야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원안대로 통과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웅 위원!

쓰레기장 민원해소 측면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민원 들어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어야지 입가림식으로 해서됩니까? 근본적으로 쓰레기장 시설 제대로 된 것입니까?

시설은 전국에서도 우리 군단위로서 가장 우수한 것입니다. 도에서 쓰레기장 견학하러 갈려면 창녕군에 보냅니다.

소각장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쓰레기 소각하면 연기 나가면 거기에서 공기가 오염되고 있는 것이 나빠지고 하는 것이 잘 되어있습니까?

수중 증발식으로 공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기 나가는것 하나도 안보입니다.

김 나가는 것이 있다면서...

한시간 200Kg이상 태우면 공해방지시설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우리 재원으로서 많이 듭니다. 한시간 190Kg 했습니다. 다른 농촌 시.군에 다 그렇게 합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이 일어날때 우리는 우선 입 막으려고 해주고 쓸 때 없는짓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소각하는데는 소각하는데서 공해가 안생기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해야되고, 매립장에는 매립하는 것이 모아서 썩어서 새어서 물 누수가 되어 나간다고 하면 흘러나가면 땅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입 막는식으로 하지 말고, 근본적인 조치를 강구해 주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산지역에 보면 부산 사람들이 와서 소각장 만들어서 한다고 땅 구입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대구에 있는 영산 출신 서구성씨가 환경에 대한 책자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막아야 한다고 했는데 군에서는 그것 막아가지고 그런 시설 못하도록...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데 대합면 내울리에 산업 폐기물을 특정 폐기물 가져와서 소각하려는 처리시설하려고 해도 안해주었습니다. 창녕에 다른 지역에서 특정 폐기물 여기에 와서 처리하도록 절대 안해줄 것입니다.

철저히 미리 예방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남쓰레기 처리장 옆에 고곡 목욕탕 대수선비 이것은 공동목욕탕입니까?

공동목욕탕입니다.

민원해소에 고곡하면 시남쓰레기 처리장과 거리가 엄청나게 먼데 군비 이것까지 가지고 합니까?

심지어 두곡까지 옵니다. 백명씩 와가지고 군수님, 김충식위원 만나러 아무 상관없는 김충식의원 사표내라고 모욕적인 이야기하고, 군중집단이 몰려와서 자기들 머리위에 얹고 있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쓰레기장은 옛날에 맑은물 흘렀는데 정신적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몇년후에 물 마시는데 혹시 오염되었지 않나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이 생각도 했습니다. 잘해주십시오.

시남쓰레기장에 대해서 2단계 하는데 어떻게 2단계를 하는 것인지, 또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민원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은 좀 얹어 놓은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생각할때 고곡이나 진창 부락이나 거리가 상당히 멀다고 보는데 거기에 어떠한 것을 해준다고 하셨습니다만, 수정예산에도 6천만원 올려 놓았는데 부락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할게 없다고 봅니다. 무슨 예산 얹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안은 지금 남지 수개, 남지 물흐르는 구역안에 있는 마을에는 수개, 청단, 시남 밑에 고곡, 두곡 6개 마을인가 거기에는 마을마다 요구를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15백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처음 예산에 다 못해주고 25백만원 6가지중에서 고곡 목욕탕 대수선 15백만원, 두곡 안길포장 하는데 천만원, 이렇게 해주고 진창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위원님들 당하고 보시면 여기에서 앉아서 하는 것이 억울합니다. 이루 말 할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요구를 했습니다. 수정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원안대로 다되기는 어렵지만, 앞에 이것이 주민들은 위해서 거기에 앞서서 발전시켜주는 것도 크게 그것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장 안됩니다. 맨날 경운기 가지고 와서 막고 죽을 지경입니다. 뒤에 한번 거기에 이 사람 모여 말씀하는데 위원님들 시간나시면 그 광경보시면 소위 인민재판처럼 야유하고 욕하고...

2단계 공사는...

2단계 공사는 쓰레기장을 다시 확보하기는 어렵다해서 그것을 괴목을 처음에는 흙을 많이 파낸 흙을 많이 침몰안하게 했는데 쓰레기를 많이 넣을수 있도록 법면을 완만하게 하는 법면 경사를 많이 주고 깊이를 더 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에 나오는 흙을 옛날에 저습지 논에다가 버리면 될줄 알았는데 암반이 나왔기 때문에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1차로 버린것도 복토하면서 내부증명 받습니다. 25백만원 유어 폐천부지에 5Kg이나 실어냈습니다. 발파 해야 되는 것, 수로를 낙동강쪽으로 시남쪽으로 안흐르고 낙동강으로 넘기는것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현장에 가 봤는데 냄새라든지 파리, 악취가 나서 실제 못가겠습니다. 그런데 신중을 기해서 그런 것을 해소 시키는 방안은 없는지, 파리라든지 악취냄새...

지금 겨울이라도 쓰레기장에서 열이 나고 하니까 파리가 있습니다. 파리약은 굉장히 독한 것을 사다 500CC 넣어서 하루에 3번씩 해도 안 좋습니다. 물처리 하는 기술자들이 너무 독하게 치면 약이 침출수로 흘러가지고 미생물이 안산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고국, 두곡쪽에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 이해가 갑니다. 유어에 간다는 것은 부대시설은 무엇입니까? 유어는 청소차가 지나간다고 해서 북부차는 유어, 남부차는 장마로 갑니다. 예산편성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는 축산폐수 시설한다고 했는데 축산폐수시설 하면 거기에 사업소가 생겨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분뇨처리시설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사업소 하나 생기면 거기에 예산이 많이 나간다 아닙니까? 청소차량 구입하는데 있어서 신형입니까? 구형입니까? 신형은 영산처럼 주었을 때 개인에게 용역 주었다고 하면 사람 적게 쓰고 물안흐르고 좋은데 구입과정은 어떤 형을 구입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중화장실 관리도 부곡화장실 관리는 부곡사업소 직원이 있고, 일용직이 없으면 직원들이 한두번 가서 청소하면 되는데 별도 예산을 천만원 넣어면 1년에 전부 얼마 들어갑니까? 화장실공중관리 하는데 물론 창녕군에 전부다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공무원들이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청소하는 것도 자기돈 벌어가지고 가정 생활하는 사람이, 학교 다닐때 자기 교실 청소하는 것처럼 해야 될 것을 자꾸 돈 그런식으로 낭비시키고 공무원이 고관대작입니까?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찻잔갖다 주는 사람 따로 있고, 언제부터 한국 공무원이 국가가 어느시점에 와있는데 고관대작으로 그런식으로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한데 공무원들이 반성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장 중심으로 해서 거리를 보면 거기에 바로 산넘으면 동네안 입니다. 유어면 쓰레기를 수거운반하는 길을 시남 부락하고 약속했습니다. 고곡쪽으로 안올라오겠다, 장마나 창녕쪽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거리상으로 두면 이쪽 수개나 물의 흐름이 있고, 거리를 비슷해도 유어는 폐수 발생이 적습니다. 그래도 쓰레기 관련해서 그 지역부터 우선에 다 개발할 것 아닙니까? 우선 먼저하는 그런 정도고 다음에 축산공동처리장과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남지에 있는 위생사업소 하고 그 지역 인근에 같이 합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남지에서는 왜 처리량을 여기에 다가지고 오느냐 야단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해놓고 나서 용지를 매입할때 사업추진할때 엄청나게 지역주민의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수를 하고, 일단 필요한 시설이니까 거기에 다 모으면 군수님도 기획실에 지시를 해서 단속 관리하는데 장단점, 예산절감되는 것도 이미 조사도 했습니다. 앞으로 다하면 한곳에 묶어가지고 관리를 같이 하고 청소차는 금년에도 하나 구입했습니다. 신규로 했습니다. 명년에도 신형차로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농촌이나 면으로 다니는 골짝으로 다니는데는 차가 필요한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국가에서 시책으로 공중화장실 금년에 "한국방문의 해"다 우리가 잘살고 소득이 10위인데 화장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식 하나 한다든지 자꾸 시설도 개수하고 관리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시책적으로 공무원해야 할 문제로 인정하고 하겠습니다.

관계 때문에 질문했습니다만, 공무원 해도 된다는 것은 지금 어려운 일이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 시장통에 새로 신축한 화장실 있지요. 그런 문제는 옛날에 시장 설치 이전에나 지금까지 화장실 없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것을 전부 주위에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돌아가면서 청소라도 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집을 새로이 신축하는 사람들은 화장실 짓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집을 화장실 없이 점포, 가정살림 살고 있는 집이 대다수 많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바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이 시장통 주변에 공공화장실 쓰고 자기집에 화장실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해서 화장실을 그사람들이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지 오폐수처리장 운전 해본 경험 있습니까?

그전에 전문업체에 용역을 15백만원이나 주고 3개월동안 같이 작업하면서 배웠습니다.

남지 농공단지 있는데 오폐수처리장 운전했습니까?

처음 공장을 만들고 들어오자마자 업주자들이 부도내고 가동되고 해서 지금 거기에 시운전 명목상 5-6시간 운전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단조성 하면 오폐수공동처리장을 시장.군수가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해야 합니다. 지금 일부분에는 그것을 못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언제부터 안되느냐 하면 남지가 공장지어 놓고 안됩니다. 매년 180만원씩 계속 예산 올렸다는 것입니다. 공장 안돌아갈때는 휴전을 시켜놓고 가동할때 전기 넣으면 되는데 계속...

거기에 한두 사람 나오는데 생활용수가 조금씩 흐릅니다. 조금씩 들어 오는것이...

그러면 공장들도 폐수가 없는 공장을 만들어야지...

당초에 전체계획을 할때 폐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필요한 시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공장으로 말고 일반 생활하수 들어오는 것입니까?

공장내에서 종업원이 기거하고 밥먹고 공장내에서 나온것이 조금씩 흐르고 있습니다. 폐쇄로는 없습니다. 전기, 휴전하는 것은 그 관계는 전기료 드는데 그 관계는 환경처하고 환경청 지도감독을 받는데 석달에 한번식 환경처에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는지 그사람들하고 의논해서 안 돌릴것 같으면...

요구르트 빈병을 이용해서 정화처리 한다는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꼭 필요한 사항인지 먼저 해본데가 있습니까?

기본조사를 못했는데 영산 상수도 상수원 위에 바로 인접해서 마을 구계리 100호가 넘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축사도 하고, 생활하수가 그대로 바로 상수원에 흘러들어 갑니다. 그것을 영산면민들이 먹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선 하수처리 해서 간이처리 해서 상수원으로 수질이 맑은 물 공급하는 측면입니다.

그물을 빨리 돌리는 것이 남지 사업소 그렇고, 영산 상수도원 공사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해놓고 그 시설 보완해야지...

영산면민하고 대화를 하니까 그것을 개인에게 불하를 해주든지 개인에게 그 위에 농업용수 저수지 위에다 큰것을 막아가지고 군으로 이양시켜 주겠다는 제안도 있는데 그것은 개인이 양어장을 하든지 그런쪽으로 보고 개인이 공사비를 100% 다 대어서 만들어서 이관시켜 주는 것도 연구를...

장기적인 사업으로 2001년 밀양댐 완성되면 창녕은 된다.

동네밑에 있는 상수원이 어느분 설계내서 지정했는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축산폐수 42억중에서 군비가 약 13억 들어갑니다. 이게 몇% 군비 부담입니까?

기채하는 것외에 전부 국비입니다.

국비, 군비 몇%입니까? 국비하고 군비뿐인데 담당자 그것도 모르고 설명하러 나오셔도 됩니까?

그중에 국비가 3,058백만원, 군비가 254백만원입니다. 순수 저희들이 들어가는 군비는 254백만원 밖에 없고, 5년거치 10년 균등 상환인데 전체 재원이 전부 순일반채무 자원을 보면 그중에서 군비하는 것이 25천만원 하고, 나머지 상환재원이 내려옵니다. 전체 그게 아닙니다.

428천만원에서 국비가 3,058천만원이고 군비가 122천만원이고, 축산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만 내려 온 것입니다. 상환재원비 실제 저희들 군비 부담은 25천만원 5% 밖에 안됩니다. 융자 재원이 상환재원이 내려옵니다.

과연 축산폐수를 실어다가 정화를 해야 될만큼 내가 알기로는 이것 말고 30두이상 개인처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정화조를 다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해놓은 것을 또 실고와서 한다는 것입니까?

개인이 하는 정화조는 1,500PPM입니다. 법적으로 신고대상이 1,500PPM 나오는데 엄청난 농도입니다. 이것을 100PPM이하로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고 축산업자들은 지금 갈수기에 행정과 검찰청 단속하고 발발떨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창녕에 농업 군민이 개인 생활 분뇨처리하는 것이나 축산농가들이 거기에 처리해 달라는 것이나 쓰레기 처리장 똑 같은 것입니다.

축산폐수에 들어가는 재원이 정화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화조들 잘못 되어서 잘 안되어서 그렇지 정화가 안된다고 하면...

1,500PPM 나온다니까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이 그것은 엄청나게 농도가 진한 것입니다. 여기에 처리 해보내면 100PPM이하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동강물을 맑게 하자는 것입니다.

것도 좋고, 축산폐수시설 좋은데 저가 본 견지에서 시설하되 관리용역 주는 것이 예산 절감되는 차원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십시오. 축산폐수도 용역을 주고 남지 오폐수 처리장도 용역주고 전부 용역 주는 것이 받은것만 하면 되지 싶습니다. 그런점 연구해 주십시오.

드럼통 소각기, 기계식 소각기, 퇴비화 용역, 기계식은 어떤것을 어떤 장소에 설치하는지 6기인데.

관광지나 시장 부근이나 면단위 소재지 정도해서, 우리가 쓰레기 될 수 있으면 안가지고 가야 합니다. 적게 가지고가야 됩니다.

공익요원 11명 산림과에 쓰는 급식비, 교통비하고 환경보호과에 나가는 공익요원 교통비, 급식비가 나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침이 같은 것입니다.

급식비 산림과 35백원 되어 있는데 75백원, 산림과에서 교통비 350원인데 1,700원 한군수 밑에 다르게 나올수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가는 같습니다. 적용 계산한 것이 달라서 그렇지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1시 10분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송종문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 347,800천원 그중에 인건비가 178,826천원, 일반경상비가 700,794천원 사업기 1억, 법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259페이지 보상금이 분뇨수집 교부금 하루 35톤 용량으로 계상해서 연간 13백만원 들어온 것으로 봐서 10% 130만원 산정했습니다. 협잡물처리시설 설치공사 5천만원 최현대식 시설로 1억정도 소요되는데 기존시설 활용해서 5m이하되는 협잡물에 대해서 처리시설입니다. 260페이지 MOF교체 전기인입선 교체입니다. 분뇨처리장이 당초 한전이 전기를 넣어주기전에 별도로 설치했기 때문에 시설이 군청 재원으로 잡혀있습니다. MOF는 22,900V의 전기를 220V로 낮추는 시설입니다. 지난해 벼락 맞아서 액이 노출되고 없는 상태입니다. 전기 인입선은 한전에서 피복선으로 바꾸는데 이것을 나선을 피복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난 3월부터 전기안전공사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처리 공정별 퇴적물 제거 92년부터 가동하는데 청소를 한번도 안해서 소화조 용량의 600톤의 1/4정도가 퇴적물로 쌓여 있습니다. 소화조에서 처리 80%소화시켜야 되는데 50-60%밖에 안됩니다. 퇴적물이 1/4을 차지합니다. 소화조, 침사조, 분뇨를 제거하는 제거조에 2천만원 얹어 놓았습니다. 사무실 증축공사는 현재 당초시설 할 때 5명의 정원가지고 사무실 지었는데 현재 정원 늘어서 사무실 좁아 책상을 제대로 못놓고 있습니다. 사무실 증축 조립식으로 해서 2천만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곤 위원!

제거하는 분뇨를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한달에 보통 얼마 나옵니까?

한달에 평균 10톤정도 나옵니다.

저 생각에는 그것을 농민들이 비료로 사용하면 어느정도 수입을 잡을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계 연구해 주시면 합니다. 우리가 가봤는데 물이 상당히 나쁜데 물처리 하는데 예산 안얹었네요.

협잡물 처리기 하고 소화조 청소만 하면 처리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분뇨수집 교부금 지급이 금년에는 하나도 안되었는데...

3/4분기까지 지급했습니다.

꼭 해야 되는것 입니까?

조례로서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입선 교체했는데 1천만원 예산입니까?

벼락 맞아서 못쓰게 되어서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벼락 안맞게끔 장치를 할 수 없습니까?

당초시설할 때 피뢰침이 꽃혀 있어서 설치하도록...

안맞아도 설치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현재 사무실의 인원은 몇명입니까?

지금 현재 8명입니다.

8명에 대한 보직문제라든지 배정되어 있는 것이 나와있습니까? 급수별로...

예, 정원은 현재 10명인데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 사용합니까?

기존 건물하고 당초에 관사를 한동 지어놓았습니다. 그쪽에 좁아서 사무실 옮겨서 분산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꼭 지어야 될 문제입니까?

송진 1구에 의정활동 보고를 가니까 여름에 물이 귀하니까 폐수물을 채소밭에 물주니까 채소가 죽습니다. 정화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데 SS가 50-60정도 나옵니다. 기준치는 70인데.

겨울이나 똑 같습니까?

여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물어서 물주니까 죽는다. 정화가 안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밭에서 물주는데 대해서 분뇨처리장 방류수로 인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거름 성분이기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고 했는데 안되면 기계를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 물 희석시키더라도 농약이 날씨 가물면 농민들 물 안줄라 합니까?

금년 여름에는 가물어서 방류수가 강으로 한 방울도 안나갔습니다. 나가는 것은 밭에 대기 때문에...

물주는데 있어서 정화하는데 수시로 정화해서 농작물에 피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산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산업과

산업과장 박동주입니다. 264페이지 일반운영비 넘어가고 266페이지 보상금중에서 농어민 학자금 지급해야 될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금년부터 달라지는 것이 쌀 전업농 육성사업 76개소에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사실 조사해서 받아가지고 엄선했습니다. 아직까지 사실 조사중에 있습니다.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93년부터 시작하는 한읍면 한명품 사업은 저희들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 94년 9개 읍면에 하고 있고 95년도 한읍면 한명품 신규사업으로서 그것이 읍면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사업을 금년에 해야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 농외소득원 확충사업입니다. 1개소 그 다음에 95년도 선도마을 육성사업은 신규사업 없고, 계속사업으로서 190백만원, 도비 95백만원, 군비 95백만원 다음은 후계자 육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농어민후계자 유통정보지가 있습니다. 709부로서 34백만원, 보상금 중에 농어민후계자 행사 대회참석, 후계자 교육 보상금 8,550천원, 다음 268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군민의 날 행사에 농산물 품평회재료비와 일반수용비, 연구개발비로서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용역비로서 금년에 포장 디자인 양파, 토마토 2가지 해주었습니다. 내년에 3개 품목할 것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에 농산물 가공 산업 기술교육 보상에 30만원 6명, 다음 15억 가지고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이자보전금 115백만원, 수정예산입니다.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9천만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24,328천원. 농산물 포장재 공급에 자체사업으로 6개 품목에 7,200천원 군비로서 하고 있습니다. 잠업관리비중에 95년도 소득작목반 교육에 150만원 국비로 30만원,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로서 마늘, 양파, 홍보용 현수막 제작 40만원, 그 다음에 270페이지 원예작물 작정재배 홍보용 전단 제작, 다음 여비에 23,360천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시설채소 유통지원 사업에 1,090백만원 얹어 놓았습니다. 추경에 더 얹져야 되겠고, 아직까지 미확보 되었습니다. 농가용 소형 과일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30평 37백만원, 양념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 528백만원 얹어 놓았습니다. 아직까지 군비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양정관리비입니다.

과장님 계속사업은 놔두고 특히 중요한 부분 신규가 된것 설명하십시오.

다음 양정관리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자산취득비, 곡물수분 측정기 금년에 샀는데 14대하는데 내년에 확보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에 석별기 이런것입니다. 다음 272페이지 저희들 재료비에서 병충해 공동방제 34백만원, 방제복 7,678천원, 어린묘 공동육모장 3동 504백만원, 병충해 방제마스크 공급에 13,635천원, 벼 일관 파종기 공급에 벼직파 재배에 쓰이는 것 2,881천원, 육모 콘테이너에 4,860천원, 여비 보상금에 기계화영농단 도단위 교육 참석, 위탁 영농 및 전업농가 중앙교육 1백만원 다음은 규산질 공급과 다음 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274페이지 공동퇴비 제조장, 중소농지원, 농어촌 마을 다목적 공간설치 내용입니다만, 여기에서 중소농 지원에 작년, 금년에 없던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에서 1개 농가를 모범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1개소 1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로서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 다음 275페이지 위탁영농 회사 육성, 소형 자동기계 구입, 농기계 일반농가 지원은 농기계 반값입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 건립 44백만원, 밭경지정리 착수 나중에 건설과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2페이지 축산진흥입니다. 공수의 지방공수의 수당입니다. 다음은 가축통계조사표 인쇄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전부 축산발전 계획회의 참석, 통계자료 수집, 위원회참석, 축산폐수처리 업무시달 보상금, 가축예방주사 협의회 개최, 다음은 284페이지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만, 양돈단지 조성에 94년도 사업으로 내년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11백만원 지원하고 내년에 55백만원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환자촌 정착촌에 축분 발효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중앙분이 15천만원정도 오고 저희들 군비로 5천만원 해서 2억정도 들여서 시설사업 되겠습니다. 전염병 이환축살 처분 운송하는데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약품 성분 분석시료 구입 180천원, 다음 페이지에 전체적으로 예방주사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3페이지 앞서 농어민 학자금이 당초에 412백만원 있었습니다만 485백만원, 출연금이 농어촌진흥기금 270,210천원 이것은 무엇이냐 도에서 15억 확보한 것과 같은 저희군으로 출연 해주면 53억정도 내년에 받아와서 농가에 지원해 줄수 있는 것이 되겠다. 아직까지 안이 확정안되었기 때문에 안에는 농민부담 7%정도 해놓았습니다. 너무 높다해서 건의 해놓았기 때문에 낮아질 것입니다. 54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업농 육성사업 돈이 붙었습니다. 한읍면 한명품 사업중에서 계속 사업은 내년도에 깎였습니다. 그외에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웅 위원!

쌀 전업농 거기에 나가는 예산하고 농어촌 마을 다목적 공간 설치하고 이것은 정해 놓았습니까? 정할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쌀 전업농가는 76농가인데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신청 받아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읍면으로 하여금 농어촌진흥공사에 신청해서 오면 재료를 받아가지고 선정해야 합니다.

농어촌마을 다목적 공간설치는?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도단위에 내년도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지 안주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농가는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특정인에게만 나가게 되는 사업에 있어서 과장님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고, 충분한 객관성 있는 검토를 거쳐 가지고 배정하십시오. 내가 그동안 여러번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소관 실과장이 예산배정한 것이 형평에 대단히 어긋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활동에 지장이 있고 지역균형발전에도 대단히 지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자리에 있을때 이런 것을 공정성을 기해서 정확하게 하십시오. 아무데나 막 갖다주고 이방 하위원 이야기 안들었습니까? 어느면에는 배불러 죽고 어느면에서 변기 걸려서 죽는 것이 헛소리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소리 들리지 않도록 잘좀 해주시고 농산물 규격 출하는 무슨 얘기입니까? 269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124,328천원인데 포장재를 주고 했습니다. 농협으로 하여금 공급해서 여기에 따라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쌀 전업농 선발 요령을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곤 위원!

쌀 전업농 육성사업 76개소, 진흥공사에서 조사가 산업과보다 정확하게 한다고 봅니까? 지금 김광웅위원 질문했듯이 농외소득 사업이라든지 시설채소라든지 소형저온 과실 저온저장고 개인에게 주는것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돈도 많지 않고37백만원 공동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지 한사람에게 주는 것 양념채소라든지 가는데는 많이 주고 안가는데는 통 안갑니다. 보고 농민들이 자기집 없어서 못하는 것인데 이런 것 과장님 신경써주시고, 결산 추경에 한명품 갖기 사업은 지금 깍인것입니까?

94년도 계속사업하고 93년도 계속사업하고 구분했습니다.

하여간 산업과 부분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사실상 어느 면에는 배불러 죽고, 어느면에는 변비걸려 죽는다든지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세밀하게 배려해 주십시오.

농어촌가로등 시설 유지비라고 나와 있지요.

건설과 소관입니다.

농어촌 일손돕기는 요즘 공무원들 하는 것이 모두 보기 안좋고 해서 억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손돕기 참가하는 사람의 급식비라든지 이런것은 어떠한 사람 주고 있습니까? 그게 약 내년도 240만원정도 얹혀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준일이 있습니까?

금년에도 사실은 예산만 얹어 놓았지 다 못썼습니다. 39사에서 일손돕기 나와가지고.

하는데 몽리자들 대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류지 경고판 설치하는데..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작목반 교육하는 것 교육을 어디에 시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농촌교육원에서 합니다. 진주에 있는 훈련원에서.

그리고 미곡처리장에 보태주어야 될 것이 있습니까?

그 미곡처리장 아니더라도 현대화 시설하는데 석별기를 바꾸어 준다든지.

종합처리장은?

미곡처리장 두가지 있습니다. 그 미곡처리장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가공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육모 콘테이너 어디에 지원됩니까? 3개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준다고 이것도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남지 같은데도 육모시설 해놓고 창서동에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테이너 시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훈련장비는 지도소에 들어 있는데 훈련장비를.

매년 저희들 사업해서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훈련장비.

지도소에 있는 것은?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은 군비가 아니고 내려온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돈이 부족할 것 같아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비가 1억 내지 15천만원 군비를 포함시켜 주지 않으면 원만한 사업이 안될것 같아서.

그리고 살처분 매몰 대상지 있지요? 소가 죽으면 묻을 자리 군유지나 이런데 안사고, 군유지 이용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것이 들어 맞아가지고 있을때가 있으면 좋은데 금년에도 구하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 있었습니다. 균유지를 구했을 때 절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른 의원님들 질문 없을것 같은데 지금 신규사업해서 배정안된 것은 기 많이 들어 갔는데 양념채소, 시설채소 들어갔는데 지양하고, 안하는 면에 균형 발전을 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건설과

건설과장 최주이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개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도비군비가 137백만원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비 내려오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실시 설계비, 시설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77페이지 농조에 민간자본 입니다. 거기에 군비가 36백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해대책사업에는 저희들 군비가 일반 수용비는 배수장, 전기시설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하는 것이 10,458천원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개 배수장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국도비로서 기본조사 설계, 실시 설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가 한해대책에 1억 이것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꼭 좀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밭 기반 조성사업은 국도비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도 군비 없이 군비, 도비 얹혀있습니다. 창녕 외부 농업용수 암반관정, 원동, 이방 상길은 저희들 군비로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개발 양여금사업은 기본 설계비 시설부대비, 시설비로서 명년에 장마, 대합 2개소에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도 국비, 도비가 시설부담금이 달라졌기 때문에 수정입니다. 한해대책비에 도비가 왔기 때문에 얹혀 있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전체 도.국비만 얹혀 있습니다. 유어 가항지구 밭경지정리사업도 군비가 109백만원, 57페이지 58페이지에 밭경지정리사업 3개소, 성산 연당지구 군비가 88백만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도비 군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명년에는 군에 4Km 하게되었습니다. 국비 도비가 왔고 군비에 대한 부담금 24백만원 되겠습니다. 소규모 밭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군비가 53백만원, 가항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국비만 왔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생략하겠습니다. 370페이지 건설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73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단 여기에 일반 수용비에 국유재산 분할 및 경계측량비 5,400천원 얹혀있습니다. 용도 폐지할때는 분할 측량, 등기관리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도 생략하겠습니다. 375페이지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 비포장 도로정비 1008호선 합천, 부곡입니다. 장마-동정간 6Km,철원-박진간 4Km지방도 비포장도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여비, 보수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에 377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 안내판, 방향표지판 제작 설치 공사 처음에는 군도가 14개노선에서 28개 노선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설치한 것입니다. 위험교량 개보수 관계도 지금 현재 노후교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비포장 도로도 역시 농어촌도로나 군도가 28개 노선으로 불어남으로서 늘어난 것입니다. 농어촌도로는 전체 교량개설 시설설계비는 노후교량부터 설계하기 때문에 8백만원, 비포장도로 정비비, 위험교량보수, 표지판 정비비, 어만교 가설공사 성사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6백만원 있습니다. 도로정비 용역사업은 군도 확포장 설계비가 저희들 전체 7.4Km에 112,724천원 얹혀 있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4,295,905천원 얹혀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저희들 11.6Km에 11개 노선 시설비가 1,149백만원 얹혀 있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85페이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재해대책비에 1억 얹혀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천기성제 정비는 도비가 39백만원, 군비 91백만원 여기에 원격 우량측정 시스템 설치가 나와있습니다. 이 장치는 바로 사무실에 앉아서 전체다 비가 오는 것을 바로 현황파악 할 수 있습니다. 어느면 얼마만큼 온다는 것을 장마 전선 어디에서 어디로 오는 것을 사무실에서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특별회계 하천골재가 되겠습니다. 수입에 전체 2,720백만원 보고 있습니다. 800천루베를 저희들 보고 계상했는데 현재 유어에 397천루베는 채취중에 있고 앞으로 500천루베는 내년도 세입에 달성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직영장 운영에 있어 일반수용비, 반출중 인쇄비, 일반 반출대장, 현장 사무용품 구입비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전화 이것은 현장에 쓰는 전기요금하고 현장근무자 급식비 이것은 특별회계 될수 있게끔 이것은 베풀어 주시면 열심히 해서 세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로 6억하고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 별로 없습니다. 이상 당초예산 설명드리고 수정예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대견 장수간 도로 확포장 공사 도비 150백만원, 옥천진입로 15백만원, 도로유지 시설비에 접도구역관리 국비가 1,443천원.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무수당 이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도로정비 양여금 관계가 실시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양여금 자체가 늦어졌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도 그런 관계로 인해서 좀 변경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에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하천에 지방하천, 75페이지 여기에 하천관리가 기성제 정비비, 영산천 개수공사, 비봉 세월교 설치공사 도비 보조로 인해서 시설 부대비 역시 소하천에 국비가 13천, 군비 13천 예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책정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과는 도로부터 농촌도로까지 하천, 소류지, 기반조성 여러 가지 돈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이 제대로 공정하게 편성해서 발전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과 지역간과 면간 예산관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성사교 올라오는 대성교, 화영교 다리가 부실한 다리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성사교는 완전차가 불통되었기 때문에 가도로를 내고 거기에 따라 우회도로 일단 성사교가 되고나면 2차적으로 양여금 사업이 오면 1차적으로 구조물 부실한 것은 먼저하고 나서 그래서 나머지 돈으로 확장 해나가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대성교나 장마 화영교나 다리가 부실한 것은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나 물어 봅니다.

성사교가 안된것은 도비를 받을려고 노력했는데 이것이 안되어서 성사교는 건설국장님이 어제 아래 본포교 기공식 할때와서 도비 7억주겠다 화영교하고 관계도 도비로 될수 있으면 양여금 받던지 도비지원 받아서 되는대로 조치를 하겠다. 저가 계산이 없는 것을 하겠다 못하겠다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챙겨주십시오

챙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웅 위원!

2차 경지정리를 장마가 1차적으로 지정되었지요? 소관 아닙니까?

전액 국비기 때문에 얹어 놓았습니다.

소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정하게된 이유 알고 계십니까? 우선적으로 하게된 이유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80페이지 소도읍 개발사업비, 설계비, 사업설계비 무슨 말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도읍은 저희들 안합니다.

380페이지 소관 아닙니까?

소도읍은 사회 진흥과입니다.

군도확포장 수정예산에 50억 어디에다 배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경지정리 지정된데 대한 어떤 근거를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군도 확포장 50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명년에 95년도에 예산이 얼마 올것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해놓았기 때문에 어느지구를 하겠다는 것이 파악 안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는 나중에 저희들 실무자와 해당 면장, 위원님들하고 서로 의논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현재 물론 위원님들 보실때 여러 가지 자기면이 해당면이 바쁘다고 보시겠지만 저희들 현재 면적이라든지 지금 사업비가 제일 문제입니다. 사업비가 작년까지 ㏊당 15백만원 가지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2천만원 전후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는 뒤로 돌아가고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곳부터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국가의 재정관계 때문에 우선해야 될 곳도 있겠지만 ㏊당 사업비로 책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못됩니다. 사업비다 하면 사업비 나온만큼 따라 지역에 해야됩니다. 그것은 우선 순위가 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공사비가 ㏊당 사업비가 제일 적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전체 면적에 구애 받지않고 얼마 나온데 얼마하라면 어느 지구라고 좋은데 단, ㏊당 사업비가 제일 저렴하게 나가는데부터 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지정리는 건설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조에서 한것이지?

알겠습니다. 대강 아는데 과장님 어떤 특정지역에 사업줄때 면장들한테 제대로 그것을 사업신청이라 합니까? 그것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정말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잘해서 배정을 이렇게 하고 정말로 잡소리 안나도록 하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 안합니다만, 제대로 보고 받지 않고 면장보고 하지 않고 과장님 마음대로 사업 배정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동안 이런 부분에 우리 군민들의 시각이 안좋습니다. 이것 정말로 군수 불러놓고 호되게 뭐라 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했습니다. 군수가 국녹을 먹어면서 지방실정 돌아 가는 것도 모르고 이런 군수가 지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나무랄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지역균형개발 되도록 철저히 하십시오. 군도 확포장만 하는것도 한데 이중 삼중으로 하지말고 정확히 보고 받아 가지고 각읍변 몇 %한데 안한데 재료가지고 답변할 수 있고, 정확하게 국가 예산가지고 지역 주민이 수혜를 받을려고 하면 공정하게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게 못되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항간에 듣는 소리 이런 소리 들립니다. 어느 군의원 파워가 있어가지고 사업비 더 가지고 갔다. 군의원 파워가 뭡니까? 과장 따라다니며 술 받아 주는 것입니까? 앞으로 정신 차려서 배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국유재산 분할 측량은 군비로 합니까?

보조로 국비입니다. 내려올때는 민원 있어가지고 어차피 해야될 사항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꼭 필요할때는 1년에 얼마씩 돈이 내려옵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 합니까? 그 다음에 376페이지 국도유지관리 신규 1명 임시직 290일자 썼는데 신규 못쓴다 해놓고 신규 쓸수 있습니까? 290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작년부터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 추경에 들어 있습니다.

1년에 쓰는 것은 290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일요일, 공휴일 지급 안되기 때문에 책정 안되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도유지관리는 어떤 일을 합니까?

보상 요청 협의 관계 주로 국도를 할때 토지매입은 우리군에서 합니다.

이사람 토지매입에 조정하러 다닙니까?

저희들 관내 국토관리청에서 군관내에서 사실은 토지보상 안되어서 엄청나게 우리군에 대한 이미지가 안좋습니다. 우리군 그것을 커버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한사람 주시면 토지매입에 지장 없도록 우리군의 이미지가 안나빠지도록 이분 하고 나서는 잘되고 있습니다.

공사 책정하기전에 계획이 5개년계획 세워가지고 군도 28개노선을 안한 부분에 계획 세워서 물론 돈이 어떻게 되었던 양여금 많이 내려오고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책정 어렵지만 어느 군도를 먼저 한다는 계획을 세워지면 1년쯤 토지매입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사 시작후 토지매입하니까 자꾸 더협의 안되어서 늘려지고 공사하는데 지장 생기고 하는 것 아니냐 빠른 시일내 그것부터 먼저해야 되는것 아닌가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현재 설계용역비가 얹혀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계가 안나오게 되면 사실은 토지를 못사게 됩니다. 성토부문 많이 들어가고 적토부분.

미리 설계를 내어 놓아야 하지...

그런 관계가 문제점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게되면 그런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건설과 한것 보니까 다른 지역은 다하면서 무엇한 지역은 0.5㎞도 안해주는데 장가 소류지 6개 준다고 말로 통보 해놓고 4개 밖에 안줍니다. 지금 건설과장 늦게오셔서 그런 사유가 없을줄 알고 있습니다. 그점 신경써 주십시오. 결산검사때 건설과 사유서 3개 받고 감사때 건설과장 가고 말안하겠는데 앞으로 그런일 있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 교통량 조사 이것은 수정예산에 보면 이사람들 조사하고 야간 수당이 나갑니다. 밤에도 합니까?

24시간 교통량을 조사하기 때문에 아침 7시 시작하면 다음날 7시까지 합니다.

혼자서 합니까?

원칙은 3교대입니다.

22,300원×28×2일입니다. 이것이 의문시 됩니다. 28개소를 2일간 무언가 계산상으로 안맞는 것이 아닙니까? 엄청난 숫자입니다.

현재 일반 인부로 되어서 22,300원 되어 있습니다. 근무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학생이 하더라도 직원들이 돌아다녀야 되고 이 관계는 별도 그것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량 철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군도나 지방도를 농어촌도로를 하는데 교통량 많은데부터 우선 순위가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창녕군내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면 차 몇대 안다닙니다. 한번도 안 만났는데 계속 잘해놓고 있습니다. 성산 같은데 해마다 천몇대 다니는가 하면 몇대 안다닙니다. 옥천 올라가는데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가야되고, 올해 군비 15백만원 들여가지고 뭐를 하는지 얹어 놓았는데 그것이 잘못 된것 아닌가

옥천도로는 양여금 사업 오면.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됩니까?

교통량 조사도 그런 관계로 인해서 사실은 포장이라든지 확장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교통량 조사하는데 14개 읍면 한군데 집중을 못한 실정도 있습니다. 그런점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마다 군도의 길이가 있습니다. 길이에 대한 비중을 두어야 하고, 조금조금 하니까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조금 하는것 먼지 나고, 교통 심하게 다니는데 방해가 되고 하려면 많이 하고 모사떡 갈라주듯이 조금씩 하지 말고.

원칙은 공동위주로 하자고 지시가 내려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어디에 한면에 집중되도록 또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말이 나올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1㎞이상씩 합니다. 그런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군도에다 토목계장님 계십니다만, 이것이 군에 양여금이 떨어지면 우리 과장하고 의논해서 해가지고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의 결정권은 다른데 있는것 같습니다. 토목계장 결정권 없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이고 도의원이고 여기에 내려주면 창녕군에서 살림을 살아야지 왜 앉아서 자기가 내어가지고 합니까? 원격 우량 측정시스템 어떻게 하는것 입니까?

비가 오게되면 사무실에 앉아서 비가 10m옵니다. 유어에서 비가 몇m 왔다하면 현황을 볼수 있습니다.

각읍면에서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치비입니다. 합천하고 남지 두군데 밖에 안되었습니다.

각읍면에 받으면 군에서 다 알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앉아가지고 장마 전선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부터 부분적으로 수치가 나오니까.

중앙 관상대도 잘 안되는데 어떻게 그것 가지고.

옛날에는 읍면에서 잔화로 불러서 몇m 왔다 하는데 바로 앉아서 할 수 있는 장치가 됩니다.

좋은 사업인데 과연 그것이 중앙 관상대도 전혀 안맞는데.

군관내 남지가 비가 많이 온다, 영산에 온다, 남지에서 영산으로 비가 올라 오고 있구나 사전 예방할 수 있는것 입니다.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산 입구에 국도 5호선에서 국도 1호선으로 국도, 군도도 많고 해서 지금 상당히 접촉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호등을 설치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에 되는대로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릴 말씀은 기책정이 읍면마다 책정 된 것은 할 수 없고, 안되어서 예산이 요구한 부분은 각읍면에 사업 덜 깍는데 봐서 요소요소에 균형적으로 배분해서 우리 의원님들 이번에는 예산배정 잘했다 균형발전 배정했다는 소리 듣도록 건설과장님 사업 덜 갈 면에 배려를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도과장 진재익입니다. 95년도 농촌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95년도 농촌지도소에서 시행할 중점사업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터 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국제화.개발화시대에 맞아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창녕 농업 발전을 위한 첨단농업시범시설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우선 95년도에는 지역농업개발센터 450필, 농기계 공작실 백평 우량 종묘생산시설 1개소를 시설할 계획이며, 96년도 이후에 조직 배양시설과 농촌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여성 과학화 시설, 구내포장, 조경공사를 실시하여 명실상부한 창녕지역 농업센타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중점사업은 시설채소, 다목적 방제시설 1개소, 과수원 무인 방제시설 2개소, 고품질 생산 자동화시설 1개소, 농민 휴게실 3개소, 벼직파 재배를 위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위한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85페이지 농촌진흥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289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29,365천원으로 작년대비 5,582천원 삭감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지도사업 홍보용 리후렛 150만원, 명품 작목 도서 구입비 90만원, 명품 작목 포장사업장 합해서 12백만원정도 감액되었고, 겨울영농교육교재, 벼직파 재배 리후렛 제작비, 소득작목 교재 제작비등 680만원이 증액되어서 55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재세입니다. 예산액 32,974천원 작년대비 21,17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21백만원은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에 따라 대체 농지 조성 및 농지전용 부담금 19,57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293페이지 운영수당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그외에 내용은 저희들 지도소에 공공요금 및 차량세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예산액 20,242천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8,19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 앞에 지나갔습니다만, 설명 생략된 부분에서 읍면 생활개선부 주재지도사의 활동비 17백만원 목간이전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앞에 내용은 287페이지 정액수당 거론된 내역서에서 있듯이 운영수당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18,19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관서당 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1,87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자산취득비와 여비에서 17백만원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입니다. 예산액 6,274천원중 작년대비 2,39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연료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무실과 읍면 상담소 연료비, 유지비 겨울 영농교육에 필요한 난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4,830천원입니다. 작년 대비 79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금년도와 똑 같습니다만, 단가인상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47,308천원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12,844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벼직파 재배 축산폐수정화 시범사업이 민간자본 이전으로 목간이전되어서 그외에는 금년도 예산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 여비는 31,300천원 작년과 같습니다. 지도사 여비입니다. 국외 여비는 금년도에 없었습니다만, 95년도 15백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지도사 해외연수비 11백만원, 국비가 1,113천원, 군비 9,877천원, 공로 연수자 해외연수가 4백만원 이것은 지도소장님께서 내년 7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내무과 예산에 계상된 것을 지도소 예산에 이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작년 7월부터 공무원 한사람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는 대민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작년과 같고 1,200천원 증액된 것은 공로연수 들어가는 현 소장님의 여비입니다. 302페이지 복리후생비는 내년도 예산 274,340천원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다 65,040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공로 연수자 경비가 120만원, 정액 급식비 인상분 17백만원, 체력단련비 인상분 48백만원, 이래서 6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내용중에 6∼7급 공무원에 대한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등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정원 58명에서 53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지도소에서는 주로 교육사업을 하다 보니까 교재 인쇄비, 교육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점심값이 가장 많습니다. 보상금 예산은 많은 분야입니다. 보상금으로서 61,698천원 금년도 보다 7,87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겨울 영농교육 교재대, 급식비 단가 인상으로 백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영농 선진지 견학비 백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 600천원, 주재지역 선진지 견학 120천원,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부 활동 보상 150천원, 벼농사 종합평가회 축산 신기술 보급 연시, 신기술 습득 현지 연찬회등 합해서 약 6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역시 내년도에 40만원 연말에 1년간 고생한 지도공무원중에서 8명을 시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금년도 1,575천원 작년도 2,700천원입니다. 경남 복합연수원 교육생 위탁금 금년도에 60명입니다만 내년도에 35명 감사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올해 수요조사는 35명만 보고 했기 때문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지역농업 개발센터 신축에 따른 지역농업 개발센터의 부속건물 신축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 6,13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실 설계비는 역시 지역개발신축비와 지역 농업개발센터 부속 건물에 따른 설계비 15,415천원,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지역 농업개발센터 신축이 911,790천원, 그중에 국비 88백만원, 도비 15천만원, 군비 673,565천원, 부속건물은 백평이 되겠습니다. 120,120천원 지역 농업개발센터내 물을 많이 사용하기 위한 암반과정 굴착비 1군데 15백만원, 전기 일부 공사비 50백만원 특히 저희들 소장님께서 중앙에 연락해서 우량 종묘생산 보급시설 1개소 171백만원 국비 85,150천원 추가로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다음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지역 농업개발센터 신축과 부속건물 신축에 따른 감리비 9,19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지역 농업개발센터 신축과 부속건물 신축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수정 예산 61페이지에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속건물에 따른 수정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0.00063인데 계산이 잘못되어 0.0063하면 756,76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수정예산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40,496천원 근년도 보다 35,59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국비 내지 도비보조에 따른 사업입니다. 이륜차 구입비 8,784천원, 전산단말기 구입비 3,762천원, 전자복사기 노후된것 교체 구입비 2,800천원, 확대경 구입입니다. 150천원. 농촌생활 과학실습실 기구 구입비 7백만원, 미세영상 현미경 구입비 1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6백만원, 군비 2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항목하나 더 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저희들 주요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직파 실증시범포를 한군데 할 계획입니다. 4,160천원, 시설채소 다목적 방제시범 5,600천원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자동화시범 1개소에 24백만원, 과수원 다목적 무인 방제시범 사업 2개소에 1개소당 12백만원, 축산폐수 정화시범 3개소 10,080천원, 농민 작업 휴게실 설치 보조인데 1개소당 1천만원씩 3개소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도소 소관 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도 소장님이하 전직원이 뜻과 힘을 모아 창녕군 농촌기술 향상과 소득증대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수위원!

31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선정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자리에 시설이 가도록 해주시기 꼭 부탁드립니다. 어떤데 보면 같은면에 2가지 3가지 가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론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읍면 평준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물 유지비가 예산이 많이 안되지만 장마지도소에 계단 올라가는데 깨진것 한번 손댄것 안봤습니다. 작은 액수가 매년 올라오는데 화단처럼 만들어 놓은것 금이 갔는데 손댄것을 안봤습니다. 건물 유지비 올라온 것이 있는데 한번 챙겨주시고, 조류사육사업 어디에서 하십니까?

김용곤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마 상담소 계단 보수는 검토해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류사육은 지도소 담장 밖에 8종정도 새를 금계도 있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동절기때문에 안됩니다만, 동절기 아닌때는 부화해서 농가에 분양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역 농업개발센터가 완성되면 시설을 깨끗하게 지어서 오늘 분들에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부업으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재기 위원!

21억됩니다. 목은 여러가지입니다. 쓰시면서 고생 많겠습니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암반관정 굴착비 15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암반관정이 간이상수도용으로 쓰기 위한 관정이지요.

아닙니다. 상수도용 쓰고, 농업용수 쓰고 포장하고 전부 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부분 같으면 예산 과다하게 책정된것 아닌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01페이지 공로 해외연수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또 지도사 해외연수 5명 이것은 지도공무원 쪽으로 공무원 같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신설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사 해외연수비는 금년도에는 내무과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올해는 저희들 예산에 올려가지고 국비가 1천만원 있고, 농민들 해외연수를 많이 가시는데 지도공무원 해외연수가 오히려 안가니까 뒤떨어진 감이 있어서 군수님하고 예산담당자 말씀드려서 내년도 5명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는 현지도소장님 내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공로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로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해외에 부부간에 동반해서 한번 국내에 부부동반 한번 공로연수자 우대 규정으로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정년퇴임 아닙니까?

정년퇴임은 내년 12월 31일 정년 퇴임되시고, 내무부도 하고 있습니다만, 5급 전체 공무원이상 6개월전에 공로연수 들어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2페이지 공로 연수자 6개월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로연수자에게 직책에 당초에 공로연수 들어가기전에 있던 직책에 상응하는 예우를 꼭해주어야 된다고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위에 하고 연관되는 것입니까?

공로연수 들어 갔을때 6개월간 직책 수행비입니다.

같이 해야지 알았습니다. 겨울 영농교육 급식비 있습니다. 단가가 3천원으로 올랐는데 지금 부락마다 다니면서 하는지 안그러면 작목별로 면 같은데 한군데 모아서 하는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작년까지 겨울 영농교육을 일괄적으로 식량 작목 위주로 했습니다만, 금년부터 주작목별로 식량작물과 병행해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작물별로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3천명정도 내외가 될 것입니다. 주작물별로 창녕에 가장 많이 하는 단감, 양파, 시설고추 이런식으로 면회의실 농협회의실에서 집합 교육시키고 우수한 오래 강사도 일부 초청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하는 말씀은 물론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농촌에 가면 식생활개선부 있습니다. 그분들 이용해서 국밥을 끓인다든지 하면 상당히 예산절감되는 소지는 없는지?

그래서 저희들 예산은 지금 10여년전부터 지도소에서 직접 집행하지 않고 겨울 영농교육 급식비는 읍면에서 전도를 해서 읍면장이 책임지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잘못하면 읍면에서 너무 3천원가지고 50-100그릇 수지가 안맞 고 가정에 하면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고 잘 안할려고 합니다. 저가 창녕에 있을 때 떡국 끓여서하고 했는데 동네 잔치가 되고 적자가 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났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307페이지 경남 복합연수원 위탁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삭감했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경남 복합연수원 위원장님 말씀하신것 도와주실려고 하는데 교육생 지출에 상당히 애로가 있고 앞으로 애로가 더 심할줄 압니다. 도로부터 경남도의 정책사업으로 16년전 사단법인체로 설립한 것입니다. 도의 지시가 내려오면 부득이 업무 수행상 차출 안할수 없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몇 년전부터 군회장 할때부터 느꼈는데 지금도 공무원들 교육생 차출한다고 고생하고 갔다와서 무엇을 배워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고 내용을 지도소 자체에서 교육시키는 곳인데 안그러면 진흥원도 있고 지도소도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쪽에 사단법인체에 살리는 쪽으로...

그것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교육이 가보면 제법 잘합니다. 부산시내 우수한 강사 초빙하고 정신적인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정신적인 교육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 축산폐수 항온기는 무엇을 하면 축산폐수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지도소에서 따로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항온기는 인큐베이터 온도를 삼각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칸이 있는데 시험재료가 발아 시험을 하기 위해서 샤르에 물을 담아서 넣어 놓으면 일정한 발아 온도가 30도 맞추어 놓으면 전기로서 30도 유지하는데 며칠간 놔두었다가 들어냈을때 10개 넣었는데 90개 발아하면 90%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하여 항온기 필요하고,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영산 나가면 한군데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3단계로 20평정도 거기에다가 축산폐수 넣으면 제일 마지막에 150PPM되는 폐수가 나오고 마지막에 10PPM 안쪽으로 떨어지는 상당히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전에는 환경처의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만, 지금 간이정화시설로서 상당히 좋다. 승인 받아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는 가능하면 이시설 다하는 것으로 하천에 오염이 훨씬 방지되지 않겠느냐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창녕에 금년도 예산에 45억 들여서 축산폐수를 실어다가 정화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게 없어도 결과적으로 큰동일권 안에 정화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면 그기계양이 적어서 못 돌아간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엄청난 군비 들여가지고 축산폐수시설 만드는데 이런것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46억 들인 내용은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창녕군에 많은 양돈 농가가 있습니다. 전체 45억 들여 전체양을 다 감당하기가 어렵겠느냐 보았을때 이 시설하므로서 상당한 효과는 있습니다. 군수님도 한번 가보시고 상당히 좋구하 하는 식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과장님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도 여러 가지 예산커서 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가 생각하는 것은 남지 성장작목 시범포에 가보니까 농총지도소 진흥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때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가 TV볼때 네덜란드에서 양계하는데 계란 놓고나니까 닭똥(계분) 47%가 단백질입니다. 계란은 계란대로 분뇨는 젖소사료로 되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도소 새로운 시설도 짓고하는데 판에 박힌 것 하는것 보다 한가지 기술좀 배우고 오든지, 현재 지도소 체제로 이끌어 나가는것 가지고 어떻게 세계로 앞서는 나라 따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곤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세계화 수출개방 되어가고 있는데 사실상 지도소에서 안그래도 해외연수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일선 시군에는 국비에 의해서 외국에 나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전무했습니다. 금년도부터 조금씩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현재 310페이지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새기술로 가지고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네덜란드에서 직접와서 설치했기 때문에 노하우스가 있습니다. 양액 배양 이런 것 자기들 기술이기 때문에 안가르쳐 줍니다. 진흥청 원예시험장에 농업기술 연구소에 말씀드려서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해주십사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연수를 통하여 국내연수를 통하여 이런 문제까지 지도소가 감해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촌지도 방향이 획기적인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하는것 해놓고 제자리 쳇바퀴도는 식으로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세계는 변해가는데...

지금 식량작목 위주에서 경제작물 위주로 하는데 오늘 월요일부터 창녕군 주요지역 10개면에 3조를 편성해서 2군데씩 시설채소 주요지역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은 현장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수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299페이지 밀재배시 범단지 재료하는데 재료 이것이 무엇입니까?

종자대하고 비료대입니다.

김용곤 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어제 밀양군 무안에 가니까 독일 기술제휴 받아가지고 양계하는데 가봤습니다. 3만수 키우는데 3사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잔잔한 기술보다는 대형기술 보급시켜 가지고 사실 실효가 있는 효과가 있는 사업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그쪽에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축산계에서 지난번에 전라도 지역에 양계를 일반 사육하는대 축산계장을 견학보냈습니다. 거기에 저가 갔다온 것이 아니고 축산계장 이야기 들었는데 거기에 농가에 위탁해서 몇Kg 이상만되면 받아주는데 수수료만 주도록 농가도 살고 회사도 커나가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견학 갔다왔습니다. 그런 정도 밀양에 3만수 정도 했으면 이런 대단위 많은 예산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산업과 축정계와 협의해서 지도소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고 축산계하고 협조해서 창녕에도 어떤 대단위 단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60%가 국비랍니다. 3만수를 3사람 한다는 것은 놀랄 정도입니다. 완전 자동화 계란도 자동화고 선별하는데도 컴퓨터식으로 되어서 다 실으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똥도 나와서 차를 대어 놓으면 바로 가지고 가고 놀랄 정도입니다. 이런데 견학해서 그런 사업은 창녕군에도 보급시켜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먼데도 아니고 서장마 앞에 양계장이 있습니다. 하이곡 김평성 양돈장 짓는것 지금가보면 지도소 축산계 실력으로서는 군의 축산계 실력보다 앞서갑니다. 하이곡 앞에 김평성 양돈 짓는것 똥은 유기질 비료할 수 있도록 시설짓고 있고, 서장가 앞에 전 무엇이라고 내가 알선 했는데 계란 계란대로 놓으면 창고 안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똥은 기계장치 되어서 차위에 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실제 있습니다.

김위원님, 조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업은 법을 말씀드려서 안되었습니다만,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연구사업하고 연결된 사업하기 때문에 그런 거대한 사업을 행정적으로 가지, 저희들 연구사업에 의해서 뒷받침해서 사업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질구레한 사업이 많습니다. 농민들에게 파급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따라 큰 사업은 행정으로 가지 진흥사업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점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도소는 연구교육기관 아닙니까? 창녕군 산업과에 시설채소라든지 사업왔으면 그쪽으로 연구를 해서 농민들에게 기술보급해야 되는것 아닌지, 겨울 영농교육 가보면 벼농사 짓는것은 농사현장에 바로 해도 되는데 특히 지금 신문이나 라디오 보면 일본은 채소수입 왕국입니다. 엄청나게 하는데 저런쪽으로 싱싱한 채소를 보급해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방법, 우리가 창녕군지구에 다양한 작물이 많은데 이것을 개발해서 수출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계속적인 작은 것을 지양해야 안되겠느냐 갈길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소에서도 기 우리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불어 넣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명품이라든지 명품에 대한 교육, 특수한 교육으로 그러한 쪽으로 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국비가 있습니다만, 우량종묘 생산보급 시설해서 171백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남지 창녕에 종묘소가 있어 가지고 보급 많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량 종묘 생산 시설 이것은 현재 지역농업개발센터안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자체에서 직원들이 시험 연구하고 재배법 익히고 거기에서 종묘가 생산되면 농가에 무상으로 분양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교재발간 하는데 한데 묶어서 겨울 영농교육 책자에다가 여러가지 한데 집어 넣으면 교육을 안갔더라도 책자만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겨울 영농교재 책자를 페이지수를 늘려 묶어서 소득작물 교재, 농업 안전관리라든지 한두페이지 집어 놓으면 따로 만든것 보다 가격이 적지 않느냐 지도소는 연구기관인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산절감 되도록 하셔야지 남으면 다른 쪽으로 더가지고 가셔도 안됩니까? 예산절감 부탁드리고, 기 예산을 얹었습니다만 배정안된 이것은 각 읍면별로 골고루 조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배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창녕 농민들을 위하여 많은 연구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산림과

산림과장 조우종입니다. 연일 위원장님이하 위원 여러분 예산 심의하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림과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수정예산 62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2,096,235천원입니다. 작년대비 불어난 것은 923,332천원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분석해본 결과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561,960천원 26%, 임도사업비가 734,785천원 35% 2가지 예산이 61%이고, 나머지는 국도비사업입니다. 31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70명 600천원 금년 새로이 책정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먹이식물식재 새집달기 이것은 도 수입비로서 수용비 관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현수막, 읍면하고 공원하고 할 장소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산불금지 표지판, 입산금지 입간판, 산불조심 완장을 매년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것이 소각 금지홍보물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논.밭두렁 불안지르는 것 새로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단가가 조금 줄었습니다. 급량비는 국비보조로 처음 들어갔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작년대비 110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도 작년하고 단가가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140명 561,960천원 작년대비 일반감시원은 16,500원 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적어서 도에서 내시한대로 올려 준 것입니다. 116,760천원입니다. 무전기, 밧데리 구입은 기존 장비를 응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316페이지 방화선 설치 인부임은 매년 있는 것이고, 산불 제거 인부임입니다. 3,480천원 국도변 주고 도로변에 산불피해 안생기면 안써도 되는 것입니다. 국내 여비는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317페이지 보상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주교육 급식 400천원, 산불진화 출동자 급식 4백만원, 금년 처음 들어가는 공익요원 필수경비 중식대 31,500천원, 교통비 7,350천원, 기타 490천원 산불방지 유공 민간인 표창 1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수정예산에서 기획실에서 빠진 것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교육비가 70명 80천원해서 5,600천원 잘챙겨가지고 해야 할 것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안되면 추경에 하든지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하단부에 산불방지 유공자 표창 이것이 단기간에 걸쳐 고생하는 읍면에 사기도 돋울겸 해서 처음으로 넣었는데 타당성 인정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매년 계속 하던것 6백만원, 산불감시요원 유류대지원 1,250천원 새로 생긴 것입니다. 산불 감시초소 1동 2백만원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영산 함박산 정상에서 하면 남부 지역을 일목요연하게 잘 보이지 않나 생각하고 이후에 현지답사해서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자산취득비 이것은 동력 펌프 230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동펵펌프 2대, 무전기 4대, 휴대용 전화기 1대 여기에 당초 도의 지침으로는 공익요원 무전기를 35대를 1/2선에서 지급하도록 14백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기획실 일처리하는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1년쯤 있다가 해도 안되겠느냐 생각됩니다. 그 밑에 319페이지 하단부에 육림관리 34%가 군비고, 나머지 국비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320페이지 시설비에 풀베기가 200㏊군비 35%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190㏊ 군비 34% 천연림 보육이 180㏊ 늘어났습니다. 작년 90㏊ 했는데 180㏊해서 47백만원 예산 증가되었습니다. 군비는 34% 해당되겠습니다. 덩굴류 제거사업 10㏊ 군비부담 23%, 덩굴류 제거작업 보완 사업60㏊ 군비 24% 간벌사업 50㏊ 군비부담 31%되겠습니다. 321페이자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 부대비 총사업의 2.4%, 산림병충해 방제에 60㏊ 5,528천원 임도시설 사업 734,785천원 이것은 금년에는 8㎞했는데 내년에 15㎞하게 됩니다만 이것이 예산여건 좋아져가지고 국비는 92% 도비 1% 군비 7% 부담하도록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646,544천원으로 483백만원 늘었는데 군비는 사업 늘어났으나 48,198천원 줄었습니다. 저희들 이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도 보수는 5㎞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유지관리 41㎞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를 얹어 놓았습니다. 임도가 유지가 안된 파손이 간 부분 많이 있어서 제대로 기능을 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22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임도시설에 따른 것이고 조림사방 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식목일 기념식수 급식비 1백만원, 육림의날 행사 600천원, 재료비 조림용 괭이 구입 2,750천원, 대묘 조림 4㏊ 14백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군비 부담은 55% 해당하는 7,955천원 323페이지 장기수 조림 50㏊에 7월달 되어 있습니다만, 확정적인 공문 안왔는데 묘목이 가물어서 많이 죽어서 양은 줄어든 것으로 관내 임상상황을 고려 안하고 책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빼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맹아 갱신은 참나무는 자동적으로 나기 때문에 우리 과내는 사실상 참나무 갱신하는 것은 안됩니다. 녹지 관리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관내 가로수 벚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사후관리비가 따라야 제대로 갖출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금년 예산 얹었습니다. 가로수 정비관리에 11,891천원 약제 구입 32만원, 약제살포 인부임 5백만원 시설비에 벚나무 식재 7천본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놓을 만한 5천본 중기에 심을 계획입니다. 무궁화 1천본 675천원 금년에 새로이 사업으로 책정한 환경조림 12㏊ 57,378천원 정자목 식재 103,500천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관내에서 마을수를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적지선정을 잘 해놓으면 좋은 사업인데 장소 선정에 아직 좋은데 다되어 있고 열심히 찾아서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 I.C 진입로 가로수 식재는 기존 가로수를 심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결주가 되던지, 도로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개식해야 될 곳, 보식해야 될곳, 가로수 사업이 있고, 시범적으로 장척호 주변에 조경수 식재를 벚꽃위주로 해서 700본 심을 계획 봤습니다. 관내는 도로변 절개지가 업무소관을 따지면 건설과에서 해야 하지만 나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절개지가 40개소 있습니다. 2개소 정도 인쇄가 잘못되어서 시범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밑에 사방관리는 치산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방사업 1㎞ 야계사방 1㎞ 이것은 공히 군비는 9%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비, 도비입니다. 수정예산 61페이지 사항에는 17,764천원 수정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공익요원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피복비 10,500천원, 의료비 70천원 그외는 산불관계에 대해서 누락된 것 산록변 풀베기 인부임을 불하한 것 소유주를 보고 빼달라고 했습니다만, 전혀 실효성 없고 해서 인부임 중요지역에 하기 위해서 2,320천원 했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채희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면에서 적극적인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지수도 많고 하는 사업도 많은데 저가 어느 신문에 이것을 봤습니다. 우리 교포가 조국에 오니까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현수막, 간판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산림과 예산에도 간판 현수막 없는데가 없습니다. 한국의 발전상에 감탄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현수막 간판 많으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과장님 산불 무슨 현수막 많고 완장 많고, 간판 많은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이 길가에 너무 많이 붙어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산불 관계에 대한 현수막은 다른 분야에 돌아다녀보면 한 산을 돌면 하나정도 보이고 하는데 도평균이 높아서 그런지 부족한 것을 느끼고 예산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곤란하다. 진주 가면 국화주 같은 선전하는 사람 민간이 개인하는 것이 많은데 관내 기업체가 협조공문 내놓고 예산에 더 안붙이고 개인, 민간인 참여해서 홍보물 게첨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를 달더라도 품위있게 해서 너절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다. 조금수위원!

316페이지 헬기용 이동식 물탱크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튜브식으로 되어 있어 접어서 펴면 안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 차에 실어서 가는...

동력펌프 300m가는 것입니다. 중간 중간에 물 올려 다단양 수식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진사업비 5,500천원 나갔고, 임도 보수비 이것은 지금까지 매년 내려왔는지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임도보수비 1㎞도 없었던 것입니다. 94년도 1㎞있었습니다. 부족해서 육림사업비는 다른 것은 예년과 비슷한 양인데 천연림 조림을 줄이는 대신 천연림 보육이 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보수비 이것은 국비로 한것 아닙니까?

임도사업은 지금까지는 국비가 50%, 군비 28%인데 금년 처음으로 농촌구조개선사업에 책정되어서 92% 처음으로 비율이 올랐습니다.

해놓은 것이 전부 오래되었습니다. 이래서 전부 패여서 실제 불났을때 사용도 할 수 없는 그런 길이 많다고 봅니다. 이래서 이러 예산은 매년 올려가지고 임도를 국비, 도비, 군비 올려가지고 하는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셔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서 하십시오.

저희들도 임도시공을 3년전만 해도 자부담 20% 군비 10% 내년부터 100%이기 때문에 선정에서부터 신중히 해서 시공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28%인데 금년 처음으로 농촌구조 개선사업에 책정되어서 92% 처음으로 비율이 올랐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가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1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70명 되어 있습니다. 이사람들 방위병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 근무하므로 해서 우리가 산불 감시원 140명을 줄이도록 된 사항 아닙니까?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근무에 실익이 정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도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산림감시원 140명만 하면 공익요원 3-4백명 쓸수 있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창녕에는 단계적으로 첫달에는 14명 28명 70명 줄여서 신중하게 토해서 필요하면 140명 210명까지 실효성 있다면 산불 감시원 점차 줄이고 다 줄이는 방향으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왜 저가 말씀드리냐 하면 군인이 복무를 면제 받는분 아닙니까? 공무원 말을 잘들을지 안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위탁시켜 가지고 복무 지침을 하달하면 70명이상 상당한 산불감시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피복비도 올라와 있습니다. 완장 차고 나가면 많은 군인들이 지지를 할 것 아니냐, 산불방지는 물론 산불감시원도 중요하지만 이동장님들이 아침 저녁으로 방송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인 것이 많습니다. 내년 2월달부터 채용됩니까?

첫달에는 14명, 14명 줄이고 해서 9월경에는 70명으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 줄인다면 어렵습니까?

올해 시험해보고 내년에 되면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좀전에 며칠전에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창녕군청에 보면 산불감시원 타격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창녕군내를 다니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불 날 우려성 많은 날은 대비를 하고, 그외는 풀베기하는데 나가고 순찰 감시도 하고.

그분들하는 이야기가 자리차로 가지고 다닌다 그러니까 기름값은 드는것 아니냐 좀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한테 요청왔습니다. 많은 돈 안되더라도 기분대로 기름값 쪽으로 도와주는 방법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313페이지소각금지 홍보물 3백만원 이것 사실 필요합니까?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설치 잘해야 하는데 산록 부분에 폐재산이 있습니다. 2-3년 묵였다가 다시 경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입구에 풀 1㎞정도 베고, 홍보물 꽂아 놓으면 토지 주인이 불내러 가다 소각 벌금 2백만원 그러면 절대 불 못내는 것입니다.

그게 안맞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산불감시원이 이렇게 많고 공익근무 요원도 있고 이동장 방송하고 바보.축구아닌 다음에는 이것 보고 불날것 없습니다. 산불방화선 설치 인부임 230만원 이것도 산불 감시원들이 성산에는 그분들이 많이 베는데...

그것은 다 그렇게 합니다. 화왕산에 군비로 합니다.

거기에 인부가 100명 필요합니까?

산불방화선 설치 230만원은 중요지점에 군에서 나가서 합니다. 읍면에 감시하러 나가는 분은 인원이 많습니다. 16,500원 받는것 제대로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당 받는 요원들이 아닙니까? 그런날 이분들 비가 오고난 다음에 전에 비온 날은 안주었습니다. 3-4일간 비가오면 불날 염려가 없는것 아닙니까? 그런날 차출해서 베면 충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 예산만 투입해서 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경우가 옵니다. 140명 원활하게 이용해야 되지 그런 것을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산불 피해목 제거 인부임 이것도 돈안쓰면 안나가는데 사실 이것도 불 낸분이 산주라든지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까?

원인자가 베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장소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신규사업 억제해 주시고 육림계획서는 매년 작성합니까?

5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작년에 작성 되었지요.

전관내 다 안하고 내년에도 3600㏊ 됩니다. 관내 순차적으로 돌려가면서.

덩굴제거 이것은 사실 덩굴제거 합니까? 안하는 것 같은데.

합니다, 성과를 보이는 장소에.

제거해서 되는것 아니고 뽑아 올려서 뿌리를 없애야 합니다.

뿌리를 빼고 근사미 약제를 솜에 묻혀 약재를 죽이는 작업입니다.

무궁화 식재 어디에 현지에 나가 볼까요, 실제되어 있는지.

94년도 가을에.

무궁화 정자목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수질환경사업소 부곡에 올해 나무 심는다고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심도록 그쪽 예산절감되고 안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궁화, 정자목은 식목일 묘목 안내려옵니까? 그런 것은 수질환경사업소 쪽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은 완전 절감되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자목 이것을 돈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것 부락당 군비 들이는 것입니까? 장소지정 되었습니까? 한부락 1-2포기 준다든지 해야지 산에다 심어가지고 별효과가 없습니다.

마을 숲을 보강, 신규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산림과에서 잘 돌아보시고, 군유지가 놀리는데 있다든지 심어가지고 농민들이라든지 고향 찾아오는 분들 쉬어가는 장소가 되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창녕 I.C, 영산 I.C 절개지 하는데 창녕 I.C하고 영산 I.C 도로공사에서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가로수. 고속도로변에도 산림과에서 합니까?

고속도로 절개지는 엄격히 따지면 국도는 국도에서 해야 하는데 절개지 시범 조성은 지방도에서 해도 도로관리하는 부서에 해야 됩니다. 저희들 나무조경 분야는 우리 분야이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절개지 하는데 주로 암석층이 많은데 나무가 심어집니까?

밑에 등나무 같은 것을 덩굴식물망을 많이 해서.

창녕 I.C, 영산 I.C 여기에도 해야 됩니까?

가로수 식재는 우선 단적으로 본다면 가로수가 울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이 규격이 안맞 고 그것 뽑아서 옮겨서 통일시켜주고.

좋습니다. 하여튼 산림과에 공익 근무요원이 사람 이용하는 것으로서 금년에는 어차피 다 쓴다고 보아도 내년에는 분명 산불감시원 줄이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고, 국비가 와도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것은 필요 없는 사업은 삭감해야 됩니다. 지금 하려고 하다가 군비가 많이 나가는데 사업효과도 없고 임도는 필요합니다. 아주 좋은 사업으로 해놓은 것만 필한게 아니고 반드시 보수유지 관리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석희입니다. 9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40,824천원입니다. 당초예산 수당이 12,255천원 인건비 설명 생략하고, 32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9,039천원으로서 일반 수용비에 있어서 물가안전용 프랑카드 제작 525천원, 경제 동향정보지 제작 300천원 물가대책 위원회 참석 수당 180만원, 급량비에 있어서 물가안정 및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에 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공단유치 및 물가안정 불법주정차 단속비 1백만원, 대민활동비 6급이하 월 3만원씩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업무추진비 6,600천원, 보상금 2,400천원,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격려비 2,400천원, 저축부문에 있어서 시상금을 공무원과 기관과 읍면에 시상금 계상했습니다. 상정관리에 있어서 임시 고추.마늘 시장 개설 현수막 3,500천원, 홍보전단 제작 150천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계량기 점검보조하는 조사 보조원에 대한 인부임 306천원 국내여비 1,920천원, 지도단속 여비 3,200천원, 적산식 가솔린 미터기 검정 설비 구입비는 주유소 주유량을 점검하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 비채해서 자체 주입하도록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대책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수수료 840천원, 현수막 450천원. 330페이지 가스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500천원, 노정관리에 직업안정훈련 위한 일반운영비 480천원, 보상금 86,33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계획은 아닙니다. 도계획에 의해서 40명과 청소년 교육 4명, 고용촉진 훈련비 85,2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을 위한 일반운영비 54천원, 자치단체 이전비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97년까지 1천억원 조성하기 위한 매년 도가 200억 조성하는 기금으로서 현재 94년말까지 5백억 계상되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 부담금 81백만원 저희들 94년도 지원받은 것은 중소기업 21억원 지원 받습니다. 이점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예품 개발장려비가 2백만원 계상했는데 수정예산에 1,300천원 추가했습니다. 당초에 옥천괴목만 고려를 했다가 남지 보강도자기도 내년 출품해야 하기 때문에 2개소에 대한 수정예산이 1,300천원 더해서 3,300천원중 도비가 20%.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에 불법주차 단속은 내년도부터는 군복무하는 자가 10명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배치가 됩니다. 군인보수 월 13,900원 지급합니다. 834천원, 주차장 안내판 250천원. 388페이지 교통사고 줄이기 전단 20천원, 홍보물 300천원, 택시 구간요금표 인쇄및 비닐접착 270천원, 거기에 따른 단속에 따른 사진대가 300천원 432천원 계상했습니다. 우편료가 9,300천원, 법규위반차량 처분고지 우편료 279천원, 불법주정차 단속 여비가 4,080천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공익근무 요원 아까말한 10명에 대해서 월 중식대로 75천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옷을 입혀야 되기 때문에 1,761천원 운수지도에 있어 일반운영비에 노상 방지차량을 저희들 강제적으로 처리해야할 사항 생기기 때문에 2,500천원 계상했습니다. 모범운전자 시상 600천원, 농어촌버스 적자노선 보전하기 위하여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군민이 사용하는 농촌버스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잘사는 나라에서는 시군에서 사실상 버스운영합니다. 여기에 따른 내년도 차량을 교체도 하고 군민의 편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어가면서 시켜야지 행정처분만 해가지고 안되겠다 싶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표지판 300천원, 주정차 금지표지판 500천원, 공성임시주차장 설치 내녀도 영산외에 5개소를 300만원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버스 승객 대기길 설치는 올해 당초 예산 계상못했습니다. 군수님 포괄사업비 이방과 건설과에서 유어 한군데는 해주는데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4백만원 계상했지만 올해 3백만원선에서 해서 7개정도 내년도 해볼 계획입니다. 교통안전시설비는 건설과에서 경찰서로 주어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로서 남지, 대한 농공단지 재분양 감정수수료가 1,562천원입니다. 각각 남지.대합에 계상해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고, 대합은 거의 정착되었고 남지는 그래도 아직까지 부도가 나서 토지를 현시세로 팔려면 감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차입금 이자가 236백만원.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대합에 기채이자가 198백만원, 남지 농공지구 기채이자가 28백만원, 오폐수처리장 이자가 1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있어서 대합 농공단지 융자금 상환 129백만원, 남지 농공단지 융자금 상환 5천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곤 위원!

과장님 328페이지 임시 고추.마늘 시장 개설 현수막, 고추 마늘시장 개설 홍보전단 제작 구태여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리정에서 해마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설운동장에 임시 고추.마늘이 성수기에는 사전에 주민들 홍보하고 상인들 홍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정착 안되어 있습니까?

내년에 되면 지금 고추.마늘은 정착되어 갑니다만, 행정 관여하는 것하고 안한것 하고는 계속해서 왜 하느냐 하면 주민들 시외 터미날이나 영신버스 주차장에 바로 이고나와서 길가에서 풀려는 경향이 많이 때문에 충분히 계도해서 올해는 상당히 정착시켰다고 보는데 일단 그때 상황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겠습니다. 간판, 현수막 앞에서 산림과에도 이야기 했는데 이것을 창녕군 전체 과별로 다하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점 과연 그렇게 현수막, 간판 필요합니까? 안한다고 생각합니까?

아직까지 국민 의식수준이 선진국에 비해서 미흡하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전에 계도해서 하면 불만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구 위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업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에 보면 모범운전자에 대한 시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도 현재 볼 때 너무나 무질서 하고 평소에 서장님 만나서 이야기 들어봅니다만, 야간에 다니다 보면 "개판"이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올해 좀더 신경쓰시도록 하시고, 차선 도색 이것은 경찰서 예산입니다만 이것은 민의 최대한 소리를 듣고 하도록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노상방지 차량 처리해서 2,500천원 예산되어 있습니다만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상방지 차량은 무엇이냐 하면 자가용 차량이나 자기차를 사용하다가 아주 악질적인 사람들이 번호판 떼어버리고 안에 차대번호까지 망가버리고 산골짜기나 길거리에 갖다 버립니다. 임자가 없는 사항이고, 지사님오면 방치했다고 주인이 없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아주 악질적인 사람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없으면 1대당 5만원 연간 50대 계획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집계는 안되더라도 일단 예산 계상 해놓아야만 안될 경우에도 치울수 있습니다.

예산 들어 간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노상방지차량 어떻게 치웁니까?

그것은 레카가지고 있는 정비공장에 의뢰해서 싣고 가도록.

싣고 갑니까?

폐차하는데 폐차합니다.

설치는 어디입니까?

교통관계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금수 위원!

391페이지 반사경 설치 장소 모릅니까?

건설과 소관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가 과장님 고용촉진훈련비 85백만원 이것은 군비입니까?

전액 국도비입니다. 군비 아닙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꼭 내야 됩니까?

내야됩니다.. 8천만원정도 우리가 해주어서 향후 5년만 있으면 돈 하나도 안내도 1년에 연간 20억을 받을수 있습니다.

공설 임시주차장이 사실 잘 안됩니다. 꼭 설치해야 됩니까?

부지를 땅을 두고 저희들 사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공토가 있는 부분을 향후 5년간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곳은 날로 증가하는 주차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로확장 내지 이것이 없으면 차 갈곳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농공단지 감정수수료는 매년 올라왔습니다. 매년 해야 합니까?

매년 올라오는 것이 남지에도 부도가 나서 만약에 법원에 경락 받으면 우리가 분양하려고 하면 재감정해야 가격이 나옵니다. 그 수수료입니다.

매년 해야 됩니까?

그사람들 감정을 해야 토지가격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안됩니다.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도시과

도시과장 김환철입니다. 도시과 95년도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위에 특수활동비중 대민활동비는 직원들 정액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4,320천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액입니다. 창녕도시계획 부지증명용 도면제작용역은 금년 7월달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지적고시를 마쳤습니다. 지적고시를 마치게 되면 지적도 도면위에 도시계획선을 삽입해서 일반인에게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해주어야 됩니다. 그것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4백만원 남지도시계획 지적고시 및 부지증명용 도면, 남지는 6월 20일 재정비 마쳤기 때문에 지적고시 안되어 있습니다. 측량하기 위한데 15천만원, 부곡도시계획 재정비는 금년도 기본계획 수립했기 때문에 내년에 재정비해야 됩니다. 5천만원, 길곡면 중산지구에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계획해야 됩니다. 5천만원 시설비, 남지읍 시가니 가로등 설치하는데 12백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 상수도사업 시설비에 하수도 뚜껑보수 준설하는데 10백만원, 간이 상수도 수원이전 사업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포함해서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수원 이전사업에 516백만원, 개. 보수사업에 241백만원, 유어 대대 간이상수도 15백만원, 선소 간이상수도 배관교체 15백만원, 대지에 귀동 간이상수도 사업 4백만원, 화곡 간이상수도 사업 3백만원, 서장가 간이상수도 사업 1천만원, 거문리 간이상수도 사업 5백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4,993천원 전출금으로서 일반회계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자금 전출해주는 것이 1,124백만원. 360페이지 주택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일반수용비 396천원,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6,300천원, 무허가 건축 단속여비가 2,700만원, 그 다음에 농촌불량화장실 개량사업 내년에 350동 179백만원, 재래식 변소 개량사업이 100개 4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립공원에 공익근무요원 내년부터는 병역법이 개정되어서 방위병 대신이 공이근무요원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다라서 그사람 보수가 5명에 417천원 거기에 따른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입장료 징수하는 기본급이 22,338천원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군립공원 입장권 인쇄가 4백만원, 주차권 인쇄가 2백만원, 군립공원 화장실 용품구입비 1백만원, 제세 및 공고요금 2,400천원, 군립공원원회 수당 720천원. 383페이지 연료비가 185천원, 그 다음에 시설 장비유지비가 화장실, 관리사무소 유지비 2백만원, 보상금으로서는 군립공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2,250천원, 그 요원들의 교통비 525천원, 피복비 88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하수관리입니다. 시설비로서 구계 오수처리장 시설 유지비 2백만원, 다음 페이지 하수종말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창녕. 잠지에 하수종말처리장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에 다른 대체 농지조성비 54백만원, 농지전용 부담금 12,750천원, 토지매입비 793백만원, 시설비 7,121백만원 여기에 따른 감리비 50억이상 감리하게 됩니다. 감리비가 97,557천원 여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 15,693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도관 정비사업입니다. 창녕, 남지, 부곡 양야금 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수관 정비사업 482백만원, 시설부대비 3,743천원.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보면 창녕, 남지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사업 이자가 40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전에 주택특별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주택이자금 이자수입입니다. 40,670천원, 순세계 잉여금 5,950천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17,781천원, 일시불 융자금 회수 수입은 12백만원. 477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차입금 이자가 국민주택융자금 이자 상환이 40,670천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이 17,781천원, 일시불 융자금 상환이 12백만원, 예비비가 5,950천원.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길곡 중산지구에 5천만원입니다만, 천만원 깎여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대신에 저희들 내년부터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천만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으로 간이상수도 수원 이전사업이 도비에 감됨으로서 당초에 820백만원에서 417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수원 이전사업과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여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줄어진 대신 시설부대비도 줄어서 2,71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농촌불량 화장실 개량사업이 당초에 350동에서 291동으로 59동 감되었습니다. 따라서 179백만원에서 149,500천원으로 감되었습니다. 공원관리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에서 화왕산 군립공원에 화왕산을 보면 삼지가 있습니다. 삼지를 내년에 특별하게 개발해 볼 의향으로 5천만원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토지매입에서 1백만원 감되고, 시설비에서 하수관로정비 사업이 줄어가지고 482백만원에서 99백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양여금 감액으로 인해서 따라서 시설 부대비 3,470천원에서 1백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창녕, 남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자가 504백만원에서 762백만원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95년도 수정예산 설명드렸고, 계속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괄 사업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649백만원, 자본예산 1,207백만원 총 2,15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수입은 영업수입이 6억 영업외수입 349백만원 합계 949,800천원 지출은 영업비용이 872백만원, 영업외 비용이 67백만원, 예비비 140백만원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입을 설명드리면, 급수 수입으로서 가정용 115백만원, 영업용 1종 46,887천원, 욕탕 106백만원, 공공용 18백만원, 급수 수탁공사비가 21백만원, 급수 장비손료 수입이 22백만원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수수료 수입이 700천원, 영업외 수입으로 예금이자 수입 1백만원 일반회계로부터 차액 부담금 348백만원 기타 영업외 수입 3,017,500천원. 28페이지 지출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으로 용수 및 취수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으로 부곡 청암 취수장에 기능 10등급 있습니다. 봉급 9,700만원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등 5,331천원, 비정규직 보수 청원경찰 봉급하고 수당하고 합해서 128백만원.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부곡 상길 노후관 교체 공사에 248,800천원, 부대비 1,800천원, 기계장치 시설비로서 영산과 부곡에 펌프 및 모터 교체하는데 23백만원, 기타 정수장 사무실에 사무용품 구입에 1,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보면 준설 3개지역 시설비가 창녕읍 상수도 노단이지구 확장사업비 297,840천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2,160만원, 3억이 되겠습니다. 광역사업으로 시설비가 밀양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사업 부담금이 금년에 428백만원 되겠습니다. 부채상환금으로 4천만원,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135백만원, 농어촌개발기금에 16백만원 해서 152백만원 나가고 예비비 19,274천원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이상수도가 넘어온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수원이전에는 금년에 사회과에서 하는 것 보니까 수원이전에 12백만원, 노후관 6백만원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금 도시과 만약에 새로 간이상수도를 물 파고, 새로 이전하는데 예산 12백만원 넘어가도 됩니까?

사업비가 12백만원이라고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수원이전 사업 개보수 사업은 앞으로 읍면에 보고를 받아가지고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보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시설에 대해서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구 위원!

광역상수도정수장 건설사업 부담금 드는 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우리가 창녕사람이 언제부터 물 먹을수 있습니까?

그저께 건설부에서 밀양댐에서 창녕까지 물을 주겠다는 회시 왔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2001년부터는 밀양댐에서 물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부터 공급받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창녕읍민들 물 하루 1일 공급량 어느정도 하면 해소가 됩니까?

지금 현재는 상월정수장에 2천톤, 노단이에 4천톤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 6천톤 정도됩니다. 앞으로 창녕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인구가 들어오면 6천톤 가지고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적어도 인구가 2만명 같으면 1인당 350L 기준 받더라도 7천톤 이상은 필요합니다. 앞으로 밀양댐에서 물오면 그때는 완전히 해결 안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1일 350L...

도시 인구기준 1일 급수기준이 350L됩니다.

428천만원 군비입니까?

군비로서 기채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수질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장 정석천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365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봅시다.

365페이지 중간 조금 밑에 일반운영비가 전부 88백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수질검사 수수료, 폐수 배출업소 홍보 전단, 청소용품등 해서 약2,400천원 소요가 되어집니다. 366페이지 칼라 리후렛은 견학객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금년에 오늘 흑백으로 썼습니다만, 내년에는 예산 허용되면 칼라로 인쇄해서 VTR 손민들이 올 때 품위 있는 것을 칼라 리후렛 만들 계획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38백만원입니다. 367페이지 피복비가 사무보는 직원들이 아니고 막일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수질사업소 옷을 해입기 위한 예산 요구했습니다. 급량비가 직원들이 야근 많이했기 때문에 1백만원정도 계상 요구했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당직수당, 여비등 해서 전부 13백만원, 368페이지 하단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토목, 건축, 기계, 전기해서 2천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것 꼭 쓰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만, 무슨 기계 고장나든지 할 때 필요한 돈이지 꼭 쓰는 돈은 아닙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제초작업 인부임이 있습니다. 먼저번 4분 위원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원체 방대한 구역이고 잔디밭만 5천평 넘기 때문에 직원들이 뽑고나서 잔디밭 관리하기가 수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계 전기공구 구입 500천원, 기계전기공구 재료비 500천원, 조경용 농약 및 비료구입 500천원, 실험실 약품비 2,400천원, 관상수 식목이 있습니다. 지난번 군수님께서 사업소 들렸을 때 중간 부분이 삭막하다는 지시에 따라서 군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계상되어 졌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내여비 넘어가고 대민활동비는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기관운영비는 저가 쓰는 월 55천원, 복리후생비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초작업 인부 그것은 먼저 면장님에게 영세민 취로사업 쪽으로 면장님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들 이용하면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위원장님 면에서 오게되면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상했습니다. 면에서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까?

관상수 사회계장님께 부탁해서 그쪽으로 돌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되면.

관상수 식목 오백송외 4종 실제 사회계장님하고 약속되었습니다. 정자목하는 것 느티나무 이것이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심고, 무궁화 신품종 심고, 식목일 때 보면 나무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용해주시면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예산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조례안 심사 의결과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소회의실에서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